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밀고당긴‘대미투자펀드’러트닉상무“수익의90%우리것”정부“재투자로이해…추가협의”조선1500억달러는韓주도‘선방’2000억달러만조달…日35%수준별도로LNG1000억달러구매키로중동산,미국산교체로무리없을듯결연-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통상협의를위해숙소를나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의회담장소로향하고있다.왼쪽부터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강영규기재부대변인,구부총리.워싱턴DC연합뉴스한국과미국이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협상을타결할수있었던데는3500억달러(약487조원)규모의‘대미투자패키지’가결정적인역할을했다는분석이나온다.다만수익배분비율등득실이걸린부분은불확실해향후줄다리기가이어질전망이다.31일한미양국발표에따르면한국이약속한3500억달러는1500억달러규모의한미조선협력‘마스가’(MASGA)프로젝트와2000억달러의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투자펀드를합친금액이다.애초정부는이보다낮은수준의투자안을제시했으나,협상과정에서규모가커졌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날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열린특파원간담회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쉽게사인하는사람은아니어서금액이오르내리는과정을거쳤다”며“(한국과)일본의경제규모(차이)나10년간대미무역수지적자등을충분히어필했다”고밝혔다.펀드는한국수출입은행과무역보험공사등금융기관이국내기업들의대미투자에대출및보증을해주는방식이다.기업들이미국에공장을짓는직접투자규모는매우작고기업들이재정적부담을덜수있다는게협상단의설명이다.다만수익배분을둘러싼해석은엇갈린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소셜미디어(SNS)에“(한국의투자에따른)수익의90%는미국민에게간다”고밝혀,마치한국이수익대부분을양보하는듯한인상을남겼다.이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원문을보면‘투자로부터이익의90%를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돼있다”며“우리가해석하기로는재투자의개념일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익의90%를미국이가져간다는것은정상적문명국가에서는이해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이번투자약속규모는한국보다앞서미국과협상을타결한일본(5500억달러·764조원),유럽연합(EU·6000억달러·833조3000억원)보다작다.그러나국내총생산(GDP)대비비중을고려하면한국의부담이상대적으로크다는지적도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것(2000억달러)은트럼프대통령이어디에쓰는지결정하면좌우되는측면이있지만1500억달러는조선분야에한국이주도해서쓰도록했다”며“일본보다는좀나은조건의협상을한것으로본다”고말했다.김정책실장도“우리의경제규모만으로일본과단순비교하기는어렵다”며“우리기업이조성하는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를제외하면우리펀드는2000억달러로일본의35%에불과하다”고말했다.이와별도로한국은향후4년간액화천연가스(LNG)중심으로1000억달러(140조원)에달하는미국산에너지를구매하기로합의했다.연간평균250억달러규모로,지난해미국산에너지수입액(232억달러)대비18억달러증가한수준이다.김실장은“추가로없는수요를만든것은아니다”라며“중동산을미국산으로바꾸는정도의구성변화는있지만통상적으로우리경제규모에서필요로하는에너지수입액이기때문에구매에무리가없다”고밝혔다.세종이주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자동차관세가15%로확정되면서,한국과일본,EU모두같은조건이됐습니다.그런데정말다같은조건일까요?유승오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인터뷰: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저희가최선을다해서'12.5'를주장했으나(미국협상단이)'우리는이해하는데대통령은모두15%다',아쉬운부분입니다.""아쉽다."우리정부가15%자동차품목관세에대해이렇게평가했습니다.애초우리나라는한미FTA를내세워12.5%를주장했지만,결국트럼프미국대통령의주장을꺾지못한것입니다.이제한국과일본,EU(유럽연합)에서생산된자동차모두미국시장에서15%관세를부담해야합니다.25%관세에시달리던우리자동차기업들은일단한숨을돌렸습니다.현대차는"경쟁력강화와기술혁신등을통해내실을더욱다지겠다"고밝혔습니다.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자동차부품업계도한시름덜었습니다.▶인터뷰:자동차부품업계관계자-"'아,이제관세는15%로구나.'예측을할수있지않습니까?부품업계가어떤식으로(미국현지)진출이냐,아니면글로벌공급망을바꾸느냐여러가지고민이많을거예요."하지만,자세히살펴보면국가별상황은다릅니다.그동안2.5%관세를내던일본과EU기업은12.5%p만올랐지만,무관세였던한국차는단번에15%부담을떠안게됐습니다.올해상반기미국에서가장많이팔린현대차투싼을예로들어보겠습니다.현재투싼의미국현지가격은일본의도요타나독일폴크스바겐의동급모델보다최대1540달러저렴했습니다.그런데15%관세를판매가격에모두반영한다고가정해보면,격차는1000달러를밑돕니다.심지어도요타와의가격차이는144달러,우리돈으로20만원에불과합니다.가격경쟁력하락우려가현실로다가온것입니다.이번협상에서'최혜국대우'가명시된반도체도아직안심하긴이릅니다.실제로얼마나품목관세가부과될지는무역확장법232조조사결과에달렸기때문입니다.