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회예산정책처잠재성장률1%대제시한은총재ECB토론서잠재성장률2%하회언급[서울=뉴시스]12일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경제전망업데이트에따르면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2025년2.02%에서2026년1.98%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우리나라는급격한인구고령화로인해선진국중잠재성장률이가장빠른속도로하락중이다.지난2016년2.99%에서2026년1.98%로10년만에1%포인트(p)넘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서울=뉴시스]한은은29일올해경제성장률을종전(1.5%)의절반수준인0.8%로제시하고기준금리를2.75%에서2.50%로낮췄다.한은은지난해2월(2.3%)부터5월(2.1%),11월(1.9%),올해2월(1.5%)까지전망치를낮춰왔지만0%대성장률제시는이번이처음이다.추가완화통화정책을통해경기를부양해야하는한은의부담도늘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우리나라잠재성장률이1%대로떨어졌다는경고가곳곳에서나오고있다.7일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한국은행으로부터제출받은'한국포함주요국연도별국내총생산(GDP)갭현황'에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지난달발표한최신보고서에서우리나라의올해잠재성장률을1.9%로추정했다.지난해12월제시한2.0%보다0.1%포인트떨어진것으로2001년이후OECD가추정한우리나라잠재성장률이1%대인것은이번이처음이다.잠재성장률은한나라의노동·자본·자원등모든생산요소를동원해물가상승을유발하지않고달성할수있는최대생산증가율이다.국내외기관에서도잠재성장률하락에대한우려를연이어내놓고있다.한은은지난해12월'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과향후전망'보고서를통해우리나라의2024~2026년중잠재성장률추정치로2%를제시했다.2016~2020년중2%중반에서다소낮아진수치다.하지만올해들어잠재성장률이1%대로떨어질가능성에대한언급이잦아졌다.이창용한은이달초ECB(유럽중앙은행)토론에서"10년전만해도잠재성장률이약3%였지만,지금은2%보다낮다"며"하지만국민들은우리가평상시3%이상성장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에앞서국회예산정책처는지난3월우리의잠재성장률을1.9%로하향조정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달2025∼2030년잠재성장률을1.5%로더낮은수준으로제시했다.이후잠재성장률이계속하락해2040년에는0%수준으로역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잠재성장률하락에있어출산율반등과구조개혁등체질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곳곳에서나오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잠재성장률3%회복을주요경제목표로내세우며인공지능(AI)등새먹거리발굴과산업구조혁신,저출생·고령화문제해결등을강조하고있다.한은역시지난달'우리경제의빠른기초체력저하,체질개선이필요하다'는블로그글을통해우리나라의지난30년간잠재성장률은다른나라보다매우빠른속도로하락했다는점이과도하다고짚고생산성개선과생산가능인구증가가필요하다고우려했다.유상대한은부총재는지난달기자간담회를통해"잠재성장률이하락해2010년이후우리나라의역성장빈도및확률이증가했다"며생산연령인구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와소비여력감소,글로벌공급망재편,부동산과수도권집중해결등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우리나라잠재성장률은이미1%대로떨어졌고,0%대로가는하락속도도빠르다"면서"기술진보와노동생산성증대,저출산해결등을위해정부와국회등의제도선택이중요해졌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죄판결·과도한겸직·보수초과등법적책임제기신동주SDJ코퍼레이션회장이19일오후서울송파구서울아산병원에마련된고신격호롯데그룹명예회장의빈소를나서고있다.2020.1.19/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윤수희기자=신동주전롯데홀딩스부회장(SDJ코퍼레이션회장)은4일신동빈롯데그룹회장이나일본롯데홀딩스대표이사에대해총134억5325만777엔(약1340억원)의손해배상,그리고신회장을포함한이사6인을상대로총9억6530만엔(약96억원)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주주대표소송을도쿄지방재판소에제기했다고7일밝혔다.이번소송은지난4월30일신전부회장이롯데홀딩스감사역에게'이사책임추궁청구서'를발송한데따른조치다.법정기한인6월30일까지감사역이법적대응에나서지않음에따라일본회사법에근거해최대주주자격으로직접소제기에나섰다.신전부회장측은신회장의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뇌물공여혐의유죄판결,롯데쇼핑의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부과등을언급하며"롯데그룹내반복적인법위반과경영실패에대해이사회가실질적인제재나책임을묻지않음으로써회사에중대한손해를끼쳤다"며소송배경을밝혔다.