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시대끝내라는국민명령받들어출범…검찰개혁물꼬"더불어민주당검찰조작기소대응TF발대식(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검찰조작기소대응TF발대식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7일'대북송금의혹사건'을비롯해전정부의검찰수사에대한진상규명을위한'검찰조작기소대응태스크포스(TF)'를발족했다.김병기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TF발대식에서"지난정부에서기소자체를목적으로하는수사,나아가기소에사건을꿰맞추는조작행태등검찰의고질적병폐는극에달했다"고말했다.이어"(검찰은)무분별한기소와압수수색으로이재명당시민주당당대표와숱한민주당의원들에게큰고통을줬고그고통은현재진행형"이라며"TF가검찰의자성과결자해지를끌어내고검찰개혁물꼬를터줄것으로믿는다"고밝혔다.또"검찰의자성을기대하며지켜만볼수는없다.실질적대책이필요하다"며그일환으로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제안한검찰내에조작수사등폐습조사를위한독립기구설치를언급했다.TF단장인한준호최고위원은"민주당은정치검찰의시대를끝내라는국민의명령을받들어TF를공식출범하게됐다"며"이재명죽이기,민주진영말살하기라는결론을정해놓고끝없이준동하는정치검찰의만행을이젠끝내야한다"고말했다.한의원은김민석국무총리인사청문회과정에서국민의힘과검찰간공모정황도봤다고주장하며"정치검찰과끈끈한커넥션을정치적무기로활용하는이해관계자들에대한감시와비판도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TF는단장인한최고위원외에최기상부단장,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위원등으로구성됐다.더불어민주당검찰조작기소대응TF발대식(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검찰조작기소대응TF발대식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TF를통해대북송금의혹사건등당을겨냥했던검찰수사에대한불법성여부를살피고,위법이드러날경우책임자처벌을촉구할예정이다.앞서민주당은대북송금의혹과관련,배상윤KH그룹회장의언론인터뷰를근거로'정치검찰의이재명죽이기'공작이드러났다며TF발족을예고한바있다.대북송금및주가조작의혹으로수사를받다해외도피중인배회장은인터뷰에서'이사건은경기도와이재명당시경기지사와는무관하다'는취지로말했다.김기표의원은이날"이런조작수사및기소가가능한것은검찰이수사와기소권을동시에가지고있고,현재사법부만으로는이를통제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라며수사·기소권분리를골자로한검찰개혁필요성을강조했다.이건태의원은"검찰의기소편의주의에기반한정치조작기소와법원의확장해석이결합하면완벽한검찰독재가구축된다"고말했다.이날TF회의에서는대북송금의혹사건뿐아니라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사건,최문순전강원도지사의평창알펜시아리조트입찰방해혐의사건등이진상규명대상으로논의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2차대면조사를마친뒤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홍효식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필요성을강조하며"수사및재판기관의적법한체포영장집행이마치반국가세력이벌이는음모인양국민을선동하거나,일부세력의주장에편승해마치억울한사법피해자인것처럼행사하고있다"고했다.또"자칭'법치주의자'임에도누구보다법을경시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고했다.이른바'법꾸라지'모습을보이고있으니구속이마땅하다는주장이다.7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전날서울중앙지법에제출한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청구서에이같이기재했다.특검팀은직권남용과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을영장에적시했다.특검팀은청구서총66쪽중16쪽을구속필요성설명에할애했다.구체적인사유로는△사안의중대성△도망염려△증거인멸및중요참고인에대한위해우려△재범위험성등5가지를꼽았다.특검팀은"피의자는자신의죄를반성하기는커녕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수사절차위법성만을반복해주장하며범행을부인하고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불응했다"며"'법치주의'와'영장주의'를형해화시키고국가의형사사법시스템을전면부정하며형사사법질서를심각하게어지럽히고있어그죄질이매우불량하다"고했다.이어"피의자는혐의를전부부인하고있을뿐아니라자신에대한국가의공권력행사자체가위법하다고주장하며사법시스템전반을부정하는취지의주장을하고있다"며"이러한점에비춰보면피의자가향후에도수사및재판에성실하게임할것이라기대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또"피의자는법률전문가이자자칭'법치주의자'임에도누구보다법을경시하는태도를보이고있어피의자에대해유죄가선고되더라도피의자가판결결과에승복할지여부도불분명하다"며"진행중인수사·재판을피해도망할염려가매우높다"고지적했다.(서울=뉴스1)정윤미기자=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가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청구와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5.7.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정윤미기자특검팀은"사후부서관련허위공문서작성범행,외신을상대로한허위공보범행,비화폰삭제범행등은그자체가증거인멸로서피의자는이미구속사유에해당하는증거인멸을했다"며"피의자는내란우두머리로서대부분실행행위는피의자들의하급자들을통해이뤄졌다.