앞서50%품목관세폭탄을맞은철강은이번협상테이블에서논의조차되지않았습니다.K-철강의고전도예상되는가운데,다른주요국도같은관세율을부담하는만큼추가협상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결국우리기업이품질로승부해야한다는숙제가남은것입니다.MBN뉴스유승오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전성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러트닉美상무장관SNS에올린글논란대통령실“그런수준의합의는없다”부인펀드운영협의단계에서이슈부각가능성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통상협의를하고있다.2025.7.30.기재부제공“한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미국이투자할수있도록3500억달러를제공하고그수익의90%는미국국민에게돌아갈것이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미국측원문을보면투자수익을90%‘리테인(retain·유보)’한다고돼있다.우리는90%에대해내부적으로재투자개념일것같다고본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지난달30일(현지시간)한국과미국의무역협상이전격타결된가운데,한국대미투자액에대한‘90%이익환수’표현을둘러싸고양국간해석이엇갈리고있다.공식합의문이없다보니각자유리한대로해석하는것인데,앞서미국과무역협상을타결하며역시대규모대미투자를약속한일본에서도비슷한논란이벌어졌다.하워드러트닉X갈무리이날러트닉장관은자신의X에글을올려대미투자(3500억달러)수익90%의미국귀속을언급했다.하지만이중1500억달러는조선업에한정돼투자하는일명‘마스가펀드’여서실질적으론2000억달러규모의투자펀드를가리킨것으로해석된다.김실장은대미투자펀드에대해“90%,10%라는표현은일본표현을가져다가미국상무부에서그렇게말한것같다”며“그정도수준의딜(합의)들이되고있지않다”고부인했다.미국은마치한국이미국뜻대로쓸수있게2000억달러를제공하고수익의90%도미국에주는것처럼얘기하는데실상은다르다는것이다.그러면서펀드수익의90%가미국에재투자되는개념이라고설명했다.김실장은“미국이좋은사업을추천하고,구매보증을해주고,이익이나서계속거기(미국)에머무르며우리기업이참여하는건괜찮다”며“그런데이익이나는데돈은우리가대고90%를미국이가져간다는건정상적인문명국가에서는이해하기어려운일”이라고말했다.이어김실장은“(90%이익유보조항이)협의단계에서구체화될것”이라며“그때는우리이익을해치지않는방법으로펀드가운영될수있도록우리의입장을개진할기회가주어질것으로본다.그렇지않으면대출과보증이이뤄질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대미투자펀드를둘러싼논란은일본에서도벌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일본은미국뜻대로쓸수있는5500억달러를미국에투자하고,그이익의90%를미국이가진다는데합의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일본에선야당을중심으로비판이커졌고,일본정부가반박에나섰다.협상을지휘한아카자와료세이(赤澤亮正)일본경제재생상은“5500억달러를미국에뺏겼다는해석은완전히엉뚱한것”이라며“출자는전체투자규모의1~2%정도이고,나머지는대부분대출이나보증”이라고했다.뉴욕=임우선특파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긴박했던일주일관세협상막전막후최종담판전날갑작스러운트럼프호출‘지성이면감천’스코틀랜드출장동행예행연습에패널·사진…치밀한준비백악관이한국과의무역협상타결을알리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사진.백악관은"미국이한국과전면적이고완전한무역협정에합의했다는소식을전하게되어기쁘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글과함께이사진을게시했다.백악관엑스(X)계정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한미관세협상이타결되기전긴박했던일주일간‘키맨’역할을한미국측인사는상무장관하워드러트닉이었다.22일미일협상이타결된직후한국협상단에연락한이도,30일협상단이백악관에초대받기직전막판양측협상안을조율한이도그였다.왜하루앞당겨졌나30일오후3시52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오후에한국대표단과만나제안을들어보겠다”고썼다.협상단을이끈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협상타결뒤한국언론특파원들에게“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이이렇게전격적으로이뤄질줄은몰랐다”며SNS에올라온트럼프대통령의‘호출’게시물을보고나서야‘이제현실이되는구나’깨닫게됐다고회고했다.그때까지만해도이튿날오전9시45분열릴예정이던한미재무·통상고위급‘2+2협의’가최종담판이될줄알았다.이날오전11시부터1시간동안이어진구부총리와러트닉장관간회동은이견을최대한좁혀놓을목적의예비회담성격이라는게대체적해석이었다.그러나결과적으로사실상합의를이끌어낸이는구부총리의미국측외교상대방인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아니라러트닉장관이었다.구윤철(왼쪽)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트럼프미대통령과의면담을위해미국워싱턴백악관서쪽출입문검문소를통과하고있다.워싱턴=연합뉴스이날호출을받은한국협상단이탄차는오후4시30분쯤백악관에들어갔고,얼마간대기한뒤약40분간트럼프대통령과면담했다.베선트장관은대통령배석자로협상단을맞았다.트럼프대통령은의외로우호적이었다는게협상단전언이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그가“보통대통령이나국무총리가아니면직접협상하지않는데,각료급협상단과특별히직접협상한것은한국을존경하고중시한다는것을뜻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실랑이가없지는않았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그냥오케이(OK)사인을주는분이아니라서(대미투자)금액이올라갔다내려갔다하는과정이있었다”고소개했다.하지만파국을맞을정도는아니었다.김장관은“일본과의경제규모차이나10년간미국의무역적자가(일본보다)우리가현저히작다는점등을부각했다”고설명했다.예행연습도했다.