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봄부터치열한전투…도네츠크주요도시공세거점역할차시우야르의우크라이나군[로이터/우크라이나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가1년이상치열한전투끝에우크라이나동부의군사요충지인차시우야르(러시아명차소프야르)를점령했다고31일(현지시간)주장했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크라마토르스크-드루즈키우카지역에서공세를벌인결과도네츠크의차시우야르를해방했다"고발표했다.그러면서폐허가된차시우야르에서러시아군인들이공수부대깃발과러시아국기를게양하고흔드는영상을공개했다.그러나이지역전투에참여중인우크라이나군부대대변인빅토르트레구보프는러시아국방부발표가거짓이라며부인했다고AFP통신이보도했다.우크라이나군은이날오전러시아군이차시우야르인근을공격했다는사실은확인했다.러시아측발표가사실이라면러시아군은우크라이나동부의주요요충지를추가로점령할교두보를마련한것이된다.RBC와타스통신등러시아매체들에따르면차시우야르는콘스탄티니우카,드루즈키우카,크라마토르스크-슬로뱐스크등도네츠크의큰도시를향한공세의거점역할을할수있어'도네츠크의열쇠'로불린다.2023년최대격전지였던바흐무트에서서쪽으로약10㎞,도네츠크(도네츠크주의주도)에서약65㎞떨어진차시우야르는도로로바흐무트,콘스탄티니우카,도네츠크와연결되고철도로도바흐무트,크라마토르스크로이어진다.해발227m의고지대인이도시는언덕,운하,계곡,초원등지형이복잡해우크라이나군의천연요새역할을했다.이곳에는우크라이나군의주요작전본부가있고바흐무트전투의후방기지,장갑차수리기지로서기능도했다.러시아군은지난해봄부터약16개월간이지역을집중적으로공략했다.2022년1월기준이도시인구는약1만2천명으로추산된다.우크라이나어사용자는52%,러시아어사용자는46%로조사됐다.벽돌과철근콘크리트제조산업이발달했다.러시아의군사전문가바실리단디킨은뉴스.루에"차시우야르는전략적고지대로슬로뱐스크,크라마토르스크,콘스탄티니우카를해방할열쇠"라며우크라이나군이이지역방어를위해끝까지저항했다고말했다.한소식통은타스통신에차시우야르전투에서우크라이나군이2022년2월'특별군사작전'이시작한이후로최대인수천명의병력을잃었다고전했다.다른소식통은우크라이나군이이전투에서수십개정예부대를잃었다고말했다.이고리키마코스키도네츠크주지사고문은타스통신에"차시우야르를해방함으로써우크라이나군의콘스탄티니우카방어선이무너졌다"고주장했다.안드레이벨로우소프러시아국방장관은차시우야르해방작전에참여한공수부대장병에게축하메시지를전달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지난해4월공수부대가차시우야르동부에도달함으로써이지역전투가시작했다고전했다.러시아군사잡지'국방'편집장이고리코로트첸코는타스통신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최후통첩'한상황에서차시우야르장악이상징적·정치적의미가있다며"러시아는여전히차분하고단호하다.차시우야르해방은러시아가특별군사작전의목표를달성하고있다는증거"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14일러시아가50일내우크라이나와휴전을이루지않으면러시아와러시아교역국에혹독한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가지난28일에는이시한을'10∼12일'로줄인다고압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미관세협상이마무리되면서,그동안관심을모았던한미정상회담도급물살을타게됐습니다.당장이번달안에두정상간만남이이뤄질것으로보이는데,회담을통해풀어야할숙제가만만치않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SNS에,한미관세협상타결소식과함께,'2주이내이재명대통령과의양자정상회담'을언급했습니다.대통령실은이에대해,실제트럼프대통령은'다음주회담'을거론하기도했다고설명했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루비오국무장관에게다음주라도날짜를잡으라고그랬다는데한미외교라인에서그문제를구체적인날짜와방식이런것을협의를하게될것으로봅니다.]양국정상의일정을고려하면다음주는물리적으로쉽지않지만,트럼프대통령이공식적으로'2주'란기간을명시한만큼,8월내에이대통령의방미가능성이예상됩니다.취임뒤G7과나토정상회의에서잇따라조율되지못했던한미정상회담이성사될가능성이커진셈입니다.다만,만남자체에만큰의미를부여하기에는과제도적지않습니다.한미관세협상에서대미투자규모는큰틀에서정해졌지만,반도체와이차전지,조선업협력까지어디에어떤방식으로투자가이뤄질지를두고,추가논의를거쳐야하기때문입니다.특히,이번에빠진국방비증액이나중국견제를위한주한미군역할재조정,미국산무기구매등안보현안도회담테이블에오를거란전망입니다.[김용범/대통령실:통상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졌고안보나이런문제들은한미정상회담이있기때문에,그쪽에서논의가될것같고요.]최근김여정부부장이북미대화가능성을열어둔메시지를낸상황에서,정부목소리가배제되지않으면서미측과북한비핵화진전을위한공동전선을구축하는것도숙제로남아있습니다.안보에서도이대통령이거듭강조한상호호혜적인결과를도출해낼수있을지주목됩니다.두정상모두임기첫해에처음만나게되는만큼,호흡이잘맞을지역시관전포인트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영상편집:전주영디자인:지경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가자참상에'인정'확산…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중美만반대할수도'국경·정부·수교능력있나'의문…'립서비스론평화안와'회의론도팔레스타인깃발[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김연숙기자=프랑스에이어영국,캐나다가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할뜻을밝힘에따라팔레스타인의국가지위를둘러싼지구촌논쟁이가열되고있다.유엔회원국193개국중러시아,중국,스페인등147개국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했고최근프랑스등미국의주요동맹국까지이들대열에동참하면서국제사회가둘로나뉜모양새다.유럽,가자지구참상에변심…앞다퉈국가인정·예고이문제에불씨를댕긴것은가자지구의참상이다.1년10개월째인전쟁으로가자지구가금세기최악의인도주의위기가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자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해이스라엘을압박하자는공감대가확산하고있다.팔레스타인국가인정은이스라엘이용납할수없는레드라인이기때문이다.총대는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멨다.그는9월유엔총회에서팔레스타인을국가로공식인정하겠다고지난24일밝혔다.