피의자가지시한정소는접근이통제된곳이었고,지시를전달하는데이용한비화폰등수단들은모두보안성을이유로통화녹음이나도청이불가능해그내용을쉽게확인하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다른사건들보다진술증거의증거가치가매우높은데,피의자는검사와검찰총장으로근무하며형사사법절차의한축을담당했던형사사법전문가로서누구보다이러한사실을잘알고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사건관계인과접촉해피의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진술하도록회유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강조했다.지난1월'서부지법난동'사건도청구서에언급됐다.특검팀은"피의자가형사처벌을면하기위해국론이분열돼있는현상황을이용해지지자들로하여금과격한행동을하도록선동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일명'서부지법난동'사건을일으키기도한점에비춰보면지지자들을동원한집단범행을저지를가능성도높다"고했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9일오후2시15분서울중앙지법에서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33기)의심리로열린다.결과는이르면9일밤중나올것으로보인다.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아무도말하지않는분양사기실체②분양대행사와사각지대2019년도입한의무교육분양대행사임직원대상매년1회의무교육받아야8시간교육실효성있을까감소하는의무교육수료자"모든분양상담사가사기꾼인건아니다."옳은말이다.하지만모든문제의씨앗은언제나소수또는작은빈틈에서싹튼다.그래서제도적허점을이야기할땐'모두'를전제로깔지않으면대안이나오지않는다.분양사기도마찬가지다.분양대행사와분양상담사가분양사기의온상이라는데이견을달기힘들다.여기엔정부의허술한규제정책도한몫했다.視리즈분양사기의실체2편을열어보자.분양대행자의무교육의실효성을두고논란이일고있다.[사진｜뉴시스]금전적피해는말할것도없다.사회적피해도양산한다.부동산분양사기는더이상'개인문제'가아니다.분양시장을교란한다는점에서더더욱그렇다.그중심엔분양홍보관과분양상담사가있다.특히투자자에게아파트·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등의부동산투자처를소개하고분양계약을체결하는분양상담사는논란의복판에서있다.허위또는과장으로계약을유도한뒤'나몰라라'하는행태때문이다.자신을부동산전문가처럼소개해도아무런법적문제가없는것도문제다.그래서인지분양사기피해자의한탄은엇비슷하다."…분양상담사의말만믿고분양계약을체결했다가뒤통수를맞았다.분양계약을체결할때약속했던내용을대부분지켜지지않았다…."도대체왜일까.피해자의일관된절규가이어지는까닭은뭘까.정부와국회는지금까지어떤대책을마련했을까.숱한질문을하나씩풀어보자.공교롭게도분양상담사는규제의사각지대에있다.반론을펴는이들쪽에선법적규제가있다고주장하지만,그렇지않다.주택법은분양대행사만규제하고있다(주택법54조의2).더구나이법은30세대이상의주택을분양하는경우에만적용한다.30세대미만주택,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등의수익형부동산은여전히규제바깥에놓여있다는거다.이때문에정부는분양상담사가몇명인지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다.물론정부가분양상담사와분양대행사를관리·감독하기위한제도를마련하지않은건아니다.2019년정부는주택법에분양대행사를'의무교육'하는규정(제54조의2)을신설했다.세부지침을담은'분양대행자교육에관한규정'도만들었다.이에따라분양대행자(건설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부동산개발업자,법인·개업공인중개사)소속임직원은정부가지정한교육기관에서매년8시간의의무교육을받아야한다.소속임직원엔계약직도포함한다.주택관련상담을하거나안내하는직원,청약당첨자명단을관리하는직원도교육대상이다.의무교육인만큼처벌규정도있다.의무교육을수료한분양상담사는견본주택(이하모델하우스)분양업무를보는곳에교육수료증명서를게시하거나교육수료증을몸에달고있어야한다.이를위반하면시행사등사업주체는1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받을수있다.언뜻보면규제시스템을잘갖춘듯하다.하지만분양현장에선다른목소리가나온다.연8시간의교육으로분양사기를막기엔역부족이라는거다.실제로8시간의교육과정중분양대행자가갖춰야할직업윤리를가르치는'분양대행자의기본소양'수업은1시간30분에불과하다.의무교육수료증을받기위한요식행위라는지적이끊이지않는이유다.한계를잘보여주는사례도있다.국토교통부는지난해12월시행사등에"분양대행자의관리·감독이미흡한사례가나타나고있다"며"분양대행자교육수료자의관리·감독을소홀히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업주체와분양대행자(대행사·상담사)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한다"는내용의공문을발송하기도했다.의무교육의허점은또있다.언급했듯의무교육대상은주택법에서규정한30세대이상의주택을분양하는곳의임직원이다.그래서분양사기가빈번하게발생하는수익형부동산은'규제밖'에놓여있을공산이크다.아울러고양이에게생선을맡긴게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의무교육을수료한분양상담사가분양현장에서절차와규칙을지키고있는지를관리·감독하는곳이사업주체인시행사여서다.부동산분양시장업계관계자는"몇몇대형분양현장이아니면의무교육수료증을패용하고있는분양상담사를보는건쉽지않다"며"분양사업을맡긴시행사가1차검증을하고,지자체와국토교통부가최종적으로검증을하니까빈틈이생길수밖에없다"고말했다.분양상담사의분양사기를막을관련법은아직마련되지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의무교육의실효성을따져볼때란건데,이를증명하듯교육을받는분양상담사는빠르게줄어들고있다.현재정부의위탁을받아분양대행자의무교육을진행하고있는교육기관은총3곳이다.이중A교육기관의수료생은2020년2887명에서지난해1195명으로58.6%감소했다.