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사공성근입니다.주시은입니다.팩트에근거한깊이있는보도와치우침없는시선,SBS뉴스가그동안지켜온가치를이제저희가이어가겠습니다.항상진정성있는자세로공정한뉴스를전하기위한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오늘(21일)뉴스는인명피해가계속늘고있는집중호우소식으로시작합니다.닷새간이어진폭우와산사태로실종됐던사람들이잇따라숨진채발견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전국에서19명이숨졌고,9명이실종됐습니다.집을잃고대피한이재민들은1만4천여명에달합니다.그럼실종자수색작업이한창인경기도가평으로가보겠습니다.최승훈기자,나무가쓰러진산사태현장이뒤로보이는데,지금정확히어디쯤나가있습니까?<기자>네,저는지금어제산사태로일가족4명가운데1명이숨지고,2명이실종된경기가평군에나와있습니다.여기는산사태가벌어진캠핑장에서약1km떨어진곳인데요.안타깝게도40대아버지는어제사고지점에서약6km떨어진곳에서숨진채발견됐고,앞서고등학생아들은캠핑장에서구조됐지만,40대어머니와10대남동생은실종된상태입니다.소방과경찰은온종일중장비와구조견,드론을투입해실종자수색에총력을기울였지만,아직구조소식은들려오지않고있습니다.조금전해가지면서소방과경찰은주간수색작업을마치고내일날이밝는대로다시실종자수색에나설계획입니다.<앵커>최기자가지금나가있는경기가평포함해서경기북부의피해상황짚어주시죠.<기자>네,집중호우피해가컸던경기가평에서는오늘도실종신고가이어졌습니다.오늘오전9시20분쯤가평군상면에서50대남성이물에빠졌다는마을관계자들의신고가접수된건데요.수색작업이펼쳐졌지만아직구조소식은없는상황입니다.어제새벽북면제령리에서는산사태로실종된70대남성이오늘낮1시20분쯤숨진채발견됐습니다.조종면신상리에서도산사태가일어나주택이무너져서매몰된80대여성이심정지상태로구조됐지만,숨진사실이오늘알려졌습니다.어제낮포천시이동면의한계곡에서급류에휩쓸려실종됐던50대남성도숨진채발견됐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이번폭우로가평과포천등경기북부에서4명이숨지고4명이실종됐다고밝혔습니다.추가구조소식이들려오는대로다시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영상취재:양지훈,영상편집:최혜란)최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판소원헌법개정통해야논란여지없어""사법의정치화,정치·사법영역모두고민해야"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21일서울여의도국회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재소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21/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황두현이세현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59·사법연수원20기)가법원판결에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의도입은충분한논의를통해신중하게결정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김후보자는21일국회에서열린헌법재판소장후보인사청문회에서우재준국민의힘의원이'최근4심제논의가나오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라고묻자이렇게답변했다.김후보자는"법원의재판에대해서헌법소원을허용하는정책을채택할지여부는결국은국민과국회가평가해야될문제"라면서"다만재판소원이실질적으로4심제로작동되는부정적인면도장점과함께고려해서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정치적영향력이미칠수밖에없는구성원리를갖고있는헌재에재판소원을맡긴다는것에대한입장은어떤가'라는장동혁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김후보자는"재판소원도입에대해서는장단점이분명존재한다"며"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했다.김후보자는또"헌재구성원리와관련해여러우려같은건귀담아듣고개선할수있는여러입법적노력이필요하다는생각이든다"며"기본적으로37년동안임명권자로부터임명된이후에는임명권자의의사에서자유롭게,한분한분재판관이쌓아온37년역사를통해헌재가정치적판결에치중했다기보다는임명이후헌법해석전문기관으로서나름의신뢰를국민에게보여줬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재판소원은확정된법원재판에대해헌법재판소가헌법소원을통해심리하는제도다.재판소원이가능하도록헌법재판소법을개정하는방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추진되고있다.