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中’국민당이예산등제동걸자집권민진당라이칭더총통승부수지난19일대만타이베이에서국민소환투표를찬성하는시위대가집회를열고시민들에게파면투표에참여할것을촉구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21일대만타오위안시에서열린국민소환반대집회에참여한시민들이팔로X자를들어보이며투표당일에반대표를던져달라는의미의제스처를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지난19일대만북부의대도시타오위안중심가.집권여당민주진보당(민진당)의상징색녹색옷을입은당원들이행인들에게홍보물을나눠주며구호를외쳤다.“대만의안보를지키는일,국민당의원을끌어내리는것부터시작합니다!”이곳에서좀떨어진거리에선제1야당중국국민당(국민당)의상징색남색옷을입은운동원들이“민진당의독재로부터우리일잘하는우리당입법위원들을지켜달라”고외쳤다.오는26일국민소환투표를앞두고대만전역이총통선거못지않은열기로달아오르고있다.이번투표로국민당소속입법위원(국회의원)24명과가오훙안(高虹安)신주시장에대한파면여부가결정된다.국민소환투표가진행되기위해서는해당지역구유권자의최소10%동의서명이있어야한다.동의서명절차가늦게진행된선거구7곳에서는다음달23일소환투표가진행된다.두번의투표결과에따라의원과지자체장31명의생사여부가결정되는것이다.대만은투표를통해선출직공직자에대한파면여부를결정할수있는국민소환제도를보장하고있지만,한꺼번에대규모로실행되는것은처음이다.전세계여러민주국가들이국민소환제도를도입했지만실제활용하는경우는극히드물다는점에서대만의이번투표는더욱주목받고있다.이번선거는강력한친미(親美)·반중(反中)성향의라이칭더총통이여소야대구도를타파하기위해꺼내든승부수다.라이칭더는지난해1월총통선거에서41%의득표율로승리했지만,같은날입법위원선거(총선)에서집권민진당은113석중51석을얻는데그쳤고,원내다수당지위마저보수·친중성향국민당(52석)에내줬다.국민당이중도성향의제2야당민중당(8석)과연합해라이칭더정책에잇따라제동을걸면서여야갈등이깊어지자소환투표를추진한것이다.26일투표에서해당선거구유권자의25%이상이투표하고,찬성이반대보다많으면파면이확정된다.결과는투표당일윤곽이드러날것으로보인다.파면이확정되는지역은석달안에보궐선거를치른다.그러나당장해당의석이공석이돼민진당에힘이실리게된다.가령국민당이24석중절반인12석만잃어도여대야소가돼민진당이정부와의회를모두장악한다.민진당은라이칭더정권출범첫해부터여야갈등이첨예해지자친여·진보성향시민사회단체들과함께파면선거분위기조성에나섰다.지난해부터‘야당심판론’을내세우며‘대(大)파면’운동을펼쳐왔다.투표성사를위한유권자서명에도앞장서총31곳에서충족시켰다.이번선거지역중유권자가가장많은신베이시제1선거구의경우약3만8000명의동의가필요한데,이를훌쩍넘어4만8000명이넘는서명을받아냈다.민진당은반중정서도적극활용했다.“친중성향의국민당입법위원들이대만의안보를내부로부터약화시키는공작을펼치고있어,이에맞서싸워야한다”며친여권표심결집에주력했다.이과정에서국산잠수함건조등주요국방분야사업예산이국민당·민중당의반대로대폭삭감된사실등을집중적으로홍보했다.대만은한국처럼부재자·사전투표가없고유권자들은선거당일해당지역에서투표를해야한다.이런번거로움때문에당초부결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우세했지만,선거일이다가오면서‘대파면시나리오’실현가능성이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다.주요여론조사에서는국민소환반대의견이찬성보다앞서고있지만,민진당지지층투표의향(90%)이국민당지지층(60%)을압도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이번투표로무더기파면이실현돼집권여당민진당이입법원까지장악하게된다면,더욱뚜렷한반중친미외교노선,탈원전등주요정책들이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반면전임총통인차이잉원정권(2016~2024년)때부터9년째야당신세인국민당은어렵게되찾은1당지위마저잃게된다.반대로극소수지역에서만파면이통과되거나모두부결될경우라이칭더는국정을전횡하려다실패했다는비판에휩싸이며조기레임덕이올수도있다는전망이나온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오전의총,혁신안논의도못한채1시간만에종료오후의총尹참석했지만45분만에끝…혁신위자초위기윤희숙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2025.7.23/뉴스1국민의힘이당혁신안논의를위해23일의원총회를열었지만뚜렷한결론을내리지못했다.윤희숙혁신위원장이제시한인적쇄신,비상계엄과탄핵등에대한사죄등을논의하기위한자리였지만윤위원장의의총불참에문제를제기하는의원들이나오면서혁신논의가또표류한것이다.특히윤위원장의불참을두고“참석요청이없었다”는윤위원장과“윤위원장이참석여부를답변하지않았다”는당지도부간진실공방까지벌어지면서“혁신위가좌초위기에빠졌다”는우려가확산됐다.지도부가의총을재차소집하고윤위원장이참석했지만혁신안은끝내결론을내지못했다.●尹불참두고벌어진‘진실공방’당초20일열릴예정이던의총은수해복구지원을이유로연기되다이날오전에야열렸다.그러나의총은혁신안에대한논의없이1시간만에마무리됐다.곽규택수석대변인은의총직후“다수의원이‘윤위원장이직접의총에출석해혁신안내용을좀설명하고,그런혁신안이필요한사유에대해설명을해야의원간토론이가능하겠다’고말했다”고밝혔다.이어“(윤위원장에게)연락을했는데본인이참석여부를답변안한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윤위원장은즉각“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그는“오늘아침까지도참석하라는연락이없어오전9시에다시전화해‘도대체오라는겁니까오지말라는겁니까’물었더니‘의논해봐야한다’는답을받았다”고했다.