같은기간C기관은58.5%(704명→292명)으로쪼그라들었다.B기관의수료생도2021년1528명에서지난해1146명으로25.0%줄었다.분양대행자의무교육기관관계자는"분양대행자의무교육에사각지대가있는건사실"이라며"의무교육을받는분양대행자가갈수록줄어들고있다"고말했다.여기서짚어야할문제는또있다.'제도'라도신설한정부는그렇다치더라도국회는과연뭘했느냐는거다.더구나2022년터진전세사기사건을발판으로분양사기를뿌리뽑을대안을만들기회도있었다.이이야기는'분양사기의실체'3편에서자세히다루도록하겠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정닷새만…"대선책임인사2명인적쇄신요구했으나비대위서거부""당대표돼서단호한혁신직접추진…尹부부와완전히절연"안철수,혁신위원장사퇴전대출마(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맡은안철수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위원장을사퇴하고전당대회출마의사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치연기자=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맡은안철수의원은7일인적쇄신요구를당지도부가거부하고합의없는혁신위원인선을발표했다며혁신위원장직을전격사퇴하고전당대회출마를선언했다.안의원은지난2일혁신위원장으로내정돼이날오전비상대책위에서정식임명됐다.안의원은국회기자회견에서"합의되지않은날치기혁신위원회를거부한다"며"당을위한절박한마음으로혁신위원장제의를수락했지만,혁신위원장내정자로서혁신의문을열기도전에거대한벽에부닥쳤다"고말했다.그는"먼저최소한의인적청산을행동으로옮겨야한다는판단아래비대위와수차례협의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며"혁신은인적쇄신에서시작된다는것을당원과국민모두가알고있다"고언급했다.안의원은"핵심은인적쇄신에있었다"며"이번혁신위는반드시성공해야하기에미리약속을받는게옳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그는최소한의인적쇄신대상으로2명이란점만거론하며"비대위에서받을수있는지의사부터먼저타진했는데주말동안의견을나눴지만결국받지않겠다는답을들었다"고전했다.혁신위거부한안철수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혁신위원장을맡은안철수의원이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위원장을사퇴하고전당대회출마의사를밝히는기자회견을한뒤승강기를타고서회견장을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그렇다면제가혁신위를할이유가없다"며"그렇게해서만약에제가혁신위를한다고하더라도그게(인적쇄신요구)받아들여지지않으면실패하고우리당에는더큰해가될거라고판단하게됐다"고밝혔다.그는쇄신대상인사와관련해"지난대선기간에일종의정치적인책임을지는자리에계셨던분들"이라며"친윤(친윤석열)이나이런계파에대한문제가아니었다"고전했다.'2명이대선후보교체논란에관련됐느냐'는질문엔"예"라고했다.안의원은또이날비대위에서의결된혁신위원인선에대해서도"그것자체가전체적으로합의된안이아니다"며"최소한한명에대해선제가합의해준바가없다"고주장했다.앞선이날오전국민의힘비대위는안위원장을포함해최형두(경남창원마산합포)의원,호준석당대변인,이재성여의도연구원부원장,송경택서울시의원,김효은전교육부장관정책보좌관을혁신위원으로임명하는혁신위구성을의결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만난안철수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오른쪽)와국민의힘혁신위원장으로내정된안철수의원이2일오후국회본청원내대표실에서만나대화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안의원은전대출마와관련해선"당대표가돼단호하고도강력한혁신을직접추진하겠다"며"우리당을반드시살려내고이재명정부의폭주를막아내년지방선거를잘치르고다음총선의교두보를만들겠다"고말했다.그는"목숨이위태로운환자의수술동의서에끝까지서명하지않는안일한사람들을지켜보면서참담함을넘어깊은자괴감을느꼈다"며"메스가아니라직접칼을들겠다"고강조했다.이어"무엇보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완전히절연하고비상식과불공정의시대를끝내겠다"며"중도·수도권·청년을담기위해서윤석열정부에서바꿔버린당헌당규들을복구시킴은물론이며정당을시대에맞게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안의원은"말뿐인혁신,쇼에불과한혁신,들러리혁신에종지부를찍겠다"면서"진짜혁신,살아있는혁신,직접행동하는혁신당대표가되겠다.우리당이잃어버린진짜보수정당의얼굴을찾겠다"고했다.그는전대출마와관련해기존입장을번복한이유에대해선"처음혁신위원장을맡을때당에서거의전권을부여받았다고생각했다"며"그런데구체적으로들어가보니그렇지않았다는걸대화과정에서알게됐던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전기요금급등,기업부담증가7차례오른산업용전기요금원인기업들,대안현실적용어려워신재생확대등전력체계개선요구최근3년간국내주요기업들의전기소비가13%증가한반면요금부담은70%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한국전력공사(한전)적자를해소하기위해가정용대신산업용전기요금만집중적으로올린결과다.철강,화학등수익확보가어려운에너지다소비기업은전기료납부조차어려운실정이다.반도체와인공지능(AI)등고전력산업확장으로전기수요는더욱빠르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데,한전에서전기를사들이는기존방식만으론감당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정부가기업에에너지효율화와신산업전환을요구하고있지만현실은요금인상과제도제약으로대응여지가좁다는지적이나온다.챗GPT를사용해제작한이미지7일이재관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한전에서제출받은'2022~2024년전력요금부담현황'에따르면전력사용량상위30대법인의전기요금총액은2022년9조4725억원에서올해16조1109억원으로70%가량급증했다.