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02-800-7070.1년2개월전JTBC의단독보도로처음알려진대통령실의전화번호입니다.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이채상병사건수사를경찰에맡기려다돌연보류로돌아서기직전이번호로온전화를받은사실을취재로밝혀낸겁니다.이후뉴스룸은일관되게이번호의발신자가윤석열당시대통령인지를밝혀야채상병사건의진실이드러난다고꾸준히지적해왔습니다.하지만당시대통령실은"북한이보고있다","기밀사항이다"이런핑계까지대가며이번호를누가썼던건지끝내감췄습니다.그런데특검수사가자기턱밑까지오고서야이종섭전장관이입을열었습니다.그번호로전화를건게윤전대통령이맞단겁니다.먼저김필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사건이첩보류지시를내리기전당시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전화를받았다고밝혔습니다.이전장관은순직해병특검에제출한의견서를통해"대통령께서7월31일피의자에게전화하여피의자에게군조직을걱정하는우려를표명한기억이남아있다"고밝혔습니다.또"해병대수사결과보고를받고마음이무겁던차에대통령도전화로우려의말씀을했다"고도했습니다.02-800-7070으로걸려온대통령실명의의전화가윤석열전대통령이건게맞다고한겁니다.해당통화내용은1년2개월전JTBC보도로처음알려졌는데그동안이전장관은누구의전화였는지밝히지않았습니다.그러다가특검이출범해이전장관집까지압수수색한이후에야윤전대통령이맞다고인정한겁니다.그러나이전장관은"우려만있었을뿐해당통화에서대통령의격노나임성근전사단장을수사대상에서빼라는말도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VIP격노'와이후이어진사건이첩보류지시는연관이없다는취지로말한겁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통화직전대통령실안보실회의에서'임전사단장이과실치사혐의의피의자'라는수사결과를듣고격노했다는것이사실로드러났습니다.또대통령과통화직후이전장관은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통화해이첩보류지시등을내렸습니다.그런데도이전장관은"대통령이격노했다는건나중에야알았다"며"(대통령의우려는)참고사항에불과하다"고주장했습니다.이전장관의의견서를접수한특검은그동안확보한압수물과증언등을분석한이후에이전장관을불러구체적인사실관계를따져물을방침입니다.[영상취재정재우영상편집류호정영상디자인정수임신재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질적4심제부정적면도봐야…국민·국회평가""대법관증원보다1심법원양적·질적확대필요"李대통령파기환송에"구체적평가적절치않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종희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여권에서추진하는재판소원도입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김후보자는21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재판소원도입관련질의에"장단점을면밀히조금더면밀하게고민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재판소원도입은법조영역에서37년의역사를갖고있는쟁점"이라며"해결해야할문제가본격적으로논의되고있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했다.재판소원은법원판결에대해헌법소원심판을허용하는제도다.이를위해여당은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추진하고있다.그는재판소원제도가도입되면사실상4심제가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선"결국국민과국회가평가해야할문제"라면서도"실질적으로4심제로작동되는부정적인면도장점과함께고려해서결정해야한다"고했다.김후보자는'대법관으로있을땐재판소원도입시대법원을최종심으로하는심급제도가무너질수있다고하지않았느냐'는서범수국민의힘의원질의엔"30년법관을하며제가말했던모든견해는해석론이었으나지금국면은정책론"이라고답변했다.재판소원이국회의입법사항인지헌법개정사항인지에대해선"개인적으로말한다면헌법개정을통해하는것이좀더선명하고논란의여지가없겠다는생각"이라면서도"이론적인면을여기서말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의사법개혁공약인대법관증원에대해서는우선1심법원개선이필요하다고답했다.그는"국민이최초접하는1심에대한근본적인,1심법원의양적·질적인확대가필요하고이런피라미드구조로심급구조를설계해야한다는게기본적인생각"이라며"대법관수도그런논의를거쳐나와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라고했다.김후보자는헌법재판소의심리지연문제에대해선"양적으로헌법소원이많이접수됐고헌재의대응능력은그에못미친것이근본적문제"라며"선례가없어더많이고민해야하는사건이들어오다보니재판역량이그런사건에투입된것이원인"이라고진단했다.그는"단기적으로는적체된미제사건을판단하기위해역량을집중하고,중장기적으로는연구부역량을강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했다.이어"선례가있고,비교적명쾌하게판단할수있는사건은전원재판부가아닌4명의재판관을통해사건을해결하는등의제도적설계가뒤따르면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는'사법의정치화'우려에대해선"상당부분은정치적문제가사법으로온것에서기인하는것이란생각도갖고있다"며"사회적우려를줄이기위해선정치의영역에서도고민하셔야하고,사법영역에서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검찰의기소독점주의로정치의사법화가발생하는게아니냐'는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질문엔"검찰권이여러권한을갖고있을경우남용가능성이나올수있다는정도의생각"이라며"국민참여재판확대에대해지지하는입장이고,전단계에서시민들의보편적상식을통해검찰권행사여부에대해스크린하는것도의미가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가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는결정을내린것을두고는"나름의법률해석의결과라고생각한다.