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남아…지역화폐법·AIDT법도다음에국힘"방송4법필리버스터"맞대응변수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재적297인,재석205인,찬성179인,반대9인,기권17인으로통과되고있다.2025.7.23/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세원기자=윤석열정부에서재의요구권(거부권)이행사됐던'농업4법'중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과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이23일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다.여야는이날본회의를열고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재선202인중찬성183인,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재석205인중찬성179인으로각각가결했다.두법안은지난해12월윤석열정부당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바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에는일정규모이상자연재해피해에대해보험료할증을제한하는내용이담겼다.여야논의를거쳐'정부기준을충족하는재해에만'이라는단서를포함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농가가재해발생전투입한생산비까지정부가보전할수있도록했다.5년마다농어업재해대책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는내용도담겼다.농업4법중남은2개법안은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이다.민주당은이들법안을비롯해여야간이견이있는쟁점법안은합의정신에따라7월임시국회마지막날인8월4일국회본회의에상정하겠다는방침이다.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지역화폐법)과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법적지위를교과서가아닌'교육자료'로격하하는초·중등교육법개정안도다음본회의로상정이미뤄졌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오늘은여야간큰이견없는법안만처리하기로합의를봐서지역화폐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다음본회의때처리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또다른쟁점법안인방송4법도8월4일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방송4법은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등이른바방송3법에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개정안이더해진것을말한다.방송3법은공영방송(KBS·MBC·EBS)의독립성강화를위해이사·사장선임과정에정치권개입을최소화하는것이골자다.추가된개정안은속칭'2인체제'를막기위해방통위의결정족수를위원5명중4명이상의출석과찬성으로명문화하는것이다.다만국민의힘이방송4법에대해서는무제한토론인필리버스터로맞대응하겠다고밝힌점이변수가될수있다.문원내대변인은"(내달4일본회의에이들법안이)올라갈걸로예측하는데벌써(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하겠다고해서,진행과정을봐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한편이날본회의에서는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임명동의안도표결을거쳐통과됐다.재적의원297명중206명이찬성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1일총기사고가발생한인천연수구한아파트단지에수사관이엘리베이터를타고들어가고있다./사진=뉴스1.인천에서아들에게사제총기로총격을가해살해한피의자가중국인이라는허위정보가SNS(소셜미디어)를중심으로확산하고있다.혐오에기반한추측성주장이무분별하게퍼지는것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자칫2차가해가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23일엑스(X·옛트위터)등주요SNS에선지난20일밤인천송도에서60대남성A씨가사제총기로아들을살해한사건이발생한이후온라인상에는A씨를중국인이라고추측하는글이다수게시됐다.'송도총기사건의가해자는한국으로귀화한중국인이다','공산당과시진핑을욕해서총기를발사했다'등이다.경찰은A씨가중국인이라는주장에대해사실이아니라고일축했다.경찰관계자는"A씨가한국인이아니라는의혹이퍼지고있지만조사결과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그럼에도중국인음모론은일부SNS커뮤니티를중심으로계속확산했다.극우성향의한단체대화방에는'(범행장소)아래층주민말로는범인이중국인이맞다고한다','귀화한것이맞다'등메시지가공유됐다.온라인에서허위정보를접해음모론을믿게된시민도있었다.인천에거주하는50대여성A씨는"인터넷댓글을보니중국국적인데귀화한거라더라"며"외국국적아버지가아들을쏜것"이라고말했다.피의자의국적뿐아니라가족관계,범행동기등에대한추측성루머도잇따랐다.A씨가이혼으로인한가정불화를이유로범행을저질렀다는주장이이어지자유족들이반박입장문을내기에이르렀다.