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LMO시장은이미개방…과학적평가·절차거치면수입가능미국산소고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정부가오는25일예정된한미(韓美)통상협의에서농산물카드로쌀과소고기시장확대는쓰지않기로가닥을잡았다.이번협상에서국가식량안보와직결된농산물대신바이오에탄올용옥수수등'연료용작물수입확대'카드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일본과인도네시아등다른국가가대미통상협상에서모두자국의농산물시장을개방하기로한만큼한미협상에서도이에대한압박이거세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농업계반발큰소고기·쌀은'레드라인'가닥23일연합뉴스취재결과를종합하면우리정부는전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농산물품목인쌀과소고기시장개방은협상카드로제시하지않기로했다.지금껏협상카드중농산물분야에서미국이요구한미국산쌀수입확대와30개월령이상미국산소고기수입허용이쟁점으로거론됐으나우리정부는농가경제에미치는영향과민감도를고려해두품목을'레드라인'으로설정한것으로알려졌다.쌀은많은농민의생계와연결된품목이다.또30개월령이상소에서광우병의원인으로지목되는위험물질이검출될가능성이높다고알려져,한국은지난2008년이후30개월령미만미국산소고기만수입하고있다.미국산쌀,소고기수입확대는다른국가와얽혀있는복잡한문제이기도하다.쌀의경우한국은미국과중국,호주,태국,베트남등5개국에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적용하고있으며미국에할당한물량이13만2천304t(톤)으로32%를차지한다.미국물량을늘리고다른나라물량을줄이려면세계무역기구(WTO)의동의를받아야하고,미국만더늘려주려면통상절차법에따라국회비준이필요하다.소고기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광우병이발생한날부터5년이지나지않은국가산30개월령이상쇠고기는수입금지품목으로규정하고있다.이번에미국과관세협상에서이를허용하면유럽연합(EU)을비롯한다른나라와통상협상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대신정부는이번협상에서농산물시장개방을통상카드로써야할경우'연료용농산물'수입확대를고려하는것으로알려졌다.현재도바이오에탄올용옥수수같은연료용작물수입이가능하고,식량용작물과시장자체가달라식량안보문제에미치는영향이적다는판단에서다.특히옥수수의경우자급률이0.7%에불과해국내생산자와충돌우려가없는작물로꼽히며100%수입해야하기때문에오히려안정적인공급망확보가새과제가될수있다.우리나라에서는수입한옥수수를주로사료용과식용(전분당)으로쓴다.작년기준세계각국에서수입한옥수수는1천130만t(톤)규모로집계됐다.이중미국산이22%수준이다.수입옥수수중미국산의비중은매년가격에따라달라지는데지난2023년에는10%미만이었다.다만현재까지국내에서옥수수로직접바이오에탄올을만드는대신바이오에탄올자체를수입하고있어,연료용옥수수수입량은거의없는것으로알려졌다.산업용바이오에탄올은주로미국에서,음용에탄올은주로브라질에서각각수입한다.개방반대구호외치는농축산단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8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한국농축산연합회등농축산단체회원들이한미상호관세협상농축산물개방반대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일본등5개국,대미협상서'농산물카드'…우리측에도압력높일듯앞서미국이우리측에요구해온사과와유전자변형작물(LMO)감자수입허용은통상협상과별개로이미시장이개방돼있어과학적평가와절차를거치면수입이가능하다.농산물검역협상의경우병해충유입위험성을평가하고이에대한관리방안을마련하는절차를거치면된다.미국은약30년전사과검역협상을요청했고,수입위험분석8단계과정중2단계에있다.우리나라는주로사료용옥수수와대두를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수입하고있다.농촌진흥청이지난3월'적합'판정을내린미국심플롯사의식품용LMO감자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안전성검사절차만남은상태다.산업계일각에서는'쌀·소고기'를제외하면협상카드가약해지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미국과새로운무역협상을완료한국가는영국과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까지모두5개국인데대부분자국의농산물시장확대를카드로썼다.인도네시아는미국이부과하는상호관세세율을32%에서19%로낮추는대가로,미국이수출하는품목인자동차와농산물,의약품에대한각종규제적용을면제하기로했다.일본은미국과상호관세세율을25%에서15%로낮추는대신쌀과일부농산물시장을개방하기로했다.영국역시미국산소고기와농산물수입을확대하는조건으로미국에영국산자동차와철강,알루미늄에대한관세를내리도록했다.이들국가의협상결과를고려하면미국이우리협상단을상대로농산물추가개방압력수위를높일가능성이있다.국내농축산업계도한미협상결과가나올때까지긴장감을늦추지못한채지켜보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진다.농업인단체는앞서통상당국이미국과관세협상에서미국산농축산물추가개방에나설것임을시사하자단체행동을예고하기도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와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등농축산업단체들은지난18일공동기자회견을열어"농업인의양해와동의없이농축산물관세,비관세장벽을허문다면절대간과하지않을것"이라며"대한민국농업의지속성확보와5천만국민의건강권보장을위해투쟁에나서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공화당의원초청만찬에서발언하고있다.2025.07.22ⓒ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워싱턴로이터=뉴스1일본이미국에760조원규모의투자와농산물시장개방등을약속하고관세15%를받아내면서통상당국의고심이깊어진다.