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존중…'9.19군사합의'복원""기존남북합의존중…남북·미북대화로국제사회지지넓히겠다""독립투쟁역사부정,더이상용납말아야"…분열의정치문화바꿔야"한일관계,국익중심실용외교로미래지향적협력모색"이재명대통령이15일현재북한의체제를존중하고어떤형태의흡수통일도하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그러면서북한과신뢰구축을위해'9.19군사합의'복원하는한편한반도비핵화를위해남북,미북대화와국제사회의협력을통해평화적해결의실마리를찾겠다고했다.일본과는국익중심의실용외교의원칙으로셔틀외교를통해자주만나고솔직히대화하면서,미래지향적인상생협력의길을모색하겠다고했다.연합뉴스또한이대통령은독립투쟁의역사를부정하고독립운동가들을모욕하는행위는이제더이상용납하지말아야한다면서생존애국지사에대한각별한예우와독립유공자유족보상범위도더욱넓히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광화문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제80주년광복절경축식경축사를통해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자랑스러운항일투쟁의역사를기리고,독립유공자의명예를지키는것은우리공동체의과거와오늘,그리고미래를지키는길"이라며"생존애국지사분들께각별한예우를다하고,독립유공자유족의보상범위도더넓히겠다"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해외독립유공자유해봉환을적극추진하고,미서훈독립유공자들을찾아내어모두가합당한예우를받을수있게하겠다"면서"광복으로찾은빛을다시는빼앗기지않도록,독재와내란으로부터지켜낸빛이다시는꺼지지않도록,우리모두가함께지켜내자"고강조했다.특히분단을빌미삼아국민을편가르고국론을분열시킨사적이익세력을포용과통합에너지를통해극복해야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사적이익을추구하는세력은)민주주의를억압하고국민주권을제약한것도모자라전쟁의참화속으로국민을몰아넣으려는무도한시도마저서슴지않았다"면서"분열과배제의어두운에너지를포용과통합,연대의밝은에너지로바꿀때우리사회는더나은미래로더크게도약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정치문화를바꿔야한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우리정치는우리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하고있다"면서"정치가사익이아닌공익추구의기능을회복하고,국민이정치를걱정하는비정상적상황을끝낼때우리안에자리잡은갈등과혐오의장벽도사라질것"이라고했다.이어"낡은이념과진영에기초한분열의정치에서탈피해대화와양보에기초한연대와상생의정치를함께만들어갈것을이자리를빌려거듭제안하고촉구한다"고덧붙였다.연합뉴스"싸울필요가없는상태,평화만드는게가장중요"…'특수관계'北과대화복원부터이대통령은지난정부내내끊겼던남북대화를복원하는데힘쓰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전단살포중단,대북확성기방송중단등의조치를취했다는점을소개하면서"낡은냉전적사고와대결에서벗어나평화로운한반도의새시대를열어가야할때"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남과북은서로의체제를존중하고인정하되평화적통일을지향하는과정의'특수관계'"라면서"현재북측의체제를존중하고,어떠한형태의흡수통일도추구하지않을것이며일체의적대행위를할뜻도없음을분명히밝힌다"고말했다.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9.19군사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복원해나가겠다고도했다.또남북,미북대화와국제사회의협력을통한한반도비핵화노력도지속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비핵화는단기에해결할수없는복합적이고어려운과제이나남북,미북대화와국제사회의협력을통해평화적해결의실마리를찾아나가겠다"면서"한반도평화와남북관계발전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와공감대를넓혀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광복80주년인올해가대립과적대의시대를끝내고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한반도새시대를함께열어갈적기"라면서"신뢰를회복하고,단절된대화를복원하는길에북측이화답하길인내하며기대한다"고덧붙였다.연합뉴스"일본은마당을같이쓰는우리의이웃"…'국익중심실용외교'로미래지향적상생협력길모색이대통령은한일관계를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으로셔틀외교를통해자주만나고솔직히대화하면서일본과미래지향적인상생협력의길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일본은마당을같이쓰는우리의이웃이자경제발전에있어떼놓고생각할수없는중요한동반자"라면서"한국과일본이산업발전과정에서함께성장해왔던것처럼우리양국이신뢰를기반으로미래를위해협력할때초격차인공지능시대의도전도능히헤쳐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일본정부가과거의아픈역사를직시하고양국간신뢰가훼손되지않게노력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도언급했다.글로벌공급망재편과통상질서의급격한변화,첨단기술경쟁에따른산업대전환,기후위기로인한에너지전환의복합위기를슬기롭게헤쳐나가야한다는당부도했다.이대통령은"한미관세협상은하나의파도에불과하다.앞으로또다른파도가시시각각밀려올것"이라면서"변화하는국제정세를따라잡지못하고열강들의틈바구니에서치이다마침내국권을빼앗겼던120년전을사년의과오를되풀이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어"한걸음뒤처지면고단한추격자신세이지만반걸음앞서가면무한한기회를누리는선도자"라면서"반도체,인공지능등첨단과학기술을육성해변화에적극대응하고에너지고속도로를비롯한에너지전환의속도를높여미래를앞장서열어가야한다"고덧붙였다.또"우리의문화도더욱갈고닦아소프트파워로세계를선도해야한다"며"그럴때우리는새로운100년의도약을맞이할수있다"고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북원수아냐,일체적대행위뜻없어…9·19군사합의선제복원,北,화답하길""남북기존합의존중…남북·미북대화로비핵화국제사회지지넓힐것""실용외교,셔틀외교로日과상생협력모색…日정부도과거사직시해야""독립운동가모욕용납말아야…국민주권빛꺼지지않는나라로나가자"80주년광복절경축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80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2025.8.1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현재북측의체제를존중하고어떠한형태의흡수통일도추구하지않을것"이라며"일체의적대행위를할뜻도없음을분명히밝힌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제80주년경축식에참석해경축사를통해"낡은냉전적사고와대결에서벗어나평화로운한반도의새시대를열어가야할때"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숱한부침에도이어지던남북대화가지난정부내내끊기고말았다.