최후 통첩·관세 유예 불가 압박…관세율 통보 아직 오지 않아
여한구 "예상 쟁점은 디지털·농산물…국내 민감성 고려해 대응"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이정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고위급 관세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을 앞두고 최종 관세율 통보 서한 발송과 유예 불가 방침을 언급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막판 협상이 이뤄지게 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언론을 만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세율 통보 서한을) 받지 않았다. 상황을 봐서 상호관세 유예를 통해 내실 있는 협상 결과 만들자고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美 "상호관세 유예 없다, 조만간 통보" 으름장…한국은 아직 통보 전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 종료를 앞두고 기간 내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상대국에는 4일(현지시간)부터 고율의 관세를 매긴 '최종 서한'을 보내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라 이뤄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주 첫 고위급 회담을 한 우리나라는 본협상에 이제 첫발을 뗀 상황이다. 우리 통상당국은 이번 방미에서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만이라도 관세 유예를 연장해 줄 것을 미 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연장'은 없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어떤 국가에 먼저 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지'를 묻는 말에 "아마도 내일(4일)은 10~12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별 관세율에 대해서도 "10~20%에서 60~70%까지 범주"라며 "현재 서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국가에 데드라인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그들은 8월 1일부터 (관세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유예 추가 연장은 없음을 거듭 못 박았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한구 "예상 쟁점은 디지털·농산물…국내 민감성 고려해 대응"

통상당국은 그간 통상 전략 유출 우려와 국제관례에 따라 예상 쟁점, 진행 상황 언급은 피해 왔지만,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구체적인 예상 쟁점과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통상조약법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 보고를 위해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해 협상 상황과 계획을 보고한 여 본부장은 "(예상 쟁점과 관련해) 관세·비관세 조치 분야에서는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 접근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의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인 대우 보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 수준과 국내 정치적 안보적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하원 의원 43명은 미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무역 협상에서 다루라고 촉구했다. 이 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 "미국 측에서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장벽 관련해서 여러 요구를 했다. 우리에게 민감한 정책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이번 협의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이라며 "또 미국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유연하게 수용할 부분과 방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협상을 완료한 영국, 베트남 사례를 들어 농산물 개방 요구 대응 방안을 물었다. 양국은 산업 분야 관세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대미 농산물 시장 개방도를 높였다.

여 본부장은 "농업 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세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며 "미국 USTR 등은 그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등에서 농업 분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내 정치적 민감성, 국민 정서 등을 유념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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