김후보자는"대법관으로있을때입장은재판소원을도입할경우대법원을최종심으로하는심급제도가무너질수있다"고반대했다는서범수국민의힘의원질의에"30년법관생활하면서말했던모든견해는해석론이었는데지금논의는정책론같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입법또는개헌을통한방법론에대해"개인적으로말씀드리면헌법개정을통해하는게좀더선명하고논란의여지가없겠다는생각이든다"고말하면서도"그런데또이에대해서는첨예하게대립해이론적입장을말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후보자는헌재사건처리지연해소를위한방안에는"단기적으로는적체된장기미제사건을판단하기위해역량을집중시키겠다"며"중장기적으로는연구부역량을강화하는등입법적제도개선점있으면국회와상의해대처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21일서울여의도국회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재소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7.21/뉴스1ⓒNews1유승관기자이른바'사법의정치화'우려에대해김후보자는"상당부분은정치적문제가사법으로오는것에서기인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사회적우려를줄이려면정치영역에서도,사법영역에서도고민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견해를밝혔다.시민참여를통한검찰공소권남용저지방안에대해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묻자"재판단계에서국민참여재판확대에찬성한다"며"시민의보편적상식으로검찰권행사여부에한번스크린하는것도충분히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결정을두고는"그분나름의법률해석의결과라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이에대해즉시항고를포기한심우정전검찰총장결정이검찰권남용이냐는물음에는"즉시항고했으면좋았겠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또현직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규정한헌법84조의소추규정은기소돼진행중인재판을포함하냐고묻자"일반론으로동의한다"고답했다.사법개혁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대법관증원에대해서는1심법원의역량강화를강조했다.김후보자는"심급제도를재설계하는데있어국민이최초접하는1심에대한근본적인,1심법원의양적인확대랄까,질적인확대랄까이런게필요하고피라미드구조로설계해야한다는게기본적인생각"이라고설명했다.이어"대법관수도그런논의를거쳐나와야하는게아닌가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심층취재'추적'입니다.얼마전온갖개인정보를온라인에박제하곤피해자를집요하게괴롭히는박제방의실체,전해드렸죠.보도이후피해자가용기내채널A에연락해왔습니다.박제가어떻게시작됐는지,추정할수있는단서를털어놨는데요.박제방의가해자와피해자중에는미성년자도포함돼있습니다.즉각적인보호와조치가필요한상황인만큼취재진은관련내용을수사기관과공유했고피해자의신원이드러나지않는선에서취재를진행했습니다.최다함기자가추적합니다.[기자]채널A의박제방보도직후심층취재추적팀에연락해온여성.1300명이용자들에게박제된피해자였습니다.수개월전부터본격화된박제의늪은피해자의일상을삼켰습니다.[박제방피해자]"박제된이후전화몇백통오고,카톡,디엠,문자쉴새없이와서자지도못할정도였어요.번호를바꾸고싶은데부모님한테자초지종을설명해야해서안바꿨어요."분단위로쏟아지는전화만수백통.성적인조롱과만남을요구하는성폭력성메시지들에무차별적으로노출됐습니다.취재진은조심스럽게짐작가는가해자가있는지물었습니다.자신의개인정보를모조리박제한가해자가누군지,피해자는알지못한다고했습니다.하지만,그단초가된정보가어디서나왔는지는짐작이간다고했습니다.박제방에모인개인정보들이5명의지인들로부터나왔다는겁니다.온라인게임에서만난친구4명이자신의개인정보로첫번째박제방을만들었고,이성만남을가졌던다른남성은자신의신체영상물로두번째박제방을만든것같다고말합니다.모두사이가틀어지자벌어진일입니다.그런데올해초누군가가모든정보를긁어모아1천이상이접속한대규모박제방을만들었다는겁니다.첫번째박제방의설계자로추정되는친구4명에게서피해를입었다는추가제보자와도연락이닿았습니다.[또다른피해자]"일방적으로제가마음에안든다는이유로박제방을파게된거고,박제방에있는사진들을누군가저장해서딥페이크영상을만들었어요."채널A보도가나간뒤1300명이속해있던대규모박제방은폭파된상태입니다.경찰은앞서확보한자료를토대로박제방사건을본격수사로전환하고,운영자를추적하고있습니다.심층취재추적최다함입니다.PD:윤순용최다함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기북부·경남,실종자각각4명다리유실되는등수색작업난항21일경기가평군조종면마일1리가전날발생한산사태로전봇대가쓰러지고도로가유실되는등큰피해를입었다.2025.7.21/뉴스1ⓒNews1양희문기자(경기·경남=뉴스1)배수아이상휼양희문강미영기자=주말사이경기가평과경남산청에기록적인폭우가쏟아지면서인명피해가속출했다.휴일내내수해복구작업과더불어실종자수색작업이이어지고있지만수마가할퀴고간상처는그대로남아있는모습이다.21일경기도와소방에따르면전날자정께부터포천209㎜,가평197㎜등경기북부에폭우가쏟아졌다.경기도와소방당국에따르면경기북부집중호우로사망4명,실종4명,부상5명등의인명피해가발생했고이재민89명이발생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사망자는가평3명,포천1명,실종자는가평4명이다.실종자50대A씨는이날9시21분께가평군상면덕현리마을에서실종정황이확인됐다.전날내린집중호우로불어난물에휩쓸린것으로추정된다.또전날가평군조종면마일리의캠핑장에서산사태가일어나용인에서온일가족가운데큰아들B군(17)만구조돼안타까움을더하고있다.토사와급류에휩쓸린이들가족4명중40대아버지는현장에서수킬로미터떨어진천변에서숨진채발견됐고,40대어머니와중학생동생은아직실종상태다.당국은토사에매몰되거나급류에휩쓸렸을가능성을모두염두에두고수색견을동원해작업을진행중이지만매몰수색현장의경우다리유실로중장비진입이어려워수색에난항을겪는것으로전해졌다.경기북부지역도로·교량파손과유실25건,산사태53건,주택침수100여건등168건의시설피해가발생한것으로집계됐다.