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4시간뒤인오늘자정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출소할예정입니다.조전대표의행보에따라정계개편가능성도전망되는만큼,출소후에낼메시지도주목됩니다.출소가예정된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박희재기자![기자]네,서울남부교도소앞입니다.[앵커]현장분위기부터전해주시죠.[기자]이제출소까지4시간정도남았습니다.교도소앞곳곳에조국전대표지지자들이모이고있고,환영하는내용이담긴현수막도보입니다.경찰차량도순찰을돌면서,현장관리가이뤄지고있습니다.곧조국혁신당지도부도현장을찾아조국전대표를맞이할예정에있는데요.조국전대표가출소하면,작년12월수감이후240여일만입니다.출소뒤엔대국민인사메시지도예정돼있다고해,어떤입장을낼지도주목됩니다.[앵커]조국전대표에대한광복절특사를놓고정치권에서도공방이이어지고있죠?[기자]네,입시비리혐의등으로작년실형이확정된조전대표는기존형기가1년넘게남아있었는데요.이런상황속에단행된사면으로정치권에서는정치검찰피해자다,황제특혜다,갑론을박이많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은검찰권남용과사법부오판으로조국전대표가희생됐다며사면을옹호하는분위기고요.반면,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사면이부적절하다고비판하면서,항의취지로내일열리는이재명대통령의'국민임명식'을불참하기로했습니다.[앵커]조국전대표의향후개인행보도관심인데요.어떤전망이나오고있나요.[기자]부정적여론도있는만큼조국전대표는당분간신중한행보를보일거로보입니다.주말동안휴식을취한뒤다음주부터본격일정을소화할거로전해졌는데요.다만,조국혁신당은이미조국전대표의복귀작업에한창으로,현지도부임기단축과,조기전당대회를위한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조전대표개인적으로도내년지방선거에서재보궐혹은서울·부산시장선거출마관측과함께지방선거를위해민주당과합당할지,합당없이연대수준으로조율할지까지도주목됩니다.지금까지서울남부교도소앞에서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김세호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말도안되는특혜를받으면서도특검조사엔출석조차거부하는남편과달리,구속된김건희씨는오늘특검의출석요구에바로응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하지만대외적으론이런모습을드러내면서도,막상안에들어가선사실상입을닫아버리면서,구속이틀만에이뤄진첫조사는불과두시간만에끝났는데요.또김씨측이계속밥도잘못먹고있다면서건강이안좋단얘길지속적으로강조하는데도,속셈이있을거란지적이나옵니다.유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푸른색법무부호송차가특검사무실건물주차장으로들어갑니다.구속된김건희씨를태운호송차입니다.김씨는오늘오전8시38분수감돼있던서울남부구치소에서출발했습니다.김씨의의사대로수용복대신사복을입고이동했는데,수갑을찬상태였습니다.차량은한시간쯤뒤광화문인근특검사무실에도착했습니다.특검은오늘명태균씨의여론조사무상제공의혹과관련한조사를진행했는데,신문을받기전김씨는짤막하게진술거부권을행사할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렇게시작된구속뒤첫조사는오후2시10분쯤끝났습니다.오전11시반부터낮1시반까지휴식겸식사시간이주어진걸감안하면실질적으로김씨가조사를받은시간은2시간10분가량입니다.변호인단은김씨가휴식시간에"다시남편하고살수있을까,다시우리가만날수있을까"라는말을했다고전했습니다.앞으로의혹별로여러차례김씨를불러조사하겠다는방침을세운특검은김씨에게다음주월요일다시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습니다.하지만김씨측은그날오전10시반변호인접견을마치고출석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혀왔습니다.김씨의변호인단은김씨가구속영장심문당시에도식사를하지않았고,구치소입소뒤에는거의끼니를먹지못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건강문제로다음주대면진료를예정하고있다고밝힌만큼김씨가조사에응하지않을가능성도있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취재:장영근,김승우/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장영근,김승우/영상편집:민경태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88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특검은오늘김건희씨에게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받은여론조사의혹을집중적으로물었습니다.김씨는특검의질문에대부분진술을거부한것으로전해집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명태균씨에게무상으로받았다고판단한여론조사는총58건.가치는2억7천여만원에달합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이런의혹을부인해왔고[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1월7일)]"저는명태균씨한테무슨여론조사를해달라는이야기를한적은없습니다."김건희씨도특검조사에서비슷한입장을보였습니다.심지어구속전특검조사에선명씨지시로여론조사를진행한업체인'피앤알'을"언론사인줄알았다"고진술했습니다.