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주말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를조사하는국토부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사고기의엔진정밀조사결과를발표하려다유족들의강한반발에발표를취소했다는소식전해드렸습니다.논란이됐던엔진조사결과자료를저희가단독입수했는데,그동안알려지지않았던사실과의문이남는지점이여럿있었습니다.하정연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하정연기자>SBS가확보한엔진조사결과자료에는새로드러난사고경위가담겼습니다.우선지난해12월29일오전8시57분50초,관제탑에서사고여객기에조류활동주의를알리고불과36초뒤에가창오리떼와충돌했다는사실입니다.충돌직후양쪽엔진은진동을일으키면서도작동했는데,우측엔진에선'서지',즉이상연소와함께화염과검은연기가발생했단내용도담겼습니다.또,새떼와충돌후19초뒤조종사가비상절차를수행하면서좌측엔진을정지시킨사실이블랙박스를통해확인됐다고도했습니다.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동체착륙하기직전까지도우측엔진출력은비행이가능한정도로작동된것으로확인했습니다.그런데항철위는유족상대설명회에서우측엔진손상이더심했는데조종사가왼쪽엔진을정지시켰다는점을강조한걸로알려졌습니다.조종사의오판,또는실수가능성을시사한겁니다.하지만유족들과전문가,현직기장들은의문을제기하고있습니다.좌측엔진도손상된상황에서우측엔진을끄고좌측엔진만으로비행했다면안정적으로착륙이가능했는지에대한객관적인자료가전혀제시되지않았다는겁니다.[김유진/유가족협의회대표:정황들이나근거자료를정확하게공개하시고정말로객관적으로조사가전문적으로잘됐다면그걸공개못할이유가없다고생각하거든요.][A씨/B737기장:그때상태의양쪽엔진이어디가더안좋았는지,넘버1엔진이끝까지버티고서갔을거라는건그거에대해시뮬레이터로여러가지경우의수를가지고실험을했어야하는거죠.]특히항철위는우측엔진전력장치,IDG가분리된걸로조사됐다며,조종사가직접IDG를끈걸로보인다고설명한걸로확인됐습니다.때문에전력이차단되고랜딩기어가펼쳐지지못했다는취지입니다.그런데IDG가충격에의해분리됐을가능성은없는지묻자,"추정이다","다른원인도분석하고있다"며말을바꾼걸로확인됐습니다.[B씨/B737기장:오일템퍼러처가하이(엔진과열원인이)가아니었기때문에사람이껐을거다라는건너무과한추정인거죠.][권보현/극동대항공안전관리학과교수:그걸끌필요가없거든요.왼쪽엔진을끄고또우측엔진IDG를껐다는건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거든요.]전문가들은동체착륙직전까지오른쪽엔진출력으로비행이가능했단항철위조사결과에도주목했습니다.[권보현/극동대항공안전관리학과교수:잘못끄고잘끄고이건사실중요한게아니거든요.지금엔진이살아있었는데.]새떼충돌직후좌측엔진상태와기내상황에대한객관적인데이터제시가없는상황에서유족들을설득하기엔역부족이었던걸로보입니다.(영상취재:한일상·황인석,영상편집:조무환)---<앵커>유가족과조종사,전문가들이의문을제기하는부분은또있습니다.사고조사위원회의브리핑에앞서,국토부가운영하는자문단이유족들이질문할내용을자문해줬는데,그내용이부실했다는겁니다.또,조사위원회가결론을한쪽으로몰고가려는게아니냐는의구심도일고있습니다.이어서정준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정준호기자>지난19일사고조사위원회브리핑에앞서유가족들에게건네진질문지입니다.국토부가운영중인민간전문가자문단이작성한겁니다.유족들이항공철도조사위원회를상대로질문할만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사고기의양쪽엔진이멈췄는지,엔진이멈춘원인이조류충돌때문인지등너무기본적인내용을담고있습니다.(정희문/유가족협의회상임이사:너무뻔한것을저희한테질문을하라는거예요.진짜자문단이맞냐는거죠.)질문지자세히짚어보면,조종사들의비상대처는절차에따라이뤄졌는지묻고난뒤,비상대처에문제가있었다고가정하고구체적으로어떤문제인지물어보라는부분도있습니다.조종사훈련과평가를항공사는제대로하고있는지,랜딩기어가내려오지않는건'조종사의조작실수'였는지물어보라는부분도있습니다.자문단에는전사조위조사관도포함돼있습니다.(김유진/유가족협의회대표:다각도로이뤄져야되는그런조사들이뭔가결론내리고싶은방향으로가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사고조사위원회의독립성은투명한조사와재발방지대책수립을위한필수요소입니다.미국과일본등은이미오래전부터우리의사고조사위원회에해당하는기관들을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나라는여전히인사와예산권한을국토부가쥐고있다보니,사고직후부터공정성논란이계속돼왔습니다.국회에선무안공항참사이후사고조사위를국무총리실등으로이관하는법안이발의되기도했지만,아직국회를통과하지못하고있습니다.