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수축기혈압0.68mmHg,이완기혈압0.54mmHg떨어져운동이혈압을낮추는효과는매우자연스럽다.혈압약처럼각종부작용을두려워하지않아도된다.평균적인삶을꾸리는사람이비활동적인행동을좀더격렬한운동으로바꿔5분이상신체활동을추가하면,짧은시간에혈압을꽤많이떨어뜨릴수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평균적인삶을꾸리는사람이운동을하루5분이상더하기만해도혈압을꽤낮출수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영국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연구팀은자발적으로연구에참여한남녀1만4761명(평균나이54.2세)에게평소생활습관에더해,운동등신체활동을하루5분이상추가하게한뒤분석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밝혔다.연구팀은참가자에게활동추적기(허벅지착용가속도계),혈압측정기등을나눠줬다.연구팀은이들에게매일수면,앉아서지내는행동,느리게걷기(분당100보미만),빠르게걷기(분당100보이상),서있기,상대적으로더격렬한운동(달리기,자전거타기,계단오르기)등6가지주요활동에대한참여도를기록하게했다.참가자는매일평균7시간의수면,10시간의앉아서지내는행동,3시간의서있기,1시간의느린걷기,1시간의빠른걷기,16분의격렬한운동을하는것으로분석됐다.연구팀은평균적인삶을꾸리는남녀가평소의활동량이적은행동을5분이상의더격렬한운동으로대체할경우혈압에어떤일이일어날지분석했다.그결과하루만에수축기혈압(높은수치)이0.68mmHg,이완기혈압(낮은수치)이0.54mmHg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운동등신체활동이혈압약처럼각종부작용을일으키지않고혈압을'건강하게'신속히떨어뜨릴수있다는뜻이다.최근유럽심장학회에서발표된이탈리아피사대연구결과에따르면네가지성분의혈압약(혈압강하제)을한알로묶은'4제복합제(QUADRO)'를8주동안복용한결과수축기혈압이평균20.67mmHg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이처럼혈압강하효과가큰대신,각종부작용을피하기힘들다.참가자의평균나이는57세(여성이47%)였고임상시험시작때의평균혈압은수축기혈압150.3mmHg,이완기혈압90.0mmHg였다.수축기혈압을2mmHg,이완기혈압을1mmHg낮추면심장병,뇌졸중등심혈관병위험을10%낮출수있다.연구의책임저자인조블로젯박사(스포츠운동건강연구소)는"하루10~20분에걸쳐(중등도이상격렬한)운동을꾸준히하면이런목표를달성할수있다"고말했다.짧은시간의자전거타기,계단오르기등운동과심부름,정원가꾸기,집안청소등모든중등도이상격렬한신체활동이혈압을낮추는데좋다.특히개인의신체능력에관계없이혈압에좋은영향을미치는데썩오랜시간이걸리지않는다.고혈압은전세계적으로약13억명에게영향을미친다.각종질병으로인한조기사망의큰원인이다.이번연구에는호주시드니대도참여했다.이연구결과(Device-Measured24-HourMovementBehaviorsandBloodPressure:A6-PartCompositionalIndividualParticipantDataAnalysisintheProPASSConsortium)는국제학술지≪순환(Circulation)≫에실렸고미국건강매체'헬스데이'가소개했다.김영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쁜식생활,앉아있는시간길면직장암위험대장암증상은1)갑자기변을보기힘들어지거나변보는횟수가바뀌는등배변습관의변화2)설사,변비,배변후변이남은듯불편한느낌3)혈변또는끈적한점액변4)예전보다가늘어진변5)복통,복부팽만,체중이나근력의감소,피로감,소화불량,메스꺼움등이나타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국가암등록통계(2023년12월발표)에따르면대장암은3만2751명(2021년)의신규환자가발생했다.전체암27만7523건가운데11.8%나됐다.갑상선암과암발생1,2위를다투고있다.남녀차이가크지않다.남자1만9142명,여자1만3609명이다.중년의50~60대환자가절반정도다.경각심차원에서대장암에대해다시알아보자.5년생존율74.3%이지만...먼장기로전이되면20.3%뚝대장암의기본치료법은수술이다.일찍발견해야수술이가능하다.5년상대생존율은74.3%이지만암이생긴대장에서멀리떨어진다른부위에전이된경우20.3%로뚝떨어진다.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암사망률순위는폐암–간암–대장암–췌장암–위암순이다.대부분증상이늦게나타나치료를어렵게하는암들이다.다만대장암은배변습관의변화가나타나기때문에평소자신의대변을잘살피면사망위험을낮출수있다.인공항문달아야하나...식생활외에앉아있는시간긴사람은?국가암정보센터에따르면대장암발병의위험요인은식생활,비만,염증성장질환,유전,선종성용종,신체활동부족,음주,흡연,50세이상의나이등이다.특히항문을절제하여인공항문(장루)을달위험도있는직장암은신체활동과큰관련이있다.직장암은1만5065명의신규환자가나왔다.거의종일앉아서생활하는등육체적활동이적은사람이더위험하다.여기에흡연을하면직장암의위험을더키운다.모든수단써서항문지키려하지만...결국인공항문만드는경우?직장암은모든수단을동원하여항문을보존하는괄약근보존술을시행하는것이일반적원칙이다.그러나암이항문괄약근을침범했거나항문기능보존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대부분복회음절제술을시행한다.