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로113만명채무소각성실상환자형평성논란가속정부선“도덕적해이제한적”사면땐신용점수대폭개선돼개인31점·사업자101점올라[사진출처=연합뉴스]정부가코로나19이후발생한5000만원이하의소액채무의경우올해말까지전액상환하면연체이력정보를삭제해주는‘신용사면’을단행한다고밝혔다.경기침체가이어지는가운데소비여력을이끌어내기위해정부가낸고육지책으로보이지만,일관성없는사면기준에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논란부터불거질전망이다.하반기설립될채무조정기구인‘배드뱅크’가이미113만명에달하는장기연체자의채무소각을예고한데이어이번조치로324만명이추가수혜대상에포함되면서수백만명에달하는채무자에특혜가주어질수있다는예측이나온다.정부는코로나19국면으로본격진입한2020년1월1일부터올해6월30일까지소액연체가발생한개인및개인사업자를약324만명으로추산했다.이중272만명은전액상환을완료해신용회복지원대상으로이미확정됐고,나머지52만명도연말까지상환하는경우같은혜택을주기로했다.예를들어코로나19장기화로일을하지못해소액연체가발생한개인의경우,채무를전액상환했음에도연체기록때문에시중은행에서대출을받지못하거나카드거래가계속정지되는등의문제가있었다.이러한연체기록을삭제해서빠른재기를돕겠다는취지다.정부는관련시스템을구축한뒤오는9월30일부터지원조치를실시한다는계획이다.5000만원의기준은각금융사가신용정보원(잔여대출원금)이나신용평점제공회사(CB사)에등록한잔여대출원금(잔여대출원금및이자)이다.채무자들은CB사가곧마련할대상자여부확인시스템을통해본인이수혜대상인지확인할수있다.정부는지난해흡사한신용회복지원사업을통해신용평점상승효과가있었다는점을부각했다.정부는당시2021년9월부터2024년1월까지발생한2000만원이하연체에대해그해5월까지상환을완료한290만명의연체이력정보를삭제해줬다.이를통해당시개인사업자의신용평점은평균101점,개인별신용평점은평균31점가량상승했다.특히20대이하(40점),제조업(104점)등의평점상승효과가컸다는게정부설명이다.이를통해약2만6000명이신용카드를발급받고,약11만3000명이제1금융권에서신규대출을받는등의결과가나타났다.그러나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지속적으로성실상환자들과의형평성원칙을깨고있다는점은부담요인이다.지난해290만명이이미신용사면을받았고,올해배드뱅크설립에이어추가사면정책까지내놓으면서성실상환자들의박탈감을가중시키고있기때문이다.일례로지난6월국회정무위원회소속강민국국민의힘의원의원실은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자료를통해2020년부터2025년4월까지약361만명이총1조581억원의장기채무를정부조력없이자력상환했다는사실을밝히기도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잇단빚탕감과신용사면으로앞으로빚을갚지않아도된다는신호를주며금융시장혼선이커질수있다”면서“재기가능성이낮은자영업자는과감히퇴출시키거나단계적으로업종전환을유도하면서구조개편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모럴해저드논란에대해“연체를최종적으로전액상환한차주만을신용회복지원대상으로정하고있어도덕적해이우려는제한적”이라며“신용회복지원을실시할것이라는막연한기대로연체로인한불이익을장기간감내하는않을것이라판단된다”고강조했다.또지난해사면조치와중복되는것이아니냐는비판에대해선“같은기간연체자의약80%는지난해2월신용회복지원이시작된후발생했다”며“또과거조치대상이아니었던2000만~5000만원구간성실상환차주도포함했다”고해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명태균씨,한겨레인터뷰“김건희,‘남편과인사권·공천권5대5로가지기로했다’더라”“취임식때쌍무지개떴길래‘대통령이둘이라그런가보다’해”명태균씨를지난10일경남창원시그의집근처카페에서만나인터뷰했다.최상원기자“윤석열전대통령은대통령직에대한이해가없는사람이어서,대통령직을제대로수행할수없었습니다.그래서부인김건희씨는남편의모자란부분을메꾸려다가영부인으로서하지말아야할행동을많이했습니다.”‘윤석열·김건희부부의공천개입의혹사건’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윤석열·김건희부부와대질조사를특검에요구한다”며이들부부에대해쓴소리를쏟아냈다.윤석열국민의힘대통령후보의당선을위해음지에서누구보다헌신했고,윤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씨와도긴밀하게소통했던것으로알려진그가왜윤석열·김건희부부를비판할까?단지윤전대통령의처지가대통령직에서쫓겨나구속됐기때문만은아닌것같다.명씨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지난해11월15일구속됐다가지난4월9일보석으로풀려났다.명씨는왜윤석열∙김건희를비판할까?명태균씨를지난10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그의집근처카페에서만나인터뷰를했다.그는전화통화녹취록,문자메시지,사진,문서등다양한자료를공개하며,인터뷰에적극적으로응했다.미처준비하지못한자료에대해선자신의변호인사무실을방문하면주겠다고했다.그는자신의불우했던유년기부터최근일어난정치관련사안까지많은이야기를했다.그와이야기를나눠본사람이라면알겠지만,그의이야기는꼬리에꼬리를물고중구난방튀며끝없이이어졌다.지난해가을부터그를취재하며,3차례공판준비기일과9차례공판등12차례재판을한번도빠짐없이참관했지만,잠시딴생각을하면이야기의맥락을놓치기일쑤였다.그는여론조사조작을한미래한국연구소관련이야기도많이했다.자신은미래한국연구소주인이아니며,여론조사조작에도관여하지않았다는내용이핵심이었다.하지만이부분은현재재판진행중이라서,재판에영향을미칠것을우려해기사에담지않았다.또무속·줄리등휘발성높은내용도많이이야기했으나이역시기사에포함하지않았다.기사에거론된정치인외에도많은정치인의이야기를했으나,이들과관련된내용은확인절차를거쳐서다루고자한다.다음은명태균씨와의인터뷰를일문일답형식으로정리한것이다.-‘김건희특검’이김건희씨의구속영장을청구했고,12일영장실질심사가열린다.어떻게전망하나?=나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이나,양평땅문제에대해서는모른다.그렇지만특검이영장을청구했으니까,결국구속될것이다.그래도분명한것은이렇게얼렁뚱땅수사해서는재판에서윤석열·김건희부부를이기지못한다는것이다.게다가김건희씨는내란과관련된것이없다.-얼렁뚱땅수사라는것이무슨뜻인가?=밑에서심부름한사람만조사하고있다.막말로개밥주고,차타주고,슈퍼심부름한사람들백날털어봐야소용없다.공천개입을할때는한오섭정무수석,차순호선임비서관등당직자출신을통해서이철규의원한테연락하면,이철규의원이작업했다.그것을옆에서태클건사람이한동훈이다.그런데정작이런핵심인물에대해선출국금지도,휴대전화압수도하지않았다.특검이이사태의실체를아직파악하지못한것이다.토끼몰이하듯여론수사를해서는안된다.멧돼지를잡으려면산으로가야하는데,수사가엉뚱한방향으로가고있다.-핵심인물이따로있다는것을어떻게자신있게말하나?=이미예전에말하지않았나?‘(윤석열전대통령의비서실장)정진석이는집밖에묶어놓은개고,나는집안에있는개’라고.명태균씨를지난10일경남창원시그의집근처카페에서만나인터뷰했다.최상원기자“윤석열은내성적…그걸숨기려고거들먹거려”-그렇다면윤석열전대통령은어떤사람인가?=내성적인사람이다.그냥내성적인것이아니고,매우내성적인사람이다.매일술을20~30잔먹는것도,거들먹거리는것도그걸숨기기위해서이다.그런데‘장님무사’였다.-‘장님무사’는무슨뜻인가?=대통령직에대한이해가없는사람이었다.그래서대통령직을제대로수행할수없었다.대통령은훌륭하고똑똑한인물을장·차관에배치하고,비서실장과민정수석을오른팔과왼팔로두고,정무수석에게윤활유역할을하도록해서국정운영을해야한다.그런데그것을못하니까결국비서진들이정치를한것이다.자동차에비유하면,성능은떨어지는데덩치만커서서울에서부산까지완주할수없는차였다.-그런데왜윤석열의당선을도왔나?=정권교체라는목적지를향해가기위해택시를탔는데,타고보니낡은택시라고갈아탈수는없지않나.지금윤석열의처지가저렇게됐다고하는말이아니다.윤석열의실체를알고나서,나는“딱2년만대통령을해라.그기간에개헌만하고물러나라.그러면역사에길이남을성공한대통령이될것”이라고여러번말했다.정권교체용번개탄이되어야한다는말도했다.윤대통령처가식구들까지모아놓고2년동안어떻게할것인지자세하게브리핑도했다.“윤석열처가식구들모아놓고브리핑도”-윤석열이그런사람이라는것을예전엔몰랐나?=그걸어떻게알겠나.알았다면무당이나점쟁이지.2022년5월10일대통령취임식에초대받아서갔다가,취임식끝나고곧바로돌아왔다.신라호텔에서열린축하연에도가지않았다.그이후단한번도만나지않았다.그러고1년동안서울에딱한번갔다.함성득교수장인장례식때문이었다.장례식장에서김건희씨성형수술을했다는박원장,검사출신인서희건설사위를만났다.김건희씨목걸이때문에거론되는사람이다.또(인천시장)유정복도만났다.내가이사람들을모아놓고일장연설을했다.-윤석열전대통령보다부인김건희씨와친분이더두터운것으로알려져있다.김건희씨는어떤사람인가?=참괜찮은사람이다.인간적으로좋아한다.