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정진형앵커,박민설앵커■출연:김성수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특보]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는어제오후2시22분부터시작돼밤9시를넘겨마무리됐습니다.양측의치열한공방속에,특검이윤전대통령의신병을확보할수있을지관심이쏠립니다.김성수변호사와자세한내용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윤전대통령,심사종료후에호송차를타고서울구치소로이동해현재결과를기다리고있는상황인데영장이발부가됐을때그리고기각됐을때시나리오를저희가순서대로정리를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먼저영장이발부된다면현재서울구치소에서기다리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어떤절차를밟게되는겁니까?[김성수]정식으로입소절차가개시된다고볼수있습니다.그럼입소절차같은경우가본인인지를확인하는절차가있고그다음에소지품이라든지신체검사를하는이절차가있습니다.그리고나서머그샷이라고하죠.사진을촬영하는그절차가있고그다음에수형번호가부여되고나면이제는정식으로입소됐다고볼수있기때문에이런절차가진행된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그러면소지품검사같은경우를할때는윤전대통령이소지하고있는휴대전화이런것들이다제출해야되는겁니까?아니면가지고있어도되는겁니까?[김성수]당연히제출돼야되는것입니다.이부분발부됐다고한다면그때부터는구치소에서수형자로서지위가되는것이기때문에그경우에는당연히소지품을가지고있을수없어서이런부분소지품을검사한다고볼수있는거고신체검사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혹시나어떠한절차적으로하자가있을수있는부분을제외하기위해서확인하는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른피의자들과동일하게진행된다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앵커]오늘영장실질심사에윤전대통령은빨간색넥타이메고정장차림으로출석했는데수형번호가아까부여된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복장도갈아입게되는겁니까,수의로?[김성수]맞습니다.지금현재는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대기하고있는겁니다.결과를기다리고있기때문에지금은수형복으로갈아입을의무는없지만만약에발부가된다고한다면그때부터는이제수형자로서지위가바뀌기때문에그때는수형번호도부여되고수형번호가기재된수형복도입게되는그런절차를거치게됩니다.[앵커]그럼변호인들도접견이전혀안되는상황인가요?[김성수]지금현재는대기실에있기때문에접견자체가아마불가능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구치소에만약에발부돼서실제로입소하게된다고하면그때는변호인의접견이가능하기때문에그때절차를통해서접견이가능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이제지난번에구속됐을때는현직대통령이라는신분으로구속됐잖아요.그리고지금은이제파면을당한전직대통령입니다.경호나머무는공간에차이는있습니까?[김성수]그부분에대해서일단경호가굉장히크게차이가날수있습니다.일단1월당시에그때구속됐을때는탄핵심판사건이진행중이었지만현직대통령신분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현직대통령관련경호가진행됐었고당시구치소외부에서경호처에서경호와관련한업무를진행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는경호가진행되고있지만전직대통령으로서경호를받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이번에는영장이발부된다고하면즉시경호가중단된다고볼수있고그렇다면경호처가현장에서철수하는모습이나올겁니다.[앵커]그러면대기하고있는지금현재상황에서는경호처직원들이신변상안전을확보하고있는그런상황이라고이해하면될까요?[김성수]지금현재까지아직중단됐다고볼수없기때문에다만경호처에서구치소내부로들어갈수는없었을겁니다.그러면외부에서일단대기하면서경호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고볼수있는것이고만약에오늘영장이기각된다고한다면즉시석방되지않습니까?그러면그때는경호업무를수행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위해서지금현재대기하고있다이렇게보면됩니다.[앵커]그러니까현직대통령과전직대통령의경호처입장에서예우문제,이런것들은지금말씀을쭉해주셨는데윤전대통령이오늘영장실질심사가끝나고서울구치소로이동하는과정에서도보면지난번영장실질심사같은경우에는캐딜락,경호차량을타고이동했는데오늘은호송차량타고이동을했잖아요.그리고경호차량들도많이없었고요.이것도같은이유에서라고생각하면될까요?[김성수]맞습니다.아마오늘은교통통제도없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현직대통령이었기때문에교통통제라든지호송차를사용하지않는그런부분이있었던거고오늘같은경우에는전직대통령이기때문에전직대통령에대한경호의업무범위는다르다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오늘은교통통제라든지차량이동이런부분에서도차이점이있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앵커]그렇다면만약에기각된다고하면타고왔던법무부호송차량있잖아요.그호송차량대신개인경호차량을타고원래전직대통령으로서경호를받던차량을타고서초동자택으로돌아가게되는거죠?[김성수]맞습니다.호송차량은결국에는호송을위해서사용하는차량인거고오늘기각된다고한다면즉시석방되는것이고호송차를타고이동하는것이아니라개인차량이라든지경호차량을이용한다이렇게보면됩니다.[앵커]그러면기각이되면바로구치소에서나오게되는겁니까?[김성수]기각되면즉시석방이원칙인것입니다.이게불구속수사가원칙인거고인신을구속한다는것자체는법에서가장경계하는그런부분이라고볼수있기때문에일단영장이발부되지않았다고한다면즉시석방해야되는것이고다만석방의절차에있어서조금의시간이소요될수는있다이렇게보입니다.[앵커]지금변호사님과함께이야기하고있는시간이자정을넘겼습니다.이제7월10일이됐습니다.12시6분지나가고있는데요.지금까지도구속여부가결정되지않았습니다.보통영장심사에어느정도시간이소요되나요?[김성수]일단오늘영장심사기일이있지않았습니까?그런데기일자체가9시에마무리됐습니다.그러면지금부터재판부에서판단을위해서기록을검토하게됩니다.그런데기록같은경우가검찰에서제출한영장청구서가66페이지였고또윤석열전대통령측에서제출한보고서가지금68페이지정도됐다고얘기가나오고있고그리고오늘기일에서사실관계를설명함에있어서시각적인자료를제시하면서설명하면좀더이해를쉽게도울수있기때문에파워포인트를사용하는경우가있는데오늘검찰측그리고윤전대통령측에서제시했던파워포인트도100페이지가훨씬넘습니다.그러면이런부분까지도검토해야되는데다가또특검측에서오늘의견서를300페이지가량의또냈습니다.그러면이런것들도어떠한증거들이담겨있는지그리고각각의논리가무엇인지쟁점5가지에대해서다판단을하고그러고나서증거인멸의우려라든지범죄혐의의소명이상당히됐는지이런것까지도결정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감안했을때는상당한시간이지금부터도소요될수있고그렇다고한다면조금늦은시간새벽에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것이다,이렇게이야기가나오는것같습니다.[앵커]9시경에조사가끝나서구치소로이동했는데법원입장에서는9시부터지금까지판사가판단하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과정을보게되면특검측에서그리고윤석열전대통령측에서제출했던모든자료를다시복귀하는과정을거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김성수]결국에는판단한다는건증거들이제출된것을확인하고그증거들이물적증거와인적증거로나눌수있습니다.그래서물적증거같은경우가문자메시지라든지통화기록이라든지계좌이체내역이라든지이런객관적인자료있지않습니까?이런것들을물적증거라고하는것이고인적증거같은경우에는참고인들의진술이라든지이런사람의진술같은것들을이야기하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는객관적증거로볼수있는지는조금판단의근거가여러가지가있어야되겠죠.그래서그런부분들을같이확인하고이러한증거들이지금특검에서이야기하는것과윤전대통령측에서얘기하는게사실관계가다른부분이있거든요.그러면이증거를어느쪽의사실관계에부합하는증거로볼수있느냐.이것을통해서사실관계를파악해야되기때문에지금현재양측에서제출한증거들을보고어떤부분이사실관계가맞는지파악하는이과정이있을거고또한가지가법리에대해서도5가지쟁점에대해서각각의법리가굉장히다릅니다.