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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尹 감세정책 뒤집는다…정부 '패키지 증세'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8: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인·증권거래·양도세 복원 세제개편안 내주 후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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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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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 일부를 되돌리는 ‘패키지 증세’에 나섰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의 단계적 인상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여러 증세안 중 최적의 조합을 선택해 다음주 후반께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세제실로부터 2025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보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개편안을 다듬어 다음주 초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다음주 후반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가 받아 든 초안에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목별로 두세 가지 인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4%에서 25% 이상으로 단번에 인상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인하했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해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30억원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이번에는 배제하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이전 세제 체계로 회귀하는 게 핵심”이라며 “세목별로 두세 개 증세 시나리오가 나왔고, 이 가운데 어떤 조합을 택할지는 이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분리과세 '당근' 주고…거래세·대주주 양도세 원상복구 AI·반도체 등 신산업 세액공제…다자녀 가구에 '핀셋 감세' 지원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의 흔적을 지우고, 이재명 정부의 색채를 씌우는 데 있다. 핵심 세목의 증세를 통해 2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실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을 놓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올해 개편 수술대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자본시장 과세 딜레마 교통정리하나
 23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정이 가장 고심하고 격론을 벌이는 세제 개편안 분야는 자본시장 과세 영역이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비롯한 증세 방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안을 병행 검토하는 만큼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당정은 우선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 또는 30억원 등으로 낮추는 2~3개 시나리오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때 단계적으로 낮춘 거래세율도 인상할 방침이다.
 여기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도 이번 세제 개편안 초안에 담겼다. 그동안 감액배당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주식 매입가를 초과하는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거나, 감액배당 자체를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간주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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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에 대한 감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당정은 배당 성향, 배당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 주주를 대상으로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충족 요건을 2개 이상으로 늘리지는 않을 계획이다.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다.
 당정은 양도세·거래세와 감액배당 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모두 한 테이블에 놓고 상호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예컨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낮추는 ‘맞바꾸기’ 조정을 하고 있다.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실리를 찾으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여당에서는 자본시장 과세를 놓고 이견이 상당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핀셋 감세’로 신산업 지원 저출생 극복
 정부는 ‘타깃 감세’를 병행해 저출생 문제 대응과 혁신기업의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우선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1~10%인 세액공제율이 15~25%로 올라간다.
 반도체·2차전지 기업에는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저출생 대응책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강화 등이 포함된다. 대규모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세의 부부 또는 가구 단위 과세 전환 방안’은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배제됐다.
 부동산 세제 내용은 이번에 개편안에서 배제됐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종부세 손질 방안은 이번 개편안과 후속 시행령에도 전혀 담지 않을 계획이다.
 김익환/이광식/정영효/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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