또한한국4개사와일본18개사총22개계열사의이사직을겸직하고있는신회장이한국7개계열사에서만연간216억원의보수를받아"롯데홀딩스이사회가결의한보수상한선인12억엔(한화약120억원)을약9억6530만엔(한화약96억원)초과했다"고지적했다.신전회장측은"향후소송과정에서그룹이미지손상에따른간접적손실에대해서도책임을주장해나갈계획으로,현재청구한보수초과금액은현시점기준으로추정한최소액"이라고했다.이어"추후롯데홀딩스가정한보수한도를초과해자회사를통한실체없는보수지급내역이추가로확인될경우해당부분에대해서도별도의손해배상을청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한편이번소송은일본회사법에따라주주가감사역에대해이사책임소제기를요청했음에도감사역이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주주가직접소송을제기할수있는제도를근거로한다.신회장측은"감사역은이사의위법행위를감시하고책임을묻는책무를지니며이를방기할경우감사본인역시법적책임을피할수없다"고했다.신전회장은"이번소송은단순한법적절차가아니라롯데그룹의윤리와거버넌스를바로세우기위한최대주주의공식대응"이라며"창업주고신격호총괄회장의정신을계승해롯데가다시국민에게신뢰받는기업으로거듭날수있도록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삼부토건대표는9일소환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관계자가3일서울종로구소재삼부토건본사가입주했던건물에서압수수색을하고있다.공동취재민중기특별검사가지휘하는‘김건희특검’이이일준현삼부토건회장과정창래전삼부토건대표에게소환을통보한것으로확인됐다.이응근전대표에대한소환조사를마친특검이삼부토건지휘부를향한본격수사에돌입한것이다.특검은삼부토건과김건희여사의계좌관리인이었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의연결고리를찾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7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은이회장에게10일,정전대표에게9일각각서울종로구KT광화문웨스트에마련된특검사무실로출석하라고통보한것으로확인됐다.이회장과정전대표는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사건의피의자신분이다.특검팀은두사람에게2022~2023년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재건테마주로부상하게된과정등을추궁할방침이다.특검팀은삼부토건과이종호전대표,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과의관계를중점적으로캐물을전망이다.특검팀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사건에서이전대표를‘키맨’으로보고있다.이전대표가김여사의계좌관리를담당했던인물인만큼,삼부토건사건과김여사간의연결고리가될수있기때문이다.특검은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에서김여사가이전대표와모종의소통을거쳐개입한것은아닌지의심하고있다.이종호전대표는2023년5월14일해병대출신지인들이속한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삼부내일체크하고”라는메시지를보냈다.이후정부가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석하는등지원을약속하자삼부토건의주가는불과두달만에5배넘게올랐다.특검팀은조전회장과이전대표가서로정보를주고받았는지확인할것으로보인다.이회장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이종호전대표와는일면식도없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이회장은측근들에게“나는평생민주당원이자전국대의원이었다”며“이종호전대표나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일면식도없다”고토로했다고한다.이회장은이번21대대선때도이재명후보캠프에몸담았던것으로알려졌다.특히이회장은문재인정부당시보수단체인한국자유총연맹고위간부를역임했는데,윤전대통령당선후새로운지도부가취임하면서퇴임을요구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회장의한지인은“이회장은평소정권이바뀌면서자신이쫓겨난것이라고자주말했다”고말했다.특검은지난3일삼부토건본사와함께삼부토건최대주주였던디와이디,디와이디에주식을판이석산업개발등회사6곳과이응근전대표등전·현직경영진들의주거지7곳을압수수색했다.다음날에는이전대표를소환해10시간가량조사했다.특검은이들을상대로2023년5월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재건포럼참석경위와활동내용등을캐물은것으로전해졌다.이응근전대표는당시대표이사를맡으며재건포럼에서우크라이나정부·기업과업무협약(MOU)을맺는등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할것처럼투자자들을속인혐의를받는다.박장군박재현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0대요양보호사의하루“튜브로물·영양식넣을때마다울컥화장실이동·대소변보조할때는환자가부끄럽지않게더조심해”요양보호사업무,일상생활보조役청소·세탁등집안일요구에폭언도욕창·관장치료는방문간호사업무“어르신∼.