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특검이청구한尹구속영장입수윤석열전대통령이5일오후11시54분쯤‘내란특검’조사를마치고서울고검청사를나서고있다.이날오전9시쯤출석한지약15시간만이었다.윤전대통령은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았다./뉴스16일조은석내란특검팀이‘외환혐의’를제외한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한것과관련해법조계에서는“윤전대통령신병을확보한뒤외환혐의수사를본격화하겠다는것”이란해석이나왔다.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하며,그가불구속상태로있을경우추가혐의들에대한증거인멸등우려가있다는점을강조했다.그래픽=송윤혜◇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등적시본지는이날특검이청구한윤전대통령구속영장을입수했다.이영장을보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가적시됐다.직권남용혐의는작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한덕수전국무총리와국무위원9명만을불러,회의에참석하지못한나머지국무위원9명의심의권을방해했다는내용이다.또윤전대통령이충분한논의없이5분만에계엄을선포하겠다고일방적으로통보해참석한국무위원들의심의권도방해했다고특검은봤다.특검은계엄선포후대통령실공보담당직원들이‘비상계엄은정당하다’는취지로국내외언론에공보한것도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혐의에포함했다.대통령실해외홍보비서관실은계엄이틀후인12월5일계엄은정당하다는취지의대(對)언론입장문을AP통신·CNN·요미우리신문등외신에배포했는데,윤전대통령이계엄에대한해외의부정적여론을무마하기위해직권을남용해공무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시켰다고특검은본것이다.특검은‘사후비상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하는데윤전대통령과한전총리등이관여했다고보고,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혐의도적용했다.윤전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했다는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계엄직후경호처에비화폰서버삭제를지시했다는혐의(직권남용교사)등도영장에포함했다.구속필요사유로는△증거인멸△재범위험성△도망의염려△범죄중대성등이기재됐다.특검은영장에서윤전대통령이지난1월11일당시김성훈차장등경호처간부들과오찬을하면서“체포영장집행을위해경찰특공대와기동대가들어온다고하는데걔들총쏠실력도없다.총은경호관이훨씬잘쏜다.경찰은니들(경호관)이총기를가지고있는것을보여주기만해도두려워할거다.총을가지고있다는걸좀보여줘라”라며이른바‘위력경호’를실시하도록지시했다고적시했다.◇尹“범죄성립안돼”...혐의부인윤전대통령측은“특검은조사에서객관적증거를제시한바없다”며“관련자들진술에따르더라도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5일있었던2차조사에서도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체포방해’에대해선“공수처가군사시설인대통령관저에대해체포영장을집행할것이라고예상도못했기때문에그런지시를한사실이없다”고진술했고,비화폰서버기록삭제도“김성훈전차장에게보안규정에따라조치하라고한것이전부”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사후계엄선포문’에대해선“강전실장이임의로만든것일뿐,작성에관여한바없다”는입장을고수했고,계엄전국무회의에일부국무위원만부른것에대해선“가장빨리올수있는국무위원을무작위로부른것”이라고진술했다고한다.한편,윤전대통령이작년10월무인기를평양에침투시켜북한의도발을유도하려했다는외환관련혐의에대한조사도진행됐다.특검은최근현역장교로추정되는인물이“평양무인기침투를윤전대통령이지시했다고들었다”“윤전대통령이무인기침투소식을듣고는박수를치며좋아했다”고말한녹취를확보했다.이와관련한질문에윤전대통령은“무인기침투지시도없었고,보고도안받았는데어떻게좋아했겠나”라고답했다고한다.◇신병확보후외환혐의규명에집중특검팀은향후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를규명하는데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미‘무인기침투의혹’과관련해국방과학연구소소속수석연구원A씨와녹취제보자B씨를지난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박특검보는“외환혐의는아직수사할양이많이남아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근시일내많은무역합의있을것…교역적은100개국에도서한"트럼프,앞서관세율인상가능성내비친바있어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박우영기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미국과의무역합의에실패하는교역국에는4월2일첫발표당시의상호관세율이적용될것이라고6일(현지시간)밝혔다.베선트장관은이날CNN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무역국들에편지를보내'어서협상하지않으면8월부터는4월2일발표된상호관세가적용될것'이라고알릴계획"이라며"따라서근시일내에많은무역합의를보게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또많은국가와의합의가타결직전에있다고주장하며,행정부가교역비중이크지않은100개의'작은국가'에도서한을발송해4월2일발표됐던상호관세율이부과될것이라는점을알릴것이라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그러면서"어떤국가들은(협상을위해)우리에게연락조차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베선트장관은다만합의하지못하는국가들은8월부터4월2일수준으로회귀한관세를보게될것이라면서도기존합의기한이었던7월9일이8월로연기된것인지에대해서는명확한답을내놓지않았다.그는"새기한(deadline)은아니다"라며"그때부터관세가부과된다는것"이라고알렸다.이어"(협상)속도를높이고자한다면그렇게하라"며"이전관세수준으로돌아가고싶다면그것또한당신(상대국가들)의선택"이라고말했다.앞서4일트럼프대통령은무역국들에관세율통보서한을발송할것이라고밝히는자리에서"(관세율이)10~20%수준또는60~70%수준이될수있다"며사실상관세율인상을시사한바있다.4월2일상호관세가처음부과됐을당시국가별상호관세는125%(펜타닐관세20%제외시)까지올라갔던중국을제외하면아프리카레소토등에부과된50%가최고세율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7일부터금액,관세율등이담긴서한을12개국에보낼것이라고밝혔다.