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란특검이청구한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영장이오늘새벽발부됐습니다.지난3월내란우두머리혐의로처음구속됐다가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났던윤전대통령은넉달만에다시구치소에수감됐는데요.서울구치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영훈기자!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했군요,[기자]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판사는오늘새벽2시7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지난3월8일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난지124일만에서울구치소에재입소하게된겁니다.어제오후2시22분부터6시간40분간영장실질심사를진행한남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발부사유를밝혔습니다.구속영장이발부되려면범죄혐의가상당부분소명되고관계자회유등증거인멸염려와구속필요성등이모두인정돼야하는데,이에대한특검의소명을법원이상당부분받아들인것으로풀이됩니다.앞서구속영장심사에서178쪽의ppt를준비한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증거인멸과도주염려등구속필요성을주장했습니다.이에반해윤전대통령측은"법리적으로도범죄가성립될수없다"고주장했고,윤전대통령또한약20분간최후진술을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앵커]그렇군요.그럼윤전대통령은바로구치소에수감됐나요?[기자]네,서울구치소피의자대기실에서기다리던윤전대통령은구속피의자들이머무는수용동으로이동하게됩니다.사복을수형복으로바꿔입고수용자번호를달고수용기록부사진인'머그샷'을촬영을하는등정식구치소입소절차를밟게되는데요.또한지난1월과달리전직대통령신분이되면서구속과함께경호주체가교정당국으로넘어가경호예우도받을수없게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내란재판참석등을위해이동할때도,별도경호없이교도관과호송차를타고오갈예정입니다.[앵커]이제앞으로가관심인데요.앞으로의특검수사는어떻게될전망입니까?[기자]네,특검은우선최대20일동안구속상태로윤전대통령을조사할수있는데요.이번윤전대통령구속영장에는외환혐의는포함되지않았습니다.이에따라특검은외환혐의를밝히는데수사력을모을것으로보입니다.또한사후계엄문건작성등과관련해구속영장에윤전대통령과공범으로지목된한덕수전국무총리수사에도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이와함께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특검수사선상에오른다른전직고위관료들에대한수사도급물살을탈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지금까지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한재건축단지모습.곽경근기자하반기서울주요노른자땅재건축·재개발사업수주전에서건설사신용등급이주요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10일정비업계에따르면,정부의6‧27대출규제이후재건축·재개발사업의기본이주비한도가6억원이하로제한됐다.규제전에는조합원자산(감정평가액)의LTV50%까지지원가능했으나최대한도제한이생긴것이다.또한다주택자의경우기본이주비지원자체가불가능해졌다.기존에는조합원자산에따라10억~20억원까지대출이가능했으나자산과상관없이6억원제한이생긴상황이다.이주비는기본이주비와추가이주비로구성된다.기본이주비는공사기간에살집을구하거나세입자보증금반환에필요한자금을금융기관에서대출받아지원한다.추가이주비는건설사가사업비로직접조달하는추가지원자금으로기본이주비대비금리가5~6%대로높다.그러나기본이주비제한으로조합입장에서는추가이주비지원여부가관건이된상황이다.건설업계는하반기대형수주전을앞두고규제에촉각을기울이고있다.이주비규제로인해건설사의‘추가이주비’조달여부가수주성패를가를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대표적으로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압구정2구역,개포우성7차등대어급핵심정비사업이연내시공사선정을앞두고있다.앞서수주전에서승리한건설사들도파격적인추가이주비조건을내세운바있다.지난1월용산구한남4재개발사업을수주한삼성물산은조합원기본이주비LTV50%에100%를추가한LTV150%(12억원)의파격조건을내세운바있다.최근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을수주한HDC현대산업개발도LTV150%(20억원)을제안했다.오는9월시공사선정을앞둔강남개포우성7차는삼성물산LTV150%,대우건설LTV100%를제안했다.현재시공사가조달하는추가이주비는규제대상이아니다.건설사의이주자금조달을위해서는신용등급이중요하다.신용등급이높을수록채권이자율이낮아지기때문이다.한국신용평가와한국기업평가에따르면,국내건설사중삼성물산이AA+(안정적)로가장높다.이어현대건설·DL이앤씨AA-(안정적),현대엔지니어링AA-(부정적),포스코이앤씨A+(안정적),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A(안정적),SK에코플랜트A-(안정적)이다.건설업계는추가이주비수요증가에따른재무부담을우려했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강남,용산등전용면적84㎡기준15~20억원등의시세를형성한고가아파트재건축시기본이주비이외에도이주비가더필요하다”면서“조합도금융부담이커졌지만건설사도추가이주비를조달해야하는부담이커졌다”고토로했다.또다른건설사관계자도“정비사업특성상이주시기존주거지와가까운지역을선호한다”면서“고가아파트거주자의경우시세가높기때문에추가이주비에대한수요가높다”고밝혔다.