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깨알같이끼워넣기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한병도소위원장(예결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지난4일국회에서단독으로통과시킨31조8000억원규모의2차추가경정예산안에2조원에달하는이른바‘지역구예산’이포함된것으로6일나타났다.정부와여당은경기부진과서민·취약계층의어려움을이유로대규모추경을추진하면서,중앙정부돈12조1000억원과지방자치단체돈1조7000억원을들여전국민에게‘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13조8000억원을지급하기로했다.그러나나머지추경지출일부가취지와는달리지역구에돈을쓰는사업에들어간것이다.이는주로정부·여당이건설경기를부양하겠다며이번추경에특정지역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예산을1조4000억원포함시켰기때문이다.철도·도로사업에약7300억원,철도구조물개선에약1600억원,하천정비와농촌수리시설보수에약3500억원등이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이연주정치권관계자는“이재명정부의첫번째추경으로호남등여당의원들지역구상당수가수혜를봤다”고했다.실제전북(4787억원)과전남(2042억원),광주(994억원)등은추경처리후보도자료를내고예산을확보했다고홍보했다.호남고속철도2단계사업에는1000억원이책정됐다.이사업은처음에는광주에서전남목포시까지최단거리에가깝게고속철도전용선로를조성하는사업이었으나,중간에무안국제공항을거쳐가도록노선이변경되면서운행시간은5분도채단축되지않는데총사업비가3조원가까이들어가는사업이됐다.그러나정부는이사업일정을앞당기겠다며올해투입금액을늘렸다.경부고속철도경기평택~충북청주오송구간을기존왕복2개선로에서2배인4개선로로늘리는데에도1000억원이투입된다.대전과광주,부산의도시철도사업에도각각1259억원,715억원,100억원이들어간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과중앙선철도충북단양군도담리에서경남영천시구간공사에도각각300억원이추가로투입된다.정부는국도신설·확장사업에도2건을추가했다.충남태안군고남리에서창기리까지,전남신안군압해읍에서해남군화원면까지이어지는국도를만드는데각각500억원과360억원을투입하기로했다.고속도로와관련해선서부내륙고속국도충남부여군에서전북익산시구간에120억원,함양(경남)~울산고속도로사업에80억원이추가됐다.전국산업단지가운데8곳의진입로를넓히는데에는올해345억원이책정돼있었는데정부는이예산도150억원늘리기로했다.항구공사사업은전남에만2곳이추가됐는데,신안군가거도항에80억원,흑산도항에73억원이다.지난해12월제주항공여객기사고가일어난전남무안국제공항에는활주로를연장하는사업예산29억원이투입된다.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재적298인,재석182인,찬성168인,반대3인,기권11인으로통과되고있다./뉴스1국회심사과정에서정부안에없던사업예산도추가됐다.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나들목구간을넓히는사업은광주시가사업비절반을부담하지않겠다고나오자정부가이번추경을통해정부부담분366억원을전액삭감하려고했는데,국회심사과정에서절반인183억원이되살아났다.한편추경에서약300억원이추가된지역하수도사업은전남보성·경남밀양등25개지자체에돌아갔다.공공청사와국립대건물,병영시설을개·보수하는사업은‘지역경기활성화도모’명목으로약4600억원이들어갔다.정부가1조5000억원을책정한신산업투자촉진분야등건설이외분야에도지역구예산이다수포함됐다.전남나주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에는정부가100억원을출연하기로했고,전남지역의김가공공장20곳의시설을개선하는데에도정부가60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로봇등물리적실체가있는장치에인공지능(AI)를탑재하는기술인‘피지컬AI’관련예산은올해정부예산에는없었으나,국회심사과정에서관련시범사업예산을전북이229억원,경남이197억원가져가는것으로바뀌었다.울산울주군등올해초대형산불피해를입은지역에는‘지역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명목으로2억2000만원이배정됐다.국민의힘은이번추경을통해국방예산은905억원가량삭감됐다고주장했다.최전방GOP(일반전초)에설치된감시카메라등과학화경계시스템의성능을개량하는사업(300억원),120mm자주박격포를획득하는사업(200억원),특수작전용권총도입사업(136억원),이동형장거리레이더사업등군장비도입사업(119억원),적이보낸소형무인기(드론)를막는체계를개발하는사업예산(12억원)등이다.이에대해민주당은“삭감예산의대부분이계약지연·미이행상황과낙찰차액을반영한불용예산”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최수진원내대변인은“민주당의원들은국민과민생을챙기겠다고해놓고,이재명정부의특수활동비부활과지역예산챙기기에바빴다”고비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황,위로메시지…텍사스주지사출신부시前대통령도애도성명폭우에범람한미텍사스주샌가브리엘강[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텍사스주를강타한폭우와홍수로인한인명피해가갈수록커지고있다.6일(현지시간)미CNN방송과일간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구조작업이진행되면서사망자가계속늘고있으며,이날오후엔그수가71명에이르렀다.카운티별로보면피해가집중된커카운티에서59명이숨졌고,트래비스카운티5명,버넷카운티3명,켄들카운티2명,윌리엄슨카운티·톰그린카운티각1명등이다.실종자는최소41명이며,이가운데여자어린이750명이참가한'캠프미스틱'에서12명(지도교사1명포함)이실종된상태라고NYT는전했다.이번재해는텍사스주중부지역에내린폭우로지난4일커카운티에서시작된뒤샌안토니오쪽으로흐르는과달루페강이범람,홍수가발생하면서인명피해가커졌다.이런가운데많은비가계속내리면서홍수가또발생할가능성도제기됐다.그레그애벗텍사스주지사는이날기자회견에서앞으로24∼48시간동안강한비가커카운티인근콘초밸리에쏟아지면서추가로홍수가일어날수있다고경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커카운티를재난지역으로선포했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나는우리의용감한긴급구조요원들이즉시필요한자원을확보할수있도록,방금텍사스주커카운티를중대재난지역으로선포했다"고적었다.이어"많은생명을잃었고여전히많은사람이실종된상태에서이들가족은상상할수없는비극을겪고있다"며"트럼프행정부는주(州)와지역지도자들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그는그러면서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이전날부터현지에서애벗주지사와함께협력하고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재난지역선포에따라연방재난관리청(FEMA)도구조및구호작업에착수했다.