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국민보고대회통해5년청사진발표[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정태호국정기획위원회경제1분과장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국민보고대회에서발표를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가계와부동산에집중된금융권자금을기업과모험자본으로돌리는'생산적금융','코스피5000시대도약'등이이재명정부의금융분야핵심국정과제로추진된다.이재명정부의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원회는두달간의활동을마무리하며13일청와대영빈관에서'국민보고대회'를개최했다.123대국정과제와12대중점전략과제등향후5년간의청사진이발표됐다.국정위가이날발표한12대중점전략과제중금융분야에서는▲잠재성장률반등을위한진짜성장전략▲코리아프리미엄실현으로코스피5000시대도약이선정돼추진된다.국정위는대통령직속국정과제위원회또는범부처협업체계를통해재정·입법등가용정책자원을총동원,12대중점전략과제를철저하게관리할방침이다.국정위는이날국민이하나되는정치,세계를이끄는혁신경제,모두가잘사는균형성장,기본이튼튼한사회,국익중심의외교안보등5개국정목표를위한123대정책과제를발표했다.혁신경제분야에서는▲진짜성장을뒷받침하는생산적금융(국민성장펀드100조원조성)▲코리아프리미엄을향한자본시장혁신▲디지털자산생태계구축이국정과제로선정됐다.균형성장분야에서는▲금융안정과생산적금융을위한가계부채관리▲서민·취약계층을위한포용금융강화▲금융소비자및소비자권익보호강화가선정됐다.사회분야에서는▲생애주기별금융자산·소득형성이국정과제로꼽혔다.정태호국정위경제1분과장은이날'생산적금융'을통해부동산등비생산적부문에편중된돈의흐름을생산적분야로돌려'진짜성장'의틀을짜겠다는구상을발표했다.특히'국민성장펀드'라는대규모기금운용체계를구성하고이를통해'첨단혁신산업펀드'와'미래성장펀드'를운용한다는구상이다.산업경제장관회의와산하국민성장펀드운용위원회를통해운용방향을결정할방침이다.국민성장펀드는산업은행의첨단전략산업기금과민간매칭을통해100조원+α규모로조성된다.이를통해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채차등유망기업에국고채수준의저리대출을해주고,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전략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기반시설을구축한다는목표다.미래성장펀드는국민과금융사,연기금이함께출자하고,민간자산운용사가운용한다.초기벤처캐피탈투자,패키지지원을통한K-엔비디아육성,지역펀드등에활용된다.정위원장은"지금대한민국은구조적저성장의늪에빠져있고,부동산에집중된자금흐름은우리경제성장을억누르고있다"며"변화되는환경에서성장의틀을새로짜야한다"고강조했다.또"우리경제의역동성을높이고그성과를국민과함께하겠다"며"연40조원규모로벤처투자시장을확대하고벤처·스타트업을집중육성해양질의일자리를공급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가계부채를안정적으로관리해짓눌린민생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인구위기에적극대응하겠다"고밝혔다.정위원장은특히"지속성장의기반을강화하기위해부동산에서생산적부문으로자금의흐름을전환하겠다"며"국민성장펀드로미래전략산업을집중육성하고자본시장혁신으로코스피5000시대를열어나가겠다"고말했다.박홍근국정기획위원회기획분과장역시12대중점전략과제를소개하며"잠재성장률반등에전력을다하고,코스피5000시대로도약하겠다"고강조했다.국정위에따르면123대국정과제와12대중점전략과제를통해우리나라의인공지능(AI)종합경쟁력은세계3위수준으로올라서고,벤처투자규모는현행12조원에서2030년40조원수준으로늘어난다.새출발기금의지원을받는소상공인은현행누적8만명에서2030년누적35만명으로늘어난다.서민금융진흥원보증부대출을받는정책서민금융수혜자도현행88만6000명에서2030년약110만명수준으로증가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서울·인천·경기도중심호우특보발효수도권전역도로및민가침수피해속출14일까지최대200㎜비쏟아질전망“야간에많은강수예상,저지대침수대비해야”산림청,13일경기북부에산사태특보발령행안부,13일오전중대본1단계가동수도권에집중호우가쏟아진13일광화문인근에폭우가쏟아지고있다.[이승환기자]비구름대가중부지방까지북상하면서13일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많은양의비가내렸다.이번비구름대는14일까지중부지방에최대200㎜상당의비를쏟아낼것으로예상돼침수취약지역에선대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13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서울과인천,경기도,충남북부서해안을중심으로호우특보가발효됐다.이들지역에는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시간당10~40㎜의강한비가내렸다.이번비는지난12일충청권과남부지방,제주도에머물던정체전선이우리나라남동쪽에서세력을확장한북태평양고기압에의해중부지방으로밀려올라가면서발생했다.