그러면서“어제저녁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의비서실장인박수민의원으로부터‘의원총회에참석할의향이있느냐’는전화를받았다”며“불러주시면당연히,기꺼이간다고대답했다”고덧붙였다.인적쇄신등윤위원장이제시한혁신안을두고내홍이확산된데이어윤위원장의의총불참을둘러싼진실공방이벌어진것.당의한관계자는“혁신안을두고송비대위원장과윤위원장간감정이상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평가했다.윤위원장은이날의총전에도“우리가그래도생존하려면줄사퇴가이어져야된다고본다”며인적쇄신주장을이어갔다.그는“(인적쇄신대상으로지목한)‘나윤장송’(나경원윤상현장동혁의원·송비대위원장)은사실은(혁신의)시작인것”이라고했다.●좌초위기에놓인혁신위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를마치고이동하고있다.2025.7.23/뉴스1당지도부는수습에나서이날오후국회본회의직후의원총회를재차소집했다.재소집된의총에는윤위원장이참석했지만이역시45분만에끝났다.윤위원장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결론적으로결정된게없는것인가’라는질문에“없다”고답했다.인적쇄신에대해선“거기에대한논의는없었다”고했다.윤위원장은“(의총에서)국민눈높이에서(비상계엄,탄핵등에대한)사죄를제대로드리자고호소했다”면서도“직접적인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숙의가필요하다는말이있었다”고밝혔다.이어“(대국민사죄등을담은혁신안1안을10일에)발표했는데거의2주가지났다.개인적으로는상당히아쉽다”고덧붙였다.당지도부관계자는의총에대해“(당의과오를당헌·당규에명시하는)혁신안1안에대해선숙의를충분히거친후수용하겠다는것”이라며“당헌·당규에어떻게담을지구체적으로정한후의총을열어총의를모으려고한다“고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의원들이특별히이견을제시하거나문제제기를하지는않았다”고했다.그러나당안팎에선이날의총이별소득없이끝나면서혁신위가좌초될위기에놓였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한재선의원은“이럴거면혁신위를왜만들었는지이해가안된다”고했다.한편이날국민의힘선거관리위원회는8월전당대회예비경선을책임당원투표(당심)50%,국민여론조사(민심)50%로치르기로했다.기존에는책임당원투표만반영해예비경선을치렀다.이날초선주진우의원은“당의전열을재정비하고젊고강한보수로탈바꿈시키겠다”며당대표도전을공식화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총열5~6개·사제총기제작도구등확보컴퓨터는메모리장치없어현장에남겨둬지난21일소방관계자들이송도총격피의자A씨(63)의서울도봉구쌍문동주택에진입하고있다.(서울소방재난본부제공.재배포및DB금지)2025.7.23/뉴스1(인천=뉴스1)이시명박소영기자=경찰이최근인천송도에서사제총기로아들을쏴살해한60대남성의서울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23일경찰등에따르면인천연수경찰서는살인등혐의로구속한A씨(62)의서울도봉구쌍문동주거지를이날압수수색했다.경찰은A씨주거지에서사제총기총열5~6개와사제총기제작도구를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경찰은A씨의과거검색기록등을파악하기위해압수수색대상물에포함했던컴퓨터는메모리장치미부착등의이유로주거지에그대로두고철수했다.경찰관계자는"A씨자택에서컴퓨터를발견했으나,메인보드만부착돼있고하드디스크등의메모리장치는없어서가지고오는게무의미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경찰은이곳에대해검증이아닌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이유는이들도구를정식확보하기위해서다.경찰은A씨가렌터카안에보관해온총열13개와탄환86개,시너가든페트병등도국립과학수사원에정밀감정을의뢰했다.경찰은또A씨휴대전화등을확보해국과수에디지털포렌식을의뢰했다.경찰은압수증거물,포렌식결과등을토대로A씨의범행준비과정을살펴볼예정이다.A씨는정신병력이없는것으로확인됐으나,경찰은필요시수사과정에서정신감정을진행하는것도검토하고있다.프로파일러3명을투입해전날A씨에대한1차조사를마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A씨와아들B씨(32)측유족에대한조사일정은조율중인것으로파악됐다.A씨는지난20일오후인천송도의한아파트33층에서사제총기를격발해아들인B씨를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A씨는또자신이거주하는서울도봉구쌍문동아파트자택에시너가담긴페트병,세제통,우유통등인화성물질15개와점화장치를설치해폭발시키려고한혐의도받는다.A씨는이번사건범행당시자신이제작한산탄총을사용했다.이산탄총은'파이프형총신(총열)+격발기'로구성돼있다.A씨가사용한탄환(산탄)안엔비비탄크기의쇠구슬12개가들어가는것으로조사됐다.A씨가범행에사용한총기는파이프형총신3개와격발기1개로파이프형총신은탄환을1개발사하면쓸수없는1회용이다.A씨는범행당시총3발을쐈고,총신3개중2개는현장에버리고도주했다.A씨에겐현재살인,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혐의가적용돼있으나,경찰은유족측의견을토대로살인예비나미수혐의를적용할지도검토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사제총으로아들을살해한60대남성이어젯밤구속됐습니다.