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3978억·SK온664억원적자하반기관세정책·캐즘장기화'변수'삼성SDI,10월부터美서ESS배터리양산SK온도현지생산…"다수고객사와논의"[이데일리공지유기자]삼성SDI(006400)와SK온이올해2분기동반적자를기록했다.전기차용배터리공장가동률에따라적자개선폭에서희비가엇갈렸다.배터리업계는하반기부터북미현지생산을늘리고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을본격화하며수익성개선에나선다는계획이다.삼성SDI의헝가리법인.(사진=삼성SDI)삼성SDI는올해2분기연결기준매출액3조1794억원,영업손실3978억원을기록했다고31일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액은22.2%감소했다.영업이익은지난해4분기부터3개분기연속적자다.SK온도올해2분기매출2조1077억원,영업손실664억원을기록했다.영업손실규모는전분기대비2330억원개선됐다.미국내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른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보조금규모에따라적자개선폭에서차이가났다.삼성SDI는올해2분기AMPC로664억원을수령했다.미국스텔란티스와합작법인스타플러스에너지의가동률하락으로올해1분기(1094억원)대비수령액이줄어든것으로풀이된다.반면SK온은2분기AMPC금액이2734억원으로분기기준역대최대규모보조금을받았다.주요고객사인현대차·기아의미국생산이본격화한영향으로읽힌다.SK온미국법인인SK배터리아메리카(SKBA)의조지아1·2공장은전체생산라인12개중9개를현대차·기아전기차용배터리생산으로이용하고있다.SK온은이날컨퍼런스콜에서“미국현지고객수요는1분기대비증가했고,판매량은17%수준으로대폭늘었다”고설명했다.SK온미국법인SK배터리아메리카조지아주공장전경.(사진=SK온)올해하반기는미국내관세와정책등으로불확실성이크다는점이변수다.미국행정부는오는9월30일이후부터전기차구매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는최대7500달러의세액공제혜택을종료한다.이에전기차구매수요가더위축될것으로전망된다.배터리업계는하반기운영효율화와신사업모색으로수익성개선에나선다는계획이다.특히올해부터본격적으로미국내에서ESS용배터리를양산하면서관세리스크를최소화한다는방침이다.또도심항공모빌리티(UAM),휴머노이드등으로적용처를확대한다.삼성SDI는미국완성차기업스텔란티스와합작법인‘스타플러스에너지’공장일부라인에서올해10월부터ESS용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배터리를양산한다.김수한삼성SDI영업팀장상무는컨퍼런스콜에서“고객수요가회복되기전까지일부라인을ESS배터리생산에활용할계획”이라며“이미내년물량까지주문을충분히확보한상황”이라고말했다.삼성SDI는내년에는ESS용LFP배터리도현지에서양산해다음달부터발효되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부과리스크를완화한다는방침이다.전기차수요둔화가장기화하는상황에대비해ESS생산외에유럽향배터리를미국공장에서생산하는등방안역시고민하고있다.SK온도ESS등신규사업진출기반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SK온은미국에서다수고객사와기가와트(GW)규모의공급계약을논의중이라고이날밝혔다.현재미국에서운영하고있는공장중일부라인을전환해ESS용LFP배터리를생산한다는계획이다.이석희SK온사장은전날“미국생산라인배정이완료된상황”이라고했다.(그래픽=문승용기자)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관수사공간서변호인접견…변호인접견장보다더넓고쾌적"구치소측"본인이조사완강히거부…식사·운동다른수형자와동일"3대특검종합대응특위,김현우서울구치소장과면담(서울=연합뉴스)31일전현희위원장과장경태의원등특위소속의원10여명이여당의'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종합대응특별위원회'첫일정으로윤석열전대통령이수감된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방문해김현우서울구치소장과면담하고있다.2025.7.31[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31일윤석열전대통령이건강상문제가없는데도특검소환에불응하는'법꾸라지'(법미꾸라지)행태를보인다고주장했다.특위위원장인김병주의원은이날윤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현장점검을한뒤브리핑에서"윤석열씨가건강상의이유로(특검소환조사에)못온다고했는데구치소관계자에의하면건강상의문제는없다는소견"이라고밝혔다.김의원은"(윤전대통령은)법을피해가기위한법꾸라지"라고비판했다.특위위원들은이날윤전대통령의특검소환조사불응관련상황과일각에서제기된각종특혜의혹등을확인하려고서울구치소를찾았다.이들은김현우서울구치소장등과면담한뒤구치소현장을직접둘러보고윤전대통령의접견관련자료등을확인했다.서울구치소측은위원들과면담에서윤전대통령의건강상태에대해"수사받지못할정도로크게건강상태가악화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서울구치소의료과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수사를못할정도로건강상에문제가있느냐'는질문에"개인적·주관적증세까지제가다알수없기에명확한답변을드리기어렵지만지금조사라든지재판에가고이런것에있어큰문제점이없어보이긴한다"고말했다.김소장은윤전대통령강제인치를제대로하지않는다는지적에"전직대통령이라는이유로(윤전대통령을)인치하지않은것이아니다"며"절차에따라본인에게통보하고수차례출석하도록면담을통해설득하고담당직원들에게지시해인치하도록했지만,본인이완강히거부한상태"라고해명했다.그는"(윤전대통령의경우)교도관이물리력을행사하는기준이나법적절차에해당하는사항이없다"며"교도소안전이나질서유지,수용자생명보호나자해방지등사고에대응하기위한경우에만강제력을행사할수있게규정돼있다"고설명했다.