일본의협상카드와유사하거나더좋은제안을해야하는상황인데대미투자규모나농산물개방등은모두정부에부담이기때문이다.23일정부에따르면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등통상관련고위급인사들은미국과의관세협상을위해미국으로향했다.다음달1일미국의관세부과를앞두고막판협상에총력을기울이겠단의도다.구부총리와여본부장은오는25일미국측과'2+2협의'를진행하며김장관과조장관등도각각의카운터파트너와협상을진행할예정이다.통상당국은일본과미국의협상결과를예의주시하고있다.일본은미국에5500억달러(약760조원)규모의투자를약속하고,자동차·트럭·쌀등일부농산물시장을개방했다.미국은이에대한보상으로관세율을기존25%에서15%로인하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에이같은소식을전하며"우리는일본과역사상가장큰협정을체결했다"며"이협정은수십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것"이라고밝혔다.필리핀,인도네시아와도잇따라협상이타결됐다.트럼프대통령은페르디난드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과정상회담후양국무역합의소식을발표했다.필리핀은관세율을20%에서19%로1%포인트낮추는대신,미국산상품에대해무관세수입을허용했다.군사협력도합의에포함됐다.인도네시아는관세율을기존32%에서19%로낮추는대신미국산물품에대한무관세수입을받아들였다.또한미국의항공기와농산물,에너지등을수입하기로했다.인도네시아는관세를32%에서19%로낮추는대신,미국의항공기·에너지·농산물수입을확대하고,일부품목은무관세로수입하기로했다.앞선협상타결사례들을종합하면미국은공통적으로관세율인하의대가로농산물시장개방과군사적협력,대미투자확대등을요구하고있다.미국제조업부흥과무역적자해소라는명분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하지만미국의이런요구안은정부입장에선대부분받아들이기곤란한것들이다.군사부문에서미국은방위비인상을요구하고있는데외교·안보와직결된사안이라섣불리응하기어렵다.쌀이나소고기등농축산물시장개방역시민감한이슈다.특히쌀은우리의주식이자식량안보의핵심이라는점에서시장의전면개방은사실상어렵다는관측이다.농민단체의강한반발도부담이다.정부는이러한점을감안해미국과의협상에서농축산물시장개방은논외로하겠다는방침을정한것으로전해졌다.정부가내세우는카드는제조업협력과대미투자다.반도체,배터리,조선등에서미국과의협력을통해미국의제조업부흥을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이과정에서미국에공장신설등투자도집행한다는계획이다.다만미국이일본수준의투자를기대할경우부담은더커진다.일본이제시한760조원은한국의지난해국내총생산(GDP·2549조원)의약30%에해당한다.올해정부예산보다도많은금액이다.한국이동일한규모의투자를제안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에너지분야에서는미국산에너지수입과알래스카가스개발사업참여등이검토대상이다.에너지수입은미국과의무역수지균형을맞출카드로거론된다.알래스카가스개발은에너지수입처다변화뿐아니라미국과의조선업협력을위한카드로도활용될수있다.세종=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3일준감위정례회의전기자회견이재용등기이사복귀에는'신중론'"'공격적인경영해야'내부의견전해"조만간이재용만난다...소통할것"이찬희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이23일서울서초구삼성생명서초사옥에서열린준감위정례회의전기자들과만나질의응답하고있다.사진=권준호기자[파이낸셜뉴스]이찬희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이이재용삼성회장의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혐의관련무죄판결이후열린첫공식석상에서삼성컨트롤타워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회장의등기이사복귀에대해서는"많은위원들이공감하고있다"면서도"최종결정은회사가하는것"이라며다소소극적인태도를보였다.이위원장은조만간이회장을만나삼성컨트롤타워필요성,등기이사복귀검토,삼성의한국경제에서의역할등을공유할계획이다.이위원장은23일서울서초구삼성생명서초사옥에서열린준감위정례회의전기자들과만나"국가경쟁력강화측면과삼성이라는큰기업이국민경제에차지하는위치를고려할때,컨트롤타워가있아야한다"고밝혔다.그는그러면서"컨트롤타워에대한필요성은이미여러차례말했다"며"다만이에대한최종결정은결국회사내부에서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재용삼성회장의등기이사복귀와관련해서는"많은위원들이공감하고있다"면서도"아직통일된의견으로권고할정도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선을그었다.이회장은지난2019년10월등기이사임기가만료된이후5년9개월째미등기임원으로회사를경영하고있다.삼성,SK,현대차,LG등국내4대그룹총수가운데유일하게이회장만미등기임원이다.이위원장은"등기임원이되는것은상법상주주총회를거쳐야된다"며"정기총회를하든임시총회를하든그시기상의문제도있다.따라서이역시회사에서경영판단의측면에서진행해야될사안이라고생각한다"고전했다.그는이회장의최근무죄판결이후사내상황도전했다.이위원장은"이제는재판에대한굴레에서벗어나서좀더적극적인,오히려적극적을넘어서공격적인경영을해야삼성이발전하고,삼성에의존하는우리국민경제도발전할수있다는이야기들이많다"며"정말죽기를각오하는공격적경영을해야한다는(내부분위기가많다)"고했다.이위원장은조만간이회장을만나준감위내부의견을전달할계획이다.그는앞선준감위회의에앞선기자간담회에서도“(이회장과)끊임없이소통하고필요하면언제든지만나는체제”라고밝힌바있다.