육군제39보병사단장병들이21일경남산청군산청읍일대에서굴삭기를활용해침수피해민가주변에쌓인토사를제거하고있다.(육군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21/뉴스1나흘간연간강우량의절반이상에해당하는798㎜의물폭탄이휩쓴경남산청에서도실종자4명을찾기위한수색이이어지고있다.이날경남도에따르면이날오후3시기준산청호우인명피해는사망10명,실종4명으로,이날새로발견한실종자는없다.산청읍모고리에서70대남성이산사태로실종됐다.단성면방목리에서는집일부가떠내려가면서70대부부중남성이숨진채발견되고여성이실종상태다.신등면율현리에서는급류에휩쓸린80대남성이,신안면외송리에서는신안암스님이현재연락이두절됐다.도로파손과하천범람등공공시설76곳에서피해를입었으며위임국도59호선등13개소에서도로통제가이뤄지고있다.한국전력경남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5시기준정전주택1344세대중1036세대(77%)의복구가완료됐다.산청읍·차황·삼장·단성·신안·생비량·신등등7개면은도로복구를한뒤전기를공급할계획이다.산사태피해복구로수돗물사용량이폭증하면서신등·생비량면2500여명과신안면일부지역이단수를겪고있다.단성면방목리268-1등18개소에서는이동통신망장애가일고있다.도는통신3사중계기복구지연에따라산청군에이동기지국배치를요청할계획이다.지난17일부터산사태우려등으로1966세대,2600명이대피했으며380세대,550명이아직대피소에서머물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1초대석]김민석국무총리…"안전뉴딜예산규모워낙커서고민""물폭탄급집중호우에현재인프라과부하…대응체계달라져야할초입"김민석국무총리가2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집무실에서뉴스1과인터뷰를갖고있다.2025.7.21/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1일최근잦아지는기후재난을막기위한방안에대해"통상적인재난대비를넘어기후위기에서발생하는재난의구조적해법,가칭'안전뉴딜'같은게있냐는문제제기가있을수있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집무실에서가진뉴스1과의인터뷰에서"하반기에는본예산을해야하는데,(안전뉴딜은)예산규모가워낙크기때문에어떻게해야할지고민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최근한반도를덮친폭우로수해피해가속출한것에대한원인을기후변화로지목하고,이에대한근본적인대책으로안전뉴딜을고민하고있다는의미다.안전뉴딜은기존시설로는기후재난을막기어렵다는점에서하천정비,제방관리,하수처리시설증설,교통·주거시설개선등자연재해에대비하기위한국가적인프라를재구축하는방안을말한다.김총리는"기존에는어느정도폭우를처리하던하수체계나빗물받이체계가이제는감당이안돼버리는것"이라며"그감당이안되는상황이계속엎친데덮치는식이어서이걸어떻게해야하는지고민이시작됐다"고밝혔다.이어"저희가대비하고경고하고경각심을가져서폭우피해를최소화하는것은기본이고,변화한뉴노멀(새로운기준),새로운기후체제속에서국지성집중호우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하는숙제는새로안게된정책과제"라고말했다.그러면서상대적으로기후재난에취약한주거형태로지목된'반지하건축'문제에대한논쟁을언급하며"결론을못냈고,그런문제들이정책적으로존재하고어려움이생기는것"이라고밝혔다.김총리는"우리가막연히이야기하던기후변화가이제현실의뉴노멀이됐다"며"매년기록을경신하는폭염이있고,폭염뒤에거의물폭탄급집중호우가있다"고밝혔다.이어"신체적으로도적응이어렵고,인프라상으로도기존더위에대처하는자연스러운체계가과부화됐고비를처리하는것도과부하가걸린것"이라며"과거나지금이나비피해가생기면피해자를보호하고,재산을복구하고,전염병을예방하는루틴은동일하지만패턴이바뀌어서앞으로대응체계가상당히달라질수밖에없는초입에들어섰다"고말했다.또한김총리는"이재명대통령도제가총리가된이후가장많이,강하게,지속해서주문한사항중의하나가불필요한사망을줄이자는것"이라며"교통사고,자연재난,사회재난,의료재난,자살까지사망이많으니줄이는방법을찾으라고주문해서유형별원인과대책,개선점등을하나의흐름도로정리하고있다"고말했다.김총리는"일단사람이안죽어야하고,그다음에시스템이돌아가야하고,그러면서어떤정책을할건지나와야한다"며"가장급한시스템의정상화를염두에둔거고그게일종의첫30일,새정부같으면100일플랜에해당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불안정심리고려해긴급체포후영장…군형법상허위명령등5개혐의"이례적대규모전단살포"진술도…北공격유도목적규명에집중할듯내란특검출석하는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17일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미리준비한글을읽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장보인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수사중인'평양무인기침투의혹'핵심피의자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의구속여부가이르면21일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3시께부터2시간가량김사령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었다.긴급체포돼서울구치소에수용된김사령관도법무부호송차를타고법정에나왔다.특검팀에선김형수특별검사보와오상연부부장검사를비롯해검사7명이참석했다.특검팀은심문에서구속영장에적시된혐의자체가증거인멸에해당하고,김사령관의불안정한심리상태등을고려할때구속수사가꼭필요하다고주장했다.