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상1심선고,기소6개월내이뤄져야"-"훈시규정불과"공방방청객소동에신경전…특검"퇴정시켜야"vs金측"물리적위협없어"윤대통령증인신문에답변하는김용현전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윤대통령의직접신문에답변하고있다.2025.1.23[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법원하계휴정기중추가공판기일지정을두고공방을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21일김전장관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등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판을열었다.재판에출석한장우성특별검사보는"헌법정의를훼손하고,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는내란죄의성격상신속한재판을요구하는국민의요청이있다"며"피고인측이추가기소사건에서재판부회피를하는등절차진행에협조할의사가없기때문에추가기일지정은더욱중요하다"고주장했다.이어"휴정기내내변호인의개인일정이있는건아니고,(변호인)누구라도출석이가능하다"며"변호인이출석할수없다면국선변호인선정을통해서라도기일을진행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이에김전장관측은"기일지정에대해다른의견이있는데도기일을지정하고,변호인이나오지않으면국선변호인을강제지정하자는건말도안되는주장"이라며"그런식으로지정하면그자체가불법행위"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에대해선재판이전혀진행되지않는데,어떤사람에대해서만신속한재판을한다고말하고있다면서"신속성보다공정한재판을위해서라도충분한휴식기를취하고변론준비에완전을기할수있도록추가기일을지정하지말아달라"고요구했다.한편,이날재판도중방청석에서한방청객이"부정선거는압수수색도안하고,윤석열은당뇨로힘들어하는데누가내란이냐"고외치며소동이벌어지기도했다.재판부는"(글로)써서내시면판사들이읽어본다"며"더말씀하시면퇴정명령을할수밖에없다"고제지했다.그러자김전장관측은"방청석의자연스러운반응을재판부가통제하는건적절하지않다"며"굳이지적하면서말씀하시는건과하다"고반발성발언을했다.이와관련해검찰측은"재판장이주의를준이후에도방청객이검사를향해직접적으로비판발언을쏟아냈다"며"법정질서유지를저해하는발언이자검사에대한압박으로매우부적절하다.해당방청객이입정해있다면퇴정시켜달라"고요청했다.이에김전장관측은"방청객이물리적위협을가한것도아니고,비판의견을제시했다고한들휴정시간인이상검사가당연히감당해야하는몫"이라며"방청오신분들의신체자유를구속하거나방청권리를박탈해야한다는주장은공적업무를수행하는검사가해서는안되는주장"이라고맞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유주안기자]<앵커>금리인하를주장하며연일파월연준의장흔들기에나섰던트럼프미국대통령이일단은공세를멈췄습니다.다음주29일부터이틀간미연준은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열어금리를결정하는데요.트럼프대통령의의도와향후FOMC전망에대해경제부유주안기자와이야기나눠봅니다.<질문1>트럼프대통령이파월의장에대한공격은멈췄군요?<기자>지난1기에이어2기들어서도트럼프미대통령은금리인하를거부하는파월연준의장의해임을줄기차게주장하고있는데요,이번시도도일단은판정패로봐야할것같습니다.지금까지인격모독적발언에그쳤던트럼프대통령측은연준본관건물개보수프로젝트비용에대해연준이19억달러지출을승인받은후25억달러를썼다며사기혐의와더불어의장해임가능성을거론했는데요,이에대해파월의장이최근연준홈페이지에인플레이션으로인한비용상승때문이었다는반박문을올렸습니다.미국연방준비법은연방준비제도이사해임에대해미국대통령이‘정당한사유(forcause)'에한해해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는중대한불법행위,직무유기등으로좁게해석해야한다는것이미국내법원과학계의판단입니다.또연준제도가설립된1913년지금까지해임된의장은한명도없습니다.이에더해파월의장해임설이구체적으로나왔던지난주16일,금융시장이굉장히부정적인반응을보이면서트럼프대통령이한발물러나는이유가됐습니다.<질문2>파월은의장은금리인하를거부하다가해임까지거론된것인데,보통금리를내리는것이주식시장엔호재아닙니까?파월해임설에금융시장이왜부정적인반응을보인겁니까?<기자>16일트럼프대통령해임추진보도가나오자이날상승출발했던뉴욕증시는즉시반락했고,트럼프가해임가능성이낮다고직접언급하자그제야다시급등하며상승마감할수있었습니다.국채금리30년물의경우파월해임설직후급등해5.08%까지오르기도했습니다.심리적저항선인5%를좀처럼넘지않는30년물금리가이처럼민감하게반응한것은금리를올리고내리고를떠나,중앙은행의독립성이훼손되는상황만으로도금융시장에얼마나혼란이올수있는지를보여준다는분석이나옵니다.각국의중앙은행과정부는어떤면에서는서로견제하는시스템입니다.정치권력은중앙은행의금리결정권과발권력을지배하기원하고,중앙은행은여기에맞서국가경제가건강하게유지되도록독립적인결정을내려야합니다.이러한이유로파월해임설이나오자즉각제이미다이먼JP모건회장을비롯한수많은경제계인사가“중앙은행의독립성은절대적으로중요하다”고경고하고나선것입니다.또미국은기축통화국이기에대다수국가들은미국의기준금리를매우중요한기준으로삼고통화정책을운용하는데요,이신뢰가흔들리면미국자산에대한신뢰도타격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입니다.도이체방크는파월의장을해임할경우미국채10년물금리20bp,30년물45bp급등하고달러화가유로화대비6%하락할것으로전망한것도이때문입니다.<질문3>금리동결과인하주장이맞서는상황에서7월금리결정은어떻게될것으로전망되나요?<기자>연준이이번달기준금리를내릴것으로보는시각은설득력을잃은상황입니다.경제지표가양호한상황에서관세에따른불확실성은여전하기때문이죠.금리인하논쟁을사그라들게한것은6월고용지표인데요,비농업일자리수전달대비14.7만건증가하며예상치10.6만건크게상회했고요,실업률은5월대비0.1%p하락한4.1%기록했습니다.