복부와회음부를삭제하여암이있는곳의직장과결장의일부를절제하고남아있는결장의끝을대변의배출통로인인공항문(장루)으로만드는수술이다."이증상들...화장실에서잘살피세요"대장암초기에는대부분아무런증상이없다.나타나면상당히진행된경우다.증상은1)갑자기변을보기힘들어지거나변보는횟수가바뀌는등배변습관의변화2)설사,변비,배변후변이남은듯불편한느낌3)혈변또는끈적한점액변4)예전보다가늘어진변5)복통,복부팽만,체중이나근력의감소,피로감,소화불량,메스꺼움등이나타난다.위험요인들,예방은?..."식생활바꾸고자주움직이세요"고기비계-내장,붉은고기(소고기-돼지고기),가공육(소시지-베이컨)동물성지방-포화지방이나칼로리가높은음식을자주먹으면대장암위험이커진다.튀기거나불에직접굽고훈제등의요리는발암물질을만들수있다.신체활동과운동은장의연동운동을촉진하여대변속의발암물질들이장점막과접촉하는시간도줄여암예방에기여한다.유전,염증성장질환(궤양성대장염-크론병)도잘살펴야한다.식생활을바꾸고몸을자주움직이면장건강에큰도움이된다.김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슈너백악관직책안맡고중동정책조언할가능성(미국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AP=연합뉴스)2024년11월6일새벽(현지시간)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승리선언을할때측근들과가족과함께지켜보고있는맏딸이방카트럼프(왼쪽)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오른쪽).(APPhoto/EvanVucci)2024.11.8.(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미국의'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에서트럼프의맏딸이방카(43)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43)가모두'열외'될예정으로알려졌다.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익명소식통들을인용해쿠슈너가내년1월20일들어설새행정부에서백악관직책을맡지않을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그가중동정책에관한조언을담당할가능성은있다고FT는덧붙였다.또백악관에서중동정책을맡을안보분야인사를인선할때도쿠슈너의의견이반영될가능성이있다고FT는설명했다.유대인가정출신인쿠슈너는페르시아만국가들과이스라엘의고위공무원들과밀접한친분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쿠슈너는2017년1월시작된트럼프1차임기4년내내백악관에서대통령선임고문(senioradvisor·선임보좌관)을맡았으며,2017년3월부터는백악관에신설됐던'미국혁신국'(OAI)실장도맡았다.그는미국정부가2020년'아브라함협정'을중재하는데핵심역할을맡았다.당시협정으로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수단,모로코등일부아랍국가들이이스라엘과외교관계를수립했다.트럼프는딸바보?(CG)[연합뉴스TV제공]트럼프2기행정부는이스라엘과외교관계를정상화하는아랍국가들의수를더늘리려고할것으로전망된다.특히미국이사우디아라비아와이스라엘의국교수립을중재하는데성공한다면상당한외교성과가될것으로관측된다.트럼프의맏딸이방카는1기트럼프백악관에서대통령고문(advisor·보좌관)직과함께대통령실산하에만들어졌던경제이니셔티브및기업가정신담당관실(OfficeofEconomicInitiativesandEntrepreneurship)을이끌었으나,2기에서는직책을맡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이방카와쿠슈너부부는트럼프1기임기가끝난후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거주해왔으며,그후로는행사에트럼프의가족자격으로모습을드러냈을뿐연설등정치적행보는하지않고있다.쿠슈너는2021년에30억달러(약4조2천억원)규모의투자펀드인'어피니티파트너스'를설립했다.미국상원재무위원장의어피니티파트너스앞서한(서울=연합뉴스)론와이든미국상원재무위원장이도널드트럼프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설립한투자펀드'어피니티파트너스'앞으로보낸2024년9월24일자서한.[미상원재무위원회홈페이지공개서한캡처]2024.11.8.이펀드는거의모든투자를해외투자자들로부터받았으며,특히페르시아만일대국가들의국부펀드자금의비중이높다.이때문에미국상원재무위원회는어피니티파트너스와이펀드가외국고객들로부터받는투자수수료에관한조사를벌이고있다.민주당소속론와이든상원재무위원장은지난9월이회사앞으로공식서한을보내외국정부들이이회사에투자한동기가상업적고려가아니라"외국정부의돈을트럼프(전)대통령의가족,즉재러드쿠슈너와이방카트럼프에게줄수있는기회"를잡으려는것으로보인다고우려했다.와이든위원장은외국정부들이어피니티파트너스를통해트럼프가족에게상당한레버리지를갖게될수있으며,심각한이해관계충돌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쿠슈너는이런비판이근거가없다며회사가관련규정을모두준수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2.0시대]트럼프의SNS영향력과버핏의포트폴리오변화주요변수로작용[편집자주]'트럼프2.0'시대가시작됐다.미국대선에서승리한도널드트럼프는이전의강경한무역정책과감세노선을더욱강화하며세계경제흐름을재편성할예정이다.