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논란재점화배당소득분리과세축소검토세율찔끔조정·대상만늘듯여의도증권가[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상향곡선을그리던코스피가금융주를중심으로조정을받으며투자심리가흔들리고있는주된원인으로세제개편의불확실성이꼽힌다.낮은배당성향을높이기위해추진하던배당소득분리과세가부자감세논란과세수결손우려로감세폭이축소될것이라는추측이나온것도영향을미쳤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소득세법일부개정안’원안에는배당성향이35%이상인상장사의경우배당소득이2000만원을초과해도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가아닌분리과세를적용하고세율을22~27.5%로낮추는내용이담겼다.현행금소세최고세율은약49.5%다.여당내부에서도배당소득2000만원이상을받는자산가에게세제혜택을주는이른바부자감세에대한거부감이컸고,재정당국은세수감소를우려해왔다.이에따라세율을크게낮추지않는대신적용대상을확대하는방안이대안으로거론된다.하지만부자감세논란에대해이미2000만원이상금융소득을올리는금소세대상자가늘어나고있어부동산에서주식으로‘머니무브’를지원하기위해선배당에대한세제혜택확대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국세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2023년금소세대상자는33만6246명으로전년(19만1501명)대비75%급증했다.금소세기준은2013년2000만원으로낮아진후국민소득이계속오르고있음에도10년넘게유지되면서대상자만늘어나고있다.대주주만이득을본다는지적에대해서는“대주주에게배당을늘릴유인을줘야소액주주나외국인도혜택을본다”는반론이제기된다.최고47.5%의세율로배당에대해과세한다면대주주는배당을받기보다계속‘셀프보수인상’이나비상장계열사지원등으로자금을확보하려는유인이커진다는것이다.2015년에추진된배당소득증대세제가배당총액을크게늘리지못했다는지적이있다.하지만과거와달리배당투자에대한관심이높아진현상황에서세금인센티브는배당증가로이어질것이란반박도있다.한국의배당성향은신흥국과비교해서도낮은수준이다.5년평균으로보면대만이55.3%,신흥국평균이40.8%인데한국은34%다.김중원현대차증권연구원은“대만이한국보다배당을더주고증시도제대로된대접을받는이유는1998년배당소득이중과세를완화하고이익유보에대한과세부과조항을병행해기업의배당유인을강화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부자감세로세수가다소감소할수는있지만배당총액자체가늘어나면과세기반확대로오히려늘어날수있다는전망도있다.배당소득분리과세추진에대해선민주당내부에서도‘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특히지난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입이무산된가운데증권거래세율인상방안이거론되고있다는점을들어반대하는의견도나온다.23일민주당일각에서는“배당소득분리과세와증권거래세인상을동시에추진하는것은안된다”는주장이나왔다.민주당의한재선의원은“두방안을동시에추진하면결과적으로소액주주주머니에서돈을꺼내대주주나거액자산가의주머니로넣어주는효과가발생한다”고우려했다.증권거래세인상이함께추진될경우거래가잦은소액주주의거래세부담이높아지는반면배당소득분리과세로세금부담이낮아진대주주만유리해지는결과가초래된다는논리다.분리과세를하더라도기업이감세효과만누리고배당을확대하지않을수있다는우려인셈이다.앞서기획재정부는이달말발표할예정인내년도세법개정안에증권거래세율을올리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그동안금투세를도입한다는전제하에증권거래세를인하했는데금투세도입이무산됐으니다시증권거래세를인상할필요가있다는얘기다.세수가부족하다는이유에서다.증권거래세는수익여부와무관하게주식매도시일괄적으로부과되는세금이다.최근여권에서논의되고있는자사주소각의무화에대해서도반대목소리가나오고있다.다른민주당관계자는“자사주매입만으로도주가가올라간다는게실증분석을통해입증됐다”면서“현재도자사주는의결권등상당한주주권리를행사할수없는상태다.자사주의마법을막으려면자사주를싼값에넘겨의결권을부활하는등의행태를규제하면될일”이라고지적했다.이같은논란과관련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한관계자는“지금은의원들이각자의견을자유롭게내놓는시기”라며“국회에서세법을논의하는과정에서당의입장이정리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인사논란털고개혁·입법속도전…野여론전효과자평속반등시도남은장관후보자임명·쟁점법안등현안산적…여야대치국면이어질듯최고위원회의입장하는민주당최고위원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비롯한최고위원들이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최평천기자=보좌진갑질의혹을받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23일자진사퇴하면서이재명정부초반인사청문정국에서형성된여야의대치전선이더욱가팔라질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이진숙전교육부장관후보자에이어강후보자까지낙마하며일정부분타격을입은모양새이지만,오히려인사논란을털고민생·개혁입법에한층속도를낼태세다.반면소수야당으로서입법전(戰)에서번번이밀렸던국민의힘은인사청문정국에서펼친낙마공세가여론지지를얻었다고보고,여세를몰아대여투쟁의고삐를바짝죄고있다.당초이날오전까지도공식적으로는강후보자방어모드를유지했던민주당은오후그가자진사퇴를표명하자"존중한다"는공식입장을내놨다.범여권내소수정당과여성·시민사회단체에서도강후보자사퇴요구가커지고있던데다최근강후보자논란영향으로여론이악화하던상황이어서당내에선강후보자의사퇴가사필귀정이라는반응도감지된다.대통령실은이날강후보자사퇴후"국민눈높이에맞는여가부장관후보자를조속히찾겠다"는입장을밝혔다.민주당은이에맞춰아직임명되지않은장관후보자들에대한임명과새여가부장관후보자인선을빠르게추진해이재명정부내각구성을정상화해야한다는목소리를키울방침이다.그간의인사논란이매듭지어진만큼여당의국정동력이약화하지않게일신할계기로삼겠다는것이다.