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유가족 염원 모아…"모든 것 다시, 진상 규명"

<앵커>지난2년동안이태원참사의책임을묻기위한조사와재판이이어졌습니다.일부실무자를제외하고는대부분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유족들은재판결과를받아들일수없다며특별조사위원회가그날의진상을밝혀달라고말하고있습니다.사공성근기자가송기춘특조위원장을만나서이야기를들어봤습니다.<기자>이태원참사와관련해경찰과구청관계자들에대한1심재판은2년만에마무리됐습니다.용산경찰서장등일부실무책임자들에게만유죄가인정됐고,부실대응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울경찰청장과용산구청장등은무죄였습니다.참사를예견할수없었거나법에규정된책임이없다는게이유였습니다.[이정민/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이런결과를예견했기때문에특별법을통해서특조위조사를강력하게요구했던겁니다.특조위조사는더욱더중요한결과가됐습니다.]우여곡절끝에국회를통과한특별법으로지난달출범한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송기춘위원장은재판결과에얽매이지않고진상을조사하겠다는각오를내놨습니다.[송기춘/이태원참사특조위원장:모든것들을다시시작한다는기분으로,모든것들의사실여부또는적정한판단인지여부를다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유가족들은특조위에기존수사대상에서빠진이상민행안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조사와함께,대통령실이전이이태원참사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등도조사해달라고요구했습니다.[송기춘/이태원참사특조위원장:시신이어떻게대우를받았고또가족들에게돌아오기까지어떻게조치가되었는지이런부분이거든요.당연히대통령실도조사대상에포함되고.]특조위는유가족에대한2차가해조사와참사재발방지를위한정책적대책마련도목표로하고있습니다.[송기춘/이태원참사특조위원장:참사를다루는자세가한편에서는숭고해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안전에관련되는의식과제도의수준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계기를만들면좋겠다.]다만직권조사나영장청구권한이없고기간도최장1년3개월이다보니조사가제대로이뤄질까우려섞인시선도있습니다.특조위는책임을다할수있도록정부와정치권의지원과시민들의제보도필요하다고호소했습니다.(영상취재:윤형,영상편집:최혜란,디자인:이준호·장성범·홍지월)사공성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0-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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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죽기는 왜 죽어 법사위가?" 마이크 꺼진 법사위에선 무슨 말들이

[오늘도평화로운국회]이화영증인두고"국회의재판관여"vs"검찰의불법수사,감시견제"[미디어오늘김용욱기자]“그게재판관여지뭐예요?”“그게아니에요.검찰의불법수사에대해서국회가지금감시견제하는거예요”“어떤불법인데요?”“아니회유협박했다는거잖아요”“다아시면서”“22대법사위가죽어있는법사위를정상화시켜서드디어살아난거예요”“죽기는왜죽어법사위가?”“21대법사위는죽어있었어요”“펄펄살아있구먼이렇게”지난25일법사위국감에서는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증인으로나와여야의원들이공방을벌이는가운데,여야의원들의이화영전부지사의재판에관한생생한생각들이마이크가꺼진상태에서터져나왔다.정청래법사위원장은5분여동안여야의원들의고성과주장,반박들을제지하지않고떠들게놔뒀다.영상엔마이크가꺼진상태의주요발언들과정청래법사위원장의박성재법무장관에대한당부가담겨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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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사님이 김영선 걱정 말라고" 명태균 녹취로 본 공천 과정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명태균씨의과거통화녹음이연일공개되며파장을일으키고있습니다.