이위원장은"(이회장과)만남일정을딱언제라고못박아서말할수없지만,가장빠른시일내에의견을전달할수있는시간을갖겠다"며"이제는삼성이하나의기업이아닌,국민경제를책임지는그러한기업으로서'기업가적인책임감'을강조하고싶다"고말했다.한편이회장은지난17일불법승계관련무죄확정판결을받았다.이날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삼성물산-제일모직부당합병·회계부정의혹으로기소된이회장사건에대해무죄를확정했다.이회장이재판에넘겨진지4년10개월,2심선고후5개월만의일이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음의원총회에서윤희숙설명듣고재논의키로혁신안의견수렴없이일방발표한데대한불만도일부는"혁신안문제점검토할시간가져야"반발윤희숙"의총부르는데안왔다는것은사실아냐"[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구자근의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의논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한은진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23일의원총회를열고윤희숙혁신위원장이제시한혁신안에대해논의했지만결론을내리지는못했다.윤위원장이직접혁신안에대해설명하기전에는제대로된토론이이뤄지기어렵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기때문이다.반면윤위원장은의총에참석하려고했으나지도부로부터확답을받지못했다는주장을폈다.곽규택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다수의원이혁신위원장이직접출석해내용을설명하고,이런혁신안이필요한사유에대해설명해야의원들간의논이가능하다고말했다"고밝혔다.이어"다음의원총회에서혁신위원장의혁신안설명을듣고다시토론하고의논을나누는자리를마련하기로했다"고말했다.곽수석대변인은"'구체적인내용을정확히알지못하는부분이있고,왜이런안이나왔는지에대해잘모르는상태에서토론이어렵다.혁신위원장이어떤이유에서이런혁신안이필요한지말해야토론이가능하다'고몇분이같은말을했다"며"오늘은더논의가힘들겠다는공감대가있어서마무리했다"고덧붙였다.윤위원장이이날의원총회에참석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는"의원총회가있다고연락했는데본인이참석여부를답변하지않은것으로안다"고했다.'의원총회가미뤄지면혁신안도흐지부지되는것아닌가'라는질문에는"차일피일미룬적없다"며"오늘의원총회에서논의하려고했는데,의원들이혁신위원장설명을듣고하는게맞다고해서다시의원총회를열겠다고한것"이라고답했다.이날의원총회에서는혁신위원인최형두의원이'혁신안이의결된것은아니고발제수준으로이해해달라'는취지로발언했다고한다.이후의원들은혁신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는과정없이윤위원장이이를발표한것에대한불만을제기했다고한다.구체적으로일반국민여론조사100%로당대표를뽑자고제안한것과당원소환제에대한지적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특히,한의원은앞서윤위원장이인적쇄신대상으로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나경원·윤상현·장동혁의원을거론한데대해"근거가무엇인가"라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혁신안을충분히공유받지못한의원들이이내용을대외적으로말하는게혁신에반발하는것처럼비칠까굉장히걱정했다"며"(한의원은)'혁신안을완성된안이아니라일종의발제문,당내에서혁신이촉발되는기폭제로활용돼야한다'고말했다"고설명했다.최수진수석대변인은"혁신안이라는게빨리의사결정을하는것이중요한것은아니다"라며"(혁신안의)문제점에대해검토할시간이필요하다는얘기도나왔다"고부연했다.이와관련,윤위원장은의원총회직후자신의페이스북에"어제저녁비대위원장비서실장인박수민의원으로부터'의원총회에참석할의향이있냐'는전화를받았고불러주시면당연히,기꺼이간다고대답했다"고밝혔다.이어"오늘아침까지도참석하라는고지가없어오전9시에다시전화해'도대체오라는겁니까.오지말라는겁니까'라고물었더니'의논해봐야겠다'는답을받았다"며"그이후당사사무실에서콜(연락)이오기를기다리는데'부르는데안왔다'는기사가떴다"고설명했다.그는"이게무슨일인가싶어비서실장께전화드렸더니'비대위원장혼자서혁신위원장을오라고용감하게부를수가없는상황'이라는답을들었다"며"부르는데안왔다는백브리핑은사실이아니라는점을알린다"고했다.한초선의원은뉴시스와통화에서"혁신위원이나와서하는말은신뢰감이떨어진다고봐야하지않겠나"라며"윤위원장이왔어야하는데오지않은이유도불분명해서혁신안이거의논의되지않았다"고말했다.앞서윤희숙혁신위는▲계엄·탄핵등에대한'대국민사죄문'당헌·당규에수록▲당대표단일지도체제채택및최고위원제폐지▲당원주도인적쇄신을위한당원소환제도입등을혁신안으로제시한바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국회본회의가산회된직후의원총회를이어간다.오후의원총회에는윤위원장이참석하는것으로알려졌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희숙국민의힘혁신위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한뒤취재진에게둘러싸여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호관세10%포인트대폭하향철강·알루미늄관세50%유지일알래스카서LNG합작투자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일본에대한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를각각15%로낮추기로했다.대신일본은자동차와농산물시장을개방하고,미국에5500억달러(약759조원)를투자하기로했다.