김건희씨는윤석열의사용방법을너무잘안다.능력안되는신랑을10년만에평검사에서검찰총장으로만든사람아니냐.그런데윤석열은‘장님무사’라서,아무데나칼을휘두른다.주변에남은사람이아무도없다.그걸김건희씨가다챙겼다.그런데영부인이된이후영부인으로서하지말아야할행동을많이했다.그것은자신의욕심때문이아니라대부분남편의부족하고모자란부분을어떻게든지자기가메꾸려다보니까그런것이다.그리고내가알기로사치하는사람도아니다.집에서는그냥몇만원짜리티를입고다녔다.그래서요즘거론되는명품논란이이해되지않는다.-어떤부적절한행동이있었나?=대선캠프를꾸리는데,남편과자신이인사권·공천권을5대5로가지기로했다고나에게말하더라.그래서내가“여사님.그래도후보가중심이돼서선거를치러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라고슬쩍돌려가면서이야기했다.그런데도“선생님,괜찮아요.원래시작할때저하고오빠하고그렇게하기로했어요”라고하더라.대통령취임식때쌍무지개가떴길래,내가“대통령이둘이라서그런가보다”라고말했다.그리고다시는만나지않았다.“조해진∙하태경등국민희힘살생부내게보내와”-김건희씨가실제인사권이나공천권을행사했나?=대통령당선직후국민의힘국회의원살생부를나에게보내왔다.어떻게만든명단인지는모르겠는데,조해진·하태경·서병수·김용판등영남권과이준석계열10여명이었다.윤석열사람으로물갈이해서당을장악하려는것이었다.윤석열주변에이른바‘윤핵관’이라고불리는사람들이있었지만,이들은윤석열당선이전에는당내비주류였고,무엇보다국민의힘본거지인티케이(TK)출신이없었기때문이다.“정권초기에살생부가돌면어느국회의원이협조하겠습니까?”라며나는말렸다.그렇지만살생부에이름을올린대부분이다음총선에서공천받지못했다.-매우민감한문제이다.김건희씨로부터받았다는살생부를보여달라.=이미검찰에넘겼다.검찰에확인해라.-명태균씨는“내가구속되면정권이무너진다”라고했고,실제비상계엄령을선포하면서윤석열정권이무너졌다.명태균씨의구속과윤석열정권의몰락이정말관계있다고생각하는가?=지난해11월15일구속직전“내가구속되면정권이무너진다”라고했고,지난해12월3일구속기소직전윤석열·김건희부부와주고받은모든증거가들어있는내휴대전화를더불어민주당에던지겠다고했다.그러니까이날바로난리가난것아닌가?그것외에다른이유는없지않나?정상적으로비상계엄령을선포하려면토요일새벽에하면서국회를봉쇄해야지,평일밤에하겠나?계엄을언제부터준비했는지는몰라도,내가던진말이신호탄이된것은분명하다.나는그렇게본다.“윤∙김부부만나면왜날구속했는지묻고싶어”-최근윤석열·김건희부부와대질조사를받게해달라고특검에요구했다.이유는무엇인가?=내가구속되기전휴대전화에들어있는중요한내용일부를휴대용저장장치(USB)에담아서조선일보기자를통해김건희씨에게전달했다.그리고딱두가지를부탁했다.나를희생양으로사용하더라도가볍게처리해달라,그리고내가족생계를챙겨달라.그것이김건희씨에게전달됐다는것은확인했다.그런데나를구속했고,내가족생계도모른척했다.조선일보도내가구속된이후지금까지그내용을전혀보도하지않았다.윤석열·김건희부부가나를버린것은물론이고,조선일보에도보도하지못하도록압박한것이라고나는생각한다.그래서윤석열·김건희부부를만나서물어보고싶다.“무릎이다닳고부서지도록당신들을위해서열심히봉사했는데,왜나를구속했나요?”이것을꼭물어보고싶다.-지금은사안이매우복잡해졌지만,출발은윤석열의당선을위해여론조사결과를조작한것이었다.이부분에관해설명할수있나?=대선여론조사결과를윤석열·김건희부부에게만보내준것이아니다.국민의힘당대표였던이준석,비대위원장을지낸김종인,여의도연구원장지상욱등에게도함께보냈다.여론조사결과를공짜로보내준것을뇌물공여라고한다면,이들모두처벌받아야한다.또윤석열전대통령을처음만나기전,이미10번의대선여론조사를했다.이것도윤석열을위한여론조사라고할것인가?처음여론조사계약을한사람은오세훈서울시장의측근인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이었다.-현재국민의힘은당대표선거를통해재기를노리고있다.어느후보가당선될것으로보는가?=누가될것인지는모르겠고,어떤사람이되어야하는지는안다.잘우는사람이당대표에선출돼야한다.지금국민의힘은성난국민앞에우는모습을보여야하기때문이다.그런측면에서장동혁후보가잘울더라.얼굴표정이좋더라.조금만때려도아야아야하고울것같은표정이더라.“김문수는아직도자기가대학생인줄”-다른후보는어떤가?=김문수후보는뻣뻣하다.아직도자기가대학생인줄안다.학생운동시절에서조금도발전한것이없다.안철수후보는프로그래머출신이다.0,1,0,1만알고,1,2,3,4를모른다.그래서항상제자리만맴돈다.조경태후보에대해선잘모르는데분명한것은장원급제가아니라급제도못한다.시험볼자격도없는서얼출신이기때문이다.민주당에서3선하고국민의힘에서3선을해서6선이라고주장하는데,국민의힘안에서아무도그렇게보지않는다.-그렇다면장동혁후보가당대표로당선될것이라는말이네.=그런뜻이아니다.지금국민의힘에게는누구를뽑느냐가아니라어떤사람을뽑느냐가중요하다.내년지방선거에서선방하고,그래서당을되살리려면어떤사람이필요한지를계산해야한다.인기나의리로뽑으면안된다.의리를지키려면모두구치소에들어가거나순장을해야한다.윤석열은5년짜리대통령을20년,30년한다고착각하는바람에실패했다.국민의힘이그뒤를따라가면안된다.명태균씨를지난10일경남창원시그의집근처카페에서만나인터뷰했다.최상원기자-이제윤석열전대통령은어떻게해야하나?=3대특검수사내용에대한진실을밝히고,책임지는길을가야한다.자신이모든책임을져야한다.자기마누라를정말사랑한다면그렇게해야하고,자기를지지했던많은사람들에게기본적인예의를지키려면그렇게해야한다.자기에게충성하고따랐던많은사람들에게피해를주지않으려면그렇게해야한다.그런데윤석열은‘장님무사’라서길을보지못한다.어디가길인지모른다.윤석열을따랐던많은사람들은내란동조범이돼서,멸문지화의위기에놓였다.윤석열은자식이없지만,윤석열을따랐던사람들의자식들은부끄러워서고개를들지못하게됐다.-명태균씨와관련해많은논란이있지만,지금까지돈이나권력·명예등사리사욕을취한것이아무것도드러나지않았다.무얼바라고이렇게까지했나?=정권교체를위해헌신하는것이애국이고대의라고생각했다.문재인정권이너무도못했기때문에반드시정권교체를해야한다고생각했다.거기에‘정치기술자’로서내재주를보태려고했다.윤석열이좋았던것이아니고,정권교체를할국민의힘후보로윤석열이됐기때문에그의당선을위해봉사한것이다.-한겨레와인터뷰를하는이유는무엇인가?=방금내가이야기한모든것은이미검찰에다이야기한것이다.새로운내용은전혀없다.나는검찰조사를받으면서“자백해라”“솔직히이야기해라”이런말을들어보지못했다.왜?지금까지살아온내인생을부정할이유가없기때문에나스스로모든것을이야기했다.아닌것은아니라고했고,맞는것은맞는다고했다.거짓말로뭘만들어서내혐의를벗어날생각이추호도없다.다만,언론을통해이내용을공개하지않으면영원히묻힐까봐,한겨레를통해밝히는것이다.최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라운드'시대의청구서②미국시장접근권'비싼대가'"2조달러넘는동맹세빨아들여"ChatGPTImage미국이글로벌주요제조업의‘블랙홀’이될전망이다.최근무역상대국에높은세율의상호관세를강요하는과정에서대규모미국내투자유치를얻어냈다.동맹국에2조달러가넘는'동맹세(同盟稅)'를빨아들였다는비판도나온다.세계각국은일명'보호무역금융'으로미국의투자강요에대응할계획이다.미국,"이제트럼프라운드"12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미국의무역정책을총괄하는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는지난7일관세와제조업보호에중점을둔트럼프행정부의무역정책을지금까지의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대체할새로운질서로강조했다.그리어대표는뉴욕타임스(NYT)기고에서트럼프행정부는2차세계대전당시도입된브레턴우즈체제와이후WTO설립으로이어진우루과이라운드등미국에만불리하게작용한세계무역질서를개혁하려고한다면서"우리는이제트럼프라운드를목도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2일상호관세를발표하고,세계각국과진행한무역협상을과거의다자무역협상에빗대어'라운드'라는이름을붙인것이다.이를통해미국이"새로운세계무역질서의토대를깔았다"고그리어대표는평가했다.해당선언은단순한무역정책변경을넘어선다.미국정부의뜻대로되면냉전종식이후세계경제를지배해온'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시대가마침표를찍게된다.세계각국의필요에따라구축한글로벌경제시스템으로경제적효율성극대화를추구하던다자주의규칙기반시스템이사라질수있다.제2차세계대전이후브레턴우즈체제와WTO설립으로이어진우루과이라운드는다자주의,비차별,관세인하라는원칙에따라세계경제의상호의존성을강화했다.하지만USTR의제이미슨그리어대표의주장은이런질서가"미국에만불리하게작용했다"고비판했다.이는국가안보와국익을우선하는공급망재편을의미한다.트럼프."역사상가장큰거래"WTO로대표되던다자주의무역질서의붕괴는새로운규칙의등장을뜻한다.새로운시대(트럼프라운드)는규칙이아닌힘의논리에의해지배된다.세계최대소비시장인미국에대한접근권은더이상권리가아닌값비싼대가를치러야하는특권이됐다.동맹국들이약속한천문학적인규모의대미투자는바로이새로운질서의입장료,즉'동맹세'의성격을띤다는지적이다.주요동맹국은미국시장접근권을유지하기위해전례없는규모의투자및구매약속을내놓았다.