또윤전대통령처럼구인을거부하는재소자가많다고밝히며"(그런상황에서는)불출석사유를받아법원이나검찰에통보해주는정도에그치고있다.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다"고호소했다.윤전대통령의식사량과운동시간에대해서는"관계규정에따라다른수용자와거의동일하게하고있다"고말했다.서울구치소측은이밖에도윤전대통령이화장실포함약6.7㎡(2.03평)크기의일반수용동독거실에서생활하고있다면서특혜의혹에선을그었다.다만김의원은"(윤전대통령의)변호인접견장소도일반변호인접견과다른장소에서하는특혜가확인됐다"고강조했다.그는"수사관들이수사하는공간에서변호인접견이이뤄지고있었는데변호인접견장보다더넓고쾌적한공간이었다"며"구치소측에서는경호목적이라고하지만특혜라는것을확인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천500억유증해자기자본8조요건…"리테일서새성장동력확보"'원금지급+고수익'상품취급…한투·미래에셋등3곳각축전망NH투자증권NH투자증권사옥모습.[NH투자증권제공](서울=연합뉴스)김태균기자=NH투자증권이모회사농협금융지주에서수천억원자금을지원받아종합투자계좌(IMA)사업에도전한다.IMA는고객예탁금을기업금융등여러영역에투자해고수익을추구하는금융상품으로,초거대투자은행(IB)으로나아가는최종발판으로꼽힌다.금융당국은올해3분기에첫IMA사업자신청을받는다.NH투자증권은31일이사회를열고농협금융지주를대상으로한6천500억원의제3자배정유상증자를결의했다고이날공시했다.유상증자는신주를추가로발행하는조처로,즉농협금융지주가NH투자증권주식을사며6천500억원의'실탄'을보충해준다는뜻이다.해당유상증자가끝나면NH투자증권의자기자본은8조원을넘게된다.자기자본8조원은IMA사업권을신청할수있는기초요건이다.NH투자증권은윤병운사장이작년3월취임이후미래성장동력으로'리테일'(소매)의중요성을강조했고,IMA가원금지급의무가있으면서도투자수익을배분한다는장점때문에수신경쟁력이매우높아리테일강화기회로서사업진출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회사측은"국내선도증권사로여러랜드마크딜(유력거래)을수행한경험이있고각종자본시장리그테이블(실적순위표)에서상위권지위를유지하고있다"며"IMA로모은고객자금을모험자본을비롯한여러기업금융분야에투자해기업과실물경제성장을돕고투자수익을고객에게환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회사측은이어"신용등급이AA+로업계최고수준이며은행계열금융지주의산하증권사로서지배구조의안정성을확보하고있어투자자들로서는원금지급안정성측면에서차별적강점이있다"며"안정성과수익성을모두갖춘IMA상품을통해경쟁력있는리테일전략을선보이겠다"고전했다.NH투자증권은윤병운사장직속의TFT(전담실무팀)를구성해올해9월말내로IMA사업자신청서를제출할계획이다.앞서국내증권업계에서자기자본8조원요건을만족했던증권사는한국투자증권과미래에셋증권2곳에불과했다.한투증권과미래에셋증권은이미금융당국에IMA사업신청을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NH투자증권까지참여하면3곳이IMA인가를두고각축을벌이게될것으로관측된다.IMA는2017년증권사대형화와투자활성화라는취지로도입됐지만지금껏실제인가사례가없었다.금융당국은올해내'1호IMA사업자'를지정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5년세법개정안…증권거래세율인상[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조금전이재명정부의첫세법개정안이공개됐습니다.'진짜성장을위한공평하고효율적인세제'를전면에내세운이번세법개정안,효과적인세금제도로기술주도성장을노리고,조세제도를고쳐구멍난나라곳간을채우겠단의지가반영됐습니다.이를위해세부담정상화,즉'증세'에들어가는데,고소득층과대기업은물론서민들과중소기업들까지모두세금을더내야하는상황입니다.자세한내용세종주재기자연결합니다.박승완기자,이번세법개정안의핵심부터전해주시죠.<기자>2025년세제개편안은세입기반확충,곧전정부가내렸던세금을올리는데방점이찍혔습니다.기업이내는법인세와주식시장투자자들에게물리는증권거래세,금융회사들이부담하는교육세등을일제히올립니다.[이형일/기획재정부1차관:지난3년간우리의세입기반은급속히약화되었고이에따라조세부담률은크게낮아졌습니다.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해약화된세입기반을다지는데역점을두었습니다.]세금이많이늘어나는순서로보면먼저법인세율이기업매출과관계없이1%포인트씩오릅니다.대기업은물론,중소기업들,과세표준2억원이하인경우에도모두적용됩니다.증권거래세역시코스피와코스닥을가리지않고0.05%포인트씩높아지고요.이를통해법인세는내년에2천억,이듬해부터는4조6천억원씩더걷힙니다.증권거래세는당장내년부터2조넘는세금이추가되고요.기획재정부는이번세제개편에따라내년부터5년간올해보다8조1,672억원의세금이추가될것으로내다봤습니다.<앵커>앞서지난화요일열린당정협의회에서법인세를올리고대주주기준을강화하는내용은이미공개됐었습니다.또여기에더해증권거래세인상도최종결정됐다고요?<기자>이번정부의세법개정안이통과된다면내년부터코스피와코스닥에서주식을사고파는투자자들은모두세금을더내야합니다.코스피거래에포함된농어촌특별세(0.15%)를감안하면두시장모두0.2%의세금이매겨지게되죠.정부는이번증세로올해보다내년수입이2조6천억원일거로예상하는데,이중80%가증권거래세입니다.이중상당부분을개인투자자들이떠안게되는데요.과거사례를살펴보면통상전체증권거래세의4분의3을개인들이냈기때문입니다.정부는거래세폐지가금융투자소득세도입에맞춰진행됐으니,금투세가백지화된만큼거래세도다시올려야한다는입장입니다.또,거래세를내린게주식시장을활성화했는지도분명하지않다는점을이유로들었는데요.다만이재명정부가부동산에서증권시장으로의자금유입을강조한상황에서,부동산세제는하나도건드리지않고일반투자자들의증권거래를세금징수수단으로삼았다는지적은피하기어려워보입니다.[박금철/기획재정부세제실장:증권거래세율을올리면당연히이게주식시장에어떤,분명히플러스요인은아닐수도있기때문에저희가올리는수준에대해서도조금더고민을많이했습니다.]