윤전대통령측에서는법리에있어서도인정이안된다는이부분도주장하고있기때문에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도사실관계를일단구성을다시한번재판부에서하고해당사실관계가어떠한범죄혐의의성립에적합한지이것을봐야되는데다가만약에사실관계가특검의주장에부합한다고하더라도그특검의주장에부합하는사실관계가해당범죄혐의의성립이법리적으로가능한지는또다른얘기이기때문에그것까지도판단을해야되는그런시간이어서굉장히어려운시간이다,굉장히오래걸릴수밖에없다,이렇게보입니다.[앵커]그럼시간이길어질수록어떻게보면재판부가숙고를하고있다는건데시간이길어질수록누구한테유리하다고볼수있을까요?기각가능성이높아진다든지시간에따라서점쳐볼수있을까요?[김성수]아무래도그부분에대해서는생각하기나름일것같습니다.만약에빠른시간에결론이난다고한다면그것이정말볼필요가없을만큼어떤부분이명확하다.발부를해야된다든지아니면발부하지않아야된다든지이게명확하기때문에빠르게결론이나올수있는것이고그렇지않고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신중하게고민을해야되는데그것이신중하게고민하는이유가발부를할지아니면발부를안할지.어떤것을위해서신중하게보는지는알수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간만가지고저희가조금예단하기는어렵지않을까생각됩니다.[앵커]아까변호사님이또말씀해주셨는데특검측에서준비한PPT분량이178페이지입니다.그러니까한페이지당설명하는데1분을사용한다고하더라도178분,산술적으로그렇게되는건데.거기에다페이지설명하고또윤전대통령측의반론을들어야될것이고요.그러니까상당히시간이오래걸리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특검측에서는검사가10명정도투입됐다고하더라고요.통상의경우는이렇게영장실질심사에서이렇게까지진행됩니까?통상적으로는어떻습니까?[김성수]통상적인사건에서는이렇게까지진행되지는않습니다.일단파워포인트를따로준비하는것자체도굉장히많은업무량이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정말중요한사건이고그리고정말사실관계가복잡해서재판부에이부분설명함에있어서파워포인트를통해서구체적인증거라든지주장이라든지이런것들을바로바로제시해야겠다.이정도의상황이아니라고한다면파워포인트를준비하지않고그리고지금현재검사가10명그리고변호인이7명출석했었는데쟁점이5가지이지않습니까?그러면검사는한가지쟁점마다2명정도의검사들이검토를하고이부분주장을하고만약에빈부분이있으면다른검사가이부분에대해서추가적인주장을하는이런절차를거쳤을것으로보이고윤전대통령측의변호인7명도결국에는각각의쟁점에대해서다검토하고이에대해서전체적으로검토한변호인도있을것이기때문에그런식으로굉장히많은인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꼼꼼하게준비하고굉장히치열하게준비했기때문에그런것자체가결국에는일반적이라고볼수는없고이사건자체가사실은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여부를결정하는사건이지않습니까?그렇다보니까아무래도굉장히중한사건이었다고보입니다.[앵커]특검팀이구속영장에명확히적시한쟁점,범죄사실이총5개입니다.5개를이야기해볼텐데요.그중에서어떤부분이가장큰쟁점이됐을것으로보세요?[김성수]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5가지가다중요하다고보입니다.다만사실관계가더많은것들이있을것이고사실관계자체가조금짧은사건이있었을것입니다.그래서사실관계가조금짧은사건들같은경우에는일단은외신과관련해서직권남용행사를했다는부분이런부분들같은경우에는사실관계자체가굉장히간단하거든요.그러면이런부분들은시간이할애되는것이상대적으로짧았을것으로보이고사실관계가굉장히복잡한어떤지시를했는데그지시에대해서굉장히많이사실관계가포함된다고한다면그런것들에대해서는순차적인시간적설명그리고등장인물들에대한어떤역할.이런것들을설명하기위해서는아무래도시간이더많이할애될수있기때문에그리고이에대해서사실관계가많을수록증거에대해서도서로간에주장할수있는여러가지쟁점이많기때문에그사실관계가어느정도로많느냐에따라서특히나더많이쟁점이되고시간이할애되는쟁점이었을거라고봅니다.[앵커]방금저희그래픽으로잠깐나오기는했는데5가지쟁점사항들,쭉나오고있는데.이런것들이지금법률적으로어떤죄에해당되는지이런부분을잠깐정리해주실수있을까요?[김성수]일단시간순서대로조금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혐의가5가지고12월3일혐의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특검팀에서보고있는것은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12월3일당시에계엄선포전에국무회의를거쳤다는절차적인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국무위원들에게소집통지를했습니다.그리고최소정족수인11명이충족됐을때국무회의를진행하고심의를거쳤다고하는건데그과정에서참석하지못했던,통보받지못했던국무위원들은국무회의에참석해서안건에대해서심의할수있는권리를침해받았다는겁니다.그러면이부분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될수있는게공무원이직권을남용해서권리행사를방해한경우에이죄가성립되는건데대통령인공무원이직권을남용해서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한다면이것이결국에는직권남용이될수있다는게특검측의입장인것입니다.그리고또한가지가허위사실을외신에전파했다는게특검측의입장이있는데이것은12월4일입니다.다음날윤전대통령이하태원당시외신대변인에게국회의원의본회의장진입을막지않았다.그리고이부분절차자체가헌법적틀안에서,합헌적틀안에서이루어진것이다.이런이야기를외신에알리도록함으로써허위사실을전파하도록했는데이것이권리를남용해서하태원당시외신대변인에게의무가없는일을시켰다는겁니다.그러면직권남용같은경우가권리행사를방해하는경우도있고아니면의무없는일을하게되는것도직권남용이될수있거든요.그렇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의무없는일을하게한직권남용이라는것이특검측의입장이었습니다.그리고세번째로허위문건과관련해서특검측에서주장하고있는건윤전대통령이작년12월7일에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부터한덕수전국무총리그리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서명한비상계엄선포문양식을보고받고여기에서명한겁니다.그리고이를사무실에보관하게했는데이행위자체가허위로공문서를작성하게한허위공문서작성죄그리고이것을보관하게한게결국공문서를행사하게한허위공문서행사죄이렇게된다는게특검의입장이고또그리고이문서를사흘뒤에폐기를승인했다고특검은보고있습니다.그러면폐기를승인했다는게만약에이문서가대통령기록물이라고한다면이것을임의로폐기하면안되고절차가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것도위반되는것이고또공용서류로볼수있기때문에공용서류를손상한형사적처벌이될수도있다는특검측의입장인부분이있습니다.[앵커]그럼폐기를만약에지시했다면증거인멸이되는겁니까?[김성수]아닙니다.폐기를지시했다고하면공용서류이기때문에공용서류를손상한이게형법상죄가있습니다.죄가되는겁니다.대통령기록물법에대통령의기록물같은경우는절차에의해서만폐기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그절차를지키지않았다고한다면해당법을위반한것이기때문에이것도형사처벌이될수있다는게쟁점이되는겁니다.그리고네번째로는비화폰관련한부분을저희가보도로많이들어봤을겁니다.비화폰관련부분이윤전대통령이12월7일에김성훈당시경호처차장에게비화폰과관련해서여인형전국방부방첩사령관그리고곽종근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방수사령관,이세사람비화폰관련삭제를지시했다고보는것이특검측의입장인것이고이부분지시했다고한다면이것도대통령경호법에도직권남용을금하는규정이있습니다.그리고이것을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을하게되면형사처벌을하는규정이있는데윤전대통령이이부분에대해서의무없는일을시켰다는거죠.그래서직권남용을했다고하기때문에대통령경호법상직권남용을교사했다,시켰다고해서지금특검은이죄도성립된다고보고있는겁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가경호처와관련해서공수처와경호처의대치관계가있지않았습니까?그리고그때당시영장을집행하기위해서공수처가도착을했는데경호처가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그렇기때문에출입이어렵다이야기를했었고당시에윤전대통령측에서주장했던건공수처의영장자체가서부지방법원에서영장쇼핑을한것이라는주장도있었고그리고공수처가수사에권한이없음에도불구하고영장을받은것자체에대해서도위법한부분이있었다고주장을했었기때문에이에대해서일단영장을저지하는것자체에대해서어떻게볼것이냐가법리적인쟁점이된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특검측에서는이부분관련해서공수처의영장집행이적법한집행이었고이것을막는이과정에서결국에는불법적으로공무집행을방해한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되는데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는겁니다.