이어29일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이스라엘이9월까지가자지구휴전에동의하지않으면유엔총회에서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겠다고말했다.30일엔마크카니캐나다총리역시9월유엔총회에서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할의향이있다고발표했다.31일에는루이스몬테네그루포르투갈총리가유엔총회에서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할지대통령,의회와검토하겠다고밝혔다고AFP통신이전했다.지난해이미스페인,아일랜드,노르웨이등유럽몇몇국가가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고밝혔다.30일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프랑스와영국이예고한대로9월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면,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5개국중미국만입장이다른셈이된다.앞서안보리는작년4월팔레스타인의유엔정회원국가입을유엔총회에추천하는결의안을두고표결했으나미국의거부권행사로부결됐다.당시전체이사국15개국가운데한국등12개국이찬성했으며영국과스위스는기권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32개국중에선프랑스등3개국을제외하더라도14개국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고있다.주요20개국(G20)에선10개국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프랑스등3개국을합하면그수는13개국으로늘어난다.미국을비롯해한국,일본,이탈리아,독일,호주는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지않는다.영국법원앞시위대의팔레스타인국기[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팔레스타인국가요건충족하나팔레스타인국가인정이급물살을타고있으나국제사회가팔레스타인에국가지위를인정하는것이실제로합당한지,그에따른실효나의미가있을지엔의문이여전하다.영국에서대법관을지낸데이비드패닉등상원의원43명은정부의최고법률보좌관역할을하는리처드허머검찰총장에게보낸서한에서영국의팔레스타인국가인정이국제법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는견해를밝혔다고일간더타임스와BBC방송이31일전했다.이들은팔레스타인과다른국가를가르는명확한국경이없고,제기능을하는단일정부가없다고지적했다.특히요르단강서안에서팔레스타인자치정부를주도하는파타당은수십년간선거를치르지못했고가자지구를실질적으로통제한무장정파하마스는테러조직으로이들이다른국가와수교할수없다는점을짚었다.이들은팔레스타인이1933년몬테비데오협약에서규정한국가인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면서국제법의취약성에대한경계심이큰시기에국제협약과동떨어진조처를하는것은현명하지못하다고주장했다.몬테비데오협약은규정된영토와상시적인구,실효성있는정부,다른국가와의수교능력을국제법에따른국가인정의기준으로삼는다.미국과중남미국가중심으로19개국이서명했고영국은조인하지않았다.개러스토머스산업통상부부장관은타임스라디오에"팔레스타인에인구가있는가.가자지구와서안에있다"며"팔레스타인국가의영토는1967년국경에바탕을둘것"이라고설명했다.국제사회는1967년제3차중동전쟁이일어나기전국경을'두국가해법'의기본으로삼는다.토머스부장관은"영토교환이있었을수도있고예루살렘을공유할수도있다"며"이는국제적으로잘받아들여지는시각"이라고덧붙였다.폐허가된가자지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팔평화엔도움안돼"지적도서방주요국이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한다고해도중동의최대난제인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에실효가없다는회의론도고개를든다.영국일간가디언은30일자만평에서'인정'같은말을쏟아내는스타머총리와마크롱대통령등서방지도자아래로빈그릇,빈양동이를내미는가자지구군중의모습을그리면서"립서비스"라는촌평을달았다.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영국과프랑스의팔레스타인국가인정취지에전적으로공감한다면서도이지역의평화라는궁극적인목표달성을하기는커녕오히려방해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스라엘이입장을바꾸기보다는일단은지금원하는대로행동하고관계는나중에회복하자는식으로전보다도강경해질수있다.서방주요국이지금팔레스타인국가인정을이스라엘을압박하는지렛대로써버렸으니향후평화협상에서팔레스타인측에대한지렛대로쓸수없을수도있다.이코노미스트는영국과프랑스가팔레스타인국가를인정하겠다고선언함으로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지를잃었을수있다는점도짚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실제로압박할수있는유일한지도자가트럼프대통령이므로영국과프랑스가이스라엘을압박하는데불리해졌을수있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PCE,전월比0.3%·전년比2.8%상승페드워치서9월금리인하기대39%로떨어져[이데일리임유경기자]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중시하는인플레이션지표인근원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가6월시장전망을소폭웃돌면서연준의9월금리인하기대감에제동이걸리는모양새다.31일(현지시간)미상무부는6월PCE가격지수가전월대비0.3%,전년동월대비2.6%상승했다고밝혔다.이는시장예상치였던전월대비0.23%,전년대비2.5%를모두상회한수치다.(사진=AFP)식료품과에너지등가격변동성이큰항목을제외한근원PCE지수는전월대비0.3%,전년동월대비2.8%상승했다.이역시시장전망치를각각0.29%,2.7%를웃도는결과다.핵심PCE는물가의기조흐름을더정확히반영하는지표로평가되며,연준은이지표를기준으로물가안정수준을판단한다.이번발표는연준이7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한직후에나온것이다.당시제롬파월연준의장은기자회견에서“물가가목표치인2%수준으로지속적이고확실하게수렴하고있다는보다명확한증거가필요하다”며9월금리인하가능성에대해신중한입장을취한바있다.이날발표된물가지표는인플레이션압력이여전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어,연준의금리인하결정에부담이될전망이다.투자운용사벨웨더웰스의클락벨린대표는“6월PCE지표는시장의예상보다강한수치로,가을금리인하기대에찬물을끼얹는결과”라며“현재시점에서금리인하를정당화할만한요인은충분하지않다”고평가했다.그는이어“인플레이션이여전히완고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연준의금리동결결정은적절했다”고덧붙였다.시장에서는연준이당분간금리를유지할것이란전망이힘을얻고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투자자들이9월FOMC회의에서금리인하가단행될것으로보는확률은39%수준까지하락했다.