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질의를듣고있다.임현동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갑질’논란끝에23일결국사퇴했다.강후보자는이날오후“그동안저로인해마음아프셨을국민께사죄의말씀을올린다”며사퇴입장문을페이스북에올렸다.그는“저를믿어주시고기회를주셨던이재명대통령님께도한없이죄송한마음뿐”이라며“함께비를맞아주었던사랑하는우리더불어민주당에게도제가큰부담을지어드렸다”고썼다.이어“큰채찍감사히받아들여성찰하며살아가겠다”고했다.다만강후보자는의혹이제기된갑질의피해자였던보좌진등을향한사과는입장문에담지않았다.대통령실에따르면,강후보자는오후2시30분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에게사퇴의사를전했고강비서실장은이를이대통령에게보고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보고를받고이대통령은별말씀이없었다”고전했다.그리고한시간쯤뒤에강후보자는사퇴입장문을올렸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은강후보자의글이게시된직후국회본회의장앞에서기자들과만나“강후보자는청문회에나올자격조차없었다”며“늦었지만자진사퇴했다는점은인정하고,앞으로이재명정권에서인사참사가재발하지않도록인사검증시스템을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크리스터손스웨덴총리와첫통화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강후보자는지난달23일지명됐다.지난9일부터보좌진에게쓰레기처리나변기수리등을맡겼다는갑질의혹보도가터져나오기시작했다.14일인사청문회에서강후보자가해명했지만,사실과달라거짓해명비판까지커졌다.거기서그치지않았다.정영애전여성가족부장관을상대로한‘예산갑질’,겸임교수때무단결강등각종의혹이연이어터져나왔다.그럼에도이대통령은강후보자임명을강행하는쪽으로결정을했다.지난20일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지명을철회하면서도강후보자에대해선임명강행수순을밟았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결정에가장영향을많이미친것은여당지도부의의견”이라고말했다.결국이대통령은22일오후국회에24일까지인사청문보고서재송부를요청해이르면25일임명을강행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그런데하루만에강후보자가사퇴를결정했다.대통령실과민주당취재를종합하면,22일오후부터민주당의원들사이에강후보자에대한부정적기류가커졌다고한다.여권핵심관계자는“이대통령이인사청문보고서재송부요청까지했는데도강후보자관련보도가계속나오고,지역민심이계속안좋으니의원들이모인메신저단체방에도‘임명하면안된다’는글이많이올라왔다”며“일부의원들도당지도부에도그런의견을직접전달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427-2차본회의에서전현희최고위원과대화하고있다.뉴스1심상찮은여론의흐름도민주당내기류가급변하는배경이됐다.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의19∼21일자동응답(ARS)방식조사결과,강후보자가장관으로적합하다는의견이32.2%,부적합하다는의견이60.2%로집계됐다.부적합의견은이대통령의‘콘크리트지지층’인호남(53.7%)이나40대(52.8%)·50대(56.8%)에서도높게나타났다.민주당관계자는“지지율이살짝빠지는수준이아니라,마치‘조국사태’처럼지지층이깨질수있다는우려가곳곳에서나왔다”고말했다.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강후보자임명강행의배경으로원내지도부가지목된이후김병기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향해“왜강후보자지명철회를막는것이냐”는항의문자가쏟아졌다고한다.23일오전국회에서열린비공개최고위원회에서도‘강선우임명불가론’이분출됐다고한다.참석자들에따르면,한지도부인사가“강후보자가사퇴해야하는것아니냐”고운을뗐다.이어다른인사가“대통령실이우리에게(청문보고서재송부요청으로)공을넘긴건데,우리가다시대통령실에폭탄던지듯넘길수없다.우리가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자김원내대표는“지도부입장잘알겠다.종합적으로생각해보겠다”고반응했다고한다.지도부인사는“우린김원내대표에게‘강후보자와소통해보라’고권유했다”고말했다.오후국회본회의를앞두고열린의원총회에선강후보자의거취를둘러싼자유발언은없었다.다만김원내대표는짧은마무리발언을통해“여러분의뜻을알고있다”며“우려하시는문제는잘해결해보겠다.무슨문제인지는말씀안드려도아실거라생각한다”고밝혔다.강후보자가대통령실에사퇴의사를전한건의원총회종료후30분만이었다.이후강후보자는김원내대표에게도전화해사퇴뜻을전달했다고한다.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사퇴소식이알려진뒤취재진과관련인터뷰를하고있다.연합뉴스박상혁민주당수석대변인은강후보자의사퇴후기자들과만나“당지도부도강후보자의연락을따로받거나하지않았고,소셜미디어를통해서(사퇴입장을)확인했다”며“그마음이결단의배경일것으로짐작한다”고밝혔다.논란이된‘보좌진갑질’문제에대해서는“이사안과별개로보좌진처우개선은필요하다”며“김원내대표가약속했고,그런부분은계속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강후보자가버티기로일관하다마지못해물러났다”며이대통령의사과를요구했다.곽규택수석대변인은“이대통령은지금이라도국민눈높이와동떨어진‘방탄·보은’인사에대해사과하고‘유치한동료애’와‘조폭식의리’로2차가해를일삼은민주당지도부도사죄해야마땅하다”고했다.민주당보좌진협의회은“그동안많이힘들고아프셨을보좌진들께진심어린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보좌진인권과처우개선은이제시작”이라는입장을냈다.윤성민·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갑질논란에李정부두번째낙마강“국민께사죄,성찰하며살겠다”‘보좌진갑질’의혹에휘말렸던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23일결국사퇴의사를밝혔다.