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최대한많은배빨리확보해야"대미투자펀드의40%...'1500억달러'선박단기공급계획+현지중장기투자우리조선업계에는'미국진출기회'로"마스가프로젝트,한미조선업계윈-윈"관세>28일서울종로구한국무역보험공사내TV에서나오고있는선박수출관련홍보영상.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최대한많은배를빨리확보하고싶어했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상호관세인하(25→15%)를이끌어낼수있었던건우리측협상관계자들이트럼프대통령의'조선업부흥의지'를충족시켜야한다는점을빠르게포착한덕이다.미국조선업투자프로젝트규모를키우고실현가능성도더높아야한다고봤다.그래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의40%인1,500억달러를할애했고'한국산배'가미국에서'성조기'를달고출항할수있는협력모델을가동할계획을세웠다.길게는미국의선박건조능력을끌어올리는청사진도만들었다.'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라는새브랜드도큰역할을했다.구호로각인하는걸좋아하는트럼프대통령을감안해그의대표슬로건'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에서힌트를얻었다.협상과정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연설에서종종등장하는'1m패널'을이용해프로젝트내용을압축적으로담았다.이프로젝트는미국조선업계뿐만아니라우리조선업계에도큰이득이라는평가가나온다.우리조선업계에서미국시장공략을위해썼어야할투자로상호관세인하를이끌어내한미양측이'윈-윈(Win-Win)'했다는분석이다."마스가,이번협상의게임체인저"그래픽=신동준기자31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이번협상성사의일동공신은마스가프로젝트다.트럼프대통령의'미국에서배가많이만들어져야한다'는의지를충족시켰기때문이다.산업부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은최대한배가빨리많이확보됐으면좋겠는생각이강했다"며"그러려면한국의도움이필요했다"고했다.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도이날브리핑에서"'한국만할수있는게뭐냐'는질문에답은조선이었다"며"조선투자아이디어는(이번협상의)게임체인저였다"고설명했다.협상단은우리조선업계와미국이최대한많은배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찾아봤다.이에한화오션은마스가프로젝트를준비하면서단기적으로선박블록을거제조선소에서만들고최종조립은미국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에서마치는계획을세웠다.사실상'한국산'선박이미국에서성조기깃발을꽂고출항하는것.한화오션은이과정에서필리조선소인력을거제조선소로데려와고급선박건조기술도공유하기로했다.이와함께2024년인수한미국필리조선소현대화작업을중장기적으로진행해연간10척을건조할수있는조선소로발전시킬계획이다.HD현대도미국현지에서선박이만들어지는데집중할계획을전달했다.미국조선사인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ECO)와의파트너십을바탕으로2028년까지ECO조선소에서중형급컨테이너운반선을함께만든다.선박설계,기자재구매대행,건조기술지원등을제공하고블록일부도제작해공급할방침이다.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4독에서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건조되고있다.한화오션제공협상단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에서1,500억달러를마스가프로젝트에배정했다.대미투자펀드의구성은미국이원하는투자처에따라정해졌는데펀드의40%를조선업에할애했다.1,500억달러가모두현금은아니다.우리조선기업들이미국에투자할때실행되는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대출보증이펀드의대부분을차지한다.여본부장은"정책금융기관들의보증능력으로가능한지점이라고본다"며"(미국조선기업과의사업에서)상업성,건전성등을검토해대출이진행될수있을것"이라고했다.조선업계에서도"정부의정책금융이뒷밤침되면미국에대한적극적시설투자나지분투자가가능해진다"고했다."한국기업들수익늘어날것"김정관(왼쪽부터)산업통상자원부장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이30일미국워싱턴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한-미통상협의결과브리핑'에서발표문을낭독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이번투자는우리조선업계가원했던미국시장공략도가능하게해준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은앞으로200척안팎의함정을발주할것으로보이는데마스가프로젝트를바탕으로한국이물량을수주해올가능성이높아졌다.마스카프로젝트를통해미해군유지보수(MRO)사업에참여할기회도늘어나고무인선박기술도개발하면서매출에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산업부관계자는"이번투자는퍼주기가아니다"며"결국우리조선소와기자재업체들에일감으로돌아올것"이라고강조했다.한아름한국무역협회수석연구원은"현재국내조선소독은가득차추가수익성확보를위해선미국현지투자를통한물량수주가필수적"이라며"미국시장진출을위해선행됐어야할투자로상호관세인하를이끌어낸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미국은조선업부흥을한국은미국진출을이룬윈-윈사례로봐야한다"고평가했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호관세25→15%…車마지노선까지낮춰3500억불투자펀드…조선업에1500억사용"조선업협력…일본·EU와달리한국만가능"美,中견제위해조선부흥…"게임체인저"미국산LNG1000억불구매…중동의존도↓수출지키고수입늘려對美흑자감소기대레드라인'쌀·소고기'농축산시장개방방어[턴베리=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8일(현지시간)스코틀랜드턴베리에있는자신의골프클럽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회담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7.28.