이는하루전47%,이달초66%에비해크게낮아진수치다.종합금융서비스기업B.라일리웰스의아트호건수석시장전략가는“지금까지시장은무역및관세이슈를큰변수로받아들이지않았지만,인플레이션지표에뚜렷한영향이나타나기시작하면서상황이달라졌다”며“연준의주요물가지표가예상보다뜨겁게나온만큼,금리인하기대는한층더낮아질것”이라고내다봤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FTA로원래무관세…日은2.5%트럼프협상서모두15%로올려버려韓“12.5%가합당”주장했지만안먹혀업계“계급장떼고경쟁,철저히대비”한미양국이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율을일본및유럽연합(EU)과같은수준인15%로합의하면서산업계에서는“최악은면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한국기업들에‘무관세’혜택을안겨줬던한미자유무역협정(FTA)시대가13년만에사실상막을내리면서우리기업들은미국시장에서더욱혹독한경쟁환경을마주하게됐다.기업들은“앞으로가격경쟁력만앞세워승부하기는더힘든상황이됐다”고평가하고있다.●FTA효과증발…자동차“2.5%가격우위사라져”김용범정책실장이3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국형차세대전력망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07.31.서울=뉴시스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은31일브리핑에서자동차관세와관련해“우리는12.5%가맞다고당연히주장했다”며“그런데미국식의사결정과정에서‘됐고우리는이해하는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모두15%다’라고했다”고말했다.앞서일본은미국으로수출되는일본산(産)자동차품목관세를25%에서12.5%로낮췄다.기존의기본관세2.5%를더해총15%의관세를부과받게된것이다.이에우리정부는한미FTA에따라기존한국산자동차가무관세로미국에수출돼온점을강조하며한국자동차도품목관세가12.5%로인하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일본,EU와같은관세율(기본관세합산)인15%를고집했다는게정부협상단의설명이다.한국자동차업계로서는한미FTA효과가사라지면서기존에누리던2.5%포인트의관세율우위를빼앗기게된셈이다.김실장은“FTA라는것이상당히많이지금흔들리고있는것”이라며“미국의관세가(발표된)4월1일이후부터각나라에서벌어지는여러가지협상들을보면세계무역기구(WTO)체제나FTA체제와전혀다른방식으로지금전개되고있다”고말했다.물론한국자동차업계는‘나홀로25%관세’라는최악의상황은다행히피할수있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31일입장문을내고“25%고율의자동차관세가일본,EU등경쟁국가와동등한15%로감소한것에대해다행스럽게생각한다”며“전방위적통상외교노력에대해감사드린다”고밝혔다.한미관세협상이타결된31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현지시간)미국이한국에적용한상호관세율을25%에서15%로인하하는무역합의를체결했다고발표했다.2025.07.31.평택=뉴시스그러나자동차업계의속내는복잡하다.현대자동차와기아는일본유럽등경쟁사대비관세우위가사라지면서앞으로가격경쟁에어려움을겪게됐다.게다가현대차는다른글로벌자동차업체보다미국내현지생산비율도낮아관세부과에더더욱취약하다.도요타등일본브랜드는미국에서의현지생산비율이50%대로,40%대인현대차그룹보다높은편이다.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이날미국의15%관세부과로인한현대차·기아의추가비용부담규모가50억달러(약6조9000억원)에달할것이라고내다봤다.●“가격우위사라져…시험대오른K제조업”한미FTA혜택이사라지면서산업계에서는이제미국시장에서일본,유럽등경쟁기업들과‘계급장떼고’경쟁해야하는상황이형성됐다고보고있다.한업계고위관계자는“(관세율인하는)일주일전과비교해좋아진것이지1년전을생각하면오히려더나빠진상황”이라며“다행이라고안심할게아니라이제부터정말철저히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한가전대기업관계자는“브라질처럼미국의고율관세가부과됐다면우리나라의국가신용도가흔들렸을것”이라며“그나마차선의결과”라고평가했다.산업계에서는부품이나원자재공급처를다양화해원가를최대한절감하려는움직임이이미감지되고있다.현대차그룹은미국내부품수급이가능한업체200여곳을대상으로가격과품질등을분석하는작업을이미시작했다.조철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기술혁신으로상품부가가치를높이는것은당연한과제”라며“인공지능(AI)활용이나스마트공장구축등생산단계에서혁신기술을적용해최대한비용을줄이고이익을늘리는방향으로전환해야경쟁에서생존할수있다”고진단했다이원주기자[email protected]김재형기자[email protected]최원영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산엔15%물리지만,미국산엔무관세유지트럼프“완전개방”주장,향후분쟁불씨가능성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LNG구매도대가한-미상호관세합의에이어2주안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이열린다.이재명대통령이3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고위공직자특강에서발언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30일(현지시각)미국워싱턴백악관루스벨트룸에서연설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워싱턴/AP연합뉴스한국과미국이대미수출품전반에매기는상호관세와자동차품목관세를각각15%로조정하기로합의했다.수출업계는25%상호관세부담에서벗어나일단안도하고있다.그러나3500억달러(약486조원)의대규모대미투자펀드라는대가가붙었다.또자유무역협정(FTA)으로무관세였던한국상품은15%관세를물어야하는반면미국상품은무관세를유지하는불평등한무역구조가만들어졌다.한·미양국은협상과정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의첫정상회담도2주안에열기로합의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협상단은미국의상호관세발효예정일을이틀앞둔30일오후(현지시각),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만나협상을타결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31일브리핑에서“미국이8월1일부터한국에부과하기로한상호관세는25%에서15%로낮아진다”며“주력수출품목인자동차관세도15%로낮췄다”고밝혔다.4월부터10%기본관세가부과된한국상품의전반적관세율은5%포인트오르고,5월부터발효된자동차관세율25%는10%포인트내려간다.김실장은또“추후부과가예고된반도체와의약품관세도다른나라에비해불리하지않은대우를받을예정”이라며“식량안보와우리농업의민감성을감안해쌀과쇠고기시장은추가개방하지않는것으로합의했다”고말했다.