반면국민의힘은강후보자자진사퇴로이재명정부의초대내각'인사실패'를집중적으로부각하는동시에타깃으로삼았던2명의낙마라는성과를토대로정국주도권을확보하겠다고잔뜩벼르고있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사퇴관련발언하는송언석(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23일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사퇴소식이알려진뒤취재진과관련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기자들에게"이재명정권의인사전반을보면인사검증시스템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며"인사참사가재발하지않도록검증시스템을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2022년윤석열정부초반연이은장관급인사실패로대통령과여당지지율이동반하락하고야당지지율이상승했던전례가있는만큼국민의힘내부에서는강후보자낙마가반전의출구가될수있다는기대감도감지된다.대선패배이후하락세인지지율을만회하고산적한입법현안을둘러싸고힘겨루기에나서려면이재명정부의인사문제를더욱집요하게파고들필요가있다는판단이배경에깔린것으로보인다.국회인사청문회는마쳤으나국민의힘이청문경과보고서를거부하는장관후보자들이남아있고,뒤늦게지명된문화체육관광부와국토교통부장관청문회또한조만간열린다.입법과관련해선방송3법과노란봉투법,지역화폐활성화법등여야입장이정반대인쟁점법안이줄줄이쌓여있다.특검수사와맞물려여당발국민의힘해산론,국민의힘추천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인사등도여야가충돌하는지점이다.이런지형에비춰이진숙·강선우후보자낙마는인사청문정국에서조성된여야간갈등을일단락한다기보다증폭제가될수도있다는전망을낳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권영진·복기왕,공인중개사법공동발의“민생협치물꼬트는상징적입법”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여야간사인복기왕더불어민주당의원(충남아산시갑)과권영진국민의힘(대구달서구병)의원이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법정단체지위를부여하는내용을골자로한‘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23일공동대표발의했다.전세사기와무등록중개등부동산시장의구조적문제를협회중심의감시체계로예방하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권영진의원이지난9일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개정안은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협회)를임의단체에서법정단체로격상하고,중개업전반에대한지도·감독기능과윤리규정을마련하는한편,자율감시체계구축을법적으로뒷받침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협회의정관제정·변경시국토교통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하고,직업윤리규정을신설해협회가단순한직능단체를넘어공적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했다.최근전세사기피해가사회적이슈로부상하면서,각종법개정이있다르고있지만,사후대응중심이라실제피해예방효과는제한적이라는지적이제기돼왔다.특히중개보조원의신분미고지,중개사의중개대상물부실설명등은여전히시각지대로남아있었다.개정안은이러한제도의한계를보완하고,협회를중심으로신속한사전관리체계를확립하려는목적에서마련됐다.정부와민간이협력하는이중감시체계를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현행법상협회는약11만명의공인중개사회원을두고전국시·군·구단위까지조직을갖추고있지만,법적단체가아닌탓에무등록중개행위,일명‘떴다방’식기획부동산투기등에대해실질적인지도·점검권한이없다.개정안이통과되면일부공인중개사의일탈행위를규제해부동산중개업시장건전화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권영진의원은“최근전세사기피해,깡통전세,허위매물광고등부동산관련피해가급증하고있고,공인중개사의전문성강화에대한목소리가높다”라고설명하면서,“이번개정안을통해공인중개사에대한관리‧감독이강화돼,국민이안심하고부동산을거래할수있게되길기대한다”라고말했다.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간사가지난6월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국토교통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권영진·복기왕의원의공동발의는정치적의미도크다.여야가극한대치를이어가는가운데,간사단이협력해민생법안을공동발의한것은최근들어이례적이다.복기왕의원은“민생문제에는여야가없다는공감대를가지고권의원과공동대표발의를했다”면서“국민께여야가민생문제를협치로해결하는물꼬를텄다는희망의메시지를계속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강조했다.이번개정안에대해선여야모두민생문제라는점에인식을같이하고있어향후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를거쳐조속한합의처리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좌진갑질·거짓해명'논란에여론악화…자진사퇴귀결답변하는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증인으로출석한엑셀세라퓨틱스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보좌진갑질논란에휩싸였던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23일자진사퇴하면서'의원불패'신화가깨졌다.이재명대통령이오는24일까지국회에강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요청하면서사실상임명수순에들어갔지만강후보자가스스로물러나는모양새를취하면서현역의원'1호낙마'라는불명예를안게됐다.강후보자는재선의더불어민주당의원이다.초선시절부터당대변인을맡아대중적인지도가높은데다지난20대대선과올해6·3대선에서모두중앙선대위대변인으로활동해이대통령의신뢰도탄탄하다는평가를받았다.그런만큼강후보자의청문회통과는무난하리라는전망이대체적이었다.실제로정치권에는현역의원이장관후보자로지명될경우청문회통과가비교적수월하다는인식이있다.의원들은각종선거에서이미검증을거친데다야당의원과의의정교류등에따라야당공세를방어하기가상대적으로용이한측면이있기때문이다.증인신문에답하는이의일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에서증인으로출석한이의일엑셀세라퓨틱스대표가신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의원불패'기조속에이재명정부의장관후보자가운데의원출신이많았다.19개정부부처장관후보자중절반에가까운8명이민주당현역의원이다.