이른바'관세전쟁'으로대표되는트럼프의경제전략은미국의무역상대국들과마찰을심화시키고,특히달러가치변동에따른파장을키울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2.0'시대,한국경제는그의강경한경제정책과무역전선에서중요한시험대에올랐다.이에'머니S'는국내'금융어벤저스'로불리는전문가들과의좌담회를통해달라질산업계환경을진단했다.글로벌경제환경이복잡해짐에따라경제지표이상의요소들이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재등장으로'엑스(X·트위터)정치'(Twitterpolitics)와워렌버핏의투자전략이새로운시장신호로떠올랐다.그래픽은기사내용과무관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미지./그래픽=김성아기자글로벌경기환경이복잡해지면서경제지표이상요소들이시장에영향을미치고있다.전통적으로는경제지표나기업실적이시장방향을결정하는주요변수로여겨졌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재등장으로'엑스(X·옛트위터)정치'(Twitterpolitics)와워렌버핏의투자전략이새로운시장신호로주목받고있다.단순히경제지표에의존하기보다주요인물의행보를함께주목하며시장흐름을읽어내려는시도가중요해졌다.이선엽신한투자증권이사는지난6일서울여의도신한투자증권본사집무실에서가진머니S와의좌담회에서"이제는경기지표보다트위터를먼저보게되는'트위터정치'가부활할것"이라면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다시한번백악관의주인이됨에따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정치의영향력이부각되고있다"고진단했다.트럼프대통령의트위터정치는세계적으로유명세를탔었다.자신의기분과생각을거침없이트위터를통해전달해구설에오른게한두번이아니다.2016년시작된첫임기당시부터트럼프대통령은트위터를통해자극적인발언과즉각적인정책변화를공개하며시장을흔들었다.그의발언은때론직접적으로경제지표에영향력을발휘했고특정트윗은전세계주요금융시장을즉각뒤흔들기도했다.한국경제도트럼프의트위터정치에서자유롭지못했다.2017년트럼프대통령이남긴트위터한줄은삼성전자를긴장케했다."땡큐삼성!미국은당신과함께하고싶다!"는내용의게시물은삼성전자가미국에가전제품생산공장건설을검토한다는보도에대한반응이었으나삼성전자에는투자압박으로다가왔다.이선엽이사는"트럼프는기존정치인들과달리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자신의입장을조정하는모습을자주보여왔다"며"트위터에남겨진그의발언으로향후정책변화와시장의흐름을예측하려는시도가투자자들사이에서중요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오바마의현인'워렌버핏에도주목해야할것으로보인다.이이사는"버핏은최근현금비중을대폭늘리고있다"며"그의포트폴리오에서단기미국국채(T-bill)비율이많이증가했는데향후M&A(인수합병)나포트폴리오변경을위한자금을확보하려는전략으로태세전환을준비하는것"이라고관측했다.버핏의행보는경제가급변할가능성에대비해유동성을확보한것으로보이는데향후버핏의포트폴리오변화를통해경제전망과시장흐름을읽을수있다는것이다.버핏은2008년금융위기당시에도현금을대거확보,위기이후좋은매수기회를잡으며큰수익을낸바있다.투자업계는트럼프의발언은정책변화의신호탄이되고,버핏의포트폴리오는시장흐름의방향성을가늠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고본다.관련내용을확인하는것에신중해야한다는시각도있다.트럼프의과격하고즉각적인발언과가짜뉴스와같은부정확한정보들이SNS를통해급속히확산하며투자자들의판단을흐릴수있기때문이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은"변화에다대응을해서돈을번다는것은불가능하다"며"투자는내가잘아는걸기다리고실행에옮기는것인만큼충분히들으면서생각은많이하지만행동은적게해야된다"고조언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오세훈서울시장,에바헤어초크스위스상원의장오세훈서울시장이8일에바헤어초크스위스상원의장과저출생대응책과이민정책을논의했다.오시장은이날시청에서열린면담에서"서울시는저출생해결을위해상당히많은정책적투자를하고있다"며"신혼부부의주거문제도해결하고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밝혔다.그는"조심스럽지만최근증가추세를보인출생률과결혼도이런노력의결과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헤어초크의장은"짧은시기에급속도로발전을이룬서울에놀라움을느꼈다"며용산국제업무지구에관심을보였다고시는전했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일법사위전체회의서김건희특검법통과국힘"이재명방탄목적대여공세"민주"행정부견제는책무"야,오는14일국회본회의처리목표[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정청래법사위원장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을의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등야당이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을단독으로처리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김건희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야당단독으로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구성을요구하며맞섰지만,안조위과반을차지한야당은표결로20여분만에안조위를종료시켰다.