이때북쪽에서내려온건조한공기에의해공기흐름이매우빠른하층제트기류가발달했고,이흐름을따라고기압가장자리에서많은양의수증기가공급됐다.이에따라좁은지역에강한비를쏟는선형의강수대(비구름대)가나타나면서지역별강수량에큰차이가나타났다.극한호우가쏟아지며수도권전역에서는침수피해가속출했다.소방당국등에따르면이날오후1시24분께집중호우로경원선녹천∼덕정역구간열차운행이중단됐다.앞서낮12시56분에는경의·중앙선일산역∼수색역구간과고양시~의정부시를잇는교외선전구간이선로침수로멈췄다.도로와민가등에도침수피해가잇따랐다.같은날낮12시46분께양주시장흥면에서는산장앞계곡이불어나12명이고립됐다가구조됐다.비슷한시각양주시만송동한도로에서는차량3대가물에잠겼다.고양시덕양구내곡동비닐하우스단지가침수돼주민6명이고립됐다가구조됐다.수도권에집중호우가쏟아진13일광화문인근에폭우가쏟아지고있다.[이승환기자]13~14일이틀간예상강수량은△수도권50~150㎜(인천등많은곳은200㎜이상)△강원도30~100㎜(강원중·북부내륙150㎜이상,강원북부동해안10~40㎜)△충남북부및충북중·북부30~80㎜△대전·세종·충남남부및충북남부20~60㎜△전라권5~40㎜△경상권5~40㎜△제주도5~20㎜이다.인천옹진군덕적면북리에는13일오전1시간동안에만149.2㎜에달하는기록적인극한호우가쏟아지기도했다.기상청은“단시간에매우강한비가내리면서하천이나계곡물이갑자기불어날수있으니물가주변의야영이나물놀이를삼가야한다”며“야간(취약시간대)에많은강수가예상되므로저지대와지하차도침수를사전에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산림청은13일오후경기북부8개시·군에산사태특보를발령했다.가평·포천·양주·파주·남양주·의정부등6곳에는산사태경보를,동두천과연천에는주의보를내렸다.수도권에호우특보가발표됨에따라,행정안전부는13일오전11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단계를가동했다.윤호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은이날“지하차도,하천변등침수취약구간은선제적으로통제하고,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등상습침수지역예찰을강화하라”고지시했다.특히하천이나계곡인근의펜션·캠핑장·야영장등에서급격히불어난물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상황관리를하고,신속한대피에만전을기하라고당부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현,조셉윤주한미대사대리와울산조선소방문정부"APEC계기트럼프대통령조선소방문기대"공식제안한미정상회담전조선협력의제띄우고트럼프방한견인의도조현"조선협력한미동맹의핵심축으로부상"외교부와HD현대는13일울산HD현대중공업본사에서조석부회장과이상균대표,조현외교부장관,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김석기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김기현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등이참석한가운데한·미조선협력강화를위한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외교부제공정부가13일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에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직접울산조선소를방문해줄것을공식제안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로트럼프대통령이방한하게되면직접한국측이제안한'마스가(MASGA)프로젝트'의청사진과현장을보여주겠다는것이다.마스가프로젝트는미국의조선업부활에한국이협력하는구상을담은투자·경제협력계획이다.13일복수의여권관계자에따르면,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윤대사대리와HD현대울산조선소를방문한뒤가진오찬자리에서트럼프대통령의APEC계기조선소시찰을제안했다.조장관은경주APEC이열리는10월말~11월초사이울산조선소에서이지스함의건조에서부터시운행까지모두보일수있는상태일수있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마스가플랜'의구체실현방안을직접보여줄수있는자리가될것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윤대사대리는조장관의제안에긍정적인반응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와HD현대는13일울산HD현대중공업본사에서조석부회장과이상균대표,조현외교부장관,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김석기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김기현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등이참석한가운데한·미조선협력강화를위한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사진은참석자들이기념촬영하는모습.외교부제공이날조장관과윤대사대리는HD현대울산조선소와APEC정상회의가열리는경주를함께방문했다.조장관의제안으로이뤄진공동방문이다.