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도줄었습니다.따라서7월금리는동결을하고,미국이많은국가들과관세협상시일을8월1일로두고있는데,관세영향을봐서인플레불확실성이해소된다면9월금리인하가유력하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결정자체는동결이더라도,얼마나많은위원이동결에반대했는지는7월이후연준내의구도와9월또FOMC결정에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질문4>금리가결정되면파월흔들기가진정되는것아닌가요?<기자>월가를비롯해많은주체들은,파월에대한사퇴압박이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일례로트럼프대통령이지지하는'그림자의장'을두어서연준내분열을고조시키고,임기가2026년5월종료되는파월의장이스스로물러나게끔유도한다는것인데요.파월의장은이사로서의임기는2028년1월까지로,의장직을그만두더라도FOMC위원으로계속해서금리결정에관여하게됩니다.이경우트럼프대통령이구미에맞는다른이사를지명할기회가없어지기때문에파월을지속적으로흔들것이란예측이나옵니다.그러나최근목도한것처럼이결과는파월의입지약화뿐아니라미국통화정책에대한신뢰도약화로이어져,곧금융불안을야기하는요소가상존할것이란얘기가되겠습니다.당장은7월FOMC에선금리동결에반대하는이탈표가얼마나나올지가관심입니다.이미크리스토퍼월러이사와,보우먼부의장,시카고연은총재인굴스비등인물들이금리인하를주장하고있기때문에,7월FOMC이후파월흔들기가더격화되면서,연준내에서도통화정책을둘러싼이견이더돌출될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잘들었습니다>유주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바이오분야육성간담회…"AI와과학기술결합으로혁신가속"입주기업등격려…'AI바이오국가전략'마련전문가들AI바이오인프라·데이터마련등요청…배장관"환경구축하겠다"AI바이오전문가만난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1일서울동대문구서울바이오허브에서열린AI바이오육성을위한현장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인공지능(AI)산업전문가인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1일첫현장행보로AI와첨단과학기술융합현장인서울바이오허브를방문해'AI바이오국가전략'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배장관은이날오후2시서울동대문구서울바이오허브를찾아주요바이오벤처기업을격려하고AI바이오분야육성을위한방향을논의하는현장간담회를했다.지난17일취임한배장관이첫행보로이장소를택한것은최근정부가AI를강조하고있는가운데AI에만쏠리지않고첨단과학기술분야도주목하고있음을보여주려는의도로풀이된다.배장관이지명이후줄곧AI와과학기술의결합으로혁신을불러올수있다고강조해왔으며,취임식후기자들에"기초과학분야에서AI를활용해새로운혁신을만들어내는곳이있다면그곳을먼저가고싶다"며첫행보에대한계획을밝힌것도이런맥락으로해석된다.과기정통부는이번첫현장방문에대해"첨단바이오를육성하고,AI와의결합으로혁신을가속하겠다는배장관의굳은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배장관은입주기업들을방문해바이오연구자들을격려하고,산학연AI바이오연구자들과간담회를갖고AI바이오육성방안을논의했다.서울바이오허브입주기업큐어버스방문한배경훈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1일서울동대문구서울바이오허브입주기업인큐어버스를방문,조성진큐어버스대표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남진우한국연구재단차세대바이오단장은'AI바이오의현재와미래'를주제로발전상황과해외사례등을소개하고정책방향을발표했다.남단장은"현재국내바이오연구투자대비AI바이오투자가높지않은상황"이라며현장에서는바이오연구개발(R&D)에활용할수있는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와클라우드인프라의국가적투자가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AI바이오분야투자확대와함께규제해소,생태계구축등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김이랑온코크로스대표는"AI신약개발협의회회장을초대부터하고있는데처음에있던34개기업중지금은절반이힘들어하는상황"이라며"한국은지난해AI신약개발투자비용이유일하게줄어든나라"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는AI신약개발기업들이기술실증을못해멈춘사례가많고제약사와협업도쉽지않다며정부의마중물역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태형바이오넥서스대표는"좋은모델을만들어도건강검진정보분석등에서규제에걸려한발짝도못나가고있다"며정부가더관심을가지고사업화에속도를낼수있도록규제해소등을지원해달라고요청했다.