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와댐사업중첩…에너지사업도원자력에편중한빛원자력발전소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뉴스1)정부가공공기관통폐합가능성을시사한가운데한국수력원자력의존립여부가불확실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국수자원공사와일부사업이중첩한데다가에너지포트폴리오가원자력에치중돼'수력+원자력'체제유지명분이부족하단지적이다.최근체코원전수주과정에서미국웨스팅하우스(WEC)와의불공정계약정황까지포착돼공기업으로서의책무를둘러싼논란도불거졌다.20일관련업계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최근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공공기관통폐합을대대적으로해야할것같다"며"너무많아서숫자를못세겠더라"고밝혔다."당연히일거리가없어지니까저항할수밖에없다"면서도"그걸안하면개혁이되나.개혁이원래좀아프다"고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기조는국가재정부담을낮추고운영효율화를실현하려는취지에서비롯됐다.다수의공공기관이방만운영되면인건비·운영비가과다발생하고,적자공공기관의경우정부지원범위가커지면서국민부담이가중된다.실제로국회예산정책처의'2025대한민국공공기관'자료를보며공공기관331곳의지난해말부채는약741조4764억원이다.이에정부주도의발전공기업통폐합논의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그동안발전사통폐합문제는사업중복·비효율구조등을이유로꾸준히제기됐다.현재발전공기업은한국전력공사산하동서·서부·중부·남부·남동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등6곳이있다.한수원은현체제를유지하기는어려울거란관측이나온다.한수원과수공모두댐기반사업을운영하는데한수원이담당하는수력발전댐을수공에이전하는방안이꾸준히논의되고있다.국가발전량의극히일부를차지하는수력댐의역할을수공의다목적댐으로이전하는게실효적이라는판단이다.2016년공공기관기능조정에따라한수원의10개발전용댐및보를수공이위탁받아운영하는방안이추진됐으나한수원이협상을거부하면서무산됐다.원자력에치우친발전포트폴리오도한계로꼽힌다.한수원의올해상반기발전량은총10만1301GWh로이중원자력이전체의96.9%를차지했다.수력발전과양수발전은각각0.6%2.4%에그친다.원자력필요성은인정되지만'수력+원자력'체제유지당위성이떨어진다는평가다.더불어민주당김정호국회의원이지난21대국회에서제시한'전력사업재구조화'안에서도한수원의원자력과수력·양수발전을분리,한수원은원전과폐전사업에집중하는내용이포함됐다.여기에체코신규원전수주와관련해WEC와불공정협정내용이드러나면서공공기관자격에도의문이제기된다.김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통해체코원전수주의불평등계약사항을강하게비판하고,책임자문책및재협상대책을촉구했다.계약협정기간은50년이며,내용은▲한국형원전수출때마다WEC에원전1기당1억7500만달러기술사용료납부및6억5000만달러어치물품·용역구매계약제공▲WEC검증없이국내독자기술노형해외수출불가▲한국형원전에쓰일연료에대해WEC공급권보장등을골자로한다.김정호의원실관계자는"이번계약은원자력기술주권을내팽개친행위"라며"이러한유형의해외수주사업에대해국회보고와심사의무를강화해불공정한계약이이뤄지지않도록감시체계를마련하는것은물론공기업이그역할을제대로못한다면민간기업이주도하고정부가지원하는방향이바람직할것"이라고했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은기사와직접적관련이없습니다.쿠키뉴스자료사진지역주택조합(지주택)사업과정에서토지확보,공사비갈등등으로조합원피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이에정부는제도개선을예고했는데요.전문가들사이에서는지역주택조합제도자체를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정부는지역주택조합제도를개선할예정입니다.지난6월25일이재명대통령은광주에서토론회를열어지역주택조합피해를호소하는조합원의발언을청취했습니다.조합원은이대통령에게자신이소속된지역주택조합원들이파산위기에놓였으며사업을맡은건설사에문제가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대통령은지역주택조합에대한실태조사와제도개선을주문했습니다.지역주택조합제도는1980년에도입됐습니다.무주택자또는전용면적85㎡이하주택을1채보유한사람등이모여조합을만들어공동으로토지를확보해주택을짓는방식입니다.당시에는청약통장이없어도주택을분양받을수있다는점이장점으로여겨졌습니다.더불어일반분양보다저렴한가격에주택을마련할수있고청약경쟁이나순위와관계없이주택을배정받을수있는점도매력으로작용했습니다.지역주택조합이‘원수에게도권하지않는다’는이야기를들을정도로악명이높아진이유는뭘까요.‘토지확보문제’때문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조합이토지를100%확보하지못한채사업을추진하는경우가많습니다.이때문에토지주가토지를넘기지않고버티면사업이장기화되거나무산되기도합니다.토지를확보를하더라도확보과정에시간이오래걸려실제착공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기도합니다.현재서울에서지역주택사업을진행중인118곳중착공까지간곳은14곳뿐입니다.이14곳은착공까지평균11년정도걸린것으로나타났습니다.일반정비사업이6~8년정도걸리는것에비해3~5년정도더걸린셈이죠.추가공사비문제도발목을잡습니다.지역주택조합은시세보다훨씬저렴한가격으로내집마련을할수있다고홍보하며조합원모집을하는경우가많은데요.입주직전에공사비를평균30%이상과도하게요구하는사례도적지않습니다.국토교통부가지역주택조합사업에대한분쟁현황조사를실시한결과618개조합중187개조합에서293건의민원이있었는데요.이중공사비분쟁이11건이었습니다.한지역주택조합은시공사가물가변동과실착공지연을이유로공사비를최초계약금액의50%에이르는930억원높여달라는요구를해분쟁을겪고있습니다.한편국토부는지난7월부터지역주택조합사업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위법‧부당행위를근절하고조합원피해를예방하기위해관계기관합동특별점검에착수했습니다.