오는25일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한국이미국의조선업재건을위한최적의파트너라는점을강조하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또,다자회의를기피하는트럼프대통령이APEC정상회의뿐아니라방한에흥미를갖도록한미조선협력의유용성을적극활용하고나선것으로보인다.조장관과윤대사대리는조선소현장을시찰하며양국간조선협력을본격적으로진행시켜나가기위한협력체계를강화하고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자는데공감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이날조선소방문에는김석기국회외교통일위원장,김상욱·김태선더불어민주당의원,김기현·김건국민의힘의원도함께했다.조장관은"한미동맹이안보뿐만아니라경제및첨단기술분야까지아우르는포괄적전략동맹관계로발전하고있다"면서"조선업협력이동맹발전을위한핵심축의하나로부상하고있는만큼,외교부에서도한·미조선협력이호혜적인결과로이어지도록미측과적극적으로협의해나가겠다"고말했다.HD현대중공업이상균대표는이날브리핑을통해자사가보유한세계최고수준의건조능력과기술을소개하고,HD현대가그리는조선업의미래비전을설명했다.이대표는"한미동맹의새로운상징으로떠오른마스가프로젝트의성공을위해HD현대는역할과지원을아끼지않을계획"이라고밝혔다.한국이제안한마스가프로젝트에는HD현대중공업등우리조선사들의미함정건조시장진출로미해군의이지스함생산능력을확대하는데일조하는내용도담겨있다.HD현대는지난6일미해군제7함대소속4만1000t급화물보급함'USNS앨런셰퍼드'의정기정비프로젝트를수주하기도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파트시세50%수준에고품질…입주후출산시인센티브신혼부부선택폭확대…오세훈"더많은청년이용하도록투자"송파구문정동에공급되는비아파트형신혼부부'미리내집'[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가신혼부부를위한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의주택유형을기존아파트에서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등으로다양화해공급을늘린다.서울시는비아파트형미리내집7개소149세대입주자모집을오는29일공고하고,다음달17∼19일사흘간신청받는다고13일밝혔다.공급지역은송파구문정동(16호)을포함해영등포구당산동6가(11호),광진구중곡동(23호),동작구상도동(10호),중랑구상봉동(53호),강북구우이동(30호),강서구화곡동(6호)이다.미리내집은입주한신혼부부가자녀를출산하면거주기간을최장20년까지연장하고시세의80∼90%수준으로매수할수있게지원하는장기전세주택이다.작년7월부터현재까지아파트형총1천589호를공급했다.새로공급하는비아파트형은신축아파트임대보증금마련이어려운신혼부부들을위해선택의폭을넓히고자마련된유형이다.주변일반아파트시세대비임대보증금이50%수준으로저렴하며주거형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등매입임대주택과연계했다.미리내집은생애주기별맞춤지원이특징이다.매입임대주택거주중자녀를출산하면10년거주후장기전세주택으로우선이주신청할수있어신혼→육아→자녀성장단계별주거연속성을보장받는다.시는앞으로미리내집연계형매입임대주택을교통접근성이좋은입지에빌트인가전등고급사양으로조성해기존공공임대주택과차별화된주거환경을제공할계획이다.이날오세훈시장은미리내집르피에드주거용오피스텔(송파구문정동652-3)을방문해신혼부부가입주할주택현장을점검했다.이곳은주거용오피스텔로총262세대중16호가이번에공급된다.문정역에서약360m,도보6분거리의초역세권이고3번출구에서부터건물까지지하로연결돼역까지편리하게이동할수있다.16층규모의건축물은지상1∼2층이근린생활시설,3층은입주민들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커뮤니티시설로구성됐다.4층부터16층까지가거주시설이다.세대전용면적은42∼49㎡이며방2개에에어컨,인덕션등주요가전·가구가풀옵션으로갖춰져있다.주차대수는382대로전체262세대대비여유있게확보했다.오시장은"더많은청년이미리내집에서신혼생활을시작할수있도록아파트형에이어주거환경이좋은빌라,오피스텔등다양한형태의공간을확보하는데투자를아끼지않겠다"며"아울러대출규제로인해신혼부부들이선의의피해를보지않도록정부에지속해서건의하고협의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안부,이달까지'尹정부'경찰국폐지국가경찰위실질화및자치경찰제강화우선방향성만제시…추후논의이어가[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해식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장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국민보고대회에서발표를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남희기자=이재명정부5년의청사진을그리는국정기획위원회가경찰의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개혁안을내놨다.국정기획위는13일오후서울종로구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민보고대회에서검찰·경찰개혁방안을발표했다.