이번엔재작년재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공천결과가발표되기전,김건희여사가걱정말라며공천은자신의선물이라고했다는명씨의육성이공개됐는데요.당시공천과정에서어떤흐름이있었는지,김정우기자가재구성했습니다.◀리포트▶지난2022년5월2일,국민의힘이재보궐선거공천발표를하기8일전입니다.명태균씨는김영선전의원의보좌진이던강혜경씨에게전화해서이렇게말합니다.[명태균씨]"오늘여사님전화왔는데내고마움때문에김영선걱정하지말라고.나보고고맙다고.자기선물이래."김건희여사가김영선전의원의공천걱정은하지말라고했다는겁니다.그리고나서일주일뒤명씨는여러압박있었는데다보류시켰다고말합니다.[명태균씨]"아침에다보류시켰다.고생한정도가아니에요.윤한홍이대통령이름팔아서,권성동이공관위에압박을넣어갖고."반대를물리치고공천을관철시켰다는뜻으로들리는데,이때는직접윤대통령,김건희여사와통화했다고강조합니다.[명태균씨]"내가대통령전화한거아나?사모하고전화해서,대통령전화해갖고.대통령은'나는김영선이라고했는데'이러대.내일아마점심때발표하겠지."강혜경씨는공천이확정됐다고이해했습니다.같은날강씨와김영선전의원이통화를하는데,이통화에서김전의원은입단속을시킵니다.[김영선/국민의힘전의원-강혜경씨]"<축하드립니다.>아니무슨축하,그런소리하지마아직모른다고해야돼.공천이라는게방망이치기1~2분전에도쪽지가들어와서뒤집히는수가있어.명사장이그냥못참아서난리지‥"그러면서도밀린과태료300만원을납부하고선거준비에착수하라는지시를합니다.[김영선/국민의힘전의원]"의창구공약을이렇게주제별로쭉묶어놓은거있거든.그공약을묶음묶음주제별로‥자동차에지금과태료벌금내야되는게한300만원쯤되는데‥"명씨는이준석당시당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의지원유세일정까지언급했습니다.[명태균씨]"김영선현수막,이제본선후보잖아.본선후보는좀달라야하거든.주말에올거거든요,이준석이가유세지원하러?그러니까저쪽사무실싹세팅다돼야돼요."다음날,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실제로김영선전의원을창원의창구에공천한다고발표했습니다.그리고주말,이준석당시대표는명씨말대로경남창원을방문했습니다.한달뒤재보궐선거에서당선된김전의원은세비절반을명씨에게준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영선/국민의힘전의원]"어쨌든명태균의덕을봤잖아.덕을다봐갖고국회의원이됐기때문에‥내가감당할수있는건감당하려고그러는거야."당시공천관리위원장이던윤상현의원은"발표가임박하면보통공천여부를대략예측할수있다"며외압의혹을부인했습니다.명씨는"당공천규칙상김전의원의공천이이미유력했다"며"캠프사기진작차원에서대통령과여사를언급한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106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0-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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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어디까지 왔나?

[뉴스데스크]◀앵커▶명태균씨에대한검찰소환조사가임박했다는내용전해드렸는데요.법조팀박솔잎기자에게좀더물어보겠습니다.박기자,이제명태균씨를부르는걸보면뭔가검찰이방향을잡았다,진척이있다,이렇게볼수있을까요?◀기자▶영남지역정치인2명이지방선거공천을노리고명태균씨등에게돈을건넸다는부분은수사가어느정도진도가나간것으로보입니다.각각1억2천만원씩,현금으로모두2억4천만원을줬다는건데요.이들은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의운영자금으로빌려준거라고주장하고있지만,미래한국연구소김모소장이나강혜경씨는공천대가로받은돈이라고반박하며이를뒷받침하는메모나녹음파일도제시하고있습니다.검찰로서는어느정도윤곽이드러난이부분먼저,명씨를불러서조사하겠다는선택을한것으로보입니다.명씨가장외폭로를계속이어가는것도검찰로서는부담이었을겁니다.그래서명씨조사이후법원영장발부에필요한범죄혐의소명이되면신병을확보할수도있다는관측도조심스레나옵니다.◀앵커▶사실일각에서는그런이야기도나오잖아요.이게명태균씨,관련의혹을명태균씨선에서김영선전의원과해서이렇게일종의꼬리자르기를할수있다.그선에서마무리를할수있다.이런이야기도나오는데사실의혹의핵심은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이잖아요.