피해자인아들의유족측도첫입장을내놨는데요."피의자가아들뿐아니라그자리에있던모두를살해하려했다"고당시상황을설명했습니다.김지인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아버지가쏜사제총기로목숨을잃은아들의유가족측이사건이후처음으로입장을밝혔습니다.유족측은"피의자가아들과함께그자리에있던며느리와손주모두살해하려했다"고했습니다."생일잔치후함께케이크를먹던중편의점에간다고나가더니총기가든가방을들고올라와아들에게두발을쏜뒤아들지인에게도두차례방아쇠를당겼지만불발됐다"고당시상황을설명했습니다.이후"아이들을피신시킨며느리가남편을구조하기위해방에서나오자피의자가총기를재정비하고소리를지르며추격했고,아이들이숨어있는방문을열려고시도하며나오라고위협했다"고도했습니다.자신의생일잔치자리에있던모두를대상으로무차별살인을계획하고실행했지만총기문제로미수에그쳤다는겁니다.유족측은이같은내용을경찰에의견서로도제출했습니다.피해자지인에게방아쇠를당긴게맞다면살인외에도살인미수혐의가추가적용될수있습니다.피의자조씨의경찰진술과다른내용입니다.[이헌/인천연수경찰서형사과장(지난21일)]"저희수사결과로는일단피의자진술에의하면아들만을계획한것같습니다."범행동기에대해서도유족측은"이혼에의한가정불화가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유족측은"피의자를위해그동안아들과가족은이혼사실을내색하지않았고다른갈등도없었다"며"참작할만한그어떤범행동기도있을수없다"고했습니다.또조씨의신상공개와관련해서는"잔혹한범행을목격한어린자녀들의2차피해우려가있어반대한다"고밝혔습니다.조씨는어젯밤구속됐습니다.법원은"조씨가주거지를폭발하려하는등증거인멸염려가있고,도망의염려도있다"고판단했습니다.조씨의서울도봉구자택을압수수색한경찰은사제총과폭발물제작등범행준비과정을규명할계획입니다.경찰은또유가족심리상태를고려하면서조사일정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영상취재:서두범남현택/영상편집:나경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두범남현택/영상편집:나경민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882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젤렌스키법안서명에전역서시위…우크라전후처음주변국우려잇달아…"우크라EU가입에지장줄수도"2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시민들이국가반부패국(NABU)과반부패전문검찰청(SAPO)의권한을약화하는법안통과에항의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2025.07.22ⓒAFP=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김지완양은하기자=우크라이나에서부패감시기구권한을약화하는법안이통과되자전역에서반대시위가열렸다.이시위는지난2022년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최대규모다.키이우인디펜던트,가디언등에따르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반대여론에도불구하고논란의법에서명했다.이법은국가반부패국(NABU)과반부패전문검찰청(SAPO)에대한검찰총장의권한을확대하는내용이다.검찰총장은NABU수사를지휘하거나NABU밖의기관에지정할수있다.또SAPO의권한을다른검사에게지정할수있게되며변호인의요청이있으면NABU의수사를종료할수있다.NABU는기소권없는수사기관으로2014년설립됐다.SAPO는NABU의지원조직으로2015년설립됐다.지난21일우크라이나보안국은러시아의간첩혐의를받는NABU관계자를체포하기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법에대해"잘작동할것"이라며"러시아의영향력이없어야한다.정의가바로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당연히NABU와SAPO는계속활동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자이날키이우,리비우,드니프로,오데사에서는대규모시위가일어났다.키이우에서는시위대가젤렌스키대통령집무실인근에모여"NABU와SAPO에손을떼라","법안을거부하라","정부부패척결","권력은민중에있다"는등의구호를외쳤다.NABU와SAPO는텔레그램과소셜미디어등을통해시위대에감사를표했다.이날시위에대해젤렌스키대통령은직접적언급은피하면서"감정적인날이었다"고만말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는이날시위가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EU)가입조건이기도한반부패정책에대한우려로촉발된것이라고분석했다.마르타코스EU확장담당집행위원은이법안통과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NABU도성명을통해새법으로인한변화가"NABU와SAPO의독립성을파괴하고실질적으로검찰총장에종속되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경고했다.