시‧군‧구는개별조합별로조합원모집과정에서의거짓‧과장광고,분담금사용과자금관리등조합운영상의부조리및각종계약과정에서의불공정여부등조합운영전반에걸친불법,부당행위일체를점검하기로했습니다.전문가는지역주택조합제도를개선하려면토지확보비율을높이는방안이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지역주택조합은토지를확보하지않은상태에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문제가자주발생한다”며“최소토지확보비율을80~90%까지높이고조합의전문성강화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일각에서는지역주택조합제도폐지도거론됐습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과거청약통장이없고시행사가적었을때사람들이모여서지역주택조합을결성해주택을건설하는것이하나의방법이었을수있었으나지금은아니다”라며“땅이없는사람들이모여서아파트를짓겠다고하는건재개발‧재건축보다현실성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지역주택조합제도를유지하면서얻는이익과손실을생각해봤을때폐지가나을수있다”고말했습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업체대표"사업하지말라는이야기""새로운전기로삼는자세필요"주장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주영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위원장이지난달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관련제1차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혁진강은정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의국회본회의처리가임박하면서시행연기를요구하는중소기업계의목소리가더욱높아지고있다.주요쟁점인사용자범위확대등이지금으로서는득보다실이많다는게업계의판단이다.20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오는21일시작되는8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과함께노란봉투법을처리할방침이다.노란봉투법은사용자및노동쟁의범위확대,손해배상청구제한등을뼈대로한다.업계는사용자범위가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까지확대된단서조항에부담을느끼는분위기다.신설된단서조항이하청소속근로자와원청의직접교섭가능으로해석될경우교섭에만시간을쏟는일이벌어질수도있다는것이다.'사업경영상의결정'이라는문구가추가된것과불법파업책임면책조항신설도우려를사는대목이다.경영계는사업경영상결정이포괄적인쟁의행위로이어질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현행법상노조가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등근로조건외파업을할경우처벌할수있지만,앞으로는장담하기어렵다는게업계의관측이다.한중소기업대표A씨는"국가산업발전측면에서보면노란봉투법은저해요인이다.우리나라대기업들의노조는제역할을못하고있다"고한숨을내쉬었다.A씨는"부당행위시책임지는사회가정상적이다.어떤책임도묻지말라는법이세상에어디있느냐.지금은기업인들을보호할때지노조에힘을실을때가아니다"고주장했다.건설기기판매업체를운영중인B씨는"노란봉투법은기업에불만을갖고파업을해도노조한테배상을하지말라는거아니냐"면서"기업을하지말라는이야기"라는격양된반응을보였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관계자는"의미가굉장히포괄적이다.확대해석을한다면웬만한근로조건들은다포함이될것"이라면서"원청입장에서는거래하는중소기업이한두곳이아닌데(파업을한다면)관계를단절하고싶다는생각도들것"이라고지적했다.이관계자는2년전한화오션(옛대우조선해양)하정업체들의파업을언급하며"실제당시중소조선업체6~7곳이폐업했다.이런부분을가장우려하는것"이라면서"만일사용자범위확대가도입된다면유예기간을두고명확하게다듬는작업이필요하다"고보탰다.경영계가시기상조를외치며막판여론전을벌이는것과대조적으로,노란봉투법을변화의계기로삼아야한다는학계의견도존재한다.김성희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겸L-ESG평가연구원은"하청을계속배척하면서갈수는없다.앞으로공급망관리는원청의책임이될것"이라면서"하청을교섭단체로인정하고관계를새롭게하는전기로삼는자세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노란봉투법도입으로쟁의가늘어날것이라는주장에"근거없는이야기"라고일축한김교수는"하청노조의교섭력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것을배제하고무시했던관행은더이상바람직하지도,가능하지도않다는점을생각해봐야한다"고역설했다.김설청년유니온위원장은"기업입장에서는우려하는부분이당연히있을것"이라면서도"손해배상과압류가지금까지헌법상노동권을억압하는기제로작동해왔다.기형적으로구조화된산업생태계에서실질적지배력과구속력을가진원청과교섭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지금까지기업들이방치하는모습으로일관해왔기에이제는일정부분책임을다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안전보장관련"나토가입불가…美같은공중장비가진나라없어"백악관,트럼프언급한'안전보장공중지원'에대해"옵션이자가능성"'우크라종전'논의다자회담서발언하는트럼프(가운데)[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의안보보장과관련,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가입은불가능하다고못박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와의전화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안보보장과관련,"어떤형태의안보보장은필요할것이지만나토가입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그건절대일어나지않을일"이라며"당신이러시아라면적이국경에있는걸원하겠나"라고되물었다.