김장관은“저희나름대로많은시나리오를준비했고,여러사람한테조언을구하기도했다”고소개했다.그과정에서도러트닉장관이도움을줬다.“만날때마다우리가어떤식으로답변해야하는지조언해줬다”고김장관은말했다.협상단은오후6시쯤백악관을떠났고,트럼프대통령은오후6시16분협상타결을알리는글을SNS에올렸다.기회의땅스코틀랜드한미관세협상일지.그래픽=이지원기자한미간협상이본격화한것은22일미일협상이타결되고나서였다.시작은러트닉장관의연락이었다.여본부장은“일본과의협상타결이후상무장관(러트닉)의연락이오고그때부터(협상에)속도가붙기시작했다”고말했다.여본부장이22일,김장관이23일잇따라미국으로출국했고,24일워싱턴에서러트닉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함께만났다.첫만남에협상단은가로세로1m가량크기로제작한패널을들고갔다.여기에는한미조선협력패키지인‘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비롯해양국이합의에이를경우서로취하게될이점에대한설명이담겼다.이를높이평가한러트닉장관이협상단을뉴욕사저로초청했다고한다.트럼프대통령을수행한러트닉장관의스코틀랜드행은전화위복이됐다.시간부족에초조해진협상단은러트닉장관출장에동행하기로결정했다.그에게“스코틀랜드에서협상을이어가자”고제안했고러트닉장관도흔쾌히시간을내겠다고화답했다.김장관은“지성이면감천이라고,스코틀랜드에서의두차례협상이전기(轉機)를마련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마스가패널과광우병사진협상성과는치밀한준비의결과이기도하다.협상단이챙겨간것은‘마스가패널’뿐만이아니었다.여본부장은농축산물시장개방에민감한한국의여론을보여주려과거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당시벌어졌던‘광우병시위’사진을미국에가져왔다.“농민의90%가트럼프지지자라그런지트럼프대통령이협상초반농산물이슈를제기했을정도로미측의추가개방요구가거셌다”며“한국에서실제일어나는일을보면서민감성이현실이라고미국측이인지하게된게도움이된것같다”고말했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EU동등한상호관세받아내자동차품목관세도15%적용3500억弗규모대미투자약속쌀·소고기추가개방요구방어‘마스가프로젝트’타결일등공신정상회담구체적투자방안논의한국과미국의관세협상이유예시한을하루앞둔31일전격타결됐다.한미양국은상호관세를기존25%에서15%로낮추는협상안에합의했다.이재명대통령이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고위공직자특강에서연설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인공지능(AI)디지털헬스케어시스템'관련행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한미양국정상은2주내미국에서정상회담을갖는다.연합뉴스신화【파이낸셜뉴스서울·실리콘밸리=서영준이보미기자홍창기특파원】한미관세협상이극적으로타결됐다.이재명대통령이내세웠던국익중심의실용외교가첫시험대를통과한것으로평가된다.한국은일본·유럽연합(EU)과동일한15%상호관세를받아내면서비교적선방한것으로풀이된다.미국의집요한농축산물시장추가개방요구를방어하는성과도거뒀다.2주내한미정상회담도갖기로했다.한미조선협력패키지인'마스가프로젝트'가무역협상타결의일등공신으로평가됐다.31일대통령실과정부에따르면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을필두로한협상팀은3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만나관세협상을타결했다.타결소식은트럼프미국대통령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처음으로공개됐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대한민국과완전한무역협정에합의했다"고밝혔다.타결된한미관세협상은미국이8월1일부터한국에부과하기로했던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관세도25%에서15%로낮추는게핵심이다.향후관세부과를예고한반도체와의약품등여타품목관세도최혜국대우를받기로했다.정부는상호관세를낮추는조건으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했다.1500억달러규모의조선협력펀드는미국조선소인수·확장,선박건조,유지·보수(MRO),조선기자재등우리기업수요에기반한구체적인프로젝트에투자돼미국내조선산업생태계조성에기여할전망이다.나머지20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는반도체,원자력,배터리,바이오,핵심광물등경제안보와관련된전략산업에투자·대출·대출보증을제공키로했다.정부는협상에서일본등에비해상대적으로선방했다는입장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면서"(한미관세협상타결로)큰산은넘었다"며"이번협상타결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됐다"고말했다.실제타결안에따르면한국의대미투자규모는일본의5500억달러펀드보다규모는작지만,미국이제시한4000억달러에는근접한수치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우리기업이주도하는조선펀드1500억달러를제외한다면우리의펀드규모는2000억달러로일본의36%"라고밝혔다.이어"펀드투자규모를고려하면우리기업이전략적파트너로참여하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미국진출에관심있는우리기업에좋은기회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과협상에서는쌀·소고기등농축산물시장추가개방을방어하는데도성공했다.대미협상단을이끈구부총리는"농축산물에대한미측의시장개방확대요구가강하게있었다"며"협상단의끈질긴설득결과미측이추가적인시장개방은하지않는것으로합의했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마스가프로젝트가협상타결에가장큰기여를했다"며"우리조선기업들이미국조선업부흥을도우며새로운기회와성장계기를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한미양국이관세협상을타결하면서이대통령은2주내미국에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기로했다.