[세종=뉴시스]손차민여동준기자=정부관세협상단이한국에대한상호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대신,대미투자펀드3500억달러조성과미국산액화천연가스(LNG)1000억달러구매를약속했다.우리나라가우려하던쌀·소고기시장개방을등대부분의비관세무역장벽이협상안에서빠졌다.최종협상안을압박하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움직인건한국의제조업강점을앞세운'조선업협력'과대미무역수지흑자를줄여줄'에너지구매'라는협상카드였다.1일정부에따르면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지난30일오후5시(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끝에한미간관세협상을타결했다.미국은1일(현지시간)부터전세계주요국에서수입되는제품에일괄적으로국가별관세를부과한다.우리나라는이번무역협상을통해25%에서15%로관세를인하했다.자동차품목별관세도미국이양보할수없는마지노선인15%까지낮췄으며,관세가예고된반도체·의약품도다른경쟁국과비교해불리하지않은최혜국대우를받게됐다.대신우리나라는미국이역점을둔제조업재건을위해3500억달러규모의펀드를조성한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한미관세협상이타결된31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현지시간)미국이한국에적용한상호관세율을25%에서15%로인하하는무역합의를체결했다고발표했다[email protected]양국은우리나라가조성할예정인총3500억달러의투자펀드를크게둘로나눠1500억달러는오로지조선산업투자를위해사용키로했다.우리기업이미국조선산업과공급망에진출하는과정에서정부가투자·대출·보증등을통해미국진출을지원하는방식이다.우리나라의경제규모를고려하면우리보다먼저미국과관세협상을맺은일본이나유럽연합(EU)에비해투자규모가더작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정부는이런상황에서우리나라만의특장점을살리는데주력했다.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은"앞서타결한일본,EU와달리한국만할수있는,비교우위가무엇이냐"며"그게바로조선업(협력)이었다"고전했다.이어"다른나라에비해우리나라만강점을갖고있는조선산업협력의아이디어를바탕으로발전시켜현재(투자펀드)형태로형성됐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미국상호관세가25%에서15%로인하되는내용의한미관세협상이타결됐다.우리나라는1500억달러규모의조선펀드를조성해선박건조,MRO(유지보수·수리),조선기자재등조선업생태계전반을포괄하며우리기업수요에기반한구체적인프로젝트에투자한다.이를통해양국조선업계간전략적시너지를추진할계획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관세를낮춰야하는우리나라의상황과중국을견제하기위해자국조선업계를부흥시켜야하는미국의수요가맞아떨어진지점이었다.트럼프행정부는미국은중국의조선업시장지배력확대를국가안보위협으로간주하고중국조선업을강하게제재한다는방침을갖고있다.중국산선박에대한미국입항수수료를부과하고향후액화천연가스(LNG)수출물량의일부를미국산LNG운반선으로운송하도록의무화하는조치를도입할예정이다.구기보숭실대교수는"미국의경우(선박)자체제작이어렵다"며"우리나라나중국에물량을발주해야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실제로1980년대미국에300개가넘는조선소가있었지만지금은20곳이하로줄었고,그마저도남은곳의생산능력은연1~3척에불과한것으로알려졌다.대형선박이나특수선박건조는엄두도내지못하는상황이다.[필라델피아=뉴시스]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의한화필로조선소4번독(도크)에서국가안보다목적선박건조작업이진행되고있다.(사진=한화오션제공).2025.07.20.*재판매및DB금지이런상황에서우리조선업계가인력교육·조선소설비투자등을통해미국조선소의생산성을높인다면미국의가려운곳을긁어줄수있는것이다.이미HD현대는헌팅턴잉걸스와업무협약을맺고생산인력교육·공정자동화·인공지능도입등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한화오션은아예미국필리조선소를인수하고해군프로젝트입찰을진행중인상황이다.지난22일에는3480억원규모의LNG운반선1척건조계약을체결하기도했다.여본부장은"조선업에특화해한국기업이미국에투자하고활동하는데지원할수있도록구조를만든것은정말윈윈"이라며"조선업계펀드는'게임체인저'라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김장관도"미국에서조선업협력의지가강하다"며"미국에서도법령을포함해조선업규제나법개정개선에나설것"이라고내다봤다.협상과정에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직접조선업계에대한투자를빨리해달라고촉구한것으로알려졌다.【실비치=AP/뉴시스】미국캘리포니아주실비치연안에있는원유채굴시설.2018.04.12아울러우리나라는LNG등미국산에너지를1000억달러구매하기로했다.다만세부내용은아직유동적인상황이다.여본부장은"1000억달러상당의LNG구매는향후4~5년을예상한다"며"에너지프로젝트는장기간이걸릴수있어서프로젝트진행과정에서바뀔수있다"고설명했다.협상카드로활용된미국산LNG구매를통해미국산수입비중이늘어나는것은우리나라에도유리한측면이있다.최근미국에너지가격이비교적저렴한데다,중동의존도도완화할수있어서다.천연가스의경우권역별로가격지표가상이해직접적인비교는어렵다.다만업계에서는미국천연가스가격을가장낮은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미국산LNG수입을늘리게되면서수입처다변화도기대되고있다.우리나라에너지수입에있어중동의존도는70%에달한다.중동은지정학적리스크가상존하기에,리스크관리에도용이할것이란분석이다.[세종=뉴시스]30일한국가스공사에따르면가스공사가지난1997년카타르·오만과액화천연가스(LNG)도입계약을체결하면서5%지분투자를결정하면서이같은성과를거둔것으로파악됐다.(사진=가스공사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미국산에너지수입을늘리는방식으로수출은줄이지않으면서대미무역수지흑자를상쇄하겠다는것이다.그동안트럼프정부는자국의무역수지적자를기준으로상호관세율을책정하는등무역적자축소를강조해왔다.트럼프정부의공격적인관세정책역시무역수지균형을맞춰야한다는기조에서출발했다.이를통해우리정부가양보할수없는'레드라인(한계선)'인▲쌀수입쿼터확대▲30개월령이상소고기수입을방어한것으로분석된다.실제로협상초기부터미국측은우리나라의농축산물시장개방을정조준했다.여본부장은"한미자유무역협정(FTA)상한국시장이99.7%가개방된상태이고미국의농산물이이미한국에많이들어와있다는점을설명했다"며"1인당으로미국산농산물수입을보면세계3위이니,미국입장에서3위수출국인걸강조했다"고말했다.더욱이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과미국산무기구매등안보분야는이번협상안에담기지않았다.