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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상환 "헌재 재판소원 장단점 봐야…입법보단 개헌이 선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1 18: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청문회서 "실질적 4심제 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봐야…국민·국회가 평가할 문제" 대법관 증원엔 "1심 양과 질 확대가 우선, 피라미드 구조로 개선"…李재판엔 즉답 안 해 "대통령 임기중 재판 중단, 일반론적으로 동의…尹 구속취소, 즉시항고했으면 좋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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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답변하는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yonhap/20250721182904676czpc.jpg" data-org-width="1200" dmcf-mid="U4JclMrR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yonhap/20250721182904676czp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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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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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헌재가 1988년 출범한 이래 대법원과 때로는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여온 가운데, 학계와 실무계에서 37년간 여러 견해가 제기된 상황을 일컫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있을 때는 재판소원 도입 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30년 법관하며 제가 말했던 모든 견해는 해석론이었으나 지금 국면은 정책론"이라고 달라진 입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이 국회 입법사항인지, 헌법 개정 사항인지의 문제에 대해 "아주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론적인 면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국민들의 관점에서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차제에 법원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재판이 국민 편의가 갈 수 있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원행정처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실 때도 저희가 대법관 수에 대해 (상고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도 4명 (증원)하는 것처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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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김상환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7.21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yonhap/20250721182904872scvc.jpg" data-org-width="1200" dmcf-mid="uJnEvesdG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yonhap/20250721182904872scv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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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김상환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5.7.2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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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사법의 정치화 우려와 관련해선 "상당 부분은 정치적 문제가 사법으로 온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사회적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고민하셔야 하고 사법의 영역에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정치의 사법화가 발생한다'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검찰권이 여러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남용 가능성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전 단계에서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을 통해 검찰권 행사 여부에 대해 한번 스크린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제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므로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론으로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그분 나름의 법률 해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해서 (상급심) 해석(을 받아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07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이후 여러 성 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상승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당시 양형기준에 충실했던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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