그는"안보문제에있어서그들(유럽)은현장(우크라이나)에병력을파견하려한다.우리는그들을돕고싶다"며"아마도당신은공중지원을얘기할수있을것이다.왜냐하면우리(미국)처럼그런장비를가진나라는없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공중지원'에대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이실행할수있는)옵션이고가능성"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우크라이나에대한안보보장과관련,앞서트럼프정부가미군이우크라이나국경을보호하기위해배치되지는않을것이라고밝힌점을지적하자"나는(미군을우크라이나에배치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보장할수있다.내가대통령이다.나는단지사람들이죽는걸막으려노력하고있다"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우크라이나전쟁이나토뿐아니라크림반도문제로시작됐다고주장하면서"두가지(나토가입과크림반도반환)모두불가능하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가2014년1차우크라이나침공때크림반도를강제병합한것에대해서도"순전히(전미국대통령인버락)오바마의잘못"이라며"오바마는단한발의총격도없이넘겨줬고,이는내가본가장나쁜부동산거래중하나였다"라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이만나평화협상을하는것을마련하고있다면서"푸틴이잘해주길바란다.젤렌스키도해야할일을할것이다.젤렌스키는어느정도유연함을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그는그러면서"그결과가어떻게될지지켜보겠다.만약잘된다면내가3자회담에참여해일을마무리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앞으로몇주안에푸틴대통령에대해알게될것이다.모든것이어떻게될것인지볼것"이라며"그가(종전)합의를원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백악관에서열린유럽정상들앞에서푸틴대통령과통화하지않은이유에대해선"그게푸틴대통령에게예의에어긋난다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이어"내가전화를했을때러시아는오전1시였다.푸틴은매우기쁘게전화를받았다"며"나는그에게'젤렌스키와회담을마련할것이다.당신과그(젤렌스키)가만나고,그회의후에모든것이잘되면내가만나서마무리할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그는또지난15일알래스카에서푸틴대통령과만난것에대해선"그가비행기에서내리고내가비행기에서내렸을때그곳에따뜻함이있었다.좋은느낌이있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임기가끝난뒤에도푸틴대통령이우크라이나를침공하지않는다고어떻게보장하느냐고묻자"당신이할수있는유일한것은좋은대통령을뽑는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젤렌스키대통령이부인올레나젤렌스카여사가트럼프대통령영부인멜라니아여사에게보낸서한을전달한것과관련,"일부러읽어보지않았다.멜라니아는'정말아름다운편지'라고말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폭스뉴스인터뷰서미군투입가능성일축"방공지원논의할수있다"미·유럽·우크라3자위원회,안전보장안논의3자회담장소로부다페스트거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국가안보팀에우크라이나에대한안전보장을위해유럽과의협조를지시하면서도미군투입은없을것이란입장을재확인했다.대신방공지원가능성을시사했다.유럽이병력을우크라이나에주둔시키고,미국은첨단방공체계를지원하는형태의안전보장방안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국경방어를위한미군투입가능성을일축하면서"나는대통령이고(이를)보장할수있다"며"난그저사람들이죽는일을막으려노력하고있을뿐"이라고밝혔다.그는"유럽이병력을파견하려한다"며미국은지원할의향이있다고말했다.이어"아마도방공지원을논의할수있을것"이라며"우리처럼그런장비를갖춘나라는없다"고설명했다.백악관도같은입장을확인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대통령이분명히밝혔듯미군은우크라이나에주둔하지않을것이지만,우리는유럽동맹국들의조정을돕거나다른수단으로안전보장을제공할수있다"며"대통령이국가안보팀에유럽과협력할것을지시했다"고말했다.AP연합뉴스이와관련해미언론악시오스는이날미국·유럽·우크라이나3자위원회가구성됐다고보도했다.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대행이위원회를이끌고,우크라이나및유럽국가들의국가안보보좌관들이참여해주말까지집중적인논의에나설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에는불가입장을수차례못박았다.대신나토헌장제5조와유사한집단방위식안전보장을대안으로검토중이다.이조항은회원국한곳이공격받으면전체동맹에대한공격으로간주하고공동대응한다는내용이골자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발언으로미뤄볼때유럽주요국이우크라이나에병력을주둔시키고,미국은방공등군사적지원을제공하는방식의안전보장제공이유력하다.다만러시아가우크라이나내나토회원국병력주둔을강하게반대해협상과정에서마찰이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현재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간평화협상을중재하고있다.그는15일미·러정상회담에이어전날젤렌스키대통령및유럽정상들과잇달아회담을갖고,향후러·우정상회담개최를추진중이다.