이주비규제로인해수주양극화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한건설사관계자는“조합입장에서는추가이주비를많이받을수있는시공사를찾을수밖에없기때문에대형건설사를찾는수요가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이어“중견혹은중소건설사를찾는수요가줄어들수있다”고내다봤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일주가164.42달러,시총4조달러터치3조달러진입1년여만에4조달러돌파해젠슨황엔비디아CEO[게티이미지닷컴][헤럴드경제=김빛나기자]인공지능(AI)대장주인엔비디아가9일(현지시간)전세계기업중처음으로장중시가총액(시총)4조달러(약5502조원)를돌파했다.이는한국시총1위기업인삼성전자를13개이상합친규모다.AI열풍을타고전세계기업들의러브콜을받고있는엔비디아는스탠더드푸어스(S&P)500에서도7.5%를차지하는등독보적인위치를가지고있다.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이날엔비디아주가는장중한때전날보다약2.5%오른164.42달러까지상승하면서시총이4조달러를넘어섰다.전세계기업중시총이4조달러를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엔비디아는지난해2월처음으로시총2조달러에올랐다.이어지난해6월시총3조달러시대에진입했고,그후1년여만에전세계에서처음으로4조달러시대를열었다.올해들어엔비디아주가는20%이상상승했고,2023년초이후로는10배이상폭등했다.블룸버그는엔비디아가S&P500지수의7.5%를차지하고있으며,이는역대최고수준이라고전했다.최근주가급등의이유는주요고객들이AI관련지출확대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마이크로소프트(MS)와메타,아마존,구글등의주요기술대기업들은향후회계연도에총3천500억달러를자본지출에투입할예정이다.이는올해3천100억달러보다늘어난수치로,이들기업은엔비디아매출의40%이상을차지한다.올해1월중국AI스타트업딥시크의등장으로AI지출이줄어들것이라는우려가커지며주가가급락하고4월에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에따른거시경제불확실성등으로주가는100달러아래까지떨어졌다.그러나미중무역협상진전소식과고객사의AI지출이계속되고있다는실적발표가나오면서5월부터주가는다시상승세를탔다.잭스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포트폴리오매니저브라이언멀버리는“엔비디아칩에대한수요는분명엄청나다”며“AI가다음단계로나아가기위해서는엔비디아의칩이필수적이며,4월이후의급격한주가반등은이점에다시주목하게만들었다”고말했다.엔비디아는세계최대소프트웨어업체마이크로소프트(MS)와시총4조달러도달을놓고치열하게경쟁하는구도였으나선착했다.가장먼저3조달러시대를열었던애플의시총은3조1천억달러수준으로엔비디아몸집보다약20%가작다.애플이장중시총3조달러를처음넘어섰을당시엔비디아의시총은약7500억달러,종가기준으로3조달러를돌파했던2023년6월엔비디아는1조달러수준이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대내외악재에도3130돌파…역사적고점까지5.5%남겨금융당국,합동대응단출범…"올해안에퇴출사례나올것"민주당,이달2차상법개정'집중투표제'추진…주주환원강화배당성향기준코스피수익률,세계평균10%밑돌아코스피가9일사흘째올라3130대에서장을마치며연고점을경신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8.79포인트(0.60%)오른3133.74에장을마치며지난3일기록한종가기준연고점(3116.27)을재차넘어섰다.이날장을마감한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코스피,코스닥지수및환율이표시돼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정책목표인'코스피5000'달성을향해정부와여당이힘을모으고있다.금융당국이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에나섰고더불어민주당은주주환원강화정책도입에속도를내면서코스피가10%추가상승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코스피는전장보다0.6%오른3133.74로장을마쳤다.지난1일기록한장중연고점(3133.52)을7거래일만에경신하며역사적고점(3315.08)까지불과5.5%남겼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25%관세부과통보와삼성전자의2분기어닝쇼크라는악재를뚫고코스피는오름세를이어가는모습이다.시장이이미예상했던악재인탓에불확실성해소로소화한영향도있지만,자본시장정상화를추진하는이대통령정책에대한기대가더크게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주가조작=패가망신…올해안에'원스트라이크아웃'나온다금융당국은주가조작과의전쟁을선포했다.앞서이대통령이지난달11일취임후첫외부일정으로한국거래소를찾아"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주는첫날로삼겠다"며주가조작척결의지를드러낸것에맞춰'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을꾸렸다.합동대응단은주가조작을신속하게포착하고,관련자를'원스트라이크아웃'하는데초점을맞춘다.(관련기사:주가조작=패가망신이달부터'즉시퇴출'…합동대응단출범)현재주가조작을비롯한불공정행위는한국거래소가심리하고금융감독원과금융위원회가조사한다.그권한도거래소는증권계좌만볼수있는반면금감원과금융위는증권과은행계좌를조회할수있다.다만금감원은임의조사만가능하고,강제조사권한은금융위만갖는다.이같은기능과권한분산으로주가조작대응이지연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3개기관이합동으로대응단을조직해이달말부터조사에착수한다.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이윤수상임위원은9일기자회견을열고"올해안에'원스트라이크아웃'사례가나타날수있도록할것"이라며"시장에서'주가조작하다걸리면패가망신하는구나'하는인식이형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2차상법개정이달처리…이번엔집중투표제윤창원기자1차상법개정안처리를주도한더불어민주당은자본시장개혁을위한추가정책도입에속도를높이고있다.1차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고,감사위원선임때최대주주의의결권을최대3%로제한한것이골자다.