어느국가가서한을받을지도7일에발표하겠다는입장이다.새로운상호관세부과시점의경우트럼프대통령도베선트장관과마찬가지로'8월1일'을언급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2일57개국에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하고10%의기본상호관세는4월5일부터,국가별로차등한상호관세는9일부터발효했다.그러나9일상호관세발효13시간만인당일오후10%기본관세만남기고모두90일간유예(중국제외)한뒤각국과협상을진행해왔다.90일유예기간은오는8일로종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사개시3주도안돼정점겨냥'승부수',증거인멸우려판단…외환혐의는제외체포저지·비화폰삭제·국무위원계엄심의권방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등혐의두번출석했지만혐의전면부인태도도영향…구속취소석방4개월만에재구속기로특검조사마친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2차조사를마치고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6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지난달18일수사를개시한지3주도채되지않아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윤전대통령신병확보에나서며'승부수'를띄운것이다.구속영장발부여부에따라특검이본격화하고있는외환수사의성패가갈릴전망이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이날브리핑에서"특검은금일오후5시20분윤전대통령에대해서울중앙지법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전날밤2차조사를마치고귀가한지17시간여만이다.구체적인청구사유를밝히지않은박특검보는"구속심문이법원에서이뤄져야하므로현단계에서(사유를)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법원에서진행되는절차에서충분히소명할예정"이라고말했다.영장청구서는60여쪽분량인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혐의가중대한데도두차례의대면조사에서이를전면부인하고있어공범들과의말맞추기등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등윤전대통령지시로내란행위에가담한혐의를받는공범들이추가구속된점도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에게는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등혐의가적용됐다.특검팀은법원에서열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등을고려해적용된대표죄명만공개했다.윤전대통령은올해1월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막은혐의를받는다.계엄선포나흘뒤인지난해12월7일경호처에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전사령관등의비화폰관련정보삭제를경호처에지시한혐의도있다.이두혐의는지난달24일특검팀이윤전대통령대면조사를위해청구했다기각된체포영장에적시된바있다.여기에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서정족수(11명)를채우려고특정국무위원만소집해통보받지못한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국무위원들의계엄선포심의권행사를방해했다는혐의를추가적용했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하자를보완하기위해허위계엄선포문을추가로작성한혐의,이를사후폐기한혐의도적용했다.특검팀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지난해12월5일사후계엄선포문을출력해윤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장관서명을받은사실을확인했다.이문건은향후문제가될것을우려한한전총리요청으로폐기됐다.특검팀은대통령실공보직원들이국내외언론에'계엄선포가정당하다'고알리게한행위에대해서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한것으로알려졌다.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군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는외환혐의는이번구속영장에서빠졌다.박특검보는"외환은현재조사가진행중이고조사할양도많이남아있는상황이라범죄사실에포함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그간군관계자들을조사하며윤전대통령이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를건너뛰고국가안보실을통해직접드론사에평양무인기투입준비를지시했다는등의군내부증언을검증해왔다.특검팀은수사가진행중인데다구속영장에적시될경우군사기밀과수사상황이외부로유출될수있다고보고범죄사실에서제외한것으로보인다.외환수사는윤전대통령의신병을확보한뒤본격화할가능성이크다.특검조사마친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2차조사를마치고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달12일출범한내란특검팀은엿새만에수사를개시하고빠른속도로정점인윤전대통령을겨냥해포위망을좁혀왔다.핵심주범인김전장관이1심구속기간만료로풀려나는것을막기위해지난달18일추가기소카드를꺼낸것을시작으로공범들의구속연장에잇따라성공했다.이후한전총리를비롯한윤석열정부국무위원들과박종준전경호처장,김성훈전경호처차장,다수의군관계자를불러윤전대통령혐의를다졌다.지난달28일,전날두차례진행된대면조사를통해윤전대통령에게소명기회를충분히제공했다고판단한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신병확보에나섰다.법원이구속필요성을심문한뒤영장을발부한다면윤전대통령은지난3월8일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지4개월만에다시'영어의몸'이된다.윤전대통령이미체포피의자인상태여서중앙지법영장실질심사는8∼9일께이뤄질가능성이점쳐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허위공문서작성·국무위원안건심의권리침해등혐의석방된‘내란공범’들과의소통우려에‘신병확보’나서출석할때처럼…입꾹닫고집으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5일밤서울고검에서내란특검의2차조사를마치고귀가하고있다.