(영상취재:황인석,영상편집:김병직,디자인:최하늘)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정준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두가지특검연루‘김건희측근’이종호출석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조사를받기위해21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성동훈기자주가조작·민간인개입등이미조사진행된의혹부터관저이전·코바나관련은추가소환때다룰가능성출석때포토라인설수도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차례로불러조사한다고21일밝혔다.특검팀이김여사에게보낸출석요구서에는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건진법사청탁,명태균공천개입의혹등여러주요의혹에관한혐의사실이포함됐다.윤전대통령의출석요구서에는명태균공천개입의혹관련혐의가적시됐다.윤전대통령은내란특검팀에이어김건희특검팀에서도조사를받게됐지만재구속뒤특검조사와재판에계속불응하고있어조사성사여부는두고봐야한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부부를각각소환해지금까지조사가진행된의혹부터캐물을것으로보인다.이미의혹이제기돼조사가진행된사건들을중심으로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관여·개입여부를확인하고,관련정황을인지했거나보고받았는지혹은묵인했는지등을파악할것으로예상된다.도이치모터스사건은이를재수사한서울고검이새로확보한증거와진술을토대로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김여사가미래에셋증권사직원에게‘계좌관리자측에수익의40%를줘야한다’‘계좌관리자측이수익금배분을과도하게요구한다’는취지의발언이담긴수백개의통화녹음파일등을확보했다.1차주가조작주포자로부터이시기에김여사에게보낸4700만원이‘주식손실보전금’이었다는진술도받았다.김여사가삼부토건주가조작에관여했는지도확인해야한다.특검팀은삼부토건전현직임원들을줄줄이소환해조사했으며일부를구속한상태다.이를바탕으로김여사등‘윗선’의개입여부를들여다보고있다.건진법사전성배씨사건은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청탁여부가핵심이다.특검팀은통일교전고위간부윤모씨가통일교사업등을위해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다이아몬드목걸이와명품가방등을전달하려했다고의심한다.한학자통일교총재등이통일교의각종프로젝트및행사와관련해윤전대통령부부에게직간접적인지원을요청하면서정치자금을제공한혐의도있다.명태균공천개입의혹은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2022년3월치러진20대대선을앞두고명씨로부터여러차례무상으로여론조사결과를받은뒤그대가로2022년6월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에개입(공직선거법위반)했다는것이골자다.부부는2022년지방선거국민의힘공천에개입했다는혐의(공직선거법위반)도받는다.이번출석요구서에는특검수사대상목록에오른관저이전특혜의혹,코바나컨텐츠협찬의혹등은제외됐다.이사건들은관련수사가진척됐을때다시소환해조사할것으로보인다.문홍주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조사가)하루로는힘들것으로예상한다”며추가소환가능성을내비쳤다.윤전대통령부부가특검에출석하려면포토라인에서야할것으로보인다.문특검보는두사람의출석방식에대해“내란특검팀과마찬가지로평소다른피의자들이드나드는곳으로들어오게하는방법이맞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여사의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고“성실히임하겠다는기본입장에변함이없다”고밝혔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은21일국지성폭우로10명이사망하고4명이실종된경남산청군을찾아“국민눈높이에서실질적인피해지원이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또중앙정부차원의예산지원을포함해“모든자원과행정력을총동원해피해주민을신속히지원하라”고지시했다.특히특별재난지역선포및특별교부세지급을신속하게검토키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기록적인폭우가쏟아진경남산청군산청읍부리마을에서피해상황을점검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李“특별재난지역최대한빨리지정”이대통령은이날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박완수경남도지사등과함께피해현장상황과복구현황을점검했다.이지역은올해3월대규모산불로막대한피해를입은데이어최근폭우로사망및실종자가발생하고,잠정1350억원규모의재산피해를당했다.민방위복을착용한이대통령은“무사히돌아오길기다리는가족을위해실종자수색에최선을다해달라”면서“당장구조가문제고,두번째로는응급복구,세번째로는생활터전복구를지원해줘야한다.