영토문제등에서합의가이뤄질경우트럼프대통령이참여하는3자회담에서평화협정을체결하겠다는구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푸틴이잘해주길바라고젤렌스키도어느정도유연성을보여야한다"며"만약(대화가)잘된다면내가3자회담에참여해일을마무리할것"이라고밝혔다.3자회담장소로는헝가리부다페스트가거론된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백악관이부다페스트를유력후보지로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그러나1994년'부다페스트각서'체결장소란점에서우크라이나가기피할가능성이크다.당시우크라이나는부다페스트에서미국·러시아·영국과핵무기를포기하는대신안전보장을약속받았으나러시아의2014년,2022년침공으로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레빗대변인은3자회담장소와관련해"확인하거나부인하지않겠다"고말했다.뉴욕=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023년5월포스코광양제철소하청노동자임금교섭을요구하며고공농성을벌인한국노총금속노련간부가경찰관에게막대를휘두르며저항하고있다.법원은지난13일이간부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판결을내렸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의지대로라면,21~25일임시국회본회의에서여당이주도한‘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이통과될예정이다.산업현장곳곳에선이미하청노조가원청을상대로시위와파업,소송을벌이는등빨간불이켜졌다.19일중앙일보가재계10대그룹(농협제외)을조사한결과삼성전자·SK·현대차·LG·롯데·포스코·HD현대·한화·신세계그룹등GS를제외한9곳에서최근까지주요계열사하청노조가고용·임금·근로조건등에대해원청대기업에해결을요구하는내용의시위를벌이거나소송을내는등단체행동을한것으로나타났다.재계가노란봉투법에서“이것만은제외해달라”고호소하는게하청노동자의원청교섭권을보장하는내용이다(노조법2조개정안).삼성전자반도체웨이퍼용기를세척하는협력사‘이앤에스’노조는회사를임금체불로고소했다.그리고는지난6월수차례기흥캠퍼스정문앞에서“삼성전자가나서서해결하라”고요구했다.서울여의도국회에선더불어민주당과기자회견을열어“협력사노동자의생계를쥐고흔드는원청,삼성전자의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압박했다.결국삼성전자의‘을’인협력사가노조요구를수용하기로했다.SK하이닉스청주팹건설노조도협력사소속노조원150여명이해고된건을두고하이닉스에해결을요구해왔다.LG화학여수산단사내하청노조도300여명이해고통보를받자“‘진짜사장’LG가포괄적고용승계를보장하라”고촉구했다.LG는“협력업체교체에따라일시적으로발생한현상”이라고해명했다.포스코는지난13일법원이하청노동자임금교섭을요구하며광양제철소앞에서철제망루농성을벌인김준영금속노련위원장에게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하는등‘진통’을겪었다.한화학업체노사담당부장은“본사정규직강성노조와매년협상하기도버거운데하청노동자와교섭까지해야한다면1년내내협상만해야할판”이라고털어놨다.김경진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따르면10대그룹주요계열사중노조법2조(사용자범위)관련하청노조가원청의사용자성을두고소송을진행중인회사만현대제철·롯데백화점·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신세계면세점등5곳이다.서울행정법원은지난달25일선고한1심에서한화오션·현대제철의사용자성을인정했다.민주노총금속노조는법원판결을두고“국회는원청교섭에새패러다임이열린것을확인하고노란봉투법을제대로처리하라”고압박했다.장정우경총노사협력본부장은“노란봉투법을시행도하기전기업부담이가중하고있다”며“재계가노조법2조만큼은현행대로유지하고,(노란봉투법을시행하더라도)유예기간을1년까지늘려달라고호소하는이유”라고분석했다.전자·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등국내대표제조업의특징은대형생산시설의높은생산성이다.현대차울산공장은단일공장으로세계최대규모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이글로벌경쟁력을갖춘이유도대형조선소의생산성덕분이다.핵심기술을다루는원청전문인력과단순반복적인작업을하는하청노동자가협업해고품질제품을빠르게생산한것이다.김용진서강대경영학과교수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위험의외주화’같은난제를풀어야하는상황에서노란봉투법을서둘러추진하는식은해법이될수없다”며“한국제조업의오랜성공방정식이무너지지않도록원청·하청노사관계를업그레이드해야한다”고말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사용자범위를‘근로계약을맺지않았더라도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로다시정의해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는내용이핵심이다(노조법2조).파업과정에서발생한손실에대해노동자개인이나노조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제한하는내용도포함됐다(노조법3조).2009년쌍용차파업당시손실에대해법원이노동자들에게47억원배상판결을내리자시민들이노란봉투에성금을담아보낸데서유래했다.」김기환·최선을·나상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수원-웨스팅하우스'글로벌합의문'논란1997년맺은'라이선스계약'근거원전업계조차"한국원자력내어준굴욕"로열티지급기존합의정면으로위배지적중동등은사실상원전개발어려워한수원진출국가들두고는"수익못낼것"한수원"체코원전수주위한불가피선택"로열티등현실론거드는목소리도체코두코바니신규원전건설조감도.한국수력원자력제공한국수력원자력이체코원자력발전소수주과정에서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와50년동안로열티를지급하고북미·유럽·영국·일본등주요국가에신규원전수주활동을못하는내용에합의한사실이알려지면서불공정논란이거세지고있다.