이부분에대한수사는좀진척이되고있나요?◀기자▶오늘만해도김건희여사관련녹음파일이쏟아졌는데요."여사님전화왔는데김영선걱정하지말라고,선물이라고했다"거나김여사를사모님이나여사로언급하며긴밀히소통하는듯한녹음도잇따라공개됐습니다.김여사와명씨의관계를의심할만한정황은속속드러나고있지만그부분에대한수사소식은아직없습니다.또명씨를둘러싼의혹도마찬가지인데요.지난대선때윤석열후보를위해무상으로여론조사를해줬다는의혹,윤후보에게유리하게여론조사를조작했다는의혹,명씨가창원산업단지등국책사업에개입해이권을챙겼다는의혹등의혹은눈덩이처럼커지는데검찰이명씨가여론조사를의뢰했다는업체나창원시에대해강제수사를나섰다는얘기는없습니다.◀앵커▶그런이유도있고아직수사초기인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늑장수사다,뒷북압수수색이다,이런말들이나오는이유가있죠?◀기자▶수사는작년12월선관위수사의뢰가발단이었습니다.그런데압수수색은지난달말이처음이었습니다.검찰로서는한낙선한의원의선거법위반혐의사건,그정도사건이었는데,명태균씨의메가톤급폭로와함께김건희여사이름이나오자그제서야본격적인수사에나선겁니다.이렇다보니,수사시기를놓쳤다는지적도나옵니다.명태균씨가휴대전화를미리바꿨고,검찰은이른바'황금폰'을아직찾지못했습니다.김여사의녹음파일도확보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검찰은이미명씨의짐을뺀곳을뒤늦게압수수색해허탕을치기도했습니다.검찰수사가더디다는지적이나오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도수사대상으로하는3번째특검법안을다음달14일표결하는것을추진하고있습니다.◀앵커▶법조팀박솔잎기자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임혜민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1066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0-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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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명태균 다음 주 내 소환‥'공천 뒷돈' 물증 확보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의혹이눈덩이처럼커지는가운데,검찰이다음주안으로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을소환할방침을세운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준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검찰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과명태균씨를이르면이번주,늦어도다음주안에는소환조사하기로했습니다.김전의원의경우검찰은이번주목요일출석을요구했지만,김의원측이연기를요청했습니다.명씨와도조만간출석일자를조율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관계자는"일단소환이먼저"라면서"두사람중누구를먼저부를지는상황에따라달라질것같다"고했습니다.명태균씨는MBC에"검찰조사는,오라는말도안온다"고했습니다.또예전에쓰던휴대폰에대해서는"땅에묻어놨다,거기있다고해도검찰이영장을못칠거"라는말을되풀이했습니다.명태균씨와김전의원이얽힌의혹은크게두가지입니다.명씨가지난대선당시윤석열캠프에무상으로여론조사를해주고,그대가로김전의원공천을받았다는게하나입니다.또지방선거예비후보자2명에게공천을언급하며받은2억4천만원으로대선여론조사비용을충당했다는겁니다.검찰은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과돈거래는사실관계를대부분파악한것으로보입니다.말맞추기용정황이담긴메모나녹음파일도확보했습니다.[배OO/예비후보자-강혜경/전비서관(2024년4월2일통화녹취)]"결국은우리말이맞으면그하고말이맞으면끝이라아무것도아니라말이틀리면문제가틀려지거든또부른단말이야."검찰은지난주말에이어,내일나머지한명의예비후보자도소환조사해,돈을준쪽조사를이어갑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1064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0-29 20:18
0 72
[실시간뉴스]사과 없는 '44초 애도'‥윤 대통령이 말하는 '책임'은?