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오기형의원은지난8일국회에서정부관계자들과자본시장선진화를위한비공개간담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상법개정안후속과제인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조항을신속하게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처리할것을촉구하기로했다"고말했다.민주당은11일국회법사위가주최하는상법개정안관련공청회에서의견을수렴한뒤집중투표제도입과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2차상법개정안을이달안에처리할계획이다.또이대통령의공약인자사주소각의무화는9월정기국회에서추진한다.이가운데집중투표제는소수주주의권한을강화해상장사의주주환원을강화할수있는제도로꼽힌다.(관련기사:"상법개정,K자본시장의역사적순간"…이제더큰거온다[계좌부활전])현재는이사후보가3명일때'1주=1표'이기때문에후보1명에게만투표할수있다.하지만집중투표제가도입되면이사후보수만큼의결권을갖기때문에'1주=3표'로후보1명에게3표를행사할수있다.배당성향기준코스피,세계평균보다10%저평가집중투표제는주주환원의가장강력한수단으로꼽힌다.주주환원을평가할수있는한지표는배당성향이있다.코스피배당성향은21.9%로세계평균35.7%보다13.8%p뒤처졌다.신한투자증권은이를수익률로환산하면코스피가10.4%저평가됐다고추산했다.신한투자증권노동길연구원은"현재상법은배당및자사주매입등주주가치제고를위한조치를이사회결의사항으로두고있다"면서"집중투표제가실시될경우분산된주주들은소수주주의사를반영할이사회구성에힘을보탤수있다"고분석했다.노연구원은이어"집중투표제가도입되면배당,자사주매입이증가할가능성이높다"면서"정책방향성자체는우호적으로판단하며추가정책에따라모멘텀이결정될것"이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성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일일주가추이-야후파이낸스갈무리(서울=뉴스1)박형기기자=인공지능(AI)전용칩제조업체엔비디아가결국인류기업역사상최초로시총4조달러를돌파했다.9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는1.80%상승한162.88달러로장을마감했다.마감가기준시총은3조9720억달러다.그러나장중주가가2.8%상승한164.42달러까지치솟아시총4조달러를돌파했다.엔비디아는2023년6월13일세계반도체기업중최초로시총1조달러를돌파한데이어2024년2월23일시총2조달러,6월5일에는시총3조달러를각각돌파한뒤2025년7월9일시총4조달러마저돌파했다.최근주가랠리의촉매제는빅테크기업들의AI투자다.마이크로소프트(MS),페북의모회사인메타,아마존,구글의모회사알파벳등이막대한규모로AI투자에나서고있기때문이다.MS로고.ⓒAFP=뉴스1ⓒNews1김성식기자블룸버그가집계한분석가추정치평균에따르면다음회계연도에이들회사가AI에약3500억달러를투자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올해3100억달러에서증가한수치다.이회사들은엔비디아매출의40%이상을차지한다.엔비디아는올초부진을면치못했었다.지난1월중국의‘딥시크’가적은AI전용칩으로도미국경쟁업체보다성능이우수한챗봇을개발함에따라엔비디아AI전용칩수요가줄것이란우려가나왔었다.딥시크이미지.ⓒ로이터=뉴스1ⓒNews1허정현기자이뿐아니라지난4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위협은글로벌거시경제상황에대한우려를가중시켰고,이는엔비디아주식매도세로이어졌다.특히트럼프행정부의대중반도체수출추가제한이엔비디아주가의발목을잡았었다.당시젠슨황최고경영자(CEO)는트럼프행정부의대중수출제한으로약80억달러의손실이발생할것이라고밝혔었다.젠슨황엔비디아CEO.ⓒ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그러나엔비디아주가는지난5월28일깜짝실적발표이후다시랠리하기시작했다.시총4조달러를돌파한엔비디아의주가는추가랠리할전망이다.마호니자산운용의켄마호니사장은“엔비디아의주가를더욱끌어올릴수있는다음촉매제는다가오는실적시즌”이라고말했다.그는“엔비디아가다음실적발표에서도깜짝실적을발표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엔비디아의밸류에이션이10년평균보다낮으며,주가는선행이익의약33배에거래되고있다”고그이유를설명했다.주가수익비율(PER)이33배라는것이다.보통PER은20내외를적정선으로본다.그러나잘나가는IT업체의경우,33배는그다지높지않은수준이다.예컨대,테슬라는168배다.일각에서는시총10조달러돌파도가능하다고보고있다.AI열풍이이제시작에불과하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콜드웰,철수대상으로순환배치전투여단·보병2사단·전투기2개대대등거론중국과분쟁시한국의반대로주한미군활용못하는점지적하며철수주장"무임승차하는동맹들이안보스스로책임지게해야…결국거의다철수필요"주한미군지난6월18일오전경기도동두천시캠프케이시에서열린주한미군순환배치여단임무교대식에서태극기와성조기가나란히놓여있다.미4사단1스트라이커여단(레이더여단)은한반도에서임무를수행했던미7사단1스트라이커여단(고스트여단)과교대해9개월동안스트라이커장갑차를운용한다.[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송상호특파원=현재약2만8천500명수준인주한미군중에서지상전투병력대부분과2개전투비행대대등을철수하고약1만명만남겨야한다고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의수석고문을지낸인사가주장했다.댄콜드웰전미국방장관수석고문은싱크탱크'국방우선순위'(DefensePriorities)의제니퍼캐버노선임연구원과작성해9일(현지시간)공개한보고서에서동아시아에서미군의태세를중국을견제하고미국국익을보호하는방향으로재편해야한다면서이같이제안했다.저자들은"우리는한국에서기지방어와관련되지않은모든지상전투부대와육군통신,정보,본부부대와이런부대와관련된지원·유지부대일부를줄일것을권고한다"면서"이는한반도에서순환배치하는전투여단(BCT)과육군전투항공부대를포함한2보병사단대부분을철수할것"이라고밝혔다.