우크라이나반부패기관권한축소에주변국들도우려를표하고있다요한바데풀독일외무장관은이날엑스(X)에서"우크라이나반부패기관독립성제한은우크라이나의EU가입에지장을줄수있다"며"우크라이나가부패와의싸움을계속이어가길기대한다"고경고했다.카스파르펠트캄프네덜란드외무장관도엑스에"우크라이나의반부패기관은개혁경로에매우중요하며,그것을제한하는것은큰후퇴"라고지적했고,뱅자맹아다드프랑스유럽담당장관은우크라이나가결정을되돌리기에아직늦지않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순직해병특검의수사는수사외압이전달되고실행된경로를향하고있습니다.통화기록이나왔고,관련통화의혹을받는국민의힘주진우의원과이철규의원등정치인들로수사가확대될것으로보이는데요.한편2년만에입장을뒤집고VIP격노설을들었다고인정한김계환전사령관에대한특검의구속영장청구는법원에의해기각됐습니다.송정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은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화를낸사실을알고있었다고처음으로인정했습니다.[김영수변호사/김계환전사령관측(어제)]"대통령이화가났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화가났다는얘기를들은부분에서인정을했습니다."김전사령관은'VIP격노'를전달한인물이임기훈전국방비서관일가능성이있다는취지를내비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순직해병'특검역시김전사령관이입장을뒤집었다는걸확인했습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검보(오늘)]"구속영장이청구되기전까지이사안에대해서고수했던입장을일부바꿨습니다."다만법원은증거와수사진행경과등을고려할때,방어권행사차원을넘어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김전사령관에대한영장을기각했습니다.상당수의관련자가'격노'를인정하면서이제초점은외압이전달되고실행된경로로넘어가고있습니다.그러면서대통령실회의직후이종섭전국방장관에게전화를건대통령실번호'800-7070'에다시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이전장관과의통화전당시대통령실법률비서관이었던국민의힘주진우의원도이번호와44초간통화를했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지난해7월19일)]"누가사용했는지특정되지도않는일반전화가44초통화했다라고해서어떻게제가이해충돌에걸린다고지금말씀하십니까."특검은여기에더해임성근전사단장구명통로로의심받는김장환극동방송이사장과이철규의원등으로부터압수한압수물분석에도집중하고있습니다.당사자들은모두의혹을강하게부인하고있습니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어제)]"어쩌다통화기록가지고이걸찾아봐서저에게무언가를찾아보겠다고자료를확보하기위해서압수수색하셨는것같은데.."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도당시임전사단장과통화한사실이밝혀졌는데특검측은그이후연결되는통화등을봤을때아직압수수색대상으로판단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진우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881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전대통령배우자의특검출석이2주앞으로다가왔는데요.특검이소위'김건희일가의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와,계좌관리인이종호씨등주변인물에대한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오늘은이종호씨와함께'집사'김예성씨의부인을불러조사했는데요.김지성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김건희여사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의아내,정모씨가마스크를눌러쓴채특검에출석했습니다.[정모씨/김예성씨부인]"<김예성씨지금어디있나요?><차명법인통해46억챙긴거맞는지?>..."김예성씨가설립에관여한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는윤석열정부출범이듬해인2023년,사모펀드를통해여러기업에서184억원을투자받았습니다.이가운데46억원은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회사가가진IMS모빌리티주식을사들이는데쓰였습니다.김씨의아내정씨는이노베스트코리아의유일한사내이사입니다.이때문에김씨가차명회사를통해투자금의1/4인46억원을받았다는의혹이불거졌습니다.김씨는지난4월베트남으로출국해귀국하지않고있습니다.특검은아내정씨를상대로남편의행방을묻는한편46억원의성격도조사하고있습니다.IMS모빌리티에투자한업체들도계속해서조사를받았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와키움증권경영진에이어오늘은신한은행과경남스틸등의관계자도출석했습니다.[정근수/전신한은행부행장]"<투자배경에김건희여사있었을까요?>..."해외출장을이유로소환에불응했던HS효성조현상부회장은다음달1일출석하겠다는의사를밝혔습니다.특검은김여사의또다른측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도다시불러도이치모터스공범이정필씨집행유예로비의혹에대해캐물었습니다.