이자리에서는구체적인한미투자방안이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김실장은"정상회담이열리면한미간상호호혜적인결과를낼수있는투자패키지가나올것같다"고전했다.대통령실은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24시간보고를받았지만,이대통령이전략적침묵을선택한배경도털어놨다.부담감때문에이빨까지흔들렸다는후문이다.이대통령은"협상에영향을줄까봐그동안말을아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청탁목적으로다이아목걸이등전달혐의로구속"권성동의원에자금전달"진술…권의원"사실아냐"반박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게청탁할목적으로명품가방과목걸이를전달한혐의를받는전통일교세계본부장윤씨가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2025.7.30/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이세현남해인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여사에게청탁하려했다는혐의로구속된윤영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전세계본부장이통일교윗선의결재를받아정치권에불법정치자금을전달했다는취지로특검팀에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31일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위반및업무상횡령등혐의를받는윤전본부장을서울구치소에서소환해구속후첫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윤씨는김여사에게통일교현안을청탁할목적으로2022년4~6월2000만원상당의샤넬백2개와2022년6~8월6000만원대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천수삼농축차등을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전달한혐의를받는다.청탁내용은△캄보디아메콩강부지개발등공적개발원조사업(ODA)지원△YTN인수△대통령취임식초청△유엔제5사무국한국유치△교육부장관통일교행사참석등이다.특검팀은통일교측이추천한인사의비례대표당선을약속받고당대표선거에관여할목적으로교인들을국민의힘에입당시켰다는혐의도살펴보고있다.윤씨의이런행위가교단차원의조직적청탁시도의일환이었을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윤씨는전씨에게물품과청탁을건넨사실을인정하면서도지난22일특검팀소환조사에서건진법사청탁의혹배후에한학자통일교총재등교단윗선이있다고진술했다고한다.그는특검조사에서"모든과정은한학자총재에게보고했고,윤허를받아실행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윤씨는또통일교행사지원을요청하면서정치권에불법정치자금을전달했다는의혹도받는다.윤씨는특검팀조사에서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자금을전달했으며,이역시모두통일교간부의결재를받아서한일이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자금도개인이아닌교단자금이라고진술한것으로전해진다.이와관련해권의원은SNS에올린글을통해"제가통일교로부터1억원대의정치자금을받았다는보도는전혀사실이아니다"며"저는통일교와금전거래는물론,청탁이나조직적연계등그어떤부적절한관계도맺은적이없다"고반박했다.통일교측은윤씨의행위를'개인일탈'이라고선을긋고있다.통일교는목걸이구입자금등과관련해"문제가된목걸이의최초구입자금은통일교자금이아니다"라며"통일교에서파악한자료는압수수색이전에특검에이미제출했다"고밝힌바있다.불법정치자금의혹과관련해서도"교단차원에서특정인에게불법적인후원을한사실이없다"며"수사가진행중인상황에서근거없는주장이나추정만으로보도하는경우심각한명예훼손이될수있는만큼각별히유의해달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펀드규모도美"3천500억불+α"韓"사실상2천억불"…강조점달라'LNG4년1천억불구매'내세운美…대통령실은"지금도1년250억불수입"통화하는이재명대통령(왼쪽)과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한미간관세협상이31일타결된가운데양국정상및고위당국자의발표내용중일부'온도차'가드러나주목된다.가장관심을끄는부분은이번협상의'뜨거운감자'로꼽혔던농축산물시장개방과관련된대목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오전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한국은미국과의무역에완전히개방할것이고자동차,트럭,농업(농산물)등을포함한미국산제품을받아들이기로합의했다"고적었다.그러나한국에서곧바로이어진대통령실브리핑에서김용범정책실장은"국내쌀과소고기시장은추가개방하지않는것으로합의했다"고밝혔다.김실장은'양국발표에차이가있는것아닌가'라는취지의질문이나오자"(트럼프대통령의언급은)정치지도자의표현으로이해하고있다"며"중요한것은협상을책임진각료들간대화인데,농축산물에대한논의는전혀없었고합의된것이없다"고설명했다.브리핑하는김용범정책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용범정책실장이31일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국형차세대전력망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투자펀드의규모를바라보는시각에서도차이가감지된다.김실장은3천500억달러규모의펀드에대해설명하며"이중한국기업이주도하는조선업펀드1천500억달러를제외하면,우리투자펀드규모는일본의36%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한국기업의조선업현지진출을뒷받침하는자금이아닌,미국기업을위해활용되는펀드투입금액은2천억달러로봐야한다는게대통령실의주장이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미국에3천500억달러를제공할것이며,(투자처는)제가선정한다"면서"한국은1천억달러규모의액화천연가스(LNG)또는다른에너지제품을구매할것이며,한국은그들의투자목적으로거액의투자를합의했다"고말했다.