놈장관은성명에서"우리는텍사스주긴급구조요원들에게현재FEMA자원을배치중이며,주및지역당국과긴밀히협력해텍사스주민들이구조작업이진행되고복구가시작되는과정에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출신인레오14세교황은이날바티칸에서열린안젤루스기도도중"사랑하는가족을잃은모든가족에게,특히여름캠프에있던딸들을잃은가족들에게진심어린위로의말을전한다.그들을위해기도한다"고말했다고NYT가보도했다.텍사스주지사출신인조지W.부시전미국대통령은성명을내고"(아내)로라와나는고통을겪는텍사스주민들을지지하고있다.너무많은사람이겪고있는인명피해와고통에비통해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이주비=주택구입비'규정…대출한도6억제한이미주택구입막힌기본이주비만규제…실효성無고금리추가이주비쏠림야기…사업성악화부작용만"조합부담물론건설사에도장부상부채늘어"지적[이데일리남궁민관기자]정부가6·27대출규제일환으로내놓은이주비대출한도제한을놓고정비업계내‘졸속규제’논란이불거지고있다.정부는이주비대출을주택담보대출과같은주택구입목적대출로규정하고한도를최대6억원으로제한하겠다는취지인데,정작대체주택구입에실제활용되는시공사지원‘추가이주비’는규제범위밖이란해석을내놓으면서다.주택구입을제한하겠다는당초취지는무색해진반면원활한정비사업추진만막아섰다는비판이나오는까닭이다.서울마포구한공사현장모습.(사진=연합뉴스)6일정비업계따르면정부는서울집값안정화를기치로지난달27일수도권주택구입시주담대한도를최대6억원으로묶는내용을골자로한대출규제를내놓으면서,이주비대출역시동일한규제를적용한다고밝혔다.이주비대출이란재개발·재건축로살던집을비워야하는정비사업조합원들이안정적으로임시거처를구할수있도록조합과금융기관이협의해빌려주는돈을일컫는다.조합원개인별로기존집(종전자산)의감정가액또는대출평가액의50%(LTV50%)까지‘기본이주비’대출이가능하며,여기에정비사업시공사가추가로LTV50~100%수준의‘추가이주비’를조합에지원하기도한다.정부는이같은이주비대출을주택구입목적의비용으로규정하고주담대와마찬가지로한도를최대6억원까지제한한다는입장이다.소득세법시행령에는재개발·재건축등정시사업시행기간동안거주를위해취득하는다른주택을‘대체주택’으로규정하고있다.전·월세뿐아니라주택을구입해이주할수도있도록한셈이다.다만정부가이같은규제의대상에기본이주비만포함하고추가이주비는제외키로하면서사실상당초목표한주택구입을제한하는효과를내기어렵게됐다.실제로주택구입을목적으로사용할있는이주비는이번규제대상인기본이주비가아닌규제에서제외된추가이주비라는점에서다.은행업감독규정에따르면기본이주비대출은대출기간추가주택을구입하지않는조건으로실행되며,대출기간내추가주택을구입하면해당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을체결해야만한다.반면시공사가지원하는추가이주비로는이같은제약없이추가주택구입에활용할수있다.즉정부의이번이주비대출한도제한은사실상이미주택구입에사용할수없는기본이주비만을대상으로하고있단얘기다.가령종전자산의감정가액이20억원인조합원은기본이주비대출을받지않고도추가이주비로최대30억원(LTV150%적용시)까지빌려다른주택을구입할수있는길이여전히열려있는셈이다.규제취지는달성하지못하고오히려원활한정비사업의발목을잡을수있다는우려만키웠다.최근전·월세가격상승에기본이주비6억원으론서울내이주가쉽지않은만큼추가이주비를활용하는조합원들이늘것으로보이며,이는사업성악화로연결될것이란지적이다.통상기본이주비대비해추가이주비금리가더높기때문에조합의이자비용이그만큼커져서다.이는시공사입장에서도부담으로작용한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추가이주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비대출시건설사자체신용으로하는경우가있어신용보강을하게된다.이경우장부상에는부채형식으로잡히게돼부담으로작용한다”며“당초규제취지인주택구입등투기는막지못하고오히려조합과건설사의부담을키워사업성을떨어뜨리는졸속규제”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이주비의개념과실제활용에대한정확한이해없이서둘러대출규제를내놓은것으로보인다”며“강남과용산등사업성좋은정비사업은그래도가겠지만,이미사업성이애매한지역정비사업엔분명악영향으로작용할것”이라고우려했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11명전원“한은이번달금리동결”부동산대책·5월금리인하효과확인필요연말금리2.25%,한차례추가인하전망내년최종금리2.0%…부동산·연준이변수[이데일리이정윤기자]한국은행이오는10일열리는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본회의에서기준금리를현재수준인연2.5%에서동결할것으로전망됐다.내수부진이장기화하고있지만,전문가들은최근치솟은수도권부동산가격에따른가계부채확대우려영향에한은이금리를동결할가능성이큰것으로분석했다.또한지난5월금리인하효과역시확인할시간이필요하다고봤다.미국의관세불확실성이이어지고있고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에대한매파적신호등도변수로자리잡고있어대다수전문가들은한은이연말까지한차례금리인하에나설것으로도전망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5월29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금융통화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사진=한국은행)5월인하효과확인·부동산급등에‘동결’21일이데일리가국내증권사애널리스트와경제연구소연구원,거시경제전문가1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응답자전원이이번달금통위본회의에서기준금리를2.5%로동결할것으로예상했다.금리동결을예측한전문가중9명(82%)은만장일치동결을전망했고,나머지2명(18%)은‘금리인하’소수의견이나올것으로내다봤다.한은은지난해10월통화긴축을종료하면서올해5월까지총네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총1.0%포인트인하한바있다.전문가들은이달금리동결을전망한가장큰이유로가계대출을손꼽는다.최근서울에서는2020∼2021년주택가격급등기의가격을넘어서는아파트가속출하고,5대시중은행의가계대출은지난달에만6조원이상불어나며10개월만에가장큰증가폭을나타냈다.이에정부는지난달27일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하반기가계대출총량관리목표도절반으로축소하는등강력한규제에나서기도했다.윤여삼메리츠증권연구원은“최근수도권부동산가격이요동치면서가계부채증가와같은금융안정우려가커지며금리인하에대해신중한목소리가커졌다”고진단했다.안예하키움증권연구원은“미국관세정책에따른경기둔화우려가있어추가인하가능성을열어둘것”이라면서도“가계부채증가,부동산가격급등세를고려할때대출규제효과등을지켜보고난후대응하는입장을보일것”이라고예상했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8월한차례인하에그칠듯…‘부동산’뇌관시장의관심은남은하반기금리인하횟수와시점에쏠린다.전문가들은올해연말기준금리가2.25%(중간값)수준일것으로관측했다.현수준에서추가25bp(1bp=0.01%포인트)한차례인하에그칠것이란전망이다.11명중8명(73%)이다음금리인하는오는8월에이뤄질것으로예상했다.나머지2명(18%)은10월,1명(9%)은8월혹은10월로전망했다.문홍철DB증권연구원은“정부가재정과통화정책의조합을이끌고,부동산규제가효과를본다면인하에나설수있을것”이라며“최근원·달러환율이1300원중반대로내려가면서금리인하에우호적인여건”이라고말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8월인하를기본으로하되,서울지역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가계부채월간증가율둔화추이에따라10월로지연될가능성도있다”고했다.