한편특검은지난2022년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나토순방당시1호기에이원모당시인사비서관의부인이탑승했던논란과관련해외교부의관용여권발급자료를확보해살펴보고있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인제/영상편집:이정근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881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수색범위한강까지확대…사망4명·실종3명가평군,수해복구·이재민지원에행정력집중21일오후경기가평군조정면수해지역에서복구작업이한창이다.2025.7.21/뉴스1ⓒNews1김명섭기자(가평=뉴스1)양희문이상휼기자=집중호우피해가속출한경기가평군에서실종자수색과함께복구작업이이어지고있다.23일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40분께가평군상면돌섬유원지일대에서수색중이던강원도특수대응단이남성시신을발견했다.경기북부경찰청과학수사팀이지문채취등을통해신원을조회한결과,20일오전4시께대보리한낚시터인근도로에서실종된70대남성A씨로확인됐다.당시A씨는가족과함께대피하다가차량에서미처빠져나오지못하고급류에휩쓸렸다.가평지역집중호우사망자는A씨를포함해4명이다.실종자는마일리캠핑장산사태로2명,덕현리강변에서급류에휩쓸린1명등모두3명이다.21일경기가평군조종면대보교수해현장에서경찰이실종자수색작업을하고있다.2025.7.21/뉴스1ⓒNews1김명섭기자당국은사고당시물살의속도를볼때실종자들이한강하류까지떠내려갔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이에실종자수색범위를기존조종천일대에서한강하류김포대교까지확대했다.김철오가평소방서화재예방과장은이날브리핑에서"폭우가심했고청평댐수문도개방했기때문에(실종자들이)한강까지떠내려갔을상황을무시할수없어수색범위를확대했다"며"다만매몰과급류에휩쓸렸을가능성모두있어단정짓지않고수색하고있다"고설명했다.경찰은실종자가족들에게1:1전담형사를지정,수색관련진행사항에대해소통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실종자수색을위해가용가능한인원과수색견,드론을투입했다"고말했다.23일경기가평군조종면에서호우피해수습작업이이뤄지고있다.(가평군제공)2025.7.23/뉴스1군은수해복구와이재민지원에행정력을집중하고있다.군은도와공동으로조종면행정복지센터에'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가동해수해복구에힘쓰고있다.정부에는조응천범람으로침수된항사공공하수처리시설복구에필요한특별교부세50억원을긴급요청했다.또이재민임시대피소12곳을운영해44명에게기본생활물품과식사등을제공하고있다.도로유실등으로고립된이재민의경우헬기를이용해생활물품등을지원하고있다.서태원경기가평군수(오른쪽)가22일김동연경기도지사(가운데)와수해관련피해상황에대해얘기를나누고있다.(가평군제공)/뉴스1서태원가평군수는"이번호우는단기간에기록적인강우량을보이면서군전체에광범위한피해를남겼다"며"피해복구와주민지원에전행정력을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가평지역은지난16~20일발생한집중호우로346억원(공공시설312억원,사유시설30억원)에달하는피해액이발생했다.인명피해는사망4명,실종3명,부상1명등모두8명이다.이재민과고립,단전·단수피해주민은총1442명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개혁속특수·기획통검사들대거'인사대상'…'尹사단'검사들도대부분포함사의표명잇따를듯…연수원31∼33기30여명인사검증완료…여성검사장배출주목취임사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1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박재현권희원기자=법무부가이재명정부첫검찰인사를앞두고검사장급이상고위간부들에게인사대상통보를한것으로23일확인됐다.인사대상에는지난윤석열정부당시중용됐던특수·기획통인사들이대거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는이들의사직의사를확인한뒤조만간대규모'물갈이인사'를단행할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최근전국고등검사장(고검장)및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인사대상자임을알리는연락을돌렸다.사실상검찰인사를앞두고사의표명등거취를정리하라는취지다.인사대상자에는신자용(사법연수원28기)법무연수원장,박세현(29기)서울고검장,송경호(29기)부산고검장,신봉수(29기)대구고검장,권순정(29기)수원고검장,황병주대전고검장(29기)등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신자용법무연수원장은2016년윤석열전대통령이수사팀장을맡았던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특검팀에파견근무한특수통출신이다.박세현서울고검장은서울동부지검형사6부장,법무부형사기획과장,대검국제협력단장,서울중앙지검전문공보관,대검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등을역임했다.