지승욱한국생명공학연구원AI바이오의약연구소장은"바이오에서는R&D예산이확대돼도AI로연구비쏠림현상이심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다"며AI바이오혁신거점을세워협업생태계를구축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에배장관은"인프라가부족해연구를못하는건슬픈상황"이라며올해와내년이에집중해충분한환경을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LGAI연구원장재임당시도제약사와협업이어려웠던경험을공유하며사례를만들기위해여러단계를실증할수있도록돕는과제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그는"바이오뿐아니라중요한아젠다가많지만AI와R&D결합관점에서성공사례를보여줄분야가바이오라생각한다"며"한국이AI바이오분야에서는3강을넘어서는1강목표를가지고다같이도전해봤으면한다"고말했다.AI바이오전문가만난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1일서울동대문구서울바이오허브에서열린AI바이오육성을위한현장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준학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단장은정부의데이터사업이이미잘생산된데이터를활용하는관점으로운영되고있는데기업에서는쓰기어렵다며양질의데이터확보방안등장기적인고려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배장관은"모델필요성능을좌지우지할정도의데이터셋확보가어렵다"며"환경을잘개선해나가야겠다고생각하고중요데이터확보에필요한정책을반영하겠다"고답했다.배장관은"AI는단순한연구보조의역할을넘어연구자들의진정한파트너가될것"이라며"AI와함께하는첨단바이오의패러다임전환을위해적극적인R&D투자와함께AI컴퓨팅인프라,바이오데이터개방,융합형인재양성,규제개선등전주기적지원을통한생태계를조성할것"이라고밝혔다.또이날의견을바탕으로AI바이오기술개발,바이오데이터전주기지원등국가적로드맵을제시하는국가전략을준비하겠다고밝혔다.배장관은"국민들은보다빠르고,효과적인신약과개인맞춤형치료로건강한삶을실현하고,기후변화와식량문제해결등지속가능한바이오경제사회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첨단바이오뿐만아니라AI가다양한과학기술분야와융합돼혁신적연구성과도출이가속화될수있도록AI의도입과활용을폭넓게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배경훈장관,AI바이오육성위한간담회참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1일서울동대문구서울바이오허브에서열린AI바이오육성을위한현장간담회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식서"수출선봉장으로최선다해달라"당부·"진짜성장"강조"AIR&D재설계·휴머노이드등과감한도전여건마련하자"취임식서"수출선봉장으로최선다해달라"당부·"진짜성장"강조"AIR&D재설계·휴머노이드등과감한도전여건마련하자"취임사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1일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강당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동규기자=김정관신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1일취임일성으로"국익극대화와기업불확실성해소를위해직원모두가선봉장으로서최선을다해달라"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앞으로추진해나가야할정책방향을설명하면서직원들에게이같이당부했다.그는가장먼저"수출기업,투자기업의애로는끝까지관리하고해결해내는유능한산업부가되자"며"무역구조혁신과수출1조달러시대가단순한구호가아니라,당당한현실이되도록관계부처,유관기관,업계등과하나가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장관은이어"제가생각하는산업정책의핵심은'진짜성장'을만드는것"이라고역설했다.그는이를위해지속성장모멘텀,산업균형발전,전략적국익극대화등3대방향아래속도와소통,선택과집중,실천과체감의3대원칙을구현해내는정책을추진하겠다고했다.김장관은"우리의속도는중요하지않다.경쟁국의속도가우리보다빠르면뒤처질수밖에없다"며"우리혼자달리면산업과기업과의간극은멀어질수밖에없으니속도와소통이필요하다"고했다.이어"이제는실천의시간"이라며"실천의기준은우리의체감이아닌산업과기업의체감이다.산업과기업이확실하게체감할때까지실천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국기에경례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1일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강당에서열린취임식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왼쪽은이호현2차관[email protected]그는인공지능(AI)혁명과에너지혁명으로글로벌경쟁체제가급변하는상황에서우리기업들이주도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도록연구개발(R&D)지원등을재설계하고,AI반도체,휴머노이드등차세대기술은실패의두려움없이과감하게도전하는여건을마련하도록하자고당부했다.아울러석유화학,철강등구조적공급과잉산업은선제적사업재편과고부가제품전환을통해실기하지않고재도약계기를마련해나가자고했다.김장관은"친환경에너지를중심으로에너지안보를확보하고탄소중립을실현해나가야한다"며"태양과바람을활용하는재생에너지와전기의시대에는에너지설비와전력공급안정성이에너지안보의핵심"이라고말했다.그는또'5극3특'중심으로초광역권산업을육성하고,RE100산단조성,과감한규제혁신과인센티브등을통해기업의지역투자성과를창출하자고했다.경제관료출신이자대기업사장을지낸김장관은"기업인들은치열한경쟁속에서외롭고절박하다"며"그들의목소리에진심으로귀기울이고작더라도실질적인해결책을같이마련하자"고당부했다.아울러"가짜일을멈추고작은것이라도변화와진보가있는진짜일에집중하자"면서"구성원한사람,한사람이제대로성장하고있는가를끊임없이되묻고역량을키워야한다"고말했다.직원들과인사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1일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강당에서열린취임식에서직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취임식직후기자들을만나한미관세협상을위한방미계획과관련해"현재조율중"이라며"내일정도면구체적으로말씀드릴수있을것같다"고밝혔다.