잘계셨죠?”지난달20일오전9시경기남양주시수동면한전원주택.남양주방문요양센터소속요양보호사김정화(65·가명)씨가센터에서약21㎞떨어진이곳현관문을열고들어서자침대에누워있던정상민(86·가명)씨가‘반갑네,고마워’라고말하는듯한눈빛을보낸다.요양보호사김정화씨가지난달20일경기남양주시수동면에있는노인장기요양보호대상자정상민씨자택에서신체돌봄을하고있다.남양주=송동근기자정씨는1년전위전부를절제했다.팔다리편측마비와치매도앓고있다.스스로거동은물론대소변조차가리기어려운노인장기요양보호대상자다.김보호사는정씨가위수술후퇴원했을때부터간병을해왔다.김보호사는자신이돌보는시간외엔대체로침대에누워있는정씨를위해가급적같이산책하러나가려고한다.밖에나가바람과햇볕을쬐다보면기분도나아지고삶에대한의지도생기기때문이다.요양보호사보조업무일일체험에나선기자가정씨를휠체어로옮기려몸을안으려고하자지켜보던김보호사가빙그레웃으며자신이하겠다고막아선다.김보호사는씨름샅바잡듯이정씨윗옷과바지를한꺼번에잡더니힘들이지않고휠체어로옮겼다.김보호사는동네골목길산책길에서정씨무릎에담요를덮으며“저기울타리장미꽃이너무예쁘죠?내년에도꼭같이봐야해요”라고살가운말을건넸다.김보호사는1년간정씨를돌봤음에도식사를도울때는여전히목울대가뜨거워진다.정씨가위를절제한탓에경관급식을해야하기때문이다.물과영양식은코에연결한튜브로주입해야한다.내용물이역류해사레라도들리면호흡곤란,경련,구토등으로이어질수있다.그래서튜브연결상태나체온,체위,얼굴표정까지살펴야한다.한번에1시간정도,하루3∼5번씩되풀이하는경관급식은김보호사는물론정씨에게도매우고된시간이다.그럼에도‘수고했다’는말은언감생심이다.정씨가뇌경색후유증과치매등으로말을제대로못하는데다인지능력도현저히떨어졌기때문이다.김보호사는“어르신이밥을못드셔서그런지자꾸배고프다고하시는게마음아프다”고말했다.난생처음요양보호사체험에나선기자입장에선화장실이동과대소변보조가제일고역이었다.정씨의기저귀가대소변으로묵직할정도로꽉차있는것을확인한김보호사가능숙하게사타구니와엉덩이에남아있던대변을닦아낸뒤정씨몸을이리저리움직여금세보송보송한새기저귀로갈았다.60대여성이80대외간남성의성기를보는게민망할수있겠다는생각에“이럴때기분이어떠세요?”라는물음에“어르신이많이부끄러우시겠죠.그래서더조심스럽게,더정중하게기저귀를갈려고노력합니다”는현답이돌아왔다.김보호사는“일은고되지만한마디도못하시는어르신이저를알아봐주시고아침마다반가운눈빛을건넬때면모든피로가사라진다”고활짝웃었다.김보호사는정씨만돌보는게아니다.대개하루평균4가정을돌본다.교통비는지원되지않고식사도이동중간단히해결할때가많다.김보호사는“수급자의변동에따라근무지가자주바뀌는특성상장기근속수당을받기어렵다”고전했다.그는“몸도힘들지만더지치는건우리(요양보호사)를‘가정부’처럼대하는것”이라고토로했다.2008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활동하기시작한요양보호사는장기요양보험수급자본인의신체활동지원과인지활동,정서지원,일상생활보조에한정돼있다.그럼에도수급자가족들이함께산다는이유로식사준비,세탁,냉장고정리등가족을위한서비스를요구하는경우가많다.어떤보호자는수급자가병원에입원해있는동안집에와서청소등집안정리를해달라고요구하기도한다.요양보호사들에게관장,욕창치료등을요구하는가정도있는데이는방문간호사업무영역이다.김보호사는“한번은어르신가족이무릎에약을대신발라달라고해‘제가할수있는일이아닙니다’고정중히거절했더니버럭화를내시더라”고말했다.요양보호사는감정노동의강도도센편이다.치매를앓는수급자의갑작스러운폭언과폭력은다반사다.도둑누명,심지어성희롱에해당하는일을당할때도있다.김민준남양주방문요양센터대표는“첫방문시서비스범위를명확히하고,부당한요구는즉시보고하도록교육하고있지만이것이보호자들과의관계악화로이어질까봐혼자만앓는요양보호사들이꽤많다”고전했다.경기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보호대상자정상민씨자택에서기자가휠체어를밀고있다.‘월급100만원,인력10명중6명60∼70대.’2025년우리나라노인돌봄종사자들의현주소다.장기요양보험제에서현재활동중인요양보호사는약61만명.수급자가130만명인것에비하면46.8%로절반에도못미친다.이중60∼70대고령여성이60%를차지한다.이들의월평균수입은100만원수준으로자격을취득하고도일을꺼리는비율이무려80%에달한다.게다가높은이직률로전문성을갖춘인력확보에어려움이크다.일각에서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과전문성을갖추기위해일본의‘개호복지사’에주목한다.개호복지사는고교졸업뒤전문학교에서2년(1800시간)이상교육을이수하거나복지계고교를나와야한다.현장을지도할수있는실무자가되려면450시간의연수도받아야한다.승급이되면월급도대폭오른다.이재원인하대교수(사회복지학)는“어느직군이나능력에서의차이가임금에직접반영되는데,요양보호사는온라인만으로도자격취득이가능하다”며“지금의낮은진입장벽을높여역량이향상된다면임금을높이는근본대안이될것”이라고조언했다.이교수는“사회서비스원같은정부기관에위탁하는방식의체계적관리·감독시스템을갖추는것도제안한다”고덧붙였다.남양주=송동근기자,강승훈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내란'특검이전격적으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법원의전례없는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났던윤전대통령이넉달만에다시구속기로에놓였습니다.유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어제오후5시20분'내란'특검팀이전격적으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어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으로서울중앙지법에구속영장을청구하였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을적용했다고밝혔습니다.