그래서여기서의특수는무엇인지말씀을드리면특수같은경우에는단체로공무집행을방해한다든지아니면위험한물건을가지고공무집행을방해하는경우에특수공무집행방해가될수있기때문에.[앵커]차벽세우고그랬잖아요.[김성수]맞습니다.그리고몸싸움을했던부분이있었고단체였지않았습니까?그렇다보니까특수공무집행방해가성립된다는것이특검측의입장이고또이와함께직권남용도된다는겁니다.경호처직원들이결국에는직권을남용해서경호처직원들이의무없는영장집행을막는이런행위를하게했다는것이있고또하나가범죄도피교사죄도성립된다는게특검측의입장인것인데범인도피교사죄같은경우에도자기가자기스스로가범인인상태에서자신을도피하려고하는이것은형사적으로처벌의대상이아니지만범인도피를교사하는경우에는이때는형사처벌의대상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체포영장을집행하지못하도록한것이범인도피교사에해당된다고해서세가지죄명이성립된다는것이특검측의주장입니다.[앵커]이렇게말씀해주신각쟁점별로여러가지혐의들이있습니다.그런데윤전대통령측이낸변론요지를보면모든혐의들이지난내란혐의와크게보면동일한행위나마찬가지인데동일한행위로는똑같이구속할수없다.그렇기때문에구속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이런주장을펼쳤어요.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보세요?[김성수]윤전대통령측의입장을설명드리겠습니다.윤전대통령측에서주장하고있는것이말씀하신것처럼형사소송법208조를들고있습니다.이부분이구속되었다가지금석방이한번됐습니다.구속취소를통해서나왔었고당시에구속됐던사유는내란혐의였습니다.그런데내란혐의와관련해서윤전대통령측에서이야기하는것은형사소송법208조가동일사실관계를이유로해서는다시구속되지않는다.이부분에대해서는구속에대한제한이있다는것을지금이야기하고있는이부분이있는거고.그리고동일사실관계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이법에서하나의목적을위해서동시또는수단과결과관계에서행해진행위역시동일한범죄사실로간주한다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그렇다면지금현재특검에서주장하고있는국무회의심의방해혐의라단지허위공문서작성,외신대변인을통한공보,비화폰통화내역이런내용들자체가결국에는다내란혐의와동일한사실관계로봐야되는것이고그러면내란혐의에대해서는구속취소로현재구속상태가아닌상황이기때문에그렇다면재구속자체가제한되는이런부분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동일사실관계에대해서다시영장을청구한것자체가문제가된다는주장을하고있는겁니다.[앵커]구속영장을이제특검측에서청구를했고발부할지에대한판단을현재중앙지법에서하고있는건데보통구속영장발부요건을보게되면도주우려가있느냐.아니면증거인멸의우려가있느냐.주거지가불분명하느냐.이렇게세가지정도로나눌수있는데통상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일단전직대통령이다보니까도주우려나주거지가불분명하지는않지않을까.그래서결과적으로는증거인멸이영장을발부하는데굉장히주효한이유가될텐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김성수]맞습니다.형사소송법70조를보면말씀하신것처럼세가지요건이있습니다.주거가일정하지않거나아니면도주의우려가있거나증거인멸의우려가있거나이세가지중한가지가충족되고또한가지충족돼야되는부분은범죄를범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결국에는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는게전제가되는것이고그다음에증거인멸의우려에대해서도재판부가우려가있다고볼수있는이부분이있어야되는겁니다.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도주의우려와그리고증거인멸우려이두가지가통상적으로는쟁점이되는것인데이도주의우려같은경우에는윤전대통령이지금현재출국금지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국내에서는윤전대통령을모르는사람이없다고볼수있는것이고또경호를받고있기때문에사실개인적으로어디를이동하는이런부분자체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볼수있거든요.그러면도주의우려에대해서는쟁점이없다고한다면남는건증거인멸의우려인건데지금현재특검에서도이부분과관련해서지금김성훈차장이라든지그리고강의구전부속실장이진술함에있어서윤전대통령측과관계된변호인이참여했을때의진술과그렇지않을때의진술이다르다고이야기하고있고그렇다고한다면이것은진술번복을종용하는증거인멸을종용하고있는행위다,주장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해서도지금현재특검이주장하는사실관계가사실인지여부에대해서오늘판단에있어서여러가지로중요한쟁점이될수있는그런부분이라고볼수있습니다.[앵커]도주우려또증거인멸의가능성등재판부에서구속을시키느냐마느냐를놓고상당한고민을하고있을것으로보입니다.이외에도재범우려라든지이런부분도있는데.전직대통령이라는신분에서이런가능성들을타진하기가쉽지는않을것같아요.[김성수]맞습니다.말씀드렸던세가지외에고려사항으로범죄의중대성이라든지재범의우려이런부분들은추가적인고려사항이될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범죄의중대성에대해서는당연히영장발부관련해서판단할수있겠지만재범의우려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죄명들은당시현직대통령으로서할수있는죄들이거의대부분이라고볼수있기때문에그렇다고한다면재범자체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재판부가판단할가능성이높아서이부분이추가적인쟁점이되지않았을가능성이높지않나이렇게보입니다.[앵커]변호사시니까남세진부장판사가현재이것을심리하고있는상황인데남세진부장판사의성향이라든지어떤것들을중점적으로보는지에대해서해주실말씀이있으신가요?아시는내용이?[김성수]제가직접적으로아는분은아니고다만보도가나오는내용을봤을때는굉장히꼼꼼한분이라는평을받고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실제로도이런영장과관련한부분은굉장히꼼꼼한분들이처리하는것이맞기때문에법원에서도꼼꼼한분들을영장전담판사로많이한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오늘같은경우에도5가지사실관계에대해서다사실관계를다투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사실관계에관해서꼼꼼하게어느쪽의주장이더실제진실에부합하는지를찾기위해서는증거들을세세하게봐야될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지않을까생각되고그리고현재보도가나오는내용을봤을때는영장심사당시에검찰에서먼저설명했었고그리고윤석열전대통령측에서이부분에대한반박했습니다.그리고그다음에재판부에서관련사실관계들에궁금한게있으면특검측에도그리고윤전대통령에게도직접물어봤다고하고있기때문에그런질문에대해서어떻게답변했는지에대해서도굉장히중요한부분일거여서그런부분까지도일단고민을여러가지로하고있을것으로보인다이렇게보입니다.[앵커]현재중앙지법에서심리하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가능성에대해서김성수변호사와이야기를나누었는데이부분결정되는대로이어지는뉴스에서저희가자세하게현장에서연결해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김성수변호사와이야기나누었습니다.오늘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법원의구속취소로풀려난윤석열전대통령이4개월만에다시구속의갈림길에놓였습니다.재구속여부를결정할구속영장실질심사는어젯밤9시쯤끝났습니다.취재기자전화로연결돼있습니다.남상호기자,결과는언제쯤나올것같습니까?◀기자▶네,서울중앙지법에서낮2시22분부터시작된구속영장실질심사는약6시간40분만인밤9시쯤끝났습니다.지난1월서울서부지법에서열린실질심사때의4시간50분보다거의2시간가까이더걸렸는데요.심문이길어지면서식사때문에저녁7시가조금넘어한시간가량휴정되기도했습니다.이렇게시간이오래걸렸다는점을고려하면영장발부여부는새벽에결정될것으로예상됩니다.영장심사는박근혜전대통령도거쳐갔던321호법정에서비공개로진행됐는데요.심사에앞서윤석열전대통령은2시10분쯤법원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나특검조사에출석할때주로입었던남색정장에붉은넥타이차림이었습니다.