새정부가신설을추진하는기후에너지부에산업부에너지관련업무를이관하는것에대해서는"대통령공약사항으로,기후변화에대응해야한다는측면에서모멘텀이필요한것은분명하다"면서"에너지,통상,산업과어떻게연계할지에국정기획위원회와긴밀히논의하고있다"고했다.산업부의조선·해양플랜트업무를해양수산부로이관해야한다는일부주장에대해서도"신중해야한다"며반대입장을거듭밝혔다.김장관은"과거일본에서유사한흐름이있어조선과해운을합한적이있는데,일본이조선경쟁력을잃었다"며"타산지석같은사례가아닐까싶고,신중하게생각해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4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지지율이취임후처음으로내림세를보였다는여론조사발표가나왔다.일부장관후보자들에대한의혹이지지율의발목을잡았다는분석이다.앞으로지지율의향방은미국과의관세협상결과등에달렸다는전망이다.여론조사회사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4일부터18일까지전국18세이상국민2514명을대상으로조사해21일발표한설문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평가에대한긍정적인답변은62.2%로나타났다.같은여론조사회사가한주전실시한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국정수행에대한긍정적답변은64.6%로한주사이에2.4%포인트(P)낮아졌다.'잘못함'이라는평가는32.3%로전주대비2.3%P높아졌다.이대통령취임후같은기관조사에서지지율이하락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지지율은6월둘째주조사에서58.6%로시작해지난주64.6%까지매주꾸준히오름세를보였다.이조사는무선자동응답전화(ARS)설문조사로진행됐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경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각각±2.0%P,응답률은5.2%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지난한주(14~18일)장관후보자16명의청문회가진행된'청문회슈퍼위크'였음에비춰볼때이기간중나온인사잡음이지지율하락에영향을줬다는분석이다.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설문조사기간중청문회이벤트가워낙컸기때문에인사문제영향을받지않았을까싶다"며"그외에는딱히이대통령지지율을떨어뜨릴요인이없었다고본다"고말했다.지난한주간인사청문회대상자중가장논란이컸던인물은논문표절의혹등을받은이진숙전교육부장관후보자와보좌진갑질의혹등을받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다.야당뿐아니라참여연대등시민단체도두후보자의사퇴를촉구했다.이대통령은지난20일여론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이후보자에대해서는지명철회를,강후보자에대해서는임명강행을결정했다.이같은결정이비판여론을잠재울지,계속지지율하락요인으로작용할지는미지수다.[산청=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기록적인폭우가쏟아진경남산청군산청읍행정복지센터앞에마련된호우피해통합지원본부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서소장은"잘나가던이재명정부에이번인사문제가균열을낸것은맞다는판단"이라며"강후보자에대한지명을유지한것은국민눈높이에맞지않은결정이었다.갑질을대수롭지않게본다는것처럼여겨져이번결정은국민들에게안좋은인상으로각인될가능성이높고당장지지율을큰폭으로떨어뜨리진않더라도향후부담요인인건맞다"고말했다.반면인사문제가향후지지율에큰변수가되지못할것으로보는관측도있다.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는더300에"지금대중들의가장큰관심사는민생과경제다.이대통령지지율의핵심도경제,물가,주가등이지나머지정치적인문제에큰영향을받지는않을것"이라며"이정부의인사에대한국민들기대가경제회복만큼크진않을것이다.최근지지율이빠진것도그동안많이오른데따른조정효과이지반드시인사문제가결정적이었다고보긴어렵다"고말했다.박교수는"이대통령이표방하는것은'일하는정부'다.일잘하는사람을장관에앉힌다는원칙에대해앞으로국민설득을얻어나갈것으로본다"며"현재지지율에영향을끼칠만한더큰요인으로는당장수해복구문제,미국과의통상협상문제,경제회복의문제등"이라고전망했다.다음달1일미국의한국에대한상호관세부과유예기간이끝나는만큼,그전까지우리나라가일본등다른나라에비해불리하지않은협상결과를이끌어내는게지지율에더중요할것이란지적이다.미국과의관세협상등을위해위성락대통령실안보실장은지난20일미국에급파되기도했다.지난9일귀국한지11일만의방미다.한편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강후보자에대한임명수순을밟기로한것은여러모로국민눈높이에안맞는결정인것은맞다"면서도"현재나온수준에서강후보자에대한의혹이추가로더제기되지않는다면이대통령의지지율이인사문제로더이상의큰타격을받진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대해출석을요구했습니다.수사개시약20일만에의혹의정점을정조준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를연결해보겠습니다.김예린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오는29일오전10시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습니다.김여사에게는다음달6일오전10시출석을요구했는데요.모두피의자신분으로,특검이의혹의정점을향한수사에본격적으로착수한겁니다.윤전대통령의조사대상은명태균씨가연루된공천개입의혹등입니다.