한수원은"수십조원짜리체코원전건설계약을따내기위해어쩔수없는선택"이라는현실론을내세우지만원전업계내에서조차"한국원자력을웨스팅하우스에내어준굴욕"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웨스팅하우스'몽니'에합의문써준한수원미국웨스팅하우스.웨스팅하우스홈페이지캡처1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한수원은체코원전수주가임박한1월웨스팅하우스와글로벌합의문을만들었다.여기에는물품계약(약9,000억원)및기술사용료(약2,400억원)명목으로웨스팅하우스에50년동안원전1기수출때마다약1조원이넘는돈을지급하는내용과한수원이앞으로진출할수없는국가(북미,유럽,영국,일본,우크라이나)가적혀있다.이합의는한수원이체코정부와원전계약을두고협의중일때웨스팅하우스의몽니를잠재우기위해이뤄졌다.당시웨스팅하우스는한수원이체코에수출하려는최신한국형원전(APR1400)이자사원천기술에바탕을뒀다고주장하며체코정부에한수원과의계약을반대한다는입장을전했다.웨스팅하우스는한국형원전이미국원자력에너지법에따른수출통제대상이라며미국정부의허가없이수출하지못하게해달라는소송도냈다.결국체코정부가미국정부의수출금지조치가부담스럽다고했고한수원은본계약과별개로웨스팅하우스에로열티를주는합의문을쓴것이다."한수원진출가능국가,신규원전어려워"그래픽=박종범기자원전업계에서도"불공정합의"라는비판이나온다.이번합의가1997년한국전력과한수원이웨스팅하우스전신기업(컨버스천엔지니어링)과맺은'라이선스계약'을어겼다는것이그근거다.정범진경희대원자력공학과교수는"당시10년동안약3,000만달러를주고자유롭게기술을쓸수있게된것"이라며"추가로열티없이체코에수출할수있는데도이에반하는합의를했으니'한국형원전'도웨스팅하우스것이라고인정한꼴"이라고말했다.웨스팅하우스가가져간주요국가외에한수원이진출할수있는지역(중동,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등)은새원전수주가어려울수있다는지적도있다.박종운동국대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교수는"중동은여러분쟁이이어지고있어원자력개발이어렵다"며"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소형모듈원자로(SMR)기술을도입한다고는하지만SMR은개발이끝난게아니어서수출을말할단계도아니다"고했다.한수원"체코원전수주위한불가피한선택"한국수력원자력본사.한국수력원자력제공한수원은"프랑스등과치열한경쟁속에서수십조원의체코원전수주를위한고육지책"이었다고한다.26조원규모의원전수출사업을웨스팅하우스의몽니때문에포기할순없었다는설명이다.한수원관계자는"9,000억원의물품계약은웨스팅하우스가아니어도다른업체와맺어야할일"이라며"기술사용료도1기기준공사금액13조원을고려하면비중이크지않다"고말했다.한수원은주요국가진출이막힌것과관련해서도"한수원이진출하지못할뿐이지국내원전기업들은시공단계등에충분히진출할수있다"고강변한다.한수원관계자는"일단현재진행중인체코원전은물론추가2기도수주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웨스팅하우스는원전설계기능만보유하고있어결국시공단계에서는기술력이훌륭한국내원전및건설기업들의도움이필요하다"며"오히려북미시장등에진출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한수원의현실론을거드는목소리도있다.한원자력업계관계자는"로열티로돈을내어주는부분은아쉽지만체코정부의요청이있었던만큼웨스팅하우스와의합의없이는체코원전수출이어려웠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며"북미등시장진출이제한되는것도신규원전수주시장흐름을지켜보고평가해도늦지않다"고했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약해지통보받은잠실점측임대인'원상복구의무'소송제기삼일회계법인"임대차계약해지따른손배·원상회복청구권산출"[아이뉴스24진광찬기자]홈플러스가임대료협상결렬등의사유로전국15개점포폐점을확정한가운데,임대차계약해지에따른원상복구의무여부가매각작업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계약해지통보를받은일부임대인이이와관련해소송을제기했는데,홈플러스의귀책사유가인정되는결과가나오면최대수천억원에달하는미확정부채가발생할수있다는전망이제기됐다.폐점시영업편의상설치한무빙워크등을원상복구해야할지를두고논쟁이벌어진건데,홈플러스는이에대한의무가없다고주장하고있다.홈플러스잠실점지하공간에무빙워크가멈춰있다.[사진=아이뉴스24DB]/figcaption>20일유통·투자업계에따르면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은법원에제출한조사보고서에임대차계약해지에따른손해배상채권·원상회복청구권의금액을9000억원대로산출한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귀책사유로계약상손해배상·위약벌조항에따라지급의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손해배상채권9300억원대,임대차계약에따라지급의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원상회복청구권300억원대등으로구분된다.이는모든임대차점포를대상으로산정한것으로,추후홈플러스가계약해지를통보한임대인에게지급할여지가있는금액이다.한산한분위기의서울한홈플러스매장.[사진=아이뉴스24DB]앞서홈플러스잠실점임대인측은법무법인을통해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겸홈플러스공동대표·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를상대로이행청구의소를제기했다.만약매장이폐점하더라도영업편의상수선한공간을원상태로복구시켜야한다는게골자다.예를들면쇼핑카트이동을위해각층에설치한무빙워크등이다.잠실점은홈플러스가순차적폐점을확정한매장15곳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임대료협상난항에따른계약해지통보점포중하나다.현재임대료협상을벌이고있으나여전히합의점을찾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추가폐점가능성이열려있다는뜻으로,계약해지통보시점부터공문을통해이같은원상회복의무가있음을홈플러스에전달했다.