또향후일반이적혐의수사를위해서도구속이불가피하다고강조했다.김사령관은지난17일부터이틀간특검팀에서평양무인기침투의혹과관련해형법상일반이적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았고,특검팀은18일그의신병에문제가생길것을우려해긴급체포했다.김사령관은"군인으로30여년간살았는데너무억울하다"며10여일전유서도작성해둔것으로알려졌다.이에특검팀은전날김사령관에게형법상일반이적혐의를제외한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직권남용,공전자기록위작,군용물손실교사,군형법상허위명령등5개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특검팀은김사령관이드론사가지난해10월북한평양에무인기를보낸사실을숨기기위해허위문서를작성한것으로의심한다.더불어민주당부승찬의원이확보해공개한드론사의'정찰드론중대숙달비행훈련'문건에따르면,드론사는지난해10월15일우리군무인기2대(74호기,75호기)를가지고비행했다고기재했다.하지만실제로는75호기만비행이이뤄졌고,비행하지않은74호기대해선"정상비행을하다가원인미상으로없어진것처럼보고서에쓰라는상부지시가있었다"는내부증언이나왔다.분실처리된74호기는엿새전평양에추락한것으로추정되는데,북한에무인기를보낸사실을은폐하려허위로비행한것처럼꾸미고분실처리한것아니냐는것이의혹의뼈대다.김사령관은무인기비행로그기록을삭제하고,무인기에달았던전단통을떼어없애버린혐의도받는다.김사령관측은대부분의사실관계는인정하면서도군사기밀작전을위해불가피한일이었음을참작해달라고호소했다.군인신분으로도망의우려도없고심리적안정도모두되찾았다며,구속영장이발부될경우국가적외교안보상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주장도폈다.김사령관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밤또는22일새벽결정된다.특검팀은김사령관신병을확보한뒤외환혐의에대한추가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0월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를건너뛰고드론사에직접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한것으로보고있다.비상계엄선포명분을쌓으려무인기를보내북한의공격을유도하려했던것아니냐는것이다.민주당추미애의원실등에따르면특검팀은최근국군심리전단의양모단장(대령)을소환해"김용현전국방부장관취임이후인지난해9∼11월대북전단을이례적으로많이살포했다"는진술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직할부대인국군심리전단은대북확성기방송,전단살포등대북심리전을수행하는곳이다.당시심리전단은드론사와함께김용현전장관명의의격려금을받았다.다만양단장은특검팀에"합동참모본부지휘에따라북한의오물풍선공격에대응하는차원에서이뤄진정상작전"이라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김사령관역시무인기투입이정상작전이었다고밝힌바있다.이에따라특검팀은군관계자들을조사하며무인기침투와전단살포가이뤄진정확한목적이무엇인지,이를알고있었던윗선이어디까지인지를규명하는데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수사경과에따라윤전대통령이외환혐의로추가기소될가능성도있다.지난19일윤전대통령을직권남용혐의로구속기소하면서외환혐의는추가수사를위해포함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로·하천등공공시설162개소응급복구진행구호물품3854점긴급지원,민관협력체계가동[산청=뉴시스]경남소방본부소속대원이21일산청군신안면외송리실종자매몰추정지점을구조견과수색하고있다.(사진=경남도제공)[email protected][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경남도와소방본부는산청군집중호우피해현장의실종자수색과공공시설복구,이재민지원에전행정력을집중하고있다.경남소방은19일부터21일오후3시기준으로사흘간총1510명의인력과362대의장비를현장에투입했다.구조인원은136명(구조65명,대피71명)이며,인명피해는사망10명,중상2명,실종4명으로집계됐다.실종자수색은굴삭기,드론,구조견등을활용해정밀하게이뤄지고있으며,수색구역을세분화한책임제방식으로체계적수색이진행중이다.21일수색에는538명의인력과122대의장비가투입됐으며,도내15개소방서에서비상소집된소방력114명이긴급투입돼수색역량을보강했다.경남도는수색종료시까지비상대응체계를유지할방침이다.공공시설피해복구도속도를내고있다.도로85개소,하천22개소,상하수도17개소,산사태4개소등총162개소의공공시설에대해응급복구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공무원·주민등794명과중장비1147대가투입됐다.이재민보호를위한구호활동도병행되고있다.응급구호세트526세트,재난안전꾸러미1226개,모포1312개등총3854점의구호물품이신속히전달됐고,민간단체와협력한급식지원,심리상담부스운영,의료진현장파견등종합지원체계가가동되고있다.[산청=뉴시스]경남도청공무원등이21일산청군산청읍호우피해주택에서토사제거등피해복구활동을하고있다.(사진=경남도제공)[email protected]경남도청공무원들도피해복구를위해주말을반납하고현장에투입됐다.일요일인20일부터21일까지이틀간도청소속공무원400여명이산청군,의령군,하동군,합천군등피해가심각한지역에서침수주택토사제거,가재도구정리,농가지원등에구슬땀을쏟았다.이번지원은박완수도지사의긴급현장점검직후'도의모든행정력을총동원하라'는지시에따라즉시이뤄졌으며,20일에는산청·의령에150여명이,21일에는산청·하동·합천에추가인력이투입됐다.