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韓,농산물등완전히개방”정부“이미99.7%개방언급한것”전문가“트럼프발언그대로못믿어”추후비관세장벽완화요구할수도한국사과연합회,한국과수농협연합회관계자들과농민들이3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앞에서미국산사과수입반대집회를열고정부의미국산사과수입반대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스1]한미관세협상에서여권지지기반인농민반발을우려해쌀·소고기추가개방을막는대신자동차관세와대미투자규모,철강관세등에서충분히얻어내지못한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당초자동차관세는12.5%를목표로협상에임했고,철강관세또한추가인하를기대했지만결과가달랐다.반면정부는쌀과소고기시장추가개방을막았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농산물시장개방여부를놓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국정부의설명에간극이있는것도향후논란의소지가있다.앞서미국과일본간무역협정에서도양국발표가달랐던만큼,최종합의문발표전까지안심할수없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30일(현지시간)협상타결소식을전하는트루스소셜게시글에“한국은무역에있어미국에완벽하게개방(completelyopen)하는데합의했다”며“한국은자동차와트럭,농축산물등미국제품을받아들일것”이라고적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3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관세협상타결관련브리핑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김호영기자]반면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31일브리핑에서“미국과의협의과정에서농축산물시장개방에대한강한요구가있었던것은사실”이라면서도“식량안보와농업의민감성을감안해국내쌀과소고기시장은추가개방하지않는것으로합의했다”고강조했다.김정책실장은또트럼프대통령과표현에차이가있는것에대해“정치지도자의표현으로이해한다”며“농축산물에대해서는전혀논의된바,합의된바가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한국은미국의5대농산물수입국으로이미99.7%농산물이미국에개방돼있기때문에이를언급한것으로이해한다”고설명했다.한미관세협상이타결된31일서울광화문미국대사관인근에서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및농민의길주최로열린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한참가자가피켓을들고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농산물개방과관련해다른의견을보이고있는만큼추가개방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는분위기다.특히향후비관세장벽완화요구가거세질것으로전망된다.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발언을‘액면’그대로받아들이면안된다고조언했다.익명을요구한한통상전문가는“트럼프대통령은자기입맛에맞는말만하는경향이있다”며“후속협의가이뤄질예정인만큼발언을그대로평가하는것은무리”라고말했다.이재민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농산물시장에서의완전개방이라는것이검역규정이나원산지규정등정당한통제장치를손대겠다는의미인지불명확하다”며“일본이나유럽연합(EU)과의협상에서도트럼프대통령발언과실제합의내용이달랐던전례가있다.이번에도실제합의내용과부합하는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관세에가격오를까우려한소비자폭풍구매AI경쟁열위는여전한숫자…"자본지출늘릴것"3분기관세비용은8억달러…4분기는11억달러추산팀쿡애플CEO가2025년6월16일뉴욕타임스퀘어에서열린애플오리지널필름&워너브러더스제작영화‘F1’월드프리미어행사에참석하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정다슬김상윤기자]애플이회계연도3분기실적에서시장기대치를가볍게뛰어넘는‘깜짝실적’을발표했다.미국의대중(對中)관세우려로소비자들이선제적으로제품을구매한영향과함께중국시장회복,서비스부문호조가실적을견인했다.20개국가에서매출신기록…中실적도회복31일(현지시간)애플은6월28일마감된회계3분기동안매출940억4000만달러,주당순이익(EPS)1.57달러를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시장예상치(매출893억달러,EPS1.43달러)를모두상회한수치다.실적발표이후애플주가는시간외거래에서약3%대상승했다.애플의핵심제품인아이폰판매는전년대비13.5%증가한445억8000만달러로시장전망치(402억2000만달러)를크게뛰어넘었다.미주지역매출이412억달러로전년대비9.3%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중저가모델인‘아이폰16e’가지난2월출시되며수요를이끌었다.팀쿡최고경영자(CEO)는“관세이슈로인해일부소비자들이제품가격인상에앞서구매를앞당겼다”며“분기실적중약1%포인트는선구매효과로추정된다”고밝혔다.중국시장에서도의미있는회복세를보였다.아이폰의인공지능(AI)기능인‘애플인텔리전스의중국승인이지연됐음에도불구하고3분기중국매출은154억달러로전년대비4.4%증가했으며,월가예상치(152억달러)를소폭웃돌았다.쿡CEO는“일부제품에대한중국정부의보조금이실적에긍정적영향을줬다”고말했다.쿡CEO는“저희가추적하는대부분의시장,즉중국본토와여러신흥시장을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성장이가속화되는것을보았고,미국,캐나다,라틴아메리카,서유럽,중동,인도,남아시아를포함한20개이상의국가와지역에서6월분기매출신기록을달성했다”고말했습니다.