사진은강후보자가지난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는모습.안주영전문기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23일전격사퇴했다.현역국회의원이국회인사청문회과정에서낙마한첫사례다.국회인사청문회이후여권에서도반발여론이누그러지지않자결국자리에서물러난것으로분석된다.강후보자는이날오후페이스북에“많이부족하지만모든것을쏟아부어잘해보고싶었다.그러나여기까지였던것같다”며사퇴의사를밝혔다.장관후보자로지명된지30일만이다.이재명정부내각1기후보자중에는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에이어두번째낙마다.강후보자는“그동안저로인해마음아프셨을국민께사죄의말씀을올린다.저를믿어주시고기회를주셨던이재명대통령님께도한없이죄송한마음뿐”이라며“더불어민주당에도제가큰부담을지워드렸다.지금이순간까지도진심한켠내어응원해주시고아껴주시는모든분들의마음마음,귀하게간직하겠다”고적었다.그러면서“큰채찍감사히받아들여성찰하며살아가겠다.죄송했다”고덧붙였다.대통령실은강후보자가사퇴전미리의사를전달했다고밝혔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오늘(23일)오후2시30분경(강후보자가)강훈식비서실장에게사퇴의사를전달했고이를이대통령에게보고했다”며“1시간뒤소셜미디어에사퇴의사를밝힌것으로안다”고말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강비서실장의보고를받은후별다른말씀이없으셨다고한다”고전했다.이어“국민눈높이에맞는여가부장관후보자를조속히찾겠다”며“인사검증절차에조속함과함께엄정함을갖추겠다”고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24일까지를시한으로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국회에요청했다.이에재송부시한이후강후보자를임명할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그럼에도정치권안팎에서‘갑질의혹’에대한비판여론이가라앉지않았다.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후보는이날강후보자의사퇴선언직전에페이스북에“강후보자님이스스로결단을내려야한다.깊이헤아려주시길바란다”고적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어렵고힘들지만결정해야한다”고썼다.민주당은강후보자의결단을존중한다며보좌진처우개선에나서겠다는뜻을밝혔다.박상혁민주당수석대변인은기자들을만나“본인이여러상황을보고결단을내린것으로생각한다.존중한다”며보좌관처우에대해선“필요한조치를해나가겠다”고말했다.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보좌진인권과처우개선은이제시작”이라고입장을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은본회의이후기자들을만나“인사청문회에나올자격조차없는후보였다”며“국민눈높이서볼때도저히묵과할수없는상황이라고말씀드렸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은조속히후임을찾겠다고했지만과정이만만치않을것으로보인다.특히인재풀이적은여성장관후보자들이연이어낙마하며후보자물색이장기화될것이란우려도있다.이재명정부‘1기내각’중여성장관은이날이대통령이임명안을재가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3명뿐이다.이대통령은한장관을비롯해김상환헌법재판소장,오영준헌법재판관,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에대한임명안도재가했다.한편민주당비례대표국회의원이었던임광현국세청장의임명으로공석이된비례의원직은이날이주희변호사가승계했다.아울러강대변인은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폭력사건에대해부적절한발언등을해논란이이어지고있는최동석인사혁신처장에대해선“조금더논의를해봐야되지않을까싶다”며“아직내부적으로논의를하고있다고들은바없다”고말했다.이준호·박기석·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간배상청구가능성인정…유엔요청에'권고의견'작년까지기후소송이미3천건…바누아투"획기적이정표"ICJ법정[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국제사법재판소(ICJ)가23일(현지시간)기후변화협약당사국이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국제법위반에해당할수있다고판단했다.기후변화로피해를입은나라가선진국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는의견도냈다.AP·AFP통신등에따르면ICJ는이날네덜란드헤이그법정에서이같은내용의권고적의견(advisoryopinion)을발표했다.ICJ는기후위기에대해"모든생명과지구자체의건강을위협하는존재론적문제"라며"기후변화협약은각국에엄격한의무를부과한다.이를지키지않는건국제법위반"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제법상불법행위의법적결과에는피해국가에대한완전한배상이포함될수있다"며국가사이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ICJ는국가간배상을'불법행위와피해사이에충분히직접적이고확실한인과관계가제시되는경우'로한정했다.배상의한방식으로제시한복원(restitution)에대해서는"손상되거나파괴된인프라를재건하고생태계와생물다양성을복구하는형태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ICJ는또역사적으로온실가스를많이배출한산업국가들이문제해결을주도해야한다고밝혔다.'깨끗하고건강하며지속가능한환경'이인권에해당한다고도선언했다.AP는이같은판단이ICJ에각국이다른나라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책임을물을수있는가능성을열었다고해설했다.유엔최고사법기구이자'세계법원'으로불리는ICJ가기후위기에서국가의책임에대한판단을내놓기는이번이처음이다.ICJ는국가사이국제법상분쟁에대한판결뿐아니라조언요청을받으면권고적의견을낸다.