전문가들은내년연말최종금리에대해선2.00%(중간값)로예상했다.연2.00%을예상한응답자는4명이고,연2.25%에는3명이손을들었다.이밖에연1.75%와1.50%도한명씩있었고,‘아직미정’이라는응답도있었다.대다수가올해금리인하이후로내년에는금리를동결(4명)하거나한차례정도추가인하(4명)가있다고본것이다.내년금리동결을예상한윤여삼연구원은“국내자체적으로큰틀의경기바닥형성과확대재정(2026년예산도큰폭증가전망)결과를지켜볼것”이면서도“트럼프행정부의상호관세부과가악화되거나,미국고용둔화가심화해연준의금리인하가속도를낼경우외부요인으로추가인하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내년한차례추가인하를전망한안예하연구원은“내년도예산안도확장기조로나아갈것으로판단해,한은도정책공조차원의추가인하로대응할것”이라고했다.전문가들은향후금리결정에영향을미칠변수로가계부채와함께연준의금리인하를꼽았다.현재시장에선연준의연내2회인하를전망하고있지만관세가변수다.만약연준이연내금리를동결하거나3회이상인하에나선다면,한은도한미금리차를의식해인하속도조절을할가능성도제기된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연준의금리인하사이클과속도는금리정책동조화측면에서중요한변수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의성군산불피해주민대책위이장박기씨와김경희씨의지난3개월이야기경북의성군점곡면사촌1리의박기(69)이장은지난5월부터관할경찰서정보관을종종만난다.정보관은박이장의동태를살피는듯그의주변에머물렀다.박이장은답답한마음에정보관차안에있는생수를꺼내먹고"경찰물을맘대로꺼내먹었으니이제나를유치장에가두라"며"따라다니지말고,차라리가둬놓고대화하라"고말한적도있다.박이장이마을에서'대책위'를언급한후생긴일이다.사촌1리는지난3월의성산불피해를직격으로받은마을이다.소나무림으로둘러싸인윗마을은집열채중아홉채가전소됐다.박이장도윗마을전소피해주민이다.지난4월그를만났을땐"우리주민들다시일어설수있도록뭐라도할거다"라고말했다.두달이지난후그는"우리가스스로목소리를낼수밖에없단걸그동안뼈저리게느꼈다"고말했다.그는지난달30일의성군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지난5월부터는점곡면산불피해주민위원회를먼저결성해위원장을맡아왔다.<프레시안>은지난달29일점곡면대책위활동을하고있는박이장과주민김경희씨를만나대책위결성이야기를들었다.공무원없는현장,스스로헤쳐나갔던이재민"우리는산불이난일주일동안서로안부도못물었다.감히물을수없었다.그런데이후부턴애가탔다.'뭐라도해야해.근데뭘해야하지?'생각은가득한데,혼자선방법을찾을수없었다.아무도알려주지않았다.혼자애만탔던여성들다섯이모였다.모두피해자거나피해자의가족이었다.피해주민들을일일이찾아가는것부터했다.면사무소는우리가실체없는모임이니피해주민명단을주진않았다.알음알음알아내70여가구를찾아다녔고실태를조사했다."▲의성군및점곡면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는점곡면주민김경희씨.지난6월29일의성사촌문화공간에서열린주민집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프레시안(손가영)김경희씨는4월초중순경꾸려진'점곡면피해주민모임'을만든사람중하나다.이들은주민을만나면서제일먼저"제대로전달되는정보가하나도없었다"는걸알게됐다.앞으로피해회복및지원대책이언제,어떻게,어디까지진행될지를아무도몰랐고현황전달도제대로안되고있었다.구호물품을받지못한주민도적잖았다.피해주민들은아는선에서나마소식을전달해주는이들에게"참고맙다"고말했다.공무원이배치되지않았던'현장실무'도이들이스스로맡았다.지원물품,봉사인력등은쌓이는데,이를조정하고배분하는인력은없어당시현장은아수라장이었다.점곡면에선김씨를포함한주민모임의여성들예닐곱명이물품부터정리했다.쓰지못할수준의물품이많아이를걸러냈고,더러운그릇등은직접씻고닦았으며주민실태조사때메모해놓았던옷,신발사이즈를참조해물품을배분했다.방충망설치,미용등의기능장들이봉사를오면마을수요를일일이조사했고,장소도섭외했다.'이렇게움직여선부족하다'고느낀이들은주민들이한자리에모여서로상황을공유하고토론할필요를느꼈다.처음엔군청,면사무소등과얘기가잘됐다.주민간담회를5월9일열기로하면서점곡면사무소2층을빌렸다.그런데당일,면장이공간이용을불허했다.명확한이유는듣지못했다.김씨는"홍보현수막에적힌피해주민대책모임문구중'대책'이문제가됐던것같다"며"다른경로로'대책위를왜만들려고하느냐','가만히있어라','우리지역만피해본다'등의말이나왔다고들었다"고말했다.5월9일급히장소를의성사촌문화공간으로바꿨다.주민모임은'갑작스러운변동에과연주민들이모일까'걱정했다.그런데2층회의실은80여명의점곡면주민들로꽉찼다.회의도중주민한명이손을들었다.그는"주민모임이뭡니까?"라며"관에서도저히나몰라라하는데,피해자대책위를만들어야하지않습니까?"라고말했다.모임은현장에서점곡면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로바로전환됐다.모든참석자가동의했다.위원장은박기이장이뽑혔다.첫회의에선피해조사도제대로안된문제,주택피해가심각한데공무원누구도배상과지원에대해충분히설명해주지않는문제,미등록건물이많은농촌의현실문제,농지·농산물보상은사각지대로밀려날것이란두려움등이우후죽순제기됐다.이를계기로두달후인지난달30일,여러면의주민들150명가량이모여의성군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구성했다.▲6월29일점곡면사촌리에서프레시안과만난박기이장.ⓒ프레시안(손가영)'가만히있으라.우리가주는대로받아라'박이장은모임을꾸린이유로"아무도제대로답변을하지않아서"라고답했다."면사무소와군청을수시로드나들면서'이건불합리하다'거나'무엇이어떻게되느냐'를계속물었지만,답을주는사람이없었다"고했다.그는"대책위에서직인찍어공문을발송하면답변을주지않겠느냐"며"이렇게하지않고선관의답은절대로들을수없는게참불합리하다"고말했다."농사지원어떻게될는지그렇게물었는데도못들었다.우려한문제들이이제터지기시작한다.이를테면사과밭에바구니,팔레트,창고다탔다.사과담을데가없다.'이거지원이어떻게되냐'에'알아서하라'는답만듣는거다.또1000만원무이자2년대출?돈을아무렇게쓸수없으니,사업계획서,견적서,세금계산서만들어오란다.5~6년키워야수확할수있는사과밭사업계획을지금세워서그자금으로만쓰라고?당장생활자금이없어서허덕여서갔는데?원금을또2년내갚으라고?면장앞에서서류찢었다.분할상환하게해달라고요구했는데,답이없다.지원의실상이다이렇다."박이장이답답함을쏟아내며말했다.과수원이탄주민들은짧게는3년,길게는7년까지수확물이없다.즉그동안밭을소생하고관리하는비용은들지만,수입은없다.이걸물어도"관은'우리는모릅니다'라는답만한다"고그는말했다.박이장이"전염병이돌때국가에서주는지원책이있다.가령3년키워야수확물이나는나무에3년간수확물에대한자금을지원해준다"며"이런게있으니이에준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해도소용없다.1년치를준단말도없다.농민은뭘먹고사느냐?"고울분에차말했다.그는"이런문제를일일이열거하기어렵다.그정도로많다"고말했다.김씨는이에더해"산불에충분히대비하고대피할수있었는데도아무도알려주지않았다"며"재난시작부터지금까지주민의알권리는지켜진적이없다"고말했다.김씨는지난29일주민간담회에서"군에서지침을알려주지않으니강건너에산불이났는데도,우린농사를계속짓고있었다"며"농촌은스프링클러,(수십미터까지물을뿌릴수있는)약차(동력분무기)등이집마다갖춰져있는데,이좋은자산을활용하지도못했다"고안타까워했다.