엉킨실타래일수록인내심을갖고차근차근풀어야한다"며"먼미래를말하기에앞서지금당장신뢰회복과대화복원부터시작하는것이순서"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신뢰는말이아닌행동으로만들어진다.국민주권정부는취임직후부터전단살포중단,대북확성기방송중단등의조치를취했다"며"앞으로도우리정부는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위한조치를일관되게취할것"이라고소개했다.국기에경례하는이재명대통령부부(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5일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80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5.8.15[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남과북은원수가아니다.서로의체제를존중하고인정하되평화적통일을지향하는과정의특수관계"라며"남북기본합의서에담긴이정신은6·15공동선언,10·4선언,판문점선언,9·19공동선언까지남북간합의를관통한다.우리정부는기존합의를존중하며가능한사안은바로이행하겠다"고밝혔다.이어"특히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9·19군사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복원해나가겠다"며"광복80주년인올해가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새시대를열어갈적기다.신뢰를회복하고단절된대화를복원하는길에북측이화답하길인내하면서기대하겠다"고말했다.동시에이대통령은"평화로운한반도는'핵없는한반도'"라며"비핵화는복합적이고어려운과제임을인정한다.남북,미북대화와국제사회의협력을통해평화적해결의실마리를찾아가며국제사회의지지와공감대를넓히겠다"고했다.독립유공자후손및참석자향한박수(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광복80주년,대통령의초대'행사에서독립유공자후손및참석자들을향해박수를보내고있다.2025.8.1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정치권에도협조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그동안사적이익을추구하는세력은분단을빌미삼아끝없이국민을편가르며분열시켰다"며"전쟁의참화속으로국민을몰아넣으려는무도한시도마저서슴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안타깝게도우리정치가국민의눈높이에미치지못하고있다"며"이제정치문화를바꿔야한다.낡은이념과진영에기초한분열에서탈피해대화와양보에기초한연대와상생의정치를함께만들어갈것을거듭제안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광복80주년,대통령의초대'인사말(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광복80주년,대통령의초대'행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8.14[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한일관계에대해서는"양국은오랫동안굴곡진역사를공유했기에관계정립문제는늘중요한과제"라며"과거를직시하되미래로나아가는지혜를발휘해야할때"라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우리곁에는여전히과거사문제로고통받는분이있고,입장을달리하는갈등도존재한다"면서도"일본은마당을같이쓰는이웃이자경제발전의중요한동반자"라고언급했다.아울러"독립지사들의꿈도기억한다.가혹한식민지배에맞서면서도언젠가양국이진정한이웃이될것이란희망을놓지않았던선열들의염원을이어가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으로,셔틀외교를통해자주만나고솔직히대화하면서일본과미래지향적인상생협력의길을모색할것"이라고강조했다.일본정부를향해서도"신뢰가두터울수록협력의질도높아지기마련"이라며"일본정부가과거의아픈역사를직시하고양국의신뢰가훼손되지않도록노력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촉구성메시지를냈다.이재명대통령,이시바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캐내내스키스[캐나다]=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동시에이대통령은과거독립운동가를기리고유공자를예우하는등보훈의중요성도부각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은지난80년간눈부신성취를이뤘다"며"이는거저얻어진것이아닌,스스로를불사른수많은이들의희생과헌신으로일궈낸것"이라고역설했다.이어"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마실때그물의기원을생각한다는말처럼선열들의희생과헌신을기리는것은자유와풍요를누리는우리가해야할응당한일"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자랑스러운항일투쟁의역사를기리고독립유공자의명예를지켜야한다"며"독립투쟁의역사를부정하고독립운동가들을모욕하는행위는더는용납하지말아야한다"고거듭촉구했다.이대통령은경축사를마치며"우리는거대한변화의소용돌이속에있다.한미관세협상은하나의파도에불과하다"며"열강들의틈바구니에서치이다마침내국권을빼앗겼던120년전을사년의과오를되풀이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2025년을사년은그때와달라야한다.난파하느냐도약하느냐는우리에게달렸다"며"세계를선도하는대한민국,평화와번영이가득한국민주권의빛이꺼지지않는나라로함께가자"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한달만에5%p하락…'경제·민생'긍정·'특사'는부정평가민주당도5%p↓·국힘은3%p↑…국힘지지자46%"김문수가당대표돼야"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지난달중순보다5%포인트하락해59%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5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12∼14일전국만18세이상1천7명을대상으로'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의직무를잘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잘못수행하고있다고보는지'를조사한결과응답자의59%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이대통령의지지율은직전조사(7월18일공개)보다5%포인트하락했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30%,의견유보는11%로각각집계됐다.이대통령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이유로는'경제·민생'이15%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이외'전반적으로잘한다'(9%),'소통'(8%),'민생회복지원금'(6%)등의순이었다.