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일부국무위원들만불러다른국무위원들의계엄선포심의권한을침해한혐의,계엄선포과정을정당화하기위해관련문건을사후에결재하려한혐의,그리고지난1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시도를경호처를동원해저지한혐의등입니다.특검은다만형법상'내란'과맞먹는중범죄인'외환'의혹은이번영장청구혐의에포함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현재조사가진행중에있고조사할양도많이남아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습니다.지난토요일윤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는약9시간반,조서검토는약5시간동안이어졌습니다.앞서특검에파견된경찰관이신문을하는것을문제삼으며대기실에서조사를거부했던1차때와달리그제조사는상대적으로순조롭게진행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2차조사를통해특검은윤전대통령의혐의가구체화됐다고판단하고영장청구를늦출필요가없다고입장을정리한걸로전해졌습니다.영장실질심사는서울중앙지법에서열릴예정입니다.영장전담판사가심문을맡게될것으로보이는데오는목요일에윤전대통령의내란사건재판이있다는점을고려하면화요일에실질심사가진행될거라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조사에서객관적증거가제시된바도없고,관련자진술에의하더라도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며법원에서특검의무리한구속영장청구를소명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32933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재구속여부를판단할법원의영장심사일정이이르면오늘정해질거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은석방120일만에다시구속갈림길에서게됐습니다.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입니다.[앵커]아직법원의구속심사일정은안나왔죠?[기자]법원이이르면오늘안에날짜를지정할것으로보입니다.법원은윤전대통령의범행중대성,그리고증거를없애거나도망칠우려가있는지등을살펴보게되는데요.앞서내란특검은어제(6일)오후5시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2차소환조사가이뤄진지하루만으로우선신병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판단해속도전에나선모습입니다.영장에담긴혐의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허위공문서작성,그리고특수공무집행방해크게세가집니다.[앵커]영장엔어떤내용이주로적시됐나요?[기자]특검은지난번체포영장청구때보다더많은혐의를추가로적시했는데요.66쪽분량의구속영장에는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전국무회의정족수를채우기위해특정국무위원만소집하는등일부국무위원의심의권한행사를방해했다고보고있습니다.또특검은계엄선포후대통령실공보실을통해국내외언론에비상계엄은정당하다는취지로알린것도직권남용혐의로기재한거로알려졌습니다.아울러최초로작성한계엄선포문의법률적인하자를보완하기위해선포문을나중에다시썼다가폐기했다는혐의도포함됐습니다.[앵커]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라고지시한혐의도포함됐죠?[기자]특검의이번구속영장에구체적인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김성훈전경호처차장등에게총기를가지고있는것을보여주기만해도경찰은두려워할거라며총을가지고있다는걸좀보여주라적시한거로파악됐습니다.다만,특검은윤전대통령이무인기를평양에보내는방식등으로북한의공격을유도했다는'외환'의혹에대해선이번구속영장범죄사실에포함하지않았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신병을확보한뒤외환수사를본격화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오늘은또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구속심문이있죠?[기자]내란특검팀으로부터추가기소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재구속여부를결정하기위한심문이오늘(7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립니다.노전사령관의1심구속기한은모레(9일)까지인데요.특검은노전사령관이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요원을선발하기위해민간인신분으로정보사의정보를받았다며지난달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상국공개않고협상시한도모호빠른협상타결위한전략일환인듯베선트“많은협상빠르게매듭지을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일(현지시간)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함께뉴저지주모리스타운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로이터연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서한’발송대상국이12개국혹은15개국이될수있다면서무역협상대상국들을상대로재차압박을가했다.