미국과일본과의협상타격을미국과협상중인한국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연합뉴스23일NHK등에따르면이시바총리는이날오전총리관저에서기자들과만나미일무역협상을타결했다면서미국이일본에대한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를모두15%로인하하기로했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에일본과관세협상을타결했고,일본에상호관세15%를적용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일본에대한상호관세를기존보다1%포인트올린25%로예고했으나이번에10%포인트나낮춘것이다.상호관세를낮추는대가로일본은자동차와트럭,쌀및특정농산물시장을개방하고5500억달러의대미투자를약속했다.일본대미무역흑자의80%를차지하는자동차부문관세율은15%로결정됐다.4월부터적용해온자동차관세25%를절반수준인12.5%로인하한뒤,여기에기존의2.5%관세를추가해최종적으로15%관세율을적용하기로한것이다.다만철강,알루미늄에대한관세는기존50%가유지된다.일본정부는그간미국을상대로철강과알루미늄에대한관세면제를요청해왔지만,이번협상에서이를관철하지못했다.이시바총리는일본이농산물을포함해미국산물품에대한관세를인하하는것은포함되지않았다고전했다.그는"이번합의에농업을희생시키는것은일절들어있지않다"고강조했다.일본정부는관세협상의쟁점이었던쌀과관련,기존에협상을타결한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등동남아시아국가와달리대미관세를낮추지않고미국쌀의수입량을늘리기로했다.이시바총리는미국산쌀수입과관련해서는일본정부가의무적으로수입하는최소시장접근(MMA)물량제도의틀안에서필요한쌀을확보할것이라며"틀안에서미국산쌀조달비율을늘릴것"이라고말했다.일본은연간약77만t의쌀을무관세로수입하고있다.그중주식용은최대10만t가량으로제한하고있다.이물량을초과해쌀을수입하려면㎏당341엔(약3200원)의관세를물어야한다.교도통신은"주식용이되는중립종쌀수입을늘릴것"이라고전했다.일본정부는알래스카에서미국과액화천연가스(LNG)개발을위한합작사업등도약속했다.다만"미국에5500억달러를투자할것"이라고한트럼프대통령의언급과관련해서는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다.이시바총리역시이와관련해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이시바총리는이번무역합의가국익에부합하는합의라는점을강조했다.이시바총리는"지킬것은지킨다음에미일양국의국익에부합하는합의를추진해왔다"며"트럼프대통령과사이에서그런합의가이뤄지게됐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20일참의원(상원)선거참패에따른거취판단과관련해서는"합의내용을잘살펴보지않으면언급할수없다"며말을아꼈다.이와관련해마이니치신문은이시바총리가8월하순까지퇴진을표명한다는의향을굳혔다고전했다.한편한국은상호관세부과시한이9일남은상황에서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22일미국워싱턴DC에입국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이번주미국을찾는다.트럼프행정부는앞서한국에24%의상호관세율을통보했다.현재아시아국가중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등이미국과무역협상을타결했다.미일무역합의는한국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로이터통신은"이번무역합의는한국에도압박으로작용해,미국의25%상호관세부과를피하려면오는8월1일까지일본과비슷하거나더나은수준인15%관세합의에도달해야한다는부담을안기게됐다"고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2년만에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를전해들었다고시인했습니다.일단법원은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보고영장을기각했는데,특검은김전사령관을다시소환해진술변화등을조사할방침입니다.이혜리기자입니다.◀리포트▶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에게'VIP격노설'을전달한인물로지목돼온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구속영장실질심사에출석했습니다.[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어제)]"<'VIP격노'박정훈대령에게전달안하셨습니까?>…<'VIP격노'실체에대해서는알고있으셨죠?>…"그리고결국심문과정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를인정했습니다.[김영수/김계환전사령관측변호사(어제)]"일단대통령이화가났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화가났다는얘기를들은부분에서인정을했습니다."김전사령관은과거박단장항명혐의재판에서는윤전대통령격노여부를묻는재판부에"그런사실이없다"고하면서박대령을향해"편향적가치를내세우고있다"고비난하기도했습니다.국회국정감사에서도마찬가지였습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지난해10월11일)]"<그날박정훈대령한테'VIP격노설'얘기한적있으시죠?>없습니다."하지만최근2023년7월31일대통령실회의참석자들이순직해병특검수사에서잇따라'VIP격노설'을인정한데다임기훈당시국방비서관이윤전대통령의지시로회의실에따로남았다가이후김전사령관과통화한사실도드러났습니다.이렇게법원과국회에서위증을했다는모해위증혐의로구속될위기에처하자2년만에말을바꾼겁니다.