여기에는이재명정부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이후보궐선거를거쳐출범했기에인수위없이곧바로'실전'에돌입해야한다는점이고려됐다는분석이나왔다.이대통령의의중을잘알고국정과제와정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당에서같이활동한의원들을대거중용했다는논리다.강후보자도의원출신후보자가운데한명이었지만,지명이후'보좌진갑질'의혹이터졌다.갑질문제가국민감정선을건드리는소재인데다가청문회과정거짓해명논란이불거지며여론은급격히악화했다.특히강후보자가소수자와사회적약자의권익을보호하고제도의사각지대대책을세워야할여가부장관으로적합한지를놓고자질논란까지불거졌다.제1야당인국민의힘에더해여권의'우군'인참여연대,민주노총등단체들과소수·진보정당까지강후보자의사퇴요구에목소리를높였다.결국강후보자의'갑질논란'여진은인사청문정국이끝난후에도사그라지지않았다.최근이대통령과민주당지지율의동반하락에강후보자논란이한몫했다는분석이나오는와중에강후보자는결국자진사퇴의길을택했다.박상혁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민주당은강선우후보자의결단을존중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위원장"국민눈높이서사죄하자호소…의원들,숙의필요하다해"당"장관인선문제제기가우선"…혁신위發쇄신논의좌초수순의총서발언하는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조다운기자=6·3대선에서패배한국민의힘이'윤희숙혁신안'을논의하기위해23일하루에두차례나의원총회를열었지만실질적인논의는하지못하고흐지부지끝났다.윤위원장불참으로1시간여만에끝난오전첫번째의총직후윤위원장초청여부를놓고'진실게임'이벌어졌으며,윤위원장이자리한두번째의총도40분만에별다른결론없이종료했다.당내에서는8·22전당대회를앞둔당권경쟁가열과맞물려혁신위주도의쇄신논의가사실상좌초수순을밟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국민의힘은이날오전10시40분에이어국회본회의뒤인오후4시께혁신위의혁신안을논의하기위한의총을진행했다.의총에선지난9일출범한혁신위가제안한▲당헌·당규에계엄·탄핵등에대한'대국민사죄'포함(1호안)▲최고위원선출방식변경(2호안)▲당원소환제강화(3호안)등3개혁신안에대한논의가진행될예정이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의총뒤기자들과만나"윤위원장이구체적인혁신안하나하나를말한것은아니고우리당이국민눈높이에부응하기위해어떤일을해야하는지큰틀의말씀만했다"며"이부분에대해의원들이문제제기나의견제시를하지않았다"고전했다.이어"지금상황에서당내에서논의를내부적으로이어갈수있지만부적절한,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장관인선문제제기가우선돼야할시기가아니냐는의원들의말이있었다"고말했다.그는"윤위원장이(의총에)오셔서지금상황이당혁신안논의못지않게대여공세에집중할시기라는공감대가있었고,수해복구같은부분에당력이집중돼야한다는전반적인틀에서공감대가있었다"고전했다.'혁신안이표류한다고봐야하느냐'는질문에는"그표현은적절하지않다"며"충분한숙의가필요하다는말을여럿이했다.표류하는차원이아니라당이좀더국민눈높이에맞는당으로가기위한논의의시발점으로이해해달라"고답했다.추가의총일정에대해선"당지도부가판단해야할부분"이라며"장관인선에좀더당력을집중해공세를이어나갈부분이라추가의총은좀어렵지않을까개인적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윤위원장은의총뒤에"1호안으로발표했던,국민께진솔하게사죄해야한다는내용을의원들에게호소했다"며"'우리가지금정말마지막기회다','국민께우릴한번더쳐다봐달라고진솔하게사죄하지않으면다신우리에게기회가열리지않는다.그렇기때문에의원이아닌국민눈높이에서사죄를제대로드리자'고호소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오늘은이미발표된(혁신안)1·2·3호안중2·3호안은의원들과소통하기로하고1안위주로호소했다"며"직접적인반대의견보다는숙의가필요하다는말이있었다"고전했다.윤위원장은'숙의가필요하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1호안을발표한지거의2주가지났다.개인적으로상당히아쉽지만,듣는입장에서숙의가필요하다는말에더말을붙일것은없다"고말을아꼈다.의총에서는자신이개인자격으로제안한인적쇄신안에대한의견은나오지않았다고윤위원장은전했다.윤위원장은'혁신안논의보다대여공세가더중요한때라는의견에공감하느냐'는질문에는"선후가분명하게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사죄하는모습,과거와정말단절하겠다는것을국민께인정받지않으면나머지모든활동이얼마나국민들에게닿을까회의적"이라고선을그었다.한편이날오전의총에윤위원장이불참한것을두고곽규택수석대변인은"의총이있다고연락했는데본인이참석여부답변을안한것으로안다"고했고,윤위원장은페이스북에"사실이아니다"는글을올려반박했다.윤위원장은"어제저녁송언석비대위원장비서실장인박수민의원으로부터'의원총회에참석할의향이있냐'는전화를받았고,불러주시면당연히,기꺼이간다고대답했다"고밝혔다.한편윤위원장은이날전당대회출마계획을묻는말에"여러오해를받을것"이라며"혁신안의순수성이의심받게되는상황은생각하고싶지않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이달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정부가인공지능(AI)생태계확산을위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개발프로젝트’정예팀을모집하는가운데대기업을비롯한스타트업,대학등이출사표를던졌다.관련업계에서는대기업이유리할것으로보인다는예측이나온다.23일업계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최근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개발프로젝트사업에15개컨소시엄이지원했으며서면평가와발표평가등을거쳐최대5개팀을선발할계획이라고밝혔다.사업비심의·조정등의절차를거쳐정예팀최종선정과협약체결은8월초를목표로둔다.정부는정예팀을대상으로독자AI파운데이션개발에필요한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를종합지원한다.올해1차추가경정예산을통해총1576억원규모의예산이확보됐으며팀당최대1000장이상규모의GPU를제공할예정이다.