김여사에대해서는도이치모터스와삼부토건주가조작,건진법사의혹과명태균공천개입의혹을조사할방침인데요.하루안에마치긴어렵다며추가소환도예고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부부의출석에대비해포토라인을설치할방침입니다.김여사측은특검에출석해소명하겠다는입장을연합뉴스TV에밝혔는데요.다만포토라인에는부정적인입장으로,김여사의건강상태등이조사에변수가될가능성은남아있습니다.특검은오늘여러의혹과관련한전방위적수사도이어가고있습니다.'건진법사청탁의혹'과관련해기재부와외교부,수출입은행등7곳을압수수색했는데요.김여사의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집사게이트'에연루된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대표도소환해조사하고있습니다.[앵커]내란특검은외환의혹과관련해첫신병확보에나섰죠.김용대드론사령관의영장심사가진행중인가요?[앵커]네,김용대드론사령관의영장실질심사는오후3시부터열리고있습니다.김사령관은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함께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공모한혐의를받습니다.앞선특검조사에선계엄과의관련성을전면부인하며북한오물풍선에대응하기위한작전이었다고주장했는데요.특검은드론작전사령부가무인기작전을은폐하려국방부에허위보고를한정황도포착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와관련한조사도필요하다고밝혔는데,출정요청에불응한다면체포영장등강제수사가불가피하다는입장입니다.특검이조사와관련한협의를거부하고고압적인태도를보였다는윤전대통령측주장에대한반박에도나섰는데요.특검은윤전대통령측이구속영장발부이후서면조사나방문조사등을요청한사실이한번도없다며,전대통령망신주기라는주장은전혀사실과다르다고강조했습니다.오후2시부터는계엄당시소방청기획조정관을소환해조사하고있는데요.계엄당시이상민전행안부장관이소방청에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했다는의혹을확인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앵커]해병특검수사상황도짚어보죠.지난주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다시소환했다고요?[기자]네,순직해병특검은지난18일김전차장을피의자신분으로추가소환했다고밝혔습니다.김전차장은이른바'격노회의'에참석한인물로,앞선특검조사에서윤전대통령의격노를인정했는데요.특검은2차조사에선당시상황에대한더구체적인진술을확보했다고밝혔습니다.이른바'격노회의'가열린2023년7월31일,이종섭전국방장관과윤전대통령이직접통화한사실도확인됐습니다.이전장관이해병순직사건의이첩을보류하기직전,자신에게전화를건인물이윤전대통령이라고처음으로인정한건데요.당시군을걱정하는우려의말을한것으로기억한다며,수사기록이첩을중단하라거나임성근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라는지시는없었다고부인했습니다.다만특검은임전사단장제외지시를윤전대통령이내린정황이담긴군내부문건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는데요.특검은관련자료들을바탕으로윤전대통령의'수사외압'의혹을향한수사에도속도를낼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예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조규모'소비쿠폰'요일제로지급시작오전일부카드사앱먹통…오후늦게대부분정상화[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1차신청첫날인21일경기수원시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시민들이지원금을신청하고있다.소비쿠폰신청은요일제에따라출생연도끝자리1·6은월요일,2·7은화요일,3·8은수요일,4·9는목요일,5·0은금요일에신청할수있다.주말에는온라인신청만가능하며사용기한은11월30일까지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현아권안나기자=정부가12조원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신청을개시한가운데,지급창구인카드사와은행등에신청자가폭주하며혼란이빚어졌다.오전에대다수의카드사애플리케이션(앱)은접속이지연됐고,은행창구는평소보다많은인파가몰렸다.'요일제'지급방식을인지하지못해헛걸음을치는사례도다수발생했다.현재는대부분의창구가정상화된것으로전해진다.21일카드업계에따르면이날신한카드등일부카드사앱에서소비쿠폰지급신청이시작된오전9시대부터소비쿠폰신청관련서비스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신한카드홈페이지와모바일앱인'SOL페이'는소비쿠폰신청을위한접속인파로인해한동안먹통이됐다.홈페이지의'소비쿠폰신청'버튼이나앱아이콘을누르면아무것도없는빈화면만나타나는현상이이어졌다.KB국민카드의모바일앱'KB페이'에서는소비쿠폰신청과관련해'접속자가많아일부서비스가원활하지않을수있다'는안내를게시하기도했다.현대카드와우리카드앱등에서도이날오전소비쿠폰신청페이지의접속이일부지연됐다.카드사들은12조원에달하는결제시장에대응하기위해앞서서버증설,콜센터구축,사용처시스템개발등에나섰다.하지만접속인원이한꺼번에몰리는'병목현상'으로일시적인접속마비가발생한것이다.현재는대부분정상화됐다.신한카드관계자는"신청접수를위한트래픽이몰리면서접속지연이나장애가있었다"며"지금은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KB국민카드관계자는"아침에접속자가많을것을예상해사전대응차원에서안내했다"고말했다.이날은행권창구에도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을위해많은고객들이몰리면서평소보다붐볐다.일부영업점창구에서는은행문이열리기도전부터신청자들이찾아와기다리는'오픈런'이관찰되기도했다.