고정밀지도데이터의국외반출제한과미국플랫폼기업에대한독과점규제등미국빅테크업계의요구가높았던디지털통상분야에대한규제도지켜낼수있었다.이재명대통령은"이번협상으로정부는수출환경의불확실성을없애고,미국관세를주요대미수출경쟁국보다낮거나같은수준으로맞춤으로써주요국들과동등하거나우월한조건으로경쟁할수있는여건을마련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6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만명’광우병시위사진이큰역할지난2008년서울광화문앞에모인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시위지난2008년광우병시위사진이농축산물시장개방을방어하는데큰역할을한것으로드러났다.미국은그간농축산물시장개방을강하게요구해왔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31일오후대사관에서결과를브리핑하며“광우병(시위)때광화문에모인사진을가져가이이슈가얼마나중요한지보여줬다”며“이런부분이한국상황에대해이해하는데특별히도움이됐다”고말했다.협상단은미국의도축당시30개월령넘은미국산소고기수입요구에대해협상단은미리준비해간과거‘광우병시위’사진을제시했다.그만큼농축산물시장개방이한국에정치적·정서적으로민감하다는점을설득하려는의도였다.광우병시위사진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지참한것이라고김장관은밝혔다.김장관은여본부장이미국의요구를예상하고이사진을준비해가서“한국의상황을이해시켰다”고소개했다.협상단은미국이제시한협상시한(다음달1일)을이틀앞둔이날까지과연합의에이를수있을지확신할수없었다고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오후4시께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협상타결을알리는글을올리고나서야“아,이제현실이되는구나”라고한숨돌릴수있었다고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한-미통상협의결과브리핑’에서발표문을낭독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자동차와철강관세를더낮추지못한점은아쉬운부분으로평가된다.정부는관세율2.5%를적용받고있었던일본·유럽연합(EU)과달리한국은FTA로관세율이0%였다는점을들어,자동차관세는일본EU와같은15%가아닌12.5%를요구했었다.하지만결국자동차관세도15%로정해졌다.50%를부여하고있는철강과알루미늄관세인하도지속해서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여본부장은“미국자동차노동조합등이반발하면15%도받지못할수있는상황이었다”면서“철강관세는트럼프대통령이강력한의지를갖고있다”고말했다.협상단은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에대비해일본처럼역할극같은예행연습을해뒀다.트럼프대통령을흉내내직설적이고투박한말투로질문하면답변하는식이다.이과정에서러트닉장관의도움이컸다고한다.그는협상단에“그자리(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에서는복잡하게설명하면안된다.가급적이면이해하기쉽고단순하게이야기해야한다”는등의조언을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협상단과40분가량만났다.대화는트럼프대통령이주도했다.그러면서“나는보통대통령이나국무총리가아니면직접협상하지는않는데,한국의경우각료급과직접협상했다.그만큼한국을존중하고,중요시한다는방증”이라는취지로강조했다고한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일본이나유럽연합(EU)과의협상때와달리즉석에서펜으로합의문을고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한국이제시한대미투자계획에대해“그냥오케이사인을하지는않았고,(트럼프대통령보고과정에)왔다갔다하면서(투자규모가)올라갔다내려갔다하는과정이있었다”고협상단은설명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FTA가치부정돼…韓,쌀·소고기추가개방요구에성공적저항""대미투자펀드,양국경제안보와전략산업관련韓전문성강화할것""한미정상회담길열어…합의이행신중관리하고,일방적변경피해야"한화오션거제사업장(거제=연합뉴스)김동민기자=한미무역협상이타결된31일오후경남거제시아주동한화오션거제사업장에건조중인선박이보인다.우리정부가미국정부에제안한조선업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MakeAmericanShipbuildingGreatAgain)'가협상타결에크게기여한것으로알려지면서업계에도훈풍이불것으로기대한다.MASGA는세계적수준인우리나라조선산업기술로침체한미국조선산업을부흥시키는것이핵심이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송상호특파원=한국에대한15%의상호관세율적용을골자로하는한미무역합의가타결된데대해미국내전문가들은31일(현지시간)양면적평가를내놓았다.한국이미국과의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대우를받지못했다는평가와함께,한국이조선등제조업관련장점을활용하면서소고기와쌀등일부민감영역에서'선방'했다는평가를동시에거론한것이다.또이번합의가한미정상회담개최로가는길을열었다고의미를부여하면서도양국이합의사항을신중히이행하고,일관된접근방식을유지하는게중요하다고지적했다.웬디커틀러"한국,품목별관세에서불리한대우받지않을지지켜봐야"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부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웬디커틀러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이날연합뉴스에보내온입장문에서"이번합의는미국과한국이각자거의모든관세를철폐한양국간FTA의가치를부정하는것"이라며"FTA파트너로서한국은유감스럽게도어떠한특별한대우도받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커틀러부회장은2006년한미FTA협상당시미국측수석대표를맡았고,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지낸통상전문가다.이번한미간합의내용과관련해커틀러부회장은25%에서15%로내린미국의대(對)한국상호관세세율,투자펀드조성을통한한국의대미직접투자확장,미국산제품구입확대등에서최근이뤄진다른합의들과유사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한국은또한매우민감한두부문인소고기와쌀시장을추가로개방하라는미국의요구에성공적으로저항했다"고평가했다.