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구속심사서처음으로'격노'인정…모해위증혐의특검구속영장은기각"안규백국방장관후보,임성근과통화기록…구명로비관여정황은아직"구속전피의자심문향하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위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권지현기자=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검팀이구속영장이기각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조만간다시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방침이라고23일밝혔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김전사령관은그간법정과국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사실을본인이들은적없다고했는데,어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격노사실을알고있었다고처음으로인정했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특검은김전사령관의진술변화를포함해다른혐의에관해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며"조만간김전사령관다시피의자로불러조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구속영장재청구계획에대해선"현재구체적으로논의한바는없고,추가조사를진행하면서판단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특검팀은김전사령관이군사법원과국회국정감사등에서'VIP격노설'을들은적없다고위증했다며모해위증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하지만법원은전날영장실질심사를거쳐김전사령관이증거를인멸하거나도망할우려가없다며영장을기각했다.김전사령관은2023년7∼8월채상병순직사건당시해병대최고지휘관으로,채상병사건을초동조사한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윤석열전대통령이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했다'는소위'VIP격노설'을전달한인물로지목됐다.김전사령관은박대령이VIP격노설을폭로하자관련사실을전혀알지못한다고부인해왔지만,전날구속심사에서사실윤전대통령이당시화가났다는것을알고있었다고2년만에실토했다.김전사령관은임기훈당시대통령실국방비서관등인사들로부터윤전대통령의격노사실을전달받은것같다고법정에서밝힌것으로알려졌다.네이버들어서는임성근전사단장(성남=연합뉴스)홍기원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2일이메일압수수색영장집행참관을위해경기도성남시네이버로들어가고있다.해병대채상병사건의'구명로비'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은이날네이버사무실을대상으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해임전사단장의이메일내역등을확보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임성근구명로비'의혹수사관련,임전사단장이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건기록경찰이첩시기를전후해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와통화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당시안후보자는국회국방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신분이었고,임전사단장의광주서석고선배다.정특검보는"한번정도안규백의원과통화한사실을확인했지만,그이후통신이나연락은확인하지못한상황"이라며구명로비관여정황이아직발견되진않았다고밝혔다.개신교계를중심으로특검의압수수색등구명로비수사에반발이나오는것에대해선"압수수색집행과정에서절차적으로위법하다고볼만한것은전혀없었다"며"법원으로부터발부받은영장을집행한것자체에대한여러주장에대해특검이따로밝힐입장은없다"고밝혔다.앞서특검은개신교계인사들이구명로비의혹에연루된정황을포착하고김장환목사,이영훈목사등기독교계원로들을압수수색한바있다.특검팀은2023년7월30일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건초동조사장관보고에동석했던허태근전국방부정책실장을오는25일참고인신분으로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계환측,구속심사서尹격노전달자로임기훈등3명지목허전실장,해병대수사단초동수사결과이종섭보고당시배석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사진왼쪽)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2024.5.21/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기성정재민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설'을부정해온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의구속영장청구가기각됐지만그가법정에서처음으로격노설을인정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전날(22일)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진술내용과그간의수사기록을검토해김전사령관을다시불러조사할계획이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23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브리핑에서"김전사령이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구속영장청구전까지이사안에대해고수한입장을일부바꿨다"면서"법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사실을알고있었다고처음인정했다"고말했다.이어정특검보는"박정훈대령재판에서나국회질의에서해병대수사단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격노한사실을본인은들은적이없다고했지만처음인정했다"며"진술변화를포함해다른혐의관련내용을추가조사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다.