하지만김전사령관은격노를전달한윗선이누군지는기억이나지않는다며제대로답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특검은김전사령관이'VIP격노'당시상황을충분히인지했다고볼만한통화녹음파일을제시해도기억이나지않는다는태도를유지했던점,또사건이후군관계자들과연락을주고받은점등에비추어증거인멸가능성이높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그러나법원은김전사령관의조사출석상황및진술태도등을고려하면도망할염려를인정하기어렵고,방어권행사차원을넘어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며영장을기각했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38680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인천에서사제총기를발사해가족을숨지게한피의자의주거지에폴리스라인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달20일인천송도에서아버지가사제총기로아들을살해한사건과관련해이번에는피의자A씨의전처B씨로부터“피의자는열등감과자격지심이없는사람인데이해가되지않는다”는입장이나왔다.유족측은전날에도"피의자(아버지)는참작할만한그어떤범행동기도있을수없다"며온라인상에서확산하고있는각종루머에대한피해를호소했다.유족측은23일입장문을통해피의자A씨의범행동기로열등감과자격지심이거론되는데대해"피의자와같이살아본경험으로피의자는열등감과자격지심이없는사람"이라며"스스로에대한자신감이충만했다"고전했다.이입장문은내용으로미뤄볼때피의자A씨의전처B씨(60대·여)가작성한것으로보인다.B씨는입장문에서"피의자를위해몇번사업을할수있도록가게를열어주는등지원했다"며"번번이실패했으나,책임을묻지않았다"고했다.이어"이혼후에도피의자에게모든지원을아끼지않았고,이는자식의아버지이기때문이었다"며"피해자역시평소연락도자주하며아버지를챙겼다.가정과사회에서최선을다하던피해자를왜살해한것인지이해가되지않는다"고밝혔다.그는"사건과관련된내용은경찰에모두진술할예정"이라며"더이상의추측성보도는하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전날피해자인아들C씨(33)아내이자피의자의며느리D씨도언론에입장문을배포해"피의자가'이혼에의한가정불화'로이사건범행을저질렀다는것은전혀근거없는주장에불과하다"라고호소했다.며느리D씨는"이사건은피의자가주도면밀하게계획하고아무런잘못이없는피해자를가족들이보는앞에서무참히살해한사건이다"라고정의했다.이어"피의자는아이들을피신시키고숨어있던며느리가잠시피해자를구조하기위해방밖으로나올때,총기를다시재정비하며며느리에게소리를지르며추격했다"면서"며느리가다시아이들을보호하기위해아이들이숨어있는방문을잠그자여러차례개문을시도하며나오라고위협하기도했다"고말했다.즉피의자는피해자뿐만아니라그자리에있던모두를대상으로무차별적인살인을계획하고이를실행했지만총기의문제로미수에그친것으로판단된다는게D씨의설명이다.박상진인천연수경찰서장이21일인천연수구연수경찰서에서송도국제도시아파트사제총기아들살해사건과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다음은피해자전처B씨의입장문전문.피의자와과거에함께살아본경험으로말씀드리지만,피의자는열등감과자격지심이하나도없는사람입니다.스스로에대한자신감이충만했던사람입니다.그리고저는피의자를위해몇번사업을할수있도록가게를얻어주는등지원하기도했습니다.번번이실패하였으나,이에대해어떤책임을추궁한적도없습니다.피의자는대학원에가고싶다고도해서제가대학원비용도지원해주었습니다.그러나1년정도다니다가코로나로인해수업이진행이안되어더이상공부를안하겠다고했습니다.이처럼저는피의자와이혼후에도피의자에게모든지원을아끼지않았고,이는저희자식들의아버지이기때문이었습니다.피해자는아이들에게존경받는부모가되고싶다고하면서,이를위해스스로부모에게잘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그래서아버지인피의자의생일도직접챙겨주고평소연락도자주하며아버지를챙겼습니다.사업적으로도피해자는매일늦은시간까지누구보다열심히노력하였습니다.이처럼가정과사회에서최선을다하던피해자를왜살해한것인지도무지이해되지않습니다.사건과관련된내용은경찰에모두진술할예정입니다.제발부탁드리는데더이상의추측성보도는하지말아주세요.손자와손녀가읽을수있습니다.강신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폭력범죄에정당방위인정…피해자보호역할못해사죄"61년전엔중상해죄로징역10월집행유예2년선고받아61년만에인정받은정당방위…감격의포옹(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61년전자신을성폭행하려던남성의혀를깨물어중상해혐의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78)씨가23일부산지법에서열린재심첫공판을마치고법정을나서며변호인과여성단체와포옹하고있다.이날검찰은"정당방위가인정된다"며무죄를구형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김재홍손형주기자=61년전자신을성폭행하려던남성의혀를깨물어중상해혐의로기소돼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78)씨의재심첫공판에서검찰이무죄를구형했다.부산지법형사5부(김현순부장판사)는23일오전11시부산지법352호법정에서최씨에대한재심첫공판과결심공판을진행했다.검찰은증거조사에이어피고인심문을생략하고곧바로구형했다.구형은정명원부산지검공판부부장검사(연수원35기)가직접했다.정부장검사는"생면부지의남성으로부터인적이없는집에서갑자기성폭행범죄를당하게됐고,이에대한방어행위로서부지불식간에혀를깨물게됐음을확인했다"며"본사건에대해검찰은성폭력피해자의정당한행위로써위법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결론에이르렀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사건은갑자기가해진성폭력범죄에대한피해자의정당한방해행위이고,과하다고할수없으며위법하지도않다"며"피고인에대해정당방위를인정해무죄를선고해달라"고말했다.검찰은"검찰의역할은범죄피해자를범죄사실자체로부터는물론이고사회적편견과2차가해로부터도보호하는것"이라며"과거이사건에서검찰은그역할을다하지못했고오히려그반대방향으로갔다"고설명했다.이어"그결과성폭력피해자로서마땅히보호받아야했을최말자님께가늠할수없는고통과아픔을드렸다.사죄드린다."