애플은하드웨어의존도를줄이기위해강화해온서비스부문에서274억달러의매출을올리며전년대비13%성장했다.이는음악,클라우드,앱스토어등구독기반사업을포함하며,월가전망치(268억달러)를상회했다.반면웨어러블·홈·액세서리부문은전년대비8.6%감소한74억달러를기록하며기대에못미쳤다.해당부문에는에어팟,애플워치,홈팟,TV셋톱박스,AR헤드셋‘비전프로’등이포함된다.특히3499달러(약460만원)에출시된비전프로는기대이하의판매량으로‘상업적실패’라는평가를받고있다.애플은올하반기새로운칩을탑재한리프레시모델을출시할계획이지만의미있는기술변화는2027년까지없을것으로알려졌다.맥부문에서는80달러매출을기록해시장예상치(73억달러)를웃돌았지만아이패드매출은65억8000만달러로전년대비8.1%감소했다.이는고가모델이출시됐던전년과의비교효과때문이다.“개인화된시리내년출시”현재애플의상황에서가장뼈아픈지적은AI의경쟁에서애플이뒤처졌다는것이다.이에대해쿡CEO는“개인화된시리개발에집중하고있으며,내년기능을출시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우리의목표는매우개인적이고프라이버시를중시하며플랫폼전반에자연스럽게통합되는AI기능을구현하는것이다”라며“6월분기에도투자를크게늘렸고,9월분기에도계속해서투자를확대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그는또“우리는상당수인력을AI기능개발에재배치하고있다.훌륭한팀이있고이분야에모든역량에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글로벌규제당국의압박도애플의주요리스크로지목된다.유럽은앱스토어정책변경을요구하고있으며,미국법무부는구글검색이애플기기기본값으로설정되는계약을문제삼고있다.이계약은애플에연간약200억달러의수익을가져다주는것으로알려졌다.애플은3분기미국관련비용으로약8억달러를지출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분기투자자들에게경고했던비용보다약1억달러줄어든수치다.4분기관세비용으로쿡CEO는11억달러를추산했다.애플은9월분기전체매출이한자릿수중반에서후반대성장률을보일것이라고예상하고있으며,서비스부문역시전년대비6월분기와유사한성장률을보일것이라고내다봤다.애플은또“총마진율은46~47%사이로예상한다”며이는쿡CEO가언급한관세관련비용11억달러가반영된수치라고설명했다.기대를뛰어넘는깜짝실적으로이날애플주가는장외서상승했다.토머스몬테이로인베스팅닷컴선임애널리스트는“애플이연중가장비수기인분기임에도불구하고대규모매출초과달성,그리고2021년이후가장달러기준매출증가를기록했다는사실을투자자들은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다만애플주가는올해들어여전히17%하락한상태로,엔비디아나마이크로소프트등경쟁사대비열세를보이고있다.업계는9월공개예정인신형아이폰과AI관련신제품이애플반등의분기점이될수있을지주목하고있다.정다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에부과하는상호관세가우리시각으로오늘오후1시부터발효됩니다.협정이체결된국가에는합의된관세율이부과되고그외나머지국가들은백악관의통보에따라세율이부과됩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김경수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곧서명한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이곳미동부시각은7월31일오후5시인데,트럼프대통령이오늘중에새상호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예정이라고백악관이밝혔습니다.상호관세효력은8월1일0시부텁니다.이제6시간정도남은겁니다.백악관은미국과무역협상을타결한한국,일본,유럽연합등은맞춤형무역협정을보유하고있다며합의대로상호관세율은15%라고확인했습니다.그러나마감시한까지미국과협상을끝내지못한국가들은백악관에서관세율을일방적으로통보할예정입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의말을들어보시겠습니다.[캐롤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관세부과에대해아직연락을받지못했다면,오늘자정까지편지나행정명령의형태로연락을받게될것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지난4월에이미한차례상호관세를부과했다가,유예하기도했었는데,이번에는어떻습니까?[기자]많은걸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밝히고있는트럼프대통령은관세발효를하루앞두고또글을올렸습니다.관세덕분에미국이다시위대해지고있다고자평했습니다.이제조류가완전히바뀌었다,미국에불리하던외국의관세공세에미국이성공적으로맞서고있다면서전임자들의통상정책비판도빼놓지않았습니다.상호관세발효까지몇시간남지않은상황에서각국은막판까지협상타결을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조금전몇몇나라와훌륭한합의를이뤄냈다고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어느나라와어떤내용의합의인지는언급하지않은채나라를위해몇조달러를벌어들이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미국의이웃인멕시코의경우관세인상이90일간유예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펜타닐유입을문제삼으며지난4월부터멕시코에25%관세를부과하고있고,최근30%로인상하겠다고경고했는데요.트럼프는멕시코가다수의비관세무역장벽을즉시폐지하기로동의했다며유예배경을밝혔습니다.다만캐나다,인도등과의협상은여전히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한미외교장관회담소식도들어보죠.양국장관이회담했는데,내용들어왔나요?[기자]한미외교장관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의지를재확인하고,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증가에중대한우려를표명했다고미국무부가밝혔습니다.