권고에법적구속력은없지만각국정부정책과법원판결,국제법해석에기준으로작용할수있다.태평양섬나라키리바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영국그랜섬기후변화·환경연구소에따르면지난해까지약60개국에서3천건가까운기후소송이제기됐다.바누아투환경장관인랄프레겐바누는"기후대응에획기적이정표"라며"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나라와대화에서'당신들은우리를도울법적의무가있다'고말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ICJ에법적판단을구하자는아이디어는국가전체가수몰위기에처한태평양섬나라바누아투의로스쿨학생들이냈다.유엔총회는2023년3월ICJ에기후변화의법적책임에대한권고적의견을요청하는결의안을채택했다.ICJ는지난해12월심리를열어98개국정부와석유수출국기구(OPEC)등12개국제기구의의견을들었다.현재·미래세대를보호하기위해국제법관점에서각국이어떤조치를해야하는지,지금까지온실가스를대량배출한산업국가들은기후변화피해국에어떤책임을져야하는지가쟁점이었다.선진국들은대체로1992년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이를구체화한2015년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을넘어서는법적의무를지워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태평양섬나라와개발도상국들은온실가스배출을줄일구속력있는조치가필요하고선진국들이피해를보상해야한다고반박했다.파리협정은2100년까지지구평균기온상승폭을산업화이전(1850∼1900년)대비2도이내로제한하고,1.5도이내로낮추기로노력한다는추가목표를정했다.각국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5년마다제출하기로약속했으나잘지키지않고있다.중국과함께양대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은지난1월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직후파리협정에서탈퇴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FT"일본과비슷한수준…항공기·증류주등일부면제도"'노딜'대비항공기·자동차등30%보복관세준비독일의한무역항[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베를린=연합뉴스)김지연김계연특파원=미국과유럽연합(EU)이EU산수입품에15%관세를부과하는무역합의에근접했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23일(현지시간)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내달1일부터부과하겠다고예고한30%관세를피하기위해이같은수준의관세에동의할수있다고소식통3명이전했다.또한미국과EU는항공기,증류주,의료기기등일부품목에대한관세면제에도근접한것으로전해졌다.EU집행위원회는미국측과협상이후이날이런내용으로회원국들에브리핑했다고한다.관세율15%에실제로합의가이뤄지면전날미국과일본이발표한무역합의와비슷한수준이된다.소식통2명은미·일무역협상타결로인해EU가받는압박이강해지면서무역전쟁을피하기위해울며겨자먹기로미국의높은관세율을받아들이려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4월부터EU산제품은미국에서기존평균4.8%의관세에더해10%추가관세를적용받았다.소식통들은현재합의에근접한협상안의최소관세율15%는기존관세를포함한것으로이해된다고설명했다.15%관세율은사실상'현상유지'라는것이다.또한현재27.5%인자동차관세율도15%로떨어지게된다.로이터통신은미국은항공기등관세를일부양보할수있지만현재철강제품에적용되는50%의상호관세는그대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이날저녁베를린을방문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회담하기전에"(관세협상과관련한)결정이내려질수있다는소식을조금전에들었다"며"무역정책을포함해시급한문제들을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우리는안정성과가능한적은관세라는목표를공유한다"면서도"(유럽이)당연히파트너로서존중받길원한다"고했다.다만미국당국자는FT에상황이유동적이며바뀔수있다고말했다.유럽당국자들도합의에낙관적이지만트럼프대통령의최종결정을예측하기는어렵다고전망했다.EU는협상기한인내달1일까지합의를이루지못할것에대비해최고관세율30%,총930억유로(약150조5천억원)규모의보복관세패키지를계속준비할것이라고소식통들은전했다.이는앞서철강·알루미늄관세와자동차·상호관세에대한대응조치로각각준비한항공기와자동차,버번위스키등보복관세패키지를합친것이다.EU는오는24일보복관세안을회원국표결에부칠예정이다.다만협상이'노딜'로끝나고미국이내달부터예고대로상호관세를부과할경우에만보복조치를발동할계획이라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日,758조원투자할것”…농산물개방-LNG합작개발포함외신“日,보잉항공기100대구매”…美,車품목관세도절반으로인하韓,25일美와‘2+2’고위급회담조선등제조업협력우선꺼낼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22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재생상과양국무역협상을타결한후악수하고있다.백악관은X에이사진을게재하며‘일본과대규모협상(MassiveDealwithJapan)’문구를달아트럼프대통령의치적이라는점을부각시켰다.사진출처백악관‘X’미국과일본이22일(현지시간)무역협상을전격타결했다.이에따라도널드트럼프2기미행정부는앞서일본에책정한25%의상호관세율을15%로낮췄다.특히양보하지않을듯보였던일본산자동차에대한품목별관세도앞서4월부터부과된25%에서절반인12.5%로인하했다.이에일본산자동차의관세는기존2.5%의관세를더해총15%가됐다.트럼프대통령은23일트루스소셜을통해“일본이처음으로미국에시장을개방하는것”이라며“자동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트럭그리고항상안된다고하던농산물과쌀도개방했다”고밝혔다.