그렇지만이런진술이거짓일가능성을보여주는물증들은이미여러차례드러난바있습니다.먼저언론사인줄알았다던'피앤알'의여론조사가중단될까걱정하며명씨와나눈대화.2021년7월김씨가"한언론사편집국장이다음주부터피앤알여론조사를중단시켰다,윤이높게나와숫자가이상하다고한다,이재명쪽에서문제삼아온게통한것같다"고하자명씨가"정리하겠다,걱정하지마라"고답했고,김씨는"다행이다,걱정많이했다"고했습니다.[명태균씨(지난11일)]"물론그언론사의입장도있을거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래서그거에대해서(김건희씨가)걱정을합니다.그래서저한테걱정하는문자를보냅니다.그러면제가뭐'걱정하지마세요'라고답했겠죠."또,명씨가카카오톡으로"내일공표보도될여론조사자료"라고파일을보내며'보안유지'를부탁하자김씨가"넵,충성"이라고답했습니다.김씨가공표시점전에제공받은여론조사를유출해,관계자들이"이러다큰일난다","김여사가또사고쳤다"고이야기를나눈통화녹취록은앞서사건을수사한검찰수사보고서에도담겼습니다.특검은이런증거들을토대로오늘조사에서여론조사의혹부분을집중적으로캐물었습니다.하지만김씨는여론조사를본인이지시한것이아니라는취지로진술하고대부분의질문에진술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588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구속된김건희여사와관련해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부터전해드리겠습니다.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특검팀에제출한자수서에,자신에게김여사를소개해준사람이함성득경기대교수라고쓴걸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특검팀은이회장이김여사에게목걸이를전달한자리에,함교수가있었을가능성에대해수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함교수는저희취재진에"두사람과함께식사한적은있지만,"목걸이관련해아는바없다"며이회장측으로부터는"언론을접촉하지말아달라"는부탁을받았다고말했습니다.첫소식,임찬종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김건희여사자택인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건물지하에있는한식당입니다.이봉관서희건설회장은지난2022년3월대선직후에이곳에서김건희여사를만나'조찬기도회에참석해달라'는부탁과함께6천만원상당의목걸이를건넸다고자수서에썼습니다.[식당관계자:((김건희여사)자주오긴했나요?)그렇게자주오시진않았어요.한번인가밖에안봤어요.]그런데특검이이른바'목걸이회동'에동석자가있을가능성에대해수사중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회장은자수서에김여사를소개해준사람이함성득경기대교수라고썼는데,목걸이를건넨자리에도함교수가있었는지여부를확인하겠다는겁니다.함교수는정치브로커명태균씨를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소개해준것으로알려진인물입니다.함성득교수는SBS와의통화에서"윤석열전대통령당선이후해당식당에서이봉관회장,김건희여사와셋이함께식사를한것은사실"이라며,"이회장이국가조찬기도회에윤전대통령을초대하고싶다며김건희여사를만나게해달라고부탁해자리를마련했다"고말했습니다.실제로윤석열전대통령부부는같은해12월국가조찬기도회에참석했습니다.[이봉관/서희건설회장(2022년12월):국정현안이많아서엄청바쁘실텐데이렇게직접참여해서좋은말씀까지해주신윤석열대통령님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다만함교수는"선물등이오가는장면을보지못했다"며"목걸이에대해서아는바없다"고말했습니다.그러나"화장실에자주오갔기때문에자리를비운사이에있었던일은알수없다"고덧붙였습니다.함교수는또"최근이봉관회장변호인으로부터언론사에서연락이오면응하지말아달라"는요청을받았다고도밝혔습니다.특검은함교수가자수서내용의신빙성과관련된중요한참고인이라고보고,함교수를조만간불러조사할방침입니다.서희건설측은해당의혹에대한SBS질문에답하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최준식,영상편집:김준희)임찬종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크렘린"양국대표단5대5회의도…식사자리도예정""우크라+美·러경제협력논의"…트럼프,휴전위한'당근'준비할까2018년7월16일(현지시간)당시핀란드헬싱키대통령궁에서열린회담후공동기자회견에참석하기전악수하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오른쪽).ⓒAFP=뉴스1ⓒNews1조소영기자(런던=뉴스1)이지예객원기자=우크라이나휴전담판을위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정상회담이한국시간으로오는16일새벽4시30분께막을올린다.유리우샤코프러시아크렘린(대통령궁)보좌관은14일브리핑에서미·러정상회담이개최지인미알래스카앵커리지엘멘도프-리처드슨합동기지에서현지시간으로15일오전11시30분(모스크바시간오후10시30분)개최된다고밝혔다.미·러정상회담은우크라이나전쟁발발(2022년2월)전인2021년6월(당시는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이후처음이다.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의만남은2018년7월핀란드헬싱키가마지막이었다.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이번에만나일반적인정상회담관행에따라각각짧게모두발언을한다.이어통역만참여하는일대일형식으로대화를시작한다.양국대표단간5대5회의도진행된다.