조장관과루비오국무장관의만남은오늘이처음입니다.한미무역협정타결다음날만난만큼정상회담일정과의제등후속조치가논의됐을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어제협상타결과관련한뒷얘기도나오고있는데요.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CNBC방송과의인터뷰에서한국의많은무역장벽을허물었다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이마지막에한국의제안을좀더올렸다고도말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CNBC인터뷰:"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제안을조금더올렸고,우리는매우좋은합의에도달했습니다.한국은15%의관세를받게됐고,상당한양의미국산에너지를구매하기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한국협상단이무역협상타결뒤엄지손가락을치켜들고함께찍은사진도공개됐습니다.한편,미국무부는이번무역합의가한미동맹의굳건함을반영한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화면출처:미국CNBC방송/자료조사:김나영박은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통상전문가3인평가상호관세15%는선전한결과車관세15%에경쟁력하락염려조선업전용펀드로대미투자확대디지털세·플랫폼법등협상과제산적미캘리포니아어바인의현대차판매점에나부끼는성조기[로이터=연합뉴스]전문가들이한미관세협상결과를두고비교적‘선방했다’란평가를내놓았다.또한자동차품목관세를더낮추지못한점이아쉽다고평가하면서도,조선·반도체·의약품산업에서새기회를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이번협상안에는담기지않은비관세장벽과관련해선향후어떤방향으로논의가이어질지주목해야한다는견해를내놨다.통상전문가들은우선일본,유럽등주요국가와유사한수준인‘15%’의상호관세를지켰다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박태호전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박태호전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은“전반적으로관세협상이잘됐다고본다”며“다른나라들에비해더많은기대를할수도없는상황이라는점에서상호관세15%는괜찮은수준이라고본다”고평가했다.조성대한국무역협회통상연구실장은“현실적으로많이어려웠던상황에서나쁘지않은결과를거둔것같다”고말했다.조선·반도체·의약품분야에는새로운기회가열리는계기가될수있다고봤다.이번에한국이미국에단행하기로한3500억달러투자중1500억달러가조선협력전용펀드로설정될만큼조선은미국이‘콕집어’투자를요구한산업부문이다.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미국이비교우위를완전히상실한상황에서제조업을재건하려고하는것”이라며“한국이이상황에서적극적으로나서면기회의창이열릴수도있겠다”고말했다.이어“한미동맹의산업적현대화가이뤄지는것으로볼수도있다”고설명했다.또한향후발표될품목관세에서‘최혜국대우’를보장받은반도체·의약품도긍정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봤다.자동차,철강품목관세를원하는만큼낮추지못한것은공통적으로아쉬운부분으로꼽혔다.당초일본과유럽연합(EU)등이자동차품목관세를15%로낮춰협상을매듭지은것을두고일각에서는한국이품목관세를12.5%로낮춰야‘본전’이라는주장이나왔다.한국은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맺었기때문에관세가‘0’이었지만일본과EU는2.5%의관세가부과되고있었기때문이다.일본이관세2.5%에서15%로12.5%포인트추가부담하게됐으니한국은12.5%로품목관세를낮춰야상황이같아지는게아니냐는논리였다.쌀시장역시추가개방하지않는것으로결정됐는데,이부분에서도더유연할필요가있었다는지적이나온다.허교수는“쌀글로벌쿼터(전체수입량)42만t정도는유지하되,미국수입을늘리면어떨까하는생각은했지만새정부가사회적갈등을피하려고했던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박태호전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사진=연합뉴스]박전본부장은“자동차품목관세가15%로그대로유지되면서한미FTA를완전히무시해버린것이돼불쾌하다”면서도“우리가세밀하게접근한건데(관철되지못해)좀아쉽다”고말했다.허교수도“품목관세는아쉽다”며“미국이(15%를)모든나라에동일하게적용하려는미국의의지가읽히고,철강에대해서도절대면제나예외를만들지않겠다고여러차례이야기해왔기때문에그대로관철되지않았나생각한다”고분석했다.앞으로남은과제는이번협상에서는중점적으로다뤄지지않은‘비관세장벽’대응이다.허교수는“온라인플랫폼법,망사용료,디지털세에대해서는(구체적인내용이)아직안나왔는데,미국이굉장히푸시한것들”이라며“앞으로어떻게될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박전본부장도“플랫폼규제완화,고정밀지도반출,농산물검역완화등요구에우리가얼마나잘대응했는가가궁금하다”고말했다.관세협상으로국내주요산업들의대미국투자가더가속화할것으로보여한국의‘산업공동화’에도적극대응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허교수는“관세로인해한국에서만드는한국제품이미국에서만들어지는미국제품과경쟁하게됐다”며“한국주요산업들이미국에서제품을생산해야할유인이더높아지는가운데한국의산업공동화에어떻게대응해야할지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이폰매출13%↑…"관세우려선구매·아이폰16전작보다더인기"애플로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아이폰제조업체애플은2분기(4∼6월,회계연도3분기)944억4천만달러의매출과1.57달러의주당순이익을기록했다고31일(현지시간)밝혔다.