이해식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장은"상대적으로권한이강화되는경찰의민주적통제를위해국가경찰위원회를실질화하고자치경찰제는시범실시후전면시행하겠다"고밝혔다.검찰청을폐지하고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을설치하면서,상대적으로수사권이커지는경찰에대한통제를강화하겠다는것이다.지금의경찰은경찰청장이지휘하에일사분란하게움직이는국가경찰체제로,정권으로부터의독립성이보장되지않는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尹정부'경찰국폐지하고국가경찰위강화[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재명제21대대통령이취임한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행정안전부경찰국사무실앞을한공무원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발표된123대국정과제중'국민이하나되는정치'에는'경찰의중립성확보및민주적통제강화'가담겼다.경찰국을폐지하고국가경찰위원회를실질화하며,자치경찰제를전면시행하는것이골자다.경찰국폐지및국가경찰위원회강화는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에도있었으나,자치경찰제강화는국정기획위단계에서추가됐다.행정안전부는경찰국폐지를위한직제개편에이미착수했다.윤석열정부는행안부산하경찰국을31년만에부활시켰는데,행안부장관이직접경찰을지휘·감독해경찰독립성을훼손시킨다는비판이안팎에서나왔다.행안부는이달말까지경찰국폐지절차를완료한다는방침이다.실질화를약속한국가경찰위원회는법조계,언론계,학계등외부전문가7인으로구성된경찰견제·감독기구다.경찰의정치적중립보장을위해1991년경찰법제정과함께설치됐지만,법적지위와권한부족으로실효성있는역할을하지못했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앞서문재인정부도검찰개혁으로커진경찰권한을견제하겠다며경찰위를'국가경찰위'로바꿨다.그러나당시경찰개혁위원회가권고한▲국무총리산하행정기관으로격상▲총경이상인사심의권▲부당수사지휘에대한조치요구권등의권한은부여되지않아미완에그쳤다는평가를받는다.이재명정부가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를국정과제로채택한만큼,인사권등권한을강화하는방안이추후나올것으로전망된다.자치경찰제강화,모델은추후논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경찰청[email protected]자치경찰제는문재인정부'검찰개혁'의일환으로2021년도입됐다.'국가경찰'은국가차원의수사및정보,보안업무를담당하고'자치경찰'은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등치안관련수사를담당하고있다.이번에발표된자치경찰제는지금의일원화체제에서이원화체제로자치경찰독립성을더욱강화하려는것으로관측된다.경찰청은이번발표는방향성만설정된것이며,구체적인모델은추후확정될예정이라고전했다.경찰청관계자는"자치경찰모델은확정되지않은상황"이라며"향후범정부협의체를통해조직과인력구성,자치경찰사무분담등을논의해가야한다"고말했다.앞서경찰청은국정기획위요청에따라자치경찰모델들을여러차례보고했다.이자리에서경찰청은지구대·파출소기능을자치경찰로이관해자치경찰이지역경찰과112종합상황실을전부운영할경우현장대응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를전달한것으로전해진다.자치경찰제이원화모델에는제주형모델,서울형모델,세종형모델등이있다.경찰청은지구대·파출소운영및신고출동은기존대로국가경찰이담당하고,자치경찰에순찰등범죄예방업무를맡기는'세종형모델'을국정기획위에보고한것으로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치전망대]보험손익1조50억원…전년동기보다16.1%↓투자손익24%↑…킥스비율274.5%'안정적'교육세인상,CSM감소로수익성부담커져삼성화재가상반기다소아쉬운성적표를받아들었다.장기·일반·자동차보험손해율증가로보험손익이두자릿수감소하면서다.하반기사업환경역시녹록지않은데다내년부터는교육세율인상이예정돼있어중장기적으로수익성악화우려가커지고있다.삼성화재는올상반기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이1조2456억원을기록했다고13일공시했다.이는지난해상반기대비5.1%감소한수치다.2분기만놓고보면순이익이637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3%증가했다.신계약보험계약마진(CSM)은상반기1조421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3.2%감소했지만,CSM총량은14조5776억원으로전년말대비5037억원늘었다.보험손익줄었지만투자손익'선방'세부적으로보면보험손익은1조5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6.1%줄었다.부문별로보면장기보험손익은8334억원으로7.9%감소했다.CSM총량확대로상각액이늘었지만,보험금예실차축소영향으로손익이줄었다.CSM상각액은812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5%증가했고,보험금예실차는지난해상반기1400억원에서30억원으로급감했다.