이재민들이복귀하는것도중요하니최대한역량을동원해달라”고지시했다.윤장관은“요청되는그이상으로지원하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특별재난지역선포’요청에대해“최대한빨리지정하겠다”고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대통령이이번호우로인한안타까운인명피해에깊은애도를표하고,재발방지대책수립을지시했다”고전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같은날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이재민들의마음에조금이나마위로가될수있도록신속한복구대응에힘쓰자”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1일기록적인폭우가쏟아진경남산청군산청읍부리마을에서피해상황을점검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실종사고’세종시에“공직기강해이발견시엄벌”대통령실은이날세종시에서집중호우로40대남성이실종된사건과관련해지방자치단체의공직기강해이여부가발견되면책임을묻겠다고했다.전국에국지성폭우피해가발생한상황에서,해당지자체가부실대응을했다고보고‘본보기’엄벌을예고한것이다.강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통령실이철저한대응을주문했음에도세종시의경우,급류실종시민을무려23시간동안경찰과소방당국,지자체재난지휘부가모르고있었다는사실이드러났다”면서“경찰이소방본부사고상황을전파했음에도세종시의재난컨트롤타워는제대로작동하지않아사고자체를한참늦게인지했고제대로보고하지도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만약심각한공직기강해이나잘못이발견된다면,엄하게책임을묻고철저한재발방지대책을강구할것”이라고했다.강대변인은“정부는특별재난지역선포와특별교부세지급을신속히검토하는등중앙정부의역할과책임을다하겠다”면서“이에발맞춰지방자치단체도수해복구와예방에총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0대남성,손주앞에서아들살해20여년전이혼…정기적연락은해아들에2회격발후문에도1회쏴총기관련전과·정신병력은없어범행이유“가정불화때문”주장“시아버지가아들(남편)을쐈어요.”지난20일오후9시30분쯤한여성의다급한목소리가담긴112신고가접수됐다.60대A씨의생일을맞아아들B씨가생일잔치를열었던밤,며느리와손주까지‘삼대’가모이고며느리가자신의지인1명을초청한모임에서A씨는아들의복부에총을겨눴다.21일경찰에따르면A씨는전날오후9시30분쯤인천시연수구송도동모아파트33층에서사제총기를발사해B씨를살해한혐의로체포됐다.A씨는생일파티를하던중‘잠시나갔다오겠다’고한뒤자신의차량에보관해뒀던사제총기에탄환을장전한채로아들의집으로향했다.이후A씨는아들의복부를향해연달아2차례격발했다.특히A씨가사용한탄환에는BB탄크기의쇠구슬12개가들어있었고,B씨의몸에는쇠구슬10여개가박혀있었다고한다.B씨는119구급대에의해병원으로옮겨졌지만사망했다.이과정에서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이사건현장인자택안에총기가든A씨가있을것을우려해바로진입을시도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A씨는B씨를향해격발한것외에도집안에있는문을향해1회발사한것으로도확인됐다.경찰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아파트실내에서격발이이뤄져가족이다볼수있었다”면서“(피해자)자녀들에대한심리치료와병원치료비등피해자보호에도최선을다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아들을살해한A씨는곧장차량으로도주했고,2시간정도경찰과추격전을벌였다.이날오전0시15분쯤A씨는아들을살해한지3시간45분만에서울서초구방배동에서검거됐다.경찰관계자는“체포당시별다른저항은없었다”고전했다.B씨는A씨와유명피부관리업체대표인어머니C씨의아들인것으로파악됐다.A씨는아내와는20여년전이혼했고,아들인B씨와는정기적으로왕래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경찰조사에서A씨는아들을살해한이유에대해가정불화를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조사결과,A씨가총기관련전과나정신병력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A씨의이웃들도그를조용한사람으로기억했다.서울도봉구쌍문동의A씨가거주하는아파트의한시민은이날“말수가많지않고조용한분으로기억한다”고말했다.또다른주민강모씨는“평소에집밖으로잘나오지않아5년넘게제대로한번마주치지못했던아저씨”라면서“대피하면서다른아파트주민들이야기를들어보니(A씨가)혼자산다고들었다”고전했다.쌍문동에서20년넘게배달업을한다는정모(63)씨는“(A씨가살던집이)80평대넓은평수로알고있다.평소격이있는사업가처럼여유있는느낌이났다”고설명했다.한편경찰은체포직후A씨로부터‘집에낮12시에사제폭탄이터지도록설치해놨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하면서동네주민들은이날새벽1~3시쯤때아닌대피소동을겪어야했다.