매출과주당순이익은시장조사업체LSEG가집계한월가예상치895억3천만달러와1.43달러를각각웃도는수치다.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대비9.6%늘어났다.이는2021년4분기(10∼12월)이후가장높은성장률이다.애플은앞서2분기에9억달러규모의관세부담이있을것이라며매출성장률이한자릿수초중반대에그칠것이라고전망했었다.전체매출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는아이폰매출이성장을이끌었다.2분기아이폰매출은445억8천만달러를기록하며1년전보다13%늘었고,시장예상치(402억2천만달러)도10%이상상회했다.비중이높아지고있는서비스부문매출도1년전보다13%증가한274억2천만달러로,예상치268억달러를넘었고,맥매출도15%가까이늘어난80억5천만달러로예상치(72억6천만달러)를상회했다.총마진율역시46.5%로예상치45.9%를웃돌았다.다만,아이패드매출은65억8천만달러에그쳐예상치(72억4천만달러)에미치지못했고,애플워치를포함한기타제품매출도예상치(78억2천만달러)보다낮은74억달러에그쳤다.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미경제매체CNBC방송인터뷰에서"어떤기준으로봐도매우뛰어난분기였다"며매출성장률중약1%포인트는"고객들이향후관세를우려해제품을미리구매한덕분"이라고말했다.또아이폰매출이강세를보인이유로"아이폰16이작년같은기간판매됐던아이폰15보다더인기가있기때문"이라며"아이폰16판매가전작대비두자릿수성장세를보였고기존아이폰사용자들의업그레이드수요가높았다"고강조했다.애플은현지업체와경쟁이치열해지며판매가떨어지고있는중국시장에서도지난2분기성과를거두었다.홍콩과대만을포함한중국매출은전년동기대비4%증가한153억7천만달러를기록했다.이는이전두분기동안각각2%,11%감소했던것과대조적이다.쿡CEO는일부제품에대한중국정부의보조금정책이애플의실적개선에도움이됐다고언급했다.이날뉴욕증시정규장에서0.71%내린애플주가는실적발표후시간외거래에서2%안팎으로상승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에부과하는상호관세가우리시각으로오늘오후1시부터발효됩니다.협정이체결된국가에는합의된관세율이부과되고그외나머지국가들은백악관의통보에따라세율이부과됩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김경수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상호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곧서명한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이곳미동부시각은7월31일오후5시인데,트럼프대통령이오늘중에새상호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할예정이라고백악관이밝혔습니다.상호관세효력은8월1일0시부텁니다.이제7시간정도남은겁니다.백악관은미국과무역협상을타결한한국,일본,유럽연합등은맞춤형무역협정을보유하고있다며합의대로상호관세율은15%라고확인했습니다.그러나마감시한까지미국과협상을끝내지못한국가들은백악관에서관세율을일방적으로통보할예정입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의말을들어보시겠습니다.[캐롤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관세부과에대해아직연락을받지못했다면,오늘자정까지편지나행정명령의형태로연락을받게될것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지난4월에이미한차례상호관세를부과했다가,유예하기도했었는데,이번에는어떻습니까?[기자]많은걸자신의소셜미디어를통해밝히고있는트럼프대통령은관세발효를하루앞두고또글을올렸습니다.관세덕분에미국이다시위대해지고있다고자평했습니다.이제조류가완전히바뀌었다,미국에불리하던외국의관세공세에미국이성공적으로맞서고있다면서전임자들의통상정책비판도빼놓지않았습니다.상호관세발효까지몇시간남지않은상황에서각국은막판까지협상타결을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조금전두어개국과무역합의를이뤘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미국의이웃인멕시코의경우관세인상이90일간유예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펜타닐유입을문제삼으며지난4월부터멕시코에25%관세를부과하고있고,최근30%로인상하겠다고경고했는데요.트럼프는멕시코가다수의비관세무역장벽을즉시폐지하기로동의했다며유예배경을밝혔습니다.다만캐나다,인도등과의협상은여전히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한미외교장관회담소식도들어보죠.양국장관이회담했는데,내용들어왔나요?[기자]일부내용이전해졌습니다.한미외교장관이북한의완전한비핵화의지를재확인했다는소식들어왔는데요.잠시뒤,한국시각오전7시에조현외교부장관의브리핑이예정돼있는데더자세한설명이있을걸로보입니다.조장관과루비오국무장관의만남은오늘이처음입니다.한미무역협정타결다음날만난만큼정상회담일정과의제등후속조치가논의됐을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어제협상타결과관련한뒷얘기도나오고있는데요.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CNBC방송과의인터뷰에서한국의많은무역장벽을허물었다고평가하며,트럼프대통령이마지막에한국의제안을좀더높였다고말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CNBC인터뷰:"트럼프대통령이한국의제안을조금더올렸고,우리는매우좋은합의에도달했습니다.한국은15%의관세를받게됐고,상당한양의미국산에너지를구매하기로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한국협상단이무역협상타결뒤엄지손가락을치켜들고함께찍은사진도공개됐습니다.