[뉴스데스크]◀앵커▶10.29이태원참사2주기를맞아윤석열대통령은안전한사회를만드는것이진정한애도라고했습니다.공식추모행사가아니라국무회의에서한발언인데요.유가족에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면서책임,사과에대해서는말하지않았습니다.강연섭기자입니다.◀리포트▶10.29이태원참사2주기에열린국무회의.15분간생중계된모두발언에서윤석열대통령은의료·연금·노동·교육4대개혁에방점을뒀습니다.이태원참사에할애한시간은불과44초.그것도모두발언마지막에잠깐이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오늘,국무회의)]"안타깝게돌아가신분들의명복을빌며슬픔을안고살아가시는유가족분들께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윤대통령은안전한사회를만드는게'진정한애도'라면서이렇게말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오늘,국무회의)]"관계부처는'크라우드매니지먼트'(군중관리)를비롯해서다중안전체계를점검하고보완하는데만전을기해주기바랍니다."올해국회공식추모행사를찾지않은윤대통령은지난해에도유가족들이참석한추모식이정치적이라며불참했습니다.유가족들이비워둔자리대신대통령은어린시절다니던교회를찾아따로예배를했습니다.대통령은유가족에게위로를말하면서도손한번제대로내밀지않았고,더나은세상,무한책임등말만되풀이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2022년11월5일,이태원참사희생자추모예배)]"무한한책임감으로이러한비극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입니다."[윤석열대통령(2023년10월29일,이태원참사1주기)]"우리에게는더나은세상을만들어야할책임이있습니다."아물지않은상처에공감조차받지못했다는유가족들은대통령이이태원참사를,정쟁의소재로만보고있는건아닌지,되묻고있습니다.[김남희/고심애진희생자어머니]"부모가자식이떠난이유를알고자하는것이그마음이정쟁일수있습니까?"윤대통령의집무실책상에는'모든책임은내가진다'라는명패가올려져있습니다.2년전오늘이곳에서지척인이태원에서백쉰아홉명이목숨을잃었지만,윤대통령은지난2년,어떤책임을졌는지국민들은묻고있습니다.MBC뉴스강연섭입니다.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문철학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1068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0-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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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톡톡] 무죄 서명 릴레이 / 김 여사의 토로? / 중진이 나섰다

【앵커멘트】정치톡톡시간입니다.국회출입하는서영수기자나와있습니다.【질문1】첫번째소식부터보겠습니다.민주당의원들이팻말을들고있네요.팻말안에뭐라고쓰여있는거죠?【답변】'이재명은무죄'입니다.민주당의원들이다음달이대표의1심선고를앞두고이른바'검찰개혁을위한서명릴레이'를시작했습니다.검찰이증거를조작하고무고한이대표를정치적목적으로기소했다며대대적인여론전에돌입한겁니다.온라인으로는이대표의무죄를촉구하는대국민탄원서도받고있습니다.1심선고전까지100만명을목표로하고있는데,현재20만명가까이동참한상태입니다.【질문1-1】1심선고가다가오면서민주당이그야말로총력전에나선모습이네요?【답변】네검찰수사의문제점을부각하는'검찰때리기'오늘도계속됐습니다.▶인터뷰:김문수/더불어민주당검찰독재대책위의원-"검찰은재판을지연시키고,검찰청법을위반하면서까지검사들을재판에동원하고있습니다.이쯤되면검찰자체가흉기입니다."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은입증되지않을경우검찰특활비를전액삭감하겠다고엄포하고있기도한데요.검찰의행태를문제삼으며지지층결집에나선것으로보입니다.【질문2】다음으로넘어가보죠.김건희여사가누구한테뭘토로했다는거죠?【답변】네최근김건희여사가한야당대표에게전화를걸어자신을둘러싼의혹에대해억울함을토로했다는주장이제기됐습니다.한동훈대표가김여사의활동자제를요구하는상황인만큼,통화여부가사실인지논란이됐습니다.【질문2-1】주장이사실이라면,김여사가통화했다는야당대표가누구일지궁금한데요.【답변】현재원내정당기준으로,야당대표는민주당이재명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개혁신당허은아대표등총6명인데요.