조만간김전사령관을다시불러조사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앞서남세진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모해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를받는김전사령관의영장실질심사를진행하고그에게도주우려와증거인멸우려를모두인정하기어렵다며특검팀이청구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구체적으로김전사령관은지난해2월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항명등혐의1심재판의증인으로나와윤전대통령격노를박대령에게전달한바없다고진술해모해위증한혐의를받는다.김전사령관은지난해10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군사법원국정감사에서도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박정훈대령한테VIP격노설을얘기한적있나'라는질문에"없다"고답해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혐의도받는다.정특검보는"법원은현재까지확보한증거및수사진행경과를종합하면현단계서방어권행사를넘어서는증거인멸우려나도망염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기각했다"고설명했다.김전사령관측은영장실질심사에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격노한사실을전달받았고,이를알려준인물로임기훈전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등3명을지목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023년7월31일김전사령관에게수사기록이첩보류를지시한것과관련한법리검토도진행중이다.'이전장관의이첩보류지시의군사법원법및군사경찰직무법저촉과관련한법리검토가이뤄졌냐'는취재진질문에"계속수사팀에서법리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직권남용과관련해여러사안을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허태근전국방정책실장.2023.12.21/뉴스1ⓒNews1,송원영기자특검팀은오는25일오전10시30분허태근전국방정책실장을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한다고했다.정특검보는"허전실장은순직해병사건최초수사결과가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보고된2023년7월30일보고석상배석자이자박대령항명사건에증인으로출석하기도했다"며"특검은당시보고내용과장관지시사항등2023년7~8월국방부내일련의결정내용을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특검팀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대한개신교계구명로비의혹수사를위해지난18일대대적인압수수색을진행했다.주요압수수색대상은이철규국민의힘의원,여의도순복음교회와극동방송,이영훈·김장환목사,고석국민의힘용인병당협위원장등이었다.이와관련해개신교계에서압수수색영장집행과정이위법했다는주장이나오는것을두고정특검보는"확인한바로는집행과정에서절차적으로위법하다고볼만한건전혀없었다"면서"(압수수색은)참고인들의정황을확인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임전사단장이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이첩당일인2023년8월2일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당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소속)와통화한사실이확인됐다.정특검보는안후보자관련수사여부에대해"임전사단장과통화한사람들이전부압수수색대상이되는것은아니고,통화이후다른관계자들로연결되는흐름이있는경우압수수색대상자로보고영장을청구했다"면서"당시한번정도안의원과통화가있던것은확인했고그이후연결되는통화나통신연락은확인하지못했다.수사팀에서도확인해보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서10%P낮춰英제외가장낮아…이시바"대미흑자국중최저관세율"트럼프"日,760조원대미투자및車·쌀등교역개방…알래스카LNG도투자"ⓒ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워싱턴=뉴스1)최종일선임기자류정민특파원=미국과일본정부가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들어시작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과관련한협상을타결했다.미국은일본산제품에대해예고한25%상호관세를15%로낮췄고,일본은700조원이상의대규모미국투자를약속했다.일본산자동차및부품에대한미국측관세는절반수준으로대폭하향됐다.트럼프의협상타결발표직후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23일총리관저에서기자들에게"트럼프대통령과의협상에서합의에이르렀다"고밝혔다.이어자동차관세율인하를설명하며"세계에앞서,수량제한이없는자동차및자동차부품관세인하를실현할수있었다"고밝혔다.그는또"25%까지인상될것으로알려졌던상호관세율은15%에그칠수있었다.이는대미무역흑자를안고있는국가중지금까지가장낮은수치"라고강조했다.이시바총리는"반도체나의약품같은경제안보상중요한물자에대해만약미래에관세가부과될때도우리나라가다른나라에후순위로취급되지않는다는확약을얻었다"고말했다.그는아울러"일본기업의대미투자를통해반도체와의약품,철강,조선,핵심광물,항공,에너지,자동차,인공지능(AI)및양자(컴퓨터)등경제안보상중요한분야에대해함께이익을얻을수있는강인한공급망을구축하기위해긴밀히제휴하기로합의했다"며"경제안전보장의관점에서도매우중요한합의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합의에는농산품을포함해일본측관세를낮추는것은포함되지않았다"고밝혔다.21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참의원선거에서패배한직후자민당본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07.21ⓒ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일본이지난4월2일통보받은상호관세율은24%였으며,최근트럼프대통령이8월1일부과하겠다며새롭게제시한관세율은25%였다.상호관세15%는미국이앞서타결한교역국가운데영국(10%)을제외하고가장낮은수치다.미국은영국외에베트남(20%)과인도네시아(19%),필리핀(19%)등과합의를발표했다.앞서트럼트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일본산제품에대한상호관세를15%부과하고일본이5500억달러(약760조원)의대미투자를약속하는내용의무역협상을타결했다고발표했다.트럼프"日과역사상최대규모합의…일자리수십만개"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우리는일본과역사상최대규모의합의를완료했다"면서"일본은제지시에따라미국에5500억달러를투자하고,(미국이)그수익의90%를받는다"고밝혔다.