또“일본은수십억달러상당의군사장비와기타장비를구매하고,5500억달러(약758조원)를투자하며이중90%이상을(미국에수익으로)주기로했다”고덧붙였다.다만구체적인투자방식은설명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시장개방에동의할경우에만관세를인하하겠다.그렇지않다면훨씬더높은관세를부과하겠다”고도했다.그는22일집권공화당의원들과가진행사에선일본이미국알래스카주의액화천연가스(LNG)합작사업에나서기로한사실도밝혔다.미국은알래스카주에1300km의가스관을건설하는이사업에한국도참여하라고압박하고있다.또블룸버그통신은23일미국정부관계자를인용해일본이△보잉항공기100대구매△미국산쌀구매75%늘리기△미국산농산물및기타제품80억달러어치구입등에합의했다고보도했다.또미국방산기업과의계약도기존연간140억달러규모에서170억달러로30억달러늘리기로했다고전했다.한편이시바시게루(石破茂)일본총리는이날일본이얻어낸15%의상호관세율에대해“대미(對美)무역흑자국가중에선지금까지가장낮은숫자”라고강조했다.또이번합의에서일본농업을희생시키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는미국산쌀의경우매년의무적으로수입해야하는‘최소시장접근(MMA)’물량안에서일단비중을늘리는방식으로수입을확대해나갈방침임을시사했다.트럼프2기행정부는한국과일본에보내는관세서한을앞서7일가장먼저공개하는등그동안한국과일본모두를강도높게압박해왔다.하지만22일일본과의합의를먼저발표하면서,한국이느끼는부담감도커지고있다.정부는25일예정된‘한미2+2재무·통상고위급협의’에서쌀·소고기시장개방,알래스카LNG사업참여등은일단논의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조선업을중심으로한제조업협력과미국산에너지수입등을앞세우고민감한쟁점사안은전략카드로삼아협상지렛대로활용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이번합의가한국에긍정적인시사점을준다는분석도나온다.워싱턴외교소식통은“일본이자동차관세율인하를얻어냈고,농산물수입도어느정도방어한건한국에도나쁜소식이아니다”라고말했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도쿄=황인찬특파원[email protected]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보좌진갑질'논란이불거진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명30일만에자진사퇴했습니다.강후보자는"국민께사죄의말씀을올린다"면서,"앞으로성찰하며살겠다"고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국민눈높이에맞는후보자를조속히찾겠다"고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보좌진갑질의혹등을받아온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자신에대한인사청문보고서재송부기한을딱하루남기고여성가족부장관후보직에서스스로물러났습니다.현역의원이장관후보자로지명된뒤청문회를넘지못한첫사례입니다.강후보자는자신의SNS통해"그동안저로인해마음아프셨을국민께사죄의말씀을올린다"면서"모든것을쏟아부어잘해보고싶었지만여기까지였던것같다"고밝혔습니다.자신을지명한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향해서도미안함을표현했는데,보좌진에대한언급은따로없었습니다.대통령실은강후보자가SNS에글을올리기한시간전,강훈식비서실장을통해사퇴의사를밝혀왔다고전했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강훈식실장이대통령에게보고를했고,보고를받고대통령은별말씀이없으셨다고합니다."갑질논란에대해통일된입장을내지못했던더불어민주당은"강후보자본인이여러상황을보고내린결단을존중한다"면서도결정과정에대해선말을아꼈습니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본인이결단한부분들을존중하는게후보자에대한함께고락을해왔던많은의원들과당에예의일거라고생각이듭니다."청문회에서불거진보좌진처우문제는"별개로개선책을진행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조국혁신당,정의당등소수정당들은"당사자의결단을존중한다"고환영했지만국민의힘은"버티기로일관하다마지못해물러났다"며거듭날을세웠습니다.대통령실은"국민눈높이에맞는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를조속히찾겠다"고밝혔습니다.현역의원첫낙마사례가나온만큼,인사검증절차에도더엄정함을갖추겠다고강조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8852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정부출범뒤주요인사4명낙마이언주“차제에검증체계정비해야”연합뉴스강선우(사진)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23일자진사퇴하면서인사청문회‘현역불패’공식도처음깨졌다.이재명정부로서는출범50일만에장관후보자2명을포함한내각주요인사4명이낙마한셈이다.여권안팎에선대통령실내부인사검증시스템의허점이노출된것이라는지적이제기된다.강후보자는이재명대통령으로부터지난달23일지명된이후꼭30일만에자진사퇴했다.2005년장관을비롯한모든국무위원등을상대로국회인사청문회제도가도입된이래현역의원이낙마한첫사례다.이재명정부는인수위원회없이출범해바로활용가능한‘즉시전력감’이필요하다는이유로청문회통과가능성이큰현역의원을대거장관직에지명했었다.그러나현역낙마선례가만들어지면서향후내각인사에도부담을안게됐다.내각과대통령실내부에서석연찮은인사가이어지면서정부인사검증시스템에문제가있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우선주요인사의낙마사례가출범한달여만에강후보자를포함해4명으로늘어났다.지난20일지명철회한이진숙전교육부장관후보자의‘제자논문표절’논란은기본적인검증만으로도확인할수있었던내용이라는게정치권의평가다.오광수전민정수석의‘차명재산’논란,강준욱전국민통합비서관의‘극우발언’논란역시기초자료조사만했어도충분히걸러낼수있었다는지적이다.