고덧붙였다.61년만에인정받은정당방위(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61년전자신을성폭행하려던남성의혀를깨물어중상해혐의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78)씨가23일부산지법에서열린재심첫공판을마치고법정을나서며"이겼습니다"를외치고있다.이날검찰은"정당방위가인정된다"며무죄를구형했다[email protected]최씨측변호인은"이사건은시대가바뀌었기때문에무죄가되는사건이아니라,그때나지금이나무죄일수밖에없는사건이검찰과법원의잘못으로오판됐던것"이라며"법원이응답할때"라고강조했다.이어"검찰과법원이과거세대의잘못을바로잡아야하듯변호인들도선배세대변호인이남긴미완의변론을이제완성하고자한다"며최씨행위가정당방위라고거듭주장했다.최씨는최후진술에서"국가는1964년생사를넘어가는악마같은그날의사건을어떤대가로도책임질수없다.피해자가족의피를토할심정을끝까지잊지말고기억해달라고꼭부탁하고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61년간죄인으로살아온삶,희망과꿈이있다면후손들이성폭력없는세상에서자신의인권과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대한민국의법을만들어달라고두손모아빌겠다"고당부했다.최씨는만18세이던1964년5월6일자신을성폭행하려던노모(당시21세)씨의혀를깨물어1.5㎝가량절단되게한혐의로부산지법에서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최씨는성폭행에저항한정당방위라고주장했으나,당시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노씨에게는강간미수를제외한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혐의만적용돼최씨보다가벼운징역6월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됐다.최씨는사건이있은지56년만인2020년5월용기를내재심을청구했으나,부산지법과부산고법은수사과정에서'검사가불법구금을하고자백을강요했다'는최씨주장을뒷받침할증거가없다며청구를기각했다.그러나대법원은3년넘는심리끝에최씨주장이맞는다고볼정황이충분하고,당시재심대상판결문·신문기사·재소자인명부·형사사건부·집행원부등법원사실조사가필요하다며사건을파기환송했다.이에부산고법은올해2월최씨의중상해사건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를인용했다.재심재판부의선고공판은오는9월10일오후2시에열린다.61년만에인정받은정당방위(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61년전자신을성폭행하려던남성의혀를깨물어중상해혐의유죄판결을받았던최말자(78)씨가23일부산지법에서열린재심첫공판을마치고법정을나서며변호인과여성단체의박수를받고있다.이날검찰은"정당방위가인정된다"며무죄를구형했다.최씨는18세이던1964년5월6일자신을성폭행하려던남성노모(당시21세)씨의혀를깨물어1.5㎝가량절단되게한혐의로부산지법에서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최씨는성폭행에저항한정당방위라고주장했으나당시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일본과역대최대규모의무역협상에전격합의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방금일본과가장큰무역협상안에서명했습니다.역사상일본과가장큰거래라고생각합니다.]극적인타결이었지만,불과2주전까지만해도양국사이엔거친말들이오가며협상결렬우려까지제기됐습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지난11일):이건국익을건싸움입니다.깔보는데참을수있습니까.동맹국이라도할말은정정당당하게하지않으면안됩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16일):일본은훨씬덜적극적입니다.시장개방측면에서요.일본과매우가까운사이긴하지만일본은매년자동차수백만대를미국에팔아요.한국은지금관세외의다른방식으로거래를맺고싶어합니다.한국은지금상당한관세를내고있지만뭔가변화를원하고있죠.]협상에비협조적이라던일본이이후태도를바꿨습니다.일본은사흘전총선에서자민당이참패한직후,협상단을급파해백악관과협상을재개했습니다.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은백악관에서직접트럼프대통령측에보고했고,트럼프는"좋은회의였으며미·일관계는언제나특별하다"고화답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결과적으로일본에대한상호관세는기존에예고한25%에서10%포인트낮아진15%로정해졌습니다.NHK는트럼프가부과했던자동차관세역시25%에서12.5%로줄이고,원래적용되던2.5%를더해최종15%에합의했다고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습니다.일본은또,미국에약5천500억달러,우리돈759조원규모의대규모투자도약속했습니다.이번협상결과를두고,트럼프의이른바'갈라치기전략'이효과를본것아니냐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트럼프가공개적으로일본을한국과비교하며일본의미온적인협상태도를언급하자일본은이틀만에협상에복귀해농산물·자동차개방,대규모투자안을제안하며입장을전환했습니다.이같은압박은일본이"미국내에서한국보다덜협조적"이라는평가를받지않기위해서둘러협상에나섰다는해석을낳고있습니다.트럼프는지난2018년NAFTA재협상당시에도캐나다와멕시코를분리해양자협상방식으로압박했고,그결과미국은자동차부품의'미국산비율'을높이고,농산물시장개방조항을확대하는등보다유리한조건을따로얻어낸전례가있습니다.(취재:김수형,영상편집:이승희,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김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2일일본과미국의관세협상에성공하면서일본의상호관세는15%로낮아졌다./연합미·일관세협상이타결하면서이재명정부통상협상팀이갖는부담도커졌다.