경찰은아파트주민70여명등105명을긴급대피시킨뒤자택내부에있던폭발물을제거했다.박상연·박효준·반영윤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호인단주장열거하며정면반박…"미결수용자,조사참여시사복착용가능"조사계속거부尹입장문"법정서진실밝힐것…비상계엄,역사가심판할몫"브리핑하는박지영특검보(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5일서초구서울고검에서진행된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태를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21일특검의수사가'망신주기'라는윤석열전대통령측주장에대해"변호인단입장이라는명목으로사실과다른주장이전파되는것은지양돼야한다"며비판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측의입장과관련해사실과다른부분이있다"며이같이말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0일비상계엄관련직권남용및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구속됐다.특검팀은이후수차례에걸쳐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및강제구인을시도했지만,윤전대통령의거부로모두불발됐다.이에특검팀은추가적인조사없이지난19일윤전대통령을기소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후입장문을내고"사전에서면조사와제3의장소방문조사,조사일정협의등여러제안을했지만,특검의대답은오로지특검이정한일시,장소에나와조사를받으라는고압적인태도였다"며"수의를입은전직대통령을조사실로불러내망신주기를하는것이목적"이라고주장했다.특검팀은이같은윤전대통령측주장을하나씩열거하면서반박했다.박특검보는"피의자의변호인측은구속영장이발부된이후서면조사,제3의장소방문조사,조사일정협의등을특검에요청한사실이한번도없다"고강조했다.또"현행법상미결수용자는조사에참여할때사복착용이가능하다"며"그런데도특검의조사를모두거부한후에'수의를입은전대통령망신주기'라고주장하는것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박특검보는또한"일부피의사실이공표된것은변호인측에서구속영장을유출했기때문이고,특검팀은관련법에따라최소한으로만공보활동을하고있다"며"특검수사를통해군기밀이유출된다는둥사실과다른주장이제기되는데우려를표명한다"고말했다.아울러"윤석열정부내각전원을소환해피의자로조사한다는등의사실과다른주장을하면서'망나니·칼춤'등모욕적표현으로특검수사를폄훼하는행위를지양해달라"고덧붙였다.굳은표정의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취재진의질문을받으며출석하고있다.2025.7.9[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한편윤전대통령은법률대리인단을통해입장문을내고"앞으로의형사법정에서비상계엄의진실을밝히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며"저의판단이옳았는지,비상계엄이올바른결단이었는지는결국역사가심판할몫이라믿는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상급자의정당한명령에따랐던많은군인과공직자들이특검과법정에불려나와고초를겪고있다"며"한평생국가와국민을위해헌신한이들의명예를더럽히고그들의삶을훼손하는부당한탄압을즉각중단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여사의최측근이자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오늘피의자신분으로특검에출석했습니다.집행유예를받게해주겠다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범에게돈을받았다는혐의인데,특검은다른의혹으로도수사를확대할예정입니다.김지성기자입니다.◀리포트▶'김건희국정농단'특검사무실이있는광화문KT빌딩.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특검관계자와함께에스컬레이터를타고올라갑니다.이전대표는취재진이있는정문쪽으로출석하는가싶었지만옆문을통해조사실로향했습니다.특검에공개출석한다른피의자들은대부분정문을통했지만이번에는취재진들을피해질문할기회조차없었습니다.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다시들여다보는과정에서이전대표가함께재판에넘겨진이른바'주포'이정필씨에게실형대신집행유예를받게해주겠다며수천만원을챙긴혐의를포착했습니다.윤석열정부출범한달뒤인2022년6월부터이듬해2월까지,25차례에걸쳐8천만원을받았다는겁니다.