그는대상국을밝히지않고협상시한도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으며‘전략적모호성’을유지했다.트럼프대통령은서한발송이관세율은물론상대국과의일부합의가반영된형태라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은6일(현지시간)뉴저지주베드민스터골프클럽에서워싱턴DC백악관으로복귀하는길에기자들과만나7일부터각국에서한을발송할것이라고말했다고AP가전했다.그는그러면서각국에적용할관세율을담은서한을발송할국가가“12개일수도,15개일수도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미합의를본것들도있다”며“따라서서한과일부합의가결합된형태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서한을받게될국가의목록은공개하지않았다고AP는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일대통령전용기인에어포스원에탑승한기자들에게12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을적은서한에서명했으며,이서한들을7일(현지시간)해당국가에발송할것이라밝혔던바있다.트럼프행정부는협상에진전이없는국가들에는그동안유예했던상호관세를오는8월1일부터다시부과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미국의무역협상을이끄는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은이날CNN인터뷰에서상호관세유예종료일인9일에발생할수있는상황을묻는질문에즉답을피했다.베선트장관은“우리는지켜볼것이다.전술(playbook)을공개하지않을것”이라며“매우빠르게많은협상을매듭지을것이라본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트럼프대통령은우리의교역파트너일부에게‘너희가협상을진전시키지않으면너희는8월1일에다시4월2일관세수준으로돌아갈것’이라는내용의서한을보낼것이다.그래서난우리가많은합의를매우곧보게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서한을받는국가들이협상에속도를내합의할지,기존상호관세율로돌아갈지는그들의선택이라면서이를‘최대압박을가하는전술’이라고설명했다.협상기한도새롭게설정될수있다는트럼프행정부당국자들의발언도있었다.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CBS인터뷰에서미국과성실하게협상을진행중인국가들에는협상기한이연장될수있음을시사했다.스티븐미런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도ABC뉴스에출연,협상시한연장가능성에대해“성실히협상하고합의를위해양보를하는국가들이있다.하지만더많은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아직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면서일정조정가능성을내비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여부를판단할법원의영장심사일정이이르면오늘지정될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은석방120일만에다시구속갈림길에서게됐습니다.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입니다.[앵커]아직법원의구속심사일정은안나왔죠?[기자]네,법원이이르면오늘안에날짜를지정할것으로보입니다.법원은윤전대통령의범행중대성,그리고증거를없애거나도망칠우려가있는지등을살펴보게되는데요.앞서내란특검은어제(6일)오후5시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2차소환조사가이뤄진지하루만으로우선신병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판단해속도전에나선모습입니다.영장에담긴혐의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허위공문서작성,그리고특수공무집행방해크게세가집니다.[앵커]구체적인혐의도살펴볼까요?[기자]특검은지난번체포영장청구때보다더많은혐의를추가로적시했는데요.66쪽분량의구속영장에는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전국무회의정족수를채우기위해특정국무위원만소집하는등일부국무위원의심의권한행사를방해했다고보고있습니다.또최초로작성한계엄선포문의법률적인하자를보완하기위해선포문을나중에다시썼다가폐기했다는혐의도있습니다.특검은지금까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등을연이어소환조사하며혐의를다져왔습니다.[앵커]체포영장저지혐의에대해서도특검은관계자등을불러조사해왔죠?[기자]네,이번영장엔지난1월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도포함됐는데요.최근특검은박종준전경호처장과김성훈전차장을추가로불러보완조사를마쳤고,당시윤전대통령이경찰등에게총을보여주게하면서영장집행을막으려했는지등을확인한거로전해졌습니다.