유족측은22일공개한입장문에서"피의자의범행에어떠한동기가있었다는식의추측성보도가이어지고있어바로잡고자한다"며"유족들이더이상근거없는추측으로고통받지않도록,피해자의억울한죽음이왜곡되지않도록해달라"고밝혔다.인천총격사건이발생한20일밤이후온라인에선피의자에대한허위정보가담긴추측성글들이다수공유되고있다./사진=SNS갈무리.전문가들은특정국적에대한혐오가허위정보에기반해확산해서는안된다고경고한다.윤인진고려대사회학과교수는"혐오정서와가짜뉴스는항상패키지로간다"며"건강하고민주적인사회로나아가려면사회구성원들이거짓된혐오성정보가잘못된것임을판별할수있어야한다"고밝혔다.서이종서울대사회학과교수는"어느나라에서나경제가어려워지면그책임을외국인에게돌리려는현상이나타난다"며"경제적으로많이성장한중국에대한두려움과견제론이이번음모론에뿌리깊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서교수는2차피해를막기위해추측성글을삼가야한다고덧붙였다.그는"네티즌들이진실을규명하려고올리는글들이결과적으로유가족에2차가해를끼칠수있다"며"수사당국에신뢰를갖고수사결과가나올때까지기다릴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박진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무면허적발반년만에징계…윤리특위상설화'무용지물'음주운전공무원은중징계,지방의원은'솜방망이'울산시의회는23일제258회제2차본회의에서홍성우시의원에대한징계안을'공개회의에서의경고'로최종의결했다.사진은5분자유발언에나선홍성우의원.(울산시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울산=뉴스1)김세은기자=음주운전으로면허가취소된상태에서운전대를잡은홍성우울산시의원이가장낮은수위의'경고'징계를받았다.공무원이무면허운전을하면중징계를받지만,지방의원에대한징계는'솜방망이'에그쳐제도적보완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음주운전사실의회에2년간숨겨…'무면허적발'반년만에징계울산시의회는23일제258회제2차본회의에서홍시의원에대한징계안을'공개회의에서의경고'로최종의결했다.이성룡의장은"품위유지의무를위반한것에대해엄중하게경고한다"며"향후이와같은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의원의책임과의무를다해주기바란다"고밝혔다.홍의원은2022년8월시의원당선한달여만에음주운전으로사고를내면허취소처분을받았다.이사실을2년간의회에알리지않은채무면허운전을이어왔다.그러다지난1월12일경찰에적발됐고,사건발생이틀뒤홍의원은기자회견을열고“시의회와당윤리위원회의어떠한처벌도달게받겠다”며고개를숙였다.하지만홍의원에대한시의회징계절차는차일피일미뤄져왔다.지난2월21일검찰이홍의원을벌금형으로약식기소했다는소식이뒤늦게알려졌고,그제야홍의원에대한징계요구안이의장직무대리직권으로윤리특별위원회에회부됐다.'상설화'된윤리특위는징계회부이후3개월간열리지않았고,급기야시민단체가천미경윤리특별위원장을직무유기로검찰에고발하자임기마지막날인지난달30일회의가열렸다.타시도의경우본회의에회부된날로부터3개월이내로윤리위심사를마쳐야한다는조항이있지만,울산시의회규정에는이같은조항이없다.음주운전공무원은중징계…지방의원은'솜방망이'우여곡절끝에징계가이뤄졌지만여전히'제식구감싸기'라는비판이쇄도하고있다.일반공무원이나타지방의회사례와비교했을때홍의원에대한징계수위는'솜방망이'라는평가다.지방자치법에따라지방의원에대한징계는△공개회의에서의경고△공개회의에서의사과△30일이내의출석정지△제명등4가지다.윤리특위는홍의원의음주운전은배제하고무면허운전만다룬다는명분으로가장낮은수위의'경고'처분을결정했다.외부전문가로구성된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앞서'공개사과'를권고했지만이보다도낮은처분을내린것이다.울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에적시된징계기준에는음주운전은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등을적용할수있지만무면허운전에대한징계기준은없다.반면일반공무원이음주운전후면허취소된상태에서무면허운전을할경우‘정직’이나적어도‘감봉’처분을받게된다.경기도의회등의징계기준에는음주운전이나범법행위를했을경우제명까지도가능하다.전날대구남구의회는음주운전방조혐의가있는정재목부의장을만장일치로제명하기도했다."다수당제식구감싸기"비판…울산시의회징계,이번이'두번째'지방의회에서동료의원에대해중징계의결을내리는경우는드물다.윤리특위위원들의소속정당수에따라'제식구감싸기'가가능해지기때문이다.지난달임기가끝난윤리특위의경우민주당소속1명을제외하고나머지8명은홍의원과같은국민의힘소속이다.징계안은이날본회의표결에부쳐져재석의원21명중국민의힘소속19명의찬성으로가결됐다.이에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은기자회견을열고"보수의중심이라는대구국민의힘의원들도이렇게는안한다"며"울산국민의힘의원들의제식구감싸기는결국시민을두려워하지않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울산시민연대도논평을내고"공무원은강등될사안인데선출직공직자는여전히특권을누리고있다"며"홍의원이속한정당에도공직윤리위반에대한책임을물을것을요구할것"이라고밝혔다.울산시의회개원이후의원에대한징계가내려진건이번이두번째다.지난1999년제2대울산시의회에서폭행혐의를받는시의원에대한윤리특위가열려30일출석정지가내려졌다.이후5대1번,7대4번등총5번의징계위회부는있었지만,의원임기가만료될때까지회의가열리지못해모두폐기처분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5천500억달러투자예정…車·트럭,쌀비롯일부농산물개방"자동차관세25→12.5%…이시바"농산물관세인하없어…쌀기존MMA틀내비율조정"트럼프,알래스카LNG사업에日참여언급…韓도통상외교총력전지난2월만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이시바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도쿄서울=연합뉴스)박성민경수현특파원이유미기자=미국과일본이내달1일미국의상호관세부과를앞두고전격적으로무역협상을타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일본과무역협상을완료했다며미국이일본산수입품에부과하는상호관세는15%라고밝혔다.