연합뉴스조은석내란특별검사가6일속전속결로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것은주요혐의를입증할증거를충분히확보했다고판단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특검은윤전대통령혐의가중대한데다,그가풀려나있으면공범들과소통할우려등을고려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소환조사에서확보한진술등을분석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지난5일출석해8시간30분조사를받았다.특검은전날조사를포함해그간다른관련자수사를통해포착한윤전대통령의범죄혐의가가볍지않고그가현재석방된다른내란공범과소통하면서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그간제기된혐의에대해일관되게인정하지않는점도고려했다.특검이적용한혐의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등이다.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서안건이졸속처리되고일부국무위원은아예소집연락조차받지못한점등이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봤다.대통령이권한을남용해국무위원의안건심의권리를침해했다는논리다.허위공문서작성혐의는사후계엄선포문작성의혹과관계있다.강의구당시대통령실부속실장은지난해12월5일김주현전민정수석과논의해계엄선포문을사후에작성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함께이문서에서명했고,이문서가폐기된것도윤전대통령지시로이뤄졌다고본다.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는윤전대통령이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대통령경호처직원들에게막도록지시한것을뜻한다.특검은이과정에서도윤전대통령이경호처직원을대상으로직권남용죄를범했다고본다.계엄에동원된군사령관들의비화폰정보가담긴서버삭제지시와관련해서도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혐의가적용됐다.특검은지난달18일수사를개시한뒤관련인물들을불러조사했다.지난달30일부터강전실장과한전총리,김전수석,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을소환해국무회의소집,사후계엄선포문작성등을캐물었다.체포영장집행저지에대해서도김성훈전경호처차장과박종준전경호처장을소환해조사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조사까지마치면서혐의를입증할충분한증거를확보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관계자는“준비한질문이다해소됐다”고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신병을우선확보한뒤다른혐의를조사하려고한다.특히외환이나국회의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은추가로규명해야할사건으로꼽고있다.공은법원으로넘어갔다.법원이영장을발부하면내란·외환수사는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반면영장이기각되면수사는초기부터난항을겪을수있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번여름‘모기습격’에대비해기피제를세개나사뒀어요.”지난달30일경기파주시문산읍에서만난농민김명하씨(64)는분무기로하수구와물웅덩이에살충제를뿌리며이렇게말했다.파주시는하루평균말라리아매개모기개체수가정부기준을넘어지난달20일말라리아주의보가발령됐다.김씨는“밭에작업을나갈때는반드시긴옷을입고,온몸에모기기피제를뿌린다”고말했다.경기파주시문산읍의한마을에서김명하씨(64),이해경씨(62)부부가분무기를이용해물웅덩이와하수구등에모기방제약을뿌리고있다.파주=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최근수도권에서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대량발생한가운데말라리아를매개하는얼룩날개모기도늘어나면서피해가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2021년294명이었던국내말라리아환자는2022년420명,2023년747명,지난해713명등으로늘어났다.올해는6월말까지총201명이말라리아에감염됐다.통상7~9월에본격유행하는것을감안하면연내환자가더늘어날가능성이크다.최근말라리아환자는북한접경지뿐아니라서울·인천등수도권에서도발생하고있다.올해들어이달5일까지서울에서는26명,인천에서는39명의환자가발생했다.질병청은서울13개구,인천10개구를‘말라리아위험지역’으로선정했다.방제환경이열악한북한에서말라리아감염모기가넘어와수도권으로확산되고있는것이다.북한으로부터감염모기가넘어올가능성이높은휴전선인근일부지역과최근3년간말라리아환자가보고된적있는지역이말라리아위험지역으로선정된다.경기파주시문산읍한마을에거주하는김명하씨(64)가밭을가꾸기전온몸에모기방제스프레이를뿌리고있다.파주=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남북협력방역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질병청이2030년국내말라리아퇴치를목표로모기감시를강화하고세계보건기구(WHO)와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지만이것만으로는부족하다는것이다.실제로말라리아에대한남북공동방역이실시됐던2008년에서2011년에는말라리아환자수가감소추세를보였으나남북관계가경색돼사업이중단된2012년이후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전문가들은야외활동시개인방역을당부했다.이동규고신대보건환경학과교수는“짧은옷뿐만아니라몸에달라붙는옷도조심해야한다”고말했다.몸에달라붙는옷은2.5mm정도길이의모기침에의해뚫릴수있기때문이다.이교수는“여름철야외활동을하고싶다면방충망이달린텐트등을활용해야한다”고당부했다.양영철을지대보건환경안전학과겸임교수는“말라리아매개모기는최종숙주인사람특유의냄새를좋아한다.모기기피제가이냄새를교란할수있기때문에적극활용해야한다”고말했다.파주=최효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도피막았는데'범죄자'?2019년3월23일새벽,인천국제공항.한밤에짙은선글라스를쓰고,모자와목도리로얼굴을칭칭감은남성이황급히공항을빠져나옵니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어디가시려고하셨습니까?>‥‥<몰래출국하려하셨습니까?>‥‥"고위직검사출신인김학의전법무부차관.지난2013년,별장성접대의혹이불거졌지만두차례모두검찰의봐주기식수사에무혐의처분이내려졌고,문재인정부출범이후3차수사가임박하자도피성출국을시도한겁니다.기습출국시도를알게된한검사가심야에황급히출근해긴급출국금지절차를밟았고,비행기탑승불과10분전에가까스로출국을막을수있었습니다.[이규원/전검사]"당시온국민들께서는잘했다고칭찬해주셨습니다."김전차관은특별수사단의수사를받아구속기소됐고1년여뒤2심에서일부유죄가선고되기도했습니다.