한편,미국무부는이번무역합의가한미동맹의굳건함을반영한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김은주/화면출처:미국CNBC방송/자료조사:김나영박은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3500억달러대미투자발표…조선·반도체등전략산업지원美"90%수익은미국몫"주장…우리정부,적극반박은자제전문가"트럼프수사에일희일비말아야…실익중심대응필요""투자펀드,구속력낮아…정부입장에서지나친해석경계해야"도널드트럼프대통령.연합뉴스미국과3500억달러(약488조원)규모의전략산업협력투자에나선우리정부가트럼프미국대통령의'90%수익귀속'주장에대해정면반박을피하며전략적모호성으로대응하는모양새다.국내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정치적수사에불과하다는점을지적하며,우리정부가앞으로도실익중심의유연한대응전략을취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규모투자발표에美"수익90%는미국"1일대통령실에따르면,정부는미국과의전략산업협력을강화하기위해총3500억달러(약488조원)규모의대미투자펀드를조성한다.세부적으로는1500억달러규모의한미조선협력펀드를통해미국내조선산업생태계전반을포괄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나머지2천억달러는반도체,배터리,바이오의약품등전략산업에집중투입된다.전날이와같은협상안이나오자미국은곧바로펀드수익의90%는미국으로귀속된다는'90%룰'을발표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SNS에"3500억달러수익의90%는미국국민에게돌아갈것"이라고적었다.그는지난달22일미일5500억달러투자협상안이나온직후에도'90%룰'을꺼내들었다.우리나라정부는일단자세한말을아꼈다.김용범정책실장은전날브리핑에서"90%,10%(90%룰)는일본표현을가져다가한것같은데,논박할생각은없다"면서도미국측이주장하는90%룰에대해"단정적해석은어렵다"고말했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도전날특파원간담회에서"아직은좀여러가지가모호한부분많이있다.앞으로(펀드를)운용하는과정에서좀더구체화될것이라고보여진다"고말했다.'전략적모호성'으로확전피한한국…"실익에집중해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7월30일저녁(현지시간)주미한국대사관에서'한-미통상협의결과브리핑'에서발표문을낭독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일각에서는우리나라가전략적모호성을취하면서일단트럼프대통령의체면을세워줬다고분석하고있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매번협상결과를발표하면서그주체가미국정부가아닌'자신의결정'이었음을강조했다.그는전날자신의SNS에한국의3500억달러투자와관련해"이는미국이소유·통제하며제가대통령으로서직접(투자처를)선정할것"이라고적었다.일본과의협상타결직후인지난22일에는"내요청에따라일본이미국에5500억달러를투자하며,이중90%의수익은미국이갖게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엡스타인관련의혹등으로국내정치적입지가흔들리고있다.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과과거친분이있었고,함께파티에참석한기록등이공개되면서논란이일고있다.결국해외에서돌파구를찾아야하는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는어떻게든무역협상결과수치를포장해자신의성과를강조해야하는상황이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트럼프대통령은'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만들고있다는이미지를부각하기위해자극적인수사(혹은레토릭)를계속던지고있는것"이라며"그렇기때문에그에대해우리가일희일비할필요는없고,오히려이를어떻게실이아닌득으로전환할지를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도통화에서90%룰문제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의)아전인수식해석인것같다"면서"당분간미국이저런기조로가고있는상황에서굳이이를건드리면긁어부스럼일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투자펀드문제는굉장히구속력없는부분이많기때문에크게의미를부여하지않아도될것같다"며향후주체성있는협상기조의필요성을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기용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통상전문가웬디커틀러"한미FTA무력화"빅터차"韓,안보고려해보복지렛대포기"[서울=뉴시스]한-미통상협의차미국워싱턴DC를방문중인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9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통상협의를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한국과미국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상호관세발효이틀전무역합의에성공한가운데,한국은농축산물등민감분야에서성공적으로방어했으나자유무역협정(FTA)이점은살리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미국내통상전문가가평가했다.31일(현지시간)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따르면웬디커틀러부회장은한미무역합의와관련해"한국이일본처럼232조품목관세에대해다른국가들보다나쁜대우를받지않는다는약속을받았는지는아직불확실하다"면서도"한국은매우민감한분야인소고기와쌀시장에대한미국의추가개방요구를성공적으로거부했다"고논평했다.커틀러부회장은미국무역대표부(USTR)부대표를지냈고,과거한미FTA체결에깊이관여했던통상전문가다.