다만즉시항고해(상급심)해석을받아봤으면좋았겠다고생각했다"고답변했다.그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규정한헌법84조의'소추'에형사재판이포함돼이미기소된사건이라도재임중에는재판을중단해야한다고보느냔질의엔"일반론으로선동의할수있다"고했다.한편김후보자는대법원이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파기환송한것에대해"판결의내용자체에대해서법정의견과반대의견이치열하게판결문에서나타난것처럼서로다른평가가가능하다는생각을갖고있다"면서도"제가심리에관여하지않은입장이기때문에구체적인평가를하기에는적절치않다"고했다.김후보자는부장판사였던지난2007년미성년자를성폭행한교사에게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한판결이국민법감정과동떨어진다는지적엔"당시양형기준에충실했던점이있으나,그이후여러성인지감수성에입각한양형기준상승관점에선대단히미흡한판결로볼수있다는점을인정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복80주년기념사업추진위출범…尹정부-광복회갈등에"역사제자리복원"모두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서울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1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오른쪽은이종찬광복회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1일"국민의마음을하나로모으는진정한통합의장,일회성행사에그치지않는문화적기념비가되는광복80주년행사를만들어내야한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서울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1차회의'모두발언에서이같이언급했다.기념사업추진위위원장인김총리는"지난3년민주주의와경제는후퇴했다.비상계엄은최악의정점이었다"며"일제강점기미화,독립운동가폄훼로역사도,국민통합도흔들렸다"고지적했다.김총리는이어"결국은위대한국민이빛이됐다"며"이제새로운사회를건설하고진정한통합을시작하는시간이다.그기초는올바른역사,올바른가치"라고강조했다.그는특히추진위공동위원장인이종찬광복회장을언급하며"작년에동일한시기광복회와이종찬회장님이응당받아야할존경을훼손당하는아픈과정이있었다"고돌아봤다.지난해윤석열정부당시'역사관논란'이불거진김형석독립기념관장임명을두고광복회와정부가갈등을빚은점을지적한것으로풀이된다.김총리는그러면서"이회장님개인으로서가아니라우리광복회가상징하는우리의역사가제자리로복원돼가는시작의자리를저희가함께했다는점에서감사드린다"고강조했다.그는"오늘시작하는위원회는(광복80주년)행사하나하나에숨결을불어넣고,전체의맥을일관해서이어가는결론을온국민을대신해서내리는자리"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역사속에서기쁨도슬픔도,자랑도아픔도,보수도진보도,과거도미래도,그모든것을하나의몸에담아내는그러한상징이되는분들을(위원으로)다모셨다"고설명했다.광복80년기념사업엠블럼[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종찬공동위원장은회의에서"우리독립투쟁의정체성은단순히나라만찾겠다는게아니라자주독립국가,민주주의국가를만들겠다는것"이라며"자유와민주,인권이강물처럼흐르고기술과문화가들꽃처럼피어나는나라를만들자"고제안했다.이날김총리는이위원장및위원들에게위촉장을수여하고기념사업추진계획및상징물,홍보방안등을심의·의결했다.슬로건은'빛나는발걸음,새로운길'로대한민국의위대한역량을이어받아완전히새로운나라를만들자는염원을표현했다.윤동주시인의'새로운길'을인용하는취지도담았다.엠블럼은광복80년의'8'은한반도를모티브로디자인했고,'0'은태극문양과함께화합과통합을표현했다.위원회는김총리와이회장,위촉위원(58명),정부위원(13명)등73명으로구성됐다.위촉위원에는강새봄이한열기념사업회이사,이준희삼성SDS대표이사사장,오준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이영표KBS축구해설위원,전순옥전국회의원,호사카유지세종대교수등이포함됐다.아울러위원회결정사항을이행할방안을협의하기위해국무조정실장을의장으로하는'범부처협의회'가설치되고,관련업무를지원하는'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운영된다.향후위원회는연계가능한기념사업을추가발굴해종합계획을조속히확정할예정이다.이종찬광복회장손잡고이동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서울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광복80년기념사업추진위출범식에서이종찬광복회장의손을잡고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청문회서"실질적4심제부정적면도장점과함께봐야…국민·국회가평가할문제"대법관증원엔"1심양과질확대가우선,피라미드구조로개선"…李재판엔즉답안해"대통령임기중재판중단,일반론적으로동의…尹구속취소,즉시항고했으면좋았을것"답변하는김상환헌재소장후보(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상환(59·사법연수원20기)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21일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재판소원도입에대해"장단점을면밀히고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날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재판소원도입관련질의에"법조영역에선37년역사가있는쟁점으로해결해야할문제가드디어논의되고있다는생각은갖고있다"며이같이답했다.재판소원은법원재판에관한헌법소원심판을허용하는제도로,헌법재판소가법원판결을심사하는것이다.민주당은재판소원을허용하는방향으로헌법재판소법개정을추진중이다.