이관세율은기존에예고했던25%에서10%포인트낮아진수준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우리는방금일본과대규모합의를완료했다.아마도지금까지의협의중최대규모일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내요청에따라일본은미국에5천500억달러(약759조원)를투자할것이며,이중90%의수익을미국이받게될것"이라면서"이를통해수십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아마도가장중요한것은일본이자동차와트럭,쌀과일부농산물등에서자국시장을개방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또한이날오후백악관으로연방의회공화당의원들을초청한행사연설에서알래스카의액화천연가스(LNG)사업관련,일본이미국과조인트벤처를설립할것이라고밝혔다.이는미국이추진중인1천300㎞길이의알래스카LNG가스관건설프로젝트와관련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2일무역대상국에대한상호관세를발표하면서일본에대해서는24%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으나,지난7일일본에대한이른바'관세서한'을공개할때는이를25%로1%포인트높인바있다.결국일본은미국과의협상에서알래스카LNG사업을비롯해거액을미국에투자하는동시에자동차와농산물을일부개방하는조건으로기존25%의관세율을15%로낮춘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23일도쿄총리관저에서기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과합의에이르렀다"며미국이일본에대한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를모두15%로인하하기로했다고말했다.일본에대한자동차관세는트럼프행정부가4월부터부과한25%를절반인12.5%로하향조정하기로했다.자동차관세는기존관세2.5%를합해15%가됐다.이시바총리는이번합의에서일본이농산물관세를인하하는것은포함되지않았다면서"이번합의에농업을희생시키는것은일절들어있지않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산쌀수입과관련해서는일본정부가의무적으로수입하는최소시장접근(MMA)물량제도의틀안에서필요한쌀을확보할것이라고언급한뒤"이틀안에서미국산쌀조달비율을늘릴것"이라고설명했다.철강·알루미늄관세의경우기존에적용됐던50%가유지됐다.이시바총리는상호관세와관련해"대미무역흑자국가중에는지금까지가장낮은숫자"라며"반도체와의약품등경제안전보장측면에서중요한물자는만일향후관세가부과될경우일본이다른나라보다나쁜대우를받지않는다는확약을얻었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5천500억달러투자와관련해서는"(일본)정부계금융기관이최대5천500억달러규모의출자·융자·융자보증을제공가능하게하는합의라고하는게정확하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JBIC(옛일본수출입은행)와일본무역보험을활용하는방안을생각하고있으며정부는이들기관의자본강화를위해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이며구체적인금액은사업진척에따라결정해갈것이라고전했다.이는반도체,의약품,조선,항공,에너지,자동차,인공지능등경제안보분야에서일본기업의대미투자를촉진하는것으로,투자계획의명칭은'재팬인베스트먼트이니셔티브'라고니혼게이자이신문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공격적인관세정책이후미국과새로운무역협상을완료한국가는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에이어이번일본까지총5개국으로늘었다.대미무역에서경쟁국이라할수있는일본이한국보다먼저무역협상을타결하면서한국도새롭게설정된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인8월1일전까지미국과상호호혜적협상을완료하기위해발걸음이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미국도착(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막판통상및관세협상을위해2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도착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정부는새로운유예시한이열흘앞으로다가오면서정부고위급이총출동해대미통상외교에전념하는모습이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지난20일방미한데이어이날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에도착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3일,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4일에미국을방문하며조현외교부장관도조만간미국을찾을예정이다.특히25일에는구부총리와여본부장이미국의스콧베선트재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함께'2+2통상협의'를개최할예정이어서무역협상타결의중대국면이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07.23/남강호기자23일‘윤희숙혁신안’을논의하기위한국민의힘의원총회가별다른결론없이1시간만에종료됐다.