그런데‥[주호영/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2020년12월6일)]"문재인정권은대통령이좌표를찍은한민간인을대통령이미워한다는이유하나만으로불법사찰했습니다."국민의힘이출국금지과정에불법이있었다며검찰에수사를의뢰했습니다.윤석열총장이이끌던검찰은출국금지에관여했던인사들에대해대대적인수사에착수합니다.[차규근/전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검찰의구속영장청구로수원구치소에서유사수의를입은채로지문을날인하고머그샷을찍고‥"수사는문재인정부청와대로까지향했습니다.[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이른바윤석열검찰총장과문재인정부간의전면전이벌어지고있던시점이었잖아요."지난달,대법원은김전차관의출국금지는범죄혐의자출국을막기위한정당한시도로봐야한다며관련자모두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커지는'정치수사'비판◀이휘준▶안녕하십니까이휘준입니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도피성출국을막았던인사들이긴시간수사와재판을받아오다얼마전최종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스트레이트에새로합류한조희원기자나와있습니다.조기자,먼저이내용을취재한이유부터들어볼까요.◀조희원▶네,이사건은검찰의제식구감싸기,검찰권의선택적사용과검찰총장의대선직행까지,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건이기때문입니다.먼저윤석열총장이이끌었던이수사를집중분석했는데요.시작할때도논란이많았지만관련자모두무죄가확정된지금더큰비판을받고있습니다.◀VCR▶도피성출국시도가무산되고,김전차관이기소돼재판이한창진행중이던지난2020년12월.[주호영/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2020년12월6일)]"출입국조회내용과그다음에긴급출국금지조치의내용이부실하다는것을자료를다갖춰서,철저하게이렇게자료를갖춰서제보를해왔습니다."국민의힘은출국금지가불법적으로이뤄졌다는공익제보를받았다며검찰에수사를의뢰했습니다.그러자윤석열총장체제의검찰은김학의전차관출국금지에관여한인사들을대대적으로수사하기시작했습니다.우선사건을이정섭부장검사가이끌던수원지검형사3부에배당했습니다.범죄발생지역이나피의자주거지관할도아니었습니다.오히려이정섭부장검사는김학의전차관공소유지담당,즉김전차관의유죄를이끌어내야하는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동시에김전차관이'부당한출국금지의피해자'라고입증하는일을맡긴겁니다.이정섭부장검사는이른바윤석열라인으로분류되던검사였습니다.[한상희/참여연대공동대표·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검찰수뇌부가이사건의수사를재촉하고있었다.또는경우에따라서는이사건을하나의기획사건으로만들고있었다는의심을하기에충분하다고볼수가있는거죠."배당8일만에이정섭수사팀은출국금지요청서를작성했던이규원검사,그리고법무부곳곳을압수수색했습니다.차규근전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에대해선구속영장까지청구했습니다.사실상윤석열총장이수사를이끌고있다는분석이지배적이었는데,조사를받던중,'총장님에게전화왔다'는보고에검사가당황하며전화를받는장면을목격했다는증언도나왔습니다.[이규원/전검사]"이정섭검사방에서잠깐쉬면서하고있는데당시윤석열검찰총장한테서전화가오더라고요.되게당황하시던데.검찰총장이직접,그것도좀예민한사건을담당하고있는실질적인주임부장검사한테소통한다는것은중간에있는많은단계를건너뛰는것이잖아요."수사는법무부차원을넘어문재인청와대인사까지겨냥했습니다.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도법무부와대검의지시를검사에게전달하고,긴급출국금지진행상황을계속해서보고받았다는이유로수사를받은뒤기소됐습니다.외형만봐도수사는당시문재인정권심장부를겨누는것으로보였습니다.당시검찰내에서윤석열총장과대립했던연수원동기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도강도높은수사를받았습니다.출국금지불법의혹수사과정에외압을행사했다는혐의였습니다.[이성윤/전서울중앙지검장]"제가윤석열,윤석열장모그다음에'김건희사건'을수사하고있었고또한동훈이관련된'채널A사건'을수사하고있었기때문에이사건수사를하고있는제가얼마나눈엣가시였겠어요."결국,이정섭수사팀은이규원전검사,차규근전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이성윤전서울중앙지검장,이네사람을재판에넘겼습니다.4년여에걸친재판끝에지난달,이들네명은대법원에서모두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수사의시초가됐던제보.제보자는장준희당시부장검사였습니다.장전검사는당초김전차관이자신의출국금지여부를사전에알았다는의혹,즉법무부내부에서누군가김전차관에게정보를알려줬는지조사하는업무를수행했습니다.그런데그과정에서,오히려출국금지과정의불법을알게돼국민의힘에제보했다고했습니다.제보내용의핵심은,당시법무부가민간인이던김학의전차관의출입국정보를불법적으로조회했고,또출국금지를요청하면서,문서에기재했던사건번호가허위라는것이었습니다.그러면서당시박상기법무부장관과김오수차관을비롯한법무부고위직부터출국금지요청서를작성한이규원검사까지11명을범죄혐의자로지목했습니다.출국금지를실행했던이규원당시검사는"김전차관이아직공식입건되지않아사건번호가없었기때문에,일단과거사건번호를긴급하게적어낸뒤사후수정하려했다"고해명했습니다.불법출국금지의혹이불거졌을당시,스트레이트는과거다른사건의출국금지과정은어땠는지살펴봤습니다.다른사건의출국금지요청서들을확보해검토해봤는데,사건번호가아예적혀있지않거나,지검장직인이빠져있는등,절차적흠결이다수발견됐습니다.하지만사건번호를빼먹은검사가수사를받고기소된흔적은찾을수없었습니다.긴급한경우,출국금지요청서에사건번호를제대로기재하지않는관행이존재했다고볼수있었습니다.불법출국금지혐의에무죄를선고한사법부는"수사대상자가될것이확실한김학의의출국시도를저지한목적의정당성,필요성,상당성이인정된다"고밝혔습니다."이는무고한일반인의출국을저지한경우와는달리보아야한다"고명시했고,이판단은대법원까지그대로유지됐습니다.[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결국은저는문재인정부가추진했던검찰개혁에대해서보복하고특히자기식구건드린데대한저는보복이라고‥"■"검찰역사최악의치욕"◀이휘준▶조희원기자,당시를되돌아보면,이수사가진행되고있을때윤석열총장의대권출마설이꾸준히나오고있었고또,실제로수사가끝날무렵에,대선에뛰어들었잖아요.◀조희원▶그렇습니다.특히당시윤석열검찰은정치적논란속에서도문재인정부를향해여러가지수사를밀어붙이고있었습니다.그리고정작중범죄혐의를받았던김학의전차관은무죄를확정받은건데요."검찰역사상가장부끄러운사건"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VCR▶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에동참하겠다고밝히며검찰총장에임명된윤석열총장.