여당은김건희특검법전체회의표결과정에불참하고,법안처리후회의장에입장했다.법안처리에앞서여야의원들은오전부터김건희특검법처리당위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이이재명민주당대표에대한(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혐의관련)1심선고가다가오니까여러각도로방탄을시도하고있다"며"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해서부결된사안(특검법)을계속해서반복하고있는것은이대표에대한선고를앞두고주의를돌리기위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특검법수사대상인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등은(수사기관이)장기간수사후기소할수없다고판단해무혐의처분한사안"이라고했다.반면김용민민주당의원은"윤석열대통령이(전날)기자회견에서(특검법이)위헌이라고주장했지만예전에는대통령이나여당이(특검법을)수용했었다"며"이전정권이었으면대통령께서당장특검을수용하고독립적이고철저하게수사하라고했을것"이라고했다.전현희민주당의원도"권한을남용하는행정부를견제하기위해특검법을발의하는것은입법부의당연한책무"라며"윤석열대통령자신과김여사를수사대상으로하는모든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한것은삼권분립위반"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은오는14일국회본회의를통해김건희특검법을상정·처리할계획이다.만약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경우오는28일재표결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재표결법안을통과시키려면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인사하는고이수현씨모친(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2001년일본도쿄JR신오쿠보역에서선로에떨어진일본인을구하려다목숨을잃은의인고(故)이수현씨모친신윤찬씨가18일도쿄세타가야구주민회관'가야가야칸'에서열린다큐멘터리영화'가케하시'상영회에서감사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선로에떨어진일본인을구하려다2001년목숨을잃은의인이수현씨의모친신윤찬씨가일본정부로부터훈장을받는다.주한일본대사관은일본정부가최근2024년추계외국인서훈(욱일쌍광장)수상자로신윤찬LSH아시아장학회명예회장을선정했다고8일밝혔다.대사관측은신명예회장이일본과대한민국의우호친선및상호이해촉진에기여했다고공헌을설명했다.훈장전달식은일정조율을거쳐향후개최될예정이다.욱일쌍광장은일본과관계가있거나일본과의문화교류에힘쓴외국인에게주는훈장이다.LSH아시아장학회는이수현씨의의로운행동을계기로일본각계각층이기부한자금으로설립됐으며,지금까지일본에서유학하는아시아학생1천명이상에게장학금을지급했다.지난2015년에는이수현씨부친인이성대씨(2019년별세)가같은훈장을받은바있다.이와함께성악가전월선씨도음악을통해일본과한국의우호친선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아욱일단광장수상자로선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집값0.7%↑,강남구0.18%↑대치동신축단치상승세가견인“학군과삶의질두마리토끼잡아”지난1월오후5시대치동학원가의모습.정주원기자[헤럴드경제=정주원기자]학군지이사철수요와맞물려‘강남8학군’서울시강남구대치동이부동산침체기에도활기를띠고있다.특히대치동에서‘래미안대치팰리스’같은대장아파트외에도,적은가구수로인해비교적관심도가떨어졌던신축아파트들까지연일신고가를경신하고있어주목된다.8일부동산원에따르면시장의보합세분위기속에서강남구는전주대비0.18%오르며,서울평균상승폭을크게웃돌았다.가장높은상승률을보인강남구와함께0.1%이상오른곳은서초구(0.14%)·성동구(0.14%)·용산구(0.11%)뿐이었다.강남구의상승요인으로는대치동신축단지상승세가영향을미쳤다는해석이다.과거학군이대치동이사목적의전부였다면,이제는‘이왕이사오는거새아파트에살자’가심리가반영됐다는설명이다.대치동A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학군때문에외부에서이사오는분들의신축과구축선호도차이는전보다커졌다”며“래미안대치팰리스의경우4세대아파트로,커뮤니티센터에서조식·중식·석식서비스가제공되기때문에학부모들만족도가높다”고했다.이처럼신축단지를선호하는경향이두드러지며대치동내의다른신축아파트가격상승도부추기고있는모습이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해6월준공된‘대치푸르지오써밋’전용59㎡는9월에23억2000만원으로신고가를경신했다.인근‘대치르엘’(2021년9월준공)전용84㎡도지난달30억3000만원으로최고액에거래됐다.이단지전용60㎡는지난달25억5000만원으로,올해1월거래된20억5000만원보다5억원오른금액에거래됐다.‘대치래미안하이스턴’전용110㎡은9월30억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경신했다.2017년준공된‘대치SK뷰’전용93㎡도9월38억원을기록하며,직전최고액보다4억6000만원오른금액에거래됐다.