김실장은정부가그대가로3500억달러규모의투자·협력펀드로미국의제조업부흥을돕겠다는합의도했다고밝혔다.이중1500억달러는‘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라는이름으로“조선업생태계전반을포괄하며우리기업수요에기반해구체적프로젝트에투자될예정”이라고했다.나머지2천억달러는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등첨단산업투자에쓰인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오늘합의에이르도록가장크게기여한부분이마스가프로젝트”라고했다.정부는이와함께수입선을중동에서일부바꾸는식으로액화천연가스(LNG)와원유등미국산에너지1천억달러어치를구매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4~5년가량의구매금액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는앞서소셜미디어로“한국은대통령인내가선정하고,미국이소유하고통제하는투자에3500억달러를낼것”이라며타결소식을먼저알렸다.그는2주안에이재명대통령이백악관을방문할때별도의대규모투자가발표될것이고“한국은미국과의무역에서완전히개방을하고승용차,트럭,농산물을비롯해미국생산품을받아들일것”이라고했다.정부는‘완전개방’은미국국내정치용표현으로본다고설명했다.협상타결에대해이재명대통령은“미국관세를주요대미수출경쟁국보다낮거나같은수준으로맞춤으로써주요국들과동등하거나우월한조건으로경쟁할수있는여건을마련했다”고밝혔다.하지만전문가들사이에서는일본·유럽연합과같은수준의관세율을적용받는것은긍정적이지만,미국의자유무역협정상대였던한국은과거와견줘잃은게많다는지적등이나온다.트럼프가4월에기본관세10%를모든국가에부과하기전한·미는서로에게평균0%대관세를부과했으나이제한국은15%를물어야한다.미국산에는여전히0%대관세가적용된다.김흥종전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자유무역협정의흔적은없어졌지만일본이나유럽연합보다불리하지는않게됐다”며“잘한협상”이라고평가했다.김양희대구대교수는자유무역협정을감안하면더낮은관세율을받는게맞다며“기준점이어디냐에따라평가가달라진다”고말했다.조연성덕성여대교수도“다른국가들과비교했을때평균정도한것”이라며“자동차관세율이(5월3일품목관세발효전)0%에서15%로된것은타격”이라고했다.일본·유럽연합산자동차는전에는2.5%관세를물었는데이제는15%로같아져한국산의‘관세우위’가사라졌다는것이다.한편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글에서2주내한-미정상회담계획을밝힌것에대해김실장은“(트럼프대통령이)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에게‘다음주라도날짜를잡으라’고했다고한다”며“곧외교라인을통해구체적날짜와방식을협의할것”이라고했다.이본영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이주빈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정부첫세제개편안‘尹감세조치원상복구’5년간35.6조확보목표…법인세만18.5조증권거래세올리고주식양도세대상넓혀금융사에부과하는교육세,대형사는두배로동아일보DB이재명정부첫세제개편안의핵심은기업,대주주,대형금융·보험사에대한증세로5년간35조원규모의세금을더걷겠다는것이다.이른바‘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능력에따른세금부과)’의원칙을내세운것이다.3년연속세수부족을겪고있는정부는확보한세금을인공지능(AI)등성장동력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법인세중심의증세가기업투자심리를위축시켜경제회복세에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尹정부감세정책되돌려세수확보기획재정부가31일발표한세제개편안에서가장큰세수증가가예상되는세목은법인세다.현재과세표준별로9~24%인법인세율은10~25%로1%포인트씩오른다.전임정부가인하하기전인2022년수준이다.개편안이확정되면법인세는올해대비2030년까지5년간18조5000억원더걷힐것으로전망된다.당초정부는영세기업들의부담을고려해상위구간만법인세율을1%포인트씩올리는방안도검토했다.하지만무너진세수기반을확충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판단해전구간1%포인트인상안을택했다.경기둔화와세율인하영향으로법인세수는2022년103조5704억원에서지난해62조5113억원으로40%가량쪼그라들었다.2021년부터단계적으로인하된증권거래세율은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포함)과코스닥시장모두현재0.15%에서2.0%로오른다.박금철기재부세제실장은“지난해금융투자소득세도입이폐지돼조세형평성차원에서다시올리는것”이라고설명했다.금융·보험회사의수익에부가가치세대신부과하는교육세에는최고과표구간이신설된다.기존에는0.5%단일세율로과세했는데앞으로이자·배당금·수수료등수익금1조원을초과하는기업에는1.0%를부과한다.대형금융·보험사약60곳에적용될것으로보인다.상장주식양도소득세부과기준도현재종목당보유금액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된다.또양도세부과대상인개인주주는앞으로기업이자본준비금을배당으로돌리는‘감액배당’으로받은소득에대해서도배당소득세를내야한다.그동안법인주주에만과세했는데개인주주에게도배당액이주식취득가격을넘으면초과분에대해세금을물리겠다는것이다.●기업겨냥한증세에경기회복저해우려정부는개편안을발표하며경제성장을뒷받침할세수기반확충이불가피하다고수차례강조했다.2023,2024년2년연속30조원이넘는대규모세수결손이발생한데이어올해도10조원이상의세수가부족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조세부담률은2022년22.1%에서2024년17.6%로떨어졌다.전문가들은글로벌통상불확실성이여전한상황에서기업을겨냥한증세기조가자칫경기회복의발목을잡을수있다고우려했다.5년간늘어날세부담의약65%가대기업(16조8000억원),중소기업(6조5000억원)몫이기때문이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법인세인상등이한꺼번에쏟아져기업투자심리를억누르면기대보다세수가늘지않을수있다”고했다.정권이바뀔때마다정책기조가급변해조세안정성을해친다는지적도나온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법인세율인하를불과3년만에뒤집었다.정책예측가능성이떨어져국내외기업들이한국에서중장기투자를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특히금융·보험업계는그동안불합리한세금으로꼽아온교육세가오히려인상되자당황하는분위기다.한보험업계관계자는“교육세부담을일반소비자에게전가할가능성도작지않다”고우려했다.