일각에선정부각종인사를김현지총무비서관과김용채인사비서관등이대통령의핵심측근인‘성남파’가좌우하다보니사전검증에왜곡이발생한다는추측도제기됐다.송기호국정상황실장이전날이례적으로경제안보비서관으로수평이동한것도대통령실이인사판단의오류를인정한것이란해석이나왔다.거듭된인사실패에대해여당에서도공개우려가제기됐다.이언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국회최고위원회의에서“인사검증시스템등국민적기대에미치지못한부분이있다면여당지도부로서송구하다는말씀드린다”며“차제에인사검증시스템을더정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에서“인사검증절차를꼼꼼히,엄밀히진행하고있지만좀더다양한방법을통해국민눈높이에맞는후보자·임명자를찾기위해철저한노력을해야한다”며“국민여러분과함께좀더신중하게접근할수있도록인사검증절차의조속함과엄정함을갖추겠다”고말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고서송부시한하루앞두고자진사퇴박찬대,'명심'읽었나…결단권유에가세강선우"큰채찍받아들여성찰하겠다"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지난14일열린국회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이재명대통령의'투트랙'전략이무너졌다.의혹에휩싸인국무위원후보자중이진숙전교육부장관후보자를'손절'하면서까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임명을강행하려했으나,끝내부정적인여론의부담을넘지못하고강후보자마저낙마하게됐다.강선우후보자는23일오후페이스북에서"많이부족하지만모든것을쏟아부어잘해보고싶었다"면서도"여기까지였던것같다"고밝혔다.강후보자는"그동안나로인해마음아프셨을국민께사죄의말씀을올린다"며"나를믿어주시고기회를주셨던이재명대통령께도한없이죄송한마음뿐"이라고말했다.이어"큰채찍감사히받아들여성찰하며살아가겠다"며"죄송했다"고사과했다.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이고심끝에강선우후보자의사퇴결단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의뜻이모종의경로를통해강후보자에게전달되자,강후보자가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에게자진사퇴하겠다는뜻을알린것으로전해졌다.박찬대민주당당대표후보가이날오후에"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어렵고힘들지만결정해야한다"며"강선우후보자가스스로결단을내려야한다"고'결단권유'에가세한것도의미심장하다는관측이다.여권관계자는"'성남라인'이박찬대후보를직·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지않느냐"라며"박후보가돌아가는상황을파악하고강후보자의'결단'촉구를거든것으로보인다"고바라봤다.박후보의'결단권유'가있고나서얼마안있어,강후보자는SNS를통해자진사퇴의사를공개했다.이로써강후보자는국회인사청문경과보고서송부시한을하루앞두고스스로물러나게됐다.이대통령은앞서이진숙전교육부장관후보자는'지명철회'라는형식으로낙마시키면서도,강후보자에대해서는국회에인사청문경과보고서재송부를요청하면서까지'투트랙'전략을펼쳐왔으나,끝내비판여론의벽을넘지못했다.강후보자임명에대한당내부우려가컸었던만큼민주당은강후보자의결단에한시름놓은모습이다.민주당은이날강후보자의자진사퇴는당과는사전협의가없었던결심이라고밝혔다.박상혁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강후보자한테따로연락을받지않았고SNS를통해서확인했다"며"(SNS에적은)그마음들이결단의배경인것으로짐작하고있다"고설명했다.일부매체에서는강후보자가이날자진사퇴를발표하기전'당원내지도부와비공개만남을가졌다''원내대표단에서강후보자사퇴에대해사전에당대표후보들에게공유했다'등내용의보도가나왔으나민주당은모두사실이아니라고밝혔다.민주당지도부가강후보자에대한옹호기조를유지해온가운데,당내부에선강후보자는도덕성측면에서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으며이재명정부를위한결단을내려야한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됐다.김상욱의원은이날YTN라디오'뉴스파이팅'에서"능력부분이더검증된다손치더라도절대다수의국민이원하지않는다면재고해야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여기에추가갑질의혹까지터져나오면서강후보자는큰압박감을받았을것으로추측된다.최근문재인정부시절여가부장관을지난정영애전장관이이른바'예산갑질'을털어놓은데이어,강후보자임명시추가로의혹이폭로된다는설이퍼지면서논란은극으로치닫는상황이었다.강후보자의임명을강행하려는정부·여당을향한비판이시민사회단체까지확산되고있는점도자진사퇴결단에영향을줬을것이란분석이다.민주당을비롯한개별의원들은이날강후보자의결단에존중한다는입장을밝혔다.또다른당대표후보인정청래의원은강후보자가사퇴의사를밝힌뒤에페이스북에서"강선우후보자의결단을존중한다"며"많은어려움이있을텐데잘헤쳐나가길바란다"고적었다.민주당은이번일을계기로당차원에서보좌진처우개선에속도를내겠다고약속했다.박상혁원내수석은"김병기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지난번에약속한만큼(보좌진처우개선은)진행될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보좌진들을향해위로의말을전했다.민보협은이날입장문을내어"그동안많이힘들고아프셨을보좌진들께진심어린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보좌진인권과처우개선은이제시작"이라고했다.