현장에서는학군배정에유리한입지조건도이들단지의집값상승요인중하나라고말했다.대치동최대학원가인‘은마아파트사거리’와의접근성도대치역·도곡역에위치한구축아파트보다가깝고,도보로통학이가능한점이학부모들에게인기라는전언이다.대치동B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학원통학시간인오후4시~6시에는대치사거리·은마사거리등학원가일대교통이마비된다”며“대치동내에서도학원을걸어다닐수있는입지에살면부모님차량이나대중교통을이용해다니는불편함을감수하지않아도돼이를중요하게여기더라”고설명했다.인근C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푸르지오써밋·대치래미안하이스턴에는작년이맘때초등학교6학년자녀를둔학부모들이대거몰려왔다.의대진학률이높은H자사고로배정될가능성이높아지기때문”이라며“반면은마는가구수가많아배정되는학교가다양하고한곳으로보장되지않아리스크가있다”고설명했다.한편지난달분양일정이마무리된‘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도역대서울분양단지최고경쟁률을기록하며흥행에성공했다.해당아파트단지1순위청약접수에는3만7946명이몰려평균1025.57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안해기억할게]대형재난에개인과실법리적용,상급자책임입증한계…규범적의무적용필요이태원참사책임자로재판에넘겨진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오른쪽빨간색넥타이맨이)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이태원참사유가족들의항의를받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을나서고있다.한겨레윤운식선임기자“한사람이잘못해도전체적으로구조에실패할수있는대형참사의특수성을고려못한판결이다.이런논리면지휘부가‘정보가안들어와서대응하지못했다’고핑계댔을때책임을물을수없게된다.”2023년11월2일,세월호구조총책임자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이무죄를확정받자이정일세월호태스크포스(TF)변호사는이렇게평가했다.당시법원은‘세월호선장과현장구조자설명이충분치않아해경청장이구체적으로재난을인식하기어려웠다’고판단했다.보고자입만쳐다본책임자의소극적태도는문제삼지않았다.현장에서멀어질수록,직원보고에만의존할수록면책받는논리가이태원참사에그대로적용될거란우려가나왔다.우려는현실이됐다.2024년10월,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사고당시경찰배치권한이있던유일한기관의수장이다.현장에안가보고문자메시지로만상황을보고받은박희영용산구청장도1심에서무죄를받았다.유죄를받은이는사고전날현장에직접나가인파밀집을눈으로본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등용산서관계자들뿐이다.개인업무과실로해를입혔을때적용하는법리(업무상과실치사상)로대형재난을바라보니상급자의유죄판단이지나치게어려워졌다는비판이나온다.대형재난에서‘윗선’에책임지울새로운접근법이필요한건아닐까.한겨레21이이문제에대한의견을두루들어봤다.‘윗선’면죄부,핵심은‘맡은일범위'만따지는법일하는사람에겐저마다맡겨진업무가있다.이를어기고업무를소홀히해누군가를다치거나죽게했다면업무상과실치사상죄혐의를적용할수있다.법이름에서알수있듯고의범이아닌과실범이다.개인이평상시충분히할수있는업무인데도주의를기울이지않아놓치면과실로인정된다.실수라는개념이워낙주관적인까닭에,판사는까다로운요건을둔다.우선업무상과실을따지려면일반적·추상적의무가아닌구체적·직접적의무를콕집어야한다.재난을못막은책임을지우려면재난예방이애초에그공무원의평소업무였음을입증해야한다는뜻이다.거기다피고인의과실이△사건결과에핵심적으로기여해야하고(재난과의인과성)△본인이재난가능성을미리예측할수있어야하며(예견가능성)△그가달리처신했다면재난이일어나지않을수도있었음(회피가능성)을모두증명해야죄가인정된다.문제는이런논리를대형재난에적용했을때다.재난을예측할수있으려면현장가까이있어야한다.재난예방이자기업무가되려면평상시재난위험을구체적으로알고대처해야한다.보고만받는자보다실무를한자가,안전에무심한자보다위험을적극파악한자가형사재판에서더불리한이유다.소극적일수록죄를벗기유리하다예컨대법원은‘참사당일현장에기동대를배치하지않은서울청장잘못’은묻지않은반면‘기동대배치가안될걸아는데도대처가미흡했던용산서장잘못’은물었다.또‘112신고코드관리를안한서울청112상황팀장의잘못’은인정하지않은반면,현장에나가인파를통제하고‘차도위로사람을밀어올리라’고지시한용산서상황실장잘못은문제삼았다.개인이‘인식해야’과실이성립하고처벌도가능하다는법리가상급기관에더유리하게작용하는셈이다.용산구청관리자들이책임을벗은것도비슷한맥락이다.용산구청장과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국장과안전재난과장중아무도현장에가거나시시티브이(CCTV)를확인하지않았다.구청장과부구청장은단체대화방에서사진만받았고국장은개인약속으로음악회에참석했다.과장은술약속으로만취해사태파악도못했다.공무원들의집단적안전불감증은도리어‘위험예측이어려웠다’는변명의근거가됐다.재판부는“사진만으로는다중운집으로인한압사사고발생임박상황이었다고판단하기어려웠을것”이라고봤다.매뉴얼에‘압사'명시안됐다며빠져나간용산구청매뉴얼의구체성도양자운명을갈랐다.경찰의‘혼잡경비매뉴얼’엔‘다중인파사고’가,용산경찰서의핼러윈데이보고문건에는‘압사’가명시돼있다.