윤희숙혁신위원장이참석하지않아서토론이불가능했다는이유에서다.그러나윤위원장은“기꺼이가겠다고했지만,오라는연락이없었다”라며반발했다.논란끝에국민의힘은이날오후의원총회를재개하기로했지만,당안팎에선“혁신안이수용될가능성은낮다”는전망이나온다.국민의힘은이날의총에서▲당의과오당헌·당규에명시▲최고위원선출방식변경▲당원소환제강화등의혁신안을논의하기로했다.이는앞서윤희숙혁신위원장이제안한것으로당지도부는“수해피해복구활동이먼저”라면서의총일정을뒤로미룬바있다.그러나연기된이날의총에서도혁신안에대한토론이이뤄지지못한것이다.국민의힘곽규택수석대변인은“다수의원은(윤희숙)혁신위원장이직접출석해혁신안이필요한사유를설명해야한다고말했다”며“다음의총에서혁신위원장으로부터설명을듣고다시의논하기로했다”고밝혔다.윤위원장이불참한것과관련해서곽대변인은“의총이있다고연락했는데본인이참석여부답변을안한것으로안다”고했다.그런데이직후윤위원장은페이스북에“저를의총에불렀는데참석하지않았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라며“(당지도부측에)기꺼이가겠다고했지만‘의논해봐야한다’는답을들었다”고했다.이어“그이후‘윤위원장을불렀는데안왔다’는기사들이나와서다시전화드렸더니‘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이윤위원장에게오라고용감하게부를수가없는상황’이라고하더라”고했다.이는송비대위원장측에서혁신안에대한당내반발로인해윤위원장을부르지못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같은‘출석논란’끝에국민의힘은이날오후에의원총회를재개하기로결정했다.윤위원장은재개되는의총에서혁신안과관련해서설명할예정이다.국민의힘윤희숙혁신위원장이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참석을마치고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07.17/남강호기자당안팎에선“‘윤희숙혁신안’이수용될가능성이낮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당내다수인구주류의원들이당의과오인정등과관련한혁신안에거부감을드러내고있기때문이다.윤위원장이쇄신대상으로지목한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의원(비대위원장겸원내대표)도반발하고있다.실제윤위원장은지난17일비대위에혁신안을보고한직후회의분위기와관련해서“다구리(뭇매의속어)라는말로요약하겠다”라고했었다.국민의힘한중진의원은“윤위원장이제시한기준대로라면당에서멀쩡할의원이몇이나되겠나”라면서“총선이3년이나남은상황에서인적쇄신을말하는것도비현실적”이라고했다.이같은당내반발에대해윤위원장은이날SBS라디오에서“우리가2004년차떼기사건때40명에가까운중진들이불출마선언을했고그래서사실당이살았다.그정도의책임의식이있어야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폭우와산사태피해를입은경남산청군신등면율현마을이쑥대밭이돼있다.2025.7.22/뉴스1ⓒNews1윤일지기자(산청=뉴스1)강미영기자=기록적인폭우로피해가속출한경남산청에서산사태로실종된마지막1명을찾기위한수색작업이이어지고있다.23일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1시25분쯤신안면외송리경호강휴게소인근에서실종된신안암스님으로추정되는시신1구가발견됐다.지난20일오전0시45분쯤신안면외송리에있는신안암스님이실종됐다는신고가접수된지나흘만이다.시신발견된곳은사고장소에서500m가량떨어진곳이다.다만사체가부패해정확한신원파악에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이로써산청집중호우로인한사망자는13명으로늘었다.남은실종자는1명으로,지난19일신등면율현리에서급류에휩쓸린80대남성이다.당국은남은실종자1명에대한수색을이어가고있다.수색장소는급경사지에다거대한암석과토사물등이남아있어사고위험이높은상황이다.당국은중장비를동원해적재물을제거,수색공간과추가장비투입공간을확보하고있다.또실종자들이하천에떠내려갔을경우를고려해진양호와경호강등사고지역인근강변을수색중이다.22일폭우와산사태피해를입은경남산청군신등면율현마을이쑥대밭이돼있다.2025.7.22/뉴스1ⓒNews1윤일지기자산사태와침수피해를입은지역에서복구작업도속도를내고있다.파손된도로임시조치와토사제거등과함께끊겼던전기와통신,수도도점차공급되고있다.산청군에따르면현재까지도로피해는220건,산사태173건,소규모공공시설피해는1200곳에달한다.정확한복구현황집계가이뤄지지않아사유시설을포함한전체복구율은아직3%수준에머물고있다.옥종면위태리산일원의국지도59호선등11개소에서는교통통제가이뤄지고있다.전기와통신등주요생활기반시설은대부분응급복구가이뤄졌지만일부지역에선여전히불편을겪고있다.현재단성·신안·삼장등7개지역,26개마을1179가구에서는단수가지속되고있으며군은생수와급수차18대를지원하고있다.전력공급은5941세대중5859세대(98.6%)가복구됐다.산청읍내부마을,신안면수월마을82세대에는전력공급을추진중이다.독가촌과소규모지역의경우현장을확인한뒤순차적으로복구할계획이다.이동통신중계기복구율은84%다.여전히22개마을,368세대541명의수재민이집에돌아가지못하고선비문화연구원등대피소에서생활하고있다.군은이들에게구호물품을제공하는한편의료·심리지원을병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예금금리왜오르나…예보료·자금유입선제대응만기불일치해소포석·금리경쟁력노림수도자금들어오는데대출은못늘려…부담도증가저축은행예금금리가다시3%대로올라섰다.저축은행권이예금금리를소폭인상한데에는예금자보호한도상향에따른자금유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시중은행보다경쟁력있는금리로자금을미리확보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다만가계대출규제속자금을어떻게굴릴지에대한고민도커지고있다.