대통령실은다시여가부장관후보자물색에나선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강후보자자진사퇴후브리핑을열어"강후보자는오늘오후2시30분경대통령실강훈식비서실장에게사퇴의사를전했고비서실장은이를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며"국민눈높이에맞는여가부장관후보자를조속히찾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호12시간재소환조사…이정필과5시간대질신문'삼부토건'조성옥아들,'나토순방'의혹도본격수사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23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으로재소환되고있다.2025.7.23/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의최측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를피의자신분으로재소환해12시간에걸쳐고강도조사를벌였다.조사과정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1차작전(2010년10월20일이전거래)의주가조작선수(주포)'인이정필씨와5시간가량대질신문한것으로파악됐다.이전대표는주가조작혐의로2021년11월구속기소된이씨에게'실형대신집행유예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주겠다'면서2022년6월~2023년2월25차례걸쳐8000여만원을수수한혐의(변호사법위반)를받고있다.23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이전대표에대한피의자조사를시작했다.오후3시30분부터는이씨와약5시간대질신문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이씨가자신과만났다고진술한날짜에실제방문했던장소가담긴알리바이자료를제출한상태다.특검팀은알리바이자료의진위를파악하기위해이전대표와이씨를불러놓고집중추궁했을거로관측된다.이전대표는오후10시조사를마치고나와"어떤점에대해소명했나""'삼부내일체크'문제보낸경위가무엇인가"등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구속중인이일준삼부토건회장이탑승한것으로추정되는법무부호송차량이23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건물로들어가고있다.(공동취재)2025.7.23/뉴스1ⓒNews1박정호기자특검팀은이전대표가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아들을상대로구치소이감로비를벌였다는의혹도조사에착수했다.전날조전회장아들조원일씨가수감중인서울구로구서울남부구치소를방문해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조씨는라임펀드사건으로재판받을당시자신이원하는경기의왕소재서울구치소에계속머물수있도록이전대표에게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다.아울러이날은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관련해구속수감중인이일준회장과이응근전대표이사도소환해조사했다.지난18일구속영장이발부된이후첫조사다.구속영장이기각된조전회장에대해서는영장을재청구한다는방침이다.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불출석하고도주한이기훈부회장에대해서는전날체포영장을발부받아검거에나섰다.나토정상회의참석을위해리투아니아를방문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10일(현지시간)빌뉴스국제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리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3.7.11/뉴스1ⓒNews1오대일기자특검팀은이른바김여사의'문고리3인방'으로알려진조연경전대통령실행정관을불러9시간넘게조사했다.조전행정관이2022년6월김여사가윤전대통령과나토순방에동행할당시불거진의혹들에대해추궁한것으로파악된다.당시김여사는6000만원대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를착용했는데재산신고내역에누락하면서논란이됐고대통령실을통해"지인에게빌린것"이라고해명한바있다.이원모당시대통령실인사비서관부인신모씨가민간인신분으로관용여권을발급받아순방에동행하고대통령전용기에탑승해'비선'논란도불거졌다.특검팀은2023년7월나토순방당시김여사가리투아니아현지명품매장을방문해논란이된사건까지들여다보고있다.문고리3인방중나머지유경옥·정지원전행정관도불러조사할방침이다.유전행정관은통일교측이김여사선물명목으로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건넨샤넬백을직접받아서다른제품으로교환한인물이다.전날에는윤석열전대통령외가쪽6촌친척으로대통령부속실에서김여사를보좌했던최승준전대통령실시민사회1비서관에대한소환조사도이뤄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해복구·소비쿠폰스티커부착까지격무"하소연"잘못은시장이,설거지는공무원이"자조적비판도시경제창업국장"시민·공직자위상훼손했다"죄송[광주=뉴시스]광주민생회복소비쿠폰선불카드.(사진=광주시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류형근이영주기자=광주시가소득수준별로색상이달라문제가된민생회복소비쿠폰선불카드에스티커를부착키로한가운데야간작업에투입된공무원들사이에서반발이일고있다.공직사회에서는수해와같은긴급재난비상근무대기와뒤이은복구작업에이어소비쿠폰수정작업까지과도한업무량을호소하고있다.이에대해소관부서국장이내부게시판에"인권을최우선가치로삼고있는시민과시장·공직자의위상을훼손했다"며사과문을게재했다.23일광주시등에따르면시는이날밤소비쿠폰카드색상을가릴목적으로붙일분홍색(일반용)스티커2만여장을제작,각행정기관에배부할예정이다.앞서광주시는소비쿠폰선불카드색상을금액별로구분한데대해비판이거세자보완대책으로스티커를부착키로했다.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시민들에게지급하는18만원충전선불카드색상인분홍색으로통일하겠다는계획이다.이에따라한부모가정또는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급예정인초록색·남색선불카드에는분홍색스티커를일일이붙여야한다.시는스티커부착관련지침을이날퇴근직전인오후6시께'동행정복지센터직원들은스티커배송예정시간인오후9시까지대기하고,배송시점부터부착작업에나서달라'고공지했다.