김씨는"우리는산불이어디서어떻게오는지도듣지못했다"라며"재산이모두타고일터,공장이모두탔는데보상과복구가어떻게되는지는당연히설명을들어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그는"그러나관은'지금도가만히있으라.우리가알아서할게'라는태도"라며"피해자들은당당히자신의권리,필요한것,부족한문제등을말할수있다.대책위는이걸말할것이다"라고말했다.▲지난4월드론으로촬영된경북의성군점곡면동변리인근산풍경.ⓒ정정환(지리산사람들)'군수에대드냐'비난..."피해주민눈높이정치인없다"어떤이들은이들을'빨갱이'라거나'간첩'이라는등의혐오까지나타내며손가락질한다.의성군대책위에참가하는이장은400명가량의이장중박기이장밖에없다.박이장은이장협의회에서도대책위를언급했다가비난과조롱을맞닥뜨렸다.날선비속어부터'잘되는지두고보자','어용띄워서대응할거다','너희때문에군수님한테찍힌다'등의말을전해들었다.그는"대책위를그저이유없이'하지말라'고만하더라"며"'이장은군수에게봉급을타기때문에안된다'는말도들었다"고말했다.박이장의마을주민들만317L(리터)냉장고를받은것을두고점곡면에선'군수에게찍혔다'는입말도퍼졌다.다른지역엔모두500L이상의냉장고가지급됐다는것이다.그는"누구와싸우자는게아니라,관과민이같은목소리로정부에요구하자는것인데(이런비난의이유를)참알수없다"고말했다.박이장은지난두달간의성내모든피해면을돌아다녔다.또안동,영양,청송,영덕까지산불피해를본4개시군도모두방문했다.그는이때만난이재민들의이야기를전하면서자주울었다.그는"가족유품을다태워버려마음에골병이든어른이내손을잡고한참을울었다.주민들상처가정말아프고깊다"며"재난지원이란게돈몇푼쥐여주고땡인가?사람의마음을헤아리고이들의이야기를듣는관(정부와지자체)은왜없는가?"라물었다.박이장도사과밭3000평과집두채를포함해총9억원가량의피해를봤다.당장수입도막막하다.그럼에도매일풀을베야하는등농사일은쌓여있다.박이장은새벽4시일어나오전10시까지농사일을하고이후부턴대책위업무를본다.지금까지수백만원가량의사비를털었다.그는"앞으로는후원회를만들어후원을받으려고한다"며"농촌어르신들푼돈은도저히못받겠더라"고말했다.의성군대책위가참여하는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는산불피해지원과복구에대한12대과제를세워정부에요구하고있다.△산불확산저지실패원인분석및책임규명진상조사△사망자에대한현실적배상안마련△산불재난특별법제정및실효성있는피해복구체계마련△피해기업에대한대책마련△민간재난기부금운영투명성강화△과수농가생계지원책마련등이다.특히지원사각지대를최소화하고지원체계의실효성을강화하는요구를산불재난특별법으로법제화하려고한다.경북대책위는지난1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첫상경집회를열고요구안을국회에전달했다.박이장은"농민들은올해농사가잘되든,망하든꼬박꼬박세금을낸다.어쩌다못내면압류를해서라도다받아가더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는국민의생명,안전을지키기위해세금을걷는다는데,내재산9억원을다태웠을때,이렇게거리에나앉았을때국가는국민을위해무엇을해주는가?"라고물었다.그는또"가장좋은약이관심이더라.봉사자분들,관심가져주는시민들에게정말가슴깊이감사하다"며"산불이재민들에게관심을놓지않아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1일국회앞에서열린경북산불피해특별법제정촉구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동선언문발표…美트럼프적시없이"세계질서위협"비판시진핑,집권후첫'불참'…푸틴,영상연설서'脫달러'강조6일(현지시간)브라질에서열린17차브릭스정상회의[리우데자네이루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러시아와중국등비(非)서방신흥경제국연합체인브릭스(BRCIS)회원국들이미국의이란핵시설에대한타격과광범위한관세부과정책을강하게비판했다.11개브릭스회원국은6일(현지시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현대미술관에마련된특별행사장에서열린17차정상회의에서사전조율된공동선언문을발표했다고브라질언론G1·폴랴지상파울루와AFP·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선언문에서브릭스정상들은국제원자력기구(IAEA)의완전한감시하에있는이란의"평화적핵시설에대한군사공격"을규탄하는한편"무차별적으로인상한관세부과"에따른글로벌교역질서교란을경고했다.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주요정책에대해"세계질서를위협"하고있다며사실상정면으로겨냥한것이지만,선언문자체에'트럼프'를적시하진않았다고외신들은전했다.브릭스는또이스라엘의공격을받고있는가자지구의팔레스타인주민에대한'심각한우려'를표명하는한편'브릭스판세계은행'이라고불리는신개발은행(NewDevelopmentBank·NDB)내에서의자금조달비용인하·투자촉진을위한보증이니셔티브시범운영계획을전폭지지하기로했다.6일(현지시간)기념촬영하는브릭스정상회의주요참석자들[리우데자네이루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7일까지이틀간일정으로열리는이번다자간외교무대는10여년넘게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이어오던회원국규모를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합류)으로불린뒤처음마련됐다.이번정상회의개최국인브라질정부에따르면브릭스회원국의달러기준명목국내총생산(GDP)비중은세계경제의약39%상당하다.국제통화기금(IMF)에따르면G7의경우55%를넘는것으로추산된다.또브릭스국가들은전세계희토류광물매장량의약72%를보유하고있으며,원유생산량의43.6%를책임지고있다.이번회의는그러나주요국정상의대면회의불참으로국제사회의주목도가다소떨어졌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집권후처음으로브릭스정상회의를건너뛰었고,우크라이나전쟁범죄혐의로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체포대상에오른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화상연설로대체했다.브라질은ICC가입국이다.중국에선리창국무원총리가,러시아에서는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이각각자국정부를대표해자리했다.이스라엘과무력분쟁을겪은이란의마수드페제시키안대통령,카타르와함께가자지구휴전협상을중재하는이집트의압델파타엘시시대통령역시자신을대신해대표단을보냈다.6일(현지시간)브릭스정상회의에서화상연설하는러시아푸틴대통령[모스크바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푸틴대통령은이날영상연설에서"자유주의적세계화모델은낡았으며,천연자원개발과금융거래등다양한분야에서브릭스회원국이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한뒤"앞으로는빠르게성장하는신흥시장들이교역에서각자자국통화사용을확대해야한다"며'탈(脫)달러'를재차촉구했다.러시아정상은또브릭스영향력이주요7개국(G7)같은다른국제연합체와비교해"구매력평가지수(PPP)측면에서더큰영향력을가지고있다"고주장하면서"특히작금의세계정세에서브릭스국가들이공유하는통합의제가더강하게요구되고있다"고피력했다고타스통신을비롯한러시아매체들이보도했다.