공무원이외사회단체,자원봉사자,지역주민들이함께피해복구에힘을보태고있다.경남도는산청군피해복구를위해도내각시군공무원들에게도협조를요청했으며,21일부터는시군단위인력도본격투입해복구지원에속도를내고있다.산청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는현장대응반과대민지원반등을배치해긴급구조활동을지원하고있으며,희생자장례지원을위한비상근무조도운영중이다.박완수도지사는"산청지역피해주민들이하루빨리일상으로복귀하실수있도록도차원의장비와인력을총동원하겠다"면서"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저수지월류나산사태예방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트럼프‘암호화폐3법’중지니어스법먼저통과투자·국채수요증가는부가효과정부가통제안하는돈이목표클래리티법·반CBDC법이핵심미국이스테이블코인관련3법중에서지니어스법(geniusact)을먼저시행한다.많은미디어가이이야기를집중적으로다루고있지만,빼놓은이야기가있다.스테이블코인의본질이무엇이냐는거다.스테이블코인은중앙은행,정부규제기관등을모두우회하는암호화폐의본질과맞닿아있다.트럼프가추구하는스테이블코인도입이후의세계를살펴봤다.'스테이블코인,그이면의이야기'1편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7월18일백악관에서자신이서명한지니어스법문서를들어보이고있다.[사진|뉴시스]스테이블코인의본질은지금까지나온얘기처럼결제의편리함,미국국채의새로운수요처,투자상품의개발등이라고볼수없다.이는일종의덤이다.2008년처음나온암호화폐'비트코인'정신이여전히스테이블코인의본질이다.탈중앙화,익명,화폐주조이익(시뇨리지)의민간환원을통한자유주의의극대화말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서명한지니어스법(geniusact)은암호화폐3개법안중하나로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는자격등을담고있다.스테이블코인은달러,엔,원등기존통화가치를추종하는암호화폐를말하고,암호화폐는2008년등장한비트코인의특징을지닌가상화폐를뜻한다.비트코인의특징은탈중앙화된분산원장이다.스테이블코인의본질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18일서명한지니어스법이아니라상원에계류중인나머지두개법안에담겨있다.클래리티법(clarityact)은누가암호화폐를규제하는지를담았고,반反CBDC법(antiCBDCsurveillancestateact)은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디지털달러'를직접발행하지못하도록하는법이다.클래리티법에따르면암호화폐가자산의성질을가졌으면증권거래위원회(SEC)가규제하고,상품의성격을가졌으면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규제한다.어떤암호화폐가자산혹은증권의성질을가졌을까.대표적인암호화폐비트코인과이더리움을기준으로삼으면된다.클래리티법에따르면비트코인등은디지털'상품'이다.이법안은"비트코인과이더리움은둘다충분히분산화됐고,발행자도없으며,금융권리도존재하지않는다"고규정한다.법안에따르면스테이블코인의자산은SEC와CFTC의공동감독을받지만,코인자체의건전성은지니어스법체계에따라관리된다.그런지니어스법은스테이블코인유통규모가100억달러를넘지않는한연방이아닌주정부가감독을맡는다.지니어스법은스테이블코인이증권,예금,은행부채가아니라고규정한다.사실상시가총액100억달러이상의스테이블코인만연방기구인CFTC가규제한다고봐야한다.[사진|뉴시스]이번에는반CBDC법을보자.미국암호화폐3법중핵심인지니어스법에서명시한대로스테이블코인을발행할수있는곳은오직기업뿐이다.지니어스법3조는스테이블코인발행자로은행이나신용조합과같은보험예금기관의자회사,은행이아닌지불형스테이블코인회사를꼽고있다.반CBDC법은미국중앙은행이자체스테이블코인을발행할수없다고규정한다.중앙은행이자체블록체인을만들어서다른스테이블코인들의금융활동을감시하거나규제하지못하도록하는게핵심이다.트럼프대통령이18일지니어스법에서명하고"현금의사생활과유연성,분산성을결합한이혁명은미국경제의성장을가속화하고,수십억명이달러로저축하고송금할수있게만들것"이라고말한이유다.암호화폐,이를테면비트코인의작동원리를살펴보면트럼프가스테이블코인을밀어붙이는목적이좀더선명하게나타난다.비트코인백서로알려진사토시나카모토의'비트코인:개인대개인전자화폐시스템'백서는A4보다약간작은레터용지9장분량이다.단순하게말하면비트코인은거래장부를안전하게보관하는방식이다.돈이오간거래를모두적어놓은'원장'을복제가불가능한블록체인상에암호형태로기록하고,이를지리적으로여러곳에분산해서보관한다.비트코인의암호화방식은SHA-256이라는이름의'해시함수'부터시작한다.이함수는어떤내용이라도내용의길이에상관없는특수한문자열로변환하고,이변환된값을가지고역으로원래의내용을알아낼수없게만들어준다.이전거래내용을현재거래내용과함께담아암호화해도256bit용량의문자열로만들어주기때문에개인이보관할수있다.비트코인의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인'블록체인'은이안에서모든참여자가똑같은거래정보를각자의블록에담아분산보관할수있게해준다.디지털거래에서흔히발생하는이중지불문제도쉽게해결했다.동일한비트코인을두명의사용자에게지불하는것을방지하려면,기존신용체계에서라면은행과같은신뢰받는제3자가존재해야했지만,블록체인에서는사용자끼리해결할수있다.거래내역이기록된각블록에거래순서를나타내는타임스탬프를찍고,이를이전블록과합쳐서새로운'해시'암호문자열로암호화한다.거래순서가규정된다고해도진짜와가짜거래를혼동할수있다.2011년만들어진비트코인토큰.[사진|뉴시스]이때모든네트워크참여자가역산하기가어려운'해시'함수를검산하도록하고,여기에가장먼저성공한사람에게소량의보상을해줘진짜임을입증하는'작업증명'과정을거친다.