일반보험손익은고액사고증가여파로전년동기대비8.3%감소한1068억원으로집계됐다.자동차보험손익은전년동기대비79.5%감소한307억원을기록했다.보험영업효율을판단하는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요율인하영향이누적하며98.9%를기록했다.통상합산비율이100%를넘으면보험영업부문에서적자가발생한것으로본다.상반기투자손익은6459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4.4%증가했다.투자이익률은3.64%로0.14%포인트상승했다.건전성을나타내는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은274.5%로지난해말보다10%포인트상승했다.금리와주가등거시지표가개선되고실적등경상요인이긍정적으로작용한영향이다."교육세인상,순익에영향있다"삼성화재는하반기역시사업환경의불확실성이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여기에내년교육세인상까지예정돼있다는점도악재다.앞서정부는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내년부터금융·보험사수익금액1조원초과구간에대한세율을0.5%에서1.0%로인상하기로했다.조번형경영지원팀장은"교육세율인상이확정되지않아정확한금액은말하기어렵지만,상당부분영향을미치는구조"라고말했다.조팀장은"교육세의경우개정안대로통과된다면세전이익에마이너스(-)로반영될것"이라며"또한CSM총량규모가감소하기때문에상각익도감소하는구조라당기순익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법인세의경우이연법인세부채를계상해야해올해말부터세후이익에일정부분반영될거로예상한다"고덧붙였다.또삼성화재는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에대해서는목표치를220%로두고올해연말은260%수준이상을유지하겠다고밝혔다.이용복RM팀장은"연말킥스비율은경상요인으로인한상승요인이있지만,주주배당이라든지영국손해보험사로이즈캐노피우스추가지분투자로15~16%하락요인도있다"며"정확히말하긴어렵지만260%수준이상은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손해율상승은실손보험영향이절반이상차지했다고설명했다.조은영장기보험전략팀장은"발생보험금증가가가파른상황이고생존담보손해율도동반상승했다"며"사망이나재물처럼전통적으로손해율이우량한담보역시1분기대형사고등영향으로손해율이약간증가했다"고말했다.삼성화재는실손보험을중심으로허위,과장청구에대한조사를강화해누수보험금을축소하겠다는방침이다.구영민경영지원실장(CFO)은"하반기기본에충실한차별화된균형성장을실현함으로써주주가치를제고하는한해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특검팀이구속된김건희씨를내일(14일)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김건희씨측은조사에응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팀사무실앞입니다.[앵커]김건희씨가내일특검조사를받는다고요.[기자]네,민중기특검팀은내일오전10시김건희씨를소환조사하기로했습니다.구속된지는이틀만이고,지난6일에이어선두번째조사입니다.앞선조사에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건진법사청탁,명태균공천개입의혹등을수사했고,김씨는혐의를부인한거로알려졌습니다.김씨가구속된뒤특검조사에응할지관심이었는데요,김씨측은소환에응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김씨측은법원의구속영장발부에대해아직입장을내고있지는않습니다.[앵커]김건희씨는구치소입소절차를밟은거죠.[기자]네,구속된김건희씨는오늘오전에구치소에서정밀신체검사를받고수용복으로갈아입는등정식입소절차를밟았습니다.수용번호는4398이고,이후머그샷촬영도진행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수용장소는윤석열전대통령과마찬가지로여러명이생활하는곳이아닌2평정도독방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전대통령의배우자라는신분을고려한조치인것으로보입니다.김씨에대한전담경호인력이철수함에따라,김건희씨는내일특검조사를받을때경호처차량이아닌법무부호송차를이용할예정입니다.[앵커]김건희씨신병확보이후압수수색도전방위적으로진행되고있죠.[기자]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의관저이전과정에서불거진특혜의혹과관련해대대적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압수수색대상은관저시공업체21그램의사무실과관계자자택,업무를총괄했던김오진전국토부1차관의자택과감사원입니다.앞서감사원감사결과관저공사를사실상총괄한21그램이계약전에공사에착수하고,무자격업체에하도급을맡긴것으로드러났습니다.또,건진법사청탁의혹과관련해특검은전산자료제출협조차원에서국민의힘여의도당사를압수수색했습니다.특검은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있던지난2022년통일교교인들의조직적인입당등을들여다보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은건진법사,전성배씨를오는18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앵커]압수수색과더불어관련자소환조사도이뤄지고있죠.