지난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가열렸던리우현대미술관을이번브릭스정상회의장으로다시정한브라질의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은"브라질에서최근마련한4차례의국제회의중글로벌상황이가장악화한상황에서열렸다"며"국제거버넌스가21세기다극화현실을반영하지않는다면,다자주의위협앞에서브릭스가그개혁에나서야한다"고역설했다.룰라대통령은또2035년까지GDP5%를국방비로지출한다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대해서도군비경쟁을부추기고있다며힐난했다.별도로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이날브라질을함께찾은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과회동하고이란의핵프로그램관련분쟁해결지원제안을재확인했다고로이터가러시아외무부를인용해보도했다.내년브릭스정상회의는인도에서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AI혁명현장을가다<상>어릴때오른손을잃고브레인코의인공손(바이오닉핸드)을장착한중국청년이피아노를치고있다.뇌파신호를감지해손을조작하는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기술과인공지능(AI)알고리즘기술이적용됐다.인공다리도시판되고있다.장진영기자‘바이오닉핸드’로불리는인공손으로붓글씨를쓰고,악수하는모습은충격적이었다.인공지능(AI)을기반으로인공팔과다리를만드는중국AI혁신기업브레인코에서의경험이다.중국에서는수많은장애인이기존의의족·의수를벗어던지고정상적인사회생활을하는세상이펼쳐지고있다.세계처음으로바퀴달린4족로봇이사막을질주하는단계로발전했고,중국의전력·소방시설에투입되고있다.2016년이세돌을4대1로누른알파고의충격은한국에서벌어졌는데천금의기회는중국이잡았다.AI기술종합평가에서한국은6위로전락했고,2위에오른중국은AI를제조업과접목하는AIx의선도자로질주하고있다.뉴욕타임스(NYT)칼럼니스트토머스프리드먼은지난4월이같은AI기술혁명현장을둘러보고“나는미래를보았다.미래는미국에있지않았다”고견문록을썼다.양손을잃고브레인코의스마트인공손을착용한남성이한비청CEO옆에서붓글씨를쓰고있다.장진영기자‘평화오디세이’가중국AI혁명의현장을찾았다.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이사장홍석현중앙홀딩스회장)이2015년닻을올린평화오디세이는지난달29일부터이달2일상하이·항저우에서AI와제조업의융합현장을돌아봤다.홍이사장은“고종이근대화가늦으면서신사유람단을일본에파견한그상황을상기하게됐다”며“우리한테주어진이3년내지5년의시간을활용하지않는한피크코리아라는말이좀현실화되지않을까위기의식을느꼈다”고말했다.오디세이참관단은가는곳마다한·중기술격차가뒤집어지는것은한순간이라는현실을목도하면서한국이첨단AI경쟁에서낙오되지않는방안을모색했다.AI가미·중기술패권경쟁의승부처가되면서중국에서AI혁명은단순한기술발전을넘어삶과산업전반을바꿔놓는거대한물결이되고있다.항저우의기존대표혁신기업은알리바바였다.이혁신의씨앗이중국전역으로퍼지더니상하이·항저우가포진한장강(長江)삼각주는이제‘디지털삼각주’로불리며중국AI혁명의견인차가됐다.미국의첨단반도체통제도이물결을막지못하는것으로보였다.평화오디세이가중국AI혁명의비결을들여다봤다.양팔꿈치아래로첨단의수(bionichand)를착용한남자가붓을들었다.책상에펼쳐진화선지에일필휘지로‘幸福’(행복)두글자를써내렸다.큰글자는물론,날짜와이름을담은작은글씨도섬세하게표현했다.바로옆키보드앞에앉은남자는오른쪽에의수를착용했다.언뜻보면둔탁한로봇손같지만,성한왼손의반주에맞춰의수손가락하나하나로멜로디를제대로짚어냈다.연주가끝나자옆에서지켜보던한여성이왼쪽바지아래를걷어올렸다.허벅지아래가첨단의족이다.여성이간단한설명을한뒤전시장을따라걸어갔다가돌아오는데,의족을착용한티가전혀나지않았다.지난1일오후방문한항저우(杭州)의대표적신경과학스타트업브레인코(Brainco)본사전시장에서펼쳐진장면이다.브레인코는2015년미국하버드대뇌과학센터의중국박사과정학생한비청(韓璧丞·38)이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Braincomputerinterface)기술로창업한기업이다.세계최초로몸을절개하지않는비침습식BCI기반의스마트의수를개발했다.본사는원래미국보스턴에있었지만,2018년중국정부의딥테크기업유치작전끝에‘알리바바의고장’‘중국의실리콘밸리’로유명한항저우로이사했다.2019년시사주간타임이선정한‘100대발명품’에올랐고,이듬해미식품의약국(FDA)의인증도획득한뒤양산에들러가전세계에판매하고있다.브레인코는헤어밴드형태의뇌파조절장치를통해집중력저하와스트레스를관리하는웰니스(건강관리)제품뿐아니라자폐증·알츠하이머치료제품들도개발중이다.브레인코의2023년매출은1100만달러(약150억원)로,지난해1분기매출이2023년한해매출을넘어서며급성장하고있다.기존에도스마트의족·의수기업이없었던건아니다.하지만,브레인코는절단된팔과다리의근육에서발생하는전기신호를이용하는기존근전도(EMG)기술에첨단BCI와인공지능(AI)알고리즘기술을더했다.뇌파신호를감지하는방식을이용해생각·의지만으로자연스럽게손과다리를조작할수있다는게차별점이다.또한사용자의근육과신경신호패턴을AI가학습해시간이갈수록점점더개인화된동작반응을할수있게된다.바이오닉핸드의경우하나의무게가성인남자의손과비슷한530g에불과하다.휴지나명함은물론,감자칩을집어낼정도로움직임이정교하다.2023항저우아시안장애인올림픽개막식에서,브레인코의의수를착용한소년이성화를점화하는장면을통해전세계인의이목을끌기도했다.브레인코의스마트의수는휴머노이드로봇에도공급된다.브레인코와함께주목받고있는‘항저우6소룡(小龍)’중한곳인유니트리에로봇손을공급하고있다.브레인코는현재직원300여명에누적투자유치가4억달러(약5450억원)에달한다.내년말까지홍콩또는미국증시에상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한비청대표는”스마트의수를사용하면그림그리기등손으로하는모든일을할수있다“며”10년이내100만명의장애인을사회로돌아오게한다는게브레인코의모토“라고말했다.■평화오디세이「'평화오디세이'가딥로보틱스를찾았다.첫줄왼쪽부터이준호한국화웨이부사장,백서인한양대교수,유영화한국화웨이상임고문,엄윤설에이로봇대표,이희옥성균관대교수,둘째줄왼쪽부터한상호김앤장변호사,염재호태재대총장,최갑렬삼일건설회장,이광형KAIST총장,박문수미래와가치회장,홍석현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윤병세전외교부장관,오세정전서울대총장,신정승전주중대사,이정동서울대교수,조용병은행연합회회장,이철규국회의원,마지막줄왼쪽부터김병연서울대석좌교수,이경일솔트룩스대표,윤태성KAIST교수,차문중삼성글로벌리서치사장,윤영관전외교부장관,이혁전주베트남대사,주완김앤장변호사,이하경중앙일보대기자,김진호단국대교수,정유신서강대교수,조윤제(얼굴가림)전주미대사,임종인고려대명예교수,최병일이화여대명예교수,박재근한양대교수,최현만전미래에셋증권회장,이창민한국외대교수,서민준KAIST교수,김상배서울대교수,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김용학전연세대총장.송호근한림대교수와정동영국회의원도참여했다.장진영기자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이사장홍석현중앙홀딩스회장)이동북아의경제·평화협력을추구하며2015년첫출항했다.전·현직외교관,여야정치인,학자들이참여하고있다.2015년첫출항에서북·중접경지대1400km를답사하고,2016년러시아극동으로출항해동북아의긴장극복방안을논의했다.2023년에는일본내유엔사후방기지답사를통해평화구축방안을모색했다.