두정상은이후공동기자회견을열고회담결과를간단히발표하기로했다.정상회담뒤식사자리도예정됐다.러시아는우샤코프보좌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안드레이벨로우소프국방장관,안톤실루아노프재무장관,키릴드미트리예프대통령대외투자경제협력특별대표가대표단을꾸린다.미국도대표단구성을확정했고추후발표예정이다.러시아대표단은알래스카회담직후러시아로귀국한다.우샤코프보좌관은"우크라이나사태해결이핵심의제"라면서도"평화와안보보장을위한광범위한과제와시급한국제·역내현안을자연스럽게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두정상이양국간경제협력에관해서도논의할예정이라며"(미·러경협은)안타깝게도아직개발되지못하고있는엄청난잠재력을지녔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휴전을위해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영토교환'이필요하다고주장하다가13일유럽정상들과화상회의뒤'즉각휴전'을푸틴대통령과우선논의하겠다고입장을바꿨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지역을러시아군비장악지역까지완전히넘긴다면나머지남동부전선을동결한다는합의를원하는것으로알려졌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영토양보는수용불가하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미러정상회담을전격합의한뒤휴전가능성을띄우다가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입장차가쉽게좁혀지지않자푸틴과의만남은'탐색전'성격이라고기대감을낮췄다.영국텔레그레프는트럼프대통령이휴전을위한당근으로푸틴대통령에게알래스카천연자원개방,러시아점령우크라이나영토의희토류접근권제공,러시아항공산업제재완화등의제안을준비하고있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취득세절반감면주택대상3억→12억원으로크게늘려文정부때없앤민간등록임대인구감소지역서한시적부활지방선거겨냥대책쏟아내업계“다주택규제다풀어야”강릉시연곡해변[사진=강릉시]서울에전용면적84㎡주택한채를보유중인A씨가올하반기이후인구감소지역의131㎡짜리고급아파트(공시가격8억5000만원·시세12억원)를추가로구입하면장기보유세액공제등지방‘세컨드홈’소유에따른세제혜택을누리게된다.지금까지는추가구입시재산세667만원과종합부동산세574만원정도를내야했다면,앞으로는각각450만원과77만원정도만내면된다.700만원넘는돈을절약할수있다.정부가세컨드홈소유에대한세제혜택을확대하고사회간접자본(SOC)사업속도를높이겠다고한건추락한지방건설경기를회복하기위해서다.세컨드홈은휴식이나투자목적으로보유하는제2의주택이다.내년지방선거를겨냥해민심이반을복구하는동시에,수도권과지역간불균형도최대한줄이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세컨드홈제도는지난해도입됐다.전국인구감소지역89곳가운데수도권과광역시를제외한군단위지역80곳(인구391만2118명·이하올해7월기준)에서주택을하나더소유하면1주택자세제혜택을주는것이골자다.[매경DB]14일정부는이혜택을인구감소지역전단계인‘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까지넓히기로했다.인구감소관심지역은전국18곳이지만역시광역시와수도권을제외하고강원강릉(20만6901명)·전북익산(26만7659명)·경북경주(24만4342명)·경남사천(10만8151명)등총9곳(127만6948명)이추가혜택대상지가된다.여기에더해기존인구감소지역80곳의혜택대상주택도대폭늘어난다.공시가격4억원까지양도소득세와종합부동산세,재산세특례를받을수있었지만이기준을9억원한도로높인것이다.취득세특례(최대절반감면)를받는주택취득가액기준도3억원에서12억원으로크게올라이번특례지역주택대부분이혜택대상이될전망이다.대구군위(2만2390명)와강원양양(2만7331명),경북문경(6만6032명)등이대표적이다.물론이미집을두채가진사람이거나같은인구감소지역에서집을한채더구입하는이는혜택을받을수없다.강원평창에집한채를가진사람이평창에서한채더사면그건2주택자로본다는뜻이다.다만업계는세컨드홈제도를확대하더라도다주택자에대한규제완화가보완되지않고서는근본적인문제해결이어렵다고본다.대한건설협회관계자는“현행다주택자규제는과거주택가격폭등기에도입된제도로인구축소기에접어든현재주택시장에서‘똘똘한한채’쏠림현상을심화해주택시장양극화문제를야기하고있다”면서“다주택자가타인의전월세임대공간도함께제공하는사회적역할을할수있도록전면적인다주택자규제폐지등이절실하다”고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는지방미분양주택해소를위한세제특례를연장하고미분양매입물량확대를위한다양한대책도내놨다.우선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전용면적85㎡·취득가액6억원이하)을살때발생하는양도세·종부세1가구1주택특례와양도세·종부세중과시소유주택수제외특례가올해말에서내년말까지1년연장된다.그러한악성미분양주택을매입하는기업구조조정(CR)리츠를활성화하고자준공후미분양주택에관한법인양도소득추가과세도없앤다.이와함께정부는인구감소지역에서매입형아파트10년민간등록임대제도를1년간한시적으로복원하기로했다.제도부활을위해필요한법개정이완료된시점부터내년12월까지임대등록을할수있으며해당임대주택에는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준다.아파트등록임대는다주택자의투기를조장하고세금회피수단으로악용된다는지적이제기되자문재인정부가2020년폐지했는데이를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서되살리겠다는것이다.서울강남구논현동LH서울지역본부.