이런복잡한과정을거치는목적은무엇일까.은행,정부와같은중앙집권세력이신뢰를통해서거래를확정하지않아도통용되는새로운'화폐'를만들기위해서였다.특정한금융기관을거치지않아도온라인결제가실현되면금융회사와정부가가져가던수수료가사라진다.중앙은행과같은정부기관이화폐발행수익을가져가는것도일종의수수료다.탈중앙화와익명성확보,금융수수료와같은규제를우회하는게트럼프'암호화폐3법'의본질이다.지니어스법에서스테이블코인발행사를민간기업으로한정하고,반CBDC법에서중앙은행이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지못하게하고,클래리티법에서사실상연방금융규제기관을무력화한이유다.그렇다면트럼프는왜탈중앙화된돈을원하는걸까.이이야기는'스테이블코인,그이면의이야기'2편에서이어나가보자.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법6개월이내선고규정"vs"훈시규정불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2025.1.23/뉴스1(서울=뉴스1)황두현서한샘기자=12·3비상계엄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법원휴정기중추가공판지정을두고또다시공방을벌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1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김전장관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등의공판을진행했다.장우성특별검사보는이날"헌법정의를훼손하고국가존립을위태롭게하는내란죄성격상신속한재판을요구하는국민의요청이있다.김전장관측이추가기소사건에서재판부회피를종용하는등절차진행에협조할의사가없기때문에추가기일지정은더욱중요하다"면서추가기일지정을재차촉구했다.그러면서"휴정기내내변호인개인일정이있는건아니니누구라도출석할수있다"며"변호인이출석할수없다면국선변호인을선정해서라도기일을진행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이와함께'특검이공소제기한사건의판결선고는1심에서는공소제기일부터6개월이내,2심과3심에서는전심의판결선고일부터각각3개월이내에해야한다'는특검법규정을언급했다.장특검보는"특검이기소한사건은아니지만특검법에따라인계받은사건에도신속한심리와판결선고가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김전장관측은이날재판에출석한장특검보의자격부터문제삼으며거세게반발했다.김전장관측변호인은"특검보가어떤사람인지모른다.일단신분에관해확인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기일지정에다른의견이있는데기일을지정해서변호인이안나오면국선변호인을강제지정하자는건말도안되는주장"이라며"특검이기소하지않은재판까지함부로논하고있다.이런식으로지정하면그자체가불법행위"라고비판했다.장특검보의특검법언급에대해서도"훈시규정에불과하다"고반박했다.이들은또이재명대통령을재차언급하며"사건성숙도에비춰보면특권임명권자인이대통령재판부터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날재판중에는한방청객이"부정선거는압수수색도안하고윤석열전대통령이당뇨로힘들어하는데누가내란인가.부정선거가내란이다"라고소리치면서소란이일기도했다.이에재판부가"(글로)써서내면판사들이읽어본다.더말씀하면퇴정명령을할수밖에없다"고지적하자,김전장관측은"방청석의자연스러운반응을재판부에서통제하는건적절치않다.지적하는건과하다"라고반발하기도했다.특검측은이어진오후공판에서"오전재판에서재판장퇴정직후방청객이검사들을향해직접적으로비판발언을쏟아냈다"며"법정질서유지를저해하는행위이자검사에대한압박으로매우부적절하다"며퇴정을명령을요구했다.반면김전장관측은"방청객이물리적위협을가한것도아니고비판의견을제시했다고한들휴정시간인이상검사가감당해야하는몫"이라며"방청온분들의신체의자유를구속하거나방청권리를박탈해야한다는주장은공적업무를수행하는검사가해서는안되는주장"이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무부특허상표청근무중국계남성,4월청두입국직후구금무레나의원"中공산당인질외교사례또발생"비판中출국금지미국인대부분중국계…"美국적자도중국인간주"[장자커우(중국)=AP/뉴시스]2022년2월2일동계올림픽이열리고있는중국장자커우(張家口)의겐팅스노우파크에미국과중국국기가게양돼있는모습.2025.07.21*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뉴시스]구자룡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에입국했던미국상무부특허상표청소속중국계남성직원이4월입국직후구금된후출국이금지된것으로알려져양국관계에파장이예상된다.워싱턴포스트(WP)는20일"상무부소속직원이비자신청서에자신이미국정부에서일한다는사실을밝히지않아출국이금지됐다"고보도했다.중국에서외국인출국금지사례가종종있지만연방정부직원이금지되기는이번이처음이라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21일보도했다.앞서월스트리트저널(WSJ)은17일미국웰스파고은행천웨마오상무이사가중국에서출국이금지됐다고보도했다.6월말브라질에서열린업계컨퍼런스에참석한마오이사가언제중국에입국했는지,어떤이유로여행제한조치가내려졌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웰스파고는마오이사의출금조치이후중국으로의모든출장을중단했다.4월입국후"국가안보이유로출금"SCMP는이날소식통을인용해이남성의출국이금지된것은국가안보상의이유로취해진조치로추정된다고보도했다.