한국은경쟁국수준의상호관세를얻기위해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계획을발표했다.USTR은해당투자가미국의조선산업재활성화에기여할것이라고명시적으로언급하며투자의정치적성격을분명히했다.일본은처음보다낮은15%의관세율을적용받는대가로5500억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약속했다.백악관은"어떤국가로부터확보한단일투자약속중역대최대규모"라고발표했다.백악관은해당자금이반도체,핵심광물,조선업등미국의전략적산업기반활성화에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사용될것이라고밝혔다.유럽연합(EU)은6000억달러규모의신규투자약속과향후3년간연2500억달러씩총75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에너지를구매하겠다고약속했다.한국,일본,EU는직접투자1조5000억달러와에너지,농산물등약속구매액8580억달러등총2조3580달러로미국시장접근권을유지하게됐다.도널드대통령은EU의6000억달러투자에대해"이번합의는역사상가장큰거래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반면EU의회무역위원장인베른트랑게의원은“미국에할당된막대한EU투자비용은결국우리경제구역의부담으로돌아올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동맹세의진짜의미이런'동맹세'는단순한금융거래를넘어선다.미국의강제적인산업정책에동맹국이동원되는메커니즘으로작동할전망이다.미국은자국의산업기반의반도체,조선,핵심광물등의취약점을우려하고있다.USTR이한국의투자를미국조선산업의'재활성화'와연결하고,백악관이일본의투자가반도체및핵심광물분야에'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사용될것이라고명시한이유다.미국은단순히자본유입이상을요구하고있다.동맹국의자본과기술,전문성을자국의산업및국가안보문제해결에동원하려고한다.이는미국시장접근권을대가로동맹국의경쟁우위(한국의조선업경쟁력등)를미국의전략적이익을위해흡수하는고도로계산된아웃소싱산업정책이라는분석이다.이런미국의새로운보호무역주의정책은전세계자본의흐름도바꾸고있다.과거수십년간값싼노동력과성장잠재력을찾아신흥국으로향하던자본이거대한'유턴'을그리며미국으로돌아올것으로보인다.이는시장논리가아닌정치논리가글로벌투자의지형도를그리는전환점으로볼수있다.미국이라는거대한'제조업블랙홀'이주변의자본을모두빨아들이는현상으로나타날전망이다.미국은외국인투자증가글로벌설비투자(CapEx)가미국으로회귀하는흐름은이미나타나고있다.앞서미국이막대한보조금과시장접근을미끼로동맹국투자를빨아들였기때문이다.중국등에대한디커플도가속하면서세계외국인직접투자(FDI)판도에지각변동이나타났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최신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세계FDI유입은2년연속감소(-11%)하며생산적투자위축이심화했다.하지만지역별로는북미로투자만23%급등하며유일하게증가세를보였다.UNCTAD는“작년북미는미국주도로FDI급증을보였으며유럽은58%급감했다”고분석했다.신흥국으로FDI는정체또는감소세를보였다.작년개발도상국아시아로FDI는전년보다3%감소했다.동남아시아지역이2250억달러로10%증가하며선전했지만중국등동아시아의둔화로전체적으로부진했다.중국은2023년FDI유입이전년대비13.6%감소한1632억달러를기록했다.지난해들어서는외국기업들이중국현지투자를축소하고기존투자자산을매각하는현상까지나타났다.UNCTAD는“올1분기글로벌FDI프로젝트건수가사상최저수준으로떨어지는등투자심리가더욱얼어붙었다”고지적했다.무역갈등과관세변수가투자위축을가중할것이라고우려했다.실제트럼프행정부의동맹국자본유치전략은자국제조업활성화에는기여할지모른다.하지만신흥국들의산업화투자자금을빨아들여세계경제의균형성장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는미국의보호무역정책이의도한결과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고율의관세장벽으로미국시장의진입문턱을높인다.동시에미국내투자를유치하기위한각종인센티브(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등)를제공해글로벌기업에'미국내생산'을강제하고있다.이과정에서미국기업도중국투자를사상최저수준으로줄이고있다.결국전세계의자본이다른모든지역을외면하고오직미국으로만향하는거대한흡입효과가발생하고있다.동맹국은내수악영향우려동맹국기업의미국행러시는각국경제에다양한부작용을낳을전망이다.한정된투자재원과인력이미국프로젝트에투입되면서본국내설비투자와연구개발(R&D)이위축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EU의베른트랑게의원은“미국에투자하느라결국우리(EU)스스로의투자가줄어드는결과”를경고했다.브뤼노르메르프랑스재무장관은지난2023년IRA통과직후“유럽기업들이미국보조금을쫓아대서양을건너갈위험이있다”며“유럽산업주권을지키기위해국가적R&D지원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당시유럽경영자연합회역시회원사설문에서80%이상이‘IRA로유럽내투자계획을재고하고있다’고답했다.일본도비슷하다.일본은전통적으로제조업해외직접투자가많았다.하지만이번에는정부가정책적으로미국투자패키지를만들어장려했다는분석이다.일본반도체기업은미국에큰투자를주저하고있다.로이터통신은“일본은2024년말기준8190억달러로미국해외투자1위국이지만자국반도체업계는미국내대형투자를꺼려왔다”고전했다.한국도처지가같다.미국공장에투입되는1달러는한국공장에투자되지못하는1달러다.일명'투자구축효과'가나타난다.특정부문(해외투자)으로의자원쏠림이다른부문(국내투자)의위축을초래하기마련이다.미국의강요된투자는한국경제의내수기반을체계적으로약화할수있다.최근한국으로유입되는FDI역시감소세다.동맹국기업의수백억달러에달하는대미투자자금마련도큰골칫거리가될수있다.기업의유보이윤만으로는막대한자금수요를감당하기어렵다.결국동맹국기업은글로벌채권시장의문을두드릴수밖에없다.이는필연적으로달러화표시채권발행의급증으로이어진다.이는한국기업도심각한금융리스크에노출한다.우선금리리스크다.최근몇년간의금리상승으로자금조달비용이급격히증가했다.예를들어무디스Baa등급미국회사채의평균수익률은2021년약3%수준에서올1월에는6%를넘어서며두배가까이치솟았다.한국기업이미국투자를위해달러화채권을발행할때훨씬더높은이자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뜻이다.다음은환율리스크다.달러로빌린돈은달러로갚아야한다.만약원화가치가하락(원·달러환율상승)할경우국내에서벌어들인원화수익으로달러부채를상환하는데드는부담은불어난다.대규모달러부채는기업재무제표의시한폭탄이될수있다.'보호무역금융'의성장이런리스크우려도정부가금융지원에나선이유다.미국의강요된투자를뒷받침할새로운금융생태계가조성될예정이다.동맹국국가가전면에나서리스크를떠안고,정치적목적을달성하는'보호무역금융'이나서게된다.'보호무역금융'의핵심은상업은행이감당하기꺼리는정치적리스크를국가가보증하는정책금융기관이대신떠안는것이다.급변하는통상환경속에서수십억달러규모의해외투자를집행하는것은기업관점에서는과도한리스크가따른다.바로이지점에서한국의수출입은행과무역보험공사같은수출신용기관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이들기관의역할은전통적인수출금융지원을넘어정치적으로강요된해외생산기지건설을위한프로젝트파이낸싱(PF)과투자보증으로업무가급격히확대되고있다.한국의3500억달러투자펀드는대부분한국수출입은행과무역보험공사의신용보증으로채워진다.앞서무역보험공사는현대차와SK온의미국배터리합작공장에15억달러규모의금융지원을제공한바있다.최근에는LG화학이추진하는미국테네시주양극재공장신설프로젝트에도10억달러규모의보증을제공한다고밝혔다.일본역시5500억달러중상당부분을JBIC(일본국제협력은행)와NEXI(일본무역보험)를통한정부계정대출·보증으로마련한다.스콧베센트는미국재무장관“일본이이런혁신적금융을제공했기에15%라는관세혜택을받았다”고설명하기도했다.EU의6000억달러투자계획도민간기업이주도하지만유럽투자은행(EIB)이나각국정책금융기관이뒷받침하는형태가될전망이다.하지만이런국책금융동원투자에는국내생산기반약화와재정부담증가라는위험이따른다.예를들어한국조선업이미국에서건조하는선박은한국경제성장률(GDP)에그대로기여하지못한다.반면관련금융리스크는국내기관이부담한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또럼서기장과정상회담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심화하노이~호찌민고속철사업베트남GDP14%규모추진전력개발사업엔원전포함판교모델로15만명도시개발‘한국형신도시’첫수출기대K9자주포수출도막바지단계이재명대통령과또럼베트남당서기장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악수를하고있다.