요일제신청여부등을잘모르고은행영업점을찾아왔다가허탕을치고그냥돌아가는방문객들도많았던것으로전해진다.시중은행경기도소재한지점관계자는"영업개시전부터많은고개들이찾아와신청을위해대기하고계셨다"며"신청요일제에대한인지를못하고온분들이많아해당신청일을알려드리고,다시방문해달라고안내해드리고있다"고전했다.정부는원활한소비쿠폰신청을위해신청첫주인이날부터25일까지출생연도끝자리5부제를시행하고있다.이에따라이날은출생연도끝자리가1.6인경우만신청할수있다.이어출생연도끝자리에따라▲화(2·7)▲수(3·8)▲목(4·9)▲금(5·0)요일에신청할수있다.26일부터는출생연도와관계없이신청가능하다.신청마감일은9월12일까지다.1차지급액은1인당기본15만원이다.소득계층·지역에따라최대45만원까지제공된다.주요사용처는연매출30억원이하소상공인매장인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원,학원등이다.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배달앱(비대면결제),유흥·사행업종등에서는사용이제한된다.신용·체크카드신청은9개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홈페이지와앱,콜센터,연계은행영업점등에서가능하다.인터넷전문은행인카카오·케이·토스뱅크등은각은행앱에서신청할수있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이날오전9시부터접수를시작해낮12시기준총415만명(지급대상자대비,8.2%)이신청을마쳤다.이들에게지급될예정금액은총7545억원이다.온라인신청건수는379만4877명이며,오프라인신청건수는33만4652명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숙대석사학위취소후속조치…"박사과정입학자격요건충족못해"김건희여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율립기자=국민대가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박사학위를무효처리했다.김여사의학위논문의혹이불거진지약4년만이다.국민대는김여사의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박사학위수여를무효처리하기로했다고21일밝혔다.이는앞서김여사에게석사학위를수여한숙명여대가논문표절을이유로교육대학원석사학위를취소한데따른것이다.국민대는"김여사가박사과정입학당시제출한석사학위가소속대학으로부터공식적으로취소됨에따라고등교육법제33조제4항에명시된박사과정입학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데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대는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운영위원회를구성해박사학위취소안건을상정하고대학원위원회에서이를심의·의결한끝에김여사의박사과정입학과이에근거한박사학위수여를무효처리했다.국민대는"앞으로도법령과규정에입각해학문공동체의신뢰와윤리를지켜나가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김여사의학위논문에대한의혹은2021년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시절제기됐다.국민대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디자인학박사학위논문과대학원재학당시학술지에게재한논문3편이표절등연구부정의혹을받았다.김여사는2008년국민대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아바타를이용한운세콘텐츠개발연구:'애니타'개발과시장적용을중심으로'라는제목의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대학원재학당시학술지에게재한논문1편은한글제목의'회원유지'를영문으로'memberYuji'로표기해논란이되기도했다.다만국민대는2022년8월박사학위논문을포함한3편은연구부정행위에해당하지않고나머지학술지게재논문1편은검증이불가능하다고결론지었다.아울러조사결과와는별개로논문4편모두학내규정에따른검증시효를이미넘긴상태라고도설명했다.이같은결과에국민대의일부교수들은논문조사관련모든위원회의구성과회의내용을공개하라고촉구했으나교수회에서김여사의박사학위논문을자체검증할지를두고이뤄진찬반투표결과안건은최종부결됐다.결국김여사의박사학위취소는숙명여대가석사학위를취소한데대한후속조치로이뤄졌다.숙명여대는교육대학원위원회가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학위취소요청을검토한끝에김여사의석사학위취소를결정했다고지난달24일밝힌바있다.이같은결정에앞서숙명여대는부정한방법으로학위를받은경우이를취소할수있도록한규정의소급적용이가능하도록학칙도개정했다.표절의혹이제기된논문은김여사가1999년숙명여대교육대학원에제출한'파울클레(PaulKlee)의회화의특성에관한연구'다.숙명여대는민주동문회와일부교수들이김여사의논문표절의혹을제기하자2022년2월연진위를구성해예비조사에착수했고,그해12월논문검증을위한본조사를시작했다.연진위는여러차례조사기간을연장하면서논문조사결과를알리지않았고,민주동문회로부터'늦장조사','깜깜이조사'라는비판을받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세퇴거대출,BNK이어우리은행도재개수도권·규제지역1억초과대출도가능하지만'자력반환불가'조건등복잡한요건붙어은행권,새약정서당국에심사맡기기로정부의고강도'6·27대출규제'로사실상중단됐던전세퇴거자금대출이최근잇따라재개되고있다.BNK부산은행에이어우리은행도규제시행일이전에임대차계약을체결한임대인이라면수도권이나규제지역이라도1억원초과전세퇴거자금대출을취급할수있다고판단했다.21일금융권에따르면우리은행은이날부터규제시행일전소유권이전등기또는매매계약체결을완료하고임대차계약을마친경우,수도권이나규제지역임대인이라도1억원을초과하는전세퇴거자금대출을취급하기로했다.