일본은미국이부과한25%의상호관세와자동차품목관세를모두15%로낮추는데성공했다.한국이이같은수준으로자동차관세를인하받지못할경우,일본차와의가격경쟁력에서밀려대미수출이급감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3일미국과일본정부에따르면,일본은이번협상에서그동안개방하지않았던자동차시장과쌀등일부농산물시장을개방하기로했다.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에도대규모투자를약속한것으로전해졌다.일본의대미투자금중상당규모가알래스카LNG프로젝트에투입될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2일(현지시각)“일본과역사상최대규모의거래를성사시켰다”며“일본이미국에5500억달러(758조원)를투자하고,미국이이중90%의이익을얻게될것”이라고밝혔다.당초미국이일본에요구한금액은4000억달러(약550조원)수준으로알려졌으나,이를넘어서는규모다.이번미·일협상에서가장주목받는부분은자동차관세인하다.일본정부관계자는“미국이일본산자동차에부과하던25%관세를절반수준인12.5%로낮추기로했다”고밝혔다.대미수출일본산자동차기본관세(2.5%)를더하면최종관세율은15%이다.트럼프대통령이그간“철강과자동차등품목관세는낮출수없다”는입장을고수해왔던걸고려하면,일본정부로선상당한성과를거뒀다는평가가나온다.현재까지미국으로부터품목별관세인하를끌어낸국가는영국과일본뿐이다.자동차는한국의대미수출1위품목이자,일본과가장경쟁이치열한분야다.지난해한국의대미수출액1278억달러중자동차(347억달러)와자동차부품(71억달러)이차지하는비중은3분의1에달한다.특히현대·기아차와도요타·혼다는주력모델차급이나가격대가비슷해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다.한국입장에선자동차관세율인하라는당면과제가부여된셈이다.외교부경제통상대사를지낸최석영광장고문은“기본관세인하도중요하지만,자동차·철강등주요품목에서한국이다른나라보다불리한관세를적용받지않는것이더중요하다”라고말했다.왼쪽부터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뉴스1이에따라오는25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만나는‘한·미2+2통상협의’에서국산차관세율을인하하는성과를낼수있을지산업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미국이우리측협상안을수용하지않고과도한투자를계속요구할경우협상은난관에봉착할수있다.미국은우리정부에4000억달러규모의‘제조업협력강화펀드’조성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는한국의명목국내총생산(GDP)약3개월치에해당하는규모로,현실적으로수용하기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우리정부는조선·반도체·배터리등전략산업분야협력강화를내세운‘제조업르네상스파트너십’을중심으로협상에나설계획이다.에너지협력도주요카드다.한국가스공사는지난4월이사회에서미국산LNG연간도입물량을두배로늘리는방안을검토했고,한국석유공사는이달9일미국산경질유200만배럴구매계약을체결했다.협상진전을위한정부총력전도벌어진다.우선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2통상협의와별도로23~25일방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크리스라이트에너지부장관,더그버검국가에너지위원장등을만나에너지분야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통상관계자는“이번방미에서한국과미국은에너지전반에걸쳐협력방안을집중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을설득하기위해일부농산물분야에대한비관세장벽완화가불가피하다는분석도제기된다.류예리경상대학교법학과교수는“일본도쌀시장은정치적으로민감하지만,과감히개방결정을내렸다”며“우리역시국익을고려한유연한판단이필요하다”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미일협상을연구해미국을설득할수있는최종정부안을마련하는게핵심이라고제언했다.류교수는“우리도일본처럼정량적인투자제안을한다면협상에서진전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라고했다.최석영고문도“일본과미국이구체적인안보다는큰틀의합의로관세인하를끌어낸만큼,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며“일본의방식에서배울점이많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씨배우자정씨상대로투자금46억행방등추궁신한은행·경남스틸·JB우리캐피탈등에는투자배경집중조사중…당사자들혐의부인하거나묵묵부답[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건희집사김예성씨의아내정모씨가23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으로소환조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김래현오정우기자=김건희여사집사김예성씨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23일김씨의부인정모씨와신한은행,경남스틸,JB우리캐피탈대표및고위임원들을소환해조사중이다.정씨를상대로는김씨의차명법인으로지목된회사소유권과투자금중46억원의행방을,기업들에게는투자경위와청탁의의도가있었는지를캐물을것으로보인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집사게이트관련김씨의배우자정모씨와정근수전신한은행부행장(현신한투자증권CIB총괄사장),최석우경남스틸대표,박춘원JB우리캐피탈대표등4명을소환해조사중이다.