다만그는한국이자동차에대해다른미합의국가에적용될25%대신15%의관세를부과받게됐지만,자동차이외의품목별관세에서다른파트너들보다불리한대우를받지않을지는지켜봐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이와관련대통령실은추후발표될반도체·의약품등품목별관세에서'최혜국대우'를받기로했다고발표한바있다.아울러커틀러부회장은이번합의도출과정에대해"미일합의가타결된후,한국협상팀은미국시장에서불이익을받지않기위한자신들의무역합의를매듭짓기위해열심히노력하는것외에선택지가거의없었다"고평가했다.톰래미지"韓,합의과정서장점발휘…첨단기술·조선등협력관계가합의원동력"톰래미지한미경제연구소(KEI)경제정책분석관[KEI제공재판매및DB금지]톰래미지한미경제연구소(KEI)경제정책분석관은이날연합뉴스서면인터뷰에서"한국은일본,유럽연합(EU)등무역파트너와같은수준의관세율로협상마감일(8월1일)이전에합의했지만이번협상은미국의FTA파트너로서한국의오랜위상을반영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다만래미지분석관은자동차분야에서한국이관세인하(25%→15%)를받은것과,소고기와쌀시장에서'현상유지'를한것은해당국내산업을위한성과였을것으로평가하면서"협상팀이협상에들어가면서설정한레드라인은지킬수있었다"고평가했다.래미지분석관은"이번합의는한미조선협력과미국내반도체및배터리분야에걸친한국의투자에대한주요약속을담고있다"고소개하면서대미투자펀드관련합의는"두나라간의경제안보를강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고,전략산업에서한국의전문성에힘을실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한국은합의과정에서장점들을발휘했다"고평가한뒤"첨단기술,조선,에너지등에서한미관계가돈독하지않았다면협상이어떤모습이었을지말하기어렵다"며"이모든요소가한국이결승선을통과할수있었던원동력이었다"고말했다.다만그는"미국과다른나라간의합의와마찬가지로이번합의는예비적합의틀(framework)일수있다"며"상세한내용은이재명대통령의방미때정리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래미지분석관은이번합의의양측발표에서언급되지않은안보관련내용이'패키지딜'의일부로추후포함될지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또한그는"8월1일부터상호관세가부과되면전세계는(한국처럼)미국과합의를한나라와,합의를하지않은나라로나뉠것"이라며그럴경우세계경제질서의진영대치구도가심화할가능성이있다고예상했다.래미지분석관은이어'미합의국가'중일부는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신흥경제5개국)등미국과경쟁적관계의블록에접근할가능성도있지만현재로선미국이경쟁진영에승리를거둘경우미국의교역파트너들도미국의역동적경제에적극적인참여를계속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패트리샤김"이번합의,한미동맹에도긍정적전개…이행신중하게관리해야"브루킹스연구소패트리샤김연구원[패트리샤김제공]브루킹스연구소의아시아정책담당인패트리샤김연구원은연합뉴스와의서면인터뷰에서"8월1일시한을앞두고무역합의가타결되고한국이유럽과일본을포함한다른주요미국동맹국들과동일한관세율(15%)을확보한것은한미동맹에긍정적인전개"라고평가했다.김연구원은"이는또한한미의지속적이고강력한동맹의지를알릴수있는중요한기회인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간의정상회담을위한길을열었다"고의미를부여했다.다만그는"합의의세부사항은아직도풀어나가야할일"이라며"합의사항과그것의이행에대한양측의신중한관리,트럼프대통령의일관된접근방식이중요할것"이라고전망했다.김연구원은"갑작스럽거나일방적인합의변경은한국뿐만아니라,이미미국의신뢰성에대해점점더경계하고있는다른동맹국및파트너에게도부정적인신호를보낼수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평양보낸무인기행적관련중앙방공통제소(1MCRC)뒤져한미공유1MCRC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통해무인기행적추적미군측군사보안유출될까봐민감한반응…미군수뇌부·백악관에도보고된듯공군방공관제사령부한·미장병들이경기오산공군기지내1MCRC(중앙방공통제소)에서감시·통제임무를수행하고있다.국방일보제공내란특검이주한미군과한국공군이함께사용하는경기평택의오산공군기지내중앙방공통제소(1MCRC)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미군에사전통보않아논란이일고있다.특검은오산기지의한국군만적법절차에따라압수수색했다는입장이지만,정치권에선기지대부분을관리하는미군측과충분한사전절차협의없이진행한데다한미가공유하는1MCRC의핵심인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를통해무인기행적을추적하는과정에서주한미군의민감한군사보안유출가능성이거론되면서‘한미동맹훼손’논란으로이어지고있다.앞서내란특검은지난21일경기도평택시오산기지내한국공군의1MCRC를압수수색했다.이번압수수색은드론작전사령부가지난해10~11월‘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진행할당시공군방공관제사령부에협조공문을보냈는지확인하는차원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우리무인기를공군이적성기로오인해출동·요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합동참모본부나드론사가사전에무인기침투작전을공군에공유했을가능성을확인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1MCRC내한미가공유하는C4I를통해당시무인기행적추적도가능하다.이번압수수색에서관련공문은확인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오산기지내한국공군작전사령부측과소통해출입절차를밟은것으로전해졌다.오산기지의출입통제는한국과미국군이함께맡고있는데출입사실은한국군이알고미군측은사전에몰랐던것으로알려졌다.한국수사기관이주한미군기지내에들어와압수수색을한것은극히이례적이다.따라서압수수색장소가한국공군의중앙방공통제소(1MCRC)였더라도접근통로와주변시설,C4I등을미군과함께사용하기때문에미측과사전협의가필요했다는주장도나온다.‘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에따르면,외부인의미군기지출입은미군의허가또는양국의합의에따라야한다.공군방공관제사령부장병들이오산공군기지내중앙방공통제소(1MCRC)에서수많은모니터를바라보며감시·통제임무를수행하고있다.공군이두곳을운용중인MCRC는대한민국영공방위를위한핵심지휘통제시스템으로자리매김했다.공군제공법조계에서는“특검팀이압수수색을확대하면서주한미군까지자극한격이됐다”는지적이나왔다.