[김호영기자]베트남정부는고속철분야에서90조원,전력분야에서190조원에달하는대규모국책사업을추진하고있다.또남중국해영유권분쟁을비롯해중국의베트남포위전략등에맞서무기와군사장비현대화를추진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또럼베트남당서기장이이와관련해11일정상회담을갖고고속철,원전,방산,도시개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이는미국과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를낮추려는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구상과도맞닿아있어국내관련기업들의베트남진출이활기를띨것으로기대된다.이대통령과또럼서기장은이날오전정상회담직후‘한·베트남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심화를위한공동성명’을채택하고양국협력을전방위적으로확대해나가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과또럼베트남당서기장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베트남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김호영기자]이번회담에서양정상이주목한분야는고속철도,원전,방산,신도시개발분야다.이대통령은공동언론발표에서“저는베트남의신규원전건설사업과북남고속철도건설사업등대형국책사업이안정적인전력공급과현대화된교통·물류체계구축을위해매우중요하다는점을지적했다”며“우리기업의우수한기술력과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성공적인협력사례가도출되길기대한다는점을말씀드렸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서기장님은한국기업의뛰어난경쟁력에대해잘알고있다면서,한국의참여를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고덧붙였다.또럼서기장은“양측은2030년까지40억달러(약5조5000억원)규모의경제협력촉진기금과경제발전협력기금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베트남정부가추진하는북남고속철도사업은하노이의응옥호이역에서호찌민시투티엠역까지총1541㎞길이를잇는고속철도노선을건설하는프로젝트다.베트남정부가추산한사업비는총1713조동(약90조원)이며이를100%국가예산으로조달해2035년남북고속철도를완공한다는계획이다.베트남한해GDP의14%가투입되는역사상최대규모인프라사업으로평가받는다.베트남정부는또2030~2035년사이원자력발전소첫가동을목표로원전사업을추진중이어서한국원전기업들에도참여기회가열릴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대통령이11일국빈방한중인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과함께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김호영기자]베트남정부는올해발표한‘제8차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을통해원전을포함한1363억달러(약190조원)규모의전력개발계획을내놨다.총발전설비용량을2023년기준80GW에서2030년까지183~236GW로대폭확대할계획이다.이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원전이전략계획에처음포함됐다.베트남전력수요는연평균12~14%씩늘고있으며전력난이심해지고있다.이와관련해양국정부는‘원전분야인력양성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이대통령은“이MOU는베트남원전산업육성에필수적인인력양성분야에서양국기업간협력기반을마련하고향후다양한원전분야로양국이협력을확대해나가는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감을표시했다.이번정상간합의로베트남박닌성동남신도시사업에한국기업들의참여도가시화할전망이다.총사업비8억달러로추산되는이사업은최대15만여명이거주하는신도시를건설하는사업으로한국의판교신도시를모델로삼고있다.모든핵심시설에도보로15분이내접근가능하도록설계하는게골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등한국대형건설사들의참여를타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주력수출산업으로부상한방산분야에서양국간협력도강화될것으로보인다.양정상은공동성명에서“양측은방산군수공동위를재개하고방위산업등분야에서의협력을증진해나가기로했다”며“양국방산기업간연계를강화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현재K방산의첫베트남진출이가시권에접어든상태다.양국정부간한국산K9자주포의베트남수출을위한협상이마무리단계에접어든것으로알려졌다.물량은K9자주포약20문이며,금액으로는3억달러(약4300억원)수준인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노총조합원이23일오후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열린'작업중지권쟁취!노동자참여산업안전보건법개정민주노총결의대회'에서국화꽃과손피켓을들고있다.2025.4.23/사진=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정부가근로감독관의작업중지명령권한부활방안을검토한다.중대재해가발생했을경우발동하는작업중지명령을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로확대하는방향이다.11일고용노동부와국정기획위원회등에따르면산재예방의실질적효과를위해근로감독관의작업중지권한을복원·확대한다.정부고위관계자는"예전에는근로감독관이현장에서위험징후를파악하면작업중지를명령할수있는권한이있었다"며"이권한을되살리고범위를넓히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산재사고를근절하기위해기업면허취소방안까지강구하라고관계부처에지시한상태다.노동부는이에따라사고발생후에만발동하던작업중지조치를예방단계로넓히는방안을마련중이다.예컨대건설현장에안전난간이설치돼있지않거나작업장의안전조치가미비할경우근로감독관의직권으로해당사업장에작업중지명령을할수있게된다.근로감독관의즉시작업중지권한은2019년까지존재했다.당시에는산재위험이확인되면즉각작업을중단시킬수있었다.그러나2020년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과정에서이권한은삭제됐다.감독관의자의적해석에따른불필요한작업중지명령이과도하게이뤄진다는지적을반영해서다.정부고위관계자는"산안법개정을통해불시근로감독과정에서감독관이위험징후를포착하면일부또는전부의작업을중지할수있는권한을만들고있다"며"산안법개정을통해이같은방향성을반영할수있도록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또현재'동시2명이상사망'일때발동되는작업중지요건을1명사망으로낮추거나'동시'규정을삭제하는방안도논의중이다.고용노동부는23일부터건설·조선·물류등폭염고위험사업장등을중심으로'폭염안전5대기본수칙'준수여부를지도·감독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아파트건설현장에서노동자들이작업하는모습.2025.6.23/사진=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근로감독관·근로자작업중지'투트랙'…남용방지조치도필요━근로감독관의작업중지명령권한'부활'은끊이지않는산업재해에대한정부의강력대응책이다.현재근로감독관은사업장을점검해위험요인을파악하면시정조치를명령할수있다.정부는여기에'급박한위험발생가능성이높을경우전면작업중지명령'권한을추가할계획이다.근로자의작업중지권강화와함께,감독과정에서실질조치의효과를높이겠다는구상이다.다만과도한권한남용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근로감독관의작업중지명령은2019년까지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규정돼있었다.'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을때'근로감독관이작업전부또는일부를중지할수있도록명시됐다.하지만2020년산안업전면개정과정에서해당권한은삭제됐다.이후근로감독관은△선시정조치후작업중지△중대재해발생시작업중지등두조건에서만작업중지권한을사용할수있게됐다.당시개정안은근로자의작업중지권을대폭강화했다.'