또연간30억~50억원규모의데이터구축·가공비와인건비,연구비등연간최대20억원의지원이이뤄진다.이에SK텔레콤,LGAI연구원,KT,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NCAI등대기업을비롯해루닛,업스테이지,코난테크놀로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사이오닉에이아이,정션메드,파이온코퍼레이션,바이오넥서스등스타트업도지원했다.또카이스트도주관기관으로컨소시엄을구성해참가의사를표했다.사진=게티이미지각기업들은자신감을표하고있다.LGAI연구원은전날‘LGAI토크콘서트2025’에서해당프로젝트에대해“글로벌우수모델들대비상대적으로적은양의GPU로도높은성능을확보한경험이있다”며“국내AI생태계를활성화하는다양한방안을제안할예정”이라고밝혔다.KT는이번프로젝트를통해‘모두를위한한국적AI,K믿:음’이란비전을제시하며범용성과실수요기반의특화모델을결합한독자적인AI파운데이션모델구축에나선다고23일밝혔다.국민의삶을변화시키는한국적인AI혁신을실현하겠다는목표도덧붙였다.KT는솔트룩스,크라우드웍스,매스프레소,투모로로보틱스,경찰청,고려대의료원등각분야에서뛰어난AI기술력을갖춰성과를내고있는국내대표기업과기관들이컨소시엄을구성했다.또서울대,고려대AI전문연구진이참여하는민관학연합체AI원팀을만들었다.KT는“각분야최고의전문가로구성된KT의AI원팀이대한민국국가대표AI기술뿐만아니라국내AI대중화와생태계확산까지선도하는게임체인저가될것”이라고공언했다.SK텔레콤도최근독자구축LLM에이닷엑스3.1을선보였으며에이닷엑스4.0지식형모델을오픈소스로공개했다.연초부터AI를새로운먹거리로삼고달려오고있으며최근들어속도전양상을보이고있다.업계에따르면SK텔레콤은대규모컨소시엄을갖춘것으로알려졌다.네이버클라우드는AI기술을누구나손쉽게활용할수있는‘AI풀스택역량’을갖춘유일한사업자라고강조했다.프롬스크래치방식으로자체개발한하이퍼클로바X를포함해,대규모데이터센터,클라우드인프라,AI플랫폼,애플리케이션,사용자서비스까지전과정을자체기술로연결할수있는역량을보유하고있다고설명했다.네이버클라우드관계자는“국내어떤기업보다AI를‘서비스화’해본실전경험이풍부하다”며“국내는물론사우디,태국,일본등다양한국가에서소버린AI구축경험을축적하며독자AI기술의상용화와AI생태계확장측면에서도차별화된입지를확보중”이라고말했다.카카오도자체개발한LLM‘카나나’개발을지속하고있다.카나나모델은세가지종류의언어모델(LLM)과멀티모달언어모델(MLLM)3종등으로구성됐다.최근에는자체개발한한국어특화LLM오픈소스를공개한바있다.관련업계에서는AI개발경험등레퍼런스를보유하고있는대기업이유리하다고보고있다.관련업계관계자는“현재참여한대부분의대기업이상용화됐거나출시를앞두고있는AI기술들이있어유리할것으로보인다”며“다만스타트업은정책에맞춰발빠르게전환할수있는장점은있다”고말했다.해당프로젝트의평가기준은기술력및개발경험(40점),개발목표및전략·기술(30점),파급효과및기여계획(30점)으로이뤄진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들박중언본부장에는징역15년구형검찰"전례찾기힘든사건,책임물어야"박순관"유족들에깊은사과"…고개숙여[수원=뉴시스]공장화재로23명의사망자가발생한화성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박순관대표와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오른쪽)이2024년8월28일경기도수원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대기장소인수원남부경찰서로들어서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검찰이근로자23명이사망한화성아리셀공장화재사고와관련해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를받는박순관아리셀대표이사에게징역20년을구형했다.23일수원지법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심리로열린박대표등에대한결심공판에서검찰은"피고인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포기하고위험을방치했고구조적문제를알면서도불법파견으로위험을외주화하고도형사책임을면하기위해아들에게책임을전가하고있다"며이같이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또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혐의로같이재판에넘겨진박대표의아들박중언본부장에대해선징역15년을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은안전관리책임자의의무를방기했고설립초기부터조직·계획적으로군납비리를자행하기도했다"며"한국어소통이원활하지않은외국인파견근로자들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형식적안전관리시스템으로이들을위험에노출시키고형사책임을면하기위해책임을타인에게전가하고있다"고구형이유를설명했다.이어"이번대형참사는단순한사고가아니고이윤추구에혈안이된업체가불량전지를납품하고숙련되지않은불법노동자를최소한의안전시스템도구축되지않은작업장에내몰아23명의고귀한생명을빼앗아간중대한범죄"라며"생명을경시하고위험을외주화한전례를찾아보기힘든이번사건에대해피고인들에게책임을묻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화성=뉴시스]김종택기자=24일경기화성시전곡리아리셀참사화재현장에서열린'아리셀참사1주기현장추모위령제'에서유가족과참석자들이참사현장에헌화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박대표의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법률적인책임을떠나유족들과합의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변호인은"박대표가실질적인경영자로최종적인의견결정권자에해당하는지의문이있으나법률적책임을떠나무거운책임감으로합의에최선을다했다"며"현재23명의사망자중20명,부상자9명과합의를했고아직합의가이뤄지지않은유족에대해서도최선의노력을다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변호인은"(박본부장도)군납관련해잘못된선택을한것은맞으나이로인해얻은이익은거의전무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피해회복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변호인이여러주장을했는데그주장이단순히책임회피에급급한주장인지혹은법리적으로한번점검해봐야할주장인지살펴봐주길간곡히부탁드린다.책임에비례하는결론이내려지길바란다"고밝혔다.