특검팀이압수수색한1MCRC는레이더등을활용해비행물체를탐지·식별하고,전력을투입·대응하는공군의핵심지휘통제시설이다.같은건물에주한미군시설도들어가있다.‘오산기지압수수색’은백악관과트럼프행정부주요인사들에게도보고된것으로알려졌다.자유통일당주영락부대변인이31일논평을통해“오산공군기지는대한민국공군과주한미공군이함께운영하고있다.특검이압수수색때들어간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건물은한미양국이작전을총괄·통제하는곳”이라며“오산기지는한미연합작전의핵심거점이자동맹작전의중추로,동맹국의허가도없이연합방공지휘시설에수사권을들이민폭거는,대한민국안보와외교질서를송두리째뒤흔드는이적행위”라고강하게성토했다.MCRC는대한민국영공방위의최일선이다.‘24시간365일잠들지않는눈’으로한반도상공을비행하는모든항공기를감시·통제한다.공군작전의시작점이자,최전방이다.MCRC는공군및연합·합동자산을활용해탐지자산의포착범위내비행물체를탐지·식별하고,전력을투입·대응하는공군의핵심지휘통제기구다.오산1MCRC는5개의통제대가하루를4개시간대로나눠교대근무방식으로밤낮없이임무수행한다.각통제대는△공중감시팀△식별팀△무기운영팀으로구성돼있다.지난5월21일경기도평택시오산공군기지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미621항공통제대대통제사들이항공관제임무를수행하고있다.공군제공한미양국이연합감시·정찰자산을통합운용하며24시간북한의군사활동을감시하고도발징후를분석한다.또한전시에공중및미사일작전을실시간통제하는지휘소역할을수행한다.이곳은공군이한반도전역에서항적을실시간감시하고,모든비행물체에대해식별·대응지침을내리는항공통제의핵심지휘소다.MCRC관계자는“공중감시팀·식별팀·무기운영팀으로나뉘어5조4교대로24시간감시작전을수행중”이라며“항공기의식별불가항적이나북한항공기의KADIZ진입등긴급상황에는즉시대응전력을출격시킨다”고설명했다.MCRC는1·2MCRC간상호연동체계를갖추고있으며,전술데이터링크(Link-11B,Link-16)를통해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작전센터와도연동돼탄도미사일대응체계를가동한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15%합의]관세협상타결막전막후“트럼프에게리스펙트느낌줘라”러트닉언질…사실상‘리허설’“韓만날것”트럼프SNS보고알아…트럼프가질문하면협상단답변30∼40분면담…숫자고쳐쓰진않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무역협상이타결된바로다음날인31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트럼프대통령은협상사령관(DealmakerinChief)’이라는문구와함께주먹을불끈쥔자신의사진을게시했다.사진출처트럼프대통령트루스소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리스펙트(respect·존중)’받는다고느끼게끔계속각인시켜라.”지난달30일(현지시간)오전11시미국워싱턴의상무부청사.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한국무역협상단으로방미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과가진회의에서이같이조언했다.앞서러트닉장관은워싱턴상무부와뉴욕자택,영국스코틀랜드등에서한국협상단과만나큰틀의협상안조율은거의끝낸상태였다.그런만큼이날1시간가량이어진회동은최종관문인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을앞둔사실상의‘마지막리허설’이었다.●트럼프가SNS에글올려면담하게된것알게돼복수의정부소식통에따르면한국협상단은이날러트닉장관과만난자리에서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이진행될수도있음을직감했다고한다.러트닉장관이이른바‘트럼프상대법’을자세히조언해줬기때문이다.특히러트닉장관은앞서일본과유럽연합(EU)의무역합의과정을언급하며트럼프대통령이한국협상단을만나서도그냥넘어가진않을것임을주지시켰다.그는또“트럼프는세상에서가장뛰어난협상가다.마음의준비를단단히하라”며협상단에모의질문도던졌다고한다.그러면서러트닉장관은‘리스펙트’란단어를여러차례반복해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무엇을물어도그가존중받는다고느끼게끔답하라는것.또한국의협상안이일방적으로미국에‘양보’하는개념이아닌,‘협력’‘상생’의취지라는점을강조하란조언도덧붙였다.러트닉장관과의만남은정오무렵종료됐다.이후협상단은오후3시52분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오늘오후한국무역협상단과만날것”이라고쓴글을보고백악관에서마지막담판을벌일때가왔음을알게됐다.구부총리는이날한국특파원단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이)오늘이렇게전격적으로이뤄질지알수없었다”며“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만남이)현실화됐음을알게됐다”고말했다.●“트럼프,韓들고온투자액에그냥‘오케이’하진않아”오후4시반경한국협상단이백악관에도착했다.보안검사를거친뒤트럼프대통령을만나기직전까지도협상단은예상질문을수차례되뇌었다고한다.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은대통령이질문을던지면협상단이답하는식으로진행됐다.한국협상단이가장우려했던대미(對美)투자액에대해선트럼프대통령의즉석인상요구가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앞서일본과EU와의무역협상에서도트럼프대통령은즉석에서대미투자액을직접올렸다.협상단은트럼프대통령에게일본의경제규모가한국보다훨씬큰만큼,일본이약속한수준의투자는힘들다고설명했다.일본의국내총생산(GDP)은4조262억달러로한국(1조8697억달러)의두배이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결국한국이준비했던투자액보다는더많은금액을요구했다.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투자액에)그냥오케이사인을해주진않았다”며“그게왔다갔다하면서금액이올라갔다내려갔다하는과정이있었다”고말했다.다만외교소식통은“트럼프대통령이확정한금액은우리의예상범위안에있는숫자였다”고전했다.또일본과EU와의협상때처럼트럼프대통령이직접문서에자신이원하는숫자를쓰거나,적혀진숫자를지우고새로쓰는상황은없었다.여본부장은트럼프대통령이“보통대통령이나총리가아니면직접협상하지않는데각료급협상단(한국협상단의미)을직접협상한건한국을존경하고중시한다는걸보여주는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한국협상단은백악관에들어선지1시간반쯤지난오후6시경백악관에서나왔다.실제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시간은30∼40분정도였다.