여기에2000년대후반홈플러스와추가임대차계약(지상2층~4층)을맺으면서시설의원상회복을조건으로계약서를작성했다는게임대인측주장이다.마트영업을위한대수선과정에서지붕일부와바닥·벽체등일부가사라지고,주차대수도축소되는등준공도면대비건물의구조가바뀌었다는것이다.하지만'아이뉴스24'가확보한답신공문을보면홈플러스는이를거부한것으로나타났다.홈플러스는공문을통해"무빙워크·에스컬레이터는부속물매수청구권의대상으로서원상회복의무대상이아니거나,홈플러스가이를포기했다고보더라도이에따라원상회복의무는면제하기로상호간합의가된것으로보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최근잠실점임대인측은신속한재판의필요성을주장하는의견서를법원에제출했다.홈플러스가의도적으로원상회복의무를지연하고,기피하고있다는이유에서다.임대인측은"해당건물을계속점유·사용하면서임대료는지급하지않고있다"며"건물을최초의상태로복구하지않으면새로운임차인을구하는건사실상불가능하다"고말했다.지난14일서울국회소통관에서홈플러스사태해결공동대책위원회가'홈플러스먹튀강행MBK규탄대규모폐점철회촉구'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만약법원이임대인측손을들어준다면현재진행중인매각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이경우다른임대차계약해지점포의원상회복청구권도인정해야할가능성도크기때문이다.채무를줄이고수익성을개선하기위해점포를없애는것인데,일종의우발채무가생길수있다는지적이다.현재홈플러스가회생과정에서갚아야할채무는2조5000억~2조7000억원수준으로추산된다.이를고려해삼일회계법인도홈플러스투자안내서에법원판례를들어해당금액이감면될수있음을시사한것으로전해진다.계약상과도한위약벌이그대로인정되면회생절차종결이어려워질수있다는것이다.홈플러스노사협의체이자직원대의기구인한마음협의회는"회생절차가장기화되면될수록기업가치가하락하고회생가능성도낮아지기때문에인가전M&A가반드시성사돼야한다"고강조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美동행경제인간담회서…“선진국수준으로맞춰야할부분”주한美상의“韓에부정적영향”與“수정할수없다”24일통과방침…2차상법개정안은25일처리할듯이재명대통령이19일한미정상회담에동행하는경제인들과의간담회에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과상법개정안에대해“선진국수준으로맞춰가야할부분이있다”고밝혔다.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경제계가반대하고있는노란봉투법등을원안대로처리하겠다는여당방침에힘을실은것이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이날더불어민주당을찾아“미국기업에서노란봉투법에대해많은우려가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정상회담에동행하는경제인들과간담회를갖고“정부의최대목표는경제를살리고지속성장의토대를마련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상법이나노란봉투법은원칙적부분에있어서,세계적수준에서노동자라든가상법수준에서원칙적으로지켜야할부분이있다”고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두법안을)피해가거나늦춰간다고해서답이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기업도받아들이는부분이생기고있다”고사실상법안강행처리에힘을실었다.검찰개혁등민주당의법안속도전에대해신중한접근을주문한대통령실이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에대해서는여당과이견이없다는점을밝힌것.제임스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회장(왼쪽)이19일오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를만나발언하고있다.김회장은“노란봉투법이국회를통과하면한국의아시아지역허브로서의위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을우려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노란봉투법을8월임시국회에서통과시키겠다는방침이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날암참의우려표명에도노란봉투법을수정없이처리한다는방침을강조했다.제임스김암참회장은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를만나“노란봉투법의국회통과가한국의아시아지역허브로서의위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며“미국기업에서도많은우려를낳고있다”고말했다.전날경제6단체에이어노란봉투법에대한우려를전하며법안처리연기를요청한것.김원내대표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는일은정부와민주당의확고한의지”라고말했다.회동에동석한허영원내정책수석은기자들과만나“(김회장이)코스트(비용)가많이올라갈가능성을언급하며우려했다”면서도“(노란봉투법은)수정할수없다.(본회의에)올라간대로절차에따라처리할예정”이라고했다.경총등경제6단체소속회원들이국민의힘의원들과함께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계단에서‘노동조합법개정반대재계결의대회’를열고반대구호를외치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8월임시국회에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처리를예고했다.2025.08.19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여야는이날21일부터국회본회의를열되국민의힘전당대회가열리는22일에는본회의를열지않기로합의했다.21∼22일오전까지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을통과시키고노란봉투법은23일본회의에상정된뒤24일표결처리될예정이다.상법개정안은25일표결처리될것으로보인다.