하지만검찰개혁대신임명직후부터문재인정부를정면으로겨냥했습니다.2019년하반기부터조국전법무부장관에대한수사로문재인정부와대척점에섰고,뒤이어울산시장선거의혹수사로다시청와대를겨냥했습니다.문재인대통령친구인송철호후보를울산시장에당선시키기위해청와대가경찰에상대후보수사를지시했다는의혹이었습니다.울산지검에고발됐던사건을윤석열총장지시로갑자기서울중앙지검으로가져왔고,송철호당시울산시장뿐아니라,조국전민정수석,백원우전민정비서관에이어임종석전비서실장까지줄줄이수사선상에올랐습니다.[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2020년1월30일)]"검찰스스로울산에서1년8개월이나덮어뒀던사건을서울중앙지검으로이첩할때이미분명한목적을가지고기획되었다고저는확신합니다."이듬해인2020년에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과정에서불법적인자료폐기가있었다며산업통상자원부에대해강도높은수사를진행했습니다.이수사를맡은대전지검장은역시윤석열라인으로분류되는이두봉검사장이었습니다.장관을상대로구속영장을청구했고,당시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문신학현1차관은실제구속까지됐습니다.그리고비슷한시기,측근이었던한동훈검사장이연루된'검언유착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등으로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이윤석열총장에대한징계결정을내렸습니다.[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2020년11월24일)]"검찰총장으로서의직무를수행하는것이더이상용납될수없다고판단하여,금일검찰총장에대하여징계를청구하고,검찰총장의직무집행정지를명령하였습니다."윤석열검찰과문재인정부의갈등은최고조에달했습니다.법원의가처분인용으로윤석열총장징계의효력이정지된직후,김학의전차관출국금지과정에대한수사는일사천리로진행됐습니다.[양지열/변호사]"김학의라는사람에게주어진불이익이라고하는게대한민국을마음대로떠날수없다는것밖에없었어요.그런데그때를기억해보면요.마치검사가공권력을남용해서개인의권리를어마어마하게침해한것처럼그렇게몰아세웠거든요."게다가당시이미윤석열총장은몇몇언론의여론조사에서대권후보지지도1위를기록하고있었습니다.정치적의도가다분하다고비판받았던수사들.김학의불법출국금지의혹은4년뒤최종무죄.울산시장선거불법개입의혹은현재2심판결에서무죄가선고된상태,문재인정부의탈원전과정에대한수사도감사방해혐의로구속까지됐던문신학현차관등산업부공무원3명이모두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았습니다.김전차관의도피성출국을막아섰던이들은한목소리로지난4년을고통과인내의날로기억하고있습니다.[차규근/전법무부출입국관리본부장(6월5일)]"수사초기검사는공익의대표자라는믿음에따라제가제출한피내사자들에대한긴급출국금지사례들은외면되었고,검사를믿었던제가얼마나순진한것이었는지4년이넘는기간동안온몸으로체험하였습니다."김학의전차관출국금지관여자들을수사해기소한이정섭당시부장검사.2015년대구지검에서윤전대통령과연을맺었고,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시절중앙지검부부장으로승진했습니다.윤석열정권때도중앙지검부장검사를거쳐수원지검차장검사로승진하는등탄탄대로를걸었습니다.그러다,골프장접대와자녀위장전입의혹등이제기됐고검찰은이사건을1년5개월이나조사한뒤,윤전대통령파면직전인올해3월에서야이검사를불구속기소한상태입니다.스트레이트는이검사가근무하고있는대전고검으로찾아갔지만그를만나지못했습니다.대신서면질의를통해답을들을수있었습니다.스트레이트는먼저김전차관출국금지과정수사에윤석열총장의지시가있었는지물었습니다.이에대해이정섭검사는"당시윤석열총장으로부터별도의지시를받은사실은없다"고밝혀왔습니다.또출국금지관련자들이모두무죄를받은데대해선"결론을받아들이기어렵지만,법원판결이니존중하지않을수없다"고했습니다.출국금지관여자들이수사와재판을받던2021년6월,2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복역중이던김학의전차관이석방됐습니다.[김학의/전법무부차관(2021년6월10일)]"<본인이죄없다고생각하시나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대법원은뇌물을줬다는증인의진술이검사에의해오염됐을가능성이있다며2심재판을다시하라고판결했고,결국,김전차관은최종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법원은별장동영상속남성은분명김전차관이라고못박았지만,성접대혐의는공소시효가지났다고봤습니다.그나마2심에서유죄였던뇌물혐의도2심과정에서증인최모씨가검사의사전면담이후영향을받았을수있다며무죄를선고했습니다.무죄판결의빌미가된'검사의증인사전면담'.증인최씨를사전면담한검사도다름아닌이정섭검사였습니다.이검사는2심과정에서증인을면담해김전차관무죄의빌미를제공했다는지적에대해서는"증인사전면담제도는공소유지를위한합법적제도"라고반박했습니다.김전차관이처음수사를받은건지난2013년이었습니다.경찰청특수수사과가별장동영상속남성을김전차관이확실하다고결론내렸지만검찰은동영상속남성신원을확인할수없다며무혐의처분했습니다.최초수사한경찰도,훗날법원재판부도,모두김전차관이확실하다고했는데검찰만누군지불확실하다고한겁니다.1년뒤인2014년,성범죄피해를주장하는여성이김전차관을고소하면서재수사가이뤄졌지만검찰은또무혐의처분했습니다.압수수색도계좌추적도전혀없었습니다.이두차례수사에서검찰은고위검사출신선배에대해'봐주기'수사로일관했고,그러면서주요혐의의공소시효가지나버렸습니다.3차수사가시작될때'봐주기'수사를했던검사들을직무유기혐의로처벌해야한다는여론이들끓었지만,시효만료를이유로입건도,징계도하지않았습니다.검찰권을선택적으로사용해'제식구감싸기'로일관하고,마지막까지'사안의본질'을외면했던김학의전차관사건은검찰역사상가장치욕적인사건으로기록될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왜검찰개혁이필요한지가장분명하게말해주고있습니다.[양지열/변호사]"작정하고누군가에게피해를줄수도있고작정하고누군가를봐줄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한상희/참여연대공동대표·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검찰내부에이너서클을만들어두고정치권과유착하면서경우에따라서는대형로펌이나또는경제권력과유착하면서형사사법권력을좌지우지하는이런체제가만들어지고있는것.이것부터혁파를해야되는것이죠."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32817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준석탄핵청원60만4630명이동의…'尹탄핵'이어역대2위기록지난대선후보자TV토론회에서여성의신체에대한폭력적발언을한이준석개혁신당의원의의원직제명을요구하는국민동의청원에60만4630명이동의하며마감됐다.윤석열대통령탄핵청원이후역대두번째로많은국민이동의한청원이다.6일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4일등록된‘이준석의원의의원직제명청원’은동의자수60만4630명으로종료됐다.