그는"이번합의는수십만개일자리를창출할것"이라면서"이와같은사례는전례가없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가장중요한점은일본이자동차와트럭,쌀및특정농산물,기타품목을포함한교역을개방할것이라는점"이라면서"일본은미국에15%의상호관세를낼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는미국에매우흥분되는시점이며특히일본과훌륭한관계를계속유지할수있다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다"라고했다.앞서일본은미국과의협상과정에서'대미투자펀드'조성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당초알려진펀드규모는4000억달러수준이었는데,협상과정에서5500억달러까지커진것으로보인다.또한트럼프는이날백악관에서열린공화당의원초청만찬자리에선일본은알래스카에서미국과액화천연가스(LNG)개발을위한합작사업을시작할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공화당의원초청만찬에서발언하고있다.2025.07.22ⓒ로이터=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일본車관세25%,절반으로낮춰…"최대성과"특히최대쟁점이었던자동차및부품추가관세도절반으로낮아져최대성과라는평가가나온다.일본의대미무역흑자의약80%는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서나온다.철강과알루미늄관세는기존50%로유지된다.일본산자동차관세는4월부터추가부과받고있는25%의세율을절반인12.5%로낮추고,기존세율인2.5%를더해최종15%로하기로양국정부가합의했다.이에이날일본증시에서는도요타와혼다등주요완성차기업주가가10%안팎급등세를나타내고있다.쌀에대해선'미니멈액세스(minimumaccess)'범위는유지하되실질적으로미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을늘리기로합의했다.'미니멈액세스'는최소한의쌀수입을의무화하는제도를말한다.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근거해,일본은연간77만톤의쌀을무관세로의무수입하고있다.이틀에서일본은2023년의경우미국과태국,호주,중국등에서쌀을수입했고,이중미국으로부터가장많은34만여톤을수입했다.이날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소셜미디어엑스(X)에"(일본에의한)5500억달러의투자로,주요산업을미국내에회귀시킬것"이라고썼다.이어"승리는아직끝나지않았다.이것은단지시작에지나지않는다"며타국과의합의에도의욕을나타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日,車·농산물개방,투자약속하고상호관세25→15%낮춰전문가"美완강한입장으로보여…日과비슷한수준타결필요"트럼프의오락가락관세정책(PG)[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산업·재계팀=미국이제시한상호관세유예일을9일앞두고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등이속속관세협상을타결지으면서한국에대한압박도커질것으로보인다.오는25일한미고위급'2+2통상협의'가예정된가운데한국과산업·수출구조가유사한일본이미국이25%로예고한상호관세를15%로낮추는'성과'를내면서미일간합의의구체적인내용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통상당국은일본의자동차·농산물등시장개방과대규모투자약속등조치를분석하면서이틀뒤열릴대미통상협의의전략다지기에들어갔다.車·농산물열고관세10%p낮춘日…인니·필리핀도'타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미일관세협상타결소식을알리며"일본에대한상호관세는15%"라고밝혔다.미국은앞서올해4월일본에대한상호관세를24%로예고했다가지난7일25%로올린바있는데,여기서10%포인트를낮춘것이다.일본은관세인하의대가로미국에자동차·농산물시장을추가로개방하고,대규모투자를약속한것으로알려졌다.일본요코하마항에세워져있는자동차들[연합뉴스자료사진]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일본은미국에5천500억달러(약759조원)을투자할것"이라고밝힌뒤"가장중요한것은일본이자동차와트럭,쌀과일부농산물등에서자국시장을개방한다는것"이라고했다.일본의대미투자가어떤방식으로이뤄질지구체적으로전해지지않았으나,한국에도일본과마찬가지로구체적인대미투자청구서를내밀가능성이거론된다.이와관련,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은이달초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미국을방문했을당시'일본의제안'을거론하면서한국정부도한국기업의대미투자를뒷받침하는대규모'투자펀드'를조성하는방안을마련하기를희망한다는뜻을피력한것으로전해졌다.일본은트럼프대통령의관심사항으로알려진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에도미국과조인트벤처(JV)를함께설립해참여하겠다고합의한것으로전해진다.미국은한국에도알래스카LNG개발프로젝트에한국의참여를희망한다는뜻을수차례전달한바있어오는25일'2+2협상'테이블에이문제가의제로함께논의될가능성도제기된다.이날미국으로출국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방미기간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차르'로불리는더그버검국가에너지위원회의장겸내무부장관과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등을면담할예정이어서관련논의가진전을볼지주목된다.이날인도네시아와필리핀도각각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지었다.인도네시아는미국이수출하는자동차,농산물,의약품에대한각종규제적용을면제하는조건으로상호관세세율을32%에서19%로13%p낮췄다.자동차와농산물,의약품은미국이한국을향해서도비관세장벽이있다고주장하며규제철폐를주장해온품목이어서추후한미관세협상테이블에도오를것으로예상된다.일본과인도네시아가모두일정부분양보한자동차시장은미국이한국에도무역불균형문제를제기하며시장개방등압력을가하고있는분야다.지난해미국은한국과의무역에서약556억달러의적자를봤는데,이가운데자동차부문의적자가절반이넘는약320억달러에달해'불공정무역'이라며미국산자동차시장접근확대를요구하고있다.한국입장에서도대미최대수출품인자동차에미국이부과하고있는25%의품목관세를낮춰야하는숙제를안고있다.韓"日합의파악해25일협의대응"…美거센압박우려통상당국은미국에서이날잇따라전해진관세협상타결소식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특히우리와산업구조및대미수출구조가유사한일본의협상내용을파악하는데정보력을집중하면서한미고위급'2+2통상협의'전략을가다듬느라분주한모습이다.