한국측의발표와비교해보면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합의금액인3천500억달러에'+α'가있다는데초점을맞춘것으로해석된다.이중에너지수입부분과관련해서는김실장은"한국은지금도미국으로부터1년에(에너지제품)250억달러를수입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임기인)4년을곱하면1천억달러가된다"며지금까지수입추세에비춰무리한추가투자가아니라는입장을고수했다.펀드운용의구체적방안을두고도트럼프대통령이"제가선정한다"고했지만김실장은"직접투자비율은매우낮을것으로보인다.대출이나보증등이큰비중을차지하지않겠나","펀드규모의숫자는'한도'를의미하는것"등의발언을내놓으면서추후이를두고견해차가불거질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김실장도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거액의투자'에대해서는"기업이현지에공장을짓는등통상적인투자를지칭한것이맞다"며펀드조성과별도의투자라는점을확인했다.구윤철부총리,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통상협의(서울=연합뉴스)한-미통상협의차미국워싱턴DC를방문중인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9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통상협의에앞서환담하고있다.2025.7.30[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이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한국투자에서나오는)수익의90%는미국민에게간다"고한것역시다양한해석을낳고있다.이에김실장은"논의하며정리한비망록이있다.이를공개할수는없으나원문을보면'투자로부터이익의90%를'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돼있다"며"이에대해미국이어떤생각을하는지추론하기는쉽지않지만우리내부적으로는'재투자'개념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상적행정에사법잣대안돼…정책감사도악용소지많아폐지해야""좋은대통령인데악질상사가능성얘기…부하원망안들으며성과내달라"이재명대통령고위공직자특강(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고위공직자특강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31일신임장·차관등중앙부처고위공직자들에게적극행정을주문하면서"직권남용죄의남용을막기위한장치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에서열린고위공직자워크숍에서"돈을받아먹었다든지권력을폭력적으로남용해질서를어지럽혔다면모르겠지만정상적행정에형사사법의잣대를들이대면안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남용기준이뭐냐.부하가하기싫었는데하면남용이고흔쾌히하고싶어서했으면무죄냐.이게말이되느냐.불안해서지시를어떻게하느냐"고했다.그러면서"사후적으로평가해서책임을물으면인간에게신의능력을요구하는것아니냐"며"정책감사도악용의소지가너무크기때문에폐지하는게맞다"고밝혔다.이런문제의근본원인에대해"제일큰책임은정치의상실에있다"며"서로제거하려고하고편이갈려서'잘해도적,못해도내편'이돼버렸다"고꼬집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고위공직자특강(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고위공직자특강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워크숍은새정부의비전에대한공직사회의이해를높이기위해마련된것으로,김민석국무총리를포함해중앙부처장·차관과실장급이상공직자및대통령실비서관등28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국정운영방향과고위공직자의자세'란주제로약1시간6분간특강했다.이대통령은"주변에서걱정하는것처럼'참좋은대통령이긴한데아주악질적상사일가능성이많다'는얘기들도꽤많이듣고있다"며"여러분도국민에게는칭찬받되부하들에게는원망을듣지않는선에서최대한많은성과를내달라"고당부했다.공무원인사원칙으로는충직함,성실성,테크닉등을주요기준으로꼽으며"이세가지를다갖추면거의완벽한공직자라고할수있다"고말했다.경기지사시절승진대상자들의주변동료들에게점수를받아본일화를소개하며"중앙정부인사에도이런걸한번도입해볼까생각중"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5년간의포부와관련해서는"제가공적활동을마치고야인으로돌아갔을때온동네사람들이반가워서함께세월을보낼수있다면그처럼행복한일이어디있겠느냐"며"지금의평가는중요하지않다.진짜중요한것은퇴임하는그순간세상이어떻게변해있겠냐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특강이후에는조한상대통령실홍보기획비서관이국가브랜드에대해설명했고,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AI대전환을통한정부일하는방식과문화개선'을주제로발표했다.이대통령은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날강연을소개하며"한번에거창한성과를기대하기보다작고쉬운일부터차근차근수행해국민이체감할변화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행정편의적사고에서벗어나정책의기획과집행등모든단계에서국민의눈높이에맞춰야한다고전했다"고밝혔다.이어"공직자한사람이내리는결정과판단이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에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잊지말고막중한사명감으로임해주길당부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지사,경기도특별지원대책회의개최[수원=뉴시스]김동연경기도지사가31일도청5층서희홀에서'한미관세협상타결에따른경기도특별지원대책회의'를소집해발언하고있다.