다만새로들어올임차인이있으면보증금은반드시반환목적으로만써야하고,임대인이자기돈으로돌려줄수없는상황이어야한다.반환보증보험가입등후속임차인보호조치의무도이행해야한다.후속임차인이없다면앞선조건에대출취급일로부터1년이내에임대차계약체결및은행으로통지해수령한보증금으로대출을상환한다는조건이또붙는다.임대인이직접입주하는경우에는1개월내전입신고를마치고2년이상실거주해야한다.더불어2년간동일목적의임대차대출취급이제한된다.전세퇴거자금대출은집주인이세입자에게임대보증금을돌려주기위한목적으로받는주택담보대출이다.집주인이직접거주하기위해기존세입자를내보내거나,전세금이급락해새세입자를들이면서보증금을보태야할때(역전세)부족한자금을마련하기위해받는대출이다.현행6·27대출규제는전세보증금반환목적의대출한도를1억원으로제한하고있다.다만금융당국은규제시행이후에도6월27일이전에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종전규정을적용받아1억원을초과한대출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과거에는전세퇴거자금대출을최대6억원까지받을수있었다.그러나금융당국이'임대인이자력으로전세금을돌려줄수없는경우'라는조건등을뒤늦게덧붙이면서혼선이생겼다.집주인의반환능력을객관적으로입증할기준이명확하지않아은행마다해석이엇갈린것이다.▷관련기사:은행권,중단했던전세퇴거자금대출재개움직임(7월16일)은행권은전세퇴거자금대출을사실상중단하고은행연합회와함께전세보증금반환대출과관련한약정서개정작업을진행했다.향후금융감독원에약관심사를맡길예정이다.우리은행관계자는"업계공통으로마련한개정약정서를준용해대출을허용키로한것"이라며"기존역전세대출취급내용과동일하기때문에현장적용이어렵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지난주부터BNK부산은행은6월27일이전에임대차계약을마친건에한해중단했던전세금반환대출을재개한상태로알려졌다.약정서개정작업의간사를맡은신한은행은이미6월27일이전임대차계약이체결됐고역전세가발생한경우에만1억원이상의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허용하고있다.KB국민은행과하나은행은추이를더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이들은행관계자는"관련규정에대한금융당국의해석이나승인이아직나오지않아대출재개는조심스럽다"고말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초이틀일정서하루로축소…수교50주년이지만성과는불투명중국-EU정상회담[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과유럽연합(EU)이24일중국에서정상회담을열기로했다고중국외교부가21일밝혔다.중국외교부는홈페이지를통해"중국-EU양측의합의를거쳐안토니우코스타정상회의상임의장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이24일중국을방문한다"고발표했다.외교부는"시진핑국가주석이코스타의장과폰데어라이엔위원장을만나고,리창총리가EU의두의장·위원장과함께제25차중국-EU지도자회담을공동주재한다"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전세계적관세인상속에열린이번정상회담은수교50주년을맞은중국과EU관계를개선하는중대계기가될것이라는관측도나왔다.그러나지난해부터계속되는EU의중국산전기차고율관세부과와중국의유럽산브랜디에대한반덤핑관세보복등통상갈등이정상회담을앞두고도좀처럼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지금은회담에대한기대치도크게낮아진상황이다.당초24∼25일이틀이었던EU정상들의방중일정도24일하루로축소됐다.EU는중국이희토류수출을'무기화'하고있다고여러차례불만을표출해왔으며,중국은EU에전기차추가관세해제등을요구하고있다.우크라이나전쟁을두고도양측간입장차는명확한것으로전해진다.이달초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이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와회동에서러시아가전쟁에서패배하면미국의초점이중국으로옮겨갈수있어'러시아의전쟁패배를감당할수없다'는취지로말했다는언론보도가나오기도했다.칼라스고위대표는전날공개된일본NHK방송과인터뷰에서왕부장이관련발언을했다고인정하면서"놀랐다"고말했다.EU는또한지난18일러시아에대한제18차제재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면서제재우회를지원한다는이유로중국은행두곳과기업다섯곳도제재대상에올렸다.이가운데은행두곳은이번에처음제재명단에포함됐다.이와관련해중국상무부는이날홈페이지에문답형식으로올린입장문에서"EU는제18차대러시아제재에서일부중국기업을계속목록에포함시키고'날조된'혐의로2개중국금융기관을제재했다.중국은이에강한불만을표하며단호히반대한다"고밝혔다.상무부는이어EU의제재가"중국-EU경제무역관계와금융협력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며"중국은필요한조치를취해중국기업과금융기관의정당하고합법적인권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런분위기탓에정상회담공동성명채택여부가불투명하고,발표되더라도기후분야에국한된짤막한성명에그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천연수경찰서브리핑"생일자리에서벌어진비극…사제총기로아들살해"경찰,도주3시간만에검거…총열13개·실탄86발확보"20년전극단선택목적총알구매,공작소서총기직접제작"[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박상진인천연수경찰서서장이21일오후연수경찰서2층소회의실에서송도국제도시아파트에서발생한60대남성의사제총기아들살해사건과관련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뉴시스]김동영기자=인천송도국제도시아파트에서사제총기로아들을살해한60대아버지는가정불화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드러났다.