국정수행을부정적으로평가한사유로는'특별사면'(22%)이가장큰비중을보였다.'과도한복지·민생지원금'이11%로뒤를이었고,이밖에'외교'(10%),'도덕성문제·자격미달'(7%)등의순으로나타났다.지역별로는광주·전라지지율이86%로가장높았고,인천·경기60%,서울59%,대전·세종·충청59%등이었다.대구·경북(44%)과부산·울산·경남(49%)지지율은과반을밑돌았다.연령별로는40대(77%)와50대(71%)지지율이70%를웃돌았고,60대지지율이55%로뒤를이었다.20대지지율은54%,30대지지율은51%로각각집계됐다.70대이상지지율은40%로전체연령대가운데유일하게절반을넘지못했다.이념성향별로보면중도층에서64%가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했고,보수층은35%가지지를밝혔다.진보층지지율은86%에달했다.정당별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이41%로지난조사보다5%포인트하락했다.국민의힘지지도는22%로지난조사대비3%포인트올랐다.국민의힘은'텃밭'인대구·경북에서유일하게민주당을오차범위밖에서앞섰으나,지지율은33%에그쳤다.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은각각3%,진보당은1%로집계됐다.지지하는정당이없는무당층은28%였다.한편한국갤럽은국민의힘대표선거에나선후보자중누가당대표가되는것이가장좋다고보는지조사했다.그결과조경태후보22%,김문수후보21%,안철수후보18%,장동혁후보9%로나타났고,30%는의견을유보했다.국민의힘지지층(조사완료사례수기준222명,표본오차±6.6%포인트)중에서는절반가량(46%)이김문수후보를,그다음으로는장동혁(21%)후보를지목했다.이번조사의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다.접촉률은42.1%,응답률은13.4%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일양국이진정한이웃되는것이선열들의염원”“일본도아픈역사직시하고신뢰훼손않도록노력해야“”北체제존중하고흡수통일추구안해,일체적대행위도없을것“”9·19군사합의선제적·단계적복원하겠다...북도화답하길“”평화로운한반도는핵없는한반도,국제사회협력으로실마리찾을것"이재명대통령이15일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80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5일“일본과미래지향적인상생협력의길을모색하겠다”며“일본정부가과거의아픈역사를직시하고양국간신뢰가훼손되지않게노력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제80주년광복절경축사에서“올해는광복80주년이자한일수교60주년이다.과거를직시하되미래로나아가는지혜를발휘해야할때”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한일양국은오랫동안굴곡진역사를공유해왔기에일본과관계정립문제는늘중요한과제”라며“우리곁에는여전히과거사문제로고통받는분들이많이계시고,입장을달리하는갈등도크게존재한다”고했다.하지만이대통령은“동시에우리는가혹한일제식민지배에맞서면서도언젠가는한일양국이진정한이웃이될수있을것이라는희망을놓지않았던독립지사들의꿈을기억하고,선열들의간절한염원을이어가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일본은마당을같이쓰는우리이웃이자경제발전에있어떼놓고생각할수없는중요한동반자”라며“양국이신뢰를기반으로미래를위해협력할때초격차인공지능시대의도전도능히헤쳐갈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국익중심실용외교의원칙으로셔틀외교를통해자주만나고솔직히대화하면서일본과미래지향적인상생협력의길을모색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오는23일방일해이시바시게루(石破茂)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가질예정이다.이대통령은대통령취임전더불어민주당당대표시절엔일본을향한적대적발언도했지만,취임이후엔“국가간관계는정책의일관성이특히중요하다.그게현실”이라며전임정부의유화적대일기조를바꾸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지난6월G7정상회의에서이시바총리와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정상회담을갖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5일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80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광복절메시지에서한반도평화에대한구상도밝혔다.이대통령은“현재북측의체제를존중하고어떠한형태의흡수통일도추구하지않을것이며일체의적대행위를할뜻도없음을분명히밝힌다”고했다.이대통령은“광복80주년인올해가대립과적대의시기를끝내고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한반도새시대를함께열어갈적기”라며“평화로운한반도는‘핵없는한반도’이며주변국과우호적협력을기반으로하는한반도”라고했다.이대통령은“비핵화는단기에해결할수없는복합적이고어려운과제이나남북,미북대화와국제사회협력을통해평화적해결의실마리를찾아나가면서한반도평화와남북관계발전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와공감대를넓혀나가겠다”고했다.이어“남북간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9·19군사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복원해나가겠다”며“신뢰를회복하고단절된대화를복원하는길에북측이화답하길인내하며기대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는취임직후부터전단살포중단,대북확성기방송중단등의조치를취했다”며“앞으로도우리정부는실질적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위한조치를일관되게취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물을마실때그물의기원을생각한다’는의미의‘음수사원(飮水思源)’을언급하면서“자랑스러운항일투쟁의역사를기리고독립유공자의명예를지키는것은우리공동체의과거와오늘,미래를지키는길”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독립투쟁의역사를제대로기록하고국민과함께기억하겠다”며“생존애국지사분들께각별한예우를다하고독립유공자유족의보상범위도더넓히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정치는우리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하고있다”며“이제정치문화를바꿔야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낡은이념과진영에기초한분열의정치에서탈피해대화와양보에기초한연대와상생의정치를함께만들어갈것을이자리를빌려거듭제안하고촉구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은80주년광복절을기념하며“정부는독립투쟁의역사를제대로기록하고국민과함께기억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15일)제80주년광복절경축사를통해“공동체를위해특별한희생을치르신분들에대해예우하고존경하는마음이커지면커질수록우리공동체도더욱튼튼해질것”이라며이같이말했습니다.