[기자]특검은김건희씨'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를오늘추가로조사하고있습니다.특검은김씨와관련된IMS모빌리티에대기업들이184억원을투자한게김건희씨와관계때문이아닌지들여다보고있습니다.베트남으로출국한뒤돌아오지않고있던김예성씨는어제여권만료를하루앞두고귀국해체포된뒤바로특검조사를받았습니다.이르면오늘김예성씨에대한구속영장이청구될가능성이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또,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에연루돼특검조사를받은구세현전웰바이오텍대표도피의자신분으로다시소환했습니다.김건희씨구속으로이들을포함해기존특검조사를받았던인물들의진술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상황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은국민의힘의원들에게참고인조사에협조해달라는서면을보냈습니다.채상병특검팀은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을다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국민의힘의원들에게협조를요청한건어떤걸확인하기위한건가요.[기자]비상계엄을해제하는과정에조직적인방해가있었는지수사하기위한겁니다.특검은복수의국민의힘의원들에게참고인조사시기와방식을조율하자는내용의서면을박억수특검보명의로보냈습니다.다만발송대상에,핵심인물로꼽히는추경호전원내대표나나경원의원은포함되지않은거로파악됐습니다.이런가운데특검은국민의힘의원들의텔레그램단체대화방내용2달치가삭제된걸확인했습니다.시기상으로비상계엄직전,직후에해당하는거로알려졌습니다.또추전원내대표가계엄직후홍철호전정무수석,한덕수전국무총리,윤석열전대통령과차례로통화한사실도확인했습니다.특검은오늘브리핑에서국회의결방해는특검법에따른수사대상이고,수사하지않는것이직무유기라며강한수사의지를드러내기도했습니다.[앵커]채상병특검수사상황도짚어주시죠.[기자]네,채상병특검은오늘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을세번째로소환해조사하고있는데요.지난2차조사때확인한채상병사건기록이첩·회수과정에더해추가로확보된비화폰통신기록을바탕으로조사를진행할전망입니다.이런가운데특검은최근국방부조사본부관계자로부터국방부의압력으로,채상병사건재조사뒤임성근전사단장이혐의자에서빠졌다는진술을확보했습니다.특검은향후압박의통로로지목된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을다시소환해이같은내용을추가로확인할전망입니다.또유재은법무관리관을조만간소환해기록회수등의과정을추가로규명할계획입니다.특검은오늘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과염보현군검사도각각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합니다.박정훈대령을항명수괴혐의로입건해수사하고기소하는등,사실상표적수사를했다는의혹이제기된이들입니다.특검은표적수사의혹은물론,김전단장을상대로는윤전대통령측근고석변호사와의통화내역을바탕으로윤전대통령의의중이전달된건지등을따져물을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이정욱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당'1억'성과급계산에'전면파업설'까지HBM공급협상에도'먹구름'…재계촉각관세·투자압박겹쳐…노사충돌장기화우려곽노정SK하이닉스CEO./그래픽=비즈워치역대급호황을누리고있는SK하이닉스가'성과급전운'한복판으로치닫고있다.상반기영업이익만16조원을넘겼지만초과이익분배금(PS)지급방식을두고노사가팽팽히맞서며갈등이격화하는양상이다.노조는"영업이익의10%전액을성과급으로지급해야한다"는입장을굽히지않고,사측은"상한을1700%로높이되일부재원은미래투자에남기는'1700%+α'안"을고수하고있다.사상첫전면파업가능성까지거론되는가운데갈등이장기화할경우HBM공급협상에도먹구름이드리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전례없는호황,전례없는갈등SK하이닉스분기실적./그래픽=비즈워치상반기실적은압도적이었다.△1분기영업이익7조4405억원(영업이익률42%)△2분기9조2129억원(영업이익률41%)을기록하며상반기누적영업이익이16조6534억원에달했다.영업이익률도40%를웃돌았다.이에지난7월전구성원에게월기본급의150%를상반기분'생산성격려금(PI)'으로지급했다.하반기PI와연간초과이익분배금(PS)역시최대치가책정될것이란기대가사내에퍼져있다.노조는영업이익의10%를전액성과급으로지급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한다.올해영업이익이37조원에달할경우약3조7000억원이성과급재원으로책정된다.지난해말기준직원수(3만2000여명)로단순환산하면1인당약1억1400만원으로,지난해평균연봉(1억1700만원)에맞먹는수준이다.올초에는실제급여규모가공개돼화제가되기도했다.한직원의1월급여명세서가온라인에유출되며총지급액5689만원,실수령4826만원이라는수치가확산됐다.기본급·수당외특별성과금1670만원,PS3408만원이포함돼월급의90%가성과급이었다.