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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김상환 인사청문회서 사법개혁 공방…정치 성향 설전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1 18:28: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與 "엘리트주의 해결 위해 대법관 증원 필요"…野 "증원 땐 중립성 문제" 후보자 정치 성향 놓고 野 "보은 인사"·與 "연구회 활동 자연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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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답변하는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yonhap/20250721182744148rtpw.jpg" data-org-width="1200" dmcf-mid="BjcVJFP3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yonhap/20250721182744148rtp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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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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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권이 사법개혁 방안으로 검토해온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통령 사면권, 정치적 쟁점이 되는 헌법 조항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엘리트 법관 일색의 대법원 개혁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 초임지를 분석한 결과 44.1%가 중앙지법이었다고 지적하며 "얼마나 대법원이 엘리트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 임기보다 (대법관 임기를) 길게 한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대법관을 증원해 16명을 한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형이 확정된 일부 여권 인사들의 사면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견제구를 날렸다.
 우재준 의원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본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냐 . 본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게 가능하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법원의 정치화 문제를 부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건태 의원은 "정치가 사법화되면 사법부도 정치화될 위험에 처하는 것"이라며 "정치 사법화 원인이 된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악용 우려가 있는 사건은 이제 없어야 한다. 중요 사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시민 배심까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 후보자가 활동한 이력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있던 2020년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에 소수자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너무나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며 "법관들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관해 연구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 의원은 또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는) 아무리 봐도 진보적이지는 않다"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아파트 갭투자 논란일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갭투자로 재산을 불려 현재 실거래가 5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누구든지 갭 투자할 수 있고 집을 불려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단지만을 선별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가 거래 당시 재건축 대상이 아니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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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선서문 제출하러 가는 김상환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2025.7.21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1/yonhap/20250721182744389lele.jpg" data-org-width="1200" dmcf-mid="b50mYnhL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yonhap/20250721182744389lel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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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문 제출하러 가는 김상환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2025.7.21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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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조배숙 의원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조 의원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굉장히 말이 많다. 그런데 (보좌관 갑질 의혹에 대해) 별다른 얘기가 없다"며 "여가부 장관도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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