저축은행중앙회에따르면23일기준79개저축은행의1년만기정기예금평균금리는연3.01%로집계됐다.지난4월부터2%후반에머물렀던예금금리는이달7일부터다시3%대에진입했다.예보료부담고려한'선제대응'이는시중은행대비높은수준으로예금자보호한도상향이후고객유입을겨냥한행보로해석된다.시중은행과상호금융의정기예금금리는연1.85~2.60%로나타났다.이번금리인상은오는9월예금자보호한도상향(5000만원→1억원)에따른머니무브에선제적으로대응하려는조치로해석된다.▷관련기사:예금자보호1억원시대…'머니무브'반갑지않다는저축은행(5월16일).보호한도가상향되면서더많은예금이저축은행으로유입될가능성이커졌지만,저축은행입장에서는이에따라증가하는예금보험료부담도고려하지않을수없다.현행저축은행의예금보험료율은금융권중가장높은연0.4%로보호예금규모가확대되면자연스럽게총보험료납부액도증가한다.9월이후에수신을늘리면더높은금리를줘야할가능성이크니,상대적으로금리여력이있는7월에수신을미리확보해두면이후조달비용상승리스크를줄일수있다는이야기다.업계관계자는"예금자보호한도가1억원으로늘면서예보료부담도기존보다증가하게된다"며"9월에수신금리를올리면비용증가가더부담스러워질수있어여력이있을때미리올려두자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만기불일치해소·시중은행금리차별화일각에서는예금과대출간금리및만기불일치를해소하기위한전략의일환이라는분석도나온다.저축은행은고객예금으로자금을조달하고,그돈을다시대출로운용한다.문제는예금은1년이하단기상품이대부분인데대출은중장기상품이많다는점이다.조달(수신)은단기인데,운용(여신)은장기이기때문에만기불일치로인해'유동성리스크'가발생할수있다.지금예금금리를약간인상해서1년이상장기예금을더많이유치하고이를통해대출만기와맞추려는시도로풀이되는이유다.아울러시중은행의금리인하기조를틈타저축은행들이비교적낮은금리로자금을선점하려는전략도깔려있다는해석도있다.저축은행업계관계자는"은행들의금리가워낙낮은상황에서시장상황을틈타비교적저리에자금을유치해놓으려는의도도있을것으로보인다"며"통상은행과금리차이가80bp(1bp=0.01%포인트)정도면금리경쟁력이았다고본다"고설명했다.운용은제한…'자금굴리기'고민커진다문제는이렇게유입된자금을굴릴출구는여전히마땅치않다는점이다.금융당국이저축은행의가계대출을지속적으로억제하고있는가운데,자금운용처확보가쉽지않다는것이업계의공통된고민이다.앞서2월금융당국은올해저축은행에중금리대출을포함한연간가계부채증가율목표치를4~7%로제한하기로결정했다.게다가6·27대책에서금융권에하반기가계대출공급량을당초보다50%감축하기로하면서금융감독원이전금융사에감축안제출을요구한상태다.저축은행업계한관계자는"수신이늘어나더라도대출을제한할수밖에없기때문에저축은행의운용부담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사측요청에"별도협의불필요"통보…조현상HS효성부회장오는31일귀국통일교강제수사"적법한영장집행…상호협조하에원만히진행"23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으로‘김건희집사’김예성씨부인정모씨(왼쪽사진부터)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정근수전신한은행부행장,최석우경남스틸대표가각각소환조사에출석하고있다.2025.7.23/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이내달6일김여사소환조사관련해"김여사변호인단이특검에방문해조사방식을협의하고싶다는요청이있었다"고말했다.김건희특검의문홍주특별검사보는23일오후2시30분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갖고이같이밝히며"별도협의는불필요하며출석이필요하다는의사를전달했다"고했다.특검팀은내달1일'집사게이트'의혹을받는조현상HS효성부회장에대한소환조사를진행할예정이다.문특검보는"조부회장이변호인단을통해오는31일귀국해내달1일출석하겠다는의사를전했다"고말했다.특검팀은당초지난21일오전10시조부회장을소환해조사할예정이었으나베트남출장일정을이유로한차례조사일정을변경한바있다.조부회장은전날오후까지귀국및출석일자를밝히지않은채특검팀연락에불응했었다.특검팀은통일교측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청탁했던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관련해지난21일부터실시한한국수출입은행·외교부·희림건축사사무소등에대한압수수색도계속진행중이다.문특검보는통일교에대한강제수사와관련해"법원으로부터적법한압수수색영장을(받아서)집행했다"며"변호인과상의해상호간협조가이뤄졌고(한학자)총재양해하에원만히진행했다"고말했다.이어"변호인측도절차와관련해문제삼거나항의하지않았다"며"집행과정에서도물리적충돌을피하고불상사에유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도종교에관한존중과배려그리고변호인등을통한절차협의등을통해적법한수사진행을위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특검팀은'집사게이트'의혹과관련해사전통보한정근수신한투자증권CIB총괄사장(전신한은행부행장),최석우경남스틸대표,김예성씨아내정모씨,박춘원JB우리캐피탈대표이사등도불러조사중이다.IMS모빌리티에투자한9곳이외KB캐피탈등추가기업수사계획에대해문특검보는"몇개사더있는걸로알지만그런회사들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면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김여사의최측근인조연경전대통령실행정관,조은희국민의힘의원등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조사하고있다.