그러면서“생존애국지사분들께각별한예우를다하고독립유공자유족의보상범위도더넓히고,해외독립유공자유해봉환을적극추진하고미서훈독립유공자들을찾아내모두가합당한예우를받을수있게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자랑스러운항일투쟁의역사를기리고독립유공자의명예를지키는것은우리공동체의과거와오늘,그리고미래를지키는일”이라며“독립투쟁의역사를부정하고독립운동가들을모욕하는행위는이제더이상용납하지말아야한다”고말했습니다.■“광복80주년이자한일수교60주년…과거직시하되미래로”한편이대통령은“올해는광복80주년이자한일수교60주년으로과거를직시하되미래로나아가는지혜를발휘해야할때”라며“한일양국은오랫동안굴곡진역사를공유해왔기에일본과관계를정립하는문제는늘중요한과제”라고말했습니다.이어“우리곁에는여전히과거사문제로고통받는분들이계시고입장을달리하는갈등도존재한다”면서도“동시에우리는독립지사들의꿈을기억하고언젠가는한일양국이진정한이웃이될수있을것이란희망을놓지않았던선열들의염원을이어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일본은마당을같이쓰는우리의이웃이자경제발전에있어떼놓고생각할수없는중요한동반자”라며“한국과일본이산업발전과정에서함께성장해왔던것처럼양국이신뢰를기반으로미래를위해협력할때초격차인공지능시대의도전도능히헤쳐갈수있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국익중심실용외교원칙으로셔틀외교를통해자주만나고솔직히대화하면서일본과미래지향적인상생협력의길을모색하겠다”며“일본정부가과거의아픈역사를직시하고양국간신뢰가훼손되지않게노력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인구감소관심지역'9곳추가기존인구감소지역주택가액4억원서9억원으로대폭상향일각"다주택규제완화절실"[서울경제]지방을중심으로한건설경기침체가경제성장을갉아먹고있다는지적이계속되자정부가대책을내놓았다.‘세컨드홈’(두번째집)세제혜택을주는지역을강릉·속초·경주등으로늘리는한편,집값기준도시세12억원수준으로대폭높여지방수요회복을꾀한것이핵심이다.사실상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서추가주택을구입하는대부분의1주택자에게세제혜택을주겠다는의미다.이외에도지방미분양주택취득에대한세제혜택연장,아파트장기등록임대부활등업계가요구한조치가여럿시행된다.하지만현재의수도권집값쏠림을야기한다주택자규제를풀지않는이상은백약이무효할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15일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따르면정부는전날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지방중심건설투자보강방안’을발표했다.2022년본격화한고금리와공사비상승국면이장기화하며건설투자는5분기연속감소했다.여기에지방부동산시장침체가겹쳐전국의준공후미분양물량(2만6716가구)가운데83.5%(2만2320가구)가비수도권에집중된상황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모든자원과인프라가수도권으로쏠려경제의뿌리인지방으로순환되지않고있다”며“오랜기간부진했던지방의건설경기를되살릴것”이라고말했다.이번방안은지방주택매입에대한수요를끌어올리는데방점이찍혔다.먼저정부는인구감소지역에만적용되던‘세컨드홈1가구1주택특례’대상을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확대하기로했다.세컨드홈은이미집을갖고있는사람이지방의집을한채더사도1주택자와같은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감면혜택을주는제도이다.소멸위기에놓인지방도시의생활인구를늘린다는목적으로지난해도입됐다.현재는인구감소지역84곳에서추가로집을구입할때만1가구1주택특례를적용받을수있지만앞으로는강원강릉·동해·속초·인제,전북익산,경북경주·김천,경남사천·통영등인구감소관심지역9곳에서도세제혜택을받을수있다.단부산과인천등광역시에있는인구감소관심지역은제외됐다.또이미주택을두채가졌거나동일한인구감소지역에서집을한채더매수하는경우혜택을받을수없다.아울러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80곳에서1주택특례를적용받을수있는주택기준도확대한다.현재는세컨드홈소유자가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낼때1주택자혜택을받으려면해당주택의공시가가4억원이하여야했지만앞으로9억원으로늘어난다.취득세를최대50%(150만원한도)감면받을수있는주택기준도취득가액3억원에서12억원으로대폭늘어난다.사실상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있는대부분의주택이세컨드홈세제혜택대상이되는셈이다.경기가평·연천,인천강화·옹진등네곳의인구감소지역은수도권이어서이번확대대상에서는빠졌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건설사들이지방에짓는고급빌라나주택에대한수요가있다”며“세제혜택대상을늘리면고급별장건설활성화를꾀할수있다는점을감안했다”고설명했다.이밖에도정부는문재인정부가2020년폐지한아파트등록임대제도를부분적으로되살리기로했다.인구감소지역에한해매입형아파트10년민간등록임대제도를1년간운영하기로한것이다.관련법개정이완료된시점부터내년12월까지임대등록을할수있으며임대인에게는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준다.비수도권의준공후미분양주택취득에대한세제혜택은올해말에서내년말까지1년연장된다.건설업계는정부대책에‘일단환영한다’는입장이지만수도권으로쏠린수요를더확실하게분산시킬추가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도적지않다.건설업계의한관계자는“현행다주택자규제는과거주택가격폭등기에도입된제도로지금은오히려주택시장의양극화문제를야기하고있다”며“근본적인다주택자규제완화정책도절실하다”고촉구했다.김태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복둥이'목장균광복회원·'AI프로젝트참여'이연수대표주목코로나극복기업인장정우·신예영화감독허가영·알파고와대결이세돌이국종국군대전병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의15일국민임명식을앞두고이대통령에게임명장을전달할'국민대표'80인의면면이관심을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전날브리핑에서"광복후80년간민주주의,경제성장,과학기술,문화,스포츠등에서세계적성과를거둔분들은물론우리의일상을담담히챙긴시민들로80명의대표를선정했다"고밝혔다.행사에서이들은원형무대에올라미리마련해둔대형큐브에자신이직접쓴임명장을거치할예정이다.특히이가운데서도목장균광복회원,이국종국군대전병원장,이연수NCAI대표,하가영영화감독등4명은이대통령부부와함께가장마지막에임명장을큐브에올려놓는역할을맡았다.우선목장균광복회원의경우광복군독립운동가였던목연욱지사의아들로,1945년8월15일에태어난'광복둥이'이기도하다.1990년에는건국훈장애족장을받은바있다.