반면사측은상한선을1700%로높이고초과분은절반을재차PS로환원하는'1700%+α'안을제시하며맞서고있다.구체적으로는1700%를지급한뒤에도남는영업이익10%재원의절반은다시PS재원으로돌려구성원들에게추가지급하고,나머지절반은미래투자와불황대비재원으로적립하는구조다.사측은"영업이익10%전액을즉시지급하기보다일부는미래성장을위한안전판으로남겨야한다"는입장이다.관세리스크속성과급전쟁노사는지난5월부터최근까지10여차례교섭을이어갔으나합의에실패했다.노조는지난6일청주캠퍼스에서창사이래첫'총력투쟁결의대회'를열고12일에도결의대회를이어갔다.이날2차결의대회는곽노정사장이'더(THE)소통'행사를마친직후수펙스센터앞에서열렸다.곽사장은이날오후2시부터국내전사업장에생중계된행사에서2011년사내광고문구였던'오래가고좋은회사'를언급하며"구성원들이꾸준히성과급을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러나사장의발언이끝난지한시간도채지나지않아같은공간앞에서노조집회가이어지며갈등의간극이고스란히드러났다.'성과급전액지급'을전면에내세운노조는지난2023년7조7000억원적자당시고통을분담한만큼올해HBM호황에걸맞은보상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일부에선사상첫전면파업가능성까지거론된다./그래픽=비즈워치이에재계일각선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대기업한관계자는"성과를고르게나누자는취지엔공감하지만손실이날땐회사가전액부담한다"며"관세리스크와거시경제불확실성,업황사이클을고려하면불황대비도필요하다"고말했다.미국트럼프행정부2기는무역확장법232조에근거해조만간반도체관세를발표할예정이다.SK하이닉스는인디애나주웨스트라피엣에패키징공장을추진중이나메모리생산시설은미국에없다.관세대응을위해추가투자압박이불가피한상황이다.갈등은HBM공급협상에도그림자를드리운다.마이크론이내년HBM물량완판가능성을처음으로공식화하며수율개선자신감을내비쳤다.반면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와의내년공급량협상을아직마무리하지못했다.상반기목표였던합의가가격·물량이견으로지연되는가운데노사분쟁이장기화하면협상동력도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김건희여사가NATO순방당시착용했던반클레프아펠목걸이외에도고급브로치와귀걸이를추가로김여사에게제공했다고특검에제출한자수서에밝힌것으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이회장은또브로치와귀걸이를추가로건네는자리에서사위인박성근전검사의공직임명을부탁하는취지의말을한사실도인정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회장은지난11일김건희특검에제출한자수서에서윤석열전대통령당선직후인지난2022년3월김건희여사를김여사자택건물지하에있는식당에서만나6천만원상당의목걸이를건넸다고밝혔습니다.이회장은또,약한달뒤인지난2022년4월에김여사를다시만나3천만원상당의브로치와2천만원상당의귀걸이를추가로건넸다고자수서에기재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검은이회장이건넸다고밝힌목걸이,귀걸이,브로치가김여사가지난2022년NATO순방당시착용해논란이된이른바'NATO3종세트'인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김여사는순방당시반클리프아펠사의목걸이와티파니의브로치,그리고그라프사의귀걸이를착용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히이회장은추가로브로치등을건넨2022년4월만남에서는사위인박성근전검사와관련해'사위가정부에서일할기회가있는지알아봐달라'는취지로김여사에게부탁한사실도인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11일서희건설본사등을압수수색한특검은이회장의자수서등을바탕으로관련자조사를이어가고있습니다.한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여사와친분'공사업체21그램감사자료관련…'봐주기감사'의혹도감사원[촬영안철수](서울=연합뉴스)이상현이영섭기자=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관저이전특혜의혹'을감사한감사원을압수수색했다.13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전감사원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문서자료와PC내파일등을확보했다.압수수색영장에감사원은피의자가아닌참고인신분으로적시됐다.특검팀은이른바'대통령실·관저이전의혹'에관한감사원감사자료를확보하기위해압수수색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참여연대는2022년10월대통령실이전으로재정이낭비됐고정부관계자들이특정업체에특혜를줬다고주장하며감사원에감사를청구했다.감사원은작년9월관저공사를사실상총괄한업체인21그램이계약도하기전공사에착수했고,15개무자격업체에하도급공사를맡겨건설산업기본법을위반했다는등의지적사항을발표했다.하지만21그램이공사를맡게된구체적인경위등핵심의혹은충분히들여다보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됐다.21그램은김여사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후원하고코바나컨텐츠사무실설계·시공을맡은업체다.