저자들은"추가로미국은주한미군기지에있는전투기비행대대2개를다시미국으로옮겨한국에근거지를둔항공력을줄여야한다"면서"전투기와함께항공정비및기타지원부대와인력의약3분의1도미국으로돌려보낼수있다"고덧붙였다.이렇게하면한국에있는미군전력을50%이상줄여약1만명의병력과2개의전투기비행대대및지원병력을남기게된다고저자들은설명했다.그러면서결국에는주한미군을더줄여나머지비행대대와지상군대부분을철수해야한다고권고했다.순환배치마친고스트여단스트라이커장갑차지난6월13일경기도동두천시캠프케이시에서미육군제2보병사단제1스트라이커여단(고스트여단)의스트라이커장갑차가대기하고있다.고스트여단은9개월간의순환근무를마치고제4보병사단제1스트라이커여단(레이더여단)과교대한다.[연합뉴스자료사진]저자들은이런태세재편이필요한이유중하나로한국이한반도외에역내다른지역에서분쟁이발생할경우미국이한국에있는기지를제한없이사용할수있는접근을제공하지않았다고지적하고서는역내전쟁이발생할경우한국에있는미군전력을활용하지못하게될수있다고주장했다.이는미국이대만해협등에서중국과충돌할경우그런분쟁에주한미군이개입하는것을한국이반대할것이라는점을지적한것이다.저자들은또"미국의동맹과파트너들의무임승차가여전히문제"라고주장하고서"한국이여러미국의동맹보다국방에더많은돈을쓰기는하지만,주요전투지원역량일부를계속해서미국에의존한다"고평가했다.이어미국이일본,필리핀,대만,한국등역내동맹들이자국안보를일차적으로책임지도록하고미국은지원또는미국의핵심국익을보장하는데필요한경우로역할을제한해야한다면서"미국은국가들을이런방향으로밀기위해미국의군사태세(footprint)를조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저자들은한국이재래식전력에서북한에대해상당한우위를갖고있어미국의지원없이도당장또는단기간내로스스로를효과적으로방어할수있다고평가했다.또현재미군의태세는너무공세지향적이며중국국경과너무가까이자리잡고있어중국의공격을억제하기보다는긴장고조를유발할가능성이크고,분쟁이발생할경우미국인력과자산이생존할가능성이작다고진단했다.오키나와의미국해병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저자들은아시아에서미군의태세는역내패권이아니라균형을지향해야한다면서중국의군사력증강을고려하면미국이아시아에서패권을유지하려는게갈수록비현실적이라고평가했다.하지만미국이중국의패권을막기위해균형을맞추는것은가능하다면서이를위해최소한일본,그리고아마필리핀이주권을유지하고중국의영향권밖에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만의경우작은섬이전체세력균형을크게바꾸지는못하기때문에미국이대만을직접방어할필요가없다고설파했다.일본의경우저자들은일본오키나와에주둔한미군2만6천명중9천명을괌과미국으로옮기라고했는데이는미국과일본정부가이미2012년에합의한사안이다.오키나와외에는별태세변경을권고하지않았고일본에는약4만5천명을유지하게된다.저자들은또중국을자극할수있다는이유로필리핀이나일본에타이폰중거리미사일을추가로배치하지말고,대만에있는미군교관500명도철수하라고권고했다.아시아뿐만아니라유럽과중동에서도미군을축소하라고도했다.유럽의경우러시아의재래식전력이미국에위협되지않고,유럽국가들이안보를무임승차하고있다고주장했다.저자들은현재9만명수준인유럽내미지상군을3만명가량으로줄이고,공군과해군전력도절반으로축소하라고권고했는데이것이실행될경우독일,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루마니아,영국등이영향을받게된다.저자들은현재중동에배치된미군4만명은이지역에걸린미국의국익에비해과하며,오히려미군을두면반군의공격에노출돼미국이불필요하게분쟁에끌려들어갈위험이있다면서2만5천명수준으로줄이라고권고했다.콜드웰은헤그세스국방장관의수석고문이었으나헤그세스장관을비롯한외교·안보고위당국자들이후티공습계획을민간메신저채팅방에서논의한'시그널게이트'에연루돼지난4월수석고문에서해임됐다.미국방부는현재전세계미군태세를점검하며국방전략(NDS)을수립하고있는데콜드웰이한때헤그세스장관과가까웠던인물이라는점에서이번보고서에담긴제언이실제정책에반영될가능성이주목된다.캐버노선임연구원은연합뉴스에이보고서가워싱턴DC에널리공유됐다면서트럼프행정부당국자들과논의하게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콜드웰전미국국방장관수석고문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의수석고문을지낸댄콜드웰이(왼쪽)2017년7월6일(현지시간)텍사스주오스틴에서열린행사에참석하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수사개시22일만尹신병확보측근들잇단진술번복"증거인멸우려"김성훈“尹지시로영장집행막았다”강의구“사후선포문尹에보고안해”한덕수·이상민등국무위원공범겨냥北과공모입증난항“일반이적죄검토”“국가안보피해고의성입증이관건”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된데는핵심측근들의잇단진술번복이결정적이었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법원은윤전대통령이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등에게자신에게유리한진술을하도록압박하거나회유했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했다.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달18일수사를개시한지22일만에윤전대토령의신병을확보하면서또다른‘본류’인외환의혹관련수사에속도를낼수있게됐다.1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남세진)은전날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체포영장집행저지△국무위원심의·의결권행사방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비화폰정보삭제지시△계엄관련허위공보등5가지혐의가충분히소명됐다고보고이날새벽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은특히강전실장과김전차장이특검조사에서윤전대통령측변호인의입회여부에따라진술을번복했다는점을주요하게고려한것으로보인다.김전차장은지난해4월부터대통령실경호처차장으로재직하며올해1월공수처와경찰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는데앞장섰다.