세종=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강우석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상적행정에사법잣대안돼…정책감사도악용소지많아폐지해야”“좋은대통령인데악질상사가능성얘기…부하원망안들으며성과내달라”이재명대통령이3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고위공직자특강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31일신임장·차관등중앙부처고위공직자들에게적극적인행정을주문하면서“직권남용죄의남용을막기위한장치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에서열린고위공직자워크숍에서“돈을받아먹었다든지권력을폭력적으로남용해질서를어지럽혔다면모르겠지만정상적행정에형사사법의잣대를들이대면안된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남용기준이뭐냐.부하가하기싫었는데하면남용이고흔쾌히하고싶어서했으면무죄냐.이게말이되느냐.불안해서지시를어떻게하느냐”고반문했다.그는“사후적으로평가해서책임을물으면인간에게신의능력을요구하는것아니냐”며“정책감사도악용의소지가너무크기때문에폐지하는게맞다”고설명했다.이같은문제의근본원인에대해“제일큰책임은정치의상실에있다”며“서로제거하려고하고편이갈려서‘잘해도적,못해도내편’이돼버렸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이31일정부서울청사에서고위공직자들을대상으로특별강연을마친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워크숍은새정부의비전에대한공직사회의이해를높이기위해마련된것으로,김민석국무총리를포함해중앙부처장·차관과실장급이상공직자및대통령실비서관등28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국정운영방향과고위공직자의자세’란주제로약1시간6분간특강했다.이대통령은“주변에서걱정하는것처럼‘참좋은대통령이긴한데아주악질적상사일가능성이많다’는얘기들도꽤많이듣고있다”며“여러분도국민에게는칭찬받되부하들에게는원망을듣지않는선에서최대한많은성과를내달라”고당부했다.공무원인사원칙으로는충직함,성실성,테크닉등을주요기준으로꼽으며“이세가지를다갖추면거의완벽한공직자라고할수있다”고강조했다.경기지사시절승진대상자들의주변동료들에게점수를받아본일화를소개하며“중앙정부인사에도이런걸한번도입해볼까생각중”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5년간의포부와관련해서는“제가공적활동을마치고야인으로돌아갔을때온동네사람들이반가워서함께세월을보낼수있다면그처럼행복한일이어디있겠느냐”며“지금의평가는중요하지않다.진짜중요한것은퇴임하는그순간세상이어떻게변해있겠냐는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특강이후에는조한상대통령실홍보기획비서관이국가브랜드에대해설명했고,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AI대전환을통한정부일하는방식과문화개선’을주제로발표했다.이대통령은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이날강연을소개하며“한번에거창한성과를기대하기보다작고쉬운일부터차근차근수행해국민이체감할변화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행정편의적사고에서벗어나정책의기획과집행등모든단계에서국민의눈높이에맞춰야한다고전했다”고밝혔다.이어“공직자한사람이내리는결정과판단이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에큰영향을미친다는점을잊지말고막중한사명감으로임해주길당부했다”고덧붙였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상단문답]"러트닉상무장관큰역할…스코틀랜드까지쫓아간게전기마련""트럼프가투자액펜으로수정한건없어…한미정상회담'내주할까'말할정도"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1일(한국시간)미국워싱턴D.C.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과함께한국과미국간통상협의결과발표를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31/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3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백악관에서만나한미무역합의를타결한협상단은한국이제안한조선업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프로젝트를미국측이높이평가했다고강조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은이날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특파원단기자간담회에서3500억달러의대미투자중1500억달러를한국조선기업의대미투자에활용할수있는것은큰성과라고강조했다.24일러트닉미상무장관에게가로·세로1m크기의패널을보여주며조선업협의안을상세히설득했고,뉴욕과스코틀랜드까지가서협상한것이미국측의마음을움직였다고전했다.또쌀,쇠고기등농산물시장추가개방요구가무척거셌지만,이명박정부시절광우병파동때시위사진까지보여주며미국측을설득했다고밝혔다.다음은일문일답이다.-자동차관세당초25%에서12.5%로인하요구했는데,15%로합의한이유는.철강및알루미늄관세논의는없었나.▶여한구통상본부장일본과EU가15%의관세를적용받기로협상을타결했는데,우리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있어FTA가없는다른나라들과달리12.5%를적용받아야한다고강하게주장을했다.그러나일본,EU와합의이후미국의자동차노조나자동차업계에서굉장히반발이심해15%도쉽지않은상황이었다.철강은사실일본도EU도예외를인정받지못했는데,오늘도저희가다시한번철강에대해서우리의관심과철강관세인하의필요성을트럼프대통령에게직접요청했다.하지만철강에대해서는미국이굉장히강한입장이었다.50%를계속유지하는게지금미국정부의입장이다.-환율논의는없었나.▶구윤철부총리환율과관련해서는이번협상에서는별도로논의되지않았다.-일본은분기마다한번중간점검을한다는언급이미국측에서나왔는데우리도그런논의가있었나.▶김정관산업장관중간점검언급은없었다.-3년반내에1000억달러LNG수입이현실적으로가능한가.▶김정관에너지관련내용은수입이가능한것으로이미파악을한내용이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이한국투자의90%가미국인에게돌아갈것이라고이야기했는데.▶김정관3500억달러투자타임라인이나이익의90%를미국이가져간다는언급에대해서는일본도마찬가지이지만,저희가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협의가좀필요한과제이다.예를들면3500억달러중에서조선업투자1500억달러는저희가주도권을갖지만,나머지2000억달러에대해서는미국측의프로젝트나사업구성에대해서좀더현실적이고실무적인논의가필요한사항이다.▶여한구90%,10%룰에대해서는다들아시다시피미국측과일본측의생각이조금견해차가있다.다만저희가이해하기로는우리대통령실정책실장이말했던것처럼그나머지부분이미국에재투자하는것으로저희가이해하고있다.그부분에대해서미국측과지속해서협의해나갈예정이다.지난16일(현지시간)한화필리십야드5도크에서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이마무리공정을진행하고있다.