같은기간전력사용량은8만7066GWh에서9만8552GWh로13.2%증가하는데그쳤다.산업용전기료폭탄은최근3년간7차례인상한영향이크다.반면주택·일반용전기료의인상폭은산업용의절반수준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자체집계한자료에따르면대기업평균전기요금은2021년1666억원에서올해2334억원으로40.7%증가했다.업체별로보면LG화학은올해전기요금을2023년과비교해653억원을더내야한다.에쓰오일도연642억원을더납부해야하는실정이다.최규종대한상공회의소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은"전기요금이지금수준만으로도기업입장에선상당히버거운상황"이라며"생산비용부담이계속누적되는데도마땅한대응수단이없어체감하는압박은훨씬더크다"고말했다.'재생에너지전환'대안,현실적용어려워업계에선한전에서전력을구매하는기존방식에서벗어나기위해직접전력구매계약(PPA)이나자가발전등다양한대안을모색하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해국내사업장에태양광PPA를처음도입했으며SK하이닉스도SK에코플랜트및한국수자원공사와PPA계약을체결한바있다.그러나이런대안들이기업들의전력부담을실질적으로줄이기엔역부족이라는지적이나온다.발전기를자체보유한37개기업의전력거래금액은2023년2411억원,올해3523억원으로늘었지만상위30대법인의전체전기요금총액과비교하면2%수준에그친다.민간전력거래방식을활용하더라도별도의전력망이용요금등추가비용이발생해기대만큼의절감효과를보기어렵다.대한상공회의소가지난3월국내제조기업3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도산업용전기요금인상에대응해"대체조달방식을검토중"이라고응답한기업은11.7%에그쳤고"지금은아니지만요금이더오른다면도입할것"이라는응답도27.7%에불과했다.대다수기업은비용,제도,인프라부족등복합적문제로뚜렷한대응책을마련하지못한실정이다.업계관계자는"기업에서도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을달성하려고노력을꾸준히하고있지만현실은어려운상황"이라며"PPA의경우국내에서는공급처가많이부족하다.자체발전소를운영하는것도기업입장에서는비용면에서큰부담"이라고말했다.특히반도체업계는초대형클러스터조성과정에서전력수급문제가생존과직결된과제로부상하고있다.대규모AI반도체공장은단위면적당소비전력이일반공장대비수십배에달한다.전력공급망구축이지연되면생산차질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산업경쟁력에직격탄이될수있다.경제계는전기요금인상속도를조절하고대체수단도입을가로막는제도적장벽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경제단체관계자는"한전전기요금인상으로기업들이민간전력거래방식을도입하고싶어도,전력망이용료등추가비용때문에실행에옮기기어렵다"며"요금인상폭만이라도완화해줄것을정부에요청하고있다"고말했다.주요경제단체들은잇달아정책대안을제시하고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지난달정부에전달한제언집에서지역수요에맞춘발전설비도입과전력판매다원화를포함한분산에너지시스템전환을제안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계절별·시간대별요금제개편과부하율이안정적인업종을위한특별요금제신설을요구했다.한국경제인협회는산업위기지역에한해정부재원을활용한전기요금감면방안을제시한바있다.이의원은"전기요금인상으로기업들의부담이가중되고있는상황"이라며"정부는전력수요증가에대비한재생에너지확대,공급다변화등근본적인대응책마련에만전을기해야한다"고말했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사흘뒤에야서명·부서란담긴선포문작성돼한덕수,서명한이틀뒤다시"서명없던거로하자"[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2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고재은기자=내란특검이청구한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에한덕수전국무총리가공범으로적시됐다.사후계엄선포문작성·폐기부분으로특검이한전총리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청구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7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전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법원에청구했다.특검은비상계엄선포문이사후에작성되고폐기되는과정과관련해윤전대통령이한전총리와범행을공모했다고영장에적시했다.한전총리를내란공범으로본것이다.윤전대통령구속영장에따르면,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은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게'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하고대통령의행위는문서에의해야하며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를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강전실장은6일오전한전총리에게전화로'비상계엄관련국무회의자료가없는데가지고있는것이있는지'문의했고,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에게받아보관하고있던'비상계엄선포문'제목의출력물을한장전달받았다.강전실장은새문서에대통령이서명하고국무총리와국방부장관이부서할수있는표지를작성하고그뒤에한전총리로부터받은출력물을부착해부서란이부착된비상계엄선포문양식을만든것으로조사됐다.해당문서는'비상계엄선포'라는제목과함께'2024.12.3.22:00부로비상계엄을선포한다','2024.12.3.'이라는내용이기재됐다.강전실장은6일저녁무렵한전총리에게연락한뒤삼청동공관에양식을전달,한전총리는여기에서명했다.