김후보자의발언은헌법재판을전담하는별도의사법기관으로헌재가1988년출범한이래대법원과때로는긴장관계를형성하면서재판소원문제를놓고견해차이를보여온가운데,학계와실무계에서37년간여러견해가제기된상황을일컫는취지로풀이된다.김후보자는재판소원이'사실상4심제로작동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는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는"결국국민과국회가평가해야할문제"라면서도"실질적으로4심제로작동되는부정적인면도장점과함께고려해서결정해야한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대법관으로있을때는재판소원도입시대법원을최종심으로하는심급제도가무너질수있다고하지않았느냐'는서범수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는"30년법관하며제가말했던모든견해는해석론이었으나지금국면은정책론"이라고달라진입장에대한견해를밝혔다.그는재판소원이국회입법사항인지,헌법개정사항인지의문제에대해"아주개인적으로말한다면헌법개정을통해하는것이좀더선명하고논란의여지가없겠다는생각"이라면서도"이론적인면을여기서이렇게말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정책이국민들의관점에서어떨것인가에대한고민이,차제에법원의변화를통해국민들의재판이국민편의가갈수있는관점에서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김후보자는민주당이사법개혁일환으로추진중인대법관증원법에대해서는1심법원의양과질개선이우선이라는입장을보였다.김후보자는"국민이최초접하는1심에대한근본적인,1심법원의양적·질적확대가필요하고이런피라미드구조로심급구조를설계해야한다는게기본적인생각"이라며"대법관수도그런논의를거쳐나와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과거(법원행정처장시절)김명수대법원장이계실때도저희가대법관수에대해(상고제도개선)위원회에서제시한것도4명(증원)하는것처럼좀더신중하게접근해야할문제"라고덧붙였다.이재정위원장에게선서문제출하는김상환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이재정국회헌법재판소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자는사법의정치화우려와관련해선"상당부분은정치적문제가사법으로온것에서기인하는것이라는생각도갖고있다"며"사회적우려를줄이기위해서는정치의영역에서도고민하셔야하고사법의영역에서도고민해야한다"는소신을드러내기도했다.또'검찰의기소독점주의로정치의사법화가발생한다'는이건태민주당의원의말에는"검찰권이여러권한을갖고있을경우남용가능성같은것이나올수있다는정도의생각을갖고있다"며"국민참여재판의확대에대해지지하는입장을갖고있고,전단계에서시민들의보편적인상식을통해검찰권행사여부에대해한번스크린하는것도충분히의미가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김후보자는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을파기환송한것과관련한의견을묻는말에는"제가심리에관여하지않은입장이기때문에구체적인평가를하기에는적절치않다는생각"이라며구체적답변을피했다.김후보자는또'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규정한헌법84조에서'소추'에형사재판이포함되므로이미기소된사건이라도대통령재임중에는재판을중단해야한다는의견에동의하느냐'는질문에는"일반론으로서는동의할수있다"고답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지귀연부장판사재판부가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는인용결정을내린것을두고는"그분나름의법률해석의결과라고생각한다"면서도"즉시항고해서(상급심)해석(을받아봤으면)좋았겠다고생각했다"고답했다.또부장판사시절인지난2007년미성년자를성폭행한고교교사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한판결이국민의법감정과동떨어진다는지적에대해서는"그이후여러성인지감수성에입각한양형기준의상승관점에서는대단히미흡한판결로볼수있다는점을인정한다"며"당시양형기준에충실했던점이있지만그런부분(지적)을겸허히받아들인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기일이어'휴정기진행'두고공방특검측"국선변호인선임해서라도진행"김용현측"공정한재판위해휴식기필요"방청객소란에"퇴정필요"VS"위협없어"[서울=뉴시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하는내란특별검사팀과김용현전장관측이21일열린김전장관의내란혐의재판에서법원휴정기중공판기일지정을두고설전을벌였다.사진은김전장관.(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하는내란특별검사팀과김용현전장관측이21일열린김전장관의내란혐의재판에서법원휴정기중공판기일지정을두고설전을벌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날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김전장관등의속행공판을진행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측은지난기일에이어이날도법원휴정기중공판기일을지정해달라고요청했다.법정에출석한장우성특검보는재판시작직후"국가존립을위태롭게하는내란죄의성격에비춰볼때신속한재판에대한국민적요청을재판부도인정할것"이라며"특검법에따르면1심은기소후6개월이내에선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고했다.이어"피고인김용현은추가기소된사건에서재판부의회피를종용하는등재판절차에협조할뜻이없어보인다"며"만약휴정기에(김전장관측)변호인전원이출석하지못하면형사소송법에따라국선변호인선정을통해서라도기일을지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검측은법원하계휴정기인오는8월1일과8일에추가기일을지정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앞서올연말까지재판일정을지정했는데,휴정기에는기일을지정하지않은바있다.이에김전장관측은즉각반발에나섰다.김전장관측이하상변호사는"기일지정에대해다른의견이있는데도기일을지정하고,휴정기추가(기일)지정을하자는것은터무니없는소리"라며"그렇게하는것그자체가불법행위"라고맞섰다.