(사진=경기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이병희기자=김동연경기도지사가31일한미관세협상타결에"경제불확실성이해소됐다"고환영하며대응방안을내놨다.김지사는이날오후도청5층서희홀에서'한미관세협상타결에따른경기도특별지원대책회의'를소집해"경제를가장어렵게하는것은바로불확실성이다.이번협상에서그불확실성을해소한것이가장큰성과"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다른경쟁국보다불리하지않은결과를도출하겠다는목표를이뤄냈고,시한내협상결과를도출하면서시장에안정감을줬다.또쌀소고기등농축산물비관세장벽을잘방어해냈다"며관세협상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이어"한미정상회담을이끌어낸것도환영할결과다.이번관세협상으로윤석열정부역주행을넘어정상화됐다는신호로생각한다.윤석열정부의불법계엄과비정상외교를깨끗이씻어내는계기가되리라고확신한다"고도했다.또"한미동맹은안보동맹을넘어혁신동맹으로나아가야한다.우리가3500억달러규모의투자를하게되는데,이투자는AI,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조선등첨단산업에있어한미간기술·사람·시장교류확대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김지사는"관세부과로어려운업종에대해긴급지원이필요하다"며피해기업에대한지원책도내놨다.[수원=뉴시스]김동연경기도지사가31일도청5층서희홀에서'한미관세협상타결에따른경기도특별지원대책회의'를소집해발언하고있다.(사진=경기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먼저"도내자동차부품업체와K-뷰티,K-식품등수출중소기업에피해가예상된다"며'특별경영자금'500억원을추가지원한다고밝혔다.관세협상타결로불확실성은해소됐지만시장개방에따른여파로피해가예상된다는판단이다.지난4월전국최초로'미국산시장개방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500억원을지원키로한데이어특별경영자금지원규모를확대한것이다.특별경영자금의지원한도는업체당5억원이내로,도는현재까지90개업체에399억원을지원했다.'무역위기대응패키지지원사업'대상확대도검토한다.도는현재무역위기대응차원에서6대품목(자동차,반도체,의약품,철강,알루미늄,구리)에대한지원을하고있는데,화장품이나의료기기분야등피해가예상됨에따라지원대상을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이와함께현재감액추경을추진하는상황에서관세협상대책예산은감액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어쩔수없이2차추경에여러사업을감액편성하더라도,관세협상타결로피해가예상되는기업에대한수출지원이나프로그램은포함시키지않겠다는것이다.아울러도는중소기업수출다변화를위해'신시장진출바우처'를신설하고피해업종이집중된지역에는지역특성에기반한맞춤형지원대책을추진할방침이다.또피해규모가커질경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지정하는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김지사는"제품고부가가치와AI전환구조조정등산업의고도화가필요하다.대외적으로는미중중심의수출기조를탈피해신남방,인도,남미를비롯한신흥시장확대등다양화를적극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끝으로"여야와보수,진보를떠나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와국익외교에힘과지혜를모아야한다.이제까지그랬듯앞으로도경기도는국정제1동반자로서최선을다해나아가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인가구기준,올해609만7천773원→내년649만4천738원의료급여는'정률제'보류하고내년까지'정액제'유지시민단체"역대급인상에도여전히기준중위소득비현실적"77차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3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77차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기초생활보장제도등각종복지사업의잣대가되는기준중위소득이내년에4인가구기준으로올해대비6.51%오른649만4천738원으로결정됐다.기준중위소득증가율은내년까지5년연속최고치를경신했다.기준중위소득이오름으로써그만큼복지사업의대상도늘어날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31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제77차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열고2026년도기준중위소득과기초생활보장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을심의·의결했다.[보건복지부제공]이날의결로내년도기준중위소득은4인가구기준올해609만7천773원보다6.51%오른649만4천738원이됐다.4인가구의기준중위소득증가율은이로써2022년5.02%,2023년5.47%,2024년6.09%,2025년6.42%에이어5년연속역대최고증가율을기록했다.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74%(생계급여수급가구의80%)를차지하는1인가구의내년중위소득은4인가구보다더높은인상률7.20%가적용돼올해239만2천13원에서내년256만4천238원으로오른다.기준중위소득은모든가구를소득순서대로줄세웠을때중간에있는가구의소득으로,복지급여대상자선정과지원수준을결정하는기준이된다.기준중위소득은2025년현재기초생활보장제도,국가장학금,행복주택공급등14개부처80개복지사업의선정기준으로쓰이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기초생활보장급여별로봤을때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32%이하)는4인가구기준올해195만1천287원에서내년207만8천316원으로오른다.1인가구기준으로는올해76만5천444원에서내년82만556원으로인상된다.