이국종원장은2011년청해부대'아덴만의여명'작전당시석해균선장을치료해주목받았고,2017년에는판문점에서귀순하는과정에서총상을입은북한병사를수술하기도했다.이후에도응급의료시스템개선에활발한목소리를냈으며경기도응급의료전용헬기인'닥터헬기'도입및전국권역외상센터설치를위한'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등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대통령국민임명식,빛의임명장(서울=연합뉴스)대통령실이지난14일공개한'제21대대통령국민임명식'에서사용할'빛의임명장'.투명아크릴내부에LED전구를내장했다.국민임명식은15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다.2025.8.14[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연수대표는이재명정부가'인공지능(AI)3대강국'을목표로내걸고추진하는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에참여하는기업인이다.또허가영감독은단편영화'첫여름'으로제78회칸국제영화제에서학생영화부문1등상의영예를차지한20대신예감독이다.허감독은지난6월대통령실에서열린문화예술계인사들초청행사에서이대통령을만나"상업영화가아닌독립영화나예술영화가더많이제작되도록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건의하기도했다.이외에도국민대표80인가운데는눈에띄는스토리를가진인사들이다수포함됐다.일제강점기아동문학가이자어린이날창시자인고(故)방정환선생의후손나영의·김영숙씨도참여하며,2002년한일월드컵당시4강신화에일조한박항서감독,인공지능(AI)알파고와세기의바둑대결을벌인이세돌기사의모습도볼수있다.광복절행사준비로분주한광화문광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광복절을이틀앞둔지난13일서울광화문광장이광복절행사및국민임명식행사준비로분주하다[email protected]기반기능의학솔루션업체인랩스와이즈넷의장정우대표도명단에이름을올렸다.장대표는코로나19로많은기업이어려움을겪던시절정부의대출지원을받아경영위기를극복하고오히려기업의발전을다지는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소상공인공단의추천을받았다.여기에국내최초자연임신으로다섯쌍둥이를출산한부부김준영·사공혜란씨,올해봄경북초대형산불당시지역주민대피에헌신한마을이장정하성씨등도이대통령에게임명장을주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월세비중63.3%역대최대주담대연체율10년만에최고분양시장수도권쏠림심화대출규제강화로주택매매를미루는수요가전세로몰리면서임대차시장이빠르게월세중심으로재편되고있다.전세대출보증한도축소까지겹치며반전세·월세전환이가속화됐다.한편주택담보대출증가폭은줄었지만연체율이2015년이후최고치를기록해금융건전성에도경고등이켜졌다.서울마포구한아파트.강진형기자15일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KB주택시장리뷰8월호'에따르면7월전국주택매매가격은전월보다0.16%상승했다.서울은0.80%올라전월(0.93%)보다상승폭이둔화했다.지난6월27일대출규제가발표되면서6억원대출한도제한과대출이후전입의무화조치가시행되자,고가아파트가몰린강남3구집값상승세가급격히꺾였다.강남구는1.51%로전월(3.64%)의절반이하로떨어졌고,KB부동산전망지수도수도권이5개월만에하락전환했다.6월전국주택거래량은약7만3000건으로44개월만에최대치를찍었다.서울은전월대비45.1%,경기는31.2%늘며수도권이증가세를주도했지만,규제시행이후거래감소가불가피하다고보고서는진단했다.실제로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10일현재까지신고된서울아파트7월거래량은3649건으로6월(1만19980건)대비69.5%감소했다.전세공급부족우려…월세전환가속전세시장은수요증가와입주물량감소가맞물리며불안정한흐름이이어졌다.수도권전셋값은0.15%올라24개월연속상승했다.향후3개월입주예정물량은2만3000가구로전년동기대비56%수준에그쳐공급부족우려가크다.보고서는"대출문턱이높아진상황에서매수대신전세를선택하는수요가늘자가격이더오를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그러나전세대출보증한도가수도권기준80%로축소되면서월세전환흐름이뚜렷해졌다.6월전국전·월세거래중월세비중은63.3%로2021년6월통계작성이래최고였고,아파트월세비중도46.1%로역대최고치였다.수도권(44.8%)과비수도권(48.2%)모두5년평균치를크게웃돌았다.비아파트시장은수도권72.2%,비수도권82.4%로월세가이미절반을훨씬넘는수준에서굳어졌다.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추이(왼쪽),KB부동산전망지수추이.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대출증가폭둔화속연체율급등7월은행권주택담보대출잔액은926조4000억원으로전월대비3조4000억원늘었지만,증가폭은6월(5조1000억원)보다줄었다.신규취급액기준주담대금리는3.93%로전월보다0.06%포인트올랐다.5월주담대연체율은0.32%로2015년이후최고치를찍었다.가계대출(0.47%),가계신용대출(0.94%)연체율도동반상승해금융부담이커지고있다.분양시장은하반기변동성이커질전망이다.7월전국아파트분양물량은2만8000가구로올해들어가장많았다.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공급이늘었지만수요는수도권에쏠리면서지방미분양우려가커지고있다.6월전국미분양아파트는6만3000가구로전월보다줄었으나,보고서는상반기공급감소와수도권경기회복으로경기지역에서감소폭이컸다고분석했다.보고서는"하반기경기둔화와공급확대가겹치면미분양은다시늘수있다"고내다봤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스코이앤씨·DL건설잇단인명사고파장…제철소정비까지여파이재명대통령이8월12일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살기위해갔던일터가죽음의장이돼선절대안된다.피할수있는데피하지않았다던지,지출해야할비용을아껴누군가의목숨을빼앗는건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사회적타살이다.필요하면관련법개정을해서라도후진적인산재공화국을반드시벗어나야한다."이재명대통령이8월12일국무회의에서"이번에는반드시후진적인산재공화국을뜯어고치도록해야겠다"며중대재해발생건설사의시공사입찰자격을영구박탈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어"대형건설사가중대재해처벌법으로처벌받은사례가단1건도없다.기업들이안전비용을꼭확보할수있게과징금제도도입을검토하라"는지시도덧붙였다.최근잇따른산업재해를계기로이대통령이'산재와의전쟁'을선포하면서건설업계전반에긴장감이최고조에달하고있다.특히올해중대재해가잇달아발생해이대통령이8월6일건설면허취소,공공입찰제한등을가장먼저언급한포스코이앤씨,8일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추락사고가일어난DL건설등은바짝긴장한모습이다.정부"면허취소·공공입찰제한·과징금도입검토"올해들어포스코이앤씨시공현장에서는네차례에걸쳐근로자사망사고가발생했다.1월경남김해아파트신축현장추락사고,4월경기광명신안산선건설현장붕괴사고및대구주상복합신축현장추락사고,7월29일경남함양~울산고속도로공사현장끼임사고등으로4명이목숨을잃었다.