유승수변호사역시"특검임명권자인이재명대통령이휴가를가는것에대해선한마디도못하지않나.이대통령이휴가를가면그자리를대체해도되는것이냐"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에겐)한마디도못하면서상대변호인을향해서만목소리를높이는것이과연법조인의자질이있는것인지모르겠다"고했다.김전장관측은"신속성보다공정한재판을위해서라도충분한휴식기를취하고변론준비에완전을기할수있도록추가기일을지정하지말아달라"고주장했다.양측설전을들은재판부는"재판을신속·공정하게해야한다는(특검의견에)공감한다"면서도"(변호인들은)8월1일과8일에일정이어려우면그렇게말하면된다"며상황을정리했다.이날재판진행도중방청석에서소동이일기도했다.한방청객이"부정선거는압수수색도안하고,윤석열은당뇨로힘들어하는데누가내란이냐"고외친것이다.이에재판부는"글로써서내시면읽어본다.더말씀하시면퇴정명령을할수밖에없다"고제지했다.그러자김전장관측은"자연스러운반응을재판부가통제하는건적절치않다"며"굳이지적하면서말씀하시는건과하다"고했다.검찰측은"재판장이주의를준이후에도방청객이검사를향해비판발언을쏟아냈다.법정질서유지를저해하는발언이자검사에대한압박으로부적절하다"며해당방청객의퇴정을요청했다.이에김전장관측은"방청객이물리적위협을가한것도아니고,비판의견을제시했다고한들검사가감당해야하는몫"이라며"방청객들의신체자유를구속하거나방청권리를박탈해야한다는주장은공적업무를수행하는검사가해서는안되는주장"이라고재차반박했다.이날재판종료후에도방청석에선"특검은부끄러운줄알아라","대한민국특검검사는각성하라","장군님들힘내세요"등의외침이터져나왔다.김전장관은방청객들을향해인사하며퇴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웃주민"누군가문두드려도움요청"…"범인붙잡혀천만다행"사제총기살해사건발생한인천아파트[촬영황정환](인천=연합뉴스)황정환기자="갑자기아파트위쪽에서식탁이나텔레비전(TV)이부서지는듯한굉음이들렸습니다.(나중에보니)총소리였던것같은데한숨도못잤습니다."21일오전인천시연수구송도국제도시한아파트단지.사제총기살해사건이발생한아파트에사는40대주민A씨는7살쌍둥이를유치원에서등원시키면서도여전히충격에서벗어나지못했다.A씨는"(당시)누가문을두드려나가보니아무도없어서문앞에설치해둔폐쇄회로(CC)TV영상을확인했더니한여성이었다"며"아마총기사건이발생한곳에사는분이도움을요청한것같다"고말했다.이어"새벽에범인이붙잡히지않았으면연차를쓰고아이들을유치원에도안보내려고했다"며"우리아파트에서이런일이발생할줄은꿈에도몰랐다"고덧붙였다.사건이발생한해당아파트동입구에는관리사무소직원이현장을통제하며취재진접근을막았다.펜트하우스로불리는33층아파트꼭대기층현관문과3대의엘리베이터입구에는폴리스라인이처져있었다.복도에는여러개의택배와피해자의자녀가사용한것으로보이는유모차가있었다.해당층에는각각전용면적195㎡규모의2세대가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아파트에사는50대주민은"총소리가여러차례들렸다"며"사건직후두시간가까이아파트출입이막혀밖에서불안에떨었다"고전했다.500여세대규모로이뤄진해당단지는인근에학원가와학교가밀집해있어어린아이등자녀를둔가정이많이살고있다.4살아들을어린이집에등원시키던50대주민은"사제총으로가족을죽였다는게믿기지않는다"며"누굴향해쏠지아무도모르는상황인데범인이붙잡혀서천만다행"이라고가슴을쓸어내렸다.이번사건은60대B씨가전날오후9시31분께아들인30대C씨에게사제총기를발사하면서벌어졌다.사건발생직후인전날오후11시8분께아파트관리사무소측은주민들에게긴급안전안내문자를통해"단지내위험한상황이벌어져경찰특공대가출동했다"며"세대내에서절대움직이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이어"위험인물이단지밖으로나간것으로확인됐으나다시올수도있으니집밖으로움직이지말아달라"고덧붙였다.B씨는파이프형태로된사제총기를이용해쇠구슬여러개가들어있는산탄2발을연달아발사한것으로파악됐다.산탄은내부에여러개의조그만탄환이들어있어발사시한꺼번에다수탄환이발사되는총알을의미한다.B씨가쏜산탄에가슴부위를맞은아들은119구급대에의해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다.범행당일은B씨의생일로아들이잔치를열었고아들과며느리,손주2명,지인등이함께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범행이후도주한B씨는이날오전0시20분께서울에서긴급체포된뒤인천으로압송됐다.경찰은B씨를체포한뒤그가서울도봉구쌍문동주거지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진술을확보하고현장에출동해신나와타이머등사제폭발물을제거했다.B씨는경찰조사에서"가정불화때문에범행을저질렀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피해자C씨의어머니는피부관리프랜차이즈업체대표로B씨와오래전이혼한것으로전해졌다.인천총격사건피의자집에서사제폭발물발견…특공대가제거(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21일인천에서사제총기를발사해가족을숨지게한피의자의주거지에폴리스라인이설치돼있다.서울경찰청은경찰특공대가피의자의서울도봉구쌍문동주거지에서신나와타이머등사제폭발물을발견해제거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망가진기업성장사다리(1)'피터팬증후군'부추기는정책덩치키우니규제…'족쇄'가된중견기업中企졸업하자자금조달금리두배나뛰고우대혜택모두끊겨…성장이되레'징벌'로벤처기업에서중소기업을거쳐지난해중견기업으로성장한A사는최근자금조달문제로큰고민에빠졌다.정부가중소·벤처기업을대상으로제공하는연2~3%금리의정책자금을더이상받을수없어서다.그자리는연5~6%시중은행대출로채워야했다.A사대표는“이자부담은두배가됐는데공공입찰등에서중소기업우대혜택을못받아사업기회가급감했다”며“기업규모를키워고용을늘리면상을받는게아니라벌을받게돼중소기업으로돌아가는게차라리나을것같다”고하소연했다.기업이커나가는성장사다리가무너지고있다.특히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하면각종혜택이줄어중소기업으로돌아가려는중견기업이급증하는추세다.21일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따르면중소기업으로회귀한중견기업은2017년197개에서2023년574개로두배가까이늘었다.