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근로자가작업을중지하고긴급대피할수있다'는내용을명확히규정했다.기존근로감독관의발동조건을근로자에게이양한셈이다.근로감독사각지대에놓인사업장에서근로자가직접요청해위험을줄일것이란기대도있었다.그러나실제현장에선근로자가작업중지를요구하기어려웠다.안우혁변호사는"근로자권한을확대해도사업장여건에따라행사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고말했다.정부가근로감독관의작업중지명령권한부활을검토하는이유다.안변호사는"산재예방을위해서는근로감독관에게도작업중지권을부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근로감독관과근로자의작업중지권강화를병행하는투트랙전략으로사업장위험을줄일계획이다.정부관계자는"기존산안법에있는근로자의작업중지권한을강화하고근로감독관의권한을되살린다면산재예방의실효성이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지난달SPC삼립시화공장에서50대여성근로자가기계에끼여사망하는사고와관련해경기시흥경찰서와고용노동부성남지청근로감독관과경찰등이SPC삼립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다.사진은17일서울서초구양재동SPC삼립본사모습.2025.6.17/사진=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자의적해석·권한남용우려…보완할것━하지만권한남용우려도존재한다.'단하루'의작업중지도기업에는막대한손실이기때문이다.노동부에따르면2022년기준작업중지명령해제까지평균40.5일이소요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조사에선10개사평균34.9일었다.기업당손실액은최소80억~최대2200억원에달했다.대기업도감당하기어려운작업중지인데중소기업으로선사실상문을닫는위기에봉착할수있다.정부관계자는"과거에는감독관의자의적해석에따른불필요한작업중지명령이많다는지적이있었다"며"사업장제재수단으로악용된다는비판도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권한을강화하더라도발동요건을제한해남용우려를줄일것"이라며"산안법과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통해이를보완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이재명대통령이대선공약으로작업중지권을내세운만큼향후만들어질국정과제에도해당내용이담길것으로알려졌다.━◇공공기관경영평가'산재'비중높인다…재무중심평가대폭손질━이재명대통령이범부처차원의산업재해(산재)대응강화를지시한가운데기획재정부가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산재반영비중을높인다.11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재부는'2025년도공공기관평가편람수정안'을통해공공기관경영평가기준에서'안전·재난관리'항목의배점상향을검토중이다.공공기관경영평가는공기업과준정부기관의경영성과와노력을측정해국민에게제공하는서비스품질을높이기위해운영되는제도다.결과에따라성과급지급여부와규모가정해진다.성적이저조하면기관장해임으로까지이어질수있다.현재경영평가에서산재는'안전·재난관리'항목에포함되며100점중2점을차지한다.문재인정부시절4점이었던배점은윤석열정부들어2점으로줄었다.정부는'2022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수정안'을통해'안전(4점)및환경(1점)'지표를'안전및재난관리'(2점),'친환경·탄소중립'(1.5점)지표로분리하고'윤리경영'지표배점은5점에서2.5점으로하향조정했다.당시'재무관리'항목과'업무효율'항목은'재무성과관리'항목으로통합돼배점이확대됐다.공기업의경우기존10점이던배점이20점으로상향됐다.기재부는재무성과관리항목비중을낮추고안전·재난관리점수를높이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공공기관의본연역할인공익성과안전을강화하자는취지다.기재부관계자는"평가지표전반을점검하고있으며안전관련배점상향을포함한개편안을마련하고있다"며"기관·전문가의견을수렴해9~10월중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정부는산재가반복되는기업에대해△공공분야입찰제한△건설면허취소△징벌적배상제등강력한제재를검토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6일산업현장인명사고가연이어발생한포스코이앤씨에대해법률상가능한고강도조치를검토해보고할것을주문한바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29/산재=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계속되는산업재해사고…"9월중종합대책나온다"━'산업재해와의전쟁'에나선정부가빠르면8월말,늦어도9월에는'노동안전종합대책'을내놓는다.최근연이은산재사고에이재명대통령이강력대응을주문하면서사전예방,제재,금융조치등을아우르는종합적인대책이담길것으로전망된다.11일정부에따르면고용노동부는관계부처합동'범정부협의체'를가동중이다.지난달9일1차회의,이달1일2차회의가열렸다.중간에는산업안전보건본부장주재실무회의도진행됐다.고용부는각부처대책을취합해이달말이나다음달초종합대책을발표할계획이다.고용부관계자는"종합대책이후에도노동자·사용자·전문가의견수렴절차가필요하다"며"3차협의체회의도이달중개최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이일터에서죽음을멈출특단의대책을주문한만큼보다강력한종합대책이마련될것이란관측이다.특별지시에도포스코이앤씨등에서연이어인명사고가발생하면서이대통령은휴가복귀직후인지난9일"앞으로모든산재사망사고는최대한빠른속도로대통령에게직보하라"는지시를내렸다.지난달29일국무회의에서는"산재사망사고가상습발생하면공시를반복해주가를폭락시키겠다"고언급했다.당시회의에서는△사망사고형사처벌△징벌적손해배상△공공입찰제한△영업정지△ESG평가반영등강력조치가제안됐다.고용부는이같은제안과함께영업정지요청기준완화를검토중이다.현재는동시에2명이상사망해야영업정지를요청할수있지만이를1명으로낮추는방안이다.근로감독관증원도추진된다.김장관은"산업안전감독인력300명을신속증원하고추가증원도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밝혔다.현재300명증원직제개정을추진중이며,추가1000명증원도검토한다.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노동특사경권한을부여하는방안도논의된다.현재특사경권한은고용부에만있지만,지자체로확대해현장대응력을높이겠다는취지다.근로자의작업중지권확대도추진된다.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에만작업중지가가능하지만,'급박한'을삭제해적용범위를넓히는방안이다.근로감독관에게작업중지권을재부여하는방안도함께검토된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세종=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년2월본재판앞두고돌연태도바꿔…일각선'사면의식행보'관측트럼프'親가상화폐정책'권씨사건영향촉각…증권당국訴취하사례도몬테네그로의권도형(2024년3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스테이블코인'테라USD'(이하테라)발행과관련한사기등혐의로미국에서형사재판을받는권도형테라폼랩스설립자가입장을바꿔유죄를인정할것으로전망된다.미국뉴욕남부연방법원의폴엥겔마이어판사는11일(현지시간)권씨재판관련결정문에서권씨가유무죄답변을변경할수있다는통보를받았다며12일오전법정에서긴급협의를개최한다고밝혔다.뉴욕남부연방지검은앞서지난2023년3월권씨가몬테네그로에서검거된직후권씨를증권사기,통신망을이용한사기,상품사기,시세조종공모등총8개혐의로재판에넘긴바있다.이어검찰은작년말몬테네그로로부터권씨의신병을인도받은뒤자금세탁공모혐의를추가했다.이들혐의가모두유죄로인정되면권씨는최대130년형에처할수있다.미국으로신병이인도된권씨는지난1월초판사가유죄여부를묻는기소인부심리에출석해자신이받는범죄혐의에대해모두무죄를주장한바있다.권씨가'플리바겐'(유죄인정조건의형량경감또는조정)합의조건을받아들여유죄를인정하고판사가이를승인할경우해당혐의에대해서는유무죄심리절차가종료되며곧바로형량선고절차로넘어가게된다.권씨사건본재판은이례적으로긴재판전절차를거친뒤내년2월에야개시될예정이었다.검찰은지난1월첫재판전협의에서방대한증거자료와암호화된데이터해독,권씨등이작성한한국어통신자료번역필요성등을들어증거공개요구절차(Discovery)까지충분한일정을달라고요청했고판사가이를수용한바있다.가상화폐업계안팎에선친(親)가상화폐정책을펼치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출범으로권씨형사재판도영향을받는게아니냐는관측이제기된바있다.