올해는21세기기술패권경쟁의소용돌이속에AI혁명을일으키고있는중국으로출항해한국의생존해법을탐색했다.」특별취재팀(상하이,항저우)=김동호·최준호·이가람,유상철(중국연구소)·한우덕(차이나랩),신경진·이도성(특파원)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호위무사도"尹지시였다"인정체포영장집행저지'공동정범'적시최측근진술·비화폰기록'핵심증거'로윤석열전대통령이5일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에2차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으로들어가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12·3불법계엄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저지혐의를뒷받침하는'대통령경호처강경파'의진술을확보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호위무사'를자처했던경호처강경파의진술을확보한만큼전직대통령재구속을위한9부능선을넘었다고보고있다.윤전대통령에대해6일구속영장을청구한것도경호처강경파의뒤집힌진술이결정적역할을했다.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팀은구속영장청구서에윤전대통령을지난해1월3일'1차체포영장집행저지'공동정범으로적시했다.청구서엔윤전대통령의지시를인정한경호처강경파김성훈전차장의진술도담긴것으로확인됐다.특검팀은전날윤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에서도경호처간부들의진술과비화폰(보안처리된전화)통화내역,시그널(보안메신저)기록등을제시한것으로파악됐다.그동안체포영장집행저지를지시한인물과관련해선,박종준전경호처장만윤전대통령을지목했을뿐,경호처강경파간부들은박전처장쪽으로책임을돌렸다.경호처2인자이자윤전대통령을그림자처럼지켰던김성훈전경호차장도대통령으로부터일체지시받은적이없으며,체포영장집행저지와관련한강경대응방침은박전처장지시였다는입장을보였다.김전차장은그러나5월말경찰조사에이어이달3일특검조사에서도윤전대통령지시를부인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1차체포영장집행전부터윤전대통령과수차례주고받았던비화폰통화기록과시그널내역등이제시되자김전차장도이를부인할수없었던것으로보인다.마지막까지윤전대통령입장에섰던경호처강경파지휘부마저체포영장집행저지가윤전대통령지시였다는점을인정한셈이다.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위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대환(붉은점선안)부장검사와수사관들이1월3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검문소에진입하자육군수도방위사령부55경비단병력이수사관들을둘러싸며출입을저지하고있다.뉴스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설명한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상황.그래픽=송정근기자경호처는지난해12월31일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이발부되자,법률검토를거쳐영장집행을막으면문제가될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다.법제관이작성한'체포영장에대한검토'문건에는"수사기관이영장집행을위해경호구역에들어올시,보안조치(신분확인등)를하되오해가생기지않도록충분히설명해야한다.(영장집행을)막으면공무집행방해시비가능성이있다"는점이명시돼있었다.박전처장은이에수사관들을몸으로막으면안된다고판단하고버스를이용한차벽등을이용하고자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지시를거역할순없었다.결국경호처직원들은한남동관저에대한1차체포영장집행(1월3일)당일,3차저지선까지'인간띠'를만드는등육탄방어에나섰다.이과정엔55경비단300~400명,33군사경찰경호대150명등사병도동원됐다.몸싸움끝에공수처검사3명이3차저지선을지나관저문앞까지이동했지만,윤전대통령을만나진못했다.윤전대통령은5일특검조사에서혐의를부인했지만,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옭아맬결정적진술을확보했다고보고,전직대통령에대한세번째조사를건너뛰고곧바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연관기사•'위법지시없었다'는尹...계엄직후부터"수사기관막아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516130002678)•"대통령이어도못해""일부러빨간표시"비화폰삭제저항한경호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016590003310)•윤석열,계엄나흘뒤김성훈에"비화폰조치해야지?"삭제지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117480004965)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포영장집행당시'총기휴대순찰'지시…비화폰삭제다그쳐사후계엄선포문서명하고허위공보혐의도…尹측은전면부인내란특검2차출석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의2차조사를받기위해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하고있다.2025.7.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월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는과정에서외부에총기를노출한채순찰업무를보라는등의부당한지시를내렸다는수사결과가공개됐다.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6일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66쪽분량의청구서에이러한구체적인혐의를담았다.연합뉴스가입수한구속영장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공수처의2차체포영장집행시도를앞둔지난1월7일김성훈당시경호처차장에게"경호처는정치진영상관없이전현직대통령국군통수권자의안전만생각한다"는메시지를보냈다.1월11일에는관저내식당에서김전차장,이광우당시경호본부장등과오찬을하면서"언론에서는2차체포영장집행을위해특공대와기동대가들어온다고하는데걔들총쏠실력도없다.경찰은전문성도없고총은경호관들이훨씬잘쏜다","경찰은니들이총기를갖고있는것을보여주기만해도두려워할거다.총을갖고있다는걸좀보여줘라"라고말한것으로특검은파악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이러한체포영장집행저지시도에대해특수공무집행방해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교사혐의를적용했다.비화폰정보삭제지시혐의와관련해서는작년12월7일김전차장에게세차례전화해"수사받고있는그세사람의단말기그렇게놔둬도되느냐","쉽게볼수없어야비화폰이지.조치해라","빨리조치해야되지않겠어?"라고다그쳤다고적시했다.