김전차장은경찰조사에서는윤전대통령에게유리한취지로진술해왔으나특검조사에서는변호인입회가중단된뒤기존입장을바꾸고윤전대통령의지시로영장집행을막았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이러한진술번복자체가윤전대통령이사건관계인들에게압력을행사한정황으로판단하고구속영장청구서에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명시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김전차장측은진술번복사실을부인하고있다.강전실장은반대로특검조사에서윤전대통령에게유리한방향으로진술을바꿨다.강전실장은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2019년부터비서관으로근무한최측근인사로12·3비상계엄선포이후절차적흠결을보완하려허위공문서를작성하고무단폐기한혐의를받고있다.강전실장은올해2월검찰조사에서는‘사후비상계엄선포문’의작성과폐기모두윤전대통령에게보고했다고진술했지만최근특검조사에서는입장을바꾼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구속영장청구서에서“강전실장이특검조사과정에서윤전대통령측변호인이입회하자기존진술을번복해윤전대통령의주장에부합하는진술을했다”고지적했다.이에더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주요내란피고인들이잇따라구속된상황에서윤전대통령만불구속상태로조사를받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는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전직대통령이라는신분상도주우려는낮더라도관련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는점이구속사유로작용했을가능성이크다.법원은통상혐의의중대성과증거인멸,도주우려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구속여부를판단한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끝난뒤법원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의신병을확보하면서구속영장에공범으로적시된주요인사들에대한수사도본격화할전망이다.특검이법원에제출한구속영장청구서에따르면강전실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는허위공문서작성과대통령기록물법위반혐의의공범으로,김전차장과박종준전경호처장,이광우전경호본부장은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의공범으로각각명시됐다.특검이제출한구속영장청구서에는강전실장과한덕수전총리가허위공문서작성및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범으로,김전차장과박종준전경호처장,이광우전경호본부장은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공범으로명시됐다.특검은이들을다시소환해조사한뒤구속영장청구와기소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계엄령선포당일국무회의에불참한장관9명은직권남용의피해자로분류됐다.비상계엄당시국무위원들의내란동조혐의에대해서도수사가확대될수있다.이와관련해서는비상계엄중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의혹을받고있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사후계엄선포문에직접서명한한전총리등이주요수사대상에오를전망이다.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윤석열전대통령이탑승한차량이9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내란특검은공범들에대한기소절차를마무리한뒤에는외환혐의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의명분을확보하기위해북한에무인기를보내대남도발을유도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최근특검은드론작전사령부에무인기를납품한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소속연구원과군관계자들을다수소환조사했다.이과정에서현역장교가“북한이무인기침투에적대적반응을보이자V(윤전대통령)가좋아했다는말을들었다”“지난해11월에도추가로무인기를보냈다”고진술한내용이담긴녹취록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외환죄중가장무거운혐의인‘외환유치죄’는‘외국과통모해대한민국에전쟁을일으키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준자’를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어적용이쉽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윤전대통령이북한과직접공모했다는점을명백히입증해야하는데,헌법상외국으로인정되지않는북한에이를적용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게다가북한에무인기를보낸것이통상적인군사작전또는대북심리전이었다는반론이제기될경우혐의입증에난항이예상된다.이에특검은외환유치죄대신일반이적죄적용을유력하게검토할것으로보인다.일반이적죄는외국과의공모여부와무관하게‘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제공한자’를처벌할수있기때문이다.다만이역시윤전대통령이국가안보에의도적으로피해를끼쳤다는점을명확히규명해야하는만큼고의성입증이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특검은윤전대통령의지시로이뤄진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대한민국의군사안보에어떤구체적피해를초래했는지밝히는데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동시에북한의도발을유도했다고의심받는일련의군사활동들이정상적인군사대응이아니라내란을목적으로윤전대통령이불법지시한작전이었음을입증하는것도과제다.