특검팀은조전행정관이2022년6월김여사가윤전대통령과나토순방에동행할당시불거진의혹들에대해추궁할것으로보인다.당시김여사는6000만원대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를착용했는데재산신고내역에누락하면서논란이됐고대통령실을통해"지인에게빌린것"이라고해명한바있다.조의원은2022년3월국회보궐선거에서서울서초갑공천을받는과정에서명태균씨가개입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수준으로인하기대"…"품목별관세인하에집중해야"7일오후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차량들이세워져있는모습.2025.7.7/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양새롬박주평김성식기자=미국과일본이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를15%로인하하기로'깜짝합의'하면서우리정부가과연어떤협상결과를도출할것인지에경제계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당장관세율을최소한일본수준으로낮추지못한다면자동차를비롯한주요수출품의경쟁력이떨어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반면한국도일본수준으로관세가인하될것이란기대감도동시에나온다.일본수준관세율인하절실,불발시車직격탄트럼프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일본산제품에대한상호관세를15%부과하고일본이5500억달러(약760조원)의대미투자를약속하는내용의무역협상을타결했다고발표했다.일본NHK는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양국관세협상의쟁점이었던일본자동차관세는4월부터추가부과받고있는25%의세율을절반인12.5%로낮추고,기존세율인2.5%를더해최종15%로하기로양국정부가합의했다고보도했다.미국의일본차에대한관세를절반수준으로낮추면서현대자동차(005380)와기아(000270)등한국자동차업체들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조철산업연구원선임연구원은"만약현재상태대로라면가격이10%정도차이나는형태가될것"이라며"결국일본차량과(미국시장에서)경쟁하기위해서는이익이든판매든둘중하나는희생해야하는상태"라고설명했다.삼성증권에따르면25%의관세가적용될경우현대차는월3500억~4000억원,기아는월2500억~3000억원의추가비용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국내완성차업체가국내에서생산해수출한자동차는278만대로이가운데143만대(51%)가미국으로향했다.업체별미국수출물량은△현대자동차63만대△한국GM41만대△기아37만대순이었다.한국무역협회집계에따르면지난해한국산자동차의대미수출규모는347억달러(약48조원)에달한다.문제는가격경쟁력이떨어지면시장점유율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다.다만일본이관세율을낮춘만큼한국도비슷한수준으로관세율을낮출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도나온다.만약관세율이12.5%로낮아질경우현대차는월2000억원수준으로부담이줄어들며,이는인센티브조정등을통해상쇄가가능할것이라는분석이다.기아또한월1500억원수준으로부담이감소해인센티브하락시오히려수익이증가할가능성도제기된다.임은영삼성증권연구원은"한국도비슷하게협상을진행한다면한미FTA로수입관세가없어서,오히려일본보다유리해질수있다"고내다봤다.6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야적장에수출용철강제품이쌓여있다.2025.7.6/뉴스1ⓒNews1민경석기자철강·알루미늄50%관세유지,수출많은업종'품목관세'인하집중해야일본이철강과알루미늄등에부과되는품목관세인하에실패하면서국내철강업계의표정이어둡다.일본은철강과알루미늄등에대해관세면제를요청해왔지만기존50%관세가유지됐다.철강업계관계자는"자동차관세인하로품목별관세가처음으로인하됐다"며"철강도일종의협상가능성이열렸다고도볼수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일본은자동차도요타가세계넘버원업체라차에국한해협상했지만우리나라는산업특성상자동차외반도체등으로좀더품목에차등을줄만하다"고했다.한국에중요한품목별관세를낮추는데집중해야한다는설명이다.가전업계는미국시장에서일본브랜드와직접경쟁이심하지않아큰영향이없을것이란평가다.한업계관계자는"미국시장에서경쟁하는일본제품이많지않다"며"또일본에서생산하는제품만15%관세를적용받기때문에영향은더적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다만일본15%관세를하나의기준점으로볼순있을것"이라며"(우리정부의)무역협상에기대감을가지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예산때문에기록관건립좌초…냉동물류센터건물5년임차보장원"항온항습등설비마쳐"…입양인단체"보존환경우려"입양기록26만권보관할고양임시서고개관(고양=연합뉴스)김병만기자=23일경기도고양시덕양구한저온물류센터건물내'입양인뿌리'인입양기록26만권을한곳에보관할임시서고내부모습.아동권리보장원은서가면적약670평,작업공간201평,사무실71평등규모로항온항습기등설비를갖췄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고양=연합뉴스)김다혜기자=23일낮경기고양시의한물류센터.건물밖온도는31도를웃돌았고습도도70%에육박했지만4층입양기록물임시서고내부는온도24.2도,습도51%로훨씬서늘했다.아동권리보장원관계자는"지금은취재진공개를위해서고문을열어두어서온도가다소높지만,기록물을보관할때는온도를공공기록물법시행령상기준에맞게20∼22도로관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입양인들의기록을한데모아보관할임시서고가경기도고양시덕양구오금동의5층짜리저온물류센터4층에둥지를틀었다.