반면용산구청이따르는재난안전법및안전관리계획에는‘압사’가특정되지않았고‘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로포괄적으로적혀있다.관련기관논의도소음·공해대응위주로했다.용산구청이처음부터인파사고를특정하지않았으니,구청직원들이이를예방할의무도지지않는다고법원은판단했다.“일일이재난정의에열거하지않아도재난예방기관은안전사고에대응해야한다.실제로지자체는2002년월드컵등지난수십년간사람이많이몰리는축제때마다압사를위험관리우선순위로다뤄왔다.그저매뉴얼에‘압사’란단어가없다고예측하기어려웠다는건이해하기어렵다.그럼테러나자동차돌진등언급되지않은다른인파사고의위험은어떻게대비할것인가.”최희천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연구소장의지적이다.예견가능성과짝처럼맞물리는회피가능성,즉‘조처했더라면결과를막을수있는지’도마찬가지다.이를대형재난에적용하면유죄입증이더어려워진다.예를들어서울시내112신고를총괄해야했던류미진전서울청상황관리관은상황실을이탈해하루종일개인사무실에서인터넷검색을했다.“상황관리관이잠깐본인사무실에다녀오는경우는있어도상황실에아예와보지도않는경우는없었다.”(판결문중)정대경전112상황실상황팀장도이태원에서반복접수된코드0·코드1신고(최단시간내출동을요구하는신고)를자세히들여다보거나윗선에제때보고하지않았다.그러나이들의업무과실은죄가되지않았다.재해와직접적연관성이없고,이들이달리행동했더라면사고가나지않았을거라는증명도부족하다는이유다.박희영서울용산구청장(왼쪽검은마스크쓴이)이2024년9월30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이태원참사부실대응관련1심선고에서무죄를받은뒤청사를나서고있다.한겨레정용일선임기자이는2020년부산초량지하차도침수사고때공무원들을면책한논리그대로다.기소된공무원4명이죄를면했다.참사당시‘특이사항없다’는보고를받고퇴근했거나,기상특보상황을제대로보고하지않거나,고장난재해전광판시스템을방치하는등재난대응에소홀했던이들이다.그러나재판부는이들이△의무를다했더라도피해자가지하차도진입전위험을판단할수없었을것이고△업무상과실이있더라도사고와인과관계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현대사회를‘위험사회’라고부르는이유가여러위험요인이누적되고복합적으로작용해재난으로이어지기때문이거든요.그래서재난예방도한두사람이아니라말단부터최종책임자까지모두가단계별로자기역할을해줘야해요.그러지못해재난이일어났다면각자의책임을물을수있어야재발방지라는형벌의형사정책적효과도달성할수있습니다.”이정일변호사가말했다.가습기살균제사건은‘과실의공동정범’적용물론업무상과실치사를적용한모든대형참사에서윗선이책임을벗은건아니다.1994년성수대교붕괴사고와1995년삼풍백화점붕괴사고때건설사직원과공무원이함께처벌된사례가있다.피고인들이저마다과실을범한결과재난으로이어졌다는‘과실범의공동정범’논리가이때만들어졌다.‘대형인명사고에서책임자가처벌되지않으면사회적경각심을가질수없다’는재판부의지가컸고부실공사-시설물붕괴의인과성도비교적입증이수월했다.최근판결중엔2024년1월가습기살균제참사항소심에서재판부가1심무죄판결을뒤집고제조·판매사대표를과실범의공동정범논리로유죄판결했다.하지만과실범의공동정범법리가갖는한계도뚜렷하다.고의로범죄를공모한다면이해하기쉬운데,과실을공모한다는논리는쉬이이해하기어려워서다.또공범이라면피고인끼리긴밀하게연락을주고받거나모종의공동목표가있어야하는데과실범에겐이런징후도뚜렷하지않다.앞서가습기살균제판결도‘제조·판매사가명시적으로연락한정황이없는데과실범공동정범을적용한것이합당하냐’는지적이있었다.이때문에판사들도제한적으로만이법리를적용한다.독일의무범법리,규범적의무어기면처벌“과실을공범으로한다는게사실논리적으로잘안맞는다.그래서판사들이(공동정범의)기능적측면을도입한건데,과실이라는한계는여전히있다.예견·회피가능성때문에건물이무너지면그공사를계획한사람보다망치를두드린사람이더법적책임을과중하게받는식이다.”조병선독일파사우대학법대연구교수의지적이다.권한을가진자에게책임을물을방법은없을까.독일형법에서차용하는‘의무범’법리를한국에도적용할수있다고조교수는본다.경찰공무원법,재난안전법등규범적으로특정사무를하도록정해진사람이면그규범을다하지않았을때충분히처벌할수있다는법리다.조교수는“의무범논리를도입하면개인의주관적인식여부를일일이따지지않고도규범적으로각자가지켜야할의무를요구할수있다”고말했다.중대재해처벌법상‘시민재해’확대도방안중대재해처벌법상‘시민재해’를확대하는방안도있다.한때산업재해도복잡한원·하청구조탓에경영책임자의재해예방의무가면책되는문제가있었다.하청노동자김용균씨사망으로기소된서부발전대표이사가무죄를받은것이대표적예다.이후중대재해처벌법이만들어져경영책임자의안전관리의무가명시됐다.그러나시민재해는여전히‘공중이용시설’에만제한적으로적용된다.이태원참사도발생장소가골목길이어서법적용에서제외됐다.반면2023년7월제방붕괴로발생한오송참사는시민재해에해당돼현재지자체장을수사중이다.이태원참사희생자신애진씨의어머니김남희씨는한겨레21과만나이렇게말했다.“기관장은총괄적으로의사결정을하고방향을잡는자리잖아요.그래서포괄적권한이굉장히큰거고요.그런데재판결과를보면(법적)책임은실무자에가까운것만묻고있어요.이게정말맞는가요?”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11~13일접수[사진출처=연합뉴스]6년간거주후시세보다저렴한가격에매입할수있는‘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입주자를다음주모집한다.8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공고일인지난달31일기준모집권역내주민등록이등재돼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오는11일부터13일까지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신청접수가진행된다.