최후진술을하기전재판장과유족들을향해고개를숙여인사한박대표는"책임에서벗어나고자변명하는것이아니다.제변명으로책임이제아들에게지워진다는현실이아버지로서참혹하고비통하지만법정은진실을밝히는곳이라생각한다"며"검사가아리셀을경영했다고말한여러사항은아버지로서,경영선배의조언에그친것이다.유족분들에게깊은사과를드리고그마음을평생가지고살겠다"고말했다.박본부장도"구치소에수감돼매일내가놓친것이무엇일까어떻게사고를막을수있었을까자책하며지내왔다"며"안타까운사고를당하신모든분에게사죄말씀을올리고평생속죄하는마음으로살겠다"고고개숙였다.이사건선고는9월23일진행된다.[화성=뉴시스]2024년6월25일오전경기화성시서신면일차전지제조공장아리셀건물화재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합동감식이진행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이모두마무리된이후유족들은법정을빠져나가는박대표를향해삿대질하며"내딸살려놔""사람을23명을죽여놓고한마디사과도없다"며울분을터트리기도했다.참사피해자유족4명은이날결심공판이진행되기전발언기회를얻어재판부에박대표등을엄벌해처해달라고요구하기도했다.아내를잃은한유족은"가족은이번에일상이모두무너져내렸다"며"그럼에도책임을회피하고자기들잘못을인정하지않고있다.고귀한생명을잃었는데책임자는진심어린사과를하지않는다.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엄중한처벌을내려달라"고호소했다.박대표는지난해6월24일화성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근로자23명이숨진화재사고와관련해유해·위험요인점검미이행,중대재해발생대비매뉴얼미구비등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혐의로기소됐다.아들박본부장은전지보관·관리(발열감지모니터링등)와안전교육·소방훈련등화재대비안전관리상안전조치의무를위반해이번사고를일으킨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들은2021년11월부터올해6월까지무허가파견업체메이셀등으로부터전지제조공정에근로자320명을파견받은혐의등도받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인·증권거래·양도세복원세제개편안내주후반발표사진=한경DB정부가윤석열정부의대표적감세정책일부를되돌리는‘패키지증세’에나섰다.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등의단계적인상이핵심이다.이재명대통령은기획재정부가마련한여러증세안중최적의조합을선택해다음주후반께세제개편안을확정할예정이다.23일관계부처에따르면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기재부세제실로부터2025년세제개편안초안을보고받았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개편안을다듬어다음주초이대통령에게보고할계획이다.이대통령의재가가이뤄지는다음주후반께세제개편안을발표할것으로보인다.구부총리가받아든초안에는법인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등세목별로두세가지인상방안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기재부는법인세최고세율을현재24%에서25%이상으로단번에인상하는방안과단계적으로올리는방안을동시에검토중이다.윤석열정부는2022년법인세최고세율을기존25%에서24%로인하했다.현행4단계인법인세과세표준구간을2~3단계로축소해사실상증세효과를내는방안은이번개편안에서제외됐다.지난해10억원에서50억원으로상향한대주주양도소득세부과기준을10억~30억원수준으로다시낮추는방안이포함된다.금융투자소득세부과를전제로인하한증권거래세율을점진적으로높이는방안도이번개편안에담기로했다.부동산세제와상속·증여세개편은중장기과제로검토하기로했다.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상향도이번에는배제하기로했다.한정부관계자는“이번세제개편안은윤석열정부이전세제체계로회귀하는게핵심”이라며“세목별로두세개증세시나리오가나왔고,이가운데어떤조합을택할지는이대통령의선택에달려있다”고말했다.분리과세'당근'주고…거래세·대주주양도세원상복구AI·반도체등신산업세액공제…다자녀가구에'핀셋감세'지원올해세제개편안의핵심은윤석열정부감세정책의흔적을지우고,이재명정부의색채를씌우는데있다.핵심세목의증세를통해210조원규모로추산되는이재명정부의공약실현재원을마련하겠다는포석도깔려있다.하지만주식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등자본시장과세체계개편을놓고는여당내부에서도의견이엇갈리고있다.‘코스피5000’달성을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정책과상충할수있다는지적에서다.부동산시장을자극할수있는종합부동산세등은올해개편수술대에올리지않기로했다.◇자본시장과세딜레마교통정리하나23일정치권과관계부처에따르면당정이가장고심하고격론을벌이는세제개편안분야는자본시장과세영역이다.양도세부과대주주기준강화를비롯한증세방안과배당소득분리과세등감세안을병행검토하는만큼시장혼란이생길수있어서다.당정은우선양도세부과대주주기준을다시낮추는방안을조율하고있다.현행50억원에서10억원또는30억원등으로낮추는2~3개시나리오를놓고저울질하고있다.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전제로윤석열정부때단계적으로낮춘거래세율도인상할방침이다.여기에자본준비금을감액해이익잉여금으로돌린뒤실시하는감액배당에대한과세방안도이번세제개편안초안에담겼다.그동안감액배당은과세대상에서빠져있었다.주식매입가를초과하는감액배당에대해배당소득세를부과하거나,감액배당자체를일반배당과동일하게간주해같은세율을적용하는방안이거론된다.자본시장에대한감세방안도추진하고있다.이번세법개정안의가장큰관심을받는배당소득분리과세다.당정은배당성향,배당증가율등의요건을충족하는상장사주주를대상으로분리과세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하지만충족요건을2개이상으로늘리지는않을계획이다.분리과세대상을넓히기위해서다.당정은양도세·거래세와감액배당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를모두한테이블에놓고상호절충점을찾기위해고심하고있다.예컨대양도세과세범위를확대하는대신에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을넓히거나세율을낮추는‘맞바꾸기’조정을하고있다.세수기반을확충하는실리를찾으면서도자본시장활성화라는명분을동시에확보하기위한작업이다.