서가면적약670평,분류등을위한작업공간201평,사무실71평등전체1천472평규모다.보장원은시설준비를마치고기록물을이관받기에앞서이날부터이틀간언론과입양인단체에서고를공개하기로했다.해당건물이냉동물류창고목적으로지어진곳이어서오래된입양서류를안전하게보관하기에적절하지않다는우려가제기되자이를해소하기위한자리를마련한것이다.고양물류센터에마련된입양기록물임시서고(고양=연합뉴스)김다혜기자=23일아동권리보장원의입양기록물임시서고에마련된서가(왼쪽부터),스캔실,상담실.2025.7.23건물자체는화물차에서짐을내려옮기기쉽게설계된전형적인물류창고였지만아주차가운냉기를느끼기는어려웠다.냉동창고로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진건물인건맞지만해당기능을조절할수있고임시서고로운영하는동안에는사용하지않는다는게보장원의설명이다.한명애보장원입양사업본부장은"쿠팡물류센터로알려졌지만,쿠팡은옥상주차장만이용하고있다"면서"4층은2022년건축후임대된적이없다"고말했다.한본부장은"전국40여곳시설을직접조사했으나대부분이하중기준을충족하지못했고공장형지식산업센터는여러임대인과계약해야하는등절차가복잡했다"면서"입양인접근성을고려하면서하중기준등에부합하는곳을찾다보니이곳을선정하게됐고안전진단을마친후(2030년5월까지5년의)임대차계약을체결했다"고부연했다.고양물류센터에마련된입양기록물임시서고(고양=연합뉴스)김다혜기자=23일아동권리보장원의입양기록물임시서고가마련된경기고양시덕양구의한물류센터.2025.7.23서가에는냉방등기능을갖춰실내온도·습도를일정하게유지해주는항온항습기4대와60만권을수용할수있는이동식책장등이구비돼있었다.정보공개를청구한입양인에게기록사본을온라인으로보내주는데필요한스캐너,직접원본을확인하기를원하는입양인들을위한상담실등도마련됐다.다만살균처리를위한소독기,산성제거를위한탈산장비등은아직이었다.보장원은두장비가각각올해와내년중구비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향후별도처리가필요한기록물을선별해소독·탈산작업을진행하게된다.항온항습기도서고면적을고려하면총6대가필요하지만예산이부족해아직4대만마련됐다.가스식소화설비도아직인데,이달중구비할예정이라고보장원은밝혔다.입양기록26만권운영설명하는아동권리보장원(고양=연합뉴스)김병만기자=23일경기도고양시덕양구한저온물류센터건물에서아동권리보장원기록물관리책임자한명애본부장(가운데)등이기자회견을열고입양기록물원본을이관·보존할시설운영에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입양기록긴급행동등입양인단체들은"건물자체가거대한냉장고"인냉동창고는입양물보존에적합한환경이아니라며온·습도가제대로통제될지우려하고있다.불이나스프링클러가작동하면입양서류가물에젖을수있다는점,접근성이떨어진다는점등도문제로지적한다.보장원은기록물은방수기능이있는박스에넣어보관할예정이고,물리적으로임시서고방문이어려운입양인이기록원본을열람하기를원하는경우기록을반출해서울중구에있는보장원사무실에서기록을열람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서고에는민간입양기관이보관해온수십년간의기록,아동이입양전거쳤던양육시설에서의기록,친생부모의편지와배냇저고리등관련물품이모두보관될예정이다.당장8개입양기관과일부아동양육시설이보유한약26만권이상의기록물이다음달부터서고로옮겨진다.9월초까지이관을마치는것을목표로각기관에서검수및박스포장등작업이이뤄지고있다.보장원관계자는대략입양인한사람당1권의기록이있다고보면된다고설명했다.국내외25만여입양인의역사가통째로옮겨지는셈이다.내년에는최소70여개아동양육시설등이보유한입양관련기록물을추가로이관하고2027년부터는지방자치단체와기타시설의입양관련기록물을단계적으로이관한다.보장원은민간기관이기록을조작하거나누락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안전한이관을위해전문용역업체를선정했고보장원직원도상시로현장에나가서모니터링하고있다"며"전문기록사도채용해함께이관작업을진행중"이라고말했다.보장원은지난19일부터시행된국내입양특별법에따라입양기록을통합관리하고입양인들의정보공개청구에답하는업무를전담할예정이다.이관작업을위해일시중단된정보공개청구접수는9월16일재개된다.해외입양인들의호소(고양=연합뉴스)김병만기자=23일경기도고양시덕양구한저온물류센터건물입구에서해외입양인단체인'입양기록긴급행동(EARS)과아동권리연대회원들이입양기록물에관한입장을호소하고있다.이들은미국,네덜란드등해외에서직접방문한입양인들이다[email protected]한본부장은"앞으로입양기록은국가와보장원이직접책임지고관리한다"며"입양인의알권리보장과입양제도의투명성,신뢰를높이는데큰의미가있다"고말했다.또"향후안정적이고체계적인기록물보존관리를위해전문화된시설,즉입양기록관건립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보장원은2023년타당성연구를거쳐340억원의예산을들여기록관을짓는방안을추진했지만예산을확보하지못해좌초됐고약23억원의예산으로임시서고를구축했다.내년에다시타당성조사예산을확보해후보지를원점재검토한다는계획이다.입양기록공동행동관계자10여명은이날임시서고건물앞에서입양기록의완전한이관을촉구하며"인권을보장하라.우리의기록을존중하라"는구호를외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고영욱기자]<앵커>미국과일본의관세협상타결에서우리가눈여겨봐야할대목은자동차관세입니다.우리나라자동차경쟁력이떨어질위기지만한편으론협상가능성을확인했다는점에서희망도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나와있습니다.고기자.이번에일본자동차에부과된관세가정확히얼마입니까.<기자>15%입니다.기존자동차관세2.5%에이번에절반으로줄인자동차품목관세추가분12.5%를더한수치입니다.NHK에따르면일본이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주력했던건자동차품목관세협상이었는데요.