법정에들어설때와나올때취재진이석방넉달만에다시구속기로에놓인심경,또체포저지를직접지시했는지여부등을물었지만아무런답을들을수는없었습니다.영장에적시된혐의는지난1월체포영장집행저지지시혐의,계엄문건사후서명및폐기혐의등입니다.영장청구서외에별도의의견서까지제출한특검팀은법정에10명의검사를투입하고170페이지가넘는프리젠테이션자료를준비해윤전대통령의혐의가중대하고증거인멸우려가크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에대해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제시한혐의는이미재판을받고있는내란혐의와연결된것이기때문에동일한범죄로재구속하지못한다는형사소송법에어긋난다는주장을했습니다.윤전대통령도20분가량최후진술을했습니다.실질심사를마친윤전대통령은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때까지서울구치소피의자대기실에머물게됩니다.지금까지법조팀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남상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4016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심문이끝난지3시간이지났습니다.윤전대통령은현재서울구치소에서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한성희기자,윤전대통령에대한심사결과언제쯤나올것으로예상됩니까?<기자>영장심사가끝난지3시간이지났지만,법원결정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구속전피의자심문이종료된이후윤전대통령구속여부를놓고여전히고심중인걸로전해지고있습니다.앞서영장심사는낮2시20분쯤부터밤9시쯤까지,1시간식사시간을빼면약6시간40분간진행됐습니다.이르면오늘새벽쯤심사결과가나올것으로보입니다.지난1월구속심사당시엔법원심사가종료되고영장이발부될때까지8시간이걸렸습니다.현재윤전대통령은심문직후서울구치소에마련된인치장소로이동해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올1월내란혐의로체포돼구속됐다가지난3월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석방됐습니다.이후4개월만에다시재구속기로에놓이게됐는데요.구속영장이발부될경우곧바로수감생활을시작하고,기각되면즉시석방됩니다.<앵커>구속심문도치열하게이루어졌다면서요?<기자>네,6시간여진행된구속심문에서내란특검팀과윤전대통령측은치열한공방을벌인것으로전해집니다.특검팀은박억수특검보를비롯해윤전대통령을직접조사했던조재철,김정국부장검사등10명의검사가심사에나섰습니다.특검팀은심문시작후약2시간동안178쪽분량의발표자료를근거로윤전대통령에대한증거인멸과도주염려등구속필요성을주장했습니다.이에맞서윤전대통령측7명의변호인단은특검수사가졸속으로이뤄졌다며반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1시간여휴정뒤오후8시를넘겨시작된최후진술에서윤전대통령은20분가까이적극적으로직접변론에나선걸로전해졌습니다.윤전대통령은특히올해1월체포영장집행방해당시경호처직원들에게'경찰이두려워할테니총을보여줘라'라고지시했단특검의영장범죄사실에대해,"총을보여주라고한적이없다"고반박한것으로취재됐습니다.(현장진행:박영일,영상편집:박나영)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정부초대내각후보자16명중최소9명농지법위반·편법증여·논문표절등'도덕성논란'野,7대인사기준'송곳검증'예고…'여론전'군불민주당"후보자흠집내기,청문회서해명될것"이재명대통령이8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오른쪽은김민석국무총리.ⓒ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지명한초대장관후보자16명가운데9명이이해충돌,농지법위반,논문윤리위반,편법증여등각종의혹에휩싸였다.국민의힘은닷새뒤시작되는인사청문회를앞두고'7대인사검증기준'등을내세워송곳검증을예고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김민석국무총리때와마찬가지로한명의낙마자없이청문회를통과시키겠다며엄호사격에나섰다.9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정부초대장관후보자들에대한청문회가오는14일시작되는가운데,후보자16명중7명이자신의직무에관련된주식을보유하고있거나,보유재산과관련된법안을발의하는등'이해충돌'의혹을받고있다.구체적으로△정은경(보건복지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정동영(통일부)△정성호(법무부)△조현(외교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등이다.'직무관련주식보유''사업관련법안발의'의혹…이해충돌논란정은경후보자는문재인정권당시질병관리청장으로코로나19방역총괄을담당하던시기배우자가코로나19수혜주에투자한것으로밝혀져이해충돌논란을샀다.또김정관후보자는두산에너빌리티·한국전력등산업부직무와연관된기업의주식을보유했고,한성숙후보는네이버대표시절보유했던자사주식23억원을처분하지않은사실이밝혀져논란이일자"전량매각하겠다"고약속했다.가족이운영하는사업이나토지와밀접한내용의법안을발의한사례도지적됐다.정동영후보자는가족이태양광관련사업을운영하던시기농지를활용해농업과태양광발전을병행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토록하는'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지원에관한특별법'을발의해이해충돌이라는비판이나왔다.또정성호후보자는경기연천군접경지토지매입이후인근지역개발관련법안을발의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그러나정후보자는"해당토지는후보자가변호사활동당시'조상땅찾기'사건의뢰인으로부터수임료로지분일부를받기로해지분매수형식으로일부이전등기된것"이라며"민간인의출입조차통제되는민통선과휴전선사이에있어개발가능성이사실상전무하다"고반박했다.9일국회에제출된이재명정부국무위원후보자16명의인사청문요청안등을분석한결과절반에가까운7명이이해충돌관련의혹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조현(외교부)·정동영(통일부)·정성호(법무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정은경(보건복지부)·강선우(여성가족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등이다.ⓒ데일리안박진희그래픽디자이너조현후보자는아들의아파트'갭투자'(전세낀매매)를지원해차익15억원을얻도록도운이른바'아빠찬스'논란,부인이지난2003년뉴타운지정5개월전서울용산구도로부지를지분쪼개기방식으로매입해10억원을남겼다는의혹등이전해졌다.강선우후보자는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활동하던시기배우자가바이오신약업체에감사로재직하며스톡옵션을받고도이를재산신고에서누락한것으로알려져논란을샀다.후보자들,농지법위반·편법증여·증여세탈루의혹도농사를실제짓지않고있는데도농지를매입해보유한농지법위반의혹을받는장관후보자도4명이다.정은경후보자는인천에서의사로활동하는배우자가강원평창군에농지를매입해보유중이고,한성숙후보자도모친이소유한농지에무허가건축물이지어져있다는의혹을받고있다.구윤철후보자또한배우자가2004년전남무안군의농지를사들였는데,성남시에거주하는부부가논농사를짓기힘든거리에땅을매입한데대한의구심이제기됐다.아울러김기현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정동영후보자의배우자는전북순창군동계면소재농지를매입한뒤,2022년과2023년두차례에걸쳐농지를총4필지로쪼깨단독주택을지어농지법위반의혹이불거졌다.편법증여의혹과논문표절의혹을받는후보자는각각2명이다.한성숙후보자는동생에게건물을헐값으로임대한뒤증여세를내지않고,모친에게자신의아파트명의를이전해편법증여와증여세회피의혹이제기됐다.김정관후보자도증여세를내지않고2021년1월부터두자녀에게변액보험료를매달50만원씩대납해편법증여의혹을받고있다.논문표절등윤리위반의혹도野"청문회,범죄경력조회장"교수재직시절제자의논물을'통째로'표절했다는의혹에더해자녀조기유학과정에서초·중등교육법을위반한것으로알려진교육부장관후보자의의혹은여야를막론하고'자질논란'으로확산중이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이진숙후보자는충남대건축공학과교수재직시절제자가작성한논문일부분을공개하며,"이후보자와제자논문일부페이지가일치한다.이런식으로50%이상표절했다"고주장했다.또김민전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지난2006∼2007년이후보자는두자녀를미국의기숙사형고등학교에진학시켰다.이중차녀A씨는국내중학교3학년1학기를끝내고미국학교로진학한것으로알려졌는데,당시국외유학규정상부모가동반출국하지않을경우중학교까지는국내에서마쳐야했다.