[김호영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지방미분양주택매입을늘린다.원래올해3000가구를매입할예정이었지만내년5000가구를더해총8000가구까지사들이기로했다.매입상한가기준도감정가의83%에서90%로올린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LH등공공이민간시장에개입하려면일시적으로사업여건이악화한가급적우량사업장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지적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준공전미분양아파트를낮은가격에매입했다가완공후건설사에되파는‘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대해서도세금감면혜택을준다.안심환매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HUG의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건설사가주택을환매할때나오는취득세를면제하기로했다.부동산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정상화를위해서는PF사업(PFV)의프로젝트리츠전환을허용하기로했다.저자본·고부채구조로개발후매각·분양이주목적인PFV와달리프로젝트리츠는자기자본을바탕으로개발후운영까지가능해정상사업장의유동성공급을늘릴수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지역에유동성이돌도록공공공사를신속히추진하고공사비도현실화해제값받고제때공사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신동빈'연봉킹'에도금액은전년비16%감소이재현CJ회장은92억,연봉2위눈길신세계정용진·정유경회장은20억수령식품가선김호연빙그레회장이22억받아삼양김정수부회장은7억원수령[이데일리김정유김지우노희준오희나기자]올상반기국내유통업계연봉1위는신동빈(사진)롯데그룹회장이었다.최근그룹계열사실적이좋지않은가운데에서도신회장은‘연봉킹’자리를지켜눈길을모았다.사진=롯데지주14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신회장은올상반기롯데그룹주요계열사에서총98억8100만원의보수를받았다.이는전년동기대비16%감소한금액이다.우선롯데지주(004990)에선급여16억원,상여10억원,기타소득800만원등으로총26억800만원을수령했다.또한롯데쇼핑(023530)에선총16억6100만원을,롯데웰푸드(280360)에선11억1200만원을,롯데칠성(005300)음료에선12억5000만원의보수를받았다.호텔롯데과롯데물산에서받은보수는각각14억300만원,5억9200만원이었다.화학계열사인롯데케미칼(011170)에선12억2500만원을받았다.이재현CJ그룹은올상반기주요계열사를통해92억원의보수를수령했다.지주사인CJ(001040)에선급여22억5700만원,상여49억9300만원을포함해총72억5000만원을받았고,주력계열사CJ제일제당(097950)에선19억5900만원을수령했다.이재현CJ그룹회장.(사진=CJ)정용진·정유경신세계그룹의두남매회장도올상반기각각20억원규모의보수를받았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은주력계열사이마트(139480)로부터급여12억4000만원,상여7억8100만원등총20억2100만원을받았고,정유경신세계(004170)회장은급여12억4100만원,상여7억8000만원으로총20억2100만원을수령했다.남매회장의모친인이명희총괄회장의경우이마트에서9억2000만원,신세계에서5억9500만원을각각받았다.또한정지선현대백화점(069960)회장은올상반기보수로급여로만19억1100만원을받았다.지주사인현대지에프홀딩스(005440)에선6억1300만원을수령했다.정회장의동생인정교선부회장은현대백화점에서6억9800억원을,현대지에프홀딩스로부터5억1300만원을,현대홈쇼핑(057050)으로부터9억3400만원을받았다.임세령대상부회장.(사진=대상)식품업계에선김호연빙그레(005180)회장이22억원의보수를수령했고,담철곤오리온(271560)회장은19억원을받았다.대상(001680)의임세령부회장은6억1800만원을,삼양식품(003230)의김정수부회장은7억6270만원을수령했다.패션업계에선구본걸LF(093050)회장이13억500만원을받았고,성래은영원무역그룹부회장이영원무역(111770)과영원무역홀딩스(009970)로부터총62억원의보수를수령했다.특히성부회장의경우유통전반으로집계시연봉수준이이재현CJ그룹회장에이어3위에해당한다.부친인성기학영원무역그룹회장은영원무역에서13억2000만원을받았다.화장품(뷰티)업계에선서경배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회장이상반기에만51억원을수령하며두각을나타냈다.그는아모레퍼시픽홀딩스(002790)에서12억5200만원,아모레퍼시픽(090430)에서38억6400만원을받았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비대면진료시범사업주요통계공개10건중1건이상은야간·휴일에진료이뤄져이용환자중40%이상은고령층·아동·청소년[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지난2023년5월30일백재욱도봉구의사회총무이사가서울도봉구의한병원에서비대면진료시범사업관련비대면진료실행과정을시연하는모습(공동취재사진)[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정유선기자=코로나19유행이후비대면진료를시행한의료기관이2만3000개소,이용한환자가492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14일보건복지부는2020년2월부터올해2월까지비대면진료시범사업기간의료기관청구자료를분석한주요통계를공개했다.