이는지난해6월‘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즉각발의요청에관한청원’143만4784명동의에이어국회전자청원가운데역대두번째로많은동의를얻은청원이다.지난5월27일밤대선후보자TV토론에서이준석당시개혁신당대선후보는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에게한질문에서"민주노동당의기준을여쭤보고싶다"며여성의신체특정부위에대한폭력적행위를묘사한발언을언급한뒤"이것은여성혐오에해당하는가,아닌가"라고돌연물었다.여성에대한폭력적행위를묘사한발언은폭력성과더불어여성혐오논란이되었고,이의원에대한제명을요구하는청원이제기됐다.청원인은"이준석의원은모든주권자시민이지켜보고있는가운데상대후보를공격하기위해여성의신체에대한폭력을묘사하는언어성폭력을저질렀다"며"여성의신체를정치적공격의도구로삼는헌정사상유례없는일"이라며청원취지를밝혔다.국민동의청원은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를통해30일이내5만명이상의국민동의를받으면자동으로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돼심사절차에들어간다.청원이동의요건인5만명이상의동의를얻은만큼국회는향후이의원에대한제명여부를논의할것으로보인다.다만,의원직제명을심사할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구성되지않았기때문에관련청원심사에는시일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위원회가꾸려져청원안심사가이뤄지고의결이된다고해도본회의통과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앞서국회에서도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의소속의원21명이이의원에대한징계안을윤리위원회에제출한바있는데,실제로제명하려면헌법제64조3항에따라국회구성원3분의2이상의찬성해야가능하기때문이다.헌정역사상국회의원이제명된사례는1979년박정희정권당시신민당총재였던김영삼전대통령이유일한사례다.1979년10월4일당시여권은외신인터뷰를통해박정희정권을비판,나라를위험에빠뜨렸다는이유로김영삼신민당총재를제명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27일서울마포문화방송(MBC)스튜디오에서열린대선후보TV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MBC유튜브캡쳐.[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18일만에尹구속영장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위법성계엄선포문사후서명등혐의“尹,관계자들과증거인멸우려”영장실질심사때강조나설듯내란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이수사18일만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한데는추가조사없이도충분히혐의를입증할수있을것이란자신감이깔린것으로풀이된다.영장이발부돼특검이윤전대통령의신병을확보하면외환혐의수사에도속도를낼수있을것으로보인다.내란특검은6일윤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서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경호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등을적시했다.이중비상계엄과관련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허위공문서작성은지난달24일체포영장청구때는적용하지않았던혐의다.조사받고나오는尹윤석열전대통령이5일밤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내란특별검사팀의2차대면조사를받은뒤청사를나서고있다.뉴스1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이법원에서기각된이후특검은윤전대통령을두차례소환조사해혐의를다져왔다.특검은우선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직전열린국무회의와관련해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혐의에집중했다.당시국무회의에일부국무위원을소집하지않아그들이국무회의심의·의결권을침해받았다는구도로사건을구성했다.윤전대통령이권한을남용해일부국무위원이피해를봤다는것이다.이를확인하기위해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은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을최근소환했다.국무위원호출에관여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김정환전수행실장도불러조사했다.최초의비상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려계엄선포문을사후에새로만든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체포영장청구서에는없던것이다.특검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부터계엄이틀뒤인지난해12월5일계엄선포문을출력해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서명을받았고,이틀뒤윤전대통령의서명까지받았다는진술을확보했다.한전총리가문제가불거질것을우려해해당문서는생성며칠뒤폐기됐지만,허위공문서작성혐의가있다고본것이다.이와관련해공용서류손상혐의도적용한걸로알려졌다.특검은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이같은범죄사실을강조하고윤전대통령이증거인멸을할가능성이있다는점도강조할것으로보인다.특검은사건의정점에있는윤전대통령이불구속상태에서하급자이자사건관계자였던이들과연락하며말을맞추거나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보고있다.계엄핵심인물인김전장관이나여인형전방첩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이최근증거인멸등우려로추가구속된점도언급할것으로예상된다.특검은윤전대통령을구속할경우수사의또다른‘본류’인외환혐의입증에주력할전망이다.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는외환유치혐의는다른사건과달리특검출범이후에야수사가본격화했다.특검은이미군관계자상당수조사를마쳤고,드론작전사령부에무인기를납품했던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소속연구원을불러조사하기도했다.특검은다만외환사건의수사대상이방대하고고의성등을입증하기까다로워윤전대통령신병을우선확보한뒤사실관계를다지고법리검토를이어가겠다는방침이다.