다만,특검은윤전대통령이무인기를평양에보내는방식등으로북한의공격을유도했다는'외환'의혹에대해선이번구속영장범죄사실에포함하지않았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신병을확보한뒤외환수사를본격화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오늘은또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구속심문이있죠?[기자]네,내란특검팀으로부터추가기소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재구속여부를결정하기위한심문이오늘(7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립니다.노전사령관의1심구속기한은모레(9일)까지인데요.특검은노전사령관이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요원을선발하기위해민간인신분으로정보사의정보를받았다며지난달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은오늘핵심인물을불러조사한다고요?[기자]네,채상병사건을수사하고있는이명현특검팀이오늘(7일)오전10시반김계환전사령관을불러조사합니다.김전사령관은지난해7월채상병사망경위를조사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에게이른바VIP,즉대통령실에서외압이가해진과정에연루된의혹을받습니다.특히김전사령관은박전수사단장에게윤전대통령이격노했다는말을전달한거로의심받고있는데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나대통령실로부터어떤지시를받았는지집중적으로조사할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대출상환이자도DSR규제에적용검토전세대출규모5년새63%쑥서민돈줄옥죄기비판의식이자상환분만우선도입예고주담대보유한유주택자는전세대출원천차단가능성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2025.7.6[사진=뉴스1]정부가전세대출이자상환분에대해우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편입을검토하고나선건가계부채증가세를견인해온전세대출을더이상규제예외대상으로둘수없다는판단때문이다.전세대출은상대적약자인세입자가받는대출이란점에서정권마다이대출을규제에포함시키는데큰부담을느껴왔다.윤석열정부당시인지난해1월금융위원회는‘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전세대출에대한DSR적용을검토하겠다고발표했다.하지만내수부진과탄핵정국등이맞물리며경기침체우려가커지자규제시행을미뤘다.하지만이처럼규제시행이차일피일밀리며전세대출은덩치를계속키워왔다.한국은행과금융감독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에따르면2019년104조9000억원에그쳤던금융권전세대출잔액은지난해171조1000억원으로5년새63%급증했다.올해는200조원에육박할것으로예상된다.더심각한문제는이런저리의전세대출이시중에서전셋값을올리는동시에전세가율을끌어올리면서다시집값을밀어올리는‘악순환의고리’를만들고있다는것이다.서민을위한저리대출이결국집값을올리는부작용을일으키는만큼이번엔그고리를끊겠다는게당국의판단으로해석된다.다만전세대출전체를DSR에포함하는것에따른서민층부담증가와민심이반등의파장을고려해당국은우선이자상환분에대해서만규제하는것을검토중이다.원금은DSR산정에서빠지며기존에대출이없거나적은경우엔이같은규제영향을덜받게된다.반면주담대를보유한유주택자는별도로전세대출을받으면최악의경우대출을받지못할수있다.예를들어연소득5000만원인차주가수도권비규제지역에서주택을구입하며주택담보대출2억9000만원(연이자4%,만기30년가정)을보유한경우DSR은약40%다.전세대출에DSR이적용되지않는다면이상태에서추가로전세대출을받을수있었다.하지만전세대출이자에DSR규제가적용되면추가로전세대출을받는것이차단된다.전세대출의DSR규제편입은소득이적은차주가크게전세대출을일으켜고액의전세를들어가는행태에도제동을걸것으로보인다.전세대출이규제사각지대에놓여있어대출을내기쉬워지며소득이부족한신혼부부등도최대한대출을일으켜신축아파트등에입주하는일이많았다.하지만규제가시행되면소득에비례해대출한도를내준다는원칙이전세대출에도적용되며전세대출에대한남용이줄어들것으로보인다.이번규제검토는앞으로서울아파트입주물량이줄어들며전세시장이불안해질것을염두에둔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입주물량이줄어드는데다내년은임대차2법시행6년차에접어들며전셋값을올리는집주인들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며“대출마저무분별하게나갈경우시장불안이더커질수있어이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조치로볼수있다”고분석했다.당국은전세대출의규제편입시기를두고적절한시점을저울질하고있다.정권초부터서민대출을옥죈다는비판은변수다.이때문에당국은우선종전대책을통해가계부채가진정되는지를살펴보고후속조치에나선다는방침이다.은행권주담대에대한자본위험가중치(15%)를25%선으로높여금융사들이대출을줄이도록압박하는방안도당국테이블에올랐다.위험가중치가높아지면대출을늘릴수록자기자본비율을산정할때불리해질수밖에없다.은행들은자본건전성지표인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일정수준을넘지않도록당국의규제를받기때문이다.금융권에따르면지난달금융권전체가계대출잔액은7조원대급증한것으로추산된다.