하지만사고는끊이지않았다.8월4일또다시경기광명옥길동광명~서울고속도로연장공사현장에서미얀마국적의남성근로자가감전추정사고를당한것이다.이에5일정희민포스코이앤씨대표가잇따른사고에대한책임을지고사퇴했지만파장은커지고있다.이대통령은8월6일반복적으로중대재해사고가발생한포스코이앤씨에대해건설면허취소,공공입찰금지등법률상가능한방안을모두찾아서보고하라는지시를내렸다.이에따라국토교통부를비롯한정부부처는건설면허취소(등록말소)와공공입찰금지에관한내부검토에들어갔다.국토부는2022년3월광주화정아파트건설현장붕괴사고이후부실사고나불법하도급으로시민3명혹은근로자5명이상이사망하면지자체에맡기지않고정부가곧바로등록면허를말소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한바있다.하지만이제도의취지는부실시공,구조물문제에따른사망사고를방지하기위한것이기에포스코이앤씨에적용할수있을지는검토가필요하다.건설면허취소는건설산업기본법상최고수위징계다.지금까지유일한면허취소사례였던동아건설산업의경우1994년성수대교붕괴로이어진부실시공이이유였다.면허가취소되면신규사업을할수없고,다시면허를취득한다고해도수주이력이없기때문에관급공사를따내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상황이이렇게치닫자포스코그룹전반으로위기감이확대되는모양새다.포스코이앤씨가실제면허취소나영업정지같은징계를받을경우그룹전체의프로젝트지연과손실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포스코이앤씨는주택·아파트시공외에도그룹내포항·광양제철소의각종인프라및플랜트공사를담당한다.제철소고로(용강로)개수작업이대표적이다.개수는고로성능을개선하기위해불을끄고생산을중단한채설비를교체하는작업이다.건설산업기본법상산업설비설치·수선에해당해건설면허대상공사로분류된다.현재는지난해11월화재사고로운영이중단된포항제철소3파이넥스공장개수에들어간상태이며,광양제철소제2고로부분개수또한내년3월완료를목표로추진되고있다.문제는제철소정비는대체불가장비와전문인력이필요한작업이라는점이다.사업장마다설비구조와조건이달라타사지원이사실상불가능해포스코이앤씨외에는대체기업이없다.포스코이앤씨는현재'안전최우선경영'을위한비상경영체제에돌입했으며,국민적신뢰가회복될때까지인프라사업분야신규수주활동을잠정중단했다.정희민포스코이앤씨전대표(왼쪽)가7월29일포스코이앤씨송도사옥에서공사현장사망사고와관련해사과문을발표한후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뉴스1추락사망사고DL건설대표·임원진일괄사표DL건설은8월11일강윤호대표이사를비롯한모든임원,현장소장,팀장등80여명이일괄사표를제출했다.8일경기의정부에서발생한아파트공사현장추락사망사고에대한책임차원이다.이대통령은휴가복귀첫날인9일이사실을보고받은후모든산재사망사고를대통령에게직보하라는지시를내렸다.사고직후DL건설과모회사인DL이앤씨는전국120여개현장공사를중단한후안전점검을진행했다.2022년1월27일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올해4월까지사망자가가장많이발생한사업장은대우건설(총12명)이었다.8월초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박홍배의원이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한국전력공사와현대건설(각11명),롯데건설과DL이앤씨(각9명),한화와한화오션,현대엔지니어링,한국철도공사(각7명),계룡건설산업(6명)이그뒤를이었다.10대기업중한전,한화오션,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제외하면모두건설사다.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실용·원칙을오간다···일본을대하는2030의두얼굴일본에대한2030세대의인식을두고한국사회의평가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한쪽에서는과거사에얽매이지않고한일관계를긍정적으로이끌‘미래세대’로칭찬한다.반면다른한쪽에서는과거사문제에대한이해없이‘극우적시각에물든세대’라고비판한다.14일경향신문의‘광복80주년2030대일인식조사’는이러한양극단의시각으로는이들을제대로설명할수없다는것을드러낸다.일본에대한2030세대의인식은단순한‘호감’이나‘비호감’같은단일감정으로움직이지않았다.이들은때로는철저한실용주의자로때로는원칙주의자로변신했다.사안별로다른‘잣대’를꺼내는모습은한일관계의해법으로제시된‘투트랙’전략(역사와현대적이해를분리하여외교방식)과도닮았다.2030세대가새로운한일관계를열수있다고평가받는이유다.일본에대한호감,2030모두가높을까2030대일인식여론조사에서나타난2030세대의일본에대한호감도는58.1%다.하지만이결과를토대로“2030세대는일본에대한호감도가높다”고단순정의하기는힘들다.2030세대전체가공유하는인식이라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일본에대해높은‘호감도’를보이는20대남성(73.8%)과,높은‘비호감도’를보이는30대여성(63.4%)이공존한다.20대남성약70%는일본을협력대상(56.7%)이나신뢰대상(12.8%)으로꼽았다.30대여성2명중1명은경계(34.4%)나적대대상(14.7%)이라고답했다.경쟁대상(20.2%)까지포함하면30대여성약69%가일본을부정적으로봤다.이원덕국민대일본학과교수는“종합적으로보면2030세대는서로완전히다른세계에사는다른나라사람들”이라고평가했다.극명한인식차는이들이각각일본에대한‘긍정요인’과‘부정요인’중어느쪽에반응하느냐와관련이깊었다.20대남성은일본의‘문화적매력’이라는긍정요인에더큰영향을받았다.일본에‘호감’을느낀다고밝힌20대남성중약64%가일본대중문화(47.3%)및일본여행(16.7%)을이유로꼽았다.여론조사에참여한사람을대상으로진행한심층면접에서20대남성곽영균씨는“애니메이션보고,게임도하고,여행도갔고,교환학생도다녀왔고,(일본문화는)저의삶에자연스럽게녹아있다”고말했다.30대여성은‘역사문제’라는부정요인에더큰영향을받았다.일본을‘비호감’이라고밝힌30대여성중약73%가‘과거사에대한일본의태도’를이유로선택했다.30대여성박주영(가명)씨는심층면접에서“역사문제가아직도해결이안됐지않나.그럼에도군함도나사도광산을세계문화유산에등재한것부터비호감이다”고말했다.이들은각각‘개인의문화적경험’과‘공동체의역사적경험’을일본을판단하는척도로활용했다.임은정공주대국제학부교수는“이는가치관에대한문제이지옳고그름의문제가아니다”고말했다.30대여성의높은‘역사적감수성’에는중요한배경이있다.일본군‘위안부’문제다.심층면접에참여한30대여성한승아(가명)씨는“과거사문제중여자로서일본군‘위안부’문제를가장심각하게느끼고있다”며“현재임신을하고있어그고통이더와닿는것같다”고말했다.백서인한양대글로벌문화통상학부교수는“일본군‘위안부’문제는여성이1인칭시점에서몰입할수밖에없는사안”이라며“아무리일본문화가좋아도위안부문제를인정하지않는다면거부감이들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같은높은역사적감수성은일본을현재적‘위협’으로인식하게만드는요인이된다.유민영성균관대서베이리서치센터전임연구원은“일본군‘위안부’문제를남성은거리를두고생각하는것이가능하지만,보통여성의입장에선전쟁범죄‘위협’으로크게다가오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위협’이라는인식틀은20대남성에게도똑같이적용할수있다.다만,그대상은과거의일본이아닌미래의중국이다.20대남성곽영균씨는“전쟁이나면총을들고최전선으로나가야하는것은결국20대남성아니냐”며“중국을견제하려면한국·미국·일본이힘을합쳐야된다”고말했다.