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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①50년 로열티 ②주요국 진출 제한 합의에...불공정 논란 휩싸인 체코 원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05: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글로벌 합의문' 논란 1997년 맺은 '라이선스 계약' 근거 원전업계조차 "한국 원자력 내어준 굴욕" 로열티 지급 기존 합의 정면으로 위배 지적 중동 등은 사실상 원전 개발 어려워 한수원 진출 국가들 두고는 "수익 못낼 것"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위한 불가피 선택" 로열티 등 현실론 거드는 목소리도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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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hankooki/20250820043246882stnk.jpg" data-org-width="640" dmcf-mid="PQMoIyA8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hankooki/20250820043246882stn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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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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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50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고 북미·유럽·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못 하는 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수원은 "수십조 원짜리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현실론을 내세우지만 원전업계 내에서조차 "한국 원자력을 웨스팅하우스에 내어준 굴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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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0ab98ba10da00a5bd2905e1716d0abead6ef59994e57bdc82bfcf31fb57bd8d2" dmcf-pid="5xoKJN41eV" dmcf-ptype="h3">웨스팅하우스 '몽니'에 합의문 써준 한수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5998a8a41b473ce4d75cd21c5065252f05dfbf3704f43b8a93fc10d1f1491e" dmcf-pid="1Mg9ij8tJ2" dmcf-ptype="figure">
 <img alt="미국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hankooki/20250820043248176mpeh.png" data-org-width="640" dmcf-mid="QVHky5men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hankooki/20250820043248176mpe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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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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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가 임박한 1월 웨스팅하우스와 글로벌 합의문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물품계약(약 9,000억 원) 및 기술 사용료(약 2,400억 원) 명목으로 웨스팅하우스에 50년 동안 원전 1기 수출 때마다 약 1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내용과 한수원이 앞으로 진출할 수 없는 국가(북미, 유럽,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가 적혀 있다.
 이 합의는 한수원이 체코 정부와 원전 계약을 두고 협의 중일 때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를 잠재우기 위해 이뤄졌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APR1400)이 자사 원천 기술에 바탕을 뒀다고 주장하며 체코 정부에 한수원과의 계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이라며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소송도 냈다. 결국 체코 정부가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가 부담스럽다고 했고 한수원은 본계약과 별개로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주는 합의문을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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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459124c6a4c5f78707177739320ebdfc7cabc4f7ef70a693fb4738a3bda58db" dmcf-pid="uLEPjre7M7" dmcf-ptype="h3">"한수원 진출 가능 국가, 신규 원전 어려워"</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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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박종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hankooki/20250820043249464abee.png" data-org-width="640" dmcf-mid="xNMp6dqy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hankooki/20250820043249464abe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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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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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업계에서도 "불공정 합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합의가 1997년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컨버스천 엔지니어링)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을 어겼다는 것이 그 근거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당시 10년 동안 약 3,000만 달러를 주고 자유롭게 기술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추가 로열티 없이 체코에 수출할 수 있는데도 이에 반하는 합의를 했으니 '한국형 원전'도 웨스팅하우스 것이라고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주요 국가 외에 한수원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새 원전 수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중동은 여러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원자력 개발이 어렵다"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SMR은 개발이 끝난 게 아니어서 수출을 말할 단계도 아니다"고 했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2e52f4e2e7bda4c5d05750a3a8916d9a975839900c4efa0823af2f73c45eb19" dmcf-pid="Knk6NwRue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a00a127869aed48f555d48bc503af4ced21c9e569ff80ba48cbb6954974d832" dmcf-pid="9LEPjre7dt" dmcf-ptype="h3">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위한 불가피한 선택"</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73dc5b759863c136a0e0578e4e7eee632f288fef0ec07785ecdca97be83ab8" dmcf-pid="2oDQAmdzJ1" dmcf-ptype="figure">
 <img alt="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hankooki/20250820043250711lpdp.jpg" data-org-width="640" dmcf-mid="yJnBegVZ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hankooki/20250820043250711lpd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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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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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은 "프랑스 등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십조 원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한다. 26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 사업을 웨스팅하우스의 몽니 때문에 포기할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9,000억 원의 물품 계약은 웨스팅하우스가 아니어도 다른 업체와 맺어야 할 일"이라며 "기술 사용료도 1기 기준 공사 금액 13조 원을 고려하면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주요 국가 진출이 막힌 것과 관련해서도 "한수원이 진출하지 못할 뿐이지 국내 원전 기업들은 시공 단계 등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물론 추가 2기도 수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설계 기능만 보유하고 있어 결국 시공 단계에서는 기술력이 훌륭한 국내 원전 및 건설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북미 시장 등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의 현실론을 거드는 목소리도 있다. 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로열티로 돈을 내어주는 부분은 아쉽지만 체코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없이는 체코 원전 수출이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북미 등 시장 진출이 제한되는 것도 신규 원전 수주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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