윤전대통령이언급한세사람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특검은보고있다.아울러특검은윤전대통령이해외비서관겸외신대변인에게계엄을옹호하는허위사실을외신기자들에게설명하게한혐의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의율했다.계엄해제당일인12월4일오후하태원외신대변인에게전화해"의원들의국회출입을통제하지않았다","합헌적틀안에서행동을취했다","헌정질서파괴의뜻은추호도없었다"는등의허위사실을PG(프레스가이드)로작성해전파하도록했다는게특검의수사내용이다.특검팀은계엄선포전국무회의와관련해선윤전대통령이"12월3일오후8시경한덕수전국무총리,조태열외교부장관,김영호통일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만대통령실로불러자신의계획을알린다음일부의국무위원들만을추가로소집해국무회의심의를거친듯한외관을갖추기로마음먹었다"고적시했다.의도적으로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위원들의심의·의결권행사를방해했다는취지다.사후계엄선포문작성및폐기혐의와관련해선,윤전대통령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부터한전총리와김용현전장관의서명이담긴사후작성비상계엄선포문을건네받아대통령란에최종서명하고사무실에보관하게했다고적었다.한전총리가"서명한것을없던일로하자"고했다는강전실장의보고를받은뒤에는"총리의뜻이그렇다면그렇게해라"며폐기를승인했다는게특검이파악한사실관계다.특검은한전총리,강전실장,김전장관도허위공문서작성혐의공범으로적시했다.윤전대통령측은"폐기된문서는권한이없는사람이착오로작성한미완성문서로서유효한공식문서가아니다"라며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다.비화폰과관련해서는법령준수를위해정당한조처를하라는취지로지시했을뿐이며실제로비화폰기록삭제가이뤄지지않아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선별소집과관련해서도"긴급성을고려해일찍도착할수있는국무위원에연락을취한것에불과하다"는취지로특검에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체포영장집행저지와관련해선그런지시를한사실이없고,위법한영장집행을저지한것은특수공무집행방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파트거래량1주새62%급감‘상투’우려매수자들계약해제도주담대신청액,일평균53%감소강남3구發집값상승일부진정매물내용지운잠실부동산중개업소수도권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6·27대출규제이후서울주요지역부동산시장은소강상태에접어들고있다.6일서울송파구잠실동내한부동산중개업소매물판이비워져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소득과상관없이수도권내주택담보대출(주담대)상한선을6억원으로제한한지1주일만에서울아파트거래량이60%이상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은행권주담대는반토막났다.전문가들은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발(發)서울집값상승이일부진정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6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규제발표다음날인지난달27일부터이달3일까지1주일간서울에서거래된아파트는663건으로직전1주일(6월20∼26일)1742건대비62%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집값상투’를우려해매수자가계약을해제하는사례도나오고있다.지난달20일부터이달3일까지서울에서계약이해제된225건가운데대출규제발표이후아파트매매계약취소는125건으로집계됐다.특히이가운데대출규제발표일을해제사유발생일로밝힌거래가39건으로가장많았다.고강도대출규제로대출이막히거나집값하락을우려한매수자가계약금손실을감수하고계약을취소한것으로보인다.송파구잠실동트리지움·갤러리아팰리스,양천구신정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성동구하왕십리동텐즈힐등14곳에서는규제발표당일체결된계약이해제되기도했다.주담대도급격히줄었다.6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한주(6월30일∼7월3일)서울지역소재시중은행지점들의주담대신청액은하루평균3500억원수준이었다.6·27규제발표직전주(6월23∼27일)의일평균신청액인7400억원보다52.7%줄어든것이다.민간통계에서는서울집값하락세까지나타났다.부동산R114에따르면서울내157만채(임대제외)아파트표본을분석한결과서울아파트값은규제발표후전주(0.54%)보다0.02%하락했다.정부공식통계인한국부동산원기준서울아파트값은전주(0.43%)보다0.40%오르며상승폭이줄었다.이재명대통령이‘맛보기’로규정한이번대출규제로서울부동산시장분위기는일단진정된것으로보인다.하지만주택시장을본질적으로안정시키려면효과적인공급대책이병행돼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공급문제가해결된상황이아니라언제든‘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며“수도권고밀복합개발등공급대책이병행돼야한다”고조언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정부출범후최고위급방미,'통상·안보'분야총력전한미정상회담조율에는"구체적시점언급할단계아냐"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6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며한국특파원단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월2일발표한상호관세의유예종료시점(9일)이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위실장은"협상이꽤중요한국면으로움직이고있기때문에고위급의관여가필요하다는인식에따라방미했다＂라고밝혔다.ⓒ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상호관세유예종료(9일)가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6일(현지시간)부터사흘간일정으로긴급방미해도널드트럼프행정부와통상및안보협상을진행한다.위안보실장은이날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미국과)통상과안보,2개분야협의가진행중으로,저는그간이두협의에대해정책을조정하고감독하는기능을해왔다"면서"협상이꽤중요한국면으로움직이고있기때문에좀더고위급에서관여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을갖고있다"라고이번방미배경을밝혔다.위실장은이어"현재각료들이자리를잡지못했기때문에제가와서대응하는것이맞는다고판단했다"라고부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4월2일발표한상호관세를비롯해한미간무역협상에대한진척을묻는말에위실장은"협의진행이조금되었기때문에입장들이좀더명료해졌다고할수있다"라고답했다.