특검은북한오물풍선원점타격시도등군사작전전반에대한광범위한수사를펼칠것으로예상된다.성채윤기자[email protected]박호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3월구속취소로풀려난뒤재구속"증거인멸가능성높다"특검측주장받아들여윤석열전대통령/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외환특별검사팀(조은석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재구속됐다.지난3월구속취소로풀려난지124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10일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재판부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고구속사유를밝혔다.이로써윤전대통령은두번째구속을맞게됐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됐다가,지난3월8일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난바있다.내란특검팀은크게5가지범죄사실을적용해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체포영장집행저지△국무위원심의·의결권행사방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비화폰정보삭제지시△계엄관련허위공보등이다.윤전대통령측이혐의를부인했지만,법원은혐의가어느정도소명된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또적법한절차를거친계엄선포인것처럼속이려사후에허위계엄선포문을만들고,수사를대비해내란공범들의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하는등범행자체가증거인멸에해당한다는특검팀주장도받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측이개입해사건관련자들의진술이바뀌었다는점등도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등사건관련자들이진술을바꾼데대해윤전대통령의진술회유등을의심했다.아울러다른사건관계인들도윤전대통령과친분관계가있거나,직·간접적으로특수한신뢰관계에있기때문에윤전대통령이본인에게유리하게증언하도록회유·압박할가능성이높다고봤다.아울러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이구속영장청구서를언론에공개한행위를문제삼기도했다.김전차장등의진술내용이공개된만큼향후관계자진술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어,증거인멸우려를높인다는것이다.반면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영장심사후공개한변론요지를통해"구속영장청구에외한혐의에대한범죄사실은포함되지못했는데,수사미진이명확한상황에구속영장을청구한것"이라며"형사소송법상요건을갖추지못한체포영장청구와기각에이어특검의수사가얼마나졸속적으로진행되는것인지를보여준다할것"이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서민지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법,尹구속영장발부…"증거인멸우려"12·3비상계엄→구속→석방→재구속尹,최대20일간구속상태로재판·수사받아야특검,외환혐의추가수사후기소전망[이데일리백주아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다시구속됐다.진2016년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의혹을규명하고자출범한박영수특별검사팀의수사팀장을지낸윤전대통령은다시‘영어의몸’신세가됐다.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출범채한달도안돼속전속결로윤전대통령신병을확보한가운데윤전대통령이받는내란혐의는물론미지의수사영역인외환혐의수사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예상된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끝난뒤법원을떠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10일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해“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이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윤전대통령은지난3월8일석방된지124일만에다시정식입소절차를거쳐서울구치소3평남짓독방에수용된다.윤대통령은이후최대20일간구속상태로특검조사와기존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받을전망이다.앞서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이후관저에머물던윤전대통령은지난1월15일내란등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체포돼서울구치소에구금된바있다.이후서울서부지법이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미결수용자신분으로구치소생활을이어가던중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결정으로지난3월8일구속52일만에석방된바있다.약4개월만에다시구치소신세를지게된셈이다.법조계에서는윤전대통령의재구속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지배적이었다.앞서법원의구속취소결정은구속기간과관련된‘절차적하자’문제에따른것이었던만큼증거인멸우려등재구속사유는충분하다는판단에서다.