<앵커>오늘코스피가한미관세협상타결에도불구하고7거래일만에하락전환했습니다.기대감이선반영된결과라는의견도있지만,이번세제개편이국내외투자자들의투심을저해했다는주장도나오고요.또거래세효과를설명하는과정에서정부가말을바꿨다는데,이건무슨얘깁니까?<기자>늘어나는세금을누가낼지에대해정부는대기업이4조1천억,중소기업이1조6천억,기타로2조4천억원을잡았습니다.추가되는증권거래세가바로'기타'에분류되는데,누가부담할지알기어렵다는이유에서죠.반면5년전,거래세를내릴당시에는증권거래세인하효과를서민·중산층이누릴거라고분석했는데요.같은세금을올리거나내릴때,누가더내고덜낼지분석이뒤죽박죽인셈입니다.당시증권거래세인하이유로"개인투자자들의투자를지원하고국민의금융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서"라밝힌것도아리송한대목이죠.이렇듯정부가돌연태도를바꿔증세에나선건,이재명대통령의뜻이반영된것으로분석됩니다.앞서이대통령은경기도지사재임당시"중부담중복지를거쳐고부담고복지사회로가야하고,그러려면증세가불가피하다"는생각을드러낸바있죠.공약이행을위해필요한200조원이상의재원을경제성장과조세구조조정으로마련하겠다고약속한가운데,당장내년부터중소기업들과서민·중산층인소액투자자들에게까지손을벌리는모양새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박승완입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우,특검포렌식참관…지난조사서목걸이관련진술은거부정전행정관도엿새만에다시불러…김여사장신구대가성추궁얼굴가린채특검사무실떠나는김건희오빠(서울=연합뉴스)김현수기자=김건희여사오빠인김진우씨가28일김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위치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조사를마친뒤얼굴을가린채특검사무실을나서고있다.김씨는이른바'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의핵심당사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의오빠김진우씨가31일민중기특별검사팀의증거확인을위한포렌식작업을참관하고자사흘만에다시출석했다.'문고리'측근중한명인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도재소환돼조사를받고있다.김씨와김씨의변호인은이날오전10시3분께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검팀사무실에출석해포렌식작업을참관중이다.특검이압수수색등을통해확보한디지털·전산자료증거물의내용을분석하는절차다.김씨는'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의핵심당사자다.김씨가자신이실소유한ESI&D를통해양평공흥지구에아파트개발사업을하면서특혜를받았다는의혹이다.ESI&D는2011∼2016년양평군공흥리일대부지2만2천411㎡에도시개발사업을벌여350세대규모의아파트를건설했는데,사업과정에서개발부담금이한푼도부과되지않고사업시한이뒤늦게소급해연장된사실이알려지면서특혜의혹이일었다.이와관련해특검팀은지난25일김씨주거지,김씨가실소유한시행사ESI&D의사무실,김여사모친인최은순씨의송파구자택등8곳을압수수색했다.김씨의장모자택압수수색과정에서발견된반클리프아펠목걸이도특검팀수사대상이다.김여사가2022년6월나토정상회의참석을위해스페인을방문했을때착용한것으로추정되는목걸이로,당시윤전대통령의재산신고에서빠져논란이일었다.특검팀은김여사가누군가로부터모종의청탁과함께이목걸이를받았는지들여다보고있다.김여사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및알선수재혐의를받는피의자상태다.특검팀은다만압수수색중확보한이목걸이가모조품이라판단하고'바꿔치기'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김씨는지난28일소환조사에서목걸이와관련한구체적인진술을거부했다.특검팀은지난25일소환조사를받은정전행정도엿새만에다시불러조사중이다.건진법사전성배씨청탁의혹의진위를재차캐묻는것으로알려졌다.김여사가착용한고가장신구가다른사람으로부터받은대가성선물인지도확인하는것으로전해졌다.정전행정관은대통령실부속실에서김여사를가까이서보좌한인물로,전씨가휴대전화에'건희2'라는이름으로저장한연락처의실제사용자로알려졌다.전씨는윤석열정부출범직전인2022년3월부터수개월간이연락처로특정인물들의대통령취임식초청을요청하거나인사와관련한불만을드러낸것으로파악됐다.전씨가특정인물을언급하며인사를추천하자'건희2'측이"이력서보내보시죠"라고답한기록도나온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전시용살인…힘없는평화불가능"우크라외무"러시아에대한'최대압박'가할때"촉구31일(현지시간)러시아공습으로무너진우크라이나키이우의건물[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도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에'열흘이내휴전'을압박했지만오히려러시아는3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대규모로공습했다고로이터·AP통신등이보도했다.키이우당국에따르면이날러시아가미사일과드론으로키이우를공격해어린이1명을포함한최소6명이사망하고52명이다쳤다.티무르트카츠헨코키이우군사행정청장은이날밤새이어진러시아의공격으로키이우내4개구역의27개지역이피해를당했다며사상자수가더늘어날수있다고밝혔다.그는키이우의9층짜리아파트일부가공격으로붕괴됐으며키이우전역에서다수의화재가발생했다고전했다.구조당국은이날아침구조작업이진행중이지만여전히최대10명이파괴된건물잔해에깔려있을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러시아의공격으로폐허가된채여전히불에타고있는주택사진을올리면서사람들이아직잔해에깔려있다고했다.그는소셜미디어에서"오늘세계는우리와미국,유럽이공유하는평화에대한러시아의반응을다시한번목격했다"며"새로운'전시용살인'으로힘없는평화는불가능하다는방증"이라고강조했다.