그리고오후6시16분,마침내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한미무역협상타결소식을알렸다.협상단이이날러트닉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합의내용을최종점검한지7시간16분만이었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김용현장관,전화로미리계엄알려줘"이상민,계엄날울산행사…"알았다면갔겠나"[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31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31일종료된가운데,이전장관측과특검은비상계엄당일대통령집무실CCTV속문건등쟁점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인것으로전해졌다.3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2시부터오후5시50분께까지이전장관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측과이전장관변호인들은각각1시간30분씩구속필요성과변론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측에서투입된이윤제특검보,국원부장검사등은심문에서"김용현국방부장관은군인을,행정안전부는경찰을지휘한다"며두사람이내란행위에있어"반드시필요한두축"이라고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측은특히"김전장관이국무회의전전화로미리계엄사실을알려준것아닌가"라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또계엄선포당일대통령실CCTV영상을근거로제시하며이전장관이한덕수전국무총리와계엄관련문건을보며대화한점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측은소방재난본부등압수수색과정에서발견한언론사도면도파워포인트(PPT)자료에함께제시한것으로파악됐다.단전·단수지시가헌법상언론출판의자유를침해한다는내용도자료에포함됐다.반면이전장관측은업무용과비화용,개인휴대전화3대가이미통신조회됐으며,계엄선포당일김전장관외에는통화한기록이없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이전장관은계엄당일인지난해12월3일오후울산시남구문수야구장에서열린'국민통합김장행사'에참석한바있다.이후이전장관은국무회의에참석하기위해기차를타고서울로올라온것으로전해졌다.이전장관은약20분간직접최후진술에나서"(CCTV에나온)종이는울산에서열린김장행사관련된종이일것"이라며한전총리에게"내가오늘이런것(행사)하다가되게황당하다"고말했다고주장한것으로파악됐다.이전장관은허석곤소방청장에게전화를걸어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했단의혹에대해서도"제일먼저'사건사고가들어온것이없나.다친사람없나'라고물어본것"이라고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장관은"내가계엄을미리알았다면김장일정을하러갔다가중간에서울로올라왔겠나"라고도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이전장관측변호인들은"계엄국무회의후대통령집무실에서30분,대통령실대접견실에2시간있었다"며"그동안아무하고도통화한적이없다"고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내란주요공범들과소통을한적이없고,따라서내란범행의순차공모범으로볼수없단취지다.이전장관은계엄당일김전장관으로부터전화가걸려왔다며"휴대전화가울려서누르고받으면서기차연결통로로갔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국무회의에들어와야한다","알았다"정도의대화만오갔다는것이다.이전장관측은직권남용혐의는범죄를시도해성공한'기수범'만처벌할수있다는점을들어"계엄에협조한것이없는데어떻게직권남용이되나"라고도말한것으로알려졌다.또변호인들은'단전·단수지시는국헌문란'이란특검측주장에대해'이전장관이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을리없다'라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행안부장관이경찰을지휘했다'는특검측주장에대해서도2023년'이태원참사'관련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각결정문에담긴'행정안전부장관이긴급구조와관련해소방청장과경찰청장을직접지휘할수있는규정이나근거는없다'는부분을예로들어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장관의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밤늦게결정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비상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등혐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특검은300쪽에달하는의견서와160쪽분량의PPT자료를이용해법원에구속필요성을설득했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김철희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이상민전장관의영장심사결과,아직안나온겁니까?[기자]네,서울중앙지법은오후2시부터4시간가량이상민전장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을진행했는데,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심문이끝난뒤에도이전장관은각종취재진질문에특별한대답없이자리를떠났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언론사단전·단수지시정말없었나요?)….(내란에가담했다는특검주장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전장관에게적용된혐의는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그리고위증입니다.구체적으로이전장관은지난해비상계엄당시언론사에단전·단수조치를하도록소방청에지시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진행된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에선단전·단수지시를받은적도,한적도없다며위증한혐의도함께받고있습니다.[앵커]특검은이전장관의구속필요성을어떻게설득했습니까?