통상협상에관여하는한관계자는"일본이자동차시장을어떻게열어줬는지,쌀개방은어떤의미인지등미일합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하고있다"며"이를최대한감안해미국과의협의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일본에대한상호관세가25%에서15%로조정된것에대해전문가들은기대와함께우려를나타냈다.한국도협상을통해관세를10%p낮출수있다고기대하면서도미국의최우방으로꼽히는일본에도절대낮지않은15%의관세가여전히부과되고있다는평가를함께내놨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우리관세협상에있어바로미터로봐야하는게일본"이라며"일본이기존보다낮아진15%의상호관세가매겨진것을보면우리도예상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이미국에무엇을내줬느냐를봐야할것"이라며"아무래도30개월이상소고기,쌀등농산물개방이협상의메이저이슈가될텐데,농산물,방위비,직접투자등모든협상카드를총동원해야관세율을조정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대형마트에진열된미국산소고기[연합뉴스자료사진]장상식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일본의상호관세를보면미국의입장이정말완강한것으로보인다"고우려했다.상호관세는일본과비슷한수준에서타결하되,자동차,철강,반도체등한국에중요한품목별관세쪽을낮추는전략이필요해보인다고장원장은조언했다.25일관세협의에서농산물,디지털,자동차등미국이한국에요구하는핵심분야에대한강력한압박이예상된다는우려도컸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관세협상을타결한국가들이자동차,농산물등에대해규제를완화한점이눈에띈다"며"미국이디지털플랫폼과데이터관련이슈에큰관심을가진만큼,한국은이분야에서협상이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다.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글로벌리스크팀장은"일본의쌀시장개방은그간어려웠던건데자동차시장보다도훨씬중요한것을양보한것으로본다"고평가했다.이어"우리도그정도를내줘야협상이되는것아닌가싶다"며"대규모투자등일본이이것저것양보해15%를받았는데,우리부담이커진상황"이라고우려했다.한국은새정부들어최근협상팀을새로꾸린만큼협상타결에시간이더필요할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미국의요구에대한구체적인검토와대안제시를위한정부내논의와관련된기업·산업·업종관계자에대한설득작업에시간이필요하다는것이다.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미일협상이완료됐다고하지만,실제언제부터적용하는지구체적으로볼필요가있다"며"9월부터시행이라면8월까지는계속협상하겠다는의도인데,한국도당장세세한부분까지이번협의에서타결하기보다협상시간을버는전략이중요하다"고말했다.허교수는다만"미국이계속압박한다면조선,항공,원자료동맹,협력사업등영역별협력내용을적시하고태스크포스(TF)를만들어큰틀에서협의하는전략이가능할것"이라고조언했다.(김동규오예진임성호한지은강태우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공작원신분알면서연락…이중보안이메일등사용해"하대표"공안몰이이해못해"…진보진영"사법부규탄"회견예정구호외치는하연호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연합뉴스)정경재기자=북한공작원과회합하고수년간연락을주고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고항소한하연호(72)전북민중행동공동대표에게실형이내려졌다.광주고법전주재판부제1형사부(양진수부장판사)는23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하대표의항소심에서원심판결을파기,징역2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항소심재판부는"북한은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한동반자이지만,여전히적화통일노선을고수하며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질서를위협하는반국가단체"라고운을뗐다.그러면서"여기에북한은독재정권유지를위해권력을세습하고주체·선군사상을강화하고있다"며"피고인은대남공작원임을알면서도그와오랜기간회합하고이메일등으로연락을주고받았으므로그내용과기간,횟수,경위등에비춰죄질이매우나쁘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다만피고인의범죄사실로인해국가의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주의기본질서등에현저한위해가실제로발생하지않은사정등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판시했다.하대표는선고직후"윤석열정권에서국가정보원이이사건을(갖고있다가)경찰로넘겼다"며"이는전형적인공안몰이인데도(실형을선고한것에대해)이해할수없다"고고개를가로저었다.방청석에있던진보성향의시민·사회단체관계자중일부는자리에서일어나"지금이게무슨판결이냐?"고소리치다가법정경위에게제지당하기도했다.하대표는2013∼2019년북한문화교류국소속대남공작원A씨와베트남하노이,중국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회합하고이메일등을통해국내외주요정세를주고받은혐의로기소됐다.이이메일은두사람이하나의계정을돌려쓰는방식으로일부문서에는북한공작원들이쓰는음어(陰語)와이중보안장치가걸려있었다.하대표는수사초기부터이사건을'공안몰이'로규정하고법정에서일관되게무죄를주장했다.반면검찰은피고인이김정은집권1주기축전을보내는등이적행위를반복했다며하대표에게징역8년을구형했었다.하대표는1976년김제에서야학을창설한이후전라고에서교편을잡았으나유신반대에나섰다가해직됐다.그는해직이후농민·노동·통일운동에투신해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사무처장,6·15공동위원회공동대표,한미FTA저지전북도민운동본부상임대표등을지냈다.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진보진영원로인사인하대표의법정구속에따라이날오후2시전주지법앞에서사법부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고향후대응책마련을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부패수사·기소기관,검찰총장에종속[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반부패기관의독립성을사실상훼손하는법안을공식승인했다.이것은민주주의와국민에대한배신이라는비판과함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후처음으로대규모시위를촉발했다.유럽연합(EU)가입에악영향을미칠것이란분석도나온다.반부패수사·기소기관,사실상검찰총장에종속키이우인디펜던트(KI)등외신들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국가반부패국(NABU)과반부패특별검사청(SAPO)을검찰총장이직접감독하게만드는법안에서명했다.