이에민주당소속김영호국회교육위원장은"일단자료를제출하고사과할점이있으면사과하고국민들께평가를받는것이옳다"고했다.권오을후보자의경우지난15대국회의원당시작성한석사논문에표절의혹이제기됐다.출처표기없이다른논문의문장을짜깁기했다는의혹이다.남북한경제통합을위한재정정책을다룬이논문중,남한의경제성장을설명하는부분에한페이지가3년전발간된다른논문과통째로같은내용인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북한경제체제변천과정을설명하는단락도1년전통일교육원이펴낸간행물과문장대부분이일치했다.현행교육부훈령은출처없이타인연구의전부또는일부를쓰거나단어나문장구조를일부변형하는경우표절로규정한다.권후보자측은논문표절의혹에대해청문회에서소명할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8일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부공직후보자국민검증센터'현판식을마치고발언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은청문회에앞서'7대인사검증기준'을발표하고,단하나라도미충족할경우장관임명에협조하지않겠다고엄포를놨다.야당이언급한검증기준은△세금탈루의혹△부동산투기이력△병역기피및편법면탈△특혜·갑질전력△입시·취업비리연루△논문표절등학문적부정행위△전관예우및이해충돌가능성등이다.당국민검증센터단장인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기자들과만나"국회인사청문회가자격검증의장이아니라범죄경력조회서를읽는자리가되고있다는국민적탄식앞에서,국민의힘은더이상인사참사를방치하지않겠다"며"검증은정쟁이아니다"라고밝혔다.반면민주당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은무조건후보자들에대해흠집내기하고낙마시키려하겠지만당파싸움적으로접근해서는안된다"며"(후보자들의의혹들은)청문회에서해명될것"이라고주장했다.앞서문진석당원내수석부대표도"(이번청문회에서)1명의낙마없이빨리내각을구성하는것이목표"라고밝힌바있다.한편장관후보자16명이신고한재산평균은41억9232만원으로나타났다.네이버사장출신으로재산이가장많은한성숙후보자(188억1262만원)를제외할경우평균재산액은32억1763만원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문재원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9일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사후계엄선포문작성후폐기혐의와관련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부터폐기후보고를받았다”고말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윤전대통령영장심사를진행한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내란특검이구속영장청구서에담은사후계엄선포문작성·폐기혐의와관련해질문했다.이에윤전대통령은“부속실에서국방부장관문건의표지를만들이유가없는데,강전실장이권한없는짓을한것”이라며“나중에‘그문건어떻게됐냐’고물으니강전실장이‘한덕수국무총리가폐기하라고해서폐기했다’고보고했다”고말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사전에‘폐기할까요’라고물었어도‘부속실에서권한도없는데왜만들었냐.그냥폐기해’라고어차피말했을것”이라고도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강전실장이만든사후선포문에서명하고,이후강전실장으로부터‘한전총리가폐기하는것이좋겠다고한다’는보고를받고폐기를승인했다고의심한다.남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대통령경호처직원들에게‘총기를보이도록하라’고지시한게맞는지”도물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자신의발언의미가왜곡됐다는취지로주장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대통령을지키는경호처직원들은1인1총을다들고다니는데,국민을지키는경찰은왜총을못들고다녀서이렇게다치느냐’는취지로경찰과총기에대한얘기를나눴는데,이게왜곡돼서밖으로나간것”이라며“내가그런말을한것처럼돼서굉장히괴롭다”고말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남부장판사로부터“비화폰삭제지시를한게맞는지”도질문을받았다.윤전대통령은“삭제지시를한적없다”며“권한없는인물들이접근해정보가노출됐다는보고를받고‘보안조치를하라’고한게왜곡됐다”고말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계엄정당성을재차주장했다.특검측이“비상계엄은4·19혁명이이룬민주주의를후퇴시켰다”고비판하자,윤전대통령은“민주주의를후퇴시키기위한게아니라야당의입법폭거에대한경고용계엄이었다”고반박했다.윤전대통령은남부장판사로부터3개질문을연달아받은뒤이어서최후진술을했는데,총40분가량을썼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따로진술문을준비하지않고,즉석에서20분가량발언을했다고한다.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정대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검사10명vs변호인7명법리다툼치열…서울구치소서대기재판장,체포저지·비화폰삭제등3개질문…새벽에결과나올듯입굳게닫은채법정으로향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7.9[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박재현이도흔최윤선기자=9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6시간40분만에종료됐다.윤전대통령은법무부호송차를타고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이동해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다.구속영장이발부되면미결수용자신분으로즉시수감절차를밟고,기각되면구치소를나와서울서초구서초동사저로돌아가게된다.서울중앙지법에서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22분부터오후9시1분까지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필요성을심리했다.그사이오후4시20분부터10분간,오후7시부터1시간등총2차례휴식과식사를위해휴정했다.윤전대통령은외부에서가져온음식으로저녁식사를해결했다.윤전대통령은오후9시6분께법원청사를빠져나오면서'두번째구속심사를받았는데심경이어떠냐','어떻게소명했느냐'등의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은채호송차에올라탔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에선윤전대통령대면조사를맡았던박억수특검보와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를비롯해검사10명이심문에투입됐다.특검팀은종178페이지분량의파워포인트(PPT)자료를준비했고,300여쪽에달하는의견서도별도로재판부에제출했다.의견서에는계엄전국무회의모습이담긴대통령실폐쇄회로(CC)TV영상을초단위로분석한내용,외환죄수사를위해구속수사가필요하다는내용등이담겼다.검사들은윤전대통령혐의별로파트를배분해재판부에구속필요성을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에서는변호인단의'좌장'이자검찰'강력·특수통'출신인김홍일변호사를필두로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변호사등7명이나왔다.167페이지분량의PPT자료를준비하고,68쪽의견서도재판부에냈다.남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직접'비화폰삭제지시를한게맞는지','경호처직원들에게총기를보여주라고지시한게맞는지'등3가지를물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권한없는인물들이접근해정보가노출됐다는보고를받고보완조치를하라고한것이삭제지시처럼와전된것"이라거나"무기없이경찰들이몸으로국민을지키다다친얘기를듣고경찰무장문제를제기한것이지,총을보여주라고지시한것은아니다"라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심사말미약20분간이뤄진최후진술에서'4·19혁명이이룬민주주의를40년후퇴시킨조치라는특검팀주장을반박하며"민주주의를후퇴시키기위한것이아니라야당의입법폭거에대한경고용계엄"이라고도주장했다고한다.