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피격된아파트의사진을올리면서"러시아의잔혹한공격으로주거건물전체가파괴되고학교와병원이손상을입었다"라고전했다.러시아의이날키이우에대한대규모공습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29일러시아에"오늘부터10일안에휴전하지않으면새로운관세제재를부과하겠다"고경고한뒤이뤄진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4일'50일이내'에종전하지않으면러시아와그교역국에혹독한관세를부과하겠다고데드라인을제시했다가,28일에는돌연시한을'10∼12일'로줄인다고발표했었다.러시아는트럼프대통령의10일시한경고다음날인지난30일에도우크라이나의군훈련소를공습했고,이로인해최소3명이숨졌다.트럼프대통령의10일통첩이후에도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을이어가자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러시아에대한최대압박을가할때라고주장했다.AFP통신에따르면시비하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트럼프대통령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매우관대하고참을성있는태도를보이며해결책을찾으려했지만,푸틴은살해를끝내려는어떤시도에도신경쓰지않고파괴와살인만을추구한다"고지적했다.이어"이전쟁범죄자의존재자체가이의미없는전쟁에기반하고있으며그는이전쟁에서이길수없지만전쟁을끝내려하지도않는다"라고덧붙였다.또"그가선택한행동의고통과결과를느끼도록할때"라면서"러시아에최대압박을가할때다.모든제재를동시에시행하고힘으로평화를달성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가내년부터법인세율을1%포인트올리고,증권거래세를원래대로되돌리며,배당소득은분리과세하는내용등을담은세제개편안을발표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오늘(31일)오후이형일1차관주재로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열고,2025년세제개편안을심의·의결했습니다.정부는매년다음해의세법개정내용을담은세법개정안을발표해오고있는데,이번에는3년만에'세제개편안'으로이름을붙였습니다.새정부출범과국정기조에맞춰전반적인세제를개편한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정부는크게▲경제강국도약지원▲민생안정을위한포용적세제▲세입기반확충및조세제도합리화를세가지주요추진과제로꼽고세부내용을마련했다고밝혔습니다.■법인세·증권거래세'증세'유턴먼저,정부는세입기반을늘리기위해법인세율을2022년수준으로다시올리기로했습니다.현재4개과표구간별로9~24%인법인세율을10~25%로전구간에서1%P씩올립니다.정부는이를"세수정상화"라고표현했습니다.이형일기재부1차관은"지난정부에서감세를통해경기활력을제고하고결과적으로세수도증가할거라는선순환을의도했다고보지만,최근의경제상황과세수감소를고려해보면현재로서는실제정책의효과가있었다는것을확인하기곤란하다고생각한다"고이유를설명했습니다.국내주식을양도할때내는증권거래세율도2023년수준인0.20%로다시올라갑니다.박금철기재부세제실장은"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전제로해서단계적으로완화해왔지만,올해1월폐지가됐다"며"(금투세)도입을전제로낮춰왔던증권거래세율을2023년수준으로환원하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상장주식양도소득세도현재는종목당보유금액이50억원을넘을때만대주주로간주하고부과하지만,앞으로는10억원이상을보유하면대주주로보고부과하기로했습니다.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요건도윤석열정부때바뀌었던걸원래대로되돌리는내용입니다.현재중소·중견기업이일반·신성장원천기술시설에투자하면2%P추가공제를하던임시투자세액공제는올해를끝으로종료합니다.외국인관광객이성형수술등을받을때부가가치세액을환급해주는특례도올해까지만유지합니다.■주식배당소득은'감세'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던배당소득에대한분리과세도추진합니다.정부는'자본시장활성화'를목표로,고배당기업이주주들에게나눠주는배당소득은분리과세할방침입니다.배당성향이40%이상이거나,배당성향이25%이상이면서직전3년평균대비5%이상배당이늘어난상장법인이대상입니다.이기준을만족하는상장법인이2026년~2028년사업연도에귀속되는배당분을나눠줄때,배당액이2천만원을넘더라도종합소득과세하지않는내용입니다.배당액에따라,2천만원이하는14%,2천만원~3억원까지20%,3억원을초과하면35%의세율이적용됩니다.단,분리과세혜택은공모·사모펀드와리츠,특수목적법인(SPC)등이투자자들에게나눠주는배당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다자녀일수록세제혜택많이다자녀가구에대한세제혜택도확대됩니다.지금은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가자녀수와무관합니다.총급여7천만원이하면300만원,총급여7천만원초과면250만원입니다.앞으로는총급여7천만원이하면자녀1명당소득공제한도를50만원씩,총급여7천만원초과면25만원씩올립니다.결론적으로,총급여가7천만원이하일경우소득공제한도는▲무자녀300만원(현행과동일),▲1자녀350만원,▲2자녀이상400만원입니다.총급여가7천만원초과일경우소득공제한도는▲무자녀250만원(현행과동일),▲1자녀275만원,▲2자녀이상300만원입니다.3자녀이상인경우월세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대상주택을확대합니다.현재는85㎡주택에대해서만적용을받을수있지만,3자녀이상이면지역구분없이100㎡이하주택이면공제를받을수있게됩니다.