비대면진료는현행보건의료기본법등에따라합법이아니지만코로나19대유행을거치며대면진료가어려운환자를중심으로필요성이제기돼왔고현재까지시범사업으로진행중이다.이번조사는코로나19유행시기인2020년2월부터2023년5월과코로나19유행이후시기인2023년6월이후시기,초진의비대면진료제한등규제가강하게적용됐던2023년6월부터2024년2월까지시기와초진에도비대면진료를허용한2024년2월이후시기를구분해실시했다.2020년2월이후비대면진료를1번이라도시행한의료기관은약2만3000개소이며코로나19시기약2만1000개소,코로나19이후시기약9600개소가비대면진료를시행했다.규제가강화된시기에는약4800개소,규제가완화된시기에는약7300개소의의료기관이비대면진료를시행했다.종별참여현황을보면규제가강화된시기에는99.5~99.7%가의원급이었으며,규제가완화된시기에도98.3%가의원급의료기관이었다.2020년2월이후비대면진료이용환자는총492만명이며,규제가강화된시기에는월평균13~14만명,규제가완화된시기에는월평균18만명이이용했다.코로나19시기월평균비대면진료는약22만건으로전체외래진료대비약0.3%수준이며,코로나19이후시기월평균비대면진료는약17만건으로전체외래진료대비약0.2%수준이었다.규제가강화된시기에는월평균14만건으로전체외래진료대비약0.2%,규제가완화된시기에는월평균20만건으로전체외래진료대비약0.3%수준이었다.코로나19시기재진진료는약713만건으로전체비대면진료대비약80%,코로나19이후시기재진진료는약291만건으로전체비대면진료대비약79%수준이었다.규제가강화된시기재진진료는전체대비약84~90%,규제가완화된시기재진진료는전체대비약74%수준이었다.2024년기준비대면진료의재진진료는전체대비약76%,대면진료의재진진료는전체대비약70%수준이다.시간대별이용현황을보면코로나19시기휴일·야간진료는약93만건으로전체비대면진료대비약11%,코로나19이후시기휴일·야간진료는약51만건으로전체비대면진료대비약14%였다.규제가강화된시기휴일·야간진료는전체대비약10~18%,규제가완화된시기휴일·야간진료는전체대비약15%수준이다.2024년기준비대면진료의휴일·야간진료는전체대비약15%,대면진료의휴일·야간진료는전체대비약8%수준이다.코로나19시기전체연령대비20세미만이용비율은16.4%,65세이상이용비율은28.3%였고코로나19이후시기전체연령대비20세미만이용비율은17.0%,65세이상이용비율은30.3%다.비대면진료가이뤄진주요상병을보면고혈압(19.3%),기관지염(10.5%),당뇨병(9.0%),비염(3.9%)등만성질환·경증위주였으며초진진료의경우기관지염(16.3%),비염(6.6%),감기(4.5%),눈물계통장애(3.8%)등으로경증위주였다.복지부는지난13일오후서울서초구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시범사업자문단제10차회의를개최하고비대면진료제도화등에대해논의했다.대상환자와관련해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시범사업논의초기에는의원급의료기관에서재진만허용해야한다는입장이었지만,현장의다양한의견을들어보면초진을일률적으로금지하기보다네거티브방식으로핀셋규제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을제시했다.권용진서울대학교병원교수는"초진,재진은환자상태기준이아닌건강보험심사청구를위한행정적개념이어서법제화기준이될수없다.의사의판단에따라환자에관한정보가제한적인경우에는진료후필요시병원에방문하도록하면된다"며"의사가진료하기전에초진인지재진인지구분할수도없으니법으로제한하는것보다처방제한과같은규제방식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말했다.전반적인비대면진료평가와관련해서는비급여의약품에대한모니터링과규제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이광민대한약사회부회장은"시범사업초기부터모니터링체계를갖추지못해현재비급여의약품에대한정확한통계가없는것이문제"라고지적했다.정사무총장은"비급여의약품에대한처방은비대면진료에서꼭필요한경우로최소화하는것이불필요한과잉처방논란을없애는방법일것"이라고제언했다.다음주부터는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비대면진료와관련한의료법개정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김국일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약5년6개월의기간동안비대면진료시범사업을운영하면서많은국민들이비대면진료를경험했고제도화에대한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며"자문단에서제시한의견들을잘반영해국회논의를통해비대면진료제도화가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경이노동진수협중앙회장의위탁선거법위반혐의를뒷받침하는결정적인증언을확보하고도이를배척한채,노회장에무혐의처분을내린사실이확인됐다.해당증언은,이후법원에서"사실"로인정됐다.노회장에대한해경의수사가정상적이지않았다는얘기다.수협,도이치모터스에648억원대출...노동진회장'사법리스크'무마목적?뉴스타파는최근,노동진수협중앙회장의회장임기시작과함께수협은행과전국의단위수협이도이치모터스와끊어졌던대출거래를돌연재개하며,648억원의대출금을집행한사실을최초보도했다.(관련기사:수협,노동진회장취임직후도이치모터스에648억원저리대출/https://www.newstapa.org/article/xQaPJ)이기사를통해뉴스타파는수협-도이치모터스간대출을두고일각에서제기되고있는의혹도함께다뤘다.▲당시위탁선거법위반혐의로해경의수사를받고있던노회장이자신의'사법리스크'를해결하려고▲도이치모터스에대출을실행하며김건희씨등윤석열정부에줄을댄것아니냐는의혹이다.실제로노회장은도이치모터스에대한대출실행이후,해경의수사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다.