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한것으로지목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관련해선"작성권한도없는사람이갖고와서서명해달라고해서해줬는데아무런의미가없다.저한테물어보지도않고폐기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尹구속심사6시간40분만에종료…서울구치소서대기내란특검팀이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한혐의가국무위원들의계엄심의권한방해,대통령경호처를동원한체포영장집행저지등크게5가지에이르고,양측이구속필요성을두고입장이확연히엇갈리면서심사에상당한시간이걸렸다.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구속영장청구로서울서부지법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영장실질심사는4시간50분만에끝났다.이때도윤전대통령은현직대통령신분으로는처음으로심사에직접출석해45분간발언했다.1997년형사소송법개정에따라구속전법관대면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영장실질심사제도가도입된이래역대최장기록(휴정시간포함)은2022년12월열린서훈전국가안보실장의심사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으로구속영장이청구된서전실장은10시간6분동안심사를받은뒤구속됐다.이재명대통령에대한심사는9시간17분으로두번째로긴시간이걸렸다.검찰은이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이던2023년9월백현동개발특혜와쌍방울대북송금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은이를기각했다.박근혜전대통령(2017년3월)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2020년6월)의영장심사는각각8시간40분,8시간30분이소요됐다.윤전대통령은서울구치소내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영장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다.결과는10일새벽에나올예정이다.구속영장이발부되면윤전대통령은정식구치소입소절차를거쳐수용된다.이후최대20일간구속상태로특검팀조사를받게된다.기각된다면서울구치소에서즉시석방돼서초동사저로돌아간다.이경우수사개시3주만에'몸통'인윤전대통령신병을확보해내란·외환수사의동력을얻으려던특검팀계획에도차질이불가피해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마스와휴전협상중에도가자공습…"95명사망"이스라엘외무"임시휴전시영구종전협상채비"7일(현지시간)백악관만찬장의트럼프미국대통령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과관련,"인질구출노력에초점을맞춰논의가이뤄졌다"고밝혔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9일(현지시간)보도했다.네타냐후총리는전날미국백악관인근의영빈관인블레어하우스에서촬영한영상성명에서이같이전하며"우리는한순간도쉬지않고있으며이는군사적압력덕분에가능하다"고말했다.그는가자지구에서모든목표를달성하기위해결의를다지고있다고강조하며"산자와죽은자를포함한모든인질의석방,하마스의군사·통치능력제거,가자지구가이스라엘에더이상위협이되지않도록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과이란에대한우리의위대한승리의결과와가능성도논의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취임후세번째로방미중인네타냐후총리는지난7일만찬에이어전날오후에도백악관집무실에서트럼프대통령과또만났다.JD밴스부통령도참석한이번회동은약1시간30분진행됐으며언론에내용이공개되지않았다.미국,카타르,이집트의중재로지난6일카타르도하에서시작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간접휴전협상은아직별다른진전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기드온사르장관은이날슬로바키아수도브라티슬라바에서연기자회견에서"이스라엘은진지하게협상에임하고있으며합의가가능하다고믿는다"며"임시휴전이된다면영구적종전을협상할준비가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하마스가여전히우리인질50명을억류중"이라며"하마스가인질을석방하고무기를내려놓는다면전쟁은내일이라도끝날수있다"고강조했다.가자지구전쟁은2023년10월하마스가이스라엘남부를공격해약1천200명을살해하고251명을납치하면서시작됐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현재약50명의인질이가자지구에남아있으며이중20명은생존한것으로추정된다.휴전협상중에도이스라엘은가자지구를공습했다.알자지라방송에따르면하마스가통치하는가자지구보건부는전날저녁성명에서지난24시간동안가자지구전역에서이스라엘군의공격으로95명이숨졌다고밝혔다.이에따라2023년10월전쟁이발발한이래팔레스타인사망자는5만7천575명으로늘고부상자는13만6천879명으로집계됐다.이스라엘군은이날일일보고서에서지난24시간동안가자지구에서'테러목표물'100개이상을공격했다고밝혔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전했다.또레바논남부의여러지역에도병력을투입해하마스와연대하는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의테러인프라를해체하는표적작전을수행했다고이날밝혔다.이스라엘은지난해11월헤즈볼라와휴전합의이후에도레바논남부의'전략적거점'5곳에병력을유지하며헤즈볼라를산발적으로공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로마서美특사켈로그와회동예정손흔드는교황과젤렌스키(로마로이터=연합뉴스)레오14세교황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9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외곽의카스텔간돌포에있는교황별장발코니에서손을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로마=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레오14세교황이9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바티칸에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평화회담을주최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교황청에따르면교황은이날이탈리아로마외곽의카스텔간돌포에있는교황별장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만나이같이말했다.지난5월8일제267대교황으로선출된레오14세는즉위후국제정상가운데첫통화상대로젤렌스키대통령을선택하는등우크라이나전쟁에깊은관심을기울여왔다.이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등을통해교황의중재의사가간접적으로드러난적은있지만교황이직접공식적으로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러나러시아정부는바티칸이평화회담장소로적절하지않다는뜻을거듭밝혀왔다.바티칸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인이탈리아안에있으며이탈리아가우크라이나를지지하고러시아에대한유럽연합(EU)의제재에동참하고있다는이유에서다.교황과젤렌스키대통령이이날얼마나오래만났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교황청은교황이영어로젤렌스키대통령에게"상황은어떻습니까"라고묻는짤막한영상을공개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오는10∼11일로마에서열리는우크라이나재건국제회의에참석하기위해이탈리아를방문,교황별장에서여름휴가를보내고있는교황을예방했다.둘이만난것은지난5월18일바티칸에서거행된레오14세교황의즉위미사이후이번이두번째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의대변인은이날로마에서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의키스켈로그우크라이나전쟁특사와만난다고밝혔다.