이법은부패수사및기소를담당하는2개기관의독립성을훼손한다.대통령이임명하는검찰총장에게사실상종속시킴으로써행정부의승인없이는현직고위공무원에대한수사를불가능하게만들수있다.NABU와SAPO수장은대통령의영향력에서자유로운독립위원회가선출하지만,검찰총장은우크라이나정치인으로서대통령이지명하고여당이장악한의회의승인을받아임명된다.지난달검찰총장으로임명된루슬란크라우첸코는젤렌스키대통령과가까운인물로평가받는다.[키이우=AP/뉴시스]2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반부패기관의독립성을박탈하는정부의법안통과에항의하는시위에참여한여성이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5.07.23.2015년개혁의표상,과거로회귀우려이2개기관은2014년우크라이나의유로마이단혁명으로빅토르야누코비치당시대통령과그의부패한정권이축출된뒤친서방개혁의일환으로2015년창설됐다.NABU는고위공직자부패사건을수사하며SAPO는해당사건을감독,기소한다.이후고등반부패법원이재판을진행한다.기존에검찰총장은NABU사건을이관할권한이없었다.하지만새법은검찰총장에게NABU와SAPO업무에개입할수있는법적권한을부여하고,적절하다고판단되면사건을이관할수있게한다.검찰총장은변호인의요청으로NABU의조사를종료할수있는권한도갖게된다."전례없는속도로처리"…절차위반주장도이에앞서우크라이나베르호우나라다(의회)는이날이법안을찬성263명,반대13명,기권13명으로가결했다.NABU는표결에앞서발표한성명에서"이법안은NABU와SAPO의독립성을파괴하며활동을실질적으로검찰총장에게종속시킨다"면서"2015년이후구축된부패방지인프라가파괴될것"이라고우려했다.더욱이법안은전례없는속도로빠르게처리됐으며법적절차를위반했다는지적도나온다.[키이우=AP/뉴시스]2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반부패기관의독립성을박탈하는정부의법안통과에항의하는시위에참여한사람들이"러시아처럼될것인가""우리의미래를훔치지말라"등의내용이적힌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5.07.23.KI는"해당법안은의회에서서둘러처리됐다"며"수정안제출부터표결,루슬란스테판추크의장승인과대통령서명으로법안이발효되기까지24시간도채걸리지않았다"고짚었다.그러면서"전례없는속도"라고지적했다.야당의원들은해당법안이절차를위반해강행처리됐다고주장했다.한야당의원은"오늘의회에서일어난일은충격적이었다.명백한절차적위반에도불구하고법안이강행처리됐다"며"여당의원들은박수를쳤고그것은'마녀들의집회(coven)'와같았다"고비판했다.여당인'국민의종'의원조차"수정안이투표15분전나와어떤내용이바뀌었는지조차확인하지못했다"로말했으며,찬성표를던진의원조차"솔직히나에게도충격적이었다.아무런정보도없었다"면서"하지만대통령이자신이어떤일을하고있는지제대로알고있기를바란다.그런점에서대통령을믿는다"고했다."EU가입희망좌절시킬수도"이법이우크라이나의EU가입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가디언은"젤렌스키대통령은그의정부에대한첫번째심각한시위가발생한지몇시간만에우크라이나반부패기관을약화하는논란의여지가있는법안을승인했다"면서"이것은언젠가EU에가입하려는희망을좌절시킬수있다"고지적했다.KI도"독립적인반부패기관을두는것은우크라이나가EU에가입하기위한중요한조건중하나였다"며"이법이우크라이나의유럽통합을막을것이란비판이나온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생태계편입노리는SK하닉…오픈AI와도접촉최태원"메모리차별화는고객의선택서나온다"HBM이익비중50%육박…실적정점찍을까SK하이닉스분기실적추이및전망./그래픽=비즈워치고대역폭메모리(HBM)를앞세운SK하이닉스가사상최대분기실적을눈앞에두고있다.엔비디아에이어오픈AI까지연결고리를넓히며AI반도체공급망의새로운축으로부상하는가운데,최태원SK그룹회장은기술경쟁격화속"상황대응력이관건"이라고진단했다.오는24일발표될2분기실적은영업이익9조원돌파가유력하다.HBM주도권과글로벌고객확장을기반으로SK하이닉스가AI시대의전략적플레이어로자리매김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SK하닉,오픈AI공급망편입'가시권'23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SK하이닉스는오는24일발표할2분기실적에서매출20조7186억원,영업이익9조648억원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전년동기대비각각26.2%,65.8%증가한수치다.매출과이익모두분기기준역대최대치다.△HBM3E12단의조기양산△엔비디아향납품확대△HBM4샘플선점등기술력과공급우위를동시에확보한전략이실적상승을견인했다는분석이다.기대감을더욱키우는건SK하이닉스의HBM이'엔비디아그이상'을겨냥하고있다는점이다.최근최태원SK그룹회장과곽노정SK하이닉스사장은미국현지에서샘올트먼오픈AICEO를직접만났다.양측은AI인프라투자와반도체공급망협력방안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올트먼CEO의방한이후5개월만의재회다.앞서최회장은지난해6월에도미국샌프란시스코의오픈AI본사에서올트먼CEO를만나AI기술과산업전망등협업가능성을논의한바있다.업계는이번만남을'포스트엔비디아'공급망구축을위한포석으로해석하고있다.현재오픈AI는브로드컴과함께AI연산최적화주문형반도체(ASIC)를개발중이다.설계는브로드컴이,제조는TSMC가맡고있다.여기에HBM공급축으로SK하이닉스가포함될경우,글로벌AI반도체생태계의핵심삼각축이완성되는셈이다.지난해6월샘올트먼(오른쪽)오픈AICEO와만난최태원SK그룹회장./사진=최태원회장인스타그램캡처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학과교수는"오픈AI는소프트웨어기업이지만AI반도체에는HBM이반드시필요하다"며"TSMC가비메모리반도체를제조하고SK하이닉스가HBM을공급하는방식은충분히현실적인시나리오"라고말했다.이어"SK하이닉스는메모리전문기업인만큼파운드리를자체소화하긴어렵다"며"강점인HBM을중심으로AI반도체생태계에참여하는것이자연스럽다"고설명했다.AI칩전체를설계하거나생산하기보다핵심메모리공급축으로기능하는것이SK하이닉스의가장현실적인역할이라는뜻이다.그는"엔비디아도이러한방식으로SK하이닉스의메모리를받아시스템을구성하고있다"며"오픈AI역시유사한조합을선택할가능성이크다"고덧붙였다.SK하이닉스로서도엔비디아의존도를낮추고고객포트폴리오를다변화해야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HBM수요는빠르게늘고있지만한고객사에집중된공급구조는장기적으로리스크가될수있다.이교수는"당장은엔비디아에기대고있지만그관계가계속유지된다는보장은없다"며"고객다변화는선택이아닌필수"라고강조했다.최태원"정확한예측보다중요한건대응력"다만시장에선HBM경쟁심화와평균판매가격(ASP)하락에대한우려도공존한다.지난17일외국계투자사골드만삭스는SK하이닉스의투자의견을'매수'에서'중립'으로하향조정했고,이영향으로주가는일시적으로8%가량급락했다.