하지만한전총리는12월8일경다시강전실장에게전화해"사후에문서를만들었단것이알려지면또다른논쟁을낳을수있으니내가서명한것은없었던것으로하자"고이야기한다.이를강전실장으로부터보고받은윤전대통령은"총리의뜻이그렇다면그렇게하라"며문서폐기를승인했다.강전실장은이후대통령비서실부속사무실에보관돼있던문서를세단기에넣어파쇄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윤전대통령은강의구,한덕수,김용현과공모해마치대통령의국법상행위인비상계엄선포가국무총리와국방부장관이계엄선포전부서한문서에의해이루어진것처럼보이게했다"며"'대통령이서명하고국무총리,국방부장관이부서한'2024.12.3자비상계엄선포문'을허위로작성했다"고적시했다.법조계에선특검이윤전대통령에이어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및폐기하는데깊숙이관여한혐의를받는한전총리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한전총리는추후특검수사결과에따라윤전대통령'직권남용행사'의피해자가될수도,내란을방조하고심지어가담한처지에놓일수도있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윤전대통령구속영장이발부되면특검이한전총리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도없지않다"며"신병문제가수사초반부터거론되는만큼범죄에적극적으로가담한이들에대한수사강도도강해질수있다"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전금융권역할하는방향"…2금융권부실채권비중등고려재원마련이어협약기관·심사기준등속도전…연내매입추진'코로나빚탕감'규모커지고속도빨라진다…배드뱅크본격화(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이재명정부출범에맞춰소상공인등취약계층의채무소각을위한'배드뱅크'설립논의가본격화됐다.8일금융당국과정치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이재명대통령의주요공약으로언급된코로나대출탕감·조정방안을구체화하는작업에착수했다.사진은8일서울명동거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채새롬기자=7년이상5천만원이하장기연체채권을일괄매입해소각하는'장기연체채권채무조정프로그램(배드뱅크)'의소요재원절반을전금융권이함께부담하게됐다.애초은행권이배드뱅크설립을홀로지원하게될것이란관측이많았지만소각대상채권의상당규모를2금융권이보유하고있는점등이고려되면서'전금융권참여'로가닥을잡았다.7일금융당국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배드뱅크소요재원8천억원중4천억원을은행권을비롯해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등전금융권을통해조달하기로했다.자산과이익규모가큰은행권이상당액수를출연할것으로보이지만,2금융권도사회적책임을이행한다는차원에서힘을보태는쪽으로협의가이뤄지고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은행을중심으로전금융권이일정부분역할을하는방향으로논의를시작했다"고말했다.그간은행권에서는2~3금융권의부실여신을은행출연금으로소각하는것이형평성에맞지않다면서2금융권의참여가필요하다는목소리를내왔다.은행권은그간소각대상이되는연체채권을자체적으로상당부분상·매각했거나대손충당금을쌓아놓은측면도있다.이때문에부실채권규모에비례해금융권분담비율을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지만,현실성은떨어지는것으로분석된다.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부실화등으로저축은행이나상호금융등2금융권의경영상황이좋지않은상황에서과도한출연금을요구하기쉽지않기때문이다.카드사관계자는"전반적으로업계순익이1분기에만20∼30%정도줄었고,연체율도계속해서올라가는데배드뱅크재원부담까지지우면상당한어려움이예상된다"며"순이익을많이내는은행이더많은비중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저축은행관계자도"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이니최대한협조할것"이라면서도"작년까지2년연속적자를본상황이라현실적인어려움은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은오는9월까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산하에채무조정기구를설립하고연내장기연체채권매입을추진할계획인데,이과정에서구체적인배분방식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배드뱅크소요재원중4천억원을2차추가경정예산을통해마련한데이어남은4천억원도전금융권에서분담금을받기로하면서장기연체채권소각준비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금융위원회는프로그램협약대상과관련해서도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저축은행,대부업체등모든금융권의가급적많은기관이가입할수있도록독려할예정이다.금융위는이번프로그램을통해113만4천명의장기연체채권16조4천억원이소각또는채무조정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프로그램신설로도덕적해이와성실상환자형평성우려가지속되는것과관련해서는소득·재산심사를강화하기로했다.금융투자(주식·코인등)로인한채무,유흥업등사행성업종과관련된채권은아예매입대상에서배제한다.