한국이민감분야방어에는성공했으나철강관세인하는이뤄내지못했고,FTA효과도보지못했다고짚었다.커틀러부회장은"일단미국이일본과무역합의를체결하자,한국협상단은미국시장에서불이익을얻지않기위해자신들도무역합의를신속히체결하기위해노력할수밖에없었다"며"한국은자동차에대해15%관세를받아냈지만,철강과반도체라는추가적인우선분야에대해서는(경쟁국에비해)더낮은관세율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평했다.아울러"이새로운합의는한미간거의대부분관세를철폐한양자FTA의가치를무력화한다"며"한국은유감스럽게도FTA협정국으로서어떠한특별대우도받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한국은전날미국과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에나서는대신상호관세율을25%에서15%로낮추고,자동차와부품에대한품목관세도15%수준으로낮추도록합의했다.자동차에대한15%관세는일본,유럽연합(EU)과같은수준이지만한미FTA효과는누리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일본은기존2.5%관세에12.5%품목관세를적용받기로했다.한국은한국산자동차는FTA에따라무관세수출되고있었던점을이유로12.5%관세만적용돼야한다고주장했으나,미국은받아들이지않았다.한국은미국과안보동맹을고려해트럼프대통령의관세압박에대항하지않고,낮은자세로협상했다는평가도나온다.빅터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와앤디림부소장은이날발표한한미무역합의관련현안질의응답에서"이론적으로는항상더나은협상이존재한다"면서도"한국은캐나다와EU처럼미국산제품에대한관세인상을통해트럼프의상호관세에보복하고협상을진행하는방식을택하지않으면서모든지렛대를포기했다"고봤다.이어"한국은대신기존FTA에따라사실상미국산제품에대한무관세를유지하는데서협상을진행했다"며"이는우세한협상위치는아니었지만한미동맹에서의안보지분을고려할때유일하게실행가능한전략으로평가했을수있다"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추경으로경기부양도모1300조원규모국가채무우려2년간세수결손...법인세등증세전문가“확장재정재원마련증세능사아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1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부총리와함께하는혁신첫걸음-기재부가달라졌어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뉴시스새정부가출범직후부터강조해온확장재정이국가재정기반마련의시험대에섰다.지난정부의감세기조로발생한‘세수펑크’를회복하고,국가재정을원상복구시키겠다는구상이다.다만확장재정을위한재원마련을위해서는조세부담,국가채무등이뒤따라사실상‘재정트릴레마’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참고로재정트릴레마는높은복지수준,낮은조세부담,낮은국가채무라는세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없는상황을말한다.앞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응능부담(납세자부담능력에따른과세)’원칙에따라과세제도를검토하겠다고밝힌가운데정부가31일발표한세제개편안에이목이쏠린다.2차추경‘31.8조원’…국가채무1300조원달해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이틀재인지난22일대구중구한음식점에서식사를마친시민이소비쿠폰이입금된선불카드로결제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정부재정전략은확장재정을통한경기부양이다.이같은확장재정이실현되기위해서는정부의지출이수반돼야한다.정부는확장재정을위한첫번째방안으로2차추가경정예산(추경)을통한‘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을선택했다.돈을돌려내수활성화를도모한다는목적이다.앞서정부는31조8000억원규모의2차추경을확정했다.당초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1조3000억원증가한규모다.경기부양을위해2조4000억원을증액했다.추경을통해단기적으로는침체된내수에숨을불어넣겠지만국가채무가악화하는후유증을동반한다.사실상‘텅빈나라곳간’에서빚을만들어쓰는셈이다.국회예산정책처의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에따르면2차추경편성으로올해국가채무는1300조6000억원으로증가한다.이는지난해결산과비교해125조4000억원가량증가한수치다.국가채무증가로적자성채무도923조5000억으로늘었다.적자성채무는외평채등자체회수가가능한금융성채무와달리세금등을통해상환하는것을의미한다.이번정부에서적자성채무가더늘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정부출범부터경기부양을강조해이와관련된재정지출이수반될경우나랏빚은가중될수밖에없다.세수결손으로‘텅빈곳간’…정부,결국증세이형일기획재정부차관(가운데)이지난29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5년세제개편안상세브리핑에서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기획재정부세수감소와달리나랏빚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윤석열정부당시2022년52조원이었던세수는2023년56조4000억원,2024년30조8000억원이라는세수결손이발생했다.올해세수부족이발생할것으로전망되는상황이다.기재부는지난달2차추경을통해10조3000억원의세입경정을하겠다고밝혔다.세입경정은예산을조정하는것으로,사실상세수결손을인정한셈이다.결국정부는세제손질에나섰다.재정기반으로증세카드를선택한것이다.대표적인게법인세와주식양도소즉세대주주기준환원이다.이번에기획재정부가내놓은2025년세제개편안에따르면법인세최고세율이현행24%에서25%로1%포인트(p)상향된다.