중생보위는또청년이자활할여건을마련하고자청년층근로·사업소득공제대상을확대하기로했다.현재근로·사업소득은일반수급자의경우그소득중30%를공제하되,29세이하의청년에게는'40만원+30%'추가공제를적용한다.여기서나아가내년부터는추가공제적용대상을29세이하에서청년기본법상청년연령의상한인34세이하로올리고,추가공제금을40만원에서60만원으로인상한다.[보건복지부제공]중생보위는또자동차재산기준도완화하기로했다.현재자동차재산은원칙상소득환산율100%를적용하고있지만,예외적인경우일반재산환산율(4.17%)을적용해차량가액의일부만소득으로산정한다.내년부터는승합·화물자동차와다자녀가구의자동차에도일반재산환산율적용기준을완화한다.이에따라현행1천cc·200만원미만승합·화물차에만적용하던일반재산환산율은내년에소형승합·화물차,500만원미만까지로확대된다.다자녀가구의경우자녀가'3명이상'에서'2명이상'으로기준을완화해일반재산환산율을적용한다.2026년기준중위소득인상과이런제도개선을통해약4만명이새롭게생계급여를받을것으로복지부는전망했다.의료급여정률제철회결의대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단체연합등시민단체들이29일정부서울청사인근에서의료급여정률제철회촉구결의대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률제'로전환이예고됐던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40%이하)의경우시민사회단체의반대로내년까지는일단'정액제'가유지된다.의료급여는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저소득국민에게국가가의료비를지원하는제도다.정액제를유지하기로함에따라내년에도의료급여수급자는외래진료시의원에서1천원,병원·종합병원에서1천500원,상급종합병원에서2천원,약국에서500원등정액으로부담하면된다.단연간365회초과한외래진료에대해서는본인부담률30%를적용한다.또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부양의무자가수급자에게생활비로지원하는것으로간주하던부양비를완화해수급대상자를늘리고,항정신병장기지속형주사제의본인부담률을5%에서2%로인하한다.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수선유지비,그밖의수급품을지급하는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48%이하)는임차가구의기준임대료를급지·가구원수별로1만7천∼3만9천원(4.7∼11.0%)인상한다.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이하)는연1회지급하는교육활동지원비를초등학교50만2천원,중학교69만9천원,고등학교86만원등올해대비평균6%올렸다.중생보위위원장인정은경복지부장관은"이번위원회에서는내년도기준중위소득을인상하는동시에급여별로의미있는제도개선과급여수준향상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로했다"고말했다.시민사회단체는역대최고수준으로기준중위소득이올랐음에도아직현실과괴리가크다고비판한다.빈곤사회연대는"국가공식소득분배지표에따른2024년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은321만원이었는데,이번에역대급으로인상했음에도내년도1인가구기준중위소득이256만원이라는현실은복지기준선이얼마나비현실적인지를방증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격차가해소되지않는것은복지부의정책실패"라며"중생보위는격차해소를위한추가인상계획을수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이재용·현대차정의선·한화김동관협상타결결정적역할한재계총수들선언적구호아닌구체적투자전면에반도체·조선·車등美시장선점나설듯'미국통'류진"韓,美중요파트너"설득[이데일리김정남정병묵기자]“재계총수들의구체적인투자제안들이타결을이끌었다.”극적인한미상호관세협상타결은전면에선정부인사들의끈질긴협상노력과함께미국투자‘디테일’을더한재계총수들의측면지원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는평가가나온다.워싱턴현지소식통등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번협상과정에서선언적이고추상적인구호보다구체적인투자방안을훨씬선호했다고한다.이때문에‘대기업역할론’목소리가지속적으로나왔다.실제이재용(사진왼쪽)삼성전자회장,정의선(가운데)현대차그룹회장,김동관(오른쪽)한화그룹부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풍산그룹회장)등은협상데드라인즈음해미국워싱턴DC일대를누볐고,정부협상카드에디테일을더했다.워싱턴DC물밑서주목받는김동관가장주목할인사는김동관부회장이다.김부회장은주요그룹총수로는처음미국출국길에올랐고,조선업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MakeAmericanShipbuildingGreatAgain)’카드를구체화했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마스가제안을했을때부터긍정적인반응을보였다고한다.미국은트럼프대통령취임직후인지난4월존펠란해군성장관이장관급인사로는처음방한해조선소를찾았을정도로조선업부흥의지가강하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30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가장크게기여한부분이마스가프로젝트”라고했다.미국내신규조선소건립,조선인력양성,조선관련공급망재구축,조선관련MRO(유지·보수·정비)등을포함한다.그런만큼미국내조선소를보유하고있는한화오션의역할이커질것으로보인다.한기업대관관계자는“김부회장은이미트럼프취임초부터워싱턴DCK스트리트의대형로펌,전략컨설팅사등에서주목받았다”며“조선업을하고있는데다미국식사업문화에익숙하다는평가가많았다”고전했다.한화그룹고위관계자는“마스가프로젝트,1500억달러조선협력전용펀드기반사업에적극참여해한국조선업발전에총력을쏟을것”이라며“미국필리조선소확장,신규조선소건설,MRO확대등을통해미국조선업재건에도앞장설것”이라고말했다.