그러나공직사회에서반발이잇따르자각동행정복지센터근무직원중절반이남고구청·시청에서직원일부가인력을지원하는것으로가닥이잡혔다.그럼에도반발은쉽사리가라앉지않는모양새다.현장혼란이가라앉지않으면서5개자치구노조는오는24일규탄성명을발표할예정으로전해졌다.공무원들은행정전산망'새올'내부게시판에서'시청에서잘못했으면시청에서해야지왜동에서하느냐','잘못은시장이하고설거지는공무원이한다'는비판성글이잇따랐다.'스티커는앞뒤로붙이는것이냐','붙이는것이의미가있는가'등땜질식행정에의구심을드러내는의견도있었다.한공무원은"폭염·폭우등자연재난상황에서전직원대기,수해복구작업투입,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업무에야근·초과근무상한은안풀리느냐.시간외근무가너무많다"고하소연했다.공무원들의분노가거세지자광주시소관부서인주재희경제창업국장은내부행정업무망에직접사과문을올렸다.주국장은"신속한지급을위해추진한일이지만결과적으로시민의입장을배려하지못했다"며"업무로바쁜시와자치구공직자분들께도부담을가중하게해깊은사과의말을드린다"고게재했다.이어"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스스로점검하겠다"며"선불카드스티커부착,신규선불카드제작등문제해결에도적극나서겠다"고재차사과했다.한편광주시가현재지급하고있는소비쿠폰선불카드는일반용(분홍색)과한부모가정(초록색)·기초생활수급자(남색)3종으로구분돼있다.각18만·33만·43만원이충전돼있다.경제상황이어려운사람들의경우신용카드등도만들기어려워광주시가지급하는선불카드를선택했는데,오히려소득수준을알수있도록색상이구분되면서차별이라는지적이나왔다.급기야이재명대통령이강하게질책하면서강기정광주시장이공개사과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사법위반혐의조사…12시간만귀가도이치주가조작'1차주포'와대질신문"김건희에실제청탁했나"질문에는침묵[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재판청탁혐의로한차례조사를받았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23일특별검사팀에재출석해12시간가량조사를받은뒤귀가했다.특검은이날이전대표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1차주포'인이정필씨에대해대질신문을진행한것으로파악됐다.사진은이전대표[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박선정기자=재판청탁혐의로한차례조사를받았던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23일특별검사팀에재출석해12시간가량조사를받은뒤귀가했다.특검은이날이전대표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1차주포'인이정필씨에대해대질신문을진행한것으로파악됐다.23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오전이전대표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이후이씨와대질신문을했다.이전대표는이씨에게형사재판에서감형받도록도와주겠다며돈을받은것으로알려졌는데,특검은해당의혹에관해캐물은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이날오전10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위치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조사받은뒤오후10시5분께귀가했다.이전대표는"어떤점을소명했나""이정필씨를회유한게맞나""'삼부내일체크'문자를보낸경위가무엇인가"등취재진의질문에답없이차량에탑승해돌아갔다.그는앞서이날오전"(1차주포)이씨를회유한게맞느냐""김건희여사측에실제로청탁한사실이있는가"등취재진의질문에도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이전대표는윤전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이용해재판관련청탁대가로금품을수수했단의혹을받는다.이씨에겐8000여만원을받았단혐의가제기됐다.이전대표는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사건에도연루됐다는의혹을받는다.해당의혹은지난2023년5~6월께삼부토건이역량과의지가없음에도우크라이나재건사업에뛰어들것처럼허위홍보를하면서주가를띄운후전현직경영진이주식을매도해시세차익을챙겼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이전대표가2023년5월해병대출신지인들이속한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삼부내일체크하고"라는메시지를보낸정황이드러나면서주가조작에관련됐다는의혹이제기됐다.이전대표는앞서21일특검에출석해변호인입회없이조사를받았고진술을거부하지는않았다.다만특검은이전대표가다른일정을이유로이날오후5시30분까지만조사를받겠다고일방적으로통보했다고알렸다.이에특검은다음날인22일오전10시까지다시나오라고통지했으나,그는응하지않았다.한편,특검은이날김건희여사의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의배우자정모씨를비롯해김씨가설립에관여한렌터카업체IMS모빌리티에투자한업체인신한은행과경남스틸등의관계자들도불러조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드라이브속특수·기획통대거대상주류교체'물갈이'…'尹사단'검사들다수포함송경호·신봉수·전무곤·박기동줄사표…연수원31∼33기30여명검증완료…여성검사장주목취임사하는정성호법무부장관(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1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박재현권희원기자=법무부가이재명정부첫검찰고위급인사를앞두고검사장급이상간부들에게인사대상통보를한것으로23일확인됐다.인사안은다음주인29일자로오는25일발표될것으로전해졌다.인사대상에는지난윤석열정부당시중용됐던특수·기획통인사들이대거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는이들의사직의사를확인한뒤이번주대규모'물갈이인사'를단행할예정이다.