초등저학년(1~2학년)의예체능학원비도세액공제대상에포함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는취학전아동의학원비만연300만원한도인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포함되지만,앞으로는초등학교1학년과2학년의예체능학원비도포함하겠다는겁니다.대학생자녀가아르바이트해서돈을벌면연900만원한도인교육비세액공제를받지못했는데,앞으로는이요건을폐지해자녀가소득이있어도교육비세액공제를적용할계획입니다.■AI·로봇등에세액공제확대투자금의최대30%까지세액공제해주는'국가전략기술'범위도넓힙니다.생성형AI기술,에이전트AI기술등인공지능관련해여러세부기술을국가전략기술에추가해세액공제대상을넓힙니다.AI전문가등해외로나간우수인력이국내로돌아오면10년동안소득세의50%를깎아주는혜택의적용기한을2028년말까지3년연장합니다.웹툰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소득세·법인세세액공제를신설하고,방위산업에대한세제지원도확대하기로했습니다.이밖에해외진출기업이국내로복귀할때세제지원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해외사업장축소가끝나기전국내로부분복귀하더라도법인세와소득세,관세를감면해주겠다는내용입니다.■"연간8조원가량증세"정부는이같은세제개편을통해연간8조원정도의세금이더걷히는효과가있을거로예측했습니다.올해(2025년)와비교했을때,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동안총35조6천억원정도의세수가증가할거로내다봤습니다.국가전략기술확대와소득공제한도확대등으로는세수가감소하겠지만,법인세율과증권거래세율환원등으로세수가증가할거라는계산입니다.계층별로는서민과중산층은약천억원부담이줄어감세효과가있고,고소득자와대기업은부담이각각684억원과4조1,676억원늘어날거로도봤습니다.정부는내일(1일)부터입법예고를거쳐,다음달26일국무회의에서각세법의개정안을의결한뒤오는9월3일이전,예산안과함께정기국회에제출하겠다고계획을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기획재정부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년6개월.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류희림의‘청부민원’의혹을수사한서울양천경찰서가결론을내기까지걸린시간입니다.그런데경찰이내놓은결론은상식을뒤엎습니다.청부민원은‘그럴수도있는일’이며,처벌할수없다는것입니다.오히려이의혹을처음신고한공익신고자3명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검찰에넘겼습니다.“도둑이야”외쳤더니외친사람을잡아넣는일이벌어진겁니다.이번주주간뉴스타파는청부민원사건관련경찰의무혐의처분,그리고공익신고자는검찰에송치한경찰수사의전말을김준희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노조노조지부장과함께이야기나눴습니다.“사주된민원이라도동조했으면진짜민원”이라는경찰의궤변뉴스타파는양천서지능범죄수사2팀이작성한수사결과통지서3건을확보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언론시민단체,참여연대등이제기한고발에대한경찰의판단입니다.지난21일서울양천경찰서가고발인들에게보낸수사결과통지서.경찰은‘공익신고자색출시도’에대해서만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를인정했고,정작본질인청부민원의혹은전면무혐의처분했습니다.수사결과통지서에나오는불송치사유를요약해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사주된민원이라하더라도민원인이의견에동조했으면진정한민원으로볼수있다”“일부민원은진정한민원이므로,청부민원과방송심의간인과관계를단정할수없다”“류희림은당사자가아니므로회피의무가없다”“뉴스타파보도는오보일가능성이있으므로민원을사주해도문제없다”김준희지부장은경찰의이같은결론에“경찰이청부민원무혐의처분에대한욕을덜먹기위해머리를굴린것”이라고말합니다.전체민원인82명중청부의심민원인77명인데경찰은조사안했다취재결과,경찰은청부의심민원을낸주요민원인들을조사하지않았습니다.유사도가매우높은‘복붙’민원을낸KBS현직기자민원인A씨는민원을제출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경찰조사를받은적도없다”고답했습니다.또다른복붙민원인B씨는“방심위가뭐냐”며‘’저는바쁘기때문에그런일할시간이없습니다.누군가내명의를도용한것같다”고답했다.또다른민원인C씨는경찰조사를받았냐는질의에“감사원조사는받았다”고말했습니다.뉴스타파는당시방심위에접수된‘뉴스타파김만배녹취록보도’관련민원전수를입수해분석했습니다.그결과,전체민원인은82명이고이중청부의심민원인은77명으로확인됩니다.‘청부의심민원인’은복붙민원을제출했거나,복붙민원은아니지만민원을조직적으로넣은단체에소속된민원인들입니다.나머지5명은국민의힘당직자1명과종편을대상으로민원을넣은시민단체활동가2명,그리고복붙민원이아니면서소속이확인되지않는민원인2명입니다.방심위에'김만배녹취록'관련민원을넣은전체민원인82명중청부의심민원인은77명으로확인된다.청부의심민원인77명가운데취재로신원이파악된사람은59명입니다.이중상당수가류희림의가족·친인척·전직동료였습니다.신원이확인된민원인은크게두그룹으로분류됩니다.먼저,류희림의가족과친인척6명,경주엑스포재직시절동료와그들의가족7명,친동생의회사직원4명,친동생의지인3명,류희림의대학동문과가족2명등류희림과사적으로밀접한그룹이있습니다.청부의심민원인중류희림의가족과친인척등경북지역연고와관련된민원인들.이들은자신의가족을동원하기도했다.두번째그룹은류희림의언론경력과관련된단체들의그룹입니다.류희림은KBS와YTN에서기자활동을했고미디어연대에서대표를맡았습니다.류희림과KBS동기였던김흥수아나운서는자신의가족을대거동원했고,KBS의전현직기자들도자사의특정프로그램을상대로복붙민원을집중적으로넣었습니다.MBC제3노조역시마찬가집니다.당시오정환노조위원장을필두로조합원들은청부의심민원을방심위에냈습니다.