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사무실 14시간여 머물러…조사는 9시간30분
체포 방해 혐의 신문, 경찰 대신 검사 주도
외환 혐의는 수사 중…추가 소환 가능성도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하자,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며 조율을 시도했다가 거부됐다. 박종민 기자

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체포 방해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특검은 향후 외환 혐의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오전 9시 4분부터 약 9시간 30분 만인 오후 6시 34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석식을 거른 채 밤 11시 30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청사를 떠났다.

첫 조사 당시 15시간 가까이 머물렀지만 5시간 남짓 조사에 응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별도의 면담(티타임) 없이 조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혐의와 관련해 준비한 질문은 마쳤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약 3시간 만인 오후 12시 5분쯤 종료됐다. 이후 중식 시간을 가진 특검은 오후 1시 7분쯤 조사를 재개해 비화폰 서버 통화기록 삭제에 따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과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신문을 이어갔다.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들이 주도했다. 1차 조사 때 직접 신문에 참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이날 조사 지원 역할에 머물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며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보장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들여다봤다. 특검은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소환 조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계엄 전 국무회의와 안가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선 조사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서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규명될 경우, 두 차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여지도 남아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량이 많다면서 "오늘 중으로 소화가 되면 끝나는 것이고 안 되면 추가 소환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외환 혐의 관련 수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현역 장교 녹취록 확보를 계기로 본격화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 "지난해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현역 장교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에 따르면 특검은 해당 장교를 이번 주 중 소환해 반나절가량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하자,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며 조율을 시도했다가 거부됐다. 박종민 기자

박 특검보는 지난 4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출석·진술 여부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대조한 뒤, 추가 대면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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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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