[문홍주/'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특검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조사중인지된변호사법위반사건과관련하여오늘10시부터피의자이종호에대하여조사하고있으며‥"특검은김건희여사의최측근이자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전대표가이정필씨에게'김여사나VIP즉,윤석열전대통령에게이야기해집행유예가나오게해주겠다','김여사가사건을계속챙겨보고있다'는취지로말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에대해이전대표는"자신도재판을받고있던시기였다"며"이정필과어떠한금전거래도없었다"고주장하고있는걸로전해졌습니다.[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대표님,8천1백만원받으신거인정하시나요?><김여사한테실제로청탁하신적있으세요?>‥‥‥."때문에특검은이전대표와이씨를대질조사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이종호전대표는삼부토건주가조작과임성근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에도이름이오르내리고있습니다.'김건희국정농단'특검은이전대표가오늘오후5시반까지만조사를받겠다고해조사가중단됐으며내일오전10시이씨를다시불러조사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이관호/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관호/영상편집:박병근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800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정부에서외교부가MBC에제기한이른바'바이든-날리면'소송에대해조현외교부장관이공식사과했습니다.하지만대통령대신왜외교부가나서소송을걸었는지는여전히석연찮은데요.수사에나선경찰에과징금으로압박한방심위까지수상한과정은아직밝혀져야할게많습니다.신재웅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조현외교부장관은첫출근부터지난정부외교부의행태를작심비판했습니다."외교사안이국내정치에이용됐다"며부산엑스포유치실패등의사례를조목조목지적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외국에대한부적절한언급도있었습니다.엑스포유치경쟁에서성공가능성이희박해지는데도끝까지올인하였습니다."그러면서이른바'바이든-날리면'소송에대해MBC에사과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우리가MBC를제소한것은분명히잘못된겁니다.외교부를대표하여MBC에사과드립니다."외교부는지난2022년윤석열전대통령의비속어발언에대해MBC만콕집어대통령대신소송을걸었는데,이는잘못된소송이라며공개사과한겁니다.'언론탄압'에대한지난정부의잘못을조속히바로잡고외교정책을정상화하겠다는장관의의지가담긴것으로보입니다.다만미국순방도중나온발언이라는이유만으로당사자도아닌외교부가왜대리소송에나섰는지는아직명확히드러나지않았습니다.조장관도앞서청문회에서"어느직원이자발적으로이런일을했겠냐","대통령실의지시가있었던걸로보인다"고만말했습니다.경찰의대대적인수사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과징금부과등권력기관이총동원된탄압의과정도여전히석연치않습니다.'MBC광고중단'까지거론한당시여당,국민의힘의개입여부도살펴봐야합니다.권력이불편하다는이유로언론을옥죄려한'입틀막'이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윤석열정부의언론탄압진상규명도향후국정기획위와국회의주요과제로다뤄져야할걸로보입니다.MBC뉴스신재웅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영상편집:안윤선신재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801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재산털리고경찰서가도현행법상제대로수사못해허울뿐인‘개인정보보호법’피해자정보이미털렸는데피싱범정보보호해주느라사기의심번호차단도안돼알뜰폰인증간소화구멍에외국인명의대포폰은급증57세가되도록경찰서한번갈일없이바르게살아왔던직장인박병규씨(가명)는지난해12월경찰서를찾을수밖에없었다.죄를저질러서가아니다.보이스피싱으로전재산을잃었기때문이다.그는피해경위,피해액수는물론수사에필요한정보를모두제공했다.하지만반백년넘게경찰서갈일이없던그는이후에도불과반년새수십번경찰서를들락날락하며읍소했다.금융감독원,검찰청도찾았다.경찰에서진술한내용을똑같이반복해얘기했다.하지만답은번번이절망적이었다.“죄송하지만지금규정상으로는해줄수있는게없습니다.”보이스피싱[연합뉴스]보이스피싱수법이진화하며피해규모가매년커지고있지만,범인검거와피해자보호절차는아직도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문제해결방안모색과정에서일부기업과기관간의견충돌이발생하며생긴입법사각지대가곳곳에있어서다.