외국인도정당성과필요성이인정되는범위에서만제한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개인이2개이상의채권을보유한경우1인당5천만원(탕감금액)이상의빚을탕감받을수있다는지적도나왔는데,이와관련해서는올해3분기세부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대전컨벤션센터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빚을진소상공인들을모아당신들이금융당국이라면어떻게하고싶은지집단토론을해달라"고금융위에공개당부한만큼조만간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견을듣는자리도마련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구속영장청구서속2024년12월상황관저압수수색·체포영장집행저지등지시“탄핵소추돼지휘권없는데도경호처지휘”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3비상계엄선포이후경찰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공관을압수수색하려하자대통령경호처관계자들에게“그걸(경찰관을)왜(공관촌에)들어가라고해?”,“들여보내지말라니까”라며강하게질타한것으로파악됐다.김성훈전경호처차장과이광우당시경호본부장은윤전대통령에대한1차체포영장이발부된뒤경호처간부회의에서박종준전경호처장이자리를뜬뒤“미친X들오면때려잡자”고하는등물리력을행사한체포저지를독려한것으로조사됐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5일내란특검2차조사를마치고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7일세계일보가입수한내란특별검사팀(특검조은석)의윤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서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8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대통령과국방장관관저압수수색을시도하자이를막으라고박전처장과김전차장에게지시했다.윤전대통령은같은날오전11시쯤김전차장에게비화폰(보안휴대전화)으로연락해“국방부장관공관만생각하면안된다.국방부장관공관이대통령관저와다함께묶여있는군사보호구역아니냐”며이일대공관촌내로수사기관이들어오지못하도록하라고지시했다.하지만이후경호처가경찰에협조해경찰관1명을공관촌으로들여보내자윤전대통령은오후2시쯤다시김전차장에게전화해“그걸왜들어가라고해?”,“들여보내지말라니까말이야!응?”이라고질책했다.윤전대통령은이후박전처장에게도비화폰으로전화해따졌고,몇분후다시김전차장에게전화했다.이통화에서윤전대통령은“내가그렇게들여보내지말라고했는데!”,“너처장한테이야기전달안했어?”라고질책했다.당시김전차장이압수수색상황을윤전대통령에게직보했고,압수수색중이던경찰관은결국공관촌밖으로쫓겨난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직후부터경호처장과차장에게“대통령실및관저지역의출입을엄격히통제하라”고지시한것으로확인됐다.지난해12월30일법원이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한뒤경호처가조직적으로체포저지에나선정황도특검의구속영장청구서에담겼다.윤전대통령은박전처장등과의식사자리에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내란죄수사권이없기때문에체포영장은불법이므로이에응할수없다”고하는등체포저지를지시했다.특검은“피의자(윤전대통령)는국회의탄핵소추의결로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가정지된상태였음에도자신의지휘를받아왔던대통령경호처에대한사실상의영향력을이용해박종준·김성훈등경호처지휘부에지시해경호처공무원등의인적·물적자원을동원,체포영장집행을저지할것을마음먹었다”고적시했다.당시상황이급박하게돌아가자경호처는매일간부회의를소집했다.박전처장은“대통령의방침이다”라며체포저지지시를전달했다.김전차장은박전처장이자리를뜬뒤에는“공수처가받은영장은서울중앙지법이아닌서울서부지법에서받은불법영장이다”라는등윤전대통령의지시를보다구체적으로전했다.김전차장과이전본부장은특히공수처와경찰의1차체포영장집행시도하루전인올해1월2일엔“미친X들오면때려잡자”고주장하는등유형력을행사해서라도영장집행을막기로결의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이런체포저지지시와경호처의이행이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체포영장발부는재판의집행에따른구금인데이를경호법상‘대상자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신체에가해지는위해’라고볼수없고,경호처도체포영장집행을막으라는지시에응할의무도없다는것이다.이종민·김주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대출마선언…"혁신위원들,비대위와합의된인선안아냐""대선후보교체책임자인적쇄신제안…비대위통과의지無"안철수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혁신위원장사퇴및전당대회출마를밝히고있다.2025.7.7/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정률한상희서상혁기자=국민의힘혁신위원장으로내정됐던안철수의원이7일인적쇄신을둘러싼당지도부와의갈등끝에혁신위원장직사퇴를전격선언했다.대신오는8월전당대회에출마해'혁신당대표'에도전하겠다고밝혔다.혁신위는출범과동시에파행을맞았다.안의원은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합의되지않은날치기혁신위원회를거부한다"며사퇴의사를밝혔다.지난2일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안의원을혁신위원장에지명한지닷새만이다.그는"국민들께혁신의지를보여드리기위해먼저최소한의인적청산을행동으로옮겨야한다는판단아래,비대위와수차례협의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그렇다면메스가아니라직접칼을들겠다.당대표가돼단호하고도강력한혁신을직접추진하겠다"며"도려낼것은도려내고,잘라낼것은과감히잘라내겠다"고강조했다.안의원은특히"무엇보다도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완전히절연하고,비상식과불공정의시대를끝내겠다.중도,수도권,청년을담기위해서윤석열정부에서바꿔버린당헌·당규들을복구시키는것은물론이며정당을시대에맞게바꾸어야한다"고했다.