[기자]우선특검은구속심사를대비해300쪽에달하는분량의의견서를법원에제출했습니다.심문에는이윤제특검보를비롯한특검팀8명이법정에직접출석해,160쪽분량의PPT자료로구속필요성을설명했습니다.특검은이전장관의혐의와관련해범행의중대성을강조하겠다고밝혔는데요.구속영장청구서에서언론사단전·단수지시가'국헌문란'에해당한다는내용이포함된거로알려졌습니다.특검은또이전장관이단전·단수지시를통해내란에순차가담했다고보고,윤전대통령등의'공동공모정범'으로적시한것으로도전해졌습니다.이외에도특검은이전장관의위증혐의를중심으로증거인멸우려도부각했는데요.이전장관이혐의전반을부인하고있는만큼구속여부는밤늦게나올거로보입니다.[앵커]채상병특검수사상황도알아볼까요?[기자]채상병특검팀은오늘오전9시반,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을피의자신분으로다시불렀습니다.이전비서관은채상병사건기록이경찰에서군검찰단으로회수되는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특검은이전비서관이기록회수검토를지시한정황은물론,이과정에서경찰이나국방부관계자와긴밀하게소통한정황도파악했는데요.이를바탕으로수사기록회수에대통령실이개입했는지등을따져물은거로보입니다.특검은낮1시반부터는박정훈대령도다시불러조사했습니다.그간확보된여러진술을바탕으로사실관계전반을확인한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김정한영상편집:변지영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류對혁신?친길對반길?최고위원경쟁도달아올라1차관문8월5~6일예비경선국민의힘8·22전당대회후보자접수시작일인지난30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당직자들이접수업무를준비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8·22전당대회대진표가확정됐다.주류대혁신이냐,친길(친전한길)대반길(반전한길)이냐,구도를좌우하기위한다양한프레임이등장할것으로전망된다.31일국민의힘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후보등록마감시각인이날오후5시기준,당대표후보등록을마친인물은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의원(가나다순)5명이다.후보자들은당대표출마를선언하면서부터사실상'주류'와'혁신',또는'친길'과'반길'의대결양상을보였다.김문수전장관과장동혁의원은구주류의지원을받는것으로분류되며강성지지층을기반으로한다.조경태·안철수의원은탄핵국면에서당지도부를강하게비판하며인적쇄신을주장하는혁신계로분류된다.주진우의원은이들모두와거리를두는중도적노선을표방하고있다.네자리가걸린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제외)선거도막판교통정리가이뤄지며총15명이출마했다.현역에는신동욱·최수진의원이,전직의원에는김재원·양향자·홍석준전의원이출마했다.여성후보는최의원과양전의원등인데이들간여성몫(최소1명)을두고도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45세미만의청년몫인청년최고위원직엔4명의후보자가도전장을내밀었다.현역중에선우재준의원이유일하게신청했고,원외에선박홍준국민의힘전중앙청년위원장직무대행,손수조새누리당전중앙미래세대위원장,최우성현청소의프로대표가도전장을냈다.당은이번전당대회에서당대표와최고위원간'러닝메이트출마'를금지했지만,선출직최고위원5명중4명이상이동반사퇴하면지도부가자동붕괴하는구조탓에당대표후보자와최고위원후보자간물밑연대가이뤄질가능성이높다.당대표선거의화두는단연윤석열전대통령이다.이가운데전직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윤전대통령과의관계설정등공개질의를통한면접을예고하면서특히주목도가높아졌다.이밖에도10%대까지떨어진당지지율과특검수사,2022년대선당시신천지등의집단당원가입논란등이이번전당대회의주요키워드로떠오를것으로예상된다.국민의힘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31일까지접수한후보자들을대상으로오는8월1일회의를열고서류심사를진행한뒤최종후보자를확정한다.전당대회당대표및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후보자들은다음달3일과4일각각비전발표회를가진뒤5~6일예비경선을치른다.당대표후보는4명,최고위원후보는8명으로압축될예정이다.국민의힘예비경선은책임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가각각50%씩반영된다.이후국민의힘은오는8월8일대구·경북,12일부산·울산·경남,13일충청·호남,14일수도권·강원·제주순으로합동연설회를진행한다.당대표후보방송토론회는오는8월10일,17일,19일총3회실시한다.오는22일전당대회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을경우오는23일양자토론회를개최한뒤결선투표를진행할예정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추상적협상…세부사항규정못해러트닉“펀드수익90%는미국몫”대통령실“재투자개념으로본다”AFP연합뉴스한·미관세협상이마감시한코앞에서극적타결됐지만관세율이나대미투자규모등‘큰틀의숫자’만결정했을뿐각항목의세부사항은규정하지못했다.한·미협상담당자입에서같은내용을두고다른해석이나올만큼추상적인합의였다.결국합의를구체화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이번협상의성공여부가갈릴수있다는관측이다.한·미양국이31일합의한상호관세15%,자동차품목관세15%는경쟁국과대등한수준이다.한국은여기에향후부과가예고된반도체,의약품관세협상때도다른나라에불리하지않게‘최혜국대우’를받기로하는등레드라인을지키는데성공했다.그러나관세협상의세부사항을정해야하는숙제가남아있다.한·미는당장투자펀드의구조나운용방식도구체화하지못했다.이에따라발표내용중에선일부인식차도드러났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한국펀드)수익의90%는미국민에게간다”고언급했다.하지만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90%를미국이가져간다는것은정상적문명국가에서는이해하기어렵지않나”라고밝혔다.이어“논의하며정리한비망록이있다.이를공개할수는없으나원문을보면‘투자로부터이익의90%를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돼있다”며“우리내부적으로는‘재투자’개념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런입장차는미국의추상적인협상방식에기인한측면이크다.김실장은“딜이(구체적으로)되지않았다.