류희림의전직장인YTN과미디어연대,그리고언론기관을향해각종고발을담당했던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도복붙민원을넣었습니다.두번째그룹은모두31명입니다.청부의심민원인가운데류희림의전직장(미디어연대,KBS,YTN)과언론인경력,관련언론단체소속민원인들.이들은자신의가족을동원하기도했다.공익신고자의“이민원인들꼭조사해달라”요청...경찰은묵살했다수사권없이검색과취재만으로민원인다수의실체가파악이가능했습니다.경찰은민원인명단조차제대로조사하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될수밖에없습니다.심지어지난해10월,양천경찰서에서참고인조사를받은탁동삼방심위팀장은사주로확인되는민원인들의명단과의심내용을자료로정리해수사관에게“꼭이민원인들을조사해달라”고제출했습니다.그러나이번경찰의수사결과통지서를보면,민원인조사는커녕민원내용에대한숙지조차되어있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취재진은양천서지능범죄수사2팀수사를지휘한과장에게민원인에대한기초조사는진행했는지물었으나“수사사항이라법령과내부규정상확인해줄수없다”는답만되풀이했습니다.윤석열·김건희부부와류희림의채무관계류희림은윤석열김건희부부와각별한사입니다.류희림측근에따르면류희림은윤석열의은인이었다고합니다.윤석열이검찰총장이던시절,추미애당시법무장관은윤총장을징계하려했습니다.한동훈검사장의검언유착의혹수사·감찰을방해하고,언론사사주와부적절한접촉을하는등6개사유였습니다.당시법무부산하감찰위원회위원이었던류희림은윤석열징계를막기위해감찰위원회임시회의를소집했습니다.또언론을상대로징계반대여론작업을한사실도취재로확인됩니다.류희림덕분인지당시윤석열은징계를면했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논문표절,학력위조등각종논란에휩싸여“내조만하겠다”고대국민사과까지했던김건희에게활로를틔워준것도류희림이었습니다.윤석열이대통령취임식한달여가흐른뒤,서울평창동한가정집에서열린‘추모음악회’에김건희가깜짝방문하여정치행보를시작했했습니다.그런데이행사기획도류희림이한것으로확인됩니다.결과적으로윤석열김건희부부가류희림에게큰빚을지게된것입니다.(관련기사:윤석열이류희림을'날리지'않는진짜이유)김건희와류희림당시경주세계문화엑스포대표가이야기나누고있는모습(출처:허행일시인페이스북)언론장악은내란준비의1단계였나...언론장악특검도입필요김준희방심위노조지부장은서울남부지검에재수사요청또는직접수사를촉구하는서면을내고,경찰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헌법소원같은절차들도검토할예정이라고말합니다.그러면서“만약에경찰과검찰이계속해서류희림을비호한다면,저는특검이불가피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방심위뿐아니라공영방송이사진교체,YTN민영화같은문제들도진상규명이필요한데수사가불충분하기때문이라는겁니다.류희림청부민원사건은단순히방심위안에서벌어진사건이아닙니다.윤석열정권이언론장악을기획하고실행하며KBS,YTN,TBS의사장과경영진이차례로교체됐고보도기능이무너졌습니다.정부를감시하고비판하는공영언론은망가뜨리고,뉴스타파같은독립언론을상대로는“반국가세력”,“일거에척결해야할공산세력”등‘가짜뉴스’라는낙인을찍고압수수색했습니다.임기시작1년만에경찰,검찰등수사시관과감사원,권익위등조사기관을총동원해언론장악에성공했습니다.대체누가이런계획을세우고하나씩실행했는지수사해야합니다.윤석열내란세력이12.3내란을준비하는과정에서언론장악이1차작업대상이었을가능성도높습니다.언론장악특검을통해철저한수사가요구되는이유입니다.뉴스타파박종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큰고비넘겨…만족할정도아니지만상당한성과""통상질서재편가속…내수비중확대·수출시장다변화등필요""스토킹살인,안이한대처가비극초래…엄정대응해야""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력망인프라패러다임정비해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6차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31일한미관세협상타결과관련해"관계부처는국민우려를면밀히점검하고우리의핵심이익을지키기위한후속조치에도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번협상으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됐다고평가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큰산은넘었지만국제통상질서재편은앞으로도계속가속화될것"이라며"국익중심의유연한실용외교를통해급변하는대외환경의파고를슬기롭게넘어가야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관계부처를향해"우리경제의한계라고할수있는문제를극복하기위해선내수비중확대,수출시장다변화같은필요한조치들을장기적안목을가지고준비해달라"고주문했다.한국은미국과의협상에서상호관세와자동차품목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데성공했다.대신미국에3500억달러(약487조원)규모의전략산업투자펀드를조성하고,1000억달러(약140조원)상당의액화천연가스(LNG)등에너지제품을수입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한미관세협상타결을두고"만족할정도는아니지만그래도상당한성과를이뤄냈다"고자평했다.