이회사가김여사의친분을토대로관저증축공사를따냈다는의혹이일었다.대통령실관저이전실무를총괄한김오진전국토교통부차관은감사원에"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경호처등을통해업체들을추천받은후추렸다"면서도"21그램을정확히누가추천했는지기억나지않는다"고진술했다.그는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청와대이전TF1분과장을맡았고,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을지냈다.특검팀은감사원이21그램의공사수주경위를더조사할여지가있었는데도'봐주기'한게아닌지도들여다볼것으로전망된다.감사원관계자는이번사안과관련해감사원은참고기관이라며"감사원내부의문제를수사하기위한것이아니라관저이전감사와관련해자료를제출받기위한차원인것으로안다"고말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21그램사무실과대표자택과관저이전공사에참여한다른업체도압수수색했다.전날김여사의신병을확보한특검팀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공천개입,건진법사청탁등주요의혹외다른사건수사에도속도를붙이는모습이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김여사에대해청구된구속영장을발부했다.김여사는서울남부구치소에수용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헝다,작년1월청산선고이어8월홍콩증시서퇴출400조원대부채로채무불이행,구조조정끝내실패해비구이위안·완커·헝셩등대형개발업체들유동성위기[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최대부동산개발업체였으나청산명령을받은헝다(에버그란데)가홍콩증시에서도퇴출된다.수백조원의빚을지고구조조정에들어갔던헝다는중국부동산위기의대표적인사례였다.중국부동산침체가지속되면서헝다외다른개발업체들의고통도가중되는양상이다.중국톈진한거리에부동산개발업체헝다의광고판이방치돼있다.(사진=AFP)13일이차이등중국현지매체들에따르면헝다는전날공시를통해지난8일홍콩증권거래소로부터주식거래재개지침의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했으며상장취소결정을받았다고발표했다.공시에따르면헝다주식은이달22일까지상장이유지되고다음거래일인25일부터상장페지된다.헝다는증권거래소의상장취소결정에대한재검토를신청할의사가없다고밝혔다.헝다는2021년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가발생한후구조조정을겪다가지난해1월홍콩법원으로부터청산명령을받았다.여기에상장폐지까지결정되며사실상기업자체가사라지게된것이다.헝다는2009년11월5일홍콩증시에최대규모의중국민간부동산기업으로상장했다.당시시가총액은700억홍콩달러(약12조3400억원)을넘었다.중국부동산시장개발열풍에힘입어2016년에는매출규모가3734억위안(약72조원)으로업계1위를차지하며세계500대기업에진입했다.2017년총자산은1조7600억위안(약339조원)을넘었고창업자쉬자인회장은2900억위안(약56조원)의자산으로중국최고의부자가됐다.헝다의성장세는오래가지못했다.2020년대들어중국부동산시장이부진에빠지면서회사경영과실적이악화했다.2021년에는어음상환등유동성위기에몰리며채무불이행상태에빠졌다.당시헝다의총부채는2조4000억위안(약463조원)에달한것으로알려졌다.2021년과2022년에걸쳐기록한손실만8000억위안(약154조원)에달했다.2022년부터헝다주식은거래가중지됐고2023년8월다시거래를시작했을때시가총액은46억홍콩달러(약8110억원)로급격히감소했다.이후2023년9월신규채권발행이금지되는등채무구조조정도차질을빚었다.헝다는이후로도구조조정을지속하며채권자들과협상을벌였으나회생에실패했다.결국지난해1월청산명령을받았고상장폐지수순을밟게된것이다.중국톈진에서한시민이부동산개발업체비구이위안이지은주택단지앞을지나가고있다.(사진=AFP)중국의부동산침체가회복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어관련업계의위기는심화하고있다.과거부동산최대개발업체였던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역시1조3000억위안(약251조원)규모의빚을진채2023년말채무불이행을선언했다.지금은구조조정을진행중이지만청산위기다.당초이달11일홍콩법원에서4번째연기된청산심리를진행할예정이었으나내년1월로다시연기되면서시간을벌어놓은상태다.또다른대형부동산개발업체인완커도막대한빚을지고구조조정절차를진행하고있으며헝셩부동산도최근유동성위기를겪고있다.이밖에수많은부동산기업이줄도산위기에빠진상황이다.앞으로도시장부진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최근발표된100대부동산기업의지난달매출은약2111억위안(약40조7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4.3%,전월보단37.7%감소했다.중국롄허신용평가의뤄싱치연구원은“상업용부동산개발과투자는계속부진하고있으며있으며,향후몇년동안상업용부동산의신규공급량이크게감소할것”이라고예상했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