이달14일서류심사대상자가나오면15~19일관련서류를제출,12월중당첨자가최종발표된다.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은도심내주택을매입하거나신축해공공이직접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이다.장기간저렴한임대료로거주할수있는데다,이번에새로도입된분양전환형은입주자가최소6년임대로거주한뒤분양여부를선택할수있다.이번공공임대주택은우수한입지에아파트를포함한중형평형위주로공급된다.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의첫입주자모집은월세형(신혼·신생아매입임대)317호,든든전세(전세형)774호로총1091호규모다.월세형은신혼·신생아매입임대입주자격을갖춰야신청할수있으며,든든전세유형은소득및자산요건과무관하게시세대비90%이하수준의전세로공급된다.분양전환은입주때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30%(맞벌이200%),자산3억6200만원의소득·자산요건을갖춘입주자를대상으로한다.입주자는별도의청약통장을사용하지않고6년동안임대로거주한뒤자유롭게분양전환여부를선택할수있다.분양전환을원하지않거나소득·자산요건을초과한경우엔일반매입임대주택과동일하게임대로장기간거주할수있으며,최대거주가능기간은전세형6+2년,월세형6+4~14년이다.전세형의경우임대기간2년에재계약3회가능해최장8년거주가가능한셈이다.분양전환은최초임대개시일기준6년이상됐을때가능하다.분양전환가격은입주때감정평가금액과6년후분양대감정평가금액의평균으로산정한다.분양때감정평가금액을상한으로설정하기때문에내집마련을희망하는입주자부담도덜게된다.이번입주자모집공고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진행해LH청약플러스에서신청하면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화영측증인“北리호남,김성태와만나지도않아”1심은“리호남에돈건넸다”는쌍방울김성태전회장증언수용(시사저널=김현지기자)쌍방울그룹의불법대북송금을인정한1심판단이뒤집힐수있을까.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은2심재판에서여러의혹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방북비용대납부분을다투며'리호남'을쟁점으로띄웠다.북한정찰총국출신대남공작원으로알려진리호남은2019년7월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필리핀에서만나이대표의방북을논의했다고지목된인물이다.이런김전회장의증언을부정하는취지의주장이마지막재판에서나왔다.리호남이김전회장과만나지않았기때문에이대표의방북논의와방북비지급등이성립되지않는다는취지다.1심재판부는앞서김전회장등의법정증언을받아들였다.이런상황에서이번항소심재판부가11월29일선고기일에서같은판단을유지한다면,대북송금의혹으로기소된이대표의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이대표는공직선거법위반(11월15일)·위증교사(11월25일)사건의1심선고를앞두고있다.이화영전부지사의변론기일이마무리된10월31일,이전부지사측이신청한마지막증인2명이법정에섰다.통일운동가하동혁씨와김국훈동북아평화협력네트워크의장이다.이들은일관되게대북송금의혹을부인하는취지의증언을이어갔다.공교롭게도두사람은민주당주도로10월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박상용검사(대북송금사건수사검사)탄핵청문회'에증인으로채택된이들이다.당시구속상태인이전부지사도참석한데다'이화영녹취록'이공개돼논란이된그청문회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연합뉴스11월29일항소심선고에관심쏠려대북송금사건(외국환거래법위반)은사실이전부지사의여러혐의중일부에불과하다.이전부지사의쌍방울법인카드사용등1억700여만원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쌍방울법인카드와법인차량제공등2억1800여만원의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위반)를포함한혐의중형량이비교적낮은편이다.그러나차기대권주자인이재명대표와직결되면서상황은급변했다.이사건은2018∼19년경기도가북한측과약속한800만달러를북한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인김영철조선아태위위원장등에게지급했다는것이핵심이다.문제는800만달러(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중300만달러가당시경기지사이던이대표의방북비용이라는내용의검찰공소사실이다.특히리호남에게건넨100만달러(2019년7월70만달러,2020년1월30만달러지급)에대해선영수증이없어논란거리다.이런상황에서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리호남과만나방북을논의하고그비용을건넸다는법정증언은1심재판부에서인정됐다.김전회장과방용철쌍방울그룹부회장등관련자들의일관된증언이결정타였다.하지만이전부지사측이신청한증인들은김전회장등의주장을부정했다.특히이대표의방북비와관련해서다.앞서김전회장은2019년7월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2차아태평화국제대회'(이하국제대회)당시리호남에게방북비중70만달러를건넸다고했다.