출금된남성은중국출신의귀화한미국시민으로4월쓰촨성청두에도착하자마자당국에의해구금됐으며정확한이유는확인되지않았으나국가안보에해롭다고여기는조치와관련이있다고한다고SCMP는전했다.이남성은미육군에서복무했으며친척들을방문하기위해개인적인여행을떠났다.그의아내는미국에거주하는것으로알려졌다.일반적으로중국에서출국금지조치를받은사람들은국내이동이자유롭고영사관직원이나언론인을만날수도있지만그들의행동은엄격하게감시된다.해결에수년이걸릴수도있다.SCMP는그가중국에체류하는동안안전과사생활보호를위해이름은밝히지않는다고전했다.그는청두에서억류된이후미국관리와동행해베이징으로이동했지만현재그의행방은알려지지않았다.한때그의미국여권이압수됐지만반환됐다고한다고SCMP는전했다.미중무역갈등과정상회담기대속나와WP는이번사태는양국간무역전쟁이격화되고있으나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이10월한국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등을계기로회담을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벌어졌다고전했다.WP는정통한한관계자를인용해"중국당국은그를풀어주라는미최고위급의메시지가전달됐다"고전했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은최근레이시아에서열린동남아시아정상회의에서왕이중국외교부장과회동한후양국정상의회동가능성이"매우높다"고말했다.상무부직원의출금금지에대해국무부는"최우선순위는해외에있는시민의안전과보안"이라고만밝혔다.미하원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위원장인존무레나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중국공산당의인질외교사례가또발생한것으로보이며심각한우려를표한다"고말했다.그는"이는우연이아니라전략이며,용납할수없는일로모든미국인의자유는최우선과제로남아야하며중국에의해부당하게억류된미국인은이뿐만이아니라"고말했다.워싱턴주재중국대사관류펑위대변인은이사건에대해알지못한다고밝혔다.류대변인은"중국은미국시민을포함한외국인의중국입국을언제나환영하고안전과합법적권익을보장한다"며"중국에있는외국인은중국법률을존중하고준수해야한다"고말했다.중국정부도이번사안에대해말을아낀채원론적인답변만내놨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제공할수있는구체적인상황이없다"며"중국은법치국가로법에따라사무를처리한다"고말했다.다만웰스파고임원에대해서는출국금지사실을밝히면서자국의입장을강조했다.궈대변인은"마오천웨(천웨마오)여사는중국이처리중인형사사건에연루돼중국법집행기관으로부터법에따라출국제한조치를받았다"면서"중국법률에따라안건이조사중이고마오여사는당분간출국할수없으며조사에협조할의무가있다"고밝혔다.또"중국인이든외국인이든중국에서는중국법률을준수해야한다"며"중국은조사중에법에따라합법적권익을보장할것"이라고언급했다.아울러"이것은하나의개별사법안건"이라며"중국은변함없이각국인사가중국을방문해관광·사업을하는것을환영하고법에따라그들의각종권익을보장할것"이라고강조했다.중국내출국금지미국인최소수십명,대부분중국계WP는출국금지조치를받고있는미국인이최소수십명이며그중상당수가중국계라고전문가들을인용해보도했다.정확한숫자는파악하기어려운데일반적으로자진신고를통해미국당국에알려지기때문이다.대부분출국을시도할때알게되고,해결을더어렵게만들고싶지않아출금사실을밝히지않는경우도많다.두이화재단존캄이사장은출국이금지된미국인사례가최소30건이상이라며그수가최대50건에달할수있으며계속증가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많은경우사업가들이민사소송분쟁과관련이있다고덧붙였다.중국은이중국적을인정하지않아중국계미국인은미국여권여부와관계없이중국국민으로간주한다.휴먼라이츠워치중국지부부국장인마야왕은"미국에서태어났더라도중국정부는누군가를반역자로간주할수있다"고말했다.조지타운대글로벌이슈에관한미중대화이니셔티브의수석연구원데니스와일더는자신이알고있는미국인관련출국금지는모두중국계로미국연방정부직원과관련된사례는본적이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지정전국최대규모드론전용규제특구‘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이본화된가운데지난5월제주한립읍금능리드록배송센터에서드론배송에나서는모습이다.제주도청제공제주=박팔령기자제주도가국토교통부지정전국최대규모(1283㎢)의드론전용규제특구인‘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연장운영한다고21일밝혔다.드론규제특례는시험비행허가또는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비행의승인을말한다.제주도는2021년6월1차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지정돼2023년6월까지운영했다.2022년에도우수지방자치단체체로선정돼이후2025년6월까지연장된데이어오는2027년6월3차연장도신청한상태다.이에따라올해는다양한드론기반행정서비스가도입될예정이다.대표적으로4시간이상체공가능한유선드론을활용해안전사고와교통상황등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인공지능(AI)기술을통해인파밀집도및행사참여인원수를분석하는시스템이도입된다.해당기술은‘2024제주워터밤’,‘성산조개바당축제’,‘2025도민체전’등다양한행사에서시범활용됐으며하반기주요행사에도확대적용할예정이다.실종자수색드론항로제작사업도추진된다.도내주요실종자발생지역을중심으로다양한기종의드론에서활용가능한수색항로를제작하고,유관기관에배포해실제실종사건발생시광범위하고체계적인수색활동이가능하도록지원한다.