여당에서는자본시장과세를놓고이견이상당한만큼이재명대통령이직접교통정리에나설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핀셋감세’로신산업지원저출생극복정부는‘타깃감세’를병행해저출생문제대응과혁신기업의역량확대를지원한다는방침이다.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기업의세제혜택확대방안을세제개편안에담을계획이다.우선AI데이터센터를국가전략기술로지정해투자기업에대한세액공제를확대한다.현재1~10%인세액공제율이15~25%로올라간다.반도체·2차전지기업에는‘생산세액공제’를적용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생산세액공제는국내에서특정제품을생산한기업에생산량만큼세금을공제해주는제도다.저출생대응책으로는다자녀가구의신용카드소득공제확대,월세세액공제강화등이포함된다.대규모세수감소를불러오는‘소득세물가연동제’‘소득세의부부또는가구단위과세전환방안’은이번에세제개편안에서배제됐다.부동산세제내용은이번에개편안에서배제됐다.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등은시장에잘못된신호를줄수있어서다.정부는종부세손질방안은이번개편안과후속시행령에도전혀담지않을계획이다.김익환/이광식/정영효/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의적서비스전폭지원"…민간앱5곳에개방선불카드색상논란엔"인권존중,재발방지최선"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427-2차본회의에출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2025.7.23/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23일취임후첫민간공식일정으로모바일신분증민간개방행사에참석했다.윤장관은"디지털신분체계혁신은민간과손잡을때완성된다"며"보안성과기술력을갖춘기업들과함께국민이체감하는디지털혁신을이루겠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서울성수동에서열린'모바일신분증민간개방오픈행사'에서"오늘민간개방에참여한여섯개기업은정부의가장엄격한기준을통과한IT·금융대표기업들"이라며"이들이만들어낼혁신서비스는상상이상의변화를이끌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조치로기존대한민국모바일신분증앱과삼성월렛외에갤럭시스마트폰(OneUI6.1이상)사용자들은△KB스타뱅킹△네이버△NH올원뱅크△토스△카카오뱅크등을통해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등을발급받아사용할수있게됐다.아이폰사용자는우선토스,카카오뱅크,모바일신분증앱에서만발급받을수있으며,향후지원앱을확대할예정이다.모바일신분증은단말기에암호화된형태로저장되며,중앙서버에는보관되지않는다.분실시에도생체인증이나비밀번호없이는사용할수없다.윤장관은"기술력과노하우를바탕으로국민들이안심하고모바일신분증을활용할수있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또모바일신분증은관공서,편의점등대면확인은물론비대면본인인증수단으로도활용가능해,금융사고방지와민원절차간소화등효과가기대된다.윤장관은"비대면금융거래,서류없는민원처리,개인맞춤형공공서비스등다양한분야에서혁신이가능하다"며"정부는민간기업의창의적인서비스개발을전폭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날윤장관은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임명장을받은직후첫현장일정에나섰다.장관으로서첫공개행보를선택한배경에대해선"행정안전부는국민의생명과안전,그리고행복을책임지는가장중요한부처"라며"국민과함께,국민을주권자로모시는일에앞장설수있도록더욱열심히일하겠다"고말했다.한편윤장관은최근광주시가민생회복소비쿠폰선불카드색상을금액별로구분해지급한것과관련해"일부지자체에서그와같은사례가있었다는점은매우놀라운일"이라며"앞으로이런일이더는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민생지원소비쿠폰이모든국민에게인권을존중받는방식으로편리하게지급되도록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행안부는해당사안과관련해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선불카드지급실태전수조사를실시했으며,금액이외관상구분되지않도록스티커부착및디자인개선을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가족"죽어서말못한다고책임전가해…엄하게처벌"호소박중언총괄본부장재판중졸아'눈총'사망자23명이발생한'화성아리셀공장화재'와관련해박순관아리셀대표와아들박중언총괄본부장이2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대기장소인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남부경찰서유치장으로들어서고있다.2024.8.28/뉴스1ⓒNews1이재명기자(수원=뉴스1)배수아기자=검찰이지난해23명이사망한'화성아리셀공장화재'로재판에넘겨진박순관아리셀대표이사에게징역20년을구형했다.수원지법제14형사부(부장판사고권홍)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기소된박대표등의변론을23일종결했다.검찰은박대표에게징역20년,그의아들박중언총괄본부장에겐징역15년을구형했다.검찰은또공동피고인인아리셀직원들에게벌금1000만원~징역3년을구형했다.이와함께아리셀법인에는벌금8억원,한신다이아에벌금3000만원,메이셀에벌금3000만원,강산산업건설에벌금1000만원을각각구형했다.검찰은이사건을이윤추구에혈안된전지제조업체가불량전지를납품하고최소한의안전시스템을구축하지않아23명의고귀한생명을빼앗은중대범죄로규정했다.검찰은최종양형의견을설명하면서"피해자들은생업에최선을다하던우리의평범한이웃이었다"면서"특히한국에입국한지몇달안된노동자다수가한국에왔다가생을마감했다"고말했다.이어재판부를향해"생명을경시하고위험을외주화한이사건에대해중대재해처벌법을비롯한법을준수하고사업자들에게경각심을갖도록엄한벌을내려달라"고강조했다.24일경기화성시전곡리아리셀참사화재현장에서열린'아리셀참사1주기현장추모위령제'에서유가족과참석자들이희생자를추모하기위해사고현장으로들어가고있다.(공동취재)2025.6.24/뉴스1ⓒNews1김영운기자이날검찰구형에앞서아리셀측과합의하지않은다섯가족의대표4명은법정에서발언기회가주어졌다.아리셀참사로숨진김모씨의배우자라고밝힌A씨는"1년동안제대로된사과한마디듣겠다고여기까지왔다"고운을띄우면서"박대표측은관리직으로있던저희남편이폭발의원인을제공했다고한다"고말했다.A씨는"죽었다고,말못한다고책임전가하는거아니다"면서"남편에게보이지않는명예가있다.