방용철쌍방울그룹부회장은이와관련해10월24일재판에서"리호남과필리핀에있는오카다호텔1층에서만나김전회장이있는층까지안내해줬다"고증언한바있다.이와관련해당시2차국제대회행사기획과의전을총괄한김국훈의장은"리호남이(대회에)참석하지않았다"고증언했다.통일운동가하동혁씨는과거대북사업진행과정을전제하며김전회장의증언을반박했다.하씨는"업무일관성이라는게있다"며"북측에서송명철이사업을주도해처음협약했는데,공식대표단도아닌공작원리호남이돈을가져갔다는건말도안된다"고했다.하씨는앞선탄핵청문회에서도"이재명지지자도민주당지지자도아니다"고말하며이같은주장을펼친바있다.이는민주당이'2019년7월일정표에따르면리호남이마닐라에없었다'고주장한것과같은맥락이다.다만검찰측은이날재판에서하씨가이대표의지지자라는취지의글을SNS에올린사실을저격하며그의증언에의구심을드러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월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이재명사건'담당재판부,신속진행예고당초이번재판은10월24일마무리될예정이었다.그러나이전부지사측이증인을추가신청하며10월31일변론이종결됐다.이런치열한법정공방의배경은대북송금의혹에서핵심이증언이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지난1심재판부는김성태전회장등관련자들의증언이신뢰할만하다며대부분받아들였다.800만달러모두를유죄의단초로보진않았지만,대북송금사실관계에대해선인정한이유였다.스마트팜비용(500만달러)과관련해선쌍방울직원의회의록,북한측이작성한영수증등이있다.물론이회의록이조작됐다는의혹도제기됐지만,1심재판부는회의록내용이김전회장등의주장과부합된다고판단했다.이재명대표의방북비도인정됐다.1심판결문에따르면,이전부지사는2018년9월이대표가방북명단에서제외된직후대북브로커안부수의소개로중국에서송명철을만나남북교류협력사업을논의했다.협의사항엔'구체적인합의문을작성하기위해경기지사를비롯한경기도대표단이방북하기로한다'는내용이담겼다.2019년5월이후부터는이대표의방북이지속적으로,다양한방식으로추진됐다.우선경기도측은'이대표를비롯한경기도대표단의방북초청을요청한다'는취지의공문을조선아태위에수차례발송했다.김전회장은"2019년5월11일중국에서이전부지사와송명철과만났다"며"이날숙소로찾아온이전부지사가내게'송명철·리호남에게경기지사방북초청요청을좀해달라'고부탁했다"고증언하기도했다.반면1심재판부는이전부지사측이무죄의근거로제시한국정원문건은인정하지않았다.당시재판부에제출된2020년1월31일자국정원문건에는'리호남이지난해(2019년)3월경김아무개씨에게대북사업으로쌍방울계열사주가를띄워주는대가로수익금일부를받기로했다'는등의내용이담겼다.쌍방울계열사주가상승을통한수익금조성과이를상품권을통해돈세탁하는것등이골자이며,이는경기도와관련이없다는것이다.이와관련해1심판결문에는"이문건은제보자인김씨의진술에기초한것으로보이는데내용이구체적이지않다"고돼있다.재판부는동시에김씨의진술내용검증을위한국정원의노력이불분명한점,김전회장이리호남의계획에참여했거나이를인지하고있었다고의심할사정이엿보이지않는사실등을거론하며문건의신뢰성에대해여러의구심을드러냈다.이런상황에서이전부지사의2심판단은11월29일나올예정이다.검찰측은10월31일결심공판에서이전부지사에게1심과같은징역15년형등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전부지사의항소심판단은이대표의대북송금재판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이대표사건을심리중인수원지법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10월8일공판준비기일에서이전부지사등관련재판을거론하며신속한재판진행을예고했다.이곳은이전부지사에게중형을선고한1심재판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치박근혜탄핵전야보는듯…밉더라도우리가세운정권”(시사저널=김민지디지털팀기자)홍준표대구시장이지난달2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구·경북통합관련4자회동에서인사말을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홍준표대구시장은윤석열대통령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대해부정적반응을보인친한(친한동훈)계를겨냥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밑으로가시라"고날을세웠다.홍시장은8일자신의페이스북에"총선에낙선하고갈데없던일부정치낭인들이당의단합을저해하고윤정권을야당보다더비방하는현실"이라며"마치박근혜탄핵전야의아노미현상을보는듯하다"고적었다.이어"이리저리떠돌다가어느패거리에붙어서자해행위나하는그들을볼때측은함을느끼지않을수없다"며"그러지말고이대표밑으로가시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과당원들은박근혜탄핵효과로두번속지는않을것"이라면서"밉더라도우리가세운정권"이라고강조했다.그는친한계를향해"윤정권탄생에아무런기여를한바도없고원조김여사라인"이라고지적하며"윤정권을미워할자격도없다"고덧붙였다.앞서전날있었던윤대통령대국민담화·기자회견과관련해친윤(친윤석열)계는윤대통령이진솔하고소탈하게국민을마주했다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반면,친한계는구체적인내용이없는논란회피용회견이었다고혹평한바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