앞서정씨는이날오전9시34분께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이있는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앞에자신의변호사1명과함께모습을드러냈다.정씨는'김예성은지금어디에있나','(김씨는)아내분조사이후에출석할예정인게맞나','김예성과계속연락하고있나'는취재진의질문에입을열지않았다.김씨는현재해외에체류중이다.특검은지난16일김씨의체포영장을발부받아경찰에지명수배와인터폴적색수배를,외교부에여권무효화조치를요청한바있다.'차명법인으로46억원을챙긴게맞는가','태국으로(김씨등이)이동한게증거인멸의도가있다는이야기가나온다'는질의가이어졌으나정씨는묵묵부답이었다.지난2023년6월김씨가관여했던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에10억원을투자했던경남스틸의최대표는이날오전8시40분께취재진과만나"정상적인투자활동의일환"이라며투자배경에제기된의혹을부인했다.최대표는'김여사와좀아는사이냐'는물음에도"전혀모른다"고답했다.'김예성과원래알던사이인가'라는질문에는답을하지않다가'언제부터친분이있었냐'고묻자"나중에다말씀드리겠다"고답변을피했다.그러다'김예성에게김건희소개받은적없나'고묻자최대표는"없다"고답했다.'김건희라는배경때문에투자한것은아니라는것이냐'고묻자"네"라고만답변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정근수전신한은행부행장이23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으로소환조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전출석한정전부행장과오후1시53분께특검팀사무실이있는건물앞에모습을드러낸박춘원JB우리캐피탈대표는취재진의질문에답을하지않았다.정전부행장은'투자배경에김여사가있었을까','김예성씨를아시나.접촉한적있나'는말에답하지않았다.박대표는'투자결심하게된계기가무엇인가'묻는말에"들어가서이야기하겠다"라고답했다.'김예성씨와사전에접촉한적있었나'고묻자"없다"고만설명했다.소위'집사게이트'는김여사의집사김씨가관여한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가지난2023년6월기업들로부터184억원의투자를유치받은과정에제기된의혹이다.정씨는김씨의차명법인으로지목된이노베스트코리아의유일한사내이사로등기된인물로,김씨는해당법인을통해46억여원의투자금을챙겼다는의혹을받는다.특검은IMS모빌리티에각자수십억을투자한기업들의경우오너리스크나형사사건에있어서편의를제공받으려는의도가깔려있다고의심하고수사를벌이고있다.앞서17일에는윤창호전한국증권금융사장과김익래전다우키움그룹회장을소환해조사했고,21일에는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대표를불러조사했다.계열사4곳에서총35억원을투자했던HS효성의조현상부회장에게도출석을통보했으나,조부회장은현재해외출장일정이남아있다며특검팀과일정을협의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슈퍼배드애니캐릭터선호"미국할리우드애니메이션'슈퍼배드'시리즈에등장하는미니언즈.유니버셜픽처스제공미국의글로벌정보기술(IT)기업에위장취업해있는북한의사이버요원중다수가할리우드애니메이션‘슈퍼배드’시리즈에나오는미니언즈·그루등캐릭터를사회관계망서비스(SNS)프로필사진으로활용하고있다는외신보도가나왔다.다만특별한의도나목적이있다기보다는그저해당요원들이슈퍼배드시리즈의팬이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는게매체의분석이다.北요원추적중'슈퍼배드'발견땐…"찾았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22일(현지시간)북한사이버요원들을추적하는미조사관들을인용해“슈퍼배드에등장하는캐릭터로SNS프로필을설정하는게북한요원들의특징”이라고보도했다.WSJ는“슈퍼배드시리즈에대한북한인들의애정은그들을조사하는보안연구자들사이에서다소당황스럽지만,반복적으로나타나는농담거리”라고설명했다.슈퍼배드는일루미네이션엔터테인먼트가제작한애니메이션시리즈다.슈퍼악당그루(Gru)의모험기를담았으며,그루의부하들인노란미니언즈삼총사가전세계적으로큰인기를얻었다.미니언즈는'세계최고의악당'만을상관으로인정한다는설정을갖고있다.할리우드애니메이션'슈퍼배드'에등장하는캐릭터미니언즈(왼쪽)와그루(오른쪽).유니버셜픽처스제공WSJ에따르면미국IT기업내북한출신위장취업자들을추적하던조사관들은북한요원으로의심되는인물이계정명에‘Gru(그루)’란단어를사용한것을두고러시아군총정찰국(GRU)을뜻하는것으로의심했다.하지만해당요원은위장취업인터뷰과정에서“슈퍼배드시리즈를좋아한다”고대답한것으로알려졌다.이요원은한달만에역량부족으로해고됐으나,2년뒤가상화폐프로젝트에참여해6,200만달러(약856억원)를탈취했다.가상화폐업체메타마스크에서일해온조사관테일러모나한은개발자공유플랫폼‘깃허브’의계정명이나텔레그램계정프로필에미니언즈가자주등장하는데주목했다.“북한출신위장취업자중상당수가슈퍼배드시리즈에나오는캐릭터를좋아한다는것을깨닫게됐다”는게모나한의설명이다.이때문에조사관들은북한요원추적과정에서슈퍼배드캐릭터의이름또는이미지가등장하면‘제대로찾았다’는신호로여기게됐다고한다.실제로몇몇북한요원은위장취업회사에서‘케빈’이라는가명을즐겨사용했는데,케빈은미니언즈한명의이름이다.북한해커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北사이버요원,IT기업위장취업후외화벌이북한사이버요원들은글로벌IT기업에위장취업한뒤,조직적으로외화벌이에나서고있다.지난달30일(현지시간)미국법무부는이같은활동을한북한인4명을기소했다.최근수년간북한노동자수천명이타국민인척위장해IT기업기술직종에취업했다는미정부조사결과도있다.구글의‘위협정보그룹’은올해4월북한출신IT근로자들이원격프리랜서로가장,유럽기업에침투하려는움직임을점점더활발히하고있다고도밝혔다.북한사이버요원들은허위개인식별정보를이용해취업한기업에서관리하는가상화폐자산을빼돌리는데주력하고있다.북한은이처럼IT인력위장취업을통해대량살상무기(WMD)개발자금을조달하고있다는게한미정보당국판단이다.박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