구속영장청구서에외환혐의를제외함으로써관련수사내용을윤전대통령측에미리알리지않으려는의도가있다는해석도나온다.앞서특검은영장청구하루전인5일윤전대통령을두번째로소환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외환혐의사건등을조사했다.조사는오전9시4분에시작해오후6시34분에마무리됐다.점심시간1시간2분을제외하면약8시간30분에걸쳐조사가이뤄진것이다.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열질환자74%급증,5명사망가축10만마리폐사...“큰비없다”폭염특보와열대야현상으로인해밤낮으로푹푹찌는더위가이어진5일밤부산수영구광안리해수욕장에서시민과관광객들이몰려더위를식히고있다./뉴시스이례적으로이른폭염이기승을부리고있다.6일강원도지역최고기온이39도까지오르며올들어가장무더운날씨를나타냈다.7월중·하순에나찾아오는40도가까운불볕더위가7월초에찾아온것이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강원삼척의낮최고기온이39도,강릉38.7도,울진38.6도,동해38.3도로올들어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동해와울진의낮기온은기상관측이래가장높은7월기온이었다.무더위를몰고오는북태평양고기압이예년보다세력을빠르게넓히면서나타나는현상이다.이른찜통더위로인해온열질환자도크게늘었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올해5월20일부터지난5일까지전국에서발생한온열질환자는사망자5명을포함해790명으로작년같은기간(455명)보다74%늘었다.전남,전북,충남,충북,경남,경북등광역자치단체6곳에선닭과오리,돼지등가축10만2000여마리가폐사했다.이번주서울이36도까지오르는등무더위는한동안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기상청관계자는“큰비소식이없고,기압계에큰변화도없어무더운폭염이계속될것”이라고밝혔다.절기상소서(小暑)를하루앞둔6일오후대구달서구와룡공원바닥분수에서시민들이물놀이를즐기며무더위를식히고있다./뉴스1예년보다보름가량빠른찜통더위는장마가일찍왔다가끝난것과관계가깊다.본래우리나라는6월말부터7월중순까지장맛비가퍼붓고,폭염이오는게일반적인여름날씨였다.그러나올해는1973년(제주7일·남부6일)이후둘째로장마기간이짧았는데,그만큼폭염이일찍찾아왔다.이는북태평양고기압의영향이다른해보다먼저시작돼덥고습한공기가우리나라를뒤덮었기때문이다.이고기압이우리나라상공을덮으면강한일사에의한폭염이발생한다.폭염은이번주한반도서쪽으로확산할전망이다.서울의낮최고기온은7일32도에서8~9일엔올들어가장높은36도까지치솟을것으로전망된다.대전·광주도9일36도를기록하겠다.별다른비소식도없다.기상청은중기예보에서오는12일까지큰비가내리지않겠다고예보했다.간간이소나기가내리는지역은있겠지만,양이적어습도만높일것으로예상된다.기상청관계자는“이번주폭염이더강력해질것으로보여특히유의해야한다”고당부했다.폭염이많이발생하면대체로열대야(밤최저기온25도이상)도많이나타난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다.고온다습한남서풍이유입돼밤에도기온이충분히내려가지못하기때문이다.서울의경우지난달29일올해첫열대야를기록했는데,이번주내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서울의열대야발생일수는2020년13일에서해마다늘어지난해48일을기록했다.이른찜통더위로인한온열질환자도잇따르고있다.올해5월20일부터지난5일까지온열질환자가790명이나발생했다.서울,부산,경기,경북,경남에서1명씩총5명이사망했다.6일경북소방본부등에따르면,지난4일낮12시41분쯤경북의성군가음면의밭에서A(90)씨가쓰러진채발견됐다.출동한소방대원이병원으로옮겼으나숨졌다.당시의성지역낮기온은34도로폭염경보가내려진상태였다.A씨의체온은41도였다.경찰관계자는“밭일을하다가열사병등온열질환으로숨진것으로보인다”고했다.앞서지난2일오후1시48분쯤경남진주시금산면에선비닐하우스에서작업중이던80대여성이쓰러져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다.이날진주지역의낮최고기온은33.8도로올들어가장높았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6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이날브리핑에서"특검은금일오후5시20분윤전대통령에대해서울중앙지법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구속심문이법원에서이뤄져야하므로현단계에서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법원에서진행되는절차에서충분히소명할예정"이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에게는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가적용됐다.특검팀은법원에서열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등을고려해적용된대표죄명만공개했다.영장청구서의분량과구체적인청구사유는공개하지않았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혐의가중대한데도두차례의대면조사에서이를전면부인하고있어공범들과의말맞추기등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윤석열전대통령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9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07.03사진공동취재단윤전대통령은올해1월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당시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막은혐의를받는다.계엄선포나흘뒤인지난해12월7일경호처에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전사령관등의비화폰관련정보삭제를경호처에지시한혐의도있다.이두혐의는지난달24일특검팀이윤전대통령대면조사를위해청구했다기각된체포영장에적시된바있다.여기에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서정족수(11명)를채우려고특정국무위원만소집해통보받지못한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등국무위원들의계엄선포심의권행사를방해했다는혐의를추가적용했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하자를보완하기위해허위계엄선포문을추가로작성한혐의도적용했다.특검팀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지난해12월5일사후계엄선포문을출력해윤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장관서명을받은사실을확인했다.이문건은향후문제가될것을우려한한전총리요청으로폐기됐다.