지난해12월에는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하기위한특별수사본부장을맡아윤전대통령을내란등혐의로기소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취임식참석한박세현서울고검장(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박세현서울고검장(오른쪽두번째)이21일정부과천청사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취임식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경호부산고검장은수원지검특수부장,중앙지검특수2부장·3차장등을지냈고,2022년윤석열정부의첫서울중앙지검장으로임명됐다.신봉수대구고검장은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1부장·2차장,대검반부패·강력부장,수원지검장등을거쳤고,윤전대통령과2008년'BBK특검'에서함께근무했다.대표적기획통으로꼽히는권순정수원고검장은법무부법무과장에이어검찰과장을지냈고,중앙지검형사2부장,대검대변인을거쳐법무부기획조정실장,법무부검찰국장등주요보직을두루거쳤다.황병주대전고검장은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2부장,대검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을역임했다정영학(29기)부산지검장,김유철(29기)수원지검장,손준성(29기)대구고검차장,박기동(30기)대구지검장,정유미(30기)창원지검장,이영림(30기)춘천지검장,고형곤(31기)수원고검차장,박영진(31기)전주지검장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대검검사장급참모진중에서도가장선임인'특수통'전무곤(31기)대검기획조정부장을비롯해정희도(31기)공판송무부장,김태은(31기)공공수사부장,허정(31기)과학수사부장등이인사대상자에이름을올린것으로알려졌다.전검사장은중앙지검금조2부검사를거쳐지난정부에서법무부검찰국형사기획과장,대검정책기획과장,성남지청장등요직을두루거쳤다.허검사장도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시절중앙지검반부패3부장등을지냈다.박영진전주지검장은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의혹수사를,고형곤수원고검차장은이재명대통령관련'대장동의혹'수사를,김유철수원지검장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를각각지휘했다.손준성대구고검차장은윤전대통령이총장시절수사정보담당관으로일했으며'고발사주의혹'과관련해기소됐지만지난4월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법무부청사법무부청사[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인사대상이된간부들은윤석열정부때중용됐던이들로,검찰내주요보직을두루거친특수·기획통검사들이다.금명간이들의사의표명이잇따를것으로보인다.공안수사에정통한박기동대구지검장을비롯해정영학부산지검장,정희도대검공송부장등은이날법무부에사의를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사직규모에따라후속검사장승진을포함한검사장급인사가예상된다.법무부는이르면이주후반께검찰고위직인사를단행할것으로예상된다.인사를앞두고정부는연수원31∼33기30여명의후보군을대상으로세부검증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인사검증동의서를받은전체대상자가운데추린것으로전해졌다.여성검사장후보도4명안팎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김향연(32기)부산지검1차장,구태연(32기)울산지검차장등이승진대상으로유력거론된다.김차장은숙명여대출신으로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를거쳐공정거래위원회파견근무하는등공정거래수사에강점이있다.서울고검에파견돼공정거래판례집을만드는과정에참여하기도했다.문재인정부때법무부법무과장을지냈고중앙지검형사11부장으로일했다.구차장은대검미래기획단소속검찰연구관으로일했고,문재인정부시절법무부통일법무과장,대검감찰2과장을지냈고이후중앙지검형사9부장에이어형사8부장으로근무했다.두사람모두차분하고꼼꼼한스타일로,신망이두텁다고알려져있다.현정부가중시하는형사부에서도여러경험을쌓았다.아울러신혜진(33기)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검사,김현아(33기)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진숙‘지명철회’와강선우‘강행’사이기준논란인사검증신뢰하락···기준명확히할필요성제기여당지도부판단에도의구심···‘엄호’는역풍낳아이재명대통령이23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명장및위촉장수여식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과인사하고있다.김창길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거취를둘러싼2주간의논란은이재명정부에게만만치않은과제를남겼다.이재명대통령이내건‘실용주의인사관’의구체적기준을둘러싼의문은확산했고,인사판단에서민심과의괴리가확인됐다.여당이민심의통로역할을하지못하면서획일적당정관계에대한우려도커졌다.이들과제를어떻게풀어가는지에새정부초기순항여부가달렸다.강후보자거취문제는23일로취임50일을맞은이대통령이내치에서맞닥뜨린첫시험대로불렸다.갑질의혹이불거진지2주만에강후보자가자진사퇴하며상황은일단락됐다.