이재명대표나조국대표가김여사와통화했을가능성은낮기때문에,국민의힘출신인개혁신당허은아대표가유력후보로지목됐습니다.【질문2-2】그래서허은아대표와실제로통화를했다는겁니까?【답변】오늘오후허대표한언론사행사에참석했습니다.기자들이따라붙었는데,일단김여사와최근에통화한적은없다고부인했습니다.다만최근이라는단서를단만큼,허대표가추가적인설명을내놓을지관심이쏠립니다.【질문3】마지막소식입니다.오세훈서울시장,국민의힘권영세의원등여권중진들이한자리에모였네요?김여사문제때문입니까?【답변】여권의대권잠룡으로꼽히는오세훈서울시장과박형준부산시장,국민의힘권영세,김기현의원이오늘조찬회동을가졌습니다.모임에참석하지못한나경원의원까지공동성명을발표했는데요.최근여권상황에대해"대통령과당대표의내분만도드라져보이는것은정치적리더십의부재"라며대통령실과한대표모두를향해태도변화를요구했습니다.【질문3-1】내일이한대표취임100일인데,이시기에여권잠룡들이모였다,시기가미묘하군요?【답변】네실제로성명문을보면한대표를겨냥한메시지가꽤많았습니다."운동권정치의프레임에말려들고있다""여당이흔들리면직무유기다"라는표현으로한대표를비판했는데요.참석자대부분이친윤계로분류되는만큼,리더십이흔들리고있는한대표견제에본격적으로나선것아니냐는분석도나왔습니다.한참석자는"국민의힘과대한민국보수가걱정돼모인것"이라며"앞으로도정기적으로모임을이어갈것"이라고밝혔습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서영수기자였습니다.영상취재:김회종기자영상편집:김민지그래픽:양문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0-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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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中 反간첩법 모호, 나도 당할라”…한국인 기술직들 동요

중국이반(反)간첩법을개정한뒤첫한국인구속사례가확인되면서중국기업에서근무하는한국인들사이에서해당법에대한불안감이커지고있다.중국기업의정보와기술등을유출했다는근거나정황이부족해도반간첩법의모호한규정을이용해‘국가안보나이익에해를줄수있는기밀을유출을한것으로의심된다’며고발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29일주중한국대사관등에따르면올5월반간첩법위반혐의로구속된한국국적의50대남성A씨는삼성전자반도체부문에서근무하다2016년중국최대메모리반도체제조회사인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이직했다.이후중국의다른반도체회사2~3곳에서일했다.중국수사당국은그가창신메모리에일하던당시내부의핵심기술관련정보를유출했다고의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중국내한국기업들과교민단체등에따르면A씨처럼한국에서일하다중국회사에영입된한국인기술직은수천명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중국은10여년전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같은분야에집중투자하면서기술력에서앞선한국기업출신인력을대거채용했다.특히한국에서공장운영이나주요공정관리경험이있는인력을선호했다.업계관계자는“한국에서건너온기술분야인력들은공장이안정되면좀더좋은처우를받을수있는회사로옮기는경우가많은데앞으로는이직에대한두려움이생길수밖에없을것같다”고말했다.먼저다니던중국회사와관계가틀어지면회사가보복성으로‘반간첩법을위반했다’며당국에고발할수있다는것이다.이같은우려가나오는건반간첩법의적용범위가광범위하고모호하기때문이다.지난해7월개정된반간첩법에따르면국가기밀외에도국가안보와이익에관한문건과데이터를취득하거나불법제공한경우도처벌대상이다.하지만국가안보와이익의개념이구체적이지않아주요산업의공정관리에관여한외국인기술자와중국기업과협력한외국기업에반간첩법에따른기술유출혐의가적용될수있다는우려가꾸준히제기돼왔다.또중국당국이수사를통해안보와국익과의관련여부를결정하는만큼‘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라는지적도나왔다.NHK등일본언론에따르면지난해3월체포된일본인제약회사직원을포함해2014년반간첩죄가시행된이후최소17명의일본인이해당법으로구속된것으로알려졌다.한편중국외교부는29일“반간첩죄혐의로한국인을체포했고,주중한국대사관을통해필요한편의를제공받도록했다”고밝혔다.베이징=김철중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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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수 펑크, 또 '지방에 줄 돈'으로 메운다