중소기업에머물겠다는‘졸업유예’기업도2021년855개에서2023년1143개로증가한뒤지난해에는1377개로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2014년중견기업법이시행된지10년이지나도기업이제자리에머무는‘피터팬증후군’이확산하는것은기업규모가커질수록기계적으로지원은줄고족쇄만늘기때문이다.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승격하면각종세액공제혜택이절반이하로감소한다.수익성과재무건전성이개선돼도조달금리는중소기업때보다되레올라간다.박양균중견기업연합회정책본부장은“기업성장사다리제도는잘하는기업을더잘하게하는게아니라작은기업만보호하는데치중하고있다”며“정책적보호대상은소기업으로한정하고그이상규모의기업에대해선과감하게생산성과투자중심으로정책의틀을바꿔야한다”고지적했다.입찰배제되고공장신설막혀…'키컸다고벌받는'중견기업들중견기업시공테크'악몽'…규제폭증'역차별'수두룩국내외전시전문기업인시공테크는한국전시산업을개척한기업으로평가받는다.1988년설립돼서울올림픽전야제와2012년여수세계박람회의핵심프로그램을전담하고,국립중앙박물관및서울역사박물관개관을주도했다.2000건이상의프로젝트를수주하며한국전시산업을이끈시공테크는2023년위기를맞았다.연매출이1000억원을넘었다는이유로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바뀐게성장의발목을잡았다.승격이후중소기업으로한정한국내공공입찰자격을박탈당했다.시공테크가국내전시시장의80%에달하는공공시장에서배제되자441개협력업체와중소기업중앙회까지나서서“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한기업에한해제한적으로공공조달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법을바꿔달라”고요청했으나법개정은수년째표류중이다.시공테크창업자인박기석회장은“전시사업을잘해서중견기업이됐는데성장했으니사업을그만하라는게말이되냐”고목소리를높이고있지만정부는묵묵부답이다.26개세제혜택사라져시공테크의사례는기업성장사다리제도의구조적문제점을여실히보여준다.정부가펴낸‘2025년중견기업지원시책’에따르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이되는순간지원이축소되거나끊기는세제만26개다.예를들어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시설투자비에적용되는통합투자세액최대공제율은중소기업25%에서중견기업15%로낮아진다.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도중소기업은기술종류에따라25~40%에달하지만중견기업은8~30%에그친다.고용창출시주는1인당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중소기업은최대950만원을받는데비해중견기업혜택은450만원으로반토막난다.지원자체가사라지는항목도수두룩하다.기업규모등에따라최대30%까지법인세를깎아주는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중견기업은받을수없다.금융혜택도줄어든다.중견기업이중소기업에비해수익성이좋지만조달금리는오히려높다.한국은행에따르면2023년중견기업의평균영업이익률은4.8%로중소기업(3.7%)보다1.1%포인트높았다.하지만같은기간중견기업의평균이자율은연5.7%로중소기업(4.4%)보다1.3%포인트높았다.“차라리중견기업개념없애라”반면규제는급증한다.시공테크처럼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지정된분야에는공공조달시장참여가제한된다.중소기업시절받던수의계약혜택도받을수없다.중소기업은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등에서공장을신·증설할수있지만중견기업은그럴수없다.수출비중이전체매출의80%가넘는한중견기업이대표적예다.이기업은몇해전100억원을들여수도권지역신규산업단지에공장부지를마련했지만‘중견기업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공장신설을할수없다’는조항때문에1년넘게사업을진척시키지못하다결국최근부지를매각했다.기업성장구간에벌칙을매기는체계는중견기업에서대기업으로커나가는과정에도그대로이어진다.지인엽동국대경제학과교수가지난18일발표한연구결과에따르면중견기업의부채비율은자산5000억원과2조원등을지나면서약2~3%포인트씩높아졌다.분기보고서검토나감사위원회설치등규제가신설되는구간에서기업들이최대한자산기준을넘어서지않기위해투자대신채무상환을통한자산축소에나서면서벌어지는현상이다.지교수는“기업규모별차등규제가기업의성장회피로이어지고있다”며“중소기업이중견기업을거쳐대기업으로커나가는성장사다리가구조적으로막혀있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비판했다.여러문제에도정부의성장사다리정책은2010년중견기업이란새로운기업틀을만든이후도돌이표다.반도체분야의한중견기업대표는“글로벌경쟁을시작하는단계인중견기업이되면인재도투자도더필요해지는데지원이급감해중소·대기업사이에서샌드위치신세가된다”며“중소기업기준을확올리든지중견기업이란틀자체를없애는게기업성장에더도움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황정환/원종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재작년7월,채상병사건의이첩보류를지시하기전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한사실을2년만에인정했습니다.베일에싸여있던'02-800-7070'번호의발신자가윤전대통령이라는사실이통화당사자를통해확인된건데,이전장관은다만,구체적인지시나격노는없었다며직권남용혐의는부인했습니다.김철희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3년7월31일오전11시54분쯤,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은'02-800-7070'번호와2분48초동안통화합니다.그런데이전장관은전화를끊자마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게전화해전날자신의결재를뒤집고채상병사건의경찰이첩을보류하도록지시했습니다.