지난해8월(9조7000억원)이후10개월만에최대폭으로증가했을공산이있다.한국은행은지난달27일국정기획위업무보고에서올해3분기까지가계대출급증세가계속될수있다고진단했다.이달부터3단계DSR대출규제가시행됐지만대출증가세가이어질것으로우려하고나선것이다.금융위도현재주택거래량추세에비춰볼때7~8월까지대출증가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일각에선이같은조치에도전셋값·집값이계속뛰어오를경우전세대출도6·27부동산대책에서수도권에6억원이상주담대를제한한것처럼특정액수이상대출을금지하거나전세대출만기도래시즉시상환하게하는등의강경책이나올수도있다는예상도나오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감사원실무자‘출석조사’요구에질책…직권남용혐의조은석‘부당감사’문건작성…내부이메일등물증있어최재해감사원장(왼쪽),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오른쪽물마시는사람).연합뉴스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이사무총장시절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불법증축업체인21그램을직접조사하려던감사관들을질책하고,대신서면조사를지시한사실이확인됐다.최재해감사원장은21그램직접조사가빠진감사종료보고를받고도사실상묵인한것으로알려졌다.당시이런감사의문제점을지적한조은석감사위원작성문건,사무총장지시가담긴실무진이메일등이남아있다고한다.‘김건희특검법’에따라관저의혹수사과정에서인지한직권남용·직무유기혐의등도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대상이다.참여연대의국민감사청구로2022년12월시작한관저감사의핵심은김건희씨후원업체였던21그램이종합건설업면허가없는데도어떻게증축공사를따냈는지였다.감사초기실지감사를맡은감사관들은감사원법제50조를근거로민간업체인21그램에‘출석조사’를요구하는공문을보냈다고한다.사실관계가맞지않는부분등을추가로묻거나추궁하기위해대상자를출석시켜조사하는것이감사의기본이기때문이다.그러나이를보고받은유병호사무총장이실무자를질책하며출석조사가아닌질문서만보내라고지시했다는것이다.질문서방식은통상감사대상기관장에게의견을물을때나사용하는방식이라고한다.당시감사과정을아는전직감사관은6일한겨레에“유병호사무총장지시에따라실무진이‘출석조사를받지않아도된다’는이메일을21그램에보낸것으로안다”고했다.관저실지감사를총괄하던과장이2023년2월갑자기사표를내자‘사무총장과의갈등’이이유라는말이나왔다.이후감사원내‘유병호라인’이맡아1년가까이진행한관저감사는,지난해3월최재해감사원장에게‘감사종료보고’를한뒤최종의결을받기위해그해5월감사위원회의에부의됐지만부결됐다.‘21그램등을직접조사하지않은감사가말이되느냐’는조은석감사위원(현내란특별검사)반대에부딪혔기때문이라고한다.주심인김영신감사위원은‘문제없다’고했지만,조감사위원이추가조사필요성등을담은장문의문건을작성해감사위원들에게배포하며부결을끌어냈다고한다.2023년10월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국정감사에서조은석감사위원(현내란특별검사)이답변하고있다.최재해감사원장(가운데)과유병호당시사무총장(오른쪽·현감사위원).연합뉴스당시감사원은21그램의하청을받은설계·감리업체등은모두출석조사를했다고한다.감사내용을잘아는다른인사는“지게차업체까지직접조사를했다”고전했다.불법하도급을준21그램만출석조사가아닌서면조사로충분하다는납득할수없는감사지휘를한것이다.결국불법증축핵심업체인21그램과원담종합건설출석조사는감사위원회의부결뒤에야이뤄졌다.이후에도감사원은‘21그램을누가추천했는지기억나지않는다’는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진술등을근거로김건희씨서면조사도하지않았다.21그램직접조사가빠진감사진행과감사결과부의에는최재해감사원장,유병호당시사무총장,김영신감사위원,최달영사무총장,최재혁행정안전감사국장,손동신당시행정안전1과장등이관여했다.한겨레는유병호감사위원에게여러차례통화시도와함께문자메시지를통해21그램서면조사를지시한이유등을물었으나답을듣지못했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신형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회)가속페달밟는간병인외주화60대54%,40대미만은1.0%불과여성이81%…45%가근속1년미만병상규모클수록‘젊은내국인’많아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근거하지만간병인은민간자격…관리·감독사각“국가자격증도입…보수교육의무화”‘노노(老老)돌봄’시대,간병인도고령화하는가운데전국요양병원간병인의절반정도가중국동포등외국인으로추정된다.요양보호사가240시간교육이수후국가시험을합격한이들로노인장기요양등급대상자들만돌보는반면간병인은민간자격증으로교육이수만으로자격을취득하며병원·가정등다양한환경에서노인·장애인·환자등을돌볼수있다.초고령사회진입에따라돌봄서비스수요가커지면서정부가요양보호사처럼간병인도체계적으로관리·감독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6일국민건강보험공단이상지대산학협력단에연구의뢰한보고서‘요양병원간병서비스제도화방안’에따르면2023년기준전국1296개요양병원의간병인은3만4929명이다.학계에선간헐적으로활동하는간병인이약30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한다.보고서에따르면간병인의약79%는60대이상고령자였다.60대가1만8671명(53.5%)으로과반을차지했고70대이상이8868명(25.4%)이었다.