뉴스타파,노동진회장위탁선거법위반혐의관련해경의'불송치결정서'입수이의혹의실체에접근하기위해서는노회장에대한해경의수사가제대로이뤄졌는지부터검증해야한다.▲해경의봐주기수사,부실수사여부가명확해져야▲도이치모터스대출을매개로한노회장의사법리스크무마등이정말로있었는지,진상을규명하는단계로넘어갈수있기때문이다.노회장에대한해경의수사는,노회장이임기를시작한2023년3월부터시작됐다.수협중앙회장선거를앞둔2022년12월,부산의한유흥주점에서투표권을가진수협조합장5명에게성접대를제공하는등위탁선거법을어기고불법기부행위를했다는혐의였다.노회장입장에선해경의수사결과에자신의회장직이달려있던상황이었다.수협중앙회장의경우,위탁선거법을어겨벌금100만원이상판결이확정되면직을상실한다.수사두달만에노회장은해경으로부터무혐의처분을받았고,이후지금까지회장직을유지하고있다.뉴스타파는해경이노회장에무혐의처분을내리며작성한불송치결정서를입수했다.해경이노회장의범죄혐의에왜,어째서무혐의처분을내렸는지,확인할수있는문건이다.노동진수협중앙회장의위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해경의불송치결정서해경,'노동진이성접대비220만원냈다'증언확보하고도노회장에무혐의처분해경의불송치결정서에따르면,노회장과수협조합장일행이유흥주점에낸돈은모두310만원이다.▲90만원이술값,▲220만원은성접대비였다.이가운데얼마를노회장이냈느냐가,노회장의위탁선거법상불법기부행위혐의에대한해경수사의핵심이었다.이를확인하는방법은간단하다.노회장과수협조합장일행이방문했던유흥주점의업주에게물어보면된다.뉴스타파는업주의증언이담긴녹음파일,녹취록도확보했다.업주는'노회장이310만원가운데성접대비220만원을냈다'고말한다.노회장의위탁선거법위반혐의를뒷받침하는결정적인증언이다.계산하신분은저기그날아가씨여섯명,저기,3,6,18(30만원X6명=180만원)하고호텔비하고220만원인가.30만원떨어져(부족해서)그다음날부쳤는데,노동진씨란분이계산다했습니다.노동진.-유흥주점업주불송치결정서를보면,해경도이녹취록을확보한사실이확인된다.그런데해경은'노회장이기부행위,즉220만원을냈는지단정하기어렵다'며노회장에무혐의처분을내렸다.노회장의위탁선거법위반혐의와관련한결정적인증언을배척한것이다.불송치결정서를보면,해경도노동진수협중앙회장의위탁선거법상불법기부행위를뒷받침하는녹취록을확보한사실이확인된다.해경이배척한노동진회장의범죄혐의관련'결정적증언'...법원은사실로인정현재유흥주점업주는,노회장과함께유흥주점을방문한수협조합장들에게성매매를알선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뉴스타파는이재판의1심판결문을살펴봤다.법원은'노회장이성접대비220만원을냈다'는점을사실로인정했다.그근거로해경이노회장에무혐의처분을내리며배척했던유흥주점업주의증언을들었다.피고인(유흥주점업주)은“계산하신분은그날아가씨여섯명,3,6,18(30만원X6명=180만원)하고호텔비하고220만원.30만원떨어져(부족해서)그다음날부쳤는데,노동진씨란분이계산다했습니다”라고말하였다.이러한사실관계에의하면피고인(유흥주점업주)은술값을제외한여성접객원비용과호텔비220만원중190만원을노동진등으로부터지급받고,나머지30만원은다음날이체받기로한후,성명불상의여성종업원6명으로하여금노동진등6명의손님과함께호텔에서각성교행위를할수있도록알선한사실을넉넉히인정할수있다.-유흥주점업주성매매알선혐의1심판결문(2025.3.5.)해경의노동진회장'봐주기수사','부실수사'...진상규명필요정리하면▲해경은노회장의위탁선거법위반혐의를입증할수있는결정적인증언을확보했다.▲하지만이증언을배척하고노회장에게무혐의처분을내렸다.▲해경이배척한증언.법원에서는사실로인정됐다.노회장에대한해경의봐주기수사,부실수사의혹은사실로보인다.그렇다면그배경은뭘까.뉴스타파는취재를이어가고있다.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0년전8월15일,일제가패망하고한반도는해방됐다.그러나조선총독부에는일장기대신성조기가올라갔다.일본군이나간자리엔미군이들어왔다.이들과함께미정보처(USIA)산하주한미공보원(USISKorea)도왔다.그리고반세기넘게한국인에게미국의관점을주입하고,미국의이해를관철하기위해프로파간다활동을했다.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해방80주년을맞아미국프로파간다기관의비밀보고서1만5,000여쪽을입수해주요활동을공개한다.또트럼프2기시대의한미관계주요이슈를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해그결과도차례로보도한다.<편집자주>전국대학가에서박정희정권의한일국교정상화에반대하는시위가거세게벌어지던1965년3월,주한미공보원(USIS한국)과주한미대사관이미국정보처(USIA)에전문을하나보낸다.“USIS가2월23일부터3월3일까지한국대학학생신문편집인30명을일본에파견한프로젝트는한일관계정상화와관련한청년대상단기목표를달성하는데매우성공적인것으로보인다.긍정적인기사들이이미학생신문에게재되고있다.”미국이한일관계정상화를추진하면서가장걸림돌중하나였던한국대학생들의반대여론을무마하기위해프로파간다공작을편사실이드러나는문건이다.1964년봄부터1965년6월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체결과그해12월조약발효까지한국사회는한일협정에반대하는격렬한시위로들끓었다.하지만이뒤에서미국은반대여론을약화시키기위해체계적인여론전을벌이고있었다.뉴스타파가미국국가기록관리처(NARA)에서발굴한미국정보처(USIA)와주한미공보원(USISKorea)의미공개문서들은한일관계정상화를위해미국이벌인심리전의실체를드러낸다.격렬한반일여론,반미로이어질까우려1964년봄,야당과대학생의한일국교정상화반대시위가거세지자주한미공보원(USISKorea)은이를"폭력으로점철된학생시위(violence-studdedstudentdemonstrations)"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한일국교정상화문제는극도로민감한사안인만큼"더욱섬세(moredelicate)"하게다뤄야한다며,학생들과기타인사들의감정을자극하지않도록"신중하게진행(proceedcautiously)"하는것이현명하다고봤다.USISKorea가1964년도에수행한활동을종합점검한‘평가보고서(AssessmentReport-Korea1964)’에기록한내용이다.