다만그기간국면마다이대통령의대응에각계반발이확산해첫시험대를매끄럽게넘지못했다는평가가불가피해졌다.인사기준에대한국민적신뢰를회복하는일이최우선과제로꼽힌다.이번논란으로이대통령의인사판단기준을둘러싼의구심이확산했다.강후보자의보좌진갑질의혹이지난9일알려진뒤14일국회인사청문회까지대통령실은“청문회를보고판단한다”는입장을유지했다.청문회이후에는“(다른장관후보자)청문회를모두지켜본뒤판단하겠다”고했다.부정적여론이계속확산했지만지난20일이대통령은강후보자를임명하기로하고이틀뒤국회에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요청하며임명강행절차에들어갔다.이과정에서이진숙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를지명철회하고강후보자를임명하기로한기준이무엇인지는명쾌하게설명되지않았다.이대통령의실용주의인사관이도덕성검증을무력화하거나‘측근지키기’에활용될수있다는비판도제기됐다.인사검증의도덕성기준과결격판단의선이흐릿했던상황에서추후이를명확히해신뢰를회복해야한다는의견이계속제기될것으로보인다.직접소통을내세운이대통령의국정운영스타일을회복하는일도과제다.여론과거리가있는인사판단이이대통령의직접설명없이이뤄진점은예민한사안에향후어떤소통방식으로국민설득에나설것인지에대한의문을남겼다.인사문제에서는임면권자인대통령의결정에이의를제기하기어려운대통령실의고질적인한계도재확인됐다.새정부초기에건강한당정관계로여당의역할을정립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강후보자의혹과관련해악화되는여론을전달하지못한채,이대통령의임명고수결정을사후적으로뒷받침하는데집중했다는평가를피하기어렵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이대통령의임명고수에여당지도부의의견이주요하게반영됐다는취지로밝히면서,여당지도부의정무판단에도의구심이제기됐다.여당원내지도부의원들이“동지적관계로볼수있는보좌진과의원관계에서의갑질은성격이다르다”거나“갑질은주관적측면이있다”는등의발언으로여론을악화시킨것을두고도당정이정국관리에한계점을드러냈다는지적이나온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소득세39억원탈루…다수임직원과장기간조직적범행"1심무죄허위세금계산서발급혐의도유죄로뒤집혀법정향하는김정규타이어뱅크회장(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대리점명의를위장해수십억원을탈세한혐의로2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김정규타이어뱅크회장이23일선고전대전고등법원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대리점명의를위장해수십억원을탈세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정규타이어뱅크회장이항소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대전고법제1형사부(박진환부장판사)는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혐의로기소된김정규타이어뱅크회장의항소심에서원심을깨고징역3년을선고한뒤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벌금141억원도선고했다.1심재판부는징역4년에벌금100억원을선고했다.다만피고인의방어권보장을위해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김회장은일부타이어뱅크판매점을점주들이운영하는것처럼위장해매출을누락하거나거래내용을축소신고하는이른바'명의위장'수법으로종합소득세39억원가량을탈루한혐의로기소됐다.김회장은정상적인'본사투자가맹점모델'이라는새로운사업모델이라고주장하며혐의를부인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2019년2월열린1심에서재판부는"피고인은수백개의대리점을통해실제사업을영위했음에도다수의사람명의로사업자등록을하는이른바명의위장수법으로종합소득세를포탈했다"고유죄로봤다.하지만김회장측이이사건과관련해조세채권의범위를판단할수있는행정소송을제기하면서항소심공판은6년이나걸렸다.행정소송결과에따라탈세액이80억원에서55억원으로,이후소명자료를제출하면서39억원까지감소했으나대리점점주는근로자가아닌독립사업자라는주장은행정소송에서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2심재판부역시김회장이대리점명의를위장해사업소득을분산하는방법으로종합소득세를포탈했다고인정하면서실형을피하지못했다.차명주식계좌를이용해주식을분산보유해대주주에게부과하는주식양도소득세8천600만원가량도포탈했다고판단했다.1심에서무죄가나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부분도유죄로뒤집혔다.재판부는김회장이점주들로부터위탁판매용역을공급받은것처럼꾸며위탁판매수수료명목으로1천152억원상당의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했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위탁판매점점주들은타이어뱅크근로자로,위탁판매점점주들이타이어뱅크로부터받은급여등은근로의대가"라며"위탁판매수수료를지급받은게아니기때문에이명목으로발급한세금계산서는허위"라고판시했다.