해당통화가이뤄지기직전,윤석열전대통령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로명시한수사결과를수석비서관회의에서보고받고크게화를낸거로알려지면서,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직접전화해이첩보류를지시했다는,이른바'VIP격노설'이불거졌습니다.의심은눈덩이처럼불어났지만,이전장관은줄곧통화상대가누군지말을아껴왔습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지난해7월):(대통령전화맞죠?)그건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네,맞으니까얘기못하는겁니다)]그런데이전장관측은최근채상병특검에의견서를보내'당시윤전대통령과통화한것이맞는다'고인정했습니다.수사외압의출발점으로지목돼온'02-800-7070'번호발신자가윤전대통령이었다는사실이2년만에,그것도당사자입을통해확인된겁니다.다만이전장관측은의견서에서당시대통령이군조직을걱정하며우려를표명하기만했다며격노설에는선을그었습니다.그러면서임성근사단장을혐의자에서빼고사건이첩을보류하라는지시도전혀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등수석비서관회의참석자들로부터'대통령이수사결과를듣고화를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특검은,이전장관주장과별개로해당번호가윤전대통령것이맞는지계속확인한다는계획입니다.하지만'회의중격노'진술에이어이전장관과의통화까지확인된만큼,윤전대통령의소환조사는불가피할것으로특검은보고있습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승준최성훈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신소정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캠핑온일가족4명중아들구조확인…모친·여동생은실종상태토사물과불어난물로수색·복구작업난항…통신망도두절(가평=연합뉴스)최재훈기자=경기북부지역폭우관련20일야간과21일종일수색결과실종자2명이숨진채발견되고,추가실종자가1명늘었다.집중호우로쓰러진전봇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0일경기가평군용추계곡진입로에있던전봇대가집중호우로쓰러져있다[email protected]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현재사망자는가평3명,포천1명등총4명이다.수색당국은오후1시12분께가평군북면제령리에서흙더미에매몰된70대남성A씨를발견했다.또,전날오후7시30분께포천시이동면영평천물가에서남성변사체를발견했는데,이남성은포천백운계곡에서실종된50대남성으로파악됐다.실종자로집계된2명이숨진채발견되며사망자는20일기준2명에서21일4명으로늘었다.실종자는1명이추가됐다.이날실종자로집계된50대남성B씨는지난20일가평군상면덕현리강변에서급류에휩쓸린것으로추정된다.소방당국관계자는"주민인남성에대해전날신고건은없었지만이날오후9시께마을관계자로부터실종정황신고를받고정식실종자로분류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이번폭우로인한경기북부인명피해는현재사망4명,실종4명으로현재집계되고있다.20일사망이확인된2명은모두가평군에서발견됐다.오전4시20분께가평군조종면대보리대보교에서40대남성C씨가다리구조물에걸려숨진채발견됐다.C씨는대보교에서약6km떨어진마일리에서19일부터아내,10대자녀2명과캠핑하고있었다.이들가족중고등학생아들1명은마일리캠프장현장에서구조돼헬기로이송된것으로파악됐다.사고초기C씨가족은총3명이고캠핑장텐트에매몰된것으로추정됐으나확인결과가족수가총4명으로확인됐다.C씨는매몰된텐트가아닌하천에서발견된만큼,매몰보다는급류에휩쓸렸을가능성이큰것으로당국은보고있다.구조된C씨의아들은현재사고충격등으로조사를할만한상태가아닌것으로알려졌다.아내와11세딸등2명은여전히실종상태다.또다른사망자는조종면신상리에서발생했다.오전4시44분께펜션건물이무너지며70대여성D씨가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이들의사망원인을조사하고있으나,범죄혐의점은없는만큼부검은하지않을예정이다.이외당국은대보교인근낚시터에서차를타고빠져나오다급류에휩쓸린70대남성E씨의행방역시당국은찾고있다.[모멘트]물폭탄에쓰러진차량(가평=연합뉴스)임병식기자=20일오후경기도가평군조종면에서새벽시간에쏟아진폭우로산사태가발생해주택과차량이파손되어있다.2025.7.20[THEMOMENTOFYONHAPNEWS][email protected]경찰과소방당국은가평지역에서발생한실종자들을찾기위해약400여명의인원을투입해이틀째수색작업을하고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기동대200여명과기동순찰대16개팀101명,교통·형사기동대등24명,특공대·과학수사대17명,가평경찰서30명총71명,기동대3개탐지견9두,드론3대,항공1대등가용자산을총동원해21일아침부터수색작업을재개했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도인원130명과장비53대를동원했다.당국은실종자가발생한가평군조종면대보리,마일리,조종천등을수색하고있다.하지만,현장상황이열악해수색은쉽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무너진도로와단전·단수,통신두절등악조건으로인해작업은더디게진행되고있으며특히실종자가있을가능성이가장큰하천에서는쌓인토사물과빠른하천유속으로접근조차힘든상황이다.복구작업도더디기만하다.가평읍승안2리주민는산사태가발생하면서도로가유실되고흘러내린토사에막혀외부와아직단절된상태다.이에따라가평군은주민과펜션투숙객42명에게헬기를이용해라면,생수등생필품을긴급지원하기도했다.대피하는관광객(가평=연합뉴스)이진욱기자=20일경기가평군에서집중호우로편의점건물이무너져내린가운데관광객들이대피하고있다[email protected]가평에는조종면에전날오전3시30분을전후해시간당76㎜의폭우가쏟아지는등이날하루누적강수량200㎜를기록하는물폭탄이쏟아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엘리트주의해결위해대법관증원필요"…野"증원땐중립성문제"후보자정치성향놓고野"보은인사"·與"연구회활동자연스러운일"답변하는김상환헌재소장후보(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21일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여야는김후보자의정치적편향성논란과갭투자의혹등을두고공방을벌였다.