정부가유례없는강력한검찰개혁드라이브에나선가운데'주류교체'인사를통해검찰쇄신에한층속도가붙을전망이다.이번인사는정부출범직후서울중앙지검장과법무부검찰국장등일부중요포스트를배치한'원포인트'인사에이은조처다.정성호장관이취임한후본격적인고위급교체인사이기도하다.법무부는최근전국고등검사장(고검장)및지방검사장(지검장)들에게인사대상자임을알리는연락을돌렸다.사실상검찰인사를앞두고사의표명등거취를정리하라는취지다.통상검찰에서는고위간부들에사전연락해용퇴를끌어내거나용이한인사를위한길을터달라는양해를구하는식으로연락이이뤄진다.대상자에는신자용(사법연수원28기)법무연수원장,박세현(29기)서울고검장,송경호(29기)부산고검장,신봉수(29기)대구고검장,권순정(29기)수원고검장,황병주대전고검장(29기)등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신자용법무연수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수사팀장을맡은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특검팀에파견근무한특수통이다.박세현서울고검장은법무부형사기획과장,대검국제협력단장,서울중앙지검전문공보관,대검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등을역임했다.지난해12월에는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하기위한특별수사본부장을맡아윤전대통령을내란등혐의로기소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취임식참석한박세현서울고검장(과천=연합뉴스)김주형기자=박세현서울고검장(오른쪽두번째)이21일정부과천청사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취임식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경호부산고검장은중앙지검특수2부장·3차장등을지냈고,2022년윤석열정부의첫서울중앙지검장으로임명됐다.신봉수대구고검장은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1부장·2차장,대검반부패·강력부장등을거쳤고,윤전대통령과'BBK특검'에서함께근무했다.대표적기획통으로꼽히는권순정수원고검장은법무부법무실법무과장에이어인사·예산·조직을다루는검찰국에서도선임과장인검찰과장을지냈고,중앙지검형사2부장,대검대변인을거쳐법무부기획조정실장,법무부검찰국장등주요보직을두루거쳤다.황병주대전고검장은중앙지검첨수2부장,대검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을역임했다.정영학(29기)부산지검장,김유철(29기)수원지검장,손준성(29기)대구고검차장,박기동(30기)대구지검장,정유미(30기)창원지검장,이영림(30기)춘천지검장,고형곤(31기)수원고검차장,박영진(31기)전주지검장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대검검사장급참모진중에서도가장선임인'특수통'전무곤(31기)대검기획조정부장을비롯해정희도(31기)공판송무부장,김태은(31기)공공수사부장,허정(31기)과학수사부장등이이름을올린것으로알려졌다.특수·강력분야에서수사경력을쌓았고기획분야도몸담은전검사장은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2부검사를거쳐지난정부에서법무부검찰국형사기획과장,대검정책기획과장,동부지검차장에이어'검사장0순위'성남지청장등요직을두루역임했다.허검사장도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시절중앙지검반부패3부장등을지냈다.박기동대구지검장은대표적공안통으로공안·공공수사및기획영역에서주요보직을거쳤다.법무부통일법무과검사,법무연수원기획과장,대검검찰개혁추진단팀장에이어형사정책담당관,중앙지검3차장,대검공공수사부장등을역임했다.박영진전주지검장은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의혹수사를,고형곤수원고검차장은이재명대통령관련'대장동의혹'수사를,김유철수원지검장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를각각지휘했다.손준성대구고검차장은윤전대통령이총장시절수사정보담당관으로일했으며'고발사주의혹'과관련해기소됐지만지난4월대법원에서무죄가확정됐다.법무부청사법무부청사[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인사대상간부들은윤석열정부때중용됐던이들로,검찰주요보직을두루거친특수·기획통검사들이다.금명간사의표명이잇따를것으로보인다.송경호고검장,신봉수고검장,전무곤대검기조부장,박기동대구지검장,정영학부산지검장,정희도대검공송부장등은이날법무부에사의를표명했다.사직규모에따라후속검사장승진을포함한검사장급인사가예상된다.법무부는오는25일고위직인사를단행할예정이다.시행일자는29일이다.인사를앞두고는연수원31∼33기30여명의후보군을대상으로세부검증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인사검증동의서를받은전체대상자중일부를추렸다.여성검사장후보도4명안팎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김향연(32기)부산지검1차장,구태연(32기)울산지검차장등이승진대상으로유력거론된다.김차장은숙명여대출신으로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를거쳐공정거래위원회파견근무하는등공정거래수사에강점이있다.서울고검에파견돼공정거래판례집을만드는과정에도참여했다.문재인정부때법무부법무과장을지냈고중앙지검형사11부장으로일했다.구차장은대검미래기획단소속검찰연구관으로일했고,문재인정부시절법무부통일법무과장,대검감찰2과장을지냈고이후중앙지검형사9부장에이어형사8부장으로근무했다.두사람모두차분하고꼼꼼한스타일로,신망이두텁다고알려져있다.현정부가중시하는형사부에서도여러경험을쌓았다.아울러신혜진(33기)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검사,김현아(33기)법무부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