또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도현행50억원에서10억원으로되돌리기로했다.정부는법인세세율·증권거래세율환원,교육세과세체계개편등으로올해8조1672억원의세수효과가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다만,이같은증세에만의존하기에는한계가있다.재정트릴레마상황에서적절한균형점을찾아야한다고강조한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현재경기가좋지않아확장재정을해야할때다.그러나절대적인선은아니다”라며“국가채무나증세를해야할수밖에없고,재정건전성은악화될수있다”고경고했다.이어“중장기적으로GDP대비경제성장률은더욱안좋아질수있다”며“확장재정을하면서또다시감세를하는것은위험하다.재정트릴레마를직면한상황에서균형점을찾아야한다”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오늘아침9시서울구치소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나섭니다.문홍주특검보가직접현장을지휘합니다.현장연결해보겠습니다.김다현기자![기자]네,윤석열전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앞입니다.[앵커]강제구인시도가몇시간안남았죠?[기자]네,김건희특검이체포영장을집행하겠다고예고한게오늘오전9시인데요.앞으로3시간정도남았습니다.서울구치소측과일부협의가필요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조금일찍도착할가능성이있습니다.아직이른시간이라현장은한산한분위기입니다.지지자로추정되는사람일부만구치소앞에나와있는데,뚜렷한움직임은없습니다.영장집행시간이다가올수록점점많은사람이몰려들것으로보입니다.경찰도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기동대원200명가량을배치해안전관리에나설예정입니다.[앵커]특검이강제구인을시도하게된배경은뭔가요?[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소환조사에전혀응하지않고있기때문입니다.김건희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지난달29일피의자신분으로나와서조사받으라고통보했습니다.그런데윤전대통령이나오지않았고특검은불출석을확인한날곧바로소환을재통보했지만역시출석하지않았습니다.아무런사유도밝히지않고두차례소환에불응하자,특검은추가소환통보없이체포영장을청구했습니다.지금까지대응기조로보면출석하지않을거라는게명확하다고판단한겁니다.특검이청구한체포영장은어제법원에서발부됐습니다.[앵커]결국강제로끌고나와야한다는건데,이전에도무산된적이있지않습니까?[기자]네,그렇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재구속된이후내란특검이추가조사를하기위해강제구인을시도했던적이있습니다.내란특검은모두세차례에걸쳐구치소에인치집행지휘를내렸는데실행되지않았습니다.구치소의교도관들이윤전대통령을강제로끌고나오는게현실적으로어려웠기때문입니다.이때랑달라진건문홍주특검보가수사팀검사과수사관을대동해직접현장을지휘한다는겁니다.다만이번에도독방에서윤전대통령을데리고나오는건교정당국이해야하는상황이라서,실제로체포영장이집행될지는미지수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측은어떤입장입니까?[기자]윤석열전대통령측은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실명위험성이높아지고있다는진단서를서울구치소에제출했습니다.거동이가능한것같아도지병으로건강을유지하는게어려워서수사는물론재판에도응하기어렵다는입장입니다.다만윤전대통령건강에대해서도특검은자체확인결과조사를받는데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파악했다고밝혔습니다.앞서서울구치소측도윤전대통령이수사받지못할정도로크게건강상태가악화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구치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읽기에몰리던‘관세협상’의막판타결을이끈것은한·미조선산업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MakeAmericanShipbuildingGreatAgain)’였다.미국조선업부흥을위해한국의자본과기술력을투입하겠다는구상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까지움직였다는게정부관계자설명이다.━‘마스가’설명판든김정관에러트닉도“greatidea”24일(현지시간)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워싱턴D.C.에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을만나마스가구상을처음전달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을만나기로했던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미국출발직전베센트장관의불참통보를받고‘공항회군’을한직후였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악수를나누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25/뉴스1트럼프대통령의‘관세책사’로불리는러트닉장관은관세문제에있어강경파로분류된다.협상팀에겐부담스러운인물이었지만,마스가내용을전달한이후트럼프대통령을만났을때대응법까지알려주며이번협상의‘키맨’이됐다는게정부설명이다.정부관계자는“김정관장관이마스가관련해서설명판까지직접준비해러트닉장관에게보여줬는데‘훌륭한생각(greatIdea)’라면서관심을보였다”고했다.━현지서설명판제작,‘MAGA’처럼‘MASGA’모자도당시협상팀은트럼프대통령의대선선거구호인‘마가(MAGA·MakeAmericanGreatAgain)’처럼‘MASGA(마스가)’를새긴모자사진까지만들어이를정치적으로홍보할수있다고러트닉장관을설득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마스가라고적은모자도20개제작했다”고전했다.