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신병확보에주력해왔다.특검은윤전대통령혐의입증을위해전대통령실관계자와경호처관계자등을일제시소환조사를마친후수사개시18일만인지난6일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윤전대통령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의심의권침해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경호처법상직권남용교사)△12·3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심의를방해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등을받는다.특검팀은구속영장에포함되지않은외환혐의등에대한보완수사를거쳐구속기한내에윤전대통령을기소할것으로예상된다.특히지금까지한번도제대로수사가이뤄지지않은외환혐의의경우윤전대통령구속을계기로그동안부인으로일관해온관련자들이차례로입장을바꿔수사에탄력이붙을가능성도점쳐진다.특검은계엄사후문건작성·폐기의혹에연루된한덕수전국무총리와계엄다음날‘삼청동안가회동’에참석한김주현전민정수석을비롯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일부국무위원까지처분방향도검토할것으로전망된다.일각에서는특검이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단계에서결론내지못한윤전대통령의국무위원심의방해혐의와외환혐의,국무위원들의공모여부등의퍼즐을끼워맞추며특검법상명시된150일기한안에주요수사를모두마무리지을수있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속도전으로尹신병확보에성공결국재구속이었다.윤석열전대통령이10일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에재구속됐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처음구속됐다가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난지4개월만이다.윤전대통령이직접법정에나와무혐의를항변했지만,두번째구속을피하지는못했다.수사개시3주만에'몸통'신병확보에성공하면서특검팀은계엄명분을쌓으려고북한과무력충돌을유도했다는외환혐의로수사망을넓힐수있는발판을마련하게됐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2시7분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대통령경호법위반,범인도피교사혐의로내란특검팀이청구한윤전대통령의구속영장을발부했다.남부장판사는전날오후2시22분부터6시간40분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한뒤"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고영장발부사유를밝혔다.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2차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구치소로향하고있다.최상수기자윤전대통령은혐의를전면부인했지만,법원은특검팀이제시한관계자진술과물적증거를토대로혐의가소명된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또적법한절차를거친계엄선포인것처럼속이려사후에허위계엄선포문을만들고,수사를대비해내란공범들의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하는등범행그자체가증거인멸에해당한다는특검팀주장도받아들인것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혐의를밝힐중요관계인인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의수사기관조사에윤전대통령변호인이개입해윤전대통령에게유리한방향으로회유하려했다는주장도발부에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중형선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윤전대통령이그간여러차례정당한사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불응하고내란재판에서도비협조적인자세로일관하고있어도망할염려가있다는주장도법원은일리가있다고본것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크게5가지범죄사실을적용해지난6일구속영장을청구했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외관만갖추려일부만소집함으로써국무위원9명의계엄심의권행사를방해하고,계엄선포의법률적하자를숨기려사후에허위계엄선포문만들고이를폐기했다는게특검팀조사결과다.외신에허위PG(프레스가이던스·언론대응을위한정부입장)전파및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신기록삭제를지시하고,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도적용됐다.지난달12일출범한뒤엿새만에수사를개시한내란특검팀은특유의속도전을구사하며의혹정점인윤전대통령신병확보까지성공했다.특검팀은최대20일간윤전대통령을구속상태로수사할수있게됐다.구속영장청구서에적시된내란관련혐의는검찰·경찰단계서부터어느정도다져왔던만큼구속기간남은수사는외환혐의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윤석열전대통령이탑승한차량이지난9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켜북한을도발하려했다는의혹을받는다.평양무인기투입지시가'V'(대통령을의미)지시라는등의확인되지않은군내부증언이쏟아지고있는가운데,군사기밀이포함된외환혐의특성상특검팀의구체적인수사상황은외부로공개되지않고있다.특검팀은군관계자를상당수비공개로조사했다면서도조사할양이많이남아있다며구속영장범죄사실에서제외했는데,수사상황을외부로노출하지않기위함이라는해석이나왔다.다만윤전대통령이특검팀의소환시기,방식,조사자등을두고건건이대립해온점에서조사에협조적으로임할지는미지수다.