내년부터삼성전자와마이크론이HBM4를본격출시할경우가격경쟁이격화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같은시각에대해최태원회장은"그걸정확히예측하는건거의불가능에속한다"며"상황에따른대응책을잘가져가는게우리가할수있는일"이라고말했다.같은날경주에서열린대한상의하계포럼에서그는"HBM4부터는고객에따라커스터마이징하는추세가계속될것"이라며"시장이분화돼쪼개지고미·중갈등으로양국시장이완전히분리된것도큰이슈"라고짚었다.최회장은"우리제품이고객들에게많이쓰여왔기때문에거의메인제품화되고있다는점이차별화요인"이라고강조했다.이어"HBM처럼10년전에도있었지만아무도몰랐던제품이지금도수두룩하다"며"무엇이선택받을지는알수없기때문에시나리오와상황에맞춰연구개발을착실히해야한다"고덧붙였다.실적과기술력은여전히견고하다.증권가에따르면SK하이닉스는HBM3E매출의절반이상을12단제품으로채우고있으며,HBM전체이익기여도는50%에육박하는수준이다.노근창현대차증권리서치센터장은"SK하이닉스의D램내HBM비중은올2분기에도45%대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며"하반기에는엔비디아의B200수요증가에힘입어이비중이점진적으로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해복구와일상회복에속도…물가안정의골든타임""이진숙방통위원장,사의표명하고휴가가면될것""인사검증시스템정비해야…통합의기준명확히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최근기록적인폭우에따른대규모수해상황과관련해23일"신속한복구와예방책마련,물가대책에총력을다하겠다"며정부와의협력을약속했다.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께서경기가평,충남서산·예산,전남담양,경남산청·합천등6곳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했다"며"정부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조사가마무리되면재난지역을추가로선포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피해복구와물가안정이두가지는민생경제회복의필수불가결한것"이라며"지금은물가안정의골든타임이다.민주당은당물가대책테스크포스(TF)를중심으로피해작물,식료품등물가안정대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한준호의원은"모든이재민안전하고신속하게복귀할수있도록총력을기울이겠다"며"정부가발빠르게대응하고있지만법과제도적으로미진한사항들있을수있는데민주당이책임있는자세로정부와대책을마련하고신속하게지원하겠다"고했다.한준호의원은"어느지자체장은폭우로인한피해발생에도아랑곳하지않고하계야유회에참석해술판,춤판을벌여서구설에올랐다"고지적했다.이어"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은이와중에휴가를쓰려다반려당했다"며"지금이라도사의를표명하고좋아하는휴가를가시면될것"이라고비판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께서어제국무회의에서(무채임한공직자들을)엄히단속하라고지시한바있다"며"민주당또한비상한마음으로이재민들의삶과생활이하루빨리복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했다.특검수사를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향한비판도이어갔다.김직무대행은"김건희(전여사)는특검조사를시간이되면참석하는간담회쯤으로여기는것같아황당하다.일말의양심이라도남아있다면조용히침묵하며특검수사와재판에무조건협조하라"고촉구했다.이언주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의외환죄정황이드러나고있다"며"지금현재드러나고있는내란도심각한데어이를상실하게한다.이런자들을앞장서서옹위한국민의힘은국민들앞에석고대죄를해도모자르다"고했다.이의원은강선우여성가족부후보자등에대한인선우려와관련해선"차제에인사검증시스템을좀더정비할필요가있다"며"강준욱비서관이자진사퇴했는데고위공직자인사에서통합의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과·LMO는이미개방…과학적평가·절차거치면수입가능미국산소고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정부가오는25일예정된한미통상협의에서농산물카드로쌀과소고기시장확대는쓰지않기로했다.이번협상에서국가식량안보와직결된농산물대신바이오에탄올용옥수수등'연료용작물수입확대'카드를고려하는것으로알려졌다.23일연합뉴스취재결과를종합하면정부는전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농산물품목인쌀과소고기시장개방은협상카드로제시하지않기로했다.지금껏협상카드중농산물분야에서미국산쌀수입확대와30개월령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허용이쟁점으로거론됐으나우리정부는농가경제에미치는영향과민감도를고려해두품목을'레드라인'으로설정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산쌀,소고기수입확대는다른국가와얽혀있는복잡한문제이기도하다.쌀의경우한국은미국과중국,호주,태국,베트남등5개국에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적용하고있으며미국에할당한물량이13만2천304t(톤)으로32%를차지한다.미국물량을늘리고다른나라물량을줄이려면세계무역기구(WTO)의동의를받아야하고,미국만더늘려주려면통상절차법에따라국회비준이필요하다.소고기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광우병이발생한날부터5년이지나지않은국가산30개월령이상쇠고기는수입금지품목으로규정하고있다.이번에미국과관세협상에서이를허용하면유럽연합(EU)을비롯한다른나라와통상협상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대신정부는이번협상에서농산물시장개방을통상카드로써야할경우'연료용농산물'수입확대를고려하는것으로알려졌다.바이오에탄올용옥수수같은연료용작물은이미국내에수입되는상황이고,식량용작물과시장자체가달라식량안보문제에미치는영향이적다는판단에서다.또앞서미국이우리측에요구해온사과와유전자변형작물(LMO)감자수입허용은통상협상과별개로이미시장이개방돼있어과학적평가와절차를거치면수입이가능하다.농산물검역협상의경우병해충유입위험성을평가하고이에대한관리방안을마련하는절차를거치면된다.미국은약30년전사과검역협상을요청했고,수입위험분석8단계과정중2단계에있다.우리나라는주로사료용옥수수와대두를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수입하고있다.지난3월농촌진흥청이'적합'판정을내린미국심플롯사의식품용LMO감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안전성검사절차만남은상태다.통상당국과외신등에따르면인도네시아와일본은미국과상호관세협상에서농산물시장확대를카드로썼다.인도네시아는미국이부과하는상호관세세율을32%에서19%로낮추는대가로미국이자국에수출하는자동차와농산물,의약품에대해각종규제적용을면제하기로했다.