이후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안의원은"(비대위측으로부터)합의되지않은인사를통과시키겠다는문자를받았다"고전했다.이어"최소한두분에대한인적쇄신안을비대위가수용할수있는지주말동안여러번의견을나눴지만결국엔받지않겠다는답을들었다"며"그렇다면제가혁신위원장을할이유가없다"고했다.안의원은이른바'인적쇄신'대상으로"대선후보교체논란관련해일종의정치적책임을지는자리에있었던분들"이라고밝혔다.후보교체파동당시비상대책위원장과원내대표를맡고있던권영세·권성동의원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그는"먼저인적청산을행동하는모습을보여야국민신뢰를얻고여러가지혁신안들이통과될수있다"며"그런데비대위에서이부분에대해통과시킬의지가없었다"고짚었다.앞서국민의힘지도부는안의원기자회견직전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최형두의원(재선)△호준석현당대변인△이재석여의도연구원부원장△송경택서울시의원△김효은전교육부장관정책보좌관등6명의혁신위인선을발표했다.이에대해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번위원구성안은안위원장의제안을전폭적으로수용한안"이라고밝혔다.그러나안의원은즉각반박했다.그는"그자체가전체적으로합의된안이아니다.분류상으로도맞지않다"며"현역의원,원외당협위원장,비원외당협위원장이라고돼있는것자체가합의된안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어안의원은"최소한한분에대해서제가합의한바없다"며"아마도좋게말하면제가합의한걸로착각한것이아닌가"라고덧붙였다.비대위가'인적청산론'을수용할경우사퇴철회가가능한지묻는질문에는"지금까지여러번이야기를나눴는데결국은가능성없는시도라고결론내렸다.그렇다면어떤혁신도잘이뤄지지않겠다는생각을하게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성근업무치사혐의참고인·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조사김계환,'VIP격노설'질문에묵묵부답…尹개입본격수사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7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김전사령관은지난2023년7월채상병사고를수사한당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수사외압을가한의혹을받고있다.2025.7.7/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노선웅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수사외압의혹의'키맨'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불러조사중이다.특검팀은김전사령관을상대로대통령실의수사외압과구명로비의혹등을조사할예정이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7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브리핑을열고"특검팀은이번주부터조사대상사건관계자를본격조사한다"며"오늘은김전사령관을상대로직권남용혐의등에대해피의자조사를한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대통령실수사외압의혹관련해김전사령관이대통령실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어떤지시를받았는지등을주로조사할예정"이라며"임성근전사단장의업무치사사건이나허위보고관련내용,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서도필요한부분을확인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정특검보는"오전에는임전사단장의업무상과실치사관련참고인조사를임상규검사가담당할것"이라며"오후에는직권남용혐의와관련해이정민부장검사가피의자조사를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핵심피의자인이전장관에대한조사계획관련물음에는"당연히조사할계획은있는데일정이정해지면말씀드리겠다"고했다.또'구명로비'의혹이제기된단체대화방참석자중한명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등도소환조사할건지묻는말에"지금전체적으로조사를하고있는상황인데아직(소환조사를)말하기는어렵다"고답했다.이어중복되는수사대상인이전대표에대한조사와관련해김건희특검팀과협의했느냐는물음에는"저희가수사개시할때쯤김건희특검팀과협의를해나가자는이야기를한것으로안다"며"구체적으로협의가필요하면그때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아울러'VIP격노설'등순직해병사망사건에대한대통령실의은폐의혹등수사를맡은3팀외에도소환조사를진행중인게있느냐는물음에는"비공개로조사하는분도있다"며"주요관계자가아니고대체로참고인이많아확인해드리기어렵다"고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30분부터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불러조사중이다.김전사령관은이후해병대수사단에서채상병사건초동조사를이끌었던박정훈전수사단장(대령)에게처음으로'VIP격노설'을전달해준인물로지목된인물이다.김전사령관은이날오전10시20분쯤소환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한샘빌딩에있는해병특검사무실로출석했다.지난해12월전역한김전사령관은이날제복이아닌정장차림으로등장했다.김전사령관은'박정훈대령에게윤전대통령의격노를알린적없다는입장은여전한지','당시동석한사람들은격노언급을들었다는데입장은무엇인지','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명시적으로이첩보류지시를받았는지','수사단에이첩을보류한다고명시적으로지시했는지'등질문에모두침묵한채사무실로들어갔다.