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군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했다는외환혐의는이번구속영장에서빠졌다.박특검보는"외환은현재조사가진행중이고조사할양도많이남아있는상황이라범죄사실에포함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9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07.03사진공동취재단법원이구속필요성을심문한뒤영장을발부한다면윤전대통령은지난3월8일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된지4개월만에다시'영어의몸'이된다.윤전대통령이미체포피의자인상태여서중앙지법영장실질심사는8∼9일께이뤄질가능성이점쳐진다.한편윤전대통령측은이날내란특검의구속영장청구에대해"무리한청구"라며반발했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이날입장문을내고"혐의사실에대해충실히소명했고법리적으로도범죄가성립될수없음을밝혔다"고주장했다.대리인단은"특검의조사에서객관적증거가제시된바도없고관련자들의진술에의하더라도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며"법원에서특검의무리한구속영장청구임을소명하겠다"고했다.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부모가집을비운사이발생한화재로아이들이숨지는사고가올해만세건이발생했습니다.이사고들로지적된건아이들돌봄공백입니다.심야시간,일을위해집을나서야하는보호자는아이들에게가장안전한곳이집이라고생각했을지모릅니다.하지만,소방청에의하면최근4년간13세미만어린이가사망한화재사고는모두집에서발생했습니다.돌봄공백을메울방법은없는지,이재인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2일밤부산기장군의한아파트에서불이나8살,6살자매가숨졌습니다.부모가볼일보러집을비운사이불이났습니다.지난달24일새벽에도부산의아파트에서불이나10살,7살초등학생자매가목숨을잃었습니다.부모가일을하러나가집에는어른이없었습니다.지난2월인천에서도집에혼자있던초등학생이화재로목숨을잃었습니다.최근4년간화재사건을살펴봤습니다.화재로다치거나숨진13살미만어린이는모두148명.이가운데사망한19명은전부집에서화재로목숨을잃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집이가장위험한공간이될수있는겁니다.[채진/목원대소방방재학과교수]"아직어린이들은이제대피가어렵긴하죠.항상보호자하고같이동반해서집에있는다든지아니면낯선곳에간다든지부모가동반을해야하는건데."어린이를혼자두면안된다고법으로못박은나라도많습니다.미국일리노이주의경우아동방치죄를적용하는아동연령이만12세입니다.호주퀸즐랜드도만12세미만아동을혼자두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캐나다는형법에"만10세미만아동을방치해위험에처하게할경우처벌할수있다"고명시했습니다.우리도아동복지법으로아동방임행위를금지하고는있지만,구체적인상황이나연령을제시하고있지는않습니다.이번잇단화재로정부의돌봄서비스공백도드러났습니다.너무오래기다려야합니다.달마다신청받는'정기돌봄'의경우지난해평균대기시간이33일가까이됩니다.심야나주말에는'긴급돌봄'도가능하지만,돌보미가수락해야가능해실제로성사되는건드뭅니다.비용도부담입니다.밤에는1.5배더내야합니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그제)]"심야돌봄에대한수요조사를거쳐서심야까지시간을연장하고실시기간도빠른시간내에확대하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전문가들은돌봄공백이만든참극을막기위해서는저소득이나맞벌이가정을위한맞춤형지원이필요하다고지적합니다.MBC뉴스이재인입니다.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권시우이재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279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과의관세협상은유예기간종료를앞두고막판협상이진행되고있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워싱턴에서미국과대화를진행중인데요.우리협상전략은높은관세로벽을쌓는것보다미국제조업중심으로우리와협력하는게미국의국익에더도움이된다고설득하는겁니다.워싱턴에서김정호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1주일만에다시워싱턴을찾은이유는상황이급박하기때문이라고밝혔습니다."많은게불확실하고,가변적"이라고덧붙인여본부장은곧바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와협상에나섰습니다.미국이관세를일방통보하고,또알아서보류해준90일기한만료가사흘앞으로다가온시점.일단유예기한의추가연장에무게를뒀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새로운관세율이나오더라도그게이제8월1일이될지아니면언제가될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그러한유예기간이또있을거라고지금보고있습니다."한국은트럼프의숙원을협상지렛대로25%상호관세율과함께자동차,철강품목관세도철폐수준으로낮추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관세폭탄보다대미투자가미국산업의체질개선에더도움이될거라고파고들고설득하는전략입니다.중국과해양패권경쟁차원에서트럼프가유독공을들이고있는조선업외에한국은인공지능,반도체,자동차,바이오등을상생대상으로구체화했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미국이제조업을재건하는데있어서굉장히그협력을필요로하는분야이고한국이독보적인가치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도잠시후워싱턴에도착합니다.한미정상회담을조율하기위한방문으로알려졌지만관세협상측면지원이기도합니다.방위비분담금을포함해국방,군수분야는트럼프가요구한포괄적인'원스톱쇼핑'의핵심입니다.주요국가들도막판협상에분주한데,순탄치만은않습니다.협상에가장적극적이던인도는미국에1조원대보복관세를예고하며뒤늦게반격에나섰습니다.트럼프가"버릇이나쁘다"고수모를준일본은미국산쌀개방문제가걸림돌이고,유럽연합은합의불발에대비하고있습니다.'충격과공포','오락가락'으로상징되는트럼프의관세전쟁은꼭미국이원하는대로만흘러가지는않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정호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이정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이정섭김정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280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