단순한경제적이득을제공하는것을넘어,트럼프대통령에게정치적선물까지안겨주겠다는고도의계산이깔린제안이었다.마가에착안한마스가란명칭의작명은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실무진들이만들었다.한화오션거제사업장.연합뉴스또협상팀은김장관지시로마스가내용을한눈에전달하는설명판까지현지에서직접제작했다.이런세심한준비가트럼프대통령까지만족하게해이후협상의지렛대가됐다는후문이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다른나라에비해한국만이강점을갖고한국만이하는게뭐냐.그게조선이었다”고했다.━러트닉뉴욕집,스코틀랜드까지찾아간협상팀협상팀은러트닉장관의동선을쫓아가며협상을압박했다.워싱턴에서첫회담을한다음날러트닉장관이개인일정을이유로집에서밖에만날수없다고하자뉴욕집을밤늦게찾아갔다.그다음날러트닉장관이스코틀랜드로간다고하자이번엔거기까지쫓아가두차례더만남을가졌다.결국스코틀랜드만남에서러트닉장관이이번관세협상의핵심이된‘펀드규모’를제시했다는게정부관계자설명이다.원래협상팀은1000억달러규모를제안했었지만,러트닉장관이4000억달러를제시한이후최종3500억달러로펀드규모가확정된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세상일이라는게지성이면감천인데스코틀랜드일정에서협상의어떤전기를마련했다고생각한다”고했다.━농산물지키려‘광우병시위’사진보여줘이번협상최대난관으로불렸던것은농산물이었다.특히정부는협상초기부터쌀과소고기시장을내어줄수없는‘레드라인’으로설정하고협상에임했다.미국측은한국의약한고리인농산물시장개방문제를협상초기부터제기하며압박했다.한미통상협의결과브리핑.연합뉴스미국의압박이있을때마다협상팀은‘2008년광우병사태’를설명하며,최대한감성에호소한방어전략을짰다.특히농식품부수습사무관이모은당시촛불시위사진을협상에활용한것으로알려졌다.또이미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농산물시장99.7%가개방됐다는점도설득했다.여본부장은“100만명인파가광우병촛불시위를하는사진을가지고다니면서보여줬다”면서“50일밖에안된정부고농축산산업의특이성과민감성을설득하고설명했고,그런부분이효과를봤다고생각한다”고했다.━자동차·철강은미국강경반대로빈손자동차와철강관세를더낮추지못한점은아쉬운대목이다.정부는관세율2.5%를적용받고있었던일본과유럽연합(EU)과달리한국은FTA로관세율이0%였다는점을들어,자동차관세는일본·EU와같은15%가아닌12.5%를요구했었다.하지만결국자동차관세도15%로정해졌다.50%를부여하고있는철강과알루미늄관세인하도지속해서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못했다.여본부장은“미국자동차노동조합이나미국정치권이반발하면15%못받는상황이었다”면서“철강관세는트럼프대통령이강력한의지를갖고있다”고했다.김남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법사위상정…與주도강행처리될듯野필리버스터예고…방송3법中1건통과나머지8월임시국회서처리…21일본회의농해수위법안소위ⓒ연합뉴스2차상법개정안과방송3법,노란봉투법등여야쟁점법안들이1일법사위통과로8부능선을넘는다.다만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계획하고있어모든쟁점법안들이본회의를통과하기까지는시간이다소소요될전망이다.민주당은8월임시국회를소집해이달안에모든법안들이본회의문턱을넘도록하겠다는방침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일오전전체회의를열어2차상법개정안과방송3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농안법을심사를위해상정할예정이다.이법안들은국민의힘이본회의에서의필리버스터를예고하며결사반대하는쟁점법안으로,이날심사과정에서여야충돌이적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2차상법개정안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제를골자로하고,방송3법은공영방송의이사수확대와100명이상의사장추천위원회구성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노란봉투법은노동조합에대한손해배상범위제한등의내용이담겼다.양곡관리법은과잉생산된쌀을정부가매입하도록했으며,농안법은농수산물시장가격이기준가격미만으로하락할경우차액을지원하는내용이다.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은'경영권위협법',방송3법은'방송장악3법',노란봉투법은'불법파업조장법'으로규정하며반대해왔다.양곡관리법과농안법은재정부담을이유로거부해왔으나,지난29일상임위에선수해를입은농심을달래기위해대부분이찬성표를던졌다.민주당은쟁점법안처리에확고한만큼이날법사위에서국민의힘의반대를무릅쓰고강행할예정이다.이후오는4일예정된본회의에서해당법안들을상정한다.국민의힘은이를막기위한필리버스터를계획중이다.4일오후2시본회의가열리고3시경첫법안이상정되면필리버스터를시작한다.그러나국회법상한안건에대한필리버스터개시후24시간이지나면표결(재적의원5분의3)을통해토론종결이가능하다.민주당은범여권성향야당의원들을더하면필리버스터종료기준을충족할수있다.7월임시국회는5일오후11시59분까지다.따라서국민의힘은첫법안통과는막을수없다.두번째상정되는법안은시간상통과가불가능하다.따라서민주당은8월임시국회를열어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에따라쟁점법안들을매일하나씩순차적으로처리한다는방침이다.현재로서민주당은4일본회의에서방송3법중1개법안을가장먼저상정할것으로전해졌다.방송3법은쟁점법안들중상임위를가장먼저통과했다.민주당은8월국회소집은오는6일,법안처리를위한본회의는21일부터진행할계획이다.여름휴가철과국회의장일정등을고려하면8월국회개회직후바로본회의를열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7월국회종료후곧바로8월국회본회의를열기는물리적으로어려울것같다"며"21일에본회의가열린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