여권이사법개혁방안으로검토해온대법관증원을비롯해대통령사면권,정치적쟁점이되는헌법조항등을두고논쟁이벌어지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이건태의원은엘리트법관일색의대법원개혁을위해대법관을증원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최근10년간임명된대법관초임지를분석한결과44.1%가중앙지법이었다고지적하며"얼마나대법원이엘리트를선호하는지알수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대법관증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대통령임기보다(대법관임기를)길게한이유중하나가정치적중립성을위한것"이라며"대법관을증원해16명을한대통령이전부다임명하는것은정치적중립성문제로빠져들수도있다"고반박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는지난달현재14명인대법관수를30명으로늘리는내용을골자로한법원조직법개정안을의결한바있다.형이확정된일부여권인사들의사면문제가거론되는상황을두고는국민의힘이견제구를날렸다.우재준의원은"대통령이사면권을본인이익을위해사용하는것이가능하냐.본인과공범관계에있는사람을사면하는게가능하냐"고김후보자에게물었다.이재명대통령의경기지사시절대북송금의혹사건으로유죄가확정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사면이부당하다는주장으로보인다.민주당은검찰·법원의정치화문제를부각하는데시간을할애했다.이건태의원은"정치가사법화되면사법부도정치화될위험에처하는것"이라며"정치사법화원인이된기소편의주의,기소독점주의에대해악용우려가있는사건은이제없어야한다.중요사건,정치적사건에대해서는영장시민배심까지도도입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김후보자의정치적성향을둘러싼공방도벌어졌다.진보성향판사모임인'우리법연구회'와'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김후보자가활동한이력이발단이됐다.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김후보자가대법관으로있던2020년무죄확정판결이나온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언급하며"보은인사이자청탁인사라는세간의평이있다"고말했다.반면민주당은박지혜의원은"법조계에서는약자보호를위해누구보다앞장서오신분이기에소수자권리보호를주요사명으로하는헌법재판소장으로지명하는게너무나타당하다는견해가많다"며김후보자를엄호했다.같은당민형배의원도"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느냐"며"법관들이모여특별한주제에관해연구하는건너무자연스럽고당연한것"이라고가세했다.민의원은또"제가보기에는(후보자는)아무리봐도진보적이지는않다"며김후보자의정치적편향성논란을일축하기도했다.김후보자의재산내역을두고아파트갭투자논란일일기도했다.국민의힘유영하의원은김후보자가갭투자로재산을불려현재실거래가55억원상당의아파트를소유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누구든지갭투자할수있고집을불려나갈수있다.문제는재건축이진행되거나예정된단지만을선별적으로투자했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민주당이건태의원은김후보자가매입한아파트가거래당시재건축대상이아니었다며의혹을일축했다.선서문제출하러가는김상환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이재정국회헌법재판소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러가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조배숙의원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임명에대한김후보자의의견을묻기도했다.조의원은"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는굉장히말이많다.그런데(보좌관갑질의혹에대해)별다른얘기가없다"며"여가부장관도지명철회를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느냐"고물었다.김후보자는"대통령인사권과관련해말씀드리기가(어렵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생회복소비쿠폰1차신청첫날일21일경기도수원시팔달구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시민들이소비쿠폰을신청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비싸서평소에자주안먹던킹크랩먹기로했습니다.”(노량진거주40대부부)“안그래도면접에입고갈정장을사야했는데정말잘됐어요.”(29세공시생)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이시작된21일소비자들의쿠폰사용에관심이쏠리고있다.다양한소비행태가나타나는가운데이번쿠폰사업으로소비진작효과를이끌어낼수있을지주목된다.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이시작된21일오전서울동작구노량진수산시장이한산하다.[김혜진기자]“좀더보태킹크랩·오마카세먹을래요”신청첫주인이날은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1또는6인국민이신청할수있으며소득에상관없이모든국민에게1인당기본15만원을지급한다.신청자들이한꺼번에몰리면서신한카드등일부카드사앱에서접속장애가발생하기도했다.이번소비쿠폰사용은‘나를위해한번에쓰겠다’는플렉스형소비와‘꼭필요한곳에나눠쓰겠다’는실속형소비로양분되는분위기다.신청첫날인오늘아침소비쿠폰신청을완료했다는직장인윤모(30)씨는“평소다니는미용실에머리를하러갈것”이라며“요새미용실도많이비싸져서자주못갔는데,15만원이면파마도가능하다”고말했다.이날오전서울노량진수산시장에서만난40대부부(동작구거주)는“집에오는손님이있어서아침부터장보러왔다”며“소비쿠폰받으면평소에는비싸서손이잘가지않는킹크랩을먹을것”이라고했다.한30대직장인은”15만원이엄청크지도,작지도않은돈이라장을보기보다는비싼식당에가서돈을보태사용하고싶다“며”오마카세나한우를제대로먹으러가고싶다“고웃어보였다.