박상진인천연수경찰서장은21일오후4시연수경찰서에서언론브리핑을열고,전날송도국제도시아파트에서발생한사제총기살인사건에대한수사경과를설명했다.박서장은"사건은20일오후9시30분께A(60대)씨의생일을맞아가족과지인이모인자리에서발생했다"며"A씨는'잠깐나갔다오겠다'며자리를비운뒤,차량에보관중이던사제총기를들고와아들에게발포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이어"금일진행된피의자조사에서확인된범행동기는가족간의불화에의한것으로파악했다"며"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진술을회피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A씨는전날오후9시31분께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의한아파트33층에서30대아들B씨의복부부위를향해사제총기를2발발사해숨지게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범행직후접수된112신고를토대로현장에출동했으며,A씨의이동동선을추적한결과렌터카를이용한사실이확인돼긴급수배에나섰다.이후다음날인이날오전0시15분께서울서초구방배동인근도로에서해당차량을발견해A씨를긴급체포했다.당시A씨는총기를소지한상태였다.연행과정에서A씨는"쌍문동자택에이날낮12시에폭발하도록설계한폭발물이있다"고진술한것으로확인됐다.경찰특공대는오전1시부터3시사이현장에투입돼해당아파트주민69명과상가종사자36명등총105명을인근보건소및관내쉼터로긴급대피시킨뒤,자택내신나등인화성물질을제거하는작업을진행했다.범행에사용된총열로는쇠파이프13개가확인됐다.이중2개는사건현장에서발견됐고,나머지11개는A씨의차량내부에서추가로발견됐다.파이프총기는1회발사용구조로,하나의총열에한발씩장전해손잡이에결합한뒤발사하는방식이었다.조사결과,A씨는사제총기제작을위해관련자재를온라인으로구매한뒤공작소에서가공한것으로확인됐다.그는총알을약20년전극단적선택을할목적으로구매했다고진술했다.차량에서는실탄86발이발견됐다.A씨는유튜브를통해총기제작방법등을배운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B씨의시신을부검의뢰해정확한사인을규명할방침이다.아울러A씨의심리분석을위해인천·서울·경기남부청소속프로파일러를투입했으며,정신건강관련병력유무도확인중이다.경찰은가족보호조치도병행중이다.A씨의아내와자녀2명등에대해서는트라우마극복을위한심리상담을연계하고,피해자병원치료비지원등도관련기관과협조해추진할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A씨를상대로구체적인사건경위를조사하고있다"며"조만간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신청몰리며접속지연…오후들어정상화고령층은현장신청몰려…"경기어렵지만숨통"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1일오후민생회복소비쿠폰시행첫날충남공주시산성시장을방문과일가게등재래시장소비쿠폰사용을점검하며소비쿠폰으로과일을구매하러나온시민의카드를들어보이고있다.2025.7.21/뉴스1ⓒNews1김기남기자(전국=뉴스1)구진욱기자=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1차신청이시작된21일일부카드사앱과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서접속오류가발생하는등온라인신청에일시적인차질이빚어졌지만오후에는대부분복구되며정상화됐다.반면,현장접수창구가마련된주민센터와은행에는고령층과일반시민들이몰리며하루종일북새통을이뤘다.이날오전9시신청접수가시작되자주요카드사앱과홈페이지는접속이폭주하면서오류와지연이발생했다.행정안전부홈페이지도일시적으로마비됐다.일부시민들은주거래카드사의앱이먹통이되자다른카드사의앱을설치해신청하는등불편을겪었다.고양시에거주하는1996년생박모씨는"국민은행이주거래라KB페이로하려했는데계속먹통이어서하나카드로신청했다"며"신청자체는2분밖에안걸려빨리끝났다"고말했다.오후3시기준대부분카드사접속은정상화됐지만,신한카드등일부는여전히불안정한상태였다.이에고객센터를통한전화신청을안내하는카드사도있었다.행정안전부는낮12시기준홈페이지오류를조치하고,포털검색결과에서'행정안전부'사이트가노출되지않도록하는등긴급대응에나섰다.21일오전대구북구칠성동행정복지센터에마련된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접수처가시민들로붐비고있다.2025.7.21/뉴스1ⓒNews1공정식기자주민센터등에는온라인신청에익숙하지않은고령층의발걸음이이어졌다.광주·대구·청주등전국곳곳의행정복지센터와은행에는이른아침부터수백명의시민이몰렸다.생년확인과신청서작성을돕기위한자원봉사자들과공무원들의안내가분주하게이뤄졌다.전북전주시효자동주민센터를찾은장미숙씨(56)는"카드할부금도못내서너무힘들었는데,소비쿠폰이당분간은큰도움이될것같다"고말했다.김해활천동주민센터에도한시간만에200여명이몰렸다.비수도권주민들에게는기본15만원에더해3만원이추가지급되는사실을몰랐던시민들은예상보다많은금액에반색했다.울산북구의허민영씨는"15만원인줄알았는데18만원을받아놀랐다"고말했다.다만,신청첫주에만적용되는'출생연도끝자리요일제'를몰라헛걸음을한시민들도있었다.제주연동주민센터에서는1936년생과38년생노부부가"다음주요일제해제되면다시오겠다"며발길을돌렸다.서울여의도에서식당일을하는양모씨(73)도"은행에서계속신청하라고해서직접왔는데나는오늘출생연도끝자리가1,6이아니라서내일오라고한다"며발길을돌렸다.한편행정안전부는이날오전9시부터접수를시작해낮12시기준총415만명(지급대상자대비,8.2%)이신청을마쳤으며,이들에게지급될예정금액은총7545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소비쿠폰은신청다음날부터지급되며사용기한은11월30일까지다.1차신청마감일은오는9월12일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