특히업계일각에선권씨가트럼프대통령에게사면을요구할수있다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가상화폐업계를향한규제기관들의태도는이미친화적으로돌변한상태다.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가상화폐리플(XRP)을발행하는리플랩스가증권법을위반했다며오랜기간법적분쟁을벌여오다가최근입장을바꿔소송을취하했다.앞서미의회가지난달스테이블코인의규제틀을마련하는'지니어스법'(GeniusAct)을통과시킨것도권씨측에유리한여건을조성하고있다.엥겔마이어판사는지난6월재판전협의에서당시의회계류중이던지니어스법이권씨재판에영향을미치냐고보는지피고인측에질의했고,권씨측변호사는"당연히영향이있다"고답했다.제이클레이턴전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이뉴욕남부연방지검장으로취임하면서검찰지휘부도트럼프행정부인사로교체됐다.지난5월엔권씨사건수사에참여하고이후공소유지에서핵심역할을맡았던연방검사1명이검찰을떠나로펌에합류하기도했다.권씨가내년이후에야결론이나오는정식재판절차를포기하고갑자기유죄인정으로입장을바꿈에따라권씨가사면을노리는것아니냐는관측에더욱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권씨측은당초오는12일까지지니어스법의재판영향등재판전주요쟁점에대한의견을담은재판전요청서(motion)를제출할예정이었다.테라폼랩스는스테이블코인테라를발행하면서'테라프로토콜'이라는알고리즘을통해미화1달러에연동하도록설계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테라폼랩스주장과달리달러화연동이깨지면서수많은투자자피해를유발한바있다.미검찰은테라폼랩스가테라가격을인위적으로부양하기위해투자회사가테라를몰래사들이도록계약을맺기도했다며권씨에게시세조종공모혐의도적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시아제재완화시유가안정기대…장기전땐中저가공세심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오는15일(현지시간)알래스카에서만날예정이다./사진=로이터국내석유화학업계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회담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회담에서러시아제재가완화되면인도에부과된50%고율관세가철회될가능성이커국제유가안정과국내석유화학사의원가부담완화가기대된다.반면전쟁이장기화되면초저가러시아산원유가중국으로대량유입돼가격경쟁심화로국내업계의수익성악화가우려된다.12일외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오는15일미국알래스카주에서정상회담을진행한다.2022년2월우크라이나전쟁발발후양국정상의첫대면회담이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우크라이나전쟁종전문제를논의할계획이다.미국은고율관세를부과해러시아의영토확장을억제하려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산원유를들여온인도에25%관세를부과했고대규모로수입하는중국에도추가관세를검토중이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SNS에"인도는막대한양의러시아산원유를구매해재판매로큰이익을얻고있다"며"인도에대한관세를상당히올릴것"이라고밝혔다.이에지난7일부터인도를포함한국가들에25%관세가부과됐고오는27일부터는인도에한해25%를추가해총50%의고율관세가적용될예정이다.관세명분은러시아산원유대량수입이다.러시아는서방제재로유럽수출길이막히자시중가대비저렴한가격에원유를공급했고인도는이를적극매입해왔다.지난해기준러시아가수출한3분의1을인도가구매했다.문제는서방의러시아제재가중국의경쟁력을높이고있다는것이다.인도가러시아산원유수입을줄이자잉여물량이더낮은가격으로중국에유입됐다.중국은저가원유를기반으로범용석유화학제품을대량생산·수출하며가격경쟁력을확보했고한국은이가운데서피해를봤다.국제유가향방도불확실성의핵심변수다.최대석유소비국인인도와중국이러시아산원유구매를전면중단할경우국제유가의상승요인이된다.수요가다른지역원유로한꺼번에몰리면서브렌트유등국제유가의급등을초래할수있어서다.원가구조에민감한한국석유화학업계는시나리오에따라손익이급변할수밖에없다.업계는트럼프-푸틴회담결과를예의주시하고있다.이번회담에서러시아제재가완화되면트럼프대통령이인도에부과한50%고율관세의근거였던'러시아산원유대량수입'명분이사실상사라진다.그렇게되면관세가일부또는전면완화될가능성이크다.제재완화로러시아산원유공급이정상화되면서운송·보험리스크프리미엄이낮아져국제유가안정으로이어질수있다.유가가안정될경우원유를전량수입하는국내석유화학사들은원가부담이줄어들고조달계획을보다유연하게세울수있다.원료가격하락은제품마진개선과해외수출경쟁력회복에도긍정적으로작용한다.반대로전쟁이장기화되거나단편적인휴전에그칠경우상황은정반대가될수있다.인도제재로남는러시아산초저가원유가중국에대량유입되면중국업체들의원가우위가더공고해지고범용석유화학제품가격이하락할가능성이크다.한국업체들은제품단가를낮추더라도가격방어가어려워진다.권조현롯데케미칼상무는최근2분기실적컨퍼런스콜에서"최근트럼프정부가러시아에너지거래국에대해2차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고이에대한중국과인도의구체적인대응을지켜보고있는상황"이라며"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정상회의가열려휴전에이르게되면이후마련될후속대응책에따라석유화학산업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살필계획"이라고말했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명수배제하고국방부-드론사직통정황변곡점마다통화…특검'핵심증거'주목합참"단편명령·작전명령하달한적없다"尹-김용현-김용대구조'비정상작전'의심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지난해11월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고영권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이지난해'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진행되던시기비화폰으로수십차례통화한사실이확인됐다.두사람이해당작전기간에직접소통한정황이드러난건처음이다.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김전장관이김명수합동참모본부(합참)의장을건너뛰고김전사령관과'북풍유도'작전관련직통한것으로보고있다.평양무인기침투작전시기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의비화폰통화내역.그래픽=김대훈기자11일한국일보취재결과,특검팀은김전장관과김전사령관이지난해9월말부터11월말까지비화폰으로총30여회통화한내역을확보했다.두사람의통화는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실시된10,11월주요국면마다이뤄졌다.김전장관과김전사령관이통화한것으로파악된10월9일은평양상공에대북전단을살포하기위해무인기를띄웠다추락한날이다.두사람은북한외무성이해당작전관련성명을발표한다음날인10월12일에도6분간통화했다.앞서김전사령관은김전장관이대통령실경호처장이던지난해5,6월수차례만난사실을인정했다.다만김전사령관측은사령관임명후김전장관에게인사를하거나자녀결혼에따라청첩장을건네기위해방문한것이라고밝혀왔다.김전장관은육군사관학교(육사)38기출신으로48기인김전사령관의선배다.반면,군사작전지휘를총괄하는김의장은해군사관학교(해사)43기다.특검팀주변에선'합참패싱'에육사,해사출신알력다툼이작용했단해석도나온다.특검팀은무인기침투작전이수행된두달간두사람이30여회나비화폰으로통화한것을단순접촉으로보지않고있다.특검팀은김전사령관이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반대하던합참을배제하고김전장관에게직보한핵심증거로보고통화내역을정밀분석하는중이다.김전장관은이날수감중인서울동부구치소에서참고인으로특검방문조사를받았다.'평양무인기침투작전'지휘구조도.그래픽=강준구기자군전문가들은군사작전기획·운용을관장하는합참의장의승인없이,국방정책·행정을담당하는국방부장관과드론사령관이접촉해북한에무인기를보냈다면'정상작전'으로보기힘들다고해석한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이합참작전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5월1일부터12월3일까지합참이드론사에하달한단편명령·작전명령은일체없었다.