ⓒNews1류정민특파원-조선업투자관련해서한국기업이투자하려면미국국내법적으로제약이많다.이부분에대한개선약속이있었나.▶김정관미국이한국과조선업협력의지가매우강해관련규제나법령까지구제하려는의지가강해그렇게갈(개정할)것으로예상한다.1500억달러조선업투자펀드는한국이주도해서펀드를만들고우리기업들이미국에투자하거나또는미국현지근로자교육부분등에쓰일예정이다.나머지2000억달러는원자력그리고반도체,배터리등을중심으로투자할것이다.▶구윤철참고로말씀드리면오늘트럼프대통령이조선업투자를빨리해달라는요청이있었다.-대미투자규모이견이많았던걸로아는데3500억달러가트럼프대통령이최종적으로수정한것이있나.▶김정관트럼프대통령이쉽게사인해주는분은아니어서금액이올라갔다내려갔다하는그런과정들이있었다.그과정에서부총리를중심으로일본과의경제규모나10년간대미무역수지적자규모등을충분히어필했다.-우리가처음가져간안은3500억달러보다낮았나.▶구윤철그렇다.추가해서말씀드리면일본5500억달러와한국2000억달러가같은구조라고보면된다.트럼프대통령이어디에쓰는지결정하는측면이있는데,우리는1500억달러는조선분야에서한국이주도해서쓰도록했다는점은일본보다더나은협상을했다고생각한다.▶김정관일본협상결과가나왔을때미국,우리본국의팀들이굉장히면밀한분석을했었다.분석하는과정에서저희가파악한것은투자펀드가일본이쓸수있는돈이아니라미국이쓰는돈이라는것이다.저희가협업해주기를간절히바라는분야인조선업을갖고미국측과협상을시작했고,미국측에서도그부분을굉장히높게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도조선분야에빨리협력하면좋겠다고말했다.특히실무자들도이런아이디어에대해서이해를해줬던부분들이있었다.그런부분들이3500억달러과정에반영됐다.-마스가제안이변곡점이라면,언제구체적으로제안을했나.또농축산물은한미간고성도오갔다고하는데더공개할수있는내용이있나.▶김정관미국에온후첫날(24일)미팅때가로·세로1m정도의큰조선업투자패널을하나준비했다.양국이조선업에서협력하면이런게좋다는내용을담았고,첫미팅때미국상무장관이굉장히높게평가했다.이후그내용을구체화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고,그래서(25일)뉴욕에저희가갔다.또뉴욕에서협상하다러트닉상무장관이스코틀랜드로가는이슈가있었다.돌아올때까지기다릴것이냐아니면그냥따라갈것이냐고민하다따라갔고,러트닉이시간을내줬다.지성이면감천이라고,어떻게보면이게협상의어떤전기를마련했다는생각이든다.▶여한구사실미국측의농축산물추가개방요구는굉장히거셌다.미국농민들의거의90%가트럼프지지자라는측면이있다.앞서타결된일본이나EU를보면농산물추가개방이없이타결된사례도없다.그래서협상내내추가개방압력이굉장히강했다.2주전쯤한국에서농산물개방이슈가본격적으로언론에서다뤄지면서,미국측에서도그상황을다모니터링하고한국의민감성을인지하게된것이도움이됐다고생각한다.또한미FTA로인해서이미99.7%의품목들이이제개방이되어있다.미국쇠고기의해외제1위시장이한국이라는점,또인구수를감안할때우리나라가미국농산물의세계3위(소비국)라는통계치,새정부의정치적인민감성등을제시하면서설득했다.▶김정관지난번광우병사태때있었던광화문에모였던사진,1000만명이시위했었나.그러한사진을여한구본부장이준비해보여줬고협상에도움이됐다고생각한다.-트럼프와협상시간은어느정도걸렸나.▶구윤철저희가아마전체적으로약간대기하는시간까지포함해서1시간정도백악관에있었고,협상하는시간은30~40분정도로기억한다.백악관은30일(현지시간)인스타그램계정에트럼프대통령이백악관에서한미무역합의문서에서명하는사진을올렸다.사진글에는“미국이대한민국과완전하고완전한무역협정에합의했다는소식을전하게되어기쁘다”고적었다.(백악관인스타그램계정.재판매및DB금지)2025.7.31/뉴스1-트럼프대통령발언중기억나는한마디가있나.▶김정관그것보다도트럼프대통령이협상의달인이구나이런것을좀느꼈다.협상전에모의로트럼프대통령역할을맡는롤플레이연습도했다.▶여한구마지막에트럼프대통령이'본인은보통대통령이나총리가아니면다른나라협상단과직접협상하지는않는데한국장관급과특별히직접협상한다는거자체가한국을굉장히존경하고중요하게생각한다는것을반증한다'라고얘기한것이기억난다.-당초타임라인은내일부총리가스콧베선트재무장관을만나고그이후에트럼프대통령과회담이이어지는순서였는데,굉장히단축됐다.▶구윤철미상무장관을스코틀랜드에까지따라가서설명하는등정성을다한측면이작용했다고판단한다.그래서아마러트닉상무장관도두분의그런노력에감동을받아서협상이빨리종결될수있도록도와줬다고생각한다.러트닉장관이스코틀랜드에갔을때를비롯해만날때마다우리가어떤식으로답변해야하는지굉장히많은조언을해줬다.'올코트프레싱'이나'방위비'(등을묶은패키지협상전략)는협상과정에서일종의전술이었다고생각한다.이게미국측에효과가있을지아닐지에대한판단이필요한데,러트닉상무장관은이런파트보다는본인이하고있는역할,그러니까산업과파이낸스에훨씬더관심이많았다.(러트닉의)역할이좀더다른부분이있었다면(협상전략이)다를수가있었지만,조선분야를중심으로가져가는것으로(전략이)바뀌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다.▶여한구러트닉상무장관이굉장히중요한역할을했다고생각한다.그리고사실본격적으로우리나라협상이속도를붙은것은일본타결이후상무장관과연락이오가면서였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이워싱턴DC로왔는데,직간접적으로어떤도움을주었나.▶김정관우리기업인들이오셔서직간접적으로많은도움이됐다.투자한지역의상원의원과주지사이런분들이이득이되어야한다는이야기를해주었다.특별히고맙다는말씀을전하고싶다.-협상이급물살을타게된계기를좀더자세히설명해달라.▶김정관협상안자체가미국측에서보기에는매우구체성을가졌던부분이있지않았나생각한다.특히조선같은경우는그런부분들에서굉장히눈에띄었을것이다.-한국3500억달러투자규모가GDP규모와비교했을때일본5500억달러보다더많다는지적도있다.▶김정관3500억달러중1500억달러가조선업에특정되고2000억달러가일본의5500억달러와비슷한용도다.5500억달러는일본GDP의13~14%정도수준인데,한국은그비율은2300억달러정도되는수준이다.또펀드구성은마찬가지로우리도,대출,보증그런형태로운영이될예정이다.-알래스카LNG가스관개발사업투자는논의됐나.▶김정관오늘은구체적으로논의가되지않았다.-3명의기업총수가워싱턴DC에있었는데,구체적으로어떤기여를했는지언급해줄수있나▶김정관그런부분까지언급하는것은적절치않은것같고,세분이오셔서열심히해주셨다.-트럼프가없던관세를만들었고,25%에서15%로낮춘것이다.상호호혜적이라고하는데우리가얻은것이있다고할수있나.▶구윤철조선업에서미국과협약을잘했다고생각한다.▶김정관기업들의불확실성을완화했다는측면에서크게기여한측면이있다고생각한다.-공급망등에서중국견제이야기가있었나.▶김정관그내용은없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악수를나누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25/뉴스1-협상이성사될수있다고인지한시점은.▶구윤철트럼프대통령과만날수도있을것이라고얘기는들었고,전격적으로이렇게이뤄질지는알수없었지만,트루스소셜에한국과만날것이라는글을올리면서현실화한다는것을알게됐다.트럼프대통령이펜으로투자액을수정한것은없었다.-한미가합의한문서형태는어떤것인가.▶여한구지금까지합의형태를보면정형화된형태는없다.일본이나EU는팩트시트,인도네시아는공동성명형태였는데,우리는일단프레임워크차원에서합의한것이고앞으로구체적인협상을통해진행될것으로본다.-이재명대통령과2주내정상회담을예고했고,그때한국이추가투자안을가져올것이라고했는데어떤안을제시할수있나.