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정2인자'로윤석열불법비상계엄방조·가담혐의특검,내란핵심공범판단…전날엔이상민구속기소내란특검나서는한덕수전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피의자신분으로소환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20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한덕수전국무총리를소환해16시간넘게조사했다.특검팀은19일오전9시30분께부터20일오전1시50분께까지약16시간20분동안한전총리를상대로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상황,사후계엄선포문작성경위등을조사했다.한전총리는'여전히내란에가담하거나동조하지않았다는입장인가','추경호의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어떤이야기나눴나','대선출마는조사를피하려고한건가'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떠났다.한전총리는'국정2인자'로서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방조·가담한의혹을받는다.계엄선포절차전후의사결정및행위에모두관여하는자리에있었던만큼,불법계엄에따른내란행위의'핵심공범'으로봐야한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앞서헌법재판소는한전총리탄핵소추를기각하면서그가비상계엄선포에적극적으로가담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하지만특검팀은"그때와는상황이달라졌다"는입장이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헌재결정이난이후로특검이출발했고,관련자료등많은부분에서증거가추가로수집됐다"고설명했다.이어"헌재에서나온판결례에비춰보면,국무회의소집관련건의를왜했는가가가장중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라고말했다.경찰피의자신문조서등에따르면한전총리는계엄당일"비상계엄을하려고한다"는윤전대통령말을듣고만류했지만,대통령의의지가확고해"다른국무위원들의말도들어보시라"고했다고제안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비상계엄을선포하려면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는사실을알고서계엄정당성을확보하려는목적으로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것으로의심한다.12ㆍ3비상계엄국무회의(PG)[윤해리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이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했다는혐의의공범으로도지목된상태다.계엄이후인지난해12월5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허위계엄선포문건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나란히서명한뒤'사후에문서를만든게알려지면또다른논쟁이발생할수있다'며폐기를지시했다는게의혹의뼈대다.한전총리는또한계엄당일밤11시12분께당시원내대표였던추의원과통화하며국회의계엄해제의결방해에관여했다는의혹도받는다.국회에서계엄해제안이통과된후이전장관과통화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국무조정실을통해비상계엄당시정부기관과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등에대한출입통제를지시한혐의도있다.계엄선포직후유인촌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통화했다는의혹이제기됐는데,한예종은문체부산하기관이다.'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헌법재판소와국회등에서위증한혐의도있다.한덕수전국무총리자택압수수색마친내란특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24일서울종로구에있는한덕수전국무총리자택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들고이동하고있다.2025.7.24[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검팀은지난달2일에도한전총리를한차례불러조사했다.같은달24일에는한전총리자택과국무총리공관,강전부속실장주거지등을압수수색했다.이후관련자조사를이어가며'혐의다지기'에주력하던특검은압수수색약한달만에한전총리를재차소환하며수사를다시본격화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에대한조사내용을토대로조만간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한편특검팀은전날이전장관을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위증혐의로기소했다.이전장관은비상계엄에반대했다는입장이지만,특검팀은결과적으로반대의견이관철되지않았고나아가이전장관이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통해내란에적극가담했다고봤다.다만특검팀은이전장관공소사실에한전총리와통화내역을비롯해비상계엄해제이후상황은포함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한전총리에대한조사가마무리되면이전장관의혐의가추가될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검찰이지난해12월건진법사전성배씨집에서1억6천5백만원의뭉칫돈을압수했는데이중에5천만원이한국은행이밀봉한관봉권으로확인됐죠.그래서'도대체이돈이어디서나온거냐'이렇게의문이증폭됐는데요.그나마돈의출처를추적할수있는유일한단서가돈다발에붙어있던띠지와스티커였는데,검찰이이를모두분실했다고합니다.법무부지시에따라대검찰청이즉시감찰에착수했습니다.