이대통령은협상타결직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큰고비를하나넘었다"며"정부는수출환경의불확실성을없애고,미국관세를주요대미수출경쟁국보다낮거나같은수준으로맞췄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협상으로주요국들과동등하거나우월한조건으로경쟁할수있는여건을마련했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이날수석보좌관회의에서최근스토킹피해여러차례신고한50대여성이흉기에찔려숨진사건을언급하며"무능하고안이한대처가끔찍한비극을반복초래했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고질타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신고하거나요청하지않아도알아서국민들의생명을지켜줘야될텐데,세번씩이나필요한조치를해달라고요청했는데도제대로현장을모르고그요청을거부해서결국은살해되는일이벌어졌다"며"관계당국이이를뼈아프게받아들이고자성할뿐만아니라앞으로는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하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폭염,폭우등기후위기대책과관련해서는"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전력망인프라의패러다임을완전히새롭게정비해야한다"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관계부처는현재우리전력지형의특성을충분히감안해서장거리송전의비효율성을낮추고첨단인공지능기술을적극활용하는한국형차세대전력망구축방안을모색하기바란다"며"아울러전국의전력망을촘촘하게연결하는에너지고속도로사업또한속도를내주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은30일(현지시간)인스타그램계정에트럼프대통령이백악관에서한미무역합의문서에서명하는사진을올렸다.사진글에는“미국이대한민국과완전하고완전한무역협정에합의했다는소식을전하게되어기쁘다”고적었다.(백악관인스타그램계정.재판매및DB금지)2025.7.31/뉴스1한미관세협상이30일(현지시간)급물살을탄배경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빠른결단이있었다.이날백악관과미국재무부등이모여있는워싱턴DC펜실베이니아가(街)에서는하루종일분주하게오가는한국인공무원과기자들을적지않게마주칠수있었다.막바지관세협상을위해총력을기울이는정부관계자들은가능한말을아끼는분위기였다.대사관의외교관들도대부분의질문에“잘모른다”면서조심스러운태도를유지했다.만에하나다된밥에재를뿌리는일이생길까긴장한티가역력했다.○SNS로‘만난다’고지점심시간후에도협상타결시점은내일일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3인방은예정대로오전11시부터약한시간가량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면담했다.지난6월22일부터워싱턴DC를찾아협상실무를진행해온여본부장은벌써러트닉장관과10회가까이만났고,김장관도최근10여일간스코틀랜드에서,뉴욕에서,워싱턴DC에서러트닉장관과최소4차례이상만난참이었다.최종협상내용에포함될내용을조율하는‘랜딩존’에관한이야기가무수하게오갔다.‘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MASGA)’를내세우면서긍정적인분위기가조성됐지만,“운전대를잡고있는것은트럼프대통령”이라는러트닉장관의말대로결정권자없이는마무리가쉽게지어지지않는분위기였다.우리측협상단에서도이튿날구부총리가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면담하기로돼있었기때문에갑작스러운타결을기대하는목소리는거의없었다.급진전이일어난것은오후3시52분이었다.트루스소셜에트럼프대통령이오후에한국협상단과만난다는글을올렸다.‘헬스케어테크놀로지를다시위대하게’행사(4시)에참석하기8분전에먼저글을남기고백악관이스트룸으로향한것이다.소식이들리자마자구부총리등은백악관으로달려갔다.이들이도착한시점은오후4시30분이었다.구부총리는“(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이)진짜오늘이렇게전격적으로이뤄질지알수없었다.트럼프대통령이(면담계획을)트위터에올리면서이게이제현실화하는구나알게됐다”고회고했다.○“조선협력프로젝트가가장기여”헬스케어테크놀로지행사는오후5시14분에끝났지만,트럼프대통령은참가자들과인사를나누며조금더지체했다.따라서한국협상팀과의면담은일러야5시30분께시작된것으로보인다.계속대기하고있던구부총리등은정확하게회담에얼마나시간이소요되었는지기억하지못하고“30~40분정도”라고만떠올렸다.시각을정확히기록하는것보다협상내용자체에집중하고있었던탓이다.협상은부드럽게진행됐다.트럼프대통령과함께베선트장관,러트닉장관,루비오장관,그리어대표,스티븐밀러백악관부비서실장등이배석했다.앞서일본,유럽연합(EU)과즉석에서투자내용이나이익규모를수정해서강요한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대해서는그렇게하지않았다.앞서한국협상팀과러트닉장관등이계속제안,역제안을거듭하며3500억달러규모의투자,1000억달러규모의에너지구매에대한합의를어느정도만들어둔덕분이었다.구부총리와여본부장은“트럼프대통령이무조건오케이한것은아니었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이임의로)펜으로수정하는것은없었다”고했다.구부총리는특히조선협력프로젝트가무역협상타결에“가장크게기여했다”고평가했다.○디테일다투는협상은이제부터면담시간이짧았던것이협상의성격을결정한부분이있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일본등과의협상에‘최종보스’로등장해스스로금액을조정하면서압박해추가양보를얻어냈다.하지만8월1일관세부과시한을앞두고특별히문제가없는주요국과의협상을매듭지으려던미국은이날그런조정을할여유가없다고느꼈을가능성이있다.러트닉장관은이날태국,캄보디아와도무역합의를체결했다고밝혔다.오후6시16분,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미국이한국과전면적이고완전한무역협정에합의했음을기쁘게발표한다”는글을올렸다.SNS로시작하고,SNS로마쳤다.그렇다고끝은아니다.트럼프대통령은“추가투자금액은이재명대통령이2주내백악관을방문하여양자회담을가질때발표될것”이라고했다.디테일을다투는‘진짜협상’이이제부터시작될것이라고한것이나마찬가지다.