▶김정관트럼프대통령이빠른시일내정상회담을하고싶어했고,처음에는'다음주에만날까'라는말을할정도였다.외국인투자(FDI)를우리기업들이미국에서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그때또논의할수있는것들이다.-미국이비관세장벽철폐보다는투자위주로요구한것인가.▶여한구대미통상환경은근본적으로바뀌었다고본다.트럼프1기때는한미FTA기본틀안에서개정하는데초점을맞췄다면2기때는FTA에대한불신이굉장히크다는것을다시한번느낄수있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1일(한국시간)미국워싱턴D.C.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과함께한국과미국간통상협의결과발표를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31/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미투자펀드,전략산업과마스다두가지전략산업펀드는美가반도체-원전등정하면한국이한도내에서대출-지급보증하는형식마스다펀드는美조선업부흥韓이이끄는것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악수를나누고있다.2025.7.25.산업통상자원부제공정부가미국과의무역협상에서3500억달러(약486조원)에달하는대미(對美)투자를앞세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설득하는데성공했다.이로써상호관세,자동차품목관세등을일본,유럽연합(EU)등주요국과유사한수준까지떨어뜨릴수있게됐다.관세타결의‘키’가된대미투자펀드는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핵심광물등에투자하는2000억달러규모‘전략산업투자펀드’와미국의조선업부흥목표에부응하기위한1500억달러규모‘마스가(MASGA·MakeAmericanShipbuildingGreatAgain)펀드’로나뉜다.전략산업투자펀드는투자의사결정권이전적으로트럼프대통령에게있고우리측이대출이나지급보증을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될것으로전망된다.반면마스가펀드는우리정부가조선사들이주도하는일반펀드라는점에서차이가았다.●트럼프“미국이통제하고소유하는펀드”31일관계부처에따르면숨가쁘게진행된막판한미관세협상에서3500억달러투자중2000억달러전략산업펀드는일본을벤치마크해미국을설득한깜짝제안으로풀이된다.막판까지규모를두고미국과줄다리기를벌인것으로알려진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한국이제시한3500억달러는미국이소유하고통제하는(ownedandcontrolled)투자”라며협상타결소식을밝힌바있다.우리정부는미국이실제통제하는펀드는2000억달러펀드라는입장이다.미국이반도체공장을짓고싶다고하면양측이협의해2000억달러한도내에서대출이나지급보증을제공하는식이다.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은“투자펀드에여러안전장치를뒀지만보통우리가논의해왔던펀드와는(달리)열려있는펀드라서그범위를줄였으면했다”며“마음졸이면서회의를하고논의를주고받았다”고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1일(한국시간)미국워싱턴D.C.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한-미통상협의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2025.7.31.기획재정부제공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이날미워싱턴현지에서열린‘한미통상협의결과브리핑’에서“대미금융패키지(2000억달러투자펀드)는일본이미국과합의한5500억달러투자펀드와유사한방식으로이뤄질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이어디쓸지결정하면(운용이)좌우된다”며“우리와일본의경제규모를감안해일본에비해36%규모로합의한게의미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부의설명을종합하면2000억달러투자펀드는상당부분이직접투자액,즉‘지분투자(Equity)’가아닌보증(CreditGuarantee)과대출(Loan)등을중심으로조성될것으로보인다.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등금융공기업이2000억달러한도내에서미국이주도하는프로젝트에대출이나보증을선다는의미다.이는일본이미국에제시한5500억달러규모의‘투자기구(investmentvehicle)’와성격이유사하다.일본정부의공식설명에따르면투자패키지중직접투자액의비중은1~2%남짓이다.김실장은“보증이가장많고다음이대출이며직접투자는매우제한적일것으로본다”며“펀드는에프티론(한도대출),개런티(보증)등의요소를모두포함한구조로비망록에정리해둔상황”이라고말했다.●“일본과달리안전장치…특정분야에제한”정부는일본펀드와달리전략산업펀드에는한국과협업이가능한산업분야에제한을거는등안전장치를마련했다고밝히고있다.김실장은“미국이보증하는안전한분야에투자하고,산업적으로합리적인분야에한다는표현이일본펀드에는없다”고말했다.전략산업투자펀드는반도체,원자력발전,2차전지,바이오,핵심광물등한미정부가모두중요하게생각하는산업분야로한정해쓰이도록했다는의미다.구부총리는“2000억달러투자펀드운영과정에서우리기업에크고작은지원이갈수밖에없는구조가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며“미국원전수요가많은상황이고그런분야에서이런자금이활용될수있다”고했다.무보등금융공기업은‘국익’이있는곳에지급보증을할수있는데,미국프로젝트라도한국산업과관련이되면지급보증이가능하다.미국원전을지을때한국기자재가들어가거나,한국배터리가납품되는조건이라면미국전기차공장을지을때해당펀드를활용할수있다는의미다.미국은행이주도하는대출에한국측이보증을설수도있다.다만아직세부사항이확정되진않아운용방안이나재원마련방법등은논의되지않은상태다.금융권관계자는“아무리대출과보증이중심이된다고해도2000억달러는매우큰금액”이라며“결국민간금융권도보증이나대출형식으로들어갈가능성도있다”고했다.김실장도“2000억달러펀드는실무적으로논의가필요한사안”이라고덧붙였다.강우석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도전합니다”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출마한김문수전노동부장관(오른쪽)이나경원국민의힘의원의안내로31일국회소통관에서비전·공약발표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위사진).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출마한조경태의원(왼쪽)과최고위원에도전한양향자전의원이국회의원회관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장“당대표되면윤면회”김문수도방송출연검토쇄신보다‘극우화’가화두계엄옹호등부적절발언최고위원후보에다수포진최종결과22일전대서발표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출마한장동혁의원이31일극우성향의전한길씨유튜브방송에출연해“윤석열전대통령면회를하러가겠다”고말했다.