이승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남부지검이건진법사전성배씨집을압수수색해뭉칫돈을찾은건지난해12월입니다.현금1억6천5백만원.이가운데5천만원이한국은행관봉권이었습니다.관봉권은한국은행이시중은행에공급하는돈으로개인이갖기는어렵습니다.검찰이압수한관봉권실제사진을보면,스티커가붙어있습니다.한국은행기기번호,담당자,책임자,바코드가그대로나옵니다.5만원권100장씩띠지로묶은돈다발10개를비닐포장한뒤그위에붙인겁니다.2022년5월13일,일시도적혀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취임3일후입니다.전씨는기도비명목으로받았다며누가줬는지는기억나지않는다고검찰에진술했습니다.수상한돈의출처를추적할수있는유일한단서가띠지와스티커였는데,검찰이이를모두분실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감찰도하지않았습니다.검찰과특검의말도엇갈립니다.당시서울남부지검지휘부쪽은띠지분실경위를수사기록에담아특검에넘겼다고했지만,특검은관련사건은이미재판으로넘어가검찰단계에서처리돼압수물내용을이첩받지못했다고했습니다.검찰은압수수색넉달이지난올해4월에야직원이현금을세다잃어버렸다는사실을알아차렸고,대검에보고한뒤수사팀사기등을고려해감찰을미뤘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당시검찰총장은심우정전총장,남부지검장은신응석전검사장입니다.신전검사장은윤전대통령이중앙지검장시절형사3부장을지내는등친윤석열계검사로평가받습니다.[이창민/변호사(민변검경개혁소위위원장)]"돈을세다띠지를잃어버렸다는검찰의해명도궁색하고요.이는부실수사를넘어서증거인멸로도볼수있는데요.이러한수사무마의혹에대한특검수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법무부는진상파악에나섰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매우엄중한사안"이라며"감찰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라"고지시했습니다.대검찰청은감찰3과장을팀장으로하는조사팀을서울남부지검에보내즉각감찰에착수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47256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새벽1시49분까지장시간조사한덕수,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2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조은석내란특검사무실에서12.3비상계엄방조등혐의로피의자조사를마친뒤귀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피의자신분으로내란특검에출석한한덕수전국무총리가16시간20분에걸쳐조사를받았다.특검은한전총리진술내용을검토한뒤구속영장청구여부를검토할예정이다.20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전날오전9시30분부터이날오전1시49분까지비상계엄방조등혐의를받는한전총리에관한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조사를마친한전총리는'장시간조사받았는데어떤점을소명하셨나''사후계엄선포문에서명했다가폐기요청한이유는무엇인가''구속영장청구앞두고있다는전망이많은데국민께한말씀해달라'등의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은채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청사를빠져나갔다.그는이날조사에출석하면서도'내란에가담하거나동조하지않았다는입장인가''계엄문건을챙기는장면이담긴폐쇄회로(CC)TV보도에대해어떤입장인가'등의질문에반응을보이지않았다.특검은한전총리를상대로사후에작성된비상계엄선포문에서명을하고,추후이를폐기해줄것을요청했다는의혹에관해서캐물은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구속영장청구서에따르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은계엄이후대통령과국무총리등서명란이포함된계엄선포문을만든뒤한전총리서명을받았다.이후한전총리는"사후에문서를만들었단것이알려지면또다른논쟁을낳을수있으니내가서명한것은없었던것으로하자"며폐기를요청했고윤전대통령은"총리뜻이그렇다면그렇게해라"며문서폐기를승인했다.한전총리가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비상계엄선포문과관련한거짓진술을했다는위증의혹도특검의수사대상이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선포문과관련해"해제국무회의가될때까지는전혀인지하지못했고,(나중에)양복뒷주머니에있는것을알았다","언제어떻게그걸받았는지는기억이없다"고주장했다.하지만경찰이확보했던대통령실폐쇄회로(CC)TV등에는한전총리의설명과다른모습들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비상계엄을사전에알지못했다는한전총리진술도신빙성이떨어진다고보고있다.한전총리가비상계엄을말리기위해서가아니라법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국무회의를건의·소집했다는것이다.특검은한전총리가계엄선포당일국회로이동하고있던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와7분가량전화한정황도포착했다.이때한전총리가비상계엄관련사실을전달했고,국민의힘이취해야할조치와입장등에관해논의했을수있다는것이특검의시각이다.한편특검은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구속기소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이어특검이재판에넘긴두번째국무위원이다.이에박성재전법무부장관,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나머지국무위원들의수사도속도가붙을것으로예상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