이어50대는6133명(17.6%),40대는905명(2.6%),40대미만은344명(1.0%)에그쳤다.국적을살펴보면내국인이1만8737명(53.6%)으로외국인(1만6192명·46.4%)보다많았다.성별로는여성이2만8391명(81.3%),남성은6538명(18.7%)이었다.근무경력,근속기간은대체로짧았다.1년미만이1만5537명(44.5%)으로가장많았다.1∼3년이1만3254명(37.9%),3년이상은6138명(17.6%)이었다.병원당평균간병인수는27.5명,100병상을기준으로는평균13.4명이었다.병상규모가클수록70대이상간병인비율이낮고,40대이하간병인과내국인간병인비율이높은경향을보였다.100병상미만요양병원의간병인중40대미만은0.9%,70대이상은25.2%인반면,500병상이상요양병원의간병인중40대미만이1.7%,70대이상은18.9%였다.내국인간병인비율도100병상미만요양병원이47.8%로가장낮았으나500병상이상요양병원은67.6%에달했다.간병인중개업체43곳의간병인관리실태를조사한결과에서도간병인고령화추세는뚜렷했다.60대가63.0%,70대이상이15.2%를기록했다.내국인이53.5%,중국동포가43.1%였다.요양병원내간병인의간병서비스질이문제가되고입원환자학대등논란도끊이지않는만큼,정부가간병인관리·감독체계를마련해간병서비스질을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다.요양병원간병인은중개업체를통해간접고용되거나환자또는보호자와계약을맺는식이어서관리·감독사각지대에놓여있다.요양원등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노인주거복지시설에고용돼환자의가사·신체활동을지원하는요양보호사는보건복지부가‘노인복지법’에근거해자격을부여한다.이와달리간병인은관련법령도소관부처도없는실정이다.간병인의과실이나부주의로환자가피해를입었을때보상금을지급하는배상책임보험엔43개중개업체중33곳만가입한것으로조사됐다.연구진은“간병인중개업체에서도간병인관리가제대로되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고분석했다.국립공주대산학협력단은최근국민통합위원회의뢰로수행한‘초고령사회대비를위한통합돌봄체계구축’연구에서“간병인도국가자격증제도를도입해정기적보수교육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며“간병인등돌봄서비스인력의교육및경력개발체계를구축해표준교육프로그램확대,경력인정체계강화등이이뤄질수있어야한다”고제언했다.돌봄인력의전문성강화가필요하다는취지다.연구진은나아가“돌봄인력의근로환경개선과인권보호를위한‘돌봄노동자보호법’을제정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박진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의상호관세유예종료(8일)를코앞에두고통상본부장에이어대통령실안보실장도급히미국을찾았습니다.관세문제와함께방위비등안보이슈도협상테이블에올라갈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습니다.워싱턴권준기특파원입니다.[기자]워싱턴에도착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관세협상이중요한국면에접어들었다고판단했습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미국은미국대로어떤판단을하려고하는국면이고또우리도거기에적응해서또판단을해야하는때이기때문에제가그래서이게중요한국면이라고생각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대화상대인마코루비오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이관세협상에도움이될지질문에는"그렇게기대한다"고답했습니다.외교·안보사령탑으로관세협상전면에나서진않지만,사안을조정하고감독하는역할을맡은만큼루비오장관을활용하겠다는겁니다.관세와함께방위비문제도협상테이블에오를지묻자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습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저는다양한이슈들이서로얽혀있고서로영향을주고받는다고생각합니다.]하루먼저워싱턴을찾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미국무역대표부대표를만나관세유예연장을요청했습니다.여본부장은'올코트프레싱'이라는표현을쓰며통상과안보분야의전방위대응을강조했습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지난5일):통상과안보쪽에서힘을합해서할부분은또그렇게하고또이제각자또역할분담할부분은하고.올코트프레싱이라고그러나요,그런식으로우리가지금해야할것같습니다.]위성락실장은한미정상회담일정을잡는데는시간이더필요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정상회담을조속히개최하자는데는공감대가형성됐지만,아직구체적인날짜를정할단계는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이런가운데우리정부는한국자동차운반선에대한입항수수료를빼달라는의견서를미국에전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중국을견제하기위한정책에한국까지피해를보게된다며상호호혜적인무역관계에역행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워싱턴에서YTN권준기입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