자녀학원비·장볼때사용...‘실속형소비’소비쿠폰을‘생활비에보탠다’는의견도상당했다.경찰공무원을준비중인20대남성김모씨는“하루에두끼를사먹는데한달에만밥값이50만원”이라며“매일밥사먹는돈에보탤것같다.진짜가뭄에단비”라고했다.동작구의한안경점에서만난공시생장모(29)씨는“곧면접이있어서입고갈정장을사야했는데부담돼서걱정했다”며“소비쿠폰덕에좋은옷을살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상도동한동네마트에서장을보던40대주부는“자녀학원비에쓸생각이다.딸이피아노학원을다니고있는데,그비용에쓰면딱좋을것같다”며“주변엄마들이야기를들어보면학원비에쓴다는사람도있고,장볼때쓴다는사람도있고다양한편”이라고전했다.서울동작구에위치한한헬스장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이가능하다는안내판이놓여있다.[권민선인턴기자]헬스장·마트·편의점도‘소비쿠폰특수’노린다사업장에서는소비쿠폰으로인한매출증대를기대하는모습이다.동작구한건물에서2년째헬스장을운영중인20대후반김모씨는두달치회원권을16만원에판매중이다.그는“쿠폰문의가많아안내판도만들었다”며“2개월등록이16만원인데소비쿠폰으로15만원내고1만원만추가결제하는식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소비쿠폰으로헬스장연장결제를계획중인직장인김모(33)씨는“미리사용가능여부도알아봤다”며“고정지출을줄일수있어훨씬여유롭다”고말했다.세븐일레븐가맹점을운영하는40대남성은“소비쿠폰맞춰서라면,생수,세제,삼겹살등생필품행사를하고있다”며“1인가구가많은지역이라편의점에서장보는사람도많다.주말엔더붐빌것”이라고내다봤다.마트도기대감이크다.노량진일대동네마트를운영하는71세사장님은“이근방에서소비쿠폰쓸수있는마트가우리뿐”이라며“안그래도단골들마다물어본다.손님이몰릴걸로기대하고있다”고했다.서울동작구에위치한편의점CU.가맹점형태로운영돼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이가능하다.[김혜진기자]소비심리회복세...지역경제활력돋울까체감경기와향후소비여력을보여주는소비심리도회복세를보이고있다.한국은행에따르면6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108.4를기록하며2020년1월이후최고치를찍었다.본콘텐츠는기사본문으로제작되었습니다.단기적인소비여력을직접높이는민생회복소비쿠폰은대형마트와백화점,유흥업소를제외한다양한곳에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것이란기대가나온다.대표적인사용처로는‘외식프랜차이즈가맹점’이있다.BBQ,bhc,교촌치킨등치킨프랜차이즈매장가맹점에서사용이가능하다.배달앱일부서비스에서도민생회복소비쿠폰을쓸수있다.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은배달주문할때도민생회복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는‘만나서결제’기능의접근성을높이기로했다.편의점은대부분이가맹점형태다.GS25는인기라면과자체브랜드(PB)상품을제휴카드로결제하면25%할인하는행사를진행중이다.축산제품을중심으로기획상품도선보인다.CU는카드사제휴할인외에자체앱인포켓CU포인트페이백행사,간편식한정판매등을,세븐일레븐은생필품할인행사와택배판매상품기획전을연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가정불화가원인…사제총·폭발물발견에'사전계획'무게21일낮12시타이머설정된사제폭발물설치도…경찰,해체21일총기사고가발생한인천연수구한아파트단지에경찰수사관이엘리베이터를타고들어가고있다.2025.7.21/뉴스1ⓒNews1박소영기자(인천=뉴스1)정진욱박소영이시명기자=60대남성이자신의생일날,가족들이지켜보는앞에서사제총기로30대아들을살해한충격적인사건이인천송도에서발생했다.경찰은범행동기를'가정불화'로잠정확인했다.피의자가빌린차량과자택등에선총기부품과함께점화장치가달린폭발물15개가추가로발견돼범행의사전계획가능성에도무게가실린다.인천연수경찰서장는21일브리핑에서이같은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경찰은이날브리핑에서"피의자A씨(63)는아들B씨(33)에게총3발을발사했고,이중2발은가슴에,1발은출입문에맞았다"며"가정불화가범행동기로보인다"고말했다.범행은20일오후9시31분쯤인천연수구송도동의한아파트33층자택에서발생했다.당시아들B씨는부인과자녀2명,지인등총5명과A씨의생일을축하하던중이었다.총성이울리자가족들은즉시방으로피신했고,B씨의아내C씨는"시아버지가남편을총으로쐈다"고112에신고했다.경찰은A씨가범행직후렌터카를이용해서울로향했고,약3시간뒤인21일오전0시20분쯤서울시내에서A씨를검거해인천으로압송했다고밝혔다.A씨는체포당시음주상태가아닌것으로확인됐다.마약반응도없었다.정신병력이나전과도없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관계자는"A씨는미사리나한강쪽으로도주하려했다"고전했다.경찰에따르면A씨는금속파이프를이용해조잡하게만든사제산탄총으로쇠구슬이들어간탄환을발사했다.경찰은A씨가범행에사용한총외에도총열13개를확보했다.2개는범행현장에서11개는렌트차량에서확보했다.또비비탄크기총알을20년전극단선택을목적으로구매했고,남은실탄은86발을보유한것으로파악했다.21일총기사고가발생한인천송도국제도시아파트단지에경찰수사관들이출동해수습작업을하고있다.2025.7.21/뉴스1ⓒNews1박소영기자경찰은특히서울에마련한숙소에서는점화장치와타이머가연결된폭발물15개가추가로발견했다.일부는21일낮12시에폭발하도록설정돼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치밀한사전계획가능성에주목하고있으며,해당폭발물을설치한원인과구매경로,폭발력등은조사중인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A씨가현재진술을회피하며삶의의지를잃은듯한태도를보인다고전했다.경찰은서울청,인천청,경기남부청의프로파일러들을투입해A씨의정신상태와구체적범행동기를정밀분석할계획이다.한편피해자B씨는유명피부관리프랜차이즈대표김모씨(60대·여)의아들로A씨와는오래전이혼한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유족을대상으로긴급심리상담과장례비지원을지원할예정이다.A씨에대해서는범행동기등을조사후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