이번회동은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방어용무기추가지원을승인한직후라는점에서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백악관에서열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만찬에서취재진에게우크라이나가스스로방어할능력을갖춰야한다면서"더많은무기를보낼것"이라고말했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에부정적이었지만,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휴전안을거부하면서입장을바꿨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지난3일푸틴대통령과통화내용을언급하면서"매우불만족스러웠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현재보유중인방공전력으로는러시아의전방위공습을막아내기어렵다며패트리엇추가지원을미국에요청해왔다.이번우크라이나재건회의에는개최국인이탈리아의조르자멜로니총리를비롯해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딕스호프네덜란드총리직무대행,키리아코스미초타키스그리스총리등이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직권남용등혐의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기위해호송차량에탑승하고있다.문재원기자윤석열전대통령측이9일법원의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구속영장청구서에담은혐의에대해“내란죄에포섭돼별도로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오후2시22분부터오후9시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영장심사에167쪽분량의PPT를준비해이같이주장했다.PPT에는윤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혐의가운데체포영장집행저지와관련한반박내용이가장많이담겼다.윤전대통령측은68쪽짜리의견서도법원에제출했다.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변호사등7명이법정에나왔고,윤전대통령도직접출석해최후진술을했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범죄사실로기재한국무회의심의방해,허위공문서작성,외신대변인을통한공보,비화폰통화내역과관련한행위들은내란혐의와동시또는수단과결과의관계에의한행위로재구속제한사유에해당한다”며“대법원은내란죄의성립을전제로하고있는개별행위들은내란죄에포섭돼별도로범죄가성립되지않는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측은체포방해혐의에대해서는“이미대통령경호처간부들에대한4차례구속영장청구과정에서범죄성립에다툼이있다는검찰과법원의판단이있었다”고했다.윤전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와관련해“윤전대통령은신속성과밀행성을중시하며최대한빨리올수있는국무위원들을순차로소집했다”며“특정국무위원은오지못하게하거나회의참여를불허한것이결코아니다”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은“국무위원의심의권이침해됐다는것은역대국무회의중가장실질적인논의가이뤄졌다는것을의도적으로무시하는것”이라고도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이계엄후에허위계엄선포문을작성했다가폐기한혐의와관련해“직무권한도없는공무원(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서류가아니라‘표지’에불과한문건을만든것은공문서가아니며대통령기록물도아니다”라며“부속실장서랍에단순히보관하고있다폐기했던‘표지’에불과한문건이어떻게‘행사의목적’으로만든‘서류’라고할수있는지알수없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이대통령실해외홍보비서관을통해외신에계엄정당성을허위로홍보하도록지시한혐의와관련해“외신대변인은비상계엄선포,국회에서의비상계엄해제의결,대통령의비상계엄해제의과정을공보하며대한민국의헌정시스템이완벽하게작동하고있다는것을공보했다”며“대변인의공보활동이직권남용에해당한다면,국민들이경제의어려움을체감하고부동산가격상승에고통받고있을때‘대한민국경제는튼튼하다’는대통령대변인의발표역시직권남용죄로처벌돼야한다”고했다.윤전대통령이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와관련해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와경찰에의한공무집행적법성에대해많은다툼이있다”며“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에서도단순히구속기간에있어서시간과날짜의문제가아니라이러한절차적문제점역시지적됐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잘못된공무집행을한공수처와경찰에대한수사는전혀하지않고체포방해행위만을문제삼는것은가해자에의한피해자수사일뿐”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구속이필요한사유로든도주우려와관련해“전직대통령에대한도주우려는그자체로상식에부합하지않는다”며“윤전대통령은직에서물러나아무런힘도없다”고했다.윤전대통령측은“전직대통령으로서상시경호를제공받고있으며출국금지가돼있는상황에서도망갈곳은없다”며“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에도어떠한이의를제기하지않은윤전대통령이형사재판에승복하지않는다는것은어떠한근거에서나온것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서울서부지법난동사태’를거론하며‘지지자들을동원한집단범행을저지를가능성이높다’고주장한데대해“윤전대통령은어떠한상황에서도사법부의결정에대해물리력을행사하는것을선동하거나교사한사실이없다”고했다.윤전대통령측은“‘탄핵됐으니유죄이고,유죄이니구속돼야한다’는주장은법치주의를부정하고대한민국을전체주의적권력남용의시대로되돌리는위험한사고”라며“정치적중립성과업무의공정성을담보해야할특검이가장정치적이고편향된수사를하고있다”고주장했다.정대연기자[email protected],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일벗은갤Z폴드7·플립7S25수준으로얇아진두께접거나편화면이용AI검색도폴더블폰시장확장의변곡점“삼성의가장진보한스마트폰”삼성전자가9일(현지시간)‘갤럭시언팩2025’에서공개한갤럭시Z폴드7.삼성전자[서울경제]폴더블폰이더얇고더넓게진화했다.인공지능(AI)기능은접거나펴거나어느형태에서도활용할수있도록더다양하고강력해졌다.삼성전자가공개한갤럭시Z7세대제품을통해서다.삼성전자는2019년갤럭시Z시리즈를처음출시한후6년간축적한하드웨어노하우에AI기술을결합한새폴더블폰을세계프리미엄스마트폰시장의주류로만들겠다는야심을숨기지않았다.삼성전자는9일(현지시간)미국뉴욕브루클린듀갈그린하우스에서‘갤럭시언팩2025(GalaxyUnpacked2025)’를열고폴더블폰신제품‘갤럭시Z폴드7’과‘Z플립7’을공개했다.올1월공개한갤럭시S25에이어하반기세계프리미엄스마트폰시장을이끌어갈플래그십제품들이다.동시에폴더블폰시장에서점점거세지는중국업체의추격을따돌려격차를벌리기위한삼성전자의전략제품이다.공개된제품중행사장을채운국내외언론의관심을끈제품은단연갤럭시Z폴드7이었다.외형이눈에띄게얇아져서다.그동안폴드형스마트폰은특유의두꺼운외형과육중한무게가시장확대의걸림돌로꼽혀왔다.정보기술(IT)전문매체안드로이드폴리스는최근에도“폴더블폰은주머니에휴대폰두대를넣은것처럼두꺼워서마치괴물처럼느껴진다”며“내구성을우려해케이스가필요했고케이스를끼우면폴더블폰의두께가더두꺼워졌다”고약점을꼬집었다.Z폴드7에는폴더블폰에대한이같은접근장벽을깨기위해노력한흔적들이역력했다.Z폴드7의접었을때두께는8.9㎜.전작인Z폴드6(12.1㎜)보다3.2㎜줄었다.삼성전자의최신바(bar)형프리미엄제품인갤럭시S25울트라의두께(8.2㎜)와비슷한수준이다.무게도215g으로갤럭시S25울트라보다더가볍다.크기나두께·비율이이제최신바타입의스마트폰과유사한단계에진입한셈이다.실제로이날언팩행사직후제품체험에나선한기자는‘Z폴드7의무게를직접재보라’는안내원의권유에응하면서Z폴드7대신옆에놓여있던갤럭시S25를집어들기도했다.얼핏봐서는바타입제품과크기구분이되지않았기때문이다.하드웨어의단점을개선한대신폴더블폰이라는폼팩터에서만구현할수있는기능은더욱강화했다.펼치면8인치에이르는넓은화면을이용해다양한방식으로AI를활용할수있는것이대표적이다.게임을하다한몹(mob)위에원을그리자공략법등AI검색결과가나타났다.대화면이라검색결과가게임을모두가리지않았다.Z폴드7을반쯤접은‘플렉스모드’로세워둔후각화면에띄운서로다른옷들중제미나이에상황에어울리는옷을골라달라는식의AI활용도가능했다.삼성전자DX부문장직무대행인노태문사장은“갤럭시Z폴드7은하드웨어와AI를결합해삼성전자가선보인가장진보한스마트폰경험을제공하는제품”이라며“디자인과엔지니어링이조화를이루며,강력한몰입감으로직관적인울트라경험을한손에담아낼수있도록했다”고말했다.