일본을둘러싼2030세대내부의이러한인식차이는이세대가‘일본과의관계개선을견인할것’이라는전망에의문을던진다.그런데반전이있다.이들은개인적호불호를국가간문제로까지연장하지않았다.호불호와국가간관계는다르다한일관계에서‘과거사문제’와‘안보·경제·문화등협력사안’을분리할수있느냐는광복이후80년간이어져온핵심논쟁이다.2030전체응답자의66.3%가‘일본문화와제품을즐기면서,과거사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태도를비판하는것이가능한가’라는질문에‘가능하다’고답했다.사안을분리해서보는인식은유사한질문에서도반복적으로확인된다.현재한일관계를묻는질문에“좋지않다”는응답은53.6%였다.특히20대,30대여성의‘좋지않다’는응답은각각55.6%,62.0%에달했다.그런데향후한일관계전망을묻자전체응답자의약66%가“중요해질것”이라고답했다.20대여성63.7%,30대여성도46.0%가같은의견을보였다.현재일본을비호감하면서도미래관계의중요성은인정하고있다는의미다.이들이한일관계가‘중요해질것’이라고본이유는경제협력(42.2%)과안보협력(27.4%)이가장컸다.양기호성공회대일본학과교수는“미·중갈등이지속되는상황에서한국에현실적인선택지는한·미·일협력이라는것을감각적으로아는것”이라며“2030세대는국제관계에서도내가이익을보느냐,손해를보느냐를빠르게계산하고있다”고말했다.실용주의적시각은주변국에대한인식에서도드러난다.호감도조사에서미국(66.7%)과일본(58.1%)이높게나타났고,북한(11%)과중국(10.7%)은낮았다.‘한국에가장중요한외교관계’로는한·미관계가약73%로압도적인선택을받았다.이어남북관계(17.1%),한·일관계(5.3%),한·중관계(2.7%)순이었다.특히일본에호감을가진사람가운데미국에도호감을보이는비율은약77%로높았다.같은집단이중국(87%)과북한(89.9%)에는강한비호감을보였다.이는한반도를둘러싼국가들에대한호감이외교·안보적판단과유기적으로연결되고있음을보여준다.하지만이들의실용주의에도‘원칙’은존재했다.일본과의군사협력에대한의견을묻자과반이넘는59.1%가‘현재수준을유지해야한다’는신중론을폈다.축소해야한다는응답도16.6%였다.확대해야한다는응답은24.3%에그쳤다.일본과의안보협력필요성을인정하는실용적태도를보이면서도군사협력등에서는심리적저항선이작동한것이다.2030세대를비판하는대표적통념중하나는이들이‘역사를잊은세대’라는것이다.하지만이번여론조사결과를보면이들의역사인식은‘망각’이아닌‘지적갈증’에가까웠다.대표적인예가일본과의과거사문제에대한관심이다.전체응답자의약68%가‘관심있다’고답했다.일제강점기관련유적을‘최소한군데이상을방문해본적있다’는응답도64.5%에달했다.또27.3%는‘방문해본적없지만기회가되면찾아가볼생각이있다’고했다.과거사문제에대한관심은독립운동같은자랑스러운역사에만국한되지않았다.일제강점기관련유적의존폐를묻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76.8%가‘식민지배와수탈의현실을알수있는중요한역사적증거이므로보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답했다.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2030세대가일본과문화적으로가깝고친근감을느낀다고다른것같지만,어떤부분에선다른세대에못지않은한국인”이라며“오히려국가에대한자부심측면에선2030세대가굉장히높게나타난다”고말했다.문제는관심이곧바로이해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등과거사문제에대해얼마나잘알고있느냐는질문에73.6%가‘교과서,언론등을통해대략적인내용은알고있다’고답했다.‘구체적이고세부적인내용까지알고있다’는응답은16.6%에그쳤다.강제동원문제해법으로한국정부가제시한‘제3자대위변제안’에대해서는가장많은응답이‘제3자대위변제안에대해잘모른다’(42.6%)는것이다.현안에대한이해부족은역사교육에빈틈이있다는지적으로이어진다.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관련교육이충분했느냐는질문에40.5%가‘충분하지않다’고답했다.‘충분하다’는응답은32.2%에그쳤다.전체응답자의83.6%는‘일본과의과거사문제에대해역사교육강화가필요하다’고답했다.이들이생각하는바람직한역사교육방안은초·중·고정규교육과정강화(58%)가가장많은선택을받았다.또유적을방문하는것이역사를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는응답도88.6%에달했다.다만역사교육강화에유의해야할점이있다.경향신문과의심층면접에참여한사람들은기존역사교육과관련,“우리는일본과의과거사문제에대한‘사실’이아닌,‘반일’이라는감정을배운것같다”고공통적으로지적했다.역사교육을강화하되좀더냉철하고객관적인교육이필요하다는의미로해석된다.일본을보는새로운시선2030세대의역사인식은단순관심을넘어,정부정책에대한비판으로까지이어졌다.일본이2015년군함도,2024년사도광산을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했을당시,한국정부대응을어떻게평가하느냐는질문에전체의63%가‘부정적’이라고답했다.긍정평가는단10%에그쳤다.특히군함도와사도광산문제와관련해선,‘역사적사실이반영되지않은세계문화유산등재이므로철회해야한다’는응답이전체의39.2%,‘세계문화유산등재는유지하되일본은후속조치(강제동원인정등)를반드시이행해야한다’는답변이31.8%였다.이는2030세대가과거사문제를단순히기억하는수준에그치지않고,정부정책의정당성과실행여부까지평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이러한시각은이재명정부의대일정책우선순위를묻는조사에서도확인된다.전체응답자의44.2%가역사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꼽았다.최연구위원은“일본군‘위안부’,강제동원문제처럼피해자들이동의하지않은해결책을젊은세대역시문제로생각하는것”이라며“정부가이러한문제에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러한2030세대의모습은기성세대의눈에는다소낯설거나모순적으로비칠수있다.다수의전문가들은이같은현상에대해‘2030세대는일본에‘특별한’감정을느끼지않기때문’으로설명한다.손열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은“기성세대의일본관이과거식민지배에대한반감과경제력차이에서오는열등감이공존하는자기분열적성격을띠었다면,2030세대의일본관에선이러한것들이보이지않는다”며“이들세대에게일본은좋은것은좋다,싫은것은싫다고말할수있는수많은나라중하나”라고말했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비상등켜진은행권①[편집자주]이재명정부들어은행권이비상이다.장기화된경기둔화로연체율은상승하는데대통령의'이자놀이'비판에돈벌기는어려워졌다.장기연체자채무탕감,교육세인상,소비자보호와상생금융강화,국정과제추진을위한펀드출자등각종청구서들만날아들면서'현금인출기'취급을받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은행권추가부담과징금및출자금추정치/그래픽=윤선정은행권에비상등이켜졌다.교육세인상,부실채권정리부담에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과징금에이어이번엔수조원규모의기금출자가기다리고있다.