일본자동차회사들이미국시장에서판매한자동차가지난해기준588만대일정도로주력수출품목이기때문입니다.참고로우리나라는한미FTA로기존관세는없고,자동차품목관세만25%는부과되고있는상황입니다.<앵커>미국이자동차품목관세를조정한게이번이첫사례인가요?<기자>그건아닙니다.자동차품목관세를가장빨리조정한나라는영국입니다.앞서지난5월협상을타결했고요.지난달서명식까지진행했습니다.미국은영국산자동차연간10만대에한해관세를25%에서10%로낮췄습니다.다만영국은롤스로이스나밴틀리,애스턴마틴같은고급차위주기때문에미국시장에판매량도많지않고,고객층도가격민감도가높지않아우리기업들이참고하기엔적절치않은측면이있었습니다.<앵커>일본차는우리와직접경쟁하는관계인만큼이번협상결과를주목할필요가있겠군요.<기자>그렇습니다.지난해미국자동차시장판매1위는토요타입니다.233만대를팔았는데요.절반이상인127만대는미국현지생산,나머지106만대는일본에서만들어수출했습니다.골드만삭스는25%자동차관세부과로도요타가가격을올리면판매가줄어영업이익이3,400억엔,우리돈으로3조원넘게줄어들것으로추정하기도했습니다.토요타는이달초미국판매가격을우리돈36만원가량올렸는데요.관세충격에비하면유의미한수준은아니었습니다.그런데이번협상으로단순계산해도1,700억엔은지켜낼수있게됐습니다.<앵커>미일협상결과에대해어떻게평가할수있습니까.시장반응은어떤가요?<기자>오전10시기준일본자동차회사들주가는적게는7.9%에서많게는14%까지올랐습니다.우리기업들도마찬가지인데요.현대차와기아는현재7%대상승중입니다.자동차업계관계자는“협상가능성이있다는걸확인했다는점에서나쁘지않다”면서“가이드라인이생긴것”이라고평가했는데요.메리츠증권은“한국자동차및자동차부품에대한관세또한일본과같은15%일지아니면다른기준이적용될지여부가단기주가향방의결정변수될것”이라는코멘트를내놓기도했습니다.<앵커>가격경쟁력을유지하려면관세가최소한일본과같은수준은되야한다는의미군요.현대차그룹같은개별기업입장에서는현재상황을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기자>현대차그룹은일단우리정부의협상결과를보고움직이는방향으로알려졌습니다.미국판매가격은동결한상태고요.오는9월2일까지할인프로모션도계속진행할계획입니다.미국관세외에도전기차보조금폐지문제도있는데요.현지에서인기있는하이브리드차량판매로대응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였습니다.고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산은0%관세,필리핀산은19%4월발표17%관세보다2%p더높아페르디난드마르코스주니어(왼쪽)필리핀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을갖고있다.워싱턴DCAFP연합뉴스필리핀이19%관세율로미국과무역협정을맺었다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발표하자120년이상된동맹에게‘모욕적’이란의견이필리핀의회에서터져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페르디난드마르코스주니어필리핀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진이후자신의소셜미디어에“무역협정을맺었다”고발표했다.무역협정내용에대해필리핀은미국에시장을개방하고미국산에0%관세를매길것이며필리핀산에는19%관세가부과되고군사협력을한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4월초필리핀에17%의상호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했다가임시유예했고,이달초관세율을20%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결국마르코스대통령은백악관까지직접찾아트럼프대통령과협상에나섰지만,관세율을단지1%포인트낮추는데그쳤다.마르코스대통령은미국과필리핀은100년이상의‘철통같은’동맹임을강조했지만,흡족할만한무역협정을맺지못하자“미국산자동차등특정제품에만0%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지적했다.특히마르코스대통령은남중국해등에서중국과의영유권갈등에따른긴장고조가미국과의방위협력을심화하는이유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페르디난드마르코스주니어(오른쪽)필리핀대통령을환영하고있다.워싱턴DCAP연합뉴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마르코스가중국과잘지내든말든상관없다.우리는중국과아주잘지내고있다”면서“그는자국에맞는일을해야한다.중국을상대하는건전혀문제가되지않는다”고응수했다.마르코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쿨’한반응에필리핀이미국과중국간의관계에서균형을맞출필요가없다며“본질적으로영토방어와주권행사에관심이있다”고주장했다.이어동맹국들과긴밀히협력해야할필요성을강조하며“우리의가장강력한파트너는언제나미국이었다”고덧붙였다.마르코스대통령이‘중국견제카드’까지내밀었지만,만족할만한관세협상을끌어내지못하자필리핀의회는“최악의모욕”이라며반발했다.필리핀현지매체마닐라타임스는판필로락슨상원의원이“19%관세에대한0%관세는미국과필리핀과같은수십년된친구이자동맹국간의공정한거래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고전했다.락슨의원은“주인이손님에게던질수있는최악의모욕”이라며“이제우리는다른무역파트너를찾아야할때”라고강조했다.로드리고두테르테전필리핀대통령은‘친중’노선을걸으며중국과외교관계를강화하고,전통적인동맹과는균형외교를시도했다.21년간독재집권을한페르디난드마르코스전대통령의아들인현마르코스대통령은미국방문을앞두고“미국없이는살수없다”고발언해불평등무역협정에대한우려를낳았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