사기범들은이같은현행법허점을파고들며마음껏활개를치고있다.21일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지난달18일제4회‘사기방지자문위원회’정기회의를개최했다.회의의주요안건은최근횡행하는‘사칭노쇼(예약부도)사기’등신종보이스피싱유형에대한제도적보완방안이었다.‘재화공급과용역제공을가장한행위는제외한다’고명시한현행전기통신금융사기법을개정해노쇼사기에대한수사속도를높이고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서다.하지만관련논의는금융위원회반발로흐지부지됐다.온라인거래위축등이우려된다는이유였다.금융위측은“전기통신금융사기법의예외조항을축소할경우중고거래사기등일반적인사기범죄에도적용돼현장에혼선을초래할수있다”고설명했다.금융위는앞서2011년해당법이제정될당시에도“온라인상거래가위축될수있다”며피해금환급대상이되는사기종류에서‘재화의공급또는용역의제공을가장한행위’에대한예외조항의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개인정보보호를위한다는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가유출된피해자들의정보는보호해주지못한채‘보이스피싱범의개인정보’만보호해주고있다.경찰은빠른수사와피해자보호를위해서는범행에이용된전화번호와계좌정보를경찰·통신사·은행·카드사등이실시간으로공유하며공동대응에나서야한다는입장이다.이에사기의심전화번호를실시간차단하는‘긴급차단시스템’을구현했다.그러나최종적으로도입은무산됐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있다는이유로범죄에쓰인전화번호조차경찰이선제적으로확보할수없어서다.경찰관계자는“피싱범들은온갖개인정보를탈취하는상황에개인정보보호법이오히려범죄자들의방패역할을하고있다.추세에발맞춰과감한입법적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피해를복구하기위해도입된금융사의자율배상제도는도입1년만에유명무실해졌다.자율배상제도는비대면금융사고발생시금융사가책임을분담하는제도다.지난해은행권을대상으로시행해올해부터는제2금융권으로참여대상을확대했다.하지만금감원에따르면지난해1월부터올해2월까지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등국내5대은행의실제배상액은1억5500만원에그쳤다.자율배상제도가제역할을하지못하는것은대상자가한정적이어서다.현행자율배상제도는△이용자본인이직접지급지시한금융거래△재화의공급이나용역의제공을가장한거래로이용자본인의의지로신청계약한금융거래△간편송금업체(OO페이)를통한금융거래로인한금융사고는배상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도입취지가무색하게보이스피싱피해자는사실상해당제도를이용할수없는것이다.외국인명의휴대전화역시관리체계가부실한틈을타보이스피싱범죄의주요도구로떠올랐다.알뜰통신사는기존이동통신사와달리본인인증절차를간소화해외국인은외국인등록증만있으면쉽게비대면으로대포폰을개통할수있다.보이스피싱조직은이점을노려불법으로획득한외국인의개인정보로대포폰을대거개통중이다.경찰에따르면지난해외국인명의대포폰적발건수는7만1416건으로,전체대포폰적발건수의73.3%를차지했다.하지만이를관리·감독해야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문제가생긴업체조차특정하지못하고단기간에외국인명의회선이급증한경우에대한사후점검도실시하지않는등여전히혼선을빚고있다.문제는이러한허점이장기간방치되는동안보이스피싱피해범위와규모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경찰에따르면최근보이스피싱범죄는검찰등수사기관이나친인척을사칭하는건물론같은처지의피해자로위장해사기범에대한의심을누그러뜨리거나피해신고를늦추는등고도화·다각화하고있다.전문가들은피싱을척결하기위해서법적용범위에대한유연한해석과법개정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명예교수는“사기범죄는추가피해를막기위해서라도빠른수사와후속조치가필요하다”며“현장인력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피해자보호를우선순위로하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통령실은강선우후보자임명방침에가장영향을준건,여당지도부의의견이었다고밝혔는데요.다만대통령국정지지율이처음하락한가운데,여당내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계속나옵니다.이기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관련의혹에하루를꼬박고민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임명하기로한배경으로여당지도부의의견을꼽았습니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이결정에가장영향을많이미치신것은여당지도부의의견이었다고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실제로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강후보자임명을위한인사청문보고서단독처리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KBS라디오'전격시사')]"끝까지합의를하지않는다고한다면저희여당만이라도단독처리할수밖에없다‥"하지만민주당내에선강후보자임명을둘러싼우려의목소리는좀처럼잦아들지않고있습니다.