아리셀은남편을죽이는것도모자라저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한다고한다"고오열했다.이어"인간이라면지켜야할선을너무많이넘었다"며"이제는책임지고사과하라고말하지않겠다.내가죽는순간까지당신부자를내가슴한가운데묻고끝까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유족들이재판부를향해이들부자의엄한판결을호소하는동안갈색수의를입고피고인석에선박총괄본부장은꾸벅꾸벅졸아유족들의눈살을찌푸리게했다.박대표는눈을지긋이감은채이들의발언을들었다.박대표측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검찰은아리셀이근로자의생명보다이윤을극대화했다고하지만,아리셀파견근로자의임금과아리셀정규직생신직노동자의임금은같다"고강조했다.이어"검찰이주장하는위험의외주화는비용절감을위해값싼노동력을착취하는것이지만과연아리셀이이를위해파견근로자를사용했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이사건화재는이례적인사고로그원인조차밝혀지지않았고연쇄폭발한구체적인원인에대해서는알수없다"고사건에특수성이있다고주장했다.경찰과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등으로구성된합동감식단이25일경기화성시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공장화재현장에서합동감식을하기위해투입되고있다.전날이공장에선화재로23명의사망·실종자가발생했다.(공동취재)2024.6.25/뉴스1ⓒNews1김영운기자박대표는"제변명으로사건의책임이저의아들에게전가되는건아비로서참혹하지만진실을밝혀야하기에사실을말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최후진술을마쳤다.박총괄본부장은"아리셀을경영한사람으로무한한책임을느낀다"면서"2020년5월별도법인으로아리셀을설립하면서제가본격적으로회사를경영했다"고강조했다.이어"전지품질에서도나름자부심이상당했으나대형화재가발생했다"며"사고당일셋째출산예정일을하루앞둔배우자를돌보던중사고소식을전화와텔레비전속보를통해접했다.생계를위해일터에오셨다가안타까운생을마감한모든분들께사죄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돌아가신분들께사죄하며평생반성하며살겠다"고했다.이날재판이후방청석에있던유족들은피고인들을향해"사람살려내"라고소리치면서한동안법정을떠나지못했다.유족들은"얼마나돈이좋으면아버지가자식한테죄를떠넘기냐"고했고한유족은울분을삭히지못해법원경위의제지를받기도했다.이들은아리셀측변호인을향해서도"어떻게그런돈을받고그렇게변호하냐.인간맞냐"고소리쳤다.작년6월24일경기화성시서신면전곡리소재아리셀공장3동내2층에서발생한화재로작업중이던23명(한국인5명,중국인17명,라오스인1명)이사망하고9명이다쳤다.박대표는이화재와관련해경찰과고용노동부의수사를받아왔으며,같은해9월구속기소됐다.그러다박대표는올2월보석으로석방돼현재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고있다.그의아들박본부장은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구속기소됐다.이들에대한판결선고는9월23일오후2시에열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농업재해범위에이상고온·지진추가…자연재해피해땐보험료할증제외김상환,12년만의대법관출신헌재소장…李정부국무위원들본회의첫출석'농업4법'중농어업재해대책법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3일국회본회의에서윤석열정부당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농업4법'가운데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후보자임명동의안이23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됐다.여야는이날국회본회의를열어총투표수264표중찬성206표,반대49표,기권9표로김후보자임명동의안을가결했다.작년12월대법관임기를마친김후보자는이강국전헌재소장(2007년1월∼2013년1월)이후12년만에대법관을지낸헌재소장으로6년간임기를수행한다.이날본회의에서는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도처리됐다.해당법안은윤석열정부가거부권(재의요구)을행사했던'농업4법'의일부다.개정안은각각재석202명중찬성183명,반대4명과재석205명중찬성179명,반대9명으로통과됐다.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농업재해의범위에이상고온과지진을추가했다.재해를입은농·어가를지원할때재해이전까지투입된생산비용을보장하는내용도담았다.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은병충해등을농어업재해보험대상에포함하도록했다.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연재해로인한피해에대해서는보험료율산정시할증을적용하지않도록했다.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3일국회본회의에서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본회의에서는공인중개사법개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등도통과됐다.공인중개사법개정안은개업공인중개사가거래를성사하기전에의뢰인에게제공해야하는설명자료에신탁원부와건축물대장등본을포함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은지난2022년말일몰된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를3년간다시도입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안전운임제는화주(화물위탁기업)와운송사간에는'안전운송운임'을,운송사와화물차기사간에는'안전위탁운임'을각각정해강제하는구조다.안전운임보다낮은금액을지급하면건당5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앞서여야원내대표는김헌재소장후보자임명동의안과202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및21건의비쟁점법안을이날본회의에서처리키로합의했다.