‘윤어게인’을외치는이들의주장에도일부동조했다.이날등록마감된국민의힘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후보에는윤전대통령의불법계엄을옹호하고탄핵에반대한인사가다수포함됐다.장의원은이날전씨등보수유튜버들이주관한‘자유우파유튜브연합토론회’생방송에출연해1시간가량대담했다.전씨와강용석변호사,시사평론가고성국씨,언론인출신성창경씨가윤전대통령과부정선거론을옹호하는취지로해석되는질문을했고장의원은이에일부동조하는입장을밝혔다.장의원은대표로선출될경우윤전대통령면회를가겠다며“(윤전대통령)재판진행과정에서불법이있거나절차가잘못되거나공정하지않다면당대표로서분명히목소리를내겠다”고말했다.장의원은“윤어게인의여러주장중에과연자유민주주의체제를지킬수있을지우려는이재명정부들어더커졌다”며“그부분만큼은제가당대표가되면확고히끌고가겠다”고도말했다.그는부정선거론과관련해“공론의장을만들겠다”고했다.같은반탄파(윤전대통령탄핵반대파)후보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이날기자들과만나“전한길이왜극우냐”며전씨방송출연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한동훈전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서전씨를“진짜극우감별사”라고규정했다.당대표후보들이전씨옹호를이어가면서전당대회전초전의화두는쇄신이아닌극우화논란이되고있다.이날후보등록이마감된당대표선거에는김전장관과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의원등5명이출마했다.김전장관,장의원등반탄파와안의원,조의원등찬탄파(탄핵찬성파)의대결구도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4명을뽑는선출직최고위원에는15명이도전했다.불법계엄을옹호하거나과거부적절한언행으로논란을빚은인물이다수포함됐다.김민수전대변인은지난1월불법계엄을두고“(윤전대통령이)한방제대로보여주셨다”고하는등옹호발언으로논란이되자대변인직에서사퇴했다.김소연변호사는불법계엄과탄핵정국에서“끝까지함께하겠다”며윤전대통령을응원해왔다.김재원전최고위원은5·18민주화운동과전광훈목사관련발언으로당에서징계를받은이력이있다.류여해전최고위원은홍준표전대표를비방하는등논란성발언으로2017년당에서제명된바있다.자신의유죄판결로치러진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윤전대통령사면을받고무리하게출마했다가패배한김태우전강서구청장도최고위원에도전했다.1명의청년최고위원에는우재준의원등4명이출사표를던졌다.국민의힘은“당선거관리위원회가8월1일회의를개최해후보신청자에대한자격심사를진행한뒤후보자를확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오는5~6일예비경선(컷오프)에서당대표후보4명,최고위원후보8명을추린다.최종결과는같은달22일전당대회에서발표된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인·증권거래·주식양도세인상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오른쪽)이지난29일정부세종청사민원동브리핑실에서2025세제개편안상세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은박금철세제실장./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법인세율인상,증권거래세율인상,주식양도소득세기반확대등3종증세카드를꺼낸것은2023년이후3년연속세수결손가능성에따른세입기반확충필요성과윤석열정부의감세효과가미미했다는여당일각의여론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당초이재명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시절인지난4월대선경선TV토론회에서“지금은경제상황이너무어려워서정부부담을민간에떠넘기는증세추진은바람직해보이지않는다”고했다.이대통령의대선공약에도법인세증세는없었다.앞서문재인정부의‘부자·재벌증세’프레임과거리를뒀던것이다.하지만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후보자시절인지난달15일인사청문회질의서면답변에서“지난정부에서경기둔화와법인세율인하로세입기반이약화한측면이있다”고밝히며증세에불을지피기시작했다.이후윤석열정부시절완화된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등을다시강화해야한다는움직임이본격화됐다.◇주요국세부담낮추는데역주행하는한국법인세율인상은주요국의인하흐름과반대된다는비판이나온다.독일은15%의법인세율을2028년부터매년1%포인트씩낮춰2032년까지10%로단계적으로인하하는계획을세우고있다.통상전쟁을벌이는미국은21%인법인세율자체를낮추진않지만,수출기업을대상으로공제확대등으로유효세율을14%수준까지낮추기로했다.이런상황에서한국은이미법인세율이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을웃도는데도더올리겠다는것이다.한국의법인세최고세율은2023년기준26.4%(지방세10%포함)로OECD38국평균(23.6%)보다2.8%포인트높다.국내총생산(GDP)대비법인세세수비율을뜻하는‘법인세부담률’은2022년기준한국이5.4%로OECD38국중노르웨이(18.4%)·호주(6.4%)·칠레(5.6%)에이어4위다.김정식연세대명예교수는“세수가주는이유에는법인세율말고도노사관계와투자환경,경제여건등여러가지원인이있는데세율만올리는것은문제”라며“기업투자를늘릴수있는세금이외의여건을개선해야한다”고했다.◇증권거래세·주식양도세도강화이번세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을경우내년부터5년간연평균세부담은8조2000억원늘어난다.이는‘부자증세’기조로법인세율등을올렸던문재인정부첫세법개정안의세부담증가폭(5조5000억원)의1.5배수준이다.이번세법개정안으로인한세부담증가분의56.1%인4조6000억원이법인세율인상에따른것이다.28%인2조3000억원은증권거래세율인상에따른추가세부담이다.세법개정안에따르면,현재0.15%인증권거래세율은내년부터0.2%로33%오른다.문재인정부는주식·채권·펀드등금융투자소득에따로세금(금융투자소득세)을물리고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낮추는방안을추진했지만,윤석열정부는금투세도입을백지화하고증권거래세만인하했다.금투세가백지화됐으니증권거래세를다시올리겠다는것이다.다만시장에서는‘코스피5000′공약을내걸며자본시장활성화를주장해온이재명정부기조와거꾸로가는정책이라는반응이나온다.증권거래세는수익이나든안나든모든거래에부과되기때문에이를올리면소액투자자들의반발이거셀것이라는이야기다.주식양도소득세를내는대주주기준도현재‘종목당50억원이상보유’에서종전수준인‘종목당10억원이상보유’로되돌리기로했다.지분율기준(코스피1%이상,코스닥2%이상,코넥스4%이상)도부활시켰다.보유액이10억원미만이라도코스닥기준지분율이2%이상이면양도세를물리기로했다.주식양도세를내는대주주가늘어나면과세기준이되는연말직전에대주주들이세금을피하려보유주식을팔아치워소액투자자들이손실보는일이반복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