이재용의美투자확대카드먹혔다이재용회장의반도체카드역시큰역할을했다.삼성전자는지난29일이회장이미국출국길에오르기직전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와23조원에육박하는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공급계약을맺었다.미국테일러공장에서생산한다는점에서트럼프대통령의정책기조와맞아떨어진다.일론머크스는계약직후“(계약수치보나)실제생산량은몇배더높을것같다”며“그전략적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했다.이회장은우리측협상카드로미국내반도체투자확대,첨단인공지능(AI)칩기술협력등을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업계한고위인사는“삼성전자가미국빅테크들이설계한AI칩의위탁제조를수주해미국파운드리공장에서생산하면미국정부와삼성이‘윈윈’하는것”이라고했다.미국입장에서지정학리스크가큰대만의파운드리업체TSMC에만의존하는것도리스크가될수있다.정의선회장도관세파고가현실화한연초부터발빠르게뛴인물이다.현대차그룹은지난3월미국조지아주신공장을준공하면서미국에향후4년간210억달러(약31조원)의신규투자를발표했고,트럼프대통령은정회장을백악관으로초청해“현대차는정말로위대한회사”라고했다.그는이번에도워싱턴DC로날아가측면지원을했다.미국통류진“韓,美의중요파트너”‘미국통’류진회장역시지난주부터워싱턴DC에서상원의원들을만나면서“한국은미국의중요한파트너”라고설득한것으로전해졌다.류회장은조지W.부시전대통령등정계와깊은인연을이어오고있는미국통이다.한경협관계자는“류회장은그동안미국에서꾸준히아웃리치활동을이어왔다”고말했다.한편국내경제계는이번타결을두고환영의입장을냈다.경제6단체는이날“우리기업들이세계최대시장인미국에서주요국과같거나더좋은조건에서경쟁하는여건을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의를갖는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그동안발언을자제했던이재명대통령이소회를밝혔습니다.가까이있는참모들은얼마나노심초사하며행동했는지알거라며,국력을키워야겠단생각이들었다고말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강진원기자![기자]용산대통령실에나와있습니다.[앵커]관세협상결과에대한이대통령의입장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한미관세협상타결과관련해,만족할정도는아니지만상당한성과를이뤄냈다고평가했습니다.오늘(31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진행된고위공직자대상강연에서나온말입니다.이대통령은현지협상단등의노고를위로하며,국력을키워야겠다는생각또한들었다고언급했습니다.가까이있는참모들은우리가얼마나노심초사하며행동했는지알거라고도했습니다.관세협상과정에서최종결정권자인자신이공개발언을자제한건,협상에악영향을줄것을우려한전략적판단이었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이대통령의관련언급,직접들어보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제가이이빨이흔들려서사실은말을안해서그렇지,제가가만히있으니까진짜가마니인줄알고말이야,말을하면(협상에)악영향을주니까말을안한거예요.]이대통령은강연이후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선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됐고,한미간경제협력과동맹관계가한층공고해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앞서타결소식이전해진직후SNS에올린글에선,미국관세를주요국보다낮거나같은수준으로맞춰서동등또는우월한조건으로경쟁할수있는여건을마련했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이번합의에포함된3,500억달러규모펀드의의미를설명했습니다.조선과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등우리가강점을가진분야의미국시장진출을돕는역할을할거란건데요.이가운데1,500억달러는조선협력전용펀드라며,우리기업의미국조선업진출을든든하게뒷받침할거라고밝혔습니다.[앵커]대통령실은이와별도로세부합의내용을설명했죠?[기자]네,오전8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한미관세협상타결관련긴급브리핑을열었습니다.김실장은우선미국의상호관세율이25%에서15%로낮아졌다고밝혔습니다.우리주력수출품가운데하나죠.자동차의품목별관세도15%로인하됐다고말했습니다.자동차에25%품목별관세를매기고있던미국은,내일(1일)부터는모든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상태였는데요.이번협상타결로이를낮췄다는의미입니다.김실장은다만자동차품목관세의경우15%가아닌12.5%가되는게합리적이었다며,아쉬움을나타내기도했습니다.미국시장에서우리기업과경쟁하는일본의자동차는기존2.5%관세에서12.5%포인트오른15%로합의됐는데요.우리자동차는그동안한미자유무역협정,FTA로0%관세가적용됐기때문입니다.김실장의발언직접들어보겠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저희는마지막까지(자동차관세는)12.5가맞는다는주장을했고,기자님이말씀하신대로(한미)FTA라는것이상당히많이지금흔들리고있는거죠.]김실장은이와별개로미국이부과를예고한반도체와의약품도다른나라와비교해불리하지않은대우를받게될거라고강조했습니다.또이번합의과정에서농축산물을개방하라는미국측의강한요구가있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이들품목이갖는민감성을고려해쌀과소고기는추가로개방하지않기로합의했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SNS에서우리측이농산물시장을개방할거라고시사한데대해선,정치지도자의표현으로이해한다며선을그었습니다.김실장은트럼프대통령이역시밝힌한미정상회담과관련해선,외교라인을통해곧바로구체적일정이협의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