[MBC자료사진]◀앵커▶정부가29조원대세수결손을또다시지방에주기로했던교부금을줄이는방식으로메우기로해논란이이어지고있습니다.지난해에이어올해도교부재원이삭감되면서,지방재정에누적되는부담은커져만가고있습니다.김아연기자입니다.◀리포트▶올해29조가넘는세수결손에직면한정부는,결국지방의허리띠를더바짝졸라매기로했습니다.지난해지방교부세와교육재정교부금23조원을지급하지않은데이어,올해도6조5천억원을줄이기로한겁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세수재추계에따라24년예산대비감액해야할규모는9.7조원수준입니다만,금년에는3.2조원을교부하고6.5조원은집행을보류하고자합니다."전라북도와시군은이미올해예산대부분을집행한상황.수입의3분의1가량을차지하는지방교부재원이갑작스레사라지게된겁니다.전북자치도자체로만올해379억원,14개시군을합하면2천억가까이감액이확정됐고,전북교육청도2천187억원이한꺼번에삭감됐습니다.당장일부사업들은축소될수밖에없고,지자체의각종기금을끌어다써야하는상황입니다.[방상윤/전북특별자치도청예산과장]"내년에저희가쓸수있는잉여금이줄어드는결과가올것같습니다.지방재정의체력자체가갈수록약해진다.."당초국회에제출된내년도정부예산안에서도,정부는유독지역으로갈예산을콕집어줄였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지원예산3천억원이잘려나갔고,지방채를인수하는데들어갈돈도2조6천억원이나줄였습니다.부쩍늘어난지방채는교부금이줄면서지방정부가어쩔수없이발행했던채권입니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중앙정부가감세를해서생긴세수결손을중앙정부가책임지는것이아니라,지방정부에덤터기를씌우는.."지방시대를열겠다고공언해온윤석열정부.[김아연기자]"그러나정부의정책의지가가장먼저드러나는재정운용에있어서,오히려지방홀대가이어지고있다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김아연입니다.영상취재:진성민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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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하는 중장년, 60대 취업자 사상 최대

[MBC자료사진]◀앵커▶60세은퇴는이제옛말이됐을만큼일하는중장년이늘고있습니다.60세이상취업자가다른어느연령대보다많고,노년층의일자리구직행렬도이어지고있습니다.이종휴기자입니다.◀리포트▶중장년층에게일자리정보를안내하고취업에필요한내용을재교육하는전북중장년내일센터.4~50대중년부터머리가희끗한노년층까지여러구직자들이일자리관련안내를받고있습니다.한쪽에서는이력서에쓸사진을촬영하며지원서접수를준비합니다.평생을사무행정직에서일했던이구직자도퇴직후새로운일을찾기위해센터에나왔습니다.[정종원/구직자(62세)]"인생은60부터잖아요.지금부터시작이라는생각을가지고앞으로경제활동도중요하지만활동을통해서건강을유지할수있고."60대이상이일터로나오는최근분위기는통계에도그대로드러납니다.올해상반기기준전북지역전체취업자99만8천명을연령대로보면,60세이상이32만3천명으로가장많습니다.이어서50대가24만,40대가19만,30대가14만,20대이하10만여명으로,연령별취업자수가완전한역삼각형구조입니다.10년전인2014년에는40대가22만4천명,50대가21만,60대는18만으로,40대가가장많았는데지금취업시장은60대중심으로바뀌었습니다.우리나라전체로는지난9월에처음으로60대취업자가다른연령대를제치고최대로올라섰지만,고령화율이높은전북지역에서는2018년부터이미60대취업자가가장많았습니다.[조경아/전북중장년내일센터소장]"60대가넘으셔도더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시는분들이많아지고있는것들을저희센터에내방하시는분들을통해서알수가있습니다."전문가들은고령화가빠른전북에서는60대이상취업자가급증할것이라며,이들의경륜과전문성을활용할일자리대책이시급하다고지적했습니다.MBC뉴스이종휴입니다.영상취재:유철주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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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정은 뒷짐만".. 암 발병률 12.84%, 고통받는 주민들