민주당의한의원은MBC에"강후보자를임명한다고해서국민들의목소리가끝나지않을것"이라고밝혔고,한보좌진은"강후보자를임명하면이정도의갑질은해도된다고용인하는셈"이라고비판했습니다.당권도전에나선친명계박찬대의원도국민정서를언급하며신중한입장을보였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국민정서에있어서고민되는부분은사실은갑을관계에의한관계아니겠습니까.저도자성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국민의힘은"갑질장관임명을강행하는것은갑질정부가되겠다는신호탄이다","국민을무시한대가는민심의철퇴로돌아올것이다"등의성명과논평을쏟아내며강후보자낙마를위한총공세를이어갔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국민의상식에맞서싸우겠다는선전포고로읽힙니다.을의위치에있는자당보좌진을일말의동정심도없이내쳤습니다."강후보자를비롯한주요장관후보자들의논란에다폭우피해등이겹치면서,지난주이대통령지지율은취임후처음으로하락전환했고,민주당지지율도4주만에상승세가꺾였습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박천규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802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각종의혹에도임명수순민주노총"성평등전문성,소통능력부족"여성단체연합"공직자자질없음재확인"[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난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고홍주기자=이재명대통령이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임명수순에들어갈것으로보이는가운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중대한결함이있는후보자"라며지명철회를요구하고나섰다.민주노총은21일오후성명을내고"강후보자는여가부의존재이유와역할에대한깊은이해와의지가부족하다"며"성평등시계를되돌리는강후보자지명을철회하라"고주장했다.이들은"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누구도차별받지않는나라,성별·장애·출신·성적지향·고용형태에따른차별을철폐하겠다'는기조를밝혔지만,강후보자지명은이러한약속과배치된다"며"성평등의제에대한전문성과정책추진력,시민사회와의소통능력모두에서부족하다는평가를받는다"고지적했다.특히이들은강후보자의'보좌관갑질'의혹을정조준하고나섰다.민주노총은"보좌진에대한갑질의혹과거짓해명논란은더욱심각한문제"라며"사회적약자의인권을보호해야할여가부장관후보가직장내약자에게부적절한언행을하고그사실을은폐하거나왜곡하려했다는의혹은중대자로서자격에중대한결함이있음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스스로약속한차별금지법제정과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정책을진정성이행해야한다.광장의약속을저버리고성평등의시계를되돌리는강후보자지명을철회하라"고했다.여성단체연합도이날성명을통해강후보자지명철회를촉구했다.이들은"대통령실은'여러가지를종합한결정'이라며국민의이해를구했지만,그'여러가지'속에여성과소수자의목소리는존재하지않았다"며"여성과소수자의차별현실에깊이공감하고그들의눈높이에서맞는정책을추진해야하는부처의장관으로서'갑질논란'에대한거짓해명으로국민의분노를더욱키웠다"고지적했다.또"심지어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사학법개정에반대하는보수기독교단체의기자회견에참석한사실이추가로확인됐다"며"전임장관에게예산을빌미로압박성발언을한사실이드러나면서공직자로서의자질이없음을재확인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국민주권정부'를표방하면서출범했다.'빛의혁명'은더나은사회를요구하는시민들이있었기에가능했다"며"이재명정부는여가부장관후보임명강행을철회하는것으로'빛의혁명'에응답하라"고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전국민에게1인당15만원,최대45만원까지지급하는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이오늘부터시작됐는데요.첫날부터신청자가몰리면서상인들의기대도큽니다.이준희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마포구의한주민센터.