일본은미국과상호관세세율을25%에서15%로낮추는대신쌀과일부농산물시장을개방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이'부당해고'5년만에피해노동자와합의한사실이뉴스타파취재로확인됐다.지난2020년,쿠팡은자사물류센터의열악한코로나19방역실태등을비판한노동자2명을해고했다.또이들노동자가부당해고소송을걸자'정당한해고'라며약5년간소송을끌어왔는데,뒤늦게합의한것이다.쿠팡이부당해고노동자와합의한사실은그동안외부에알려지지않았다.취재결과,합의문에는'합의사실과내용을외부에절대알리지않는다'는조항이담긴것으로파악됐다.회사비판한물류센터노동자,'허위사실유포'로몰아해고강행지난6월4일,서울고등법원제1-3민사부는쿠팡물류센터노동자강모씨와고모씨가쿠팡풀필먼트(물류센터운영계열사)를상대로낸해고무효확인소송2심에서'화해권고결정'으로사건을마무리했다.지난해6월13일,1심법원이부당해고인정판결을내린지약1년만이다.당시쿠팡은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강씨와고씨는경기도부천시에있는쿠팡물류센터계약직노동자였다.이들은2020년5월,부천물류센터에서코로나19집단감염이발생하자쿠팡을비판했다.쿠팡사측이코로나19확진자발생사실을노동자들에게뒤늦게알렸고,감염위험이남은상태에서물류센터업무를재개했다는등의내용이었다.실제쿠팡은2020년5월24일오전보건당국으로부터'확진자2명발생'사실을통보받고도부천물류센터를즉각폐쇄하지않았고,당일저녁업무를재개해노동자들을출근시켰다.저녁근무자들은확진자발생사실도안내받지못한상태였다.이후부천물류센터에서는152명의추가감염자가발생했다.이에강씨와고씨는부천물류센터직원단체대화방에서수차례문제를제기했고,언론인터뷰에도응했다.그러자쿠팡은2020년7월강씨와고씨에게계약갱신거절을통보했다.계약을연장하지않고,해고한다는뜻이었다.그해9월강씨와고씨는쿠팡을상대로해고무효확인소송을제기했다.2020년5월28일SBS보도.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코로나19확진자가나왔지만,쿠팡은계속직원들을출근시켰다는내용이다.재판지연의반복...'부당해고1심판결'까지3년9개월소송과정에서쿠팡은강씨와고씨의평소근무실적과행태등은전혀지적하지않았다.이들은근무평가표상상위권에해당했다.쿠팡이제시한해고사유는'회사를비판했다는것'하나였다.쿠팡은법원에낸서면에서강씨,고씨가업무대화방,기자회견,언론사인터뷰에서허위사실을유포해사측을부당하게비난하고사원들을선동했다며해고가정당하다고주장했다.1심판결이나올때까지는약4년이걸렸다.쿠팡이시간을끌었고,재판부도선고를미뤘다.재판이1년넘게진행된뒤인2022년5월19일,재판부는변론기일을종결하고그다음달인6월23일로선고기일을잡았다.그러나선고약1주일전쿠팡이변론재개신청서를제출했고,법원이이를받아들이면서선고가미뤄졌다.이후에도선고기일은지정됐다변경되기를반복했고,그사이법원은정기인사로재판부를교체해재판지연이계속됐다.(관련기사:쿠팡'부당해고'소송1심만3년5개월째...법원의수상한선고연기)차일피일재판이지연되는동안강씨와고씨는생활고에시달렸다.당시강씨는뉴스타파와통화에서"우리에게포기하라고하는것같다.언제끝날지모르겠는심정에막막하다"고토로하기까지했다.1심선고는소송을제기한지무려3년9개월이지난2024년6월13일에야나왔다.1심법원은원고인강씨와고씨의손을들었다.재판부는"쿠팡이제출한증거들만으로강씨,고씨와근로계약갱신을거절한것에대한합리적이유가있다고보기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며부당해고인정판결을내렸다.또"쿠팡의방역조치는부천물류센터의상황에서충분하지못한조치였다고봄이타당하다.강씨,고씨의단체대화방게시내용,기자회견및언론사인터뷰내용이허위사실이라고보기어렵다.근로조건의유지개선과근로자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근로자의정당한활동범위에속한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관련기사:'코로나방역비판'쿠팡노동자들,부당해고소송4년만에1심'승소')지난해6월17일,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와쿠팡과로사대책위원회등이서울송파구잠실동에있는쿠팡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의사과와해고노동자복직을요구하는모습.1심판결불복한쿠팡..."쿠팡책임있다"는민사판결나오자'합의'쿠팡은1심판결을받아들이지않았다.즉각항소했고,언론에는"강씨,고씨는정당한사유로해고했다"는입장을냈다.항소심에서도쿠팡은기존주장을굽히지않았다.법원이사건을조정에회부했지만,결렬되기도했다.그런데그사이중요한판결이나왔다.지난1월15일,쿠팡부천물류센터에서코로나19에감염됐던노동자전모씨가낸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에서법원이쿠팡측배상책임을인정한것이다.해고무효확인소송에이어이번에도법원은쿠팡의방역,노동자보호조치에문제가있었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쿠팡이작업환경개선을위해적절한조치를강구할보호의무또는안전배려의무를위반한과실이인정된다.쿠팡의의무위반으로전씨가물류센터에서코로나19에감염됐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쿠팡은항소했지만,얼마지나지않아전씨와합의한것으로확인됐다.이런상황에서물류센터의미흡한코로나19방역조치를비판한강씨,고씨해고의정당성을계속주장하기는어려웠던것으로보인다.2심소송이진행중이던지난5월,쿠팡은화해의사를밝힌것으로파악됐다.소송을끝내는대가로강씨,고씨에게합의금을주겠다고제안한것이다.합의문에'입막음조항'...쿠팡이넣었나결국6월4일재판부가화해권고결정을내렸고,양측다이의를제기하지않아같은달20일화해가확정됐다.5년에걸친소송도종결됐다.사실상부당해고가최종인정된것이나다름없었다.그러나이런사실은그동안외부에전혀알려지지않았다.합의후한달이넘도록기사하나나온게없었다.강씨,고씨를지원했던노동·시민단체에서도관련사실을전혀공표하지않았다.1심판결직후여러기사가나오고,기자회견도열렸던모습과는대조적이었다.취재결과,쿠팡과두노동자가날인한합의문(화해권고결정문)에는'합의사실과내용을외부에일절알리지않는다'는조항이담긴것으로파악됐다.화해절차에서합의문의작성권한은재판부에있다.소송당사자들은재판부가작성해보낸합의문을수용할지말지만결정할수있다.다만,논의가오가는과정에서소송당사자들은법원에'특정조항을합의문에넣어달라'는등의요구사항을전달할수있다.노동사건을여럿다뤄온한변호사는"부당해고나산업재해소송에서재판부가비밀유지조항을선제적으로합의문에넣는경우는거의없다.이사건이알려지지않길원하는소송당사자가대게먼저요구를한다"고말했다.뉴스타파는쿠팡에질의서를보내▲강씨,고씨와합의한이유가무엇인지▲두노동자에대한해고가여전히정당했다고판단하는지▲합의문에있는비밀유지조항은쿠팡의요구로들어간것인지물었다.쿠팡은아무런답변도하지않았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라가TV]박상수“전한길입당·김종혁징계,당의극우화상징적사건…전선은‘친길vs반길’로재편”ⓒ데일리안국민의힘내부구도가‘친윤대친한’계파갈등을넘어‘극우화를용인할것인가막을것인가’라는,더본질적인전선으로재편되고있다는주장이제기됐다.