[MBC자료사진]◀앵커▶30년째토석채취에따른발파소음과분진으로고통받아온마을주민들이석산개발연장을취소해달라며행정소송을이어가고있습니다.주민들은마을의암발병률이12%에달하는등사태가심각한데도,행정이오히려마을간의갈등만조장하고있다고비판합니다.이주연기자입니다.◀리포트▶완주고산면의한토석채취사업장인근마을주민들이전주지법앞에섰습니다.30년째발파소음과분진에시달리고있다며사업연장허가를취소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2021년기준안남마을주민109명중14명이암에걸리고4명이사망했는데,토석채취분진과무관하지않다고토로합니다.인구대비무려12.84%인데,환경부에서최초로환경오염으로인한집단암발병의관련성을인정했던익산장점마을과비슷한수준입니다.[안남마을주민]"여기에암환자들이많아,죽고..암환자들많이죽었어."1.4km떨어진다른마을도피해가막심합니다.[유병화/신성마을주민]"뽀얗게바람을타고갈때보면,소나기올때비가쭉들어오잖아요.그런식으로먼지가쭉타고올라와요."주민들이수십년간사업연장에맞서싸워왔는데,돌연2년전부터마을간갈등이시작됐습니다.완주군이"주민의입장에서관련민원을청취하며적극행정을이어왔다"는자평과함께일부특정주민과사업연장에합의하는상생협약을맺으면서부터입니다.업체에서불과1.5km내에위치한마을과인근장애인시설들은언론보도를통해해당사실을알게됐다며,행정이나서서마을간갈등을조장한다고토로합니다.[최세연/안남마을주민]"장애인시설과인근마을은다배제가되고안남마을만의대책위와상생협약을체결한게상생협약문구만봐도나와있거든요."완주군은이제와서상생협약당시모든마을이참여한줄알았다고말합니다.[완주군청관계자]"저희는하나의반대위(단체)로보고그분들하고만났던건데,(5개마을이합쳐져있는단체인줄아셨다는거죠?)그렇죠.그렇게활동도하셨어요."해당업체역시완주군이직접나서협약을맺은만큼사업연장은정당하다는입장입니다.[토석채취업체관계자]"완주군에서중재를하고상생협약을했는데,행정에서적합한어떤(요건이)되니까연장을해줬을거라고믿고요."완주군은상생협약을통해2027년에는사업을종료하기로합의했다고말하지만,법적효력이있는지에대한논란도분분합니다.결국추가연장중단에대한안전장치도없는가운데,업체가약속한소음·진동·비산먼지측정시설설치는2년이다되도록감감무소식입니다.MBC뉴스이주연입니다.영상취재:조성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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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엇박자·美대선.. 난제 투성 '새만금 산단'

[MBC자료사진]◀앵커▶새만금산업단지가미래산업을중심으로투자가이어지면서,최근들어땅이부족하다는이야기가끊이지않습니다.농업용지를산업용으로바꾸는대안이거론되지만,정부부처끼리이해관계가충돌하고있고,거기에더해투자환경역시낙관론과함께'미국발변수'가잠재해있습니다.조수영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새만금에서산업용지가차지하는면적은29㎢로전체10분의1에불과합니다.이마저도3분의1은산업단지로활용이힘든태양광부지로,조성이끝난공업구역분양률은84%에이릅니다.새만금개발청은더이상투자기업에내줄땅이없다는판단에,용도가다른새만금부지를산업용으로바꾸는대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박준형/새만금개발청개발전략국장]"산업용지를대폭확대하라는게총리지시였고,기업들의요구사항입니다.용도전환을해서확보를하려고합니다."단2년여만에10조투자를유치한기세를이어가겠다는의도지만여건은녹록지않습니다.각각의용지마다관할하는정부부처가다다르고,나름의계획도세워져있어이해관계를하나하나조정해야하는과제가만만치않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음성변조)]"지금조성이완료돼서영농을하고있는단계거든요.농업용수가최종공급되면2028년부터임대를할예정이고,산업용지전환에대해서는수용불가한입장입니다."산업단지를늘린다해도새만금투자가언제까지좋은흐름을이어갈지장담은어렵습니다.지난해9조원에육박하던민간투자실적이올들어6백억대로곤두박질했기때문입니다.임박한미국대선결과역시중대변수입니다.전기차에보조금을지원하는IRA법전면폐지를공언한트럼프후보가재집권하면,미국수출을노리는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입주기업과투자흐름에찬물을끼얹을가능성이거론됩니다.새만금개발청은일단,중장기적으로산업용지가지금보다2배이상필요하다는연구기관전망에따라용지문제를빨리매듭짓겠단계획입니다.MBC뉴스조수영입니다.영상편집:김종민그래픽:문현철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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