워싱턴=이상은/박신영특파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수익성확대…정유·석화적자하반기유가약세전망…석화부진“롯데케미칼과석화통합검토중”[이데일리김은경기자]HD현대의주력사업인조선과정유부문이2분기엇갈린성적표를받았다.조선은초호황기를맞아실적고공행진을이어갔으나정유는유가하락과정제마진약세로적자전환했다.올하반기에도이같은실적양극화흐름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HD현대(267250)는31일공시를통해2분기연결기준매출17조2111억원,영업이익1조1389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2.0%감소했으나영업이익은29.4%증가했다.회사측은“유가와환율하락으로정유부문이적자전환했으나조선수익성확대와주력부문이익이지속됐다”고설명했다.사업별로보면HD한국조선해양(009540)은생산성개선과고선가선박매출비중확대에힘입어매출은전년동기대비12.3%증가한7조4284억원,영업이익은153.3%증가한9536억원을나타냈다.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은주력사업인선박애프터마켓(AM)사업과디지털솔루션부문성장으로매출은전년동기보다6.8%늘어난4677억원,영업이익은16.9%증가한830억원을올렸다.HD현대일렉트릭(267260)은매출9062억원,영업이익2091억원을기록했다.지난해에너지저장장치(ESS)매출일시증가에따른기저효과로전년동기대비매출과영업이익이소폭감소했다.건설기계부문의HD현대사이트솔루션은매출이전년동기대비6.3%증가한2조1400억원을기록했다.영업이익은중국생산법인통합등일회성비용영향으로10.6%감소한1514억원을나타냈다.HD현대오일뱅크는연결기준매출6조5417억원,영업손실2413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16.6%감소했으며영업이익은적자전환했다.석유화학부문도부진했다.롯데케미칼(011170)과함께충남대산에서나프타분해설비(NCC)를가동중인HD현대케미칼은별도기준영업손실1698억원을기록하며적자전환했다.두회사는사업효율화를위해NCC설비통합을검토중이다.HD현대측은“다양한방안을논의중이나아직확정된바는없다”고했다.올해조선업호황이이어지는가운데정유시황은하반기에도뚜렷한반등은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국제유가는정제마진개선에따른정유설비가동률상승과하절기계절수요증가로단기적으로는시황이지지받을것으로보인다.다만석유수출국기구(OPEC)와주요산유국으로구성된OPEC+의증산움직임과미국발관세협상결과에따른시장변동성확대가능성등으로유가상승세는점차둔화할전망이다.경기성남시분당HD현대GRC사옥전경.(사진=HD현대)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車품목관세일본·EU와동일…수출경쟁력유지광주300여자동차부품협력사최악상황면해광주경제계"15%낮은수준아냐"우려목소리도[목포=뉴시스]목포항수출자동차.(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창우기자=한국과미국이30일관세협상에서자동차를포함해상호관세율15%에합의하면서광주지역자동차산업계가한숨을돌리게됐다.완성차업계의촉각을곤두세운자동차품목관세도일본,유럽연합(EU)과동일한기존25%에서15%로내려갔다.미국시장의존도가높은광주완성차,부품업계는이번조치로일단대미수출경쟁력을유지할수있게됐다.광주는국내자동차산업의핵심생산기지중한곳이다.기아오토랜드광주를중심으로300여개에달하는1·2차부품업체들이밀집해있어서다.특히미국은광주지역완성차,부품수출의최대시장중한곳으로지난해대미자동차수출비중은전체지역수출의약30%에달했다.만일자동차품목관세가25%로협상이종결됐다면광주지역대미자동차수출은크게위축될수밖에없었다.여기에부품협력사를중심으로지역자동차산업생태계전반에막대한타격과함께지역경제가크게흔들릴만큼큰충격에직면했을것이라는분석이다.정부의대미무역협상타결성과에광주지역부품업계는긍정적반응을보였다.광주의한부품협력사대표는"완성차업체들의대미수출경쟁력이유지됨에따라기존부품수요에도큰변화가없을것으로본다"며"일단지역부품협력사들이우려했던상황을피하게돼다행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하지만광주경제계에서는자동차관세15%에대해결코낮은수준이아니라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기존한국산자동차관세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따라0%였으나15%가됐다는점에서다.미국과FTA를맺지않은일본·EU는기존에관세2.5%를부담하며수출을해오다한국과동일한15%를적용받게됐지만실질적인갭(Gap·차이)을따지면12.5%만늘어났기때문이다.광주경제단체한관계자는"15%자동차관세는글로벌경쟁이치열한우리자동차산업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것"이라며"정부는전기차,수소차등미래차에대한연구개발과생산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실질적이고과감한지원책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이날현대·기아차는입장문에서"대미관세해결을위해온힘을다해준정부각부처와국회의헌신적노력에깊이감사드린다"고밝혔다.이어"현대차·기아는관세영향최소화를위해다각적방안을추진하는동시에품질·브랜드경쟁력강화와기술혁신등을통해내실을더욱다져나가겠다"고강조했다.지난해기준광주지역수출액155억5000만달러가운데대미수출액은51억4000만달러(33.1%)로1위를점유했다.최대수출품은자동차와자동차부품이었다.기아오토랜드광주는지난해전체완성차생산량51만3000여대중65%를차지하는33만2000여대를수출했고수출물량의55%인18만여대를미국시장에팔았다.대미수출은스포티지,셀토스,쏘울등3개차종이이끌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