이와함께국토교통부의‘2025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과연계해부속섬대상드론배송서비스도확대운영한다.배송중량,배송함크기,운영시간등을확장하고,제주산특산물(성게알,활전복등)의유통활성화를위해공공배달앱‘먹깨비’와의협업도강화하고있다.8월부터드론배송거점인드론배송센터에서탑승형드론관광체험서비스도운영한다.금능포구(8~9월),알뜨르비행장(10~11월)에서진행되는이체험은드론움직임에맞춰흔들리는의자에착석한참가자가가상현실(VR)기기를통해짐벌카메라영상을실시간시청하는방식으로,실감나는관광체험을제공할예정이다.제주도내에서운영되고있는공공용드론을대상으로드론성능점검패드를활용한성능진단시스템도운영한다.점검결과를바탕으로개별드론의유지보수계획과활용방안을제시해드론의안정성과운용효율을높일계획이다.제주도는드론기체에대한사전안전테스트와보안점검을완료한상태며사업별유관부서와협업체계를구축해다음달부터본격적인드론기반행정서비스를시행할계획이다.김남진제주도혁신산업국장은“제주가드론특구3회연속지정을달성하고드론산업선도지로발돋움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모델을발굴하고상용화에힘쓰겠다”며,“드론기반의행정서비스고도화를통해도민의삶이더욱안전하고편리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박팔령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1차신청첫날인21일경기수원시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시민들이지원금을신청하고있다.소비쿠폰신청은요일제에따라출생연도끝자리1·6은월요일,2·7은화요일,3·8은수요일,4·9는목요일,5·0은금요일에신청할수있다.주말에는온라인신청만가능하며사용기한은11월30일까지다.2025.07.21.수원=뉴시스전국민에게1인당15만∼52만원씩지급되는20조2000억원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1차신청접수가21일개시됐다.신청첫날온·오프라인접수처에는신청자가몰리며한때업무가마비되는등혼란이발생했다.21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신청첫날인21일정오기준전체신청자수는415만명을돌파했다.이는전체지급대상자(5060만7067명)의8.2%에해당한다.과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팬데믹당시국민지원금신청자가하루에500만명이었던점을감안하면반나절만에신청률이빠르게늘어난것이다.이기간동안신청완료된지급금액은7545억원이다.신용·체크카드나모바일및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은신청다음날지급되고,지류형지역사랑상품권은주민센터등에서신청당일받을수있다.사용기한은11월30일까지다.이날일부카드사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앱)이나지역화폐사이트에서는오전한때접속자가한꺼번에몰리며서버가일시마비됐다.신한카드앱에서는일시적접속장애가발생했고,KB국민카드등다른카드사앱에서도사전안내차원에서‘접속자가많아일부서비스가원활하지않을수있다’는문구가안내됐다.신한카드관계자는“서버를미리증설했지만신청자들이한꺼번에몰리면서접속이지연되는사례가나오고있다”며“필요시서버를더증설하는방안도검토중“이라고했다.발급주관부서인행정안전부홈페이지도오전내내접속이제한되다오후가되서야겨우풀렸다.행안부홈페이지에서는소비쿠폰접수를받고있지않지만신청방법을찾기위한이들의접속이늘어난것으로보인다.행안부관계자는“주요포털사이트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을검색하면행안부홈페이지로연결돼서접속이몰렸던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첫날인21일전북완주군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민생회복소비쿠폰안내문이붙어있다.2025.7.21/뉴스1온라인신청에어려움을겪는중장년층과고령층은주민센터과시중은행영업점으로몰렸다.서울동대문구의한주민센터에서는문을열기전인오전8시20분터소비쿠폰신청을위해사람들이줄을서기시작했다.서울의한시중은행영업점에서도오전부터고객들이몰리며대기번호가100번대를훌쩍넘겼다.일부지점에서는신청첫주에만적용되는출생연도요일제를알지못해헛걸음한고객들도속출했다.첫날인월요일은출생연도끝자리가1과6인국민만신청할수있었다.화요일인22일에는2와7일,수요일3과8,목요일4와9,금요일은5와0이신청대상이다.서울도봉구에서는소속직원이소비쿠폰신청안내문자에인터넷주소(URL)링크를포함해주민들이스미싱으로오해하는해프닝도벌어졌다.앞서금융당국은“소비쿠폰안내문자에URL은절대포함되지않는다”며스미싱주의를당부한바있다.소비쿠폰이특정품목이나사용처로쏠릴것에대비해정부는수급점검에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소비쏠림이예상되는한우공급물량을2만1000t으로늘리기로했다.평시(1만5000t)보다1.3배많은규모다.이날구윤철신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취임후첫현장행보로충남공주시공주산성시장을방문해민생회복소비쿠폰이원활하게사용되는지점검했다.구부총리는“(올경제)성장률이거의0%에가깝다”며“이런어려운시기에는혈액을돌리는것처럼경제를돌려야한다”고말했다.세종=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주현우기자[email protected]오승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