다른부대에함께보내는일반적인명령을제외하고,드론사만을대상으로내려진명령은없었다는의미다.단편명령은임무·전술상황변경등과관련해해당부대에부분적으로하달하는명령을뜻한다.작전명령은작전수행을위해예하지휘관에게임무와작전수행방법,협조사항등을지시하는것이다.위급한상황이아닐때는합참이내린단편명령,작전명령에따라통제받으며임무를수행하는게정상적인절차다.설사시급한사안이라고판단돼구두명령을받았다면,드론사는수명한내용을부대·작전일지에남겨야하지만관련기록또한없었다.평양무인기침투작전을두고앞서합참법무실도"작전법과국제법상부합하지않는다"며반대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이날당시합참법무실장을참고인으로불러평양무인기침투작전의위법성을판단한근거와전후상황등을조사했다.합참법무실은지난해5월부터시작된북한오물풍선에대한대응으로10월부터평양상공에무인기를날려대북전단을살포하는작전이즉시성1,비례성2을고려할때부적절하다고결론을내렸던것으로알려졌다.1즉시성자위권행사관련무력공격또는위협발생후대응까지기간이지체돼선안된다는국제법상조건2비례성자위권행사관련무력공격또는위협에상응하는수준으로대응해야한다는국제법상조건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8개월만의정계복귀현실화혁신당“5대개혁완수선봉설것”시장출마·의원보궐도전변수로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뉴스1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11일이재명정부의첫‘광복절특사’명단에포함되면서8개월만의정계복귀가가시화됐다.조전대표가단숨에여권의잠룡으로떠오르면서향후행보에따라내년6·3지방선거와범여권대권구도에도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김선민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제대한민국민주주의완전회복과국민주권정부를뒷받침할개혁의강력한동력이생겼다”면서“혁신당이선봉에서겠다.개혁5당이국민앞에약속한검찰·사법·감사원·언론개혁과반헌특위설치등5대개혁을완수하겠다”고밝혔다.김대행은조전대표의향후활동에대해선“당분간걱정한당원과국민들을찾아뵙지않을까싶다”면서“조전대표와상의해당이아낌없이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조전대표의지방선거출마계획에대해“조전대표출마이야기는너무앞서가는얘기”라고선을그었다.조전대표의대표직복귀를위한전당대회계획에대해선“당원들과국민들이바라는바대로정치권에서응답할의무가있다”면서“천천히시간을갖고당내부에서논의해가도록하겠다”고했다.정치권에선문재인정부민정수석과법무부장관을지낸조전대표가당분간정치적로키행보를보이면서도추석(10월6일)전검찰개혁완수를공언한더불어민주당에힘을실을것으로관측된다.황운하혁신당의원은기자회견을통해검찰개혁후속입법12개법률안을발의했다.조전대표가현재비례대표12석인혁신당뿐아니라진보당(4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무소속(김종민·최혁진등)의원을규합해원내교섭단체요건완화의구심점역할을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특히범여권강성지지층을공유하는정청래민주당대표와함께국민의힘을향한정당해산심판청구를비롯한공세에도적극나설것으로보인다.범여권에선지난총선당시‘지민비조’(지역구는민주당,비례는혁신당)전략으로총선대승을견인해냈던만큼조전대표의정계복귀가호남을제외한부산·경남(PK)지역등에서시너지효과를낼것으로기대한다.조전대표를향해선서울·부산시장선거에직접출마하거나범여권의상징적지역구인인천계양을(이재명대통령),충남아산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해범여권이수복을꾀하는서울·충청·강원·PK지역등에서‘연합전선’을펼수있단기대감도감지된다.강윤혁·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정부첫사면]정권초기정치인이례적대거사면尹검찰수사받았던최강욱-윤미향백원우-김은경-신미숙등사면복권정부“檢과잉-정치적수사피해배려”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07.29.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개적으론국민통합과민생을명목으로내세웠지만,윤석열정부에서검찰의수사를받았다면최대한사면해주겠다는의도가깔려있다.”광복절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취임후처음으로단행된첫사면·복권을두고법조계에선11일이같은평가가나왔다.통상적으로역대대통령들은취임첫사면에서정치인사면대신민생·경제를강조하는사면을단행해왔다.하지만이재명정부에선정권초기부터이례적으로27명이나되는정치인등이대거사면·복권되는배경에‘윤석열검찰의과잉수사피해자들을구제해줘야한다’는취지가담겼다는것이다.이가운데19명은윤석열정부당시야권이었던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현여권인사에게집중됐다.●‘尹검찰수사’관련인사들대거사면법무부가이날발표한명단에는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등정치인및주요공직자가27명,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실장등경제인이16명이포함됐다.정치인및주요공직자를보면범여권인사는19명,범야권인사8명이었다.윤석열정부는2022년8월첫사면에서특사대상으로여러차례거론됐던이명박전대통령을포함시키지않는등정치인을철저히배제하고경제인사위주로사면했다.문재인정부에서도정치인은첫사면대상에서배제했다.앞서박근혜이명박노무현정부역시마찬가지였다.정치권과법조계에선이처럼이례적으로정치인사면이단행된데에는‘윤석열사단’으로대변되는전정부검찰수사의피해자들을구제해줘야한다는여권의기류가반영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대표적으로조전대표와그의아내정경심전동양대교수는여권내에서대표적인‘윤석열검찰수사의희생양’으로불려왔다.조전대표가2019년당시문재인정부두번째법무부장관으로취임하며검찰개혁을시도했다가윤석열당시검찰총장으로부터‘보복수사’를당했다는게친문(친문재인)계의시각이다.징역2년을선고받은조전대표는약1년4개월의형량이남은상태였다.조전대표와함께유재수전부산시경제부시장감찰무마의혹으로징역10개월을확정받은백원우전대통령민정비서관역시사면·복권됐다.이날사면및복권이확정된윤미향전민주당의원에게도이재명정부가같은기준을적용했다는분석이나온다.윤전의원은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으로재임하던당시인2020년9월기소됐다.윤전의원의경우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형량중집행유예2년3개월이남아있다.문재인정부환경부블랙리스트의혹에연루돼각각징역형을확정받은뒤이날복권이확정된김은경전환경부장관,신미숙전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윤석열검찰’로부터수사를받아2019년4월기소됐다.대통령실은이날정치인사면과관련해“(의원출신을기준으로)여당보다야당이많다”고했다.여당출신으로는윤건영의원,백원우은수미최강욱전의원이포함됐고,야당인사로조전대표와국민의힘출신인송광호심학봉정찬민하영제홍문종전의원이포함됐다는것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최우선배려는검찰의과잉수사나정치적목적의수사때문에피해를입은사람”이라며“검찰이조작하듯이왜곡한사건이너무많기때문에검찰수사전반에대한재평가로봐야할것”이라고했다.●文정부검찰이수사한은수미,음주폭행이용구도포함돼다만이날법무부의사면복권명단엔문재인정부검찰이수사했던은수미전경기성남시장도포함됐다.은전시장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는문무일검찰총장시절기소됐고,뇌물수수혐의는김오수검찰총장시절재판에넘겨져‘윤석열검찰의과잉수사’와는결이다르다는지적이나온다.은전시장은자신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을수사하던경찰에수사자료를받는대가로부정청탁을들어줬다는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져2023년9월대법원에서징역2년과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다.이밖에도2020년11월술에취해택시기사를폭행하고블랙박스영상을삭제해달라는혐의로재판에넘겨져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던이용구전법무부차관도포함돼검찰과잉수사와는관계없는인사들이대거포함됐다는지적이나왔다.조희연전서울시교육감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1호수사’로진행해검찰에기소의견을보냈다.