외환혐의의경우'외국과통모하여'즉북한과내통했다는증거를찾지못하면혐의입증이쉽지않을것이란관측도있다.윤전대통령의사후계엄선포문작성및폐기혐의공범으로적시된한덕수전국무총리등국무위원들에대한수사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한전총리외에도언론사단전·단수지시의혹을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계엄후안가(안전가옥)회동의혹을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이수사선상에오를전망이다.남정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6월시총3조달러달성이후13개월만에1조달러증가2023년초이후주가10배이상상승…"엔비디아칩수요엄청나"엔비디아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조준형김태종특파원=인공지능(AI)반도체의절대강자인미국엔비디아가9일(현지시간)전세계기업중처음으로장중시가총액(시총)4조달러(약5천502조원)를'터치'했다.이날엔비디아주가는장중한때전날보다약2.5%오른164.42달러까지상승하면서시총이4조달러를넘어섰다.전세계기업중시총이4조달러를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으로,애플이2022년1월장중시총3조달러를넘어선이후3년6개월만이다.엔비디아는지난해2월처음으로시총2조달러에올랐다.이어지난해6월시총3조달러시대에진입했고,그후1년여만에전세계에서처음으로4조달러시대를열었다.시총4조달러는현재한국시총1위인삼성전자(2천900억달러)를13개이상합쳐놓은가치다.국제통화기금(IMF)이추정한올해각국국내총생산(GDP)순위에서6위영국(3조8천391억달러)을넘어5위일본(4조1천864억달러)에버금가는수준이다.올해들어엔비디아주가는20%이상상승했고,2023년초이후로는10배이상폭등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엔비디아는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7.5%를차지하고있으며,이는역대최고수준이다.최근주가급등의이유는주요고객들이AI관련지출확대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마이크로소프트(MS)와메타,아마존,구글등의주요기술대기업들은향후회계연도에총3천500억달러를자본지출에투입할예정이다.이는올해3천100억달러보다늘어난수치로,이들기업은엔비디아매출의40%이상을차지한다.올해1월중국AI스타트업딥시크의등장으로AI지출이줄어들것이라는우려가커지며주가가급락하고4월에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에따른거시경제불확실성등으로주가는100달러아래까지떨어졌다.그러나미중무역협상진전소식과고객사의AI지출이계속되고있다는실적발표가나오면서5월부터주가는다시상승세를탔다.잭스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포트폴리오매니저브라이언멀버리는"엔비디아칩에대한수요는분명엄청나다"며"AI가다음단계로나아가기위해서는엔비디아의칩이필수적이며,4월이후의급격한주가반등은이점에다시주목하게만들었다"고말했다.엔비디아는세계최대소프트웨어업체마이크로소프트(MS)와시총4조달러도달을놓고치열하게경쟁하는구도였으나선착했다.가장먼저3조달러시대를열었던애플의시총은3조1천억달러수준으로엔비디아몸집보다약20%가작다.애플이장중시총3조달러를처음넘어섰을당시엔비디아의시총은약7천500억달러,종가기준으로3조달러를돌파했던2023년6월엔비디아는1조달러수준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구속영장심문을마친윤석열전대통령은서울구치소로이동했습니다.서울구치소앞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재인기자,윤전대통령은지금구치소안에서대기하고있는거죠?◀기자▶네,6시간40분만에심문을마친윤석열전대통령은3시간전쯤법무부호송차량을타고이곳서울구치소에도착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법원의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때까지이곳에서대기하게됩니다.4.5미터높이의담장이둘러쳐져있는보안구역안,'구인피의자대기실'에서머물고있는데요.다른수용자들이수감된공간과분리된단층짜리건물로,20제곱미터규모로만든공간입니다.안에는천장형에어컨이있어냉방이됩니다.TV로는지상파4개채널이시청가능한데유튜브는볼수없습니다.소파와침구류,탁자등이비치돼있고,화장실은반투명가림막이있어CCTV로내부움직임을볼수있습니다.영장심사결과는이르면오늘새벽나올것으로보입니다.발부된다면,지난1월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됐을때처럼즉각구치소입소절차를밟게되는데요.옷을모두벗은뒤가운만걸친채정밀신체검사를받고요.첫구속당시에는수용번호가10번이었는데,새로운번호가적힌수용복을입고머그샷촬영과지문채취를거쳐야합니다.이후10제곱미터규모의독방을배정받을것으로보이는데요.구속즉시대통령경호처의경호업무는중단되고,전담교도관이배치될예정입니다.윤전대통령은최장20일간구금된채수사를받게됩니다.반면구속영장이기각되면특검의석방지휘서가구치소에오는대로즉시석방됩니다.◀앵커▶그리고이시점에서부지법폭동사태를떠올릴수밖에없는데요.현재구치소주변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시간이지나면서지지자들이좀더모여들고있는모습입니다.현재는50명정도의지지자들이태극기를흔들면서'구속영장기각'을외치고있습니다.이들은윤전대통령이탄차량이도착했을때'윤석열대통령'을연호하기도했는데요.경찰은혹시모를비상상황에대비해기동대6개중대360여명을배치하는등경계태세를강화하고있습니다.앞서경찰은"지난1월서울서부지법폭동과유사한불법행위가보일경우캡사이신분사기등을사용해현장에서검거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구치소앞에서MBC뉴스이재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재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401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