클램셸형태의폴더블폰인Z플립7역시하드웨어와AI사용성을강화하려한의지가잘드러났다.우선접은상태에서사용할때편의성과기능이개선됐다.반으로접었을때전면의플렉스윈도베젤은1.25㎜로얇아져화면이4.1인치로더커졌다.기기를펼치지않고더욱편하게문자회신이나음악재생,고화질의사진촬영등을할수있도록한하드웨어혁신이다.아울러Z플립시리즈중처음으로삼성덱스를지원해외부디스플레이나마우스·키보드등과연결할수있게됐다.Z플립7을문서나프레젠테이션작성등업무용도로활용할수있게된셈이다.특히플렉스윈도에서사용할수있는AI기능이다양해졌다.제미나이라이브기능을통해음성명령만으로항공편을확인하거나일정을등록할수있다.카메라를통해사용자의의상을보여준후날씨에적합한옷인지등을AI에확인할수있도록했다.카메라로길거리나건물등상황을보여주며필요한도움을AI에요청할수있는셈이다.삼성전자는Z폴드7과Z플립7출시가폴더블폰시장에서일종의변곡점이될수있다고기대했다.폴더블폰의상품성이시장의주류인바타입스마트폰을넘어설가능성을제시했기때문이다.지금까지폴더블폰이단점과장점이명확한제품군이었다면7세대Z시리즈에이르러서는단점이개선되고장점은극대화됐다는것이다.갤럭시Z폴드7과Z플립7은모두이달25일부터전세계에서순차적으로발매된다.가격은메모리용량에따라Z폴드7이237만~293만원,Z플립7이148만~164만원이다.삼성전자가9일(현지시간)‘갤럭시언팩2025’에서공개한갤럭시Z플립7.삼성전자뉴욕=김흥록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후진술에서도혐의부인,승부수통할까…계엄정당성강조내란특검,PPT178장준비하고300여쪽의견서별도제출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밤서울중앙지법에서두번째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2025.7.9/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재민이밝음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9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최후진술에서대부분혐의를부인하고계엄의정당성을강조한것으로파악됐다.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여부는이날밤이나10일새벽에결론이날것으로보인다.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15분부터오후9시1분까지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다.특검팀과윤전대통령측은증거인멸우려와진술회유여부등구속필요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특검측은파워포인트(PPT)178장을준비해프리젠테이션에나섰고300여쪽에달하는의견서도별도로재판부에제출했다.내란특검팀에선박억수특검보와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검사7명등검사10명을비롯해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수사관등이영장심사에투입됐다.이들은윤전대통령의혐의별로배분해돌아가며구속필요성을설명했다.윤전대통령측에서는그의검사선배이자윤정부시절국민권익위원장·방송통신위원장을지낸김홍일변호사를비롯해김계리·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변호사등7명이영장심사에나서윤전대통령을변호했다.이들도167장분량의PPT자료를준비했으며68쪽의견서도재판부에별도로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도이날심사말미에20분간최후진술을통해자신의혐의에대해부인하며사실상계엄정당성을주장한것으로나타났다.윤전대통령측은구속심문후특검팀이청구한구속영장에외환혐의가범죄사실에포함되지않은점을거론하며"졸속영장청구"라고비판했다.아울러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된혐의를일일이반박하며구속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했다.윤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은"전직대통령에대한도주우려는그자체로상식에부합하지않는다"며"윤전대통령은직에서물러나아무런힘도없다.이런상황에서윤전대통령이영향력을행사해증거를인멸하고진술을번복시킨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강조했다.앞서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조은석특별검사)은수사개시18일만인지난6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윤전대통령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경호처법상직권남용교사)△12·3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심의를방해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등을받고있다.6시간40분간영장심사를받은윤전대통령은서울중앙지법에서호송차를타고서울구치소로이동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지난3월8일석방된지123일만에서울구치소로돌아온것이다.통상영장심사를마친피의자들은구치소에마련된대기실에서법원의구속여부판단을기다린다.구속여부가확정되지않았을경우수의로갈아입지않고사복차림으로대기한다.윤전대통령도신원확인절차를마친뒤구치소내피의자대기실에서'사복차림'으로영장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을것으로예상된다.남부장판사가구속영장을기각하면윤전대통령은구치소에서나와아크로비스타사저로향할수있지만영장을발부하면서울구치소3평남짓독방에수용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후윤석열전대통령은밤9시반쯤서울구치소에도착했습니다.윤전대통령지지측과반대측모두서울구치소앞에집회신고를해둔상태입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해상황알아보겠습니다.유서현기자![기자]네,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지금구치소에있는거죠?[기자]네,윤전대통령은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를마치고밤9시반쯤이곳서울구치소에도착했습니다.윤전대통령을태운차는의전차량이아닌일반파란색법무부호송차였는데요.차를멈추거나하는일없이빠른속도로구치소안으로들어갔습니다.이동에는20여분정도걸렸고,전직대통령신분으로경찰의도로통제는이뤄지지않았습니다.지난1월대통령신분으로구치소와헌법재판소를오갈때와달라진모습인데요.앞서특검은이동과정에서윤전대통령에게수갑을채우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은구치소에있는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혼자머무르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요구하는경우운동복이지급되지만,첫구속영장심사때윤전대통령은사복을입은채대기실에머물렀습니다.구속여부는오늘늦은밤이나내일새벽에정해질것으로전망되는데요.만약구속되면수형복으로갈아입고서울구치소에정식으로입소하게되고,구속영장이기각될경우곧바로구치소를나설것으로보입니다.[앵커]구치소앞에는지지자들모습도보이나요?[기자]네일단이곳구치소정문앞에는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무대차량을설치해둔상태입니다.무대쪽에는윤전대통령을끝까지지키겠다는큰현수막이걸려있는데요.이따금노래를틀고윤전대통령을연호하기도했는데,아직지지자의숫자는20여명정도로많지않은상황입니다.대부분이영장실질심사가진행됐던서울중앙지법앞에머물렀던거로보이는데,일부는윤전대통령을따라구치소로이동할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을규탄하는단체회원들도구치소앞집회를신고한가운데,경찰도충돌상황에대비중입니다.구치소앞에철제울타리를쳐서윤전대통령지지집회와규탄집회를분리해둔상황인데요.경기남부경찰청은오늘기동대10개부대를동원해구속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때까지우발상황에대비하겠단방침입니다.지금까지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YTN유서현입니다.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