거센한일국교정상화반대여론앞에서미국정부가우려한건반일감정과반미감정이결합될위험성이었다.미국이한일회담을몰아붙이고있다는사실이드러나면불똥이자신들에게튈수도있다고봤기때문이다.USIS의1965년평가보고서는당시상황을이렇게분석한다.연초에는한일관계정상화노력에대한한국인의반응을우려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었다.USIS가학생들과접촉한결과,야당정치인들과좌익동조자들이학생들의자연스러운불안감을이용해정상화에반대하도록영향을미치고미국이한국정부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확신시키려한다는점이명확히드러났다.-USIS1965년도평가보고서(CountryAssessmentReport)USIS의여론공작,대학생기자일본방문프로젝트USISKorea는대학생들의한일국교정상화반대여론을누그러뜨리기위해다양한방안을모색했다.그중하나가대학여론에영향력을발휘하는대학신문편집국장등을일본에보내인식변화를꾀한것이다.USIS는한국학생들의한일국교정상화반대의견을줄이는데도움을주기위해,한국교육부및공보부와긴밀히협력하며두차례의학생일본방문을주선하고진행했다.-USIS1965년도평가보고서(CountryAssessmentReport)첫번째프로젝트는1965년2월23일부터3월3일까지30명의주요대학신문학생편집인들을대상으로진행했다.USIS와주한미대사관이공동작성해1965년3월18일본국에보낸문건은첫번째방문프로젝트가‘매우성공적(EMINENTLYSUCCESSFUL)’이었다고평가했다.그근거로학생신문들에‘호의적인기사들(FAVORABLEARTICLES)’이실리고있음을언급했다.뿐만아니라평가세미나의분위기역시매우좋았다고보고했다.USIS와주한미대사관이공동작성해워싱턴미정보처USIA에보낸전문(1965년3월18일자)대사가참석한평가세미나에서대학신문편집인인들은이번방문이자신들의태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점에동의했다.여러대학총장들도교육부장관에게교수들과학생들사이의긍정적인반응에대해말했다.-USIS와주한미대사관이공동작성해워싱턴USIA에보낸전문이전문에따르면첫번째프로젝트의성공에고무된한국정부는USIS에두번째프로젝트를긴급하게요청했다.교육부는비용의일부를지불하겠다고했다.하지만USIS는“완전한통제권유지(RETAINFULLCONTROL)”를위해자신들이예산을전액부담한다고결정했다.이는대학신문편집장들을일본에데리고간프로젝트가단순한문화교류가아니라미국프로파간다기관이정교하게기획한심리전의일환이었음을시사한다.USIS,대학신문기자일본견학이여론에변화가져왔다USIS는대학생들사이에서일본에긍정적인식이등장한것을두고,일본방문프로젝트가성공했다고평가했다.이두프로젝트는대학신문에일본인들의변화된태도와평화로운세상에서살고싶어하는그들의열망을강조하는수많은기사가실리게만들었다.-USIS1965년도평가보고서(CountryAssessmentReport)뉴스타파는USIS보고서대로당시주요대학신문에일본방문프로젝트(1965년2월23일~3월3일)에참여한대학생기자들의일본방문기가시리즈로실린사실을확인했다.1965년3월15일연세대연세춘추기사1965년3월22일서울대대학신문기사연세대‘연세춘추’에실린'체류200시간'이라는제목의방문기는“선입관념의껍질을벗고”일본을봐야한다며,감정적대응보다“이성적인자세”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서울대‘대학신문’에도여러차례에걸쳐방문기가연재됐다.'너무나막연한韓國觀,澈底(철저)한享樂主義(향락주의)에흐르고'라는제목의기사를보면일본사회의단면과그들의한국무관심을지적하면서도,관찰자적입장에서일본을분석하려노력한다.USIS는일본방문프로젝트이후대학생들의한일국교정상화반대시위참여의지자체가약화됐다는평가도내렸다.이후야당이한일국교정상화반대시위를위해학생들에게거리로나올것을설득하려했을때,일본을다녀온한국학생들과다른학생들이보고하기를,전체적으로학생들은그런권유에지쳤으며공부에전념하기를원한다고했다.물론많은학생들이동료들에게배척당하는것을피하기위해시위에참여하기는했다.-USIS1965년도평가보고서(CountryAssessmentReport)동아일보논설위원도한일국교정상화반대여론잠재우기에동원USIS는여론전에우력언론인도동원했다.USIS는그대표적사례로1964년평가보고서에서당시동아일보논설위원이동욱을꼽으며,USIS접근법의‘전형적인예(typicaloftheapproach)’라고기록했다.USIS가후원하는강연자들과USIS센터에모이는학생단체들이한일관계정상화를점점더활발하게논의하기시작했다.이러한접근방식의대표적인사례는미국방문프로그램수혜자이자국내최대신문사인동아일보논설위원인이동욱이었다.그는USIS가후원하는한순회강연에서,한국이가장큰이익을얻을것이므로한일회담을조기에타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USIS1964년도평가보고서(CountryAssessmentReport)한일협정체결이후에도한일관계두고USIS심리전계속USIS는한일협정이후에도한국에서반일여론이완전히사라지지않을것임을잘알고있었다.한일협정이후인1965년8월19일에USIS코리아가워싱턴USIA로보낸‘CountryPlan:SectionV-ProgramActivities’이라는제목의보고서에는한일협정비준후에도한일협력의장점을강조해야한다는내용이들어있다.한일협정비준후,미국이양국사이에서난처한입장에처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면서,신중하고간접적인활동을통해한일국교정상화화의이점,특히경제협력을지속적으로강조한다.