이어"지금미국은미국대로나름의판단을하려하고,또우리도그에대응해판단해야하므로중요한국면이라고생각한다"라고강조했다.이번방미기간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일정조율에있어가닥이잡힌시기가있느냐는질문에위실장은"구체적으로밝힐수있는단계는아직아니다"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최고위급방미로한미관계에있어트럼프행정부에전할메시지를묻는말에는"(새정부의)대외적인기본메시지는반드시누구를만나지않더라도,정책입장이표명되어있기때문에(미국측에)알려져있다"라고했다.이어위실장은"지금제가(미국에)온것은현안이중심이기때문에당면한현안위주로협의하게될것으로본다"라고덧붙였다.이번방미기간에대통령실차원의결정이필요한때가있을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는"여기(워싱턴DC)에서협의하고난뒤,그협의내용을갖고(한국으로)가서그다음단계를생각해봐야할것으로본다"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이7일부터12개국을시작으로국가별로관세를적은서한을보내겠다고한것과관련해한국이1여기에포함돼있는지,또상호관세를오는8월1일부터적용하겠다고한것이한국입장에서는협상할기간이더생긴것으로판단하느냐는질문에는"그런것들을포함해협의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곳에먼저와있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상황을들어보겠다"라고덧붙였다.위안보실장의카운터파트인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이번관세협상에도움이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는"(미백악관)안보보좌관과(한국대통령실)안보실장은관계전반을다룬다"면서"통상,무역할것없이관계전반을다루기때문에(루비오와)이야기한다면관계전반이다뤄진다고봐야한다"라고말했다.한국이미국의동맹이라는외교·안보관계가무역협상에긍정적으로반영될것이라는질문에는"협의를해봐야한다"라고답했다.이번방미기간방위비분담금이논의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는"여러이슈들이협의의대상이된다"라고했다.또무역협상과방위비의연계가능성에대해서는"다양한이슈들이서로얽혀있고,영향을주고받는다고생각한다"라며가능성을열어뒀다.지난달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과만난데대해서는"깊이있는대화는없었고,가벼운인사와(이재명)대통령의안부차원이었다"라면서"조선업문제에관심이많다는것을인지했다는소개를한적이있는데,그게전부"라고설명했다.무역협상과관련해이번방미기간설정한목표를묻는말에위실장은"만나지도않은단계에서그런사항을말씀드리기는어렵다"면서"협의후기회가있으면밝히겠다"라고말했다.그는하루앞서방미한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협상내용을전달받았느냐는질문에는"파악하고왔다"면서도"내용은협상중이라밝히기어렵다"라고했다.여한구통상본부장은전날워싱턴DC유니언스테이션에서특파원들과만나자신과위실장의연이은방미에대해"각자역할을분담해'올코트프레싱'을해야한다"고말했다.위실장은6~8일일정으로방미해사흘간미정부고위급인사들과통상및안보협의와한미정상회담일정등을조율할것으로전망된다.전날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와집중협상을벌인여한구통상본부장은귀국일정은정하지않고이번출장길에올랐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무역상대국에부과한상호관세의유예기간종료(7월9일)가나흘앞으로다가온지난5일(현지시간),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워싱턴DC유니온스테이션에서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2025.07.05ⓒ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백악관,'성실협상하고양보하려는'국가들에시한연장가능성시사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김동현특파원=미국의무역협상을이끄는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은협상에진전이없는국가들에는그동안유예해온상호관세를오는8월1일부터재부과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베선트장관은6일(현지시간)CNN인터뷰에서오는8일상호관세유예가끝나면어떻게되냐는질문에"우리는향후72시간동안매우바쁠것"이라고답했다.베선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은우리의교역파트너일부에게'너희가협상을진전시키지않으면너희는8월1일에다시4월2일관세수준으로돌아갈것'이라는내용의서한을보낼것이다.그래서난우리가많은합의를매우곧보게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2개국가에적용될상호관세율을적시한서한들에서명했으며이서한들을오는7일발송할예정이라고지난4일기자들에게밝힌바있다.베선트장관은서한을받는국가들이협상에속도를내합의할지,기존상호관세율로돌아갈지는그들의선택이라면서이를"최대압박을가하는전술(playbook)"이라고설명했다.그는오는8일전에협상타결이임박한국가가있냐는질문에"우리는몇개의합의에근접했다"고답했지만해당국가를공개하지는않았다.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미국과성실하게협상을진행중인국가들에는협상기한이연장될수있음을시사했다.해싯위원장은CBS인터뷰에서'주요무역파트너와의협상이9일까지타결되지않으면,트럼프대통령은유예를연장할것인가'라는물음에"미국은세계에서일어나는모든문제에대해모든국가와대화할준비가돼있다"며"시한이있고,거의(합의에)가까워진사안들이있다.따라서아마도이사안들은시한을넘길수있다"고답했다.스티븐미런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도ABC뉴스에출연,협상시한연장가능성에대해"성실히협상하고합의를위해양보를하는국가들이있다.하지만더많은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아직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며"내예상에는그런국가들은일정을조정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런가운데인도언론CNBC-TV18은향후24~48시간이내에미국과인도가미니무역협상을최종타결할것같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이뉴스채널은소셜미디어엑스(X)에올린글에서현재미니무역협상에대한논의는마무리됐고,오는9일부터더큰협상이시작될것이라고밝혔다.한편,베선트장관은CNN인터뷰에서"우리(미국)는우리와교역을많이하지않는작은국가들에아마100개의서한을보낼것이다.이들국가대부분은이미10%기본관세를적용받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들국가다수는우리한테(관세문제를논의하고자)연락조차하지않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