이를두고한법조계관계자는“뇌물수수등중범죄를저지른정치인들이포함된것은논란을부를수있다”고말했다.●최신원장충기등경제인도16명사면이번사면복권대상엔경제인들도16명포함됐다.대표적으로박근혜전대통령국정농단사건당시뇌물공여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져2021년징역2년6개월의실형이확정됐던삼성그룹최전실장과장충기전미래전략실차장등이복권됐다.이밖에도최신원전SK네트웍스회장이사면·복권됐고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박인규전대구은행장등이복권대상에올랐다.법무부관계자는“글로벌불확실성에경제활력을불어넣을경제인의역할이어느때보다필요해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다만현전회장의경우이미동양그룹이2014년해체됐기때문에법무부의설명이모호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최미송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폭력범죄30년최저에도“수도범죄자에점령”주장“수도치안회복”명분…시카고에도같은조치경고민주당시장“범죄급증없다”반박[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경찰을연방정부가직접지휘하고주방위군(NationalGuard)800명을수도에투입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폭력범죄율이30년만에최저를기록했음에도“수도가폭력갱단과범죄자에점령당했다”며‘공공안전비상사태’를선포했다.트럼프대통령은1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팸본디법무장관등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워싱턴DC에주방위군을투입해법과질서,공공안전을재확립하겠다”고말했다.이번조치는민주당이장악한도시를대상으로올여름들어두번째군병력투입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6월로스앤젤레스에수명의주방위군을파견했다.그는시카고에도같은조치를취할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이번조치가민주당소속시장이이끄는도시를겨냥한것이란비판을일축하며“위기를조작해권한을확대하는것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이번조치는이달초‘정부효율부’전직직원이10대청소년들의차량절도미수과정에서폭행당한사건이후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를계기로워싱턴DC를‘범죄도시’로규정했으며,이후백악관은FBI,마약단속국(DEA),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등10여개연방기관소속요원들을약일주일간도시에배치한다고발표했다.워싱턴DC는1973년‘홈룰법(HomeRuleAct)’에따라시장과시의회를선출하지만,궁극적권한은연방의회가갖는다.트럼프대통령은‘비상상황’시대통령이수도경찰을30일간지휘할수있는조항을근거로이번조치를단행했다.경찰지휘는본디법무장관이맡는다.주방위군은물류·수송등지원임무를맡아현지경찰의체포활동여력을늘리는역할을할예정이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6월로스앤젤레스시위사태때도사용한방식이다.당시이민단속에반대하는시위가벌어지자5000명의병력을파견했고,주·시당국은이를‘불필요하고도발적’이라고반발했다.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달리워싱턴DC의폭력범죄는지난해30년만에최저치를기록했으며,올해도감소세를이어가고있다.워싱턴DC경찰에따르면폭력범죄는2024년35%감소했고올해들어7월까지추가로26%줄었다.전체범죄건수도7%하락했다.다만총기폭력은여전히심각하며,총기규제단체‘에브리타운’에따르면2023년워싱턴DC의총기살인율은인구50만명이상도시중세번째로높았다.뮤리얼바우저DC시장은“범죄급증은사실이아니다”라며트럼프대통령의주장을반박했다.시검찰총장브라이언슈왈브는“전례없고불필요하며불법적인조치”라며법적대응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한편샌프란시스코에서는이날민주당소속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의승인없이주방위군과해병대를배치한것이미국법위반인지여부를두고연방재판이시작됐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였던2020년에도조지플로이드사망사건시위진압을위해주방위군을워싱턴DC에투입해비판을받았다.그는1980년대부터범죄문제를정치적으로활용해왔으며,1989년‘센트럴파크파이브’사건에서사형을요구하는등인종적논란을일으킨바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토양보거론'도네츠크"협상때마다러공세만강화"도네츠크포크로우스크의우크라이나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우크라이나휴전과관련한미국·러시아정상회담을앞뒀지만,우크라이나전방은평화와는전혀동떨어진분위기라고AP통신이11일(현지시간)보도했다.전선의우크라이나병사들은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가조기종전론을꺼내들며휴전을중재하고나선지몇개월이지나도록결과는나타나지않자오는15일알래스카회담에대해서도회의적이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영토교환'을언급하고주요외신은동부도네츠크주전체를러시아에내주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고보도하면서이지역의장병들사이에서는혼란과거부감이일고있다.이매체가만난상당수군인은휴전협상이되더라도전쟁종식은없이러시아가잠깐전투를멈추고전열을재정비한뒤더큰공세를재개하게될것이라고봤다.제148여단의병사드미트로로비니우코우는"최소한지금의교전이중단되면어떤형태로든합의가나왔다는첫징후가될것"이라며"하지만현재로선그런일은일어나지않고있다"고말했다.병사들이회의론에빠진이유중하나는러시아가협상중일때최전선에서는오히려공세를더욱강화해왔다는점이다.트럼프대통령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향해휴전아니면제재를경고했던시한(8월8일)직전러시아군은몇시간에걸쳐포격을퍼부었다.우크라이나쪽병사들은"시한이다가오니포격이심해졌나보다"라는대화를나눴다고한다.미·러정상의알래스카회담이결정된이후에도러시아의우크라이나동부공세가이어지고있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자국군의적극적인작전으로도네츠크페도리우카(러시아명루나차르스코예)마을을추가로장악했다고밝혔다.러시아가도네츠크에세운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정부수장데니스푸실린은소셜미디어에"러시아군이도네츠크전체교전선에서상황을완전히통제하고있다"고주장했다.한때6만명도시였던도네츠크주의포크로우스크는올여름러시아가진격하면서전투의중심이됐다.러시아군이도시주변부에서조여들어오는가운데우크라이나군이도심에서버티면서아직시가전은벌어지지않았다.제68여단의미르츠헤는협상소식이나올때마다포크로우스크인근에서러시아의적대행위는더거세진다면서"평화협상이시작될때마다전선은더무서워진다"고토로했다.도네츠크주에서치료받는부상병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제59여단의지휘관인세르히필리모노우도종전은어디에도보이지않는다면서포크로우스크를둘러싼전투에서부대의전열을갖출자원을확보하기위해분투하는상황에현재회담과관련해오가는뉴스는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말했다.그는"장기전을준비하고있다.러시아가멈출것이라는환상은없다"며"휴전이있을수도있지만그렇다고평화는오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전쟁이4년차에접어든가운데우크라이나는신병모집에어려움을겪고있다.많은병사가3년반전러시아의침공초기에입대했다.일부는잠시복무하고떠날것이라고생각했고다른일부는앞날에대해서는아예생각하지않았다고한다.로비니우코우는"여기가우리땅이고우리는돌아갈곳이없다"며"다른방도가없어서여기있다.누구도우리를방어하러이곳에오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전선에서45㎞떨어진곳에서훈련중인우크라이나병사콤라드도전쟁이곧끝날것이라는기대는없다면서"물러설곳이없다는생각뿐"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