아울러점주에게지급된기본급가운데인건비로신고되지않은부분은필요경비로공제해야한다는변호인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사실상1인회사인타이어뱅크회장으로서우월적지위에서다수의임직원과장기간에걸쳐계획적·조직적으로조세포탈및허위세금계산서발급등범행을했다"며"세무조사를받게되자조세포탈증거를인멸하려고3시간동안화장실문을잠그고소득세관련장부를파기하는방법으로세무공무원의정당한세무조사를방해하기도했다"고판시했다.이어"포탈세액과허위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거액이고조세정의를심각하게훼손해일반국민의건전한납세의식에도악영향을미쳤다"며"범행의방법과내용·피고인의사회적지위등을고려할때죄책이매우무겁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또김회장과같은혐의로기소된타이어뱅크부회장에게징역2년6개월에벌금141억원을선고했다.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임직원4명은징역2년∼2년6개월에집행유예4∼5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일부임직원에게벌금26억∼141억원을함께선고했고타이어뱅크회사에도벌금1억원을선고했다.김회장은선고뒤법정에서"타이어뱅크의사업모델이워낙앞서있고많은사업을열심히살아왔는데재판부를제대로설득하지못해억울함이크다"고말했다.법정향하는김정규타이어뱅크회장(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대리점명의를위장해수십억원을탈세한혐의로2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김정규타이어뱅크회장이23일선고전대전고등법원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3일오후'안동시험지유출사건'의피의자인학부모B씨가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송치되고있다.뉴스1경북안동시한고등학교에서발생한시험지유출사건과관련해해당학생이입학후2년반동안훔친시험지를이용해줄곧전교1등을차지해온것으로드러났다.경북안동경찰서는23일전직기간제교사A씨(31)와함께학교에침입해시험지를상습적으로빼돌린혐의(특수절도및야간주거침입절도,뇌물공여등)로학부모B씨(48)와이들의범행을도운학교행정실장C씨(30대)를검찰에구속송치했다.B씨의딸인고등학교3학년학생D양(10대)도불구속송치했다.D양의담임이었던전직기간제교사A씨는앞서지난18일검찰에구속송치됐다.━교사·학부모·행정실장가담범행경찰에따르면A씨와B씨는지난4일오전1시20분쯤안동시한여자고등학교교무실에침입하는등2023년부터최근까지모두10차례에걸쳐D양이재학중인고등학교에무단침입해시험지를상습적으로빼돌린혐의를받고있다.D양은유출된시험지라는사실을알면서도문제와답을미리외우고시험을치른혐의다.경찰조사결과A씨가해당학교에재직중이던2024년2월까지는A씨가직접시험지를빼돌렸고,A씨가퇴직한후부터는B씨와함께학교에무단침입해시험지를훔치거나휴대전화로사진을촬영해빼돌린것으로드러났다.B씨는A씨에게시험지를건네받을때마다수백만원씩,모두약2000만원을지급한것으로파악됐다.시험기간중학교에무단침입한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전직기간제교사A씨가지난14일대구지법안동지원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C씨의경우엔금전거래수수등의혐의는확인되지않아증거인멸,방조등의혐의만적용됐다.C씨는이들의침입을묵인하고이후학교폐쇄회로TV(CCTV)저장기간을단축시키거나영상을삭제한것으로파악됐다.수년간이어진이들의범행은A씨와B씨가지난4일오전1시20분쯤학교에몰래들어가시험지를훔치려다가교내경비시스템이작동하며적발됐다.놀란이들은황급히달아났지만,다음날결국경찰에체포됐다.━학생에게개인과외해준혐의도A씨가지문을통해학교에들어갈수있었던것은퇴직후에도교내경비시스템에지문정보가그대로남아있었기때문이다.비밀번호까지정상적으로입력하고교무실로들어갔는데도경비시스템이울린것은시스템오류때문으로보인다.시스템이오작동해비상벨이울리지않았다면A씨와B씨는기말고사시험지를챙겨아무도모르게학교를빠져나갔을수도있었던셈이다.23일오후'안동시험지유출사건'의피의자인행정실장C씨가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송치되고있다.뉴스1A씨와B씨는D양이중학생이었던2020년교사와학부모로처음만났다.당시현직교사였던A씨가D양에게개인과외를해준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현행법상현직교사는별도허가없이개인과외를할수없다.A씨에게교육공무원법위반혐의,B씨에게현직교사를과외선생으로채용한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가적용된것도이때문이다.D양은고등학교내신평가에서단한번도전교1등을놓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학교측은D양을퇴학처리하고1·2·3학년전성적을모두0점처리했다.매번만점또는1문제정도틀리던D양은지난4일기말시험에서수학은40점,윤리는80점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학교교사들은이전시험에서B씨딸이교내시험은1등을도맡으면서도교외모의고사성적은부진하자‘내신에강한학생’정도로만생각했다고한다.경북교육청은이번사건을계기로학생평가관련시스템전반을재점검하고방범보안경비시스템을전면강화하는등예방중심의관리개선방안을마련해추진할계획이다.그래픽=김주원기자[email protected]안동=김정석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