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개정안)과'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여야합의에따라이날본회의에상정되지않았다.더불어민주당은이들법안을다음달4일본회의에서처리할방침이다.본회의참석한신임국무위원들(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3일국회본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장을받은초대내각의신임국무총리와국무위원들이이날본회의에첫출석해인사했다.김민석국무총리를비롯해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김성환환경부장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등이자리했다.민주당의원들은정성호장관등의원출신국무위원들이단상에나와인사할때환호를보내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명강행절차중자진사퇴…여론악화에'짐되지않겠다'결단해석낙마자늘었지만野협조요구하며내각안정기회…'첫의원낙마'부담강준욱사퇴,최동석발언논란등이어져…대통령실"엄정함더갖추겠다"질문받는강선우여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달장애자녀에대한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23일자진사퇴한것은인사권자인이재명대통령의부담을덜기위한'결자해지'의차원으로풀이된다.강후보자가스스로물러남에따라이대통령은2주간이어진야당의공세에서벗어나인사청문정국을일단락하고본격적으로새내각을가동할발판을마련했다.다만강후보자를포함한일부정부및대통령실공직자인선을둘러싼논란이잇따른만큼차제에인사검증시스템을재점검할필요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날강후보자의사퇴는직전까지도거의조짐이드러나지않은상태에서갑작스럽게이뤄졌다.강후보자는이날오후2시30분께강훈식비서실장에게사퇴의사를전달했고,그이전까지는대통령실에서도미리이사실을알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그간대통령실은보좌진갑질논란과현역의원감싸기라는비판속에서도강후보자의임명을강행하기위한수순을차례로밟아왔다.앞서20일이대통령은고심끝에이진숙전교육부장관후보자의지명을철회하되,강후보자에대한지명은유지했다.이틀뒤인22일에는단사흘의기한만을설정해국회에인사청문경과보고서송부를요청했다.사실상이르면25일강후보자를임명하겠다는뜻을공식화한것이다.하지만이후로도강후보자가문재인정부당시여성가족부장관에게고압적인태도를보였다는폭로가뒤따르는등논란은사그라들지않았다.여론도심상치않았다.조원씨앤아이가스트레이트뉴스의뢰로19∼21일전국만18세이상2천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강후보자가장관으로적합하다는의견이32.2%,부적합하다는의견이60.2%로집계됐다.(이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2%포인트로,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참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현안브리핑(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현안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실도내부적으로는강후보자에대한논란이장기화할가능성에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이었다.특히강후보자의논란이전통적우군인더불어민주당보좌진,진보진영등을실망시키고장기적으로이재명정부운신의폭을좁힐가능성을우려하는기류가감지됐다.그러나이미이대통령이이진숙전후보자한명에대해서만'읍참마속'하는것으로논란을정면돌파하기로한상황에서이를뒤집기도쉽지않은일이었다.이런상황에서강후보자스스로자리를던지면서결과적으로고민을덜어준셈이됐다.강후보자가"저를믿어주고기회를주신이대통령께한없이죄송한마음뿐"이라며"민주당에도제가큰부담을지워드렸다"고사퇴의변을밝힌데에서도이런의도가읽힌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강후보자가대통령실에사퇴의사를알렸고,강훈식비서실장이대통령에게보고했고대통령은별말씀이없으셨다"며"정무수석도특별히원내와상의한사항은아니라고알고있다"고말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도"대통령실에서는어떤행위도없었다"고했다.대통령실의요구나상호간의교감이있었다기보다는강후보자의개인적인결단이란점에방점을찍은것으로해석된다.일각에서는여론에민감하게반응한당과후보자간의교감끝에'결자해지'가이뤄졌을가능성도거론된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7.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강후보자가사퇴함에따라이대통령이새로물색해야하는장관후보자는교육부와여가부둘로늘었다.대신이대통령으로서는야당이집중적으로낙마를요구해온두명의후보자가모두물러남에따라나머지후보자들에대해서는조속한임명협조를요구할명분을얻게됐다.역설적이지만인수위없이출범해어수선한내각을빨리안정시키고개혁과제와공약을속도감있게추진할발판을마련한셈이다.다만역대최초의현역의원낙마사례가나옴에따라당정일체기조가흔들릴수있고향후인선과정에서인재풀이좁아질가능성은숙제로남을전망이다.강후보자인사청문정국을전후로다른공직자를둘러싼논란도동시에불거졌던만큼급하게출범한정부의물리적한계를인정하더라도인사검증시스템을다시살펴봐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앞서강준욱전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은과거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을옹호하는등극우적발언을한사실이드러난지이틀만인전날사퇴했다.최근에는최동석신임인사혁신처장이과거"문재인(전대통령)이오늘날우리국민이겪는모든고통의원천"이라고언급한것이논란이되고있다.인사관련잡음이이어지면정부에대한국민신뢰가저하되고,대통령의리더십에상처를낼수있다.더구나최근벌어진일부논란은우군의마음을멀어지게할수있는것은물론이고민주진영내부의갈등으로도이어질불씨가될가능성도없지않다.강대변인은"인사검증절차를꼼꼼히,그리고엄밀히진행하고있지만더다양한방법을통해국민눈높이에맞는인사를찾기위해더살펴볼부분이있을것으로보인다"며"더신중하게접근할수있도록인사검증절차의조속함과함께엄정함을더갖추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