여기에정부가대출한도를제한하고,총량까지줄이면서영업마저쉽지않은상황에서밸류업프로그램에따른주주환원은늘려야하는난제를떠안았다.15일금융권에따르면이재명정부국정기획위원회가구상한10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에금융권이5년간20조~30조원출자해야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아직구체적인규모는나오지않았지만은행내부에선시중은행의경우은행당연간최소수천억원의부담이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국민성장펀드는정부와민간자금이함께참여하는구조로한국산업은행의출자가기반이되는첨단혁신산업펀드와금융회사와연기금등이참여하는미래성장펀드가주축이다.여기에민간금융회사의출자가예상된다.은행권관계자는"지금까지배드뱅크나교육세인상방안이나왔지만국민성장펀드를통해훨씬강력한청구서를내밀것으로보인다"며"가장부담스러운자본출자형식이란점에서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새정부가내민청구서는이것만이아니다.장기연체자채무탕감을위해설립하는부실채권처리전담법인(배드뱅크)에필요한8000억원중금융권이약4000억원을부담키로했다.이중은행권몫이3500억원정도로추정된다.또1조원을초과하는이자수익에대해교육세율을현행0.5%에서1.0%로인상하는새로운세제개편안이나오면서현재4대은행이각각연1000억원내외로부담하고있는교육세도연간2000억원규모로늘어날전망이다.금융당국의제재절차가진행중인홍콩H지수ELS불완전판매에대한과징금리스크도있다.과징금부과기준을수익으로볼거냐,판매액으로볼거냐를놓고고민하던금융당국은새정부의소비자보호강화기조에맞춰판매액으로정하면서조(兆)단위의과징금이나올수도있다.은행권의ELS판매액이16조원인점을감안하면단순계산으로과징금은7조원을넘어선다는관측도나온다.예컨대판매액이가장많은KB국민은행은3조원이상의과징금을물어야한다.반면은행들이수익을내기위한영업은더어려워졌다.6·27대책이후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6억원으로막히고,하반기가계대출총량증가액도당초목표치7조2000억원의절반인3조6000억원으로줄였기때문이다.은행권은하반기총량이라도늘려달라는입장이지만별다른답변을얻지못하고있다.이창명기자[email protected]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MT리포트]비상등켜진은행권③[편집자주]이재명정부들어은행권이비상이다.장기화된경기둔화로연체율은상승하는데대통령의'이자놀이'비판에돈벌기는어려워졌다.장기연체자채무탕감,교육세인상,소비자보호와상생금융강화,국정과제추진을위한펀드출자등각종청구서들만날아들면서'현금인출기'취급을받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5대은행가계예대금리차추이/그래픽=이지혜정부가고강도가계대출통제에나서면서기준금리인하에도예금금리만내려가고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는높게유지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은행권신용대출금리가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보다더낮은이례적상황도벌어지면서정부규제가결과적으로금융소비자권익을침해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15일은행연합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신규취급액기준6월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제외)는1.42%포인트(P)수준이다.신한은행이1.50%P로가장높고,우리은행이1.37%P로가장낮았다.전월1.34%대비약0.08%P벌어지면서2개월만에확대전환했다.1년전인지난해6월(0.51%P)보다1%P가까이확대된것이다.기준금리하락에따라은행권이예·적금상품의금리는빠르게내린반면가계대출관리를위해대출금리는높게유지하면서다.하나은행은지난달말부터예·적금상품기본금리를최대0.5%P인하하기로결정했고,지난7일에는신한은행도예·적금상품을최대0.25%P내렸다.5대은행의예금금리는현재12개월기준연2.05~2.55%수준이다.반면주담대금리는지난4월이후지속적으로상승해지난달말기준3%후반~4%초반대를유지하고있다.특히담보가없는신용대출금리가주담대금리보다도낮은'역전현상'도나타나고있다.주요은행예금금리현황/그래픽=이지혜이날KB국민은행의'KB신용대출'금리는금융채6개월변동금리기준연3.90~4.90%로신규코픽스6개월기준주담대금리3.93~5.33%보다낮았다.고정형주담대금리3.57~4.97%와비교해도금리상단이0.07%p낮았다.우리은행의'주거래직장인대출'금리도연3.99~4.99%로신규코픽스6개월기준주담대금리(3.89~5.09%)보다금리상단이0.1%p낮았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5대은행의지난6월신규취급한일반신용대출금리는4.11%로1년전에비해0.92%P떨어진반면,주담대평균금리는4.02%로0.31%p오르면서격차가단0.1%p차이도나지않게됐다.금융당국의가계대출규제강화로은행들이주담대금리를높여대출규제에나선영향으로풀이된다.금융당국은6·27가계대출관리방안을통해주담대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가계대출총량목표치를기존계획대비50%로감축하도록했다.이에은행들은대출모집인을통한주담대접수를중단하고,주담대금리를높이는등대출조이기에나서고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정부의가이드라인내에서대출한도를지켜야하고목표를초과하면안되다보니경쟁적으로(대출)금리를낮출수없는상황"이라며"과거엔가계대출추이가좋지않으면금리를경쟁적으로내리기도했는데현재는쉽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해외와비교했을때한국의예대금리차가벌어져있는게아니냐"며우려를표한데에도은행권은부담을느끼고있다.은행권은금리를직접적으로올리지않으면서도대출문턱을높이는'비가격적조치'로서대출모집인제한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25일서울의한건물에설치된국내은행의ATM기계가보이고있다.2025.04.25./사진=뉴시스/사진=이영환현재5대은행가운데신한·하나·NH농협은행은다음달실행예정인주담대·전세자금대출신청을받지않고있다.IBK기업은행은대출모집인을통한주담대·전세자금대출추가접수를전면중단한상태다.기업은행은지난12일부터다른은행에서대환(갈아타기)하는대면·비대면전세대출을원칙적으로중단했다.은행권관계자는"정부에서'비가격적조치'얘기를하는데가계대출을아예틀어막을수도없기때문에대출모집인주담대를빠르게마감하는등우회로를찾을수밖에없다"며"모집인을통한대출물량이은행에따라약50%에육박할정도로비중이크기때문에,국민들입장에선불편을느낄것"이라고했다.'금리맛집'으로꼽히던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수신상품금리마저최근줄줄이내리며금융소비자이익이축소되는모양새다.인뱅의예금금리인하는정부의중·저신용자(신용평점하위50%이하)신용대출목표강화와무관치않은것으로분석된다.인뱅은그간중·저신용자대상신용대출비중목표를'평균잔액30%이상'이면서전년대비규모가축소되지않도록운영중이었는데,최근'신규취급액30%이상'기준도추가됐다.눈앞의우량고객을두고도저신용자를찾아대출을내줘야하는형편인것이다.인뱅관계자는"과거한때고신용자에게나가는금리보다중저신용자에게나가는금리가낮은'역전현상'까지발생해정부가'분기평균잔액'으로기준을바꿨다"며"은행입장에선고신용자를선호할수밖에없고이들이더낮은금리로대출을받는게합당하지만정부정책으로인해대출금리인하여지가적어질수밖에없는현실"이라고밝혔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