전자결제가낯선어르신들이소비쿠폰을직접받기위해차례를기다립니다."<몇년생이세요?>46년."오늘은출생연도끝자리가1과6인사람만신청이가능하지만,잘못알고찾아왔다발걸음을돌리기도했습니다."<53년생인데언제와요?>53년생이요?53년생이면수요일날오시면돼요."온라인으로도신청자가몰리면서일부신용카드앱은한때먹통이됐고,정부의소비쿠폰전용콜센터도통화연결이쉽지않았습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전담콜센터]"죄송합니다.지금은통화량이많아‥"내일부터사용할수있는신용카드,체크카드와달리주민센터에서발급하는이선불카드는오늘부터당장사용할수있습니다.전통시장에는오랜만에활기가돌았습니다."자민생지원금가능합니다.민생지원금."상인들은경기가좀풀리지않을까,기대했습니다.[고종순/기름집상인]"조금목돈이들어올수있는기회가되니까돈을좀만져볼수있겠구나생각이들어요."기분이좋기는쓰는사람도마찬가지입니다.[남궁미래]"기분이좀좋기는해서뭔가안하던소비하나더할것같은느낌이기는해요."편의점들은추가할인을내거는등소비쿠폰으로매출을올리려는마케팅도뜨겁습니다.현장점검에나선구윤철경제부총리는소비쿠폰을경제의혈액에비유했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시장에지금돈이돌아야합니다.돈이돌아서생기가나고,그래서이단기에우리어려운경제를돌파를하고‥"소비쿠폰은특히경기부진으로어려움을겪는자영업자들에게큰도움이됩니다.2020년코로나재난지원금지급당시,전체예산의최대36%가실제매출로이어진것으로나타났습니다.[우석진/명지대경상·통계학부교수]"고통이심각할때에는그러면진통제성격의재정정책이들어가야되는거는너무당연한일이고이건현대국가의기본적인책무입니다.남김없이빠른시간내에소비를해주시는게‥"행정안전부는오늘오전에만415만명이신청해벌써7천545억원이지급됐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이지영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801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무인기침투의혹'의핵심인물로꼽히는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외환혐의수사대상자가운데첫구속영장청구인만큼,신병확보시특검수사에도속도가날것으로보입니다.자세한내용,현장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먼저,구속영장심사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특검이이른바'평양무인기침투의혹'과관련해핵심인물에대한첫신병확보에나섰습니다.특검은소환조사이튿날인지난18일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을긴급체포한뒤,어제허위공문서작성혐의등으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특검은김사령관이'무인기투입'작전과비상계엄과의연관성을강하게부인하는점에서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사령관측은구속심사를마친뒤,"북한은학교폭력으로치면아주세게'학폭'하는조직"이라며"절차에따른전학이나퇴학등조치만으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말했습니다.북한을절차적인규정대로만통제할수없어북한이여러차례도발을감행하는상황을고려해군사적결단을내렸단취지로풀이됩니다.앞서드론작전사령부는지난해북한에무인기를보낸사실을숨기기위해훈련보고서를허위로작성했단의혹이제기됐습니다.김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심사는김형수특검보등이참석한가운데오후3시부터서울중앙지법에서진행됐는데요.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결정될전망입니다.[앵커]구속영장에서일단외환혐의는빠진거죠?[기자]그렇습니다.특검은김사령관에대한영장에외환혐의는제외했는데요.김사령관은외환혐의수사대상자가운데첫구속심사를받는만큼,특검이신병을확보하면외환혐의수사에도속도가날거란전망이나옵니다.특검은지난해10월,윤석열전대통령이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를건너뛰고드론사에직접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한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하지만김사령관은평양무인기투입작전은북한의오물풍선대응목적으로합참지시에따라적법하게이뤄진것이란입장인데요.특검은김사령관에게무인기투입작전지시가어떤과정을통해내려왔는지,이런과정이정상적인지살펴보기위해국방부와합참관계자들을잇따라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특검이김용대사령관을구속하면,또다른주요피의자들에대한신병확보시도도잇따를수있단관측이나옵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