특검팀은이날김전사령관을시작으로수사외압의혹이촉발된2023년7월31일오전대통령실회의관계자들을순차적으로불러조사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부터7월임시국회가시작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정부에서거부권이행사된쟁점법안을처리하겠다고선언했고,국민의힘은줄줄이이어지는인사청문정국을벼르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희재기자!지난주금요일,민주당단독처리로추경안이처리된이후,여야대치가정점을찍었죠.아침회의에서,관련한언급이있었죠?[기자]먼저더불어민주당은이번추경을토대로정부와함께민생살리기에총력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오늘아침회의에서,민생경제회복을위해속도전을펼치고있다면서사각지대를놓치지않고모든국민이수혜자가되기위해꼼꼼히살피겠다고말했습니다.또정부가빠르게일을하기위해서라도조속한내각완성이필요하다고강조했는데,오늘부터시작되는7월임시국회에서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차질없이진행해이재명정부의국정안정을뒷받침하겠다고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추경은선심성포퓰리즘이라고일축했습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민생회복소비쿠폰을위해국가채무상당액을발행한것을지적하며,국민에빚부담을지우는거라고비판했습니다.또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현미경식검증'을통해이재명정권의일방통행정치를막아세우겠다고말했는데요.특히,조현외교부장관후보자를상대로의아들아파트갭투자를지원의혹,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와관련한논문표절의혹등을지적하기도했습니다.극과극,냉랭한분위기속에민주당은쟁점법안에속도를낼분위기입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YTN에지난정부에서거부권에폐기됐던법안을신속하게마무리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방송3법과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그리고나흘전상법개정안통과당시빠졌던집중투표제등을담아재추진하는안이유력하게거론됩니다국민의힘은연일'합의처리'를강조하고있지만,소수의석으로막을방도가없어전략마련에골몰하고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내부상황도복잡한데요,안철수혁신위원장이사퇴했네요?[기자]국민의힘혁신위원회가출발도못하고좌초됐습니다.오늘아침열린비대위회의에서혁신위구성안을의결했고요,안철수위원장을비롯한위원명단도발표했는데요.직후안철수위원장이긴급회견을열고,합의되지않은내용이날치기로통과됐다며혁신위원장직을사퇴한다고발표했습니다.혁신위원인선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한건데,나아가안위원장은전당대회출마도선언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조금전검찰조작기소대응태스크포스를출범시켰습니다.'대북송금의혹사건'등을포함해정치검찰의공작을규명하겠다고설명했습니다,이건검찰개혁TF와별도로추진되는건데요.민주당은TF를통해,민주당,나아가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검찰수사의불법성여부를살피고,위법이드러날경우책임자처벌을촉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청사서공식취임…약자상징하는'양무늬'넥타이눈길"단호하게혁신하되국가의연속성지켜나가는행정할것"재난대응체계점검회의…여름철폭염대비건설현장도찾아[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대강당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7일취임식에서"내란의상처와제2의IMF위기를극복하고위대한대한민국,위대한국민,위대한대통령의시대를여는참모장이되겠다"고밝혔다.붉은색넥타이를착용한김총리는"빨간색·파란색상관없이정열적으로업무를수행하겠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국정방향의실현을챙기고살피는국가종합상황본부장,국민의새벽을지키는새벽총리가되겠다"며"단호하게혁신하되품격있게국가의연속성을지켜나가는행정을하겠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새로운시대를열어주신국민여러분과일을맡겨주신대통령님께감사드린다"며이재명정부초대국무총리로임명된소감과다짐을전했다.그는"지나온시간을돌이켜본다.하늘과국민이가장두렵고감사하다는것을배웠다"며"눈먼큰아버지의기도가제생각을바꿨다.제도의변화보다사람의변화가근본임을보게됐다"고말했다.이어"민족과세계두마디에가슴뛰었고약자의눈으로미래를보려했다"며"선도하고주도하는대한민국을꿈꿨다"고했다.김총리는특히"인생은아름답고역사는발전한다는김대중대통령의말씀을떠올린다"며"대한국민은이번에도성큼앞으로갈것이다.대한민국의승리를향해함께뛰자"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양이그려진붉은색넥타이를맸다.그는"어제에이어오늘도양이그려진넥타이를했다.양은사회적약자를상징한다.어제는파란색바탕이었다"며"사회적·경제적·정치적약자찾는일에파란넥타이를맸건,빨간넥타이맸건무슨차이가있겠느냐.정열적으로사회적약자들을단한명이라도남겨놓지않고구하자는마음으로(업무를)시작하겠다"고했다.김총리는또취임사에서지난정부에서임명받은장관들도거론하면서"우리에게는연속의책임과혁신의책임이공존하는역사적책임을함께나누는감사함이있다"고돌이켰다.김총리는이날취임식에앞서재난대응체계점검회의로첫공식일정을시작했다.세종청사재난상황실을방문해장마와폭염등여름철재난대응태세를점검했다.또여름철폭염에대비해건설현장을찾았다.이대통령이지난5일국무회의에서산업재해방지종합대책을주문한지이틀만이다.김총리는오후에는정부서울청사에서열리는국정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각부처국정과제이행상황등을점검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