박상수국민의힘전대변인은21일데일리안TV정치시사프로그램생방송‘나라가TV’에출연해“지난주금요일을기점으로당내분위기가뚜렷하게바뀌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박상수전대변인은“그동안국민의힘은침묵하는다수와친윤,친한계파로나뉘어있었지만전한길씨의입당과김종혁전최고위원의윤리위원회회부가기폭제가되면서전혀다른구도가형성됐다”고지적했다.그는“이두사건은당이극우화되고있다는위기의식을상징적으로드러낸장면”이라고평가했다.전한길씨는입당직후“윤석열전대통령정신을계승하겠다”며당대표출마가능성을시사했고,“10만명과함께입당하겠다”는발언등으로강한존재감을드러냈다.이에박상수전대변인은“당내에서는단순한계파싸움이아니라‘극우정당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계파를초월해터져나오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대표적인사례로친오세훈계로분류되는이재영전의원의발언을언급했다.이재영전의원은한라디오방송에서“김종혁전최고위원을징계하려한다면나도징계하라”며반발했고“당의비상식적조치에맞서겠다”는입장을내비쳤다.또한범친윤계로알려진조은희비대위원도전한길씨의입당에정면으로반기를들었다.그는“우리는부정선거를믿는당이아니다”라며페이스북에글을올렸고,이를한동훈전대표가공유하면서주목을받았다.박상수전대변인은“한동훈전대표는이후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과도만나며극우화를막으려는흐름에동참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관련기사보기민주당전당대회,‘박찬대vs정청래’아닌‘명심vs어심’대결로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6070박상수“한동훈-안철수회동,‘반극우화연대’위한만남”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6144박상수전대변인은“이제국민의힘당내구도는‘친윤대친한’이아니라,‘친길대반길’,즉전한길을중심으로극우세력화를용인하려는흐름과이를막으려는세력간의전면전으로바뀌고있다”며김문수고용노동부전장관의당대표출마선언도같은맥락에서봐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김문수전장관은전한길을환영하고,장동혁의원역시극우성향을내부총질로규정하며강경대응을예고했다”며이들이모두‘친길노선’을분명히하고있다고평가했다.반면,안철수의원은기자회견을통해“극우화를막아야한다”며당원들에게호소했고,조경태의원은인적쇄신과함께안철수의원에게‘여론조사100%단일화’를제안하며연대를시도하고있다.박상수전대변인은“이처럼극우화를저지하려는흐름이당안에서새롭게부상하고있다”고말했다.끝으로박상수전대변인은윤희숙혁신위원장을향해“당내구도가재편되기직전에중립을지키며혁신안을발표하다보니외롭게고립됐다”며“정치는동지와함께방향성을만들어야한다는점에서윤희숙위원장의행보는한계가있었다”고지적했다.매주월요일유튜브채널‘델랸TV’를통해실시간으로방송되는‘나라가TV’는정치현안을정제된분석과날카로운시선으로풀어내며큰반향을일으키고있다.오는28일(월)오전10시에는보좌관출신으로풍부한국회경험을바탕으로활약하고있는이준우국민의힘대변인이출연해현장중심의통찰과분석을선보일예정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서10%P낮춰英제외가장낮은세율…"日,대미투자760조원"트럼프"日,車·쌀등교역개방…알래스카서미·일LNG합작투자"지난2월백악관에서정상회담을갖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2025.02.07.ⓒ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서울·워싱턴=뉴스1)권영미기자최종일선임기자류정민특파원=미국과일본정부가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들어시작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과관련한협상을타결했다.미국은일본산제품에대해예고한25%상호관세를15%로낮췄고,일본은700조원이상의대규모미국투자를약속했다.일본산자동차에대한미국측관세는절반수준으로대폭하향됐다.트럼프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일본산제품에대한상호관세를15%부과하고일본이5500억달러(약760조원)의대미투자를약속하는내용의무역협상을타결했다고발표했다.앞서일본은4월2일상호관세발표당시24%였으며,최근트럼프대통령이8월1일부과하겠다며새롭게제시한관세율은25%였다.상호관세15%는미국이앞서타결한교역국가운데영국(10%)을제외하고가장낮은수치다.미국은영국외에베트남(20%)과인도네시아(19%),필리핀(19%)등과합의를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우리는일본과역사상최대규모의거래를완료했다"면서"일본은제지시에따라미국에5500억달러를투자하고,(미국이)그수익의90%를받는다"고밝혔다.그는"이거래는수십만개일자리를창출할것"이라면서"이와같은사례는전례가없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가장중요한점은일본이자동차와트럭,쌀및특정농산물,기타품목을포함한교역을개방할것이라는점"이라면서"일본은미국에15%의상호관세를낼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는미국에매우흥분되는시점이며특히일본과훌륭한관계를계속유지할수있다는점에서더욱의미가있다"라고했다.앞서일본은미국과의협상과정에서'대미투자펀드'조성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당초알려진펀드규모는4000억달러수준이었는데,협상과정에서5500억달러까지커진것으로보인다.또한트럼프는이날백악관에서열린공화당의원초청만찬자리에선일본은알래스카에서미국과액화천연가스(LNG)개발을위한합작사업을시작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의협상타결발표직후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23일총리관저에서기자들에게"국익을걸고양측이전력을다해아슬아슬한협상을해왔다"며"앞으로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으로부터보고를받고내용을면밀히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일본NHK는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양국관세협상의쟁점이었던일본자동차관세는4월부터추가부과받고있는25%의세율을절반인12.5%로낮추고,기존세율인2.5%를더해최종15%로하기로양국정부가합의했다고보도했다.노무라종합연구소(NRI)의기우치다카히테이코노미스트는이날보고서에서상호관세25%의경우에일본의국내총생산(GDP)는0.85%포인트낮아지는반면,15%의경우엔0.55%포인트하락하게된다고전하며"일본경제의타격은줄었다"고전했다.보고서는"합의의세부내용은불분명하다"며"일본이어떤양보안을내놓았는지등중요한점은현시점에서분명치않다"고전했다.이어"자동차관세의철폐를당초요구하고있던일본으로서는,일정정도의관세율인하로양보했다고말할수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