-USIS대한국국가계획(CountryPlan:SectionV-ProgramActivities:1965년8월19일)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도반기보고서주요기업오너경영인보수현황분석네이버출신한성숙중기부장관보수52억원박정원두산그룹회장.2024.6.19/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동희기자=올해상반기국내에서가장많은보수를받은재계총수는약163억원을받은박정원두산그룹회장인것으로나타났다.14일2025년도반기보고서를제출한주요기업의오너경영인보수현황을종합하면,박정원회장은㈜두산(000150)으로부터상반기급여17억5300만원,상여145억5700만원등총163억1000만원을받았다.두산그룹은지난해경영성과를반영한단기성과급56억3000만원을비롯해지난2022년체결한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계약에따라보통주2만4592주(주식1만2296주,현금대체1만2296주),89억2700만원을장기성과급으로지급했다고설명했다.김승연한화그룹회장.2024.8.9/뉴스1ⓒNews1김기태기자2위는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다.김승연회장은올상반기계열사별로△㈜한화(000880)25억2000만원△한화솔루션(009830)25억2100만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5억2000만원△한화시스템(272210)25억2000만원△한화비전(489790)23억4000만원등총124억2100만원을받았다.김회장의장남인김동관부회장은46억원을수령했다.3위는100억원에가까운보수를수령한신동빈롯데그룹회장이다.신회장은롯데지주(004990)등핵심계열사에서99억600만원을받았다.이어조원태한진그룹회장92억2400만원,이재현CJ그룹회장92억900만원순으로나타났다.사진왼쪽부터이재용삼성그룹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조원태한진그룹회장.(뉴스1자료사진)국내4대그룹총수중에서는최태원SK그룹회장이SK하이닉스(000660)30억원등총47억5000만원으로가장많은보수를받았다.구광모LG그룹회장은47억1400만원,정의선현대차(005380)그룹회장은45억원으로나타났다.이재용삼성(005930)그룹회장은2017년부터올상반기까지무보수경영을이어갔다.이밖에구자균LS일렉트릭(010120)대표이사회장(57억6300만원),구자은LS그룹회장(53억2000만원),구자열LS이사회의장은(41억3700만원),구자엽LS전선(104230)회장(34억2300만원),조현준효성(004800)그룹회장(34억6300만원)등도순위권에이름을올렸다.전문경영인중에서는고(故)한종희삼성전자부회장이가장많은134억원을받았다.이재용회장이영입한마우로포르치니디바이스경험(DX)사업부문최고경영자사장은상여금29억6600만원을포함해34억7300만원을수령했다.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은34억6800만원을받았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자리를옮긴한성숙장관은네이버로부터약40억원의퇴직금을포함해총52억2300만원의보수를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씨가오늘구속된뒤첫특검조사를받은가운데,다음주월요일특검의재소환에대해선출석여부를정하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오늘조사는진술을대부분거부한거로알려졌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김건희씨의조사가오늘일찍끝났는데,다음주월요일추가조사가이뤄질수있을까요?[기자]네,김건희씨변호인단은다음주월요일특검의재소환통보와관련해출석여부를정하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김씨의건강상태가좋지않아병원진료가필요하고,특검의조사일정과겹칠수있다는겁니다.다만,YTN과의통화에선특검에최대한협조하겠다는입장이라며,조사를거부하는건아니라고덧붙였습니다.앞서김씨는구속된뒤처음으로오늘특검의조사를받았습니다.법무부호송차를타고오전10시전특검에출석했고,조사는오후2시10분쯤마무리됐습니다.휴식시간을제외한조사시간만따져보면2시간여만에끝난건데,특검은부당선거개입과공천개입관련여론조사부분에대한조사를진행했습니다.[앵커]그런데김씨는진술을거부했다고요?[기자]네,구속되기전이었던지난조사에선적극적으로진술했던것과달리말을아낀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은언론브리핑에서김씨가자신의소회를밝히는것외에는대부분피의사실에진술거부권을행사해일찍조사를마치게된거라고설명했습니다.다만,김씨변호인단은오늘특검조사와관련해명태균씨공천개입여론조사에대해선본인이지시를내린게아니라는취지로답했다고밝혔습니다.김씨는오늘조사에서감정적인동요가있던것으로파악됐는데요.휴식시간변호인들에게"다시남편과살수있을까?만날수있을까"탄식어린말을남기기도했다고변호인단이설명했습니다.[앵커]법무부에선서울구치소장이교체됐다는데,윤석열전대통령특혜논란때문이라고요?[기자]네,법무부가오늘서울구치소장을전격교체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수용처우특혜논란에따라서울구치소의김현우소장을안양교도소장으로보내고,김도형수원구치소장을서울구치소장자리에새로앉혔습니다.법무부는윤전대통령에게단독변호인접견실제공도중단하기로했습니다.이를통해침체된조직분위기를전환하고,구치소업무에더욱충실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지만,문책성인사라는분석도나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