일본의5500억달러펀드도어떤것을투자·보증·대출하는지항목별로사인하는구조가아니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비망록이란방식으로우리가이해한것을적어(증거)확보를해놨다”면서도“비망록에사인하라(했더니미국은)또안한다”고말했다.농축산물시장개방과관련해서도양국은다른반응을보였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한국이)자동차,트럭,농업등을포함한미국산제품을받아들이기로합의했다”고적었다.반면김실장은“정치지도자의표현으로이해하고있다”며“농축산물에대한논의는전혀없었고합의된것이없다”고단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1000억달러상당의액화천연가스(LNG)나기타에너지제품을구매한다고SNS에명시했는데,이역시구체적인실행계획은결정되지않았다.협상안의성공여부는결국향후실제적인펀드운영과정에서갈릴것으로전망된다.김실장은“펀드가구성되고미국의(펀드운용)담당부처가나온뒤‘이행협의단’이구성되면(협상안이)구체화될것”이라며“그때는충분하게우리입장을개진할기회가주어질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도이날수석보좌관회의에서후속조치에만전을기할것을주문했다.이동환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관세장벽다수허물어…韓,상당한규모투자할것""中과합의자신…세부사항남아,100%끝난건아니다"[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지난4일(현지시간)미국국회의사당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7.31.[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중국과의무역합의에자신감을내비쳤다.한국과의합의에도만족을표했다.베선트장관은31일(현지시간)CNBC인터뷰에서중국과의무역협상에관해"합의를도출하리라고믿는다"라며"아직해결해야할일부기술적세부사항이남았다"라고말했다.그는이어"(기술적세부사항도)마무리되리라확신한다"라며"(아직은)100%끝난건아니다"라고했다.중국측과이틀일정을가득채워만났다며"중국은거친협상가들이고우리도거칠다"라고도말했다.중국측협상카운터파트인허리펑부총리는"존경받는정치인이자거친협상가"라고평가했다.한국과의무역합의를두고는"(한국측이)매우좋은제안을했다"라며"트럼프대통령이그제안을약간올렸고,우리는매우좋은합의에도달했다"라고평가했다.베선트장관은"(한국은)15%의관세율을적용받고상당량의미국에너지를구매할것"이라며"미국에상당한규모의투자를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이번합의로"다수의무역장벽과비관세장벽도허물었다"라며"우리는훨씬많은에너지를수출할것이고,우리농부와모든수출업자들에게도좋을것"이라고강조했다.향후다른국가와의협상에서도"우리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장벽,그리고정량화하기어려운비관세장벽을낮추는모습을보게될것"이라고예고했다.그는이와관련해"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각국의비관세장벽에관해구식뉴욕시전화번호부같은목록을갖고있다"라고도말했다.한편미국과인도는아직무역합의를타결하지못했다.베선트장관은8월1일전인도와의합의타결여부에관해"무슨일이일어날지모르겠다.인도에달렸다"라고했다.이어"인도는협상테이블에일찍나왔지만느리게움직여왔다"라며이로인해"대통령과모든협상팀이불만을느꼈다"라고말했다.인도가"제재대상인러시아석유의대규모구매자"라고도했다.러시아산석유를구매해정제제품으로되팔았다는것이다.베선트장관은인도가"훌륭한국제행위자는아니었다"라고비판했다.합의가늦어지는다른국가를향해서는"8월1일데드라인이다가오고있다"라며"이전에말했듯관세율은4월2일수준으로돌아갈수있다"라고했다.이어"한국의경우선거가있었고새로운정부라는점에서완전한협상을할입장이아니었다"라며"특별한사례"라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회가결직후젤렌스키초고속서명…EU정상"환영"새법의의회통과에기뻐하는시위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김지연유현민특파원=우크라이나의회가31일(현지시간)독립기관인국가반부패국(NABU)과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독립성을복원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고주요외신들이보도했다.전체450석의우크라이나의회는이날2022년러시아의침공이후처음으로생중계된회의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이제출한이법안을찬성331표,반대0표로가결했다.이법안은대통령이임명한검찰총장이NABU와SAPO의사건을이첩하도록하는권한,검사를재배치하는권한을다시박탈하는등독립성을복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반부패기관의독립성침해논란을자초한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의회가결이후2시간이채되지않아법안에서명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입법절차에서이례적으로빠른속도다.젤렌스키대통령은새법에대해"우리나라의반부패기관들과모든법집행기관에정상적이고독립적인업무를보장한다"며"국민에게실질적인영향이있는진정생산적인날"이라고평가했다.율리아스비리덴코총리는이날법안가결후발표한성명에서"새법안은반부패기관의업무에대한간섭위험을제거하고전체법집행시스템을강화한다"며"사회와유럽파트너들의기대에대한명확한응답"이라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의비서실장인안드리예르마크는소셜미디어에"모두가승자"라며"무엇보다민주적인우크라이나가승자"라고썼다.31일(현지시간)반부패기관독립성복원법안가결촉구하는우크라이나의원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22일검찰총장이두기관을대상으로더많은감독권을행사할수있는법안을승인했다.유로마이단혁명과국제사회의압박으로탄생한두기관의독립성이제한받을위기에처하자우크라이나에선2022년2월전쟁발발이후처음으로이에반대하는반정부시위가벌어졌고유럽주요국도압박했다.이에젤렌스키대통령은이틀만인지난24일NABU와SAPO의독립성을회복하는수정법안을의회에제출하며긴급히진화에나섰다.독립성약화우려를낳은첫법안통과이후강한우려를표명했던EU정상은이번법안에젤렌스키대통령이서명한직후바로환영의사를표명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엑스(X·옛트위터)에낸성명에서"환영할만한조치"라며"우크라이나의법치주의와반부패개혁은우크라이나가유럽의길로나아가는데필수다.EU는이같은노력을계속지지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