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평소자신을더챙겨오던막내아들에유산을좀더증여했던노모가이에불만을가진첫째와둘째의폭행에사망했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은지난8일어머니를때려숨지게한혐의(존속상해치사)등으로A씨와B씨를구속기소했다.검찰등에따르면A씨와B씨는자신들보다더많은재산을상속받았던어머니에대한불만으로인한다툼끝에피해자를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피해자는개인사업을운영하며자수성가해수백억원대재산을일군자산가의아내다.남편이사망한뒤피해자는세형제에게각각시가약100억원상당의서초구소재4∼5층건물등을사전증여했다.하지만A씨와B씨는사건발생6개월전평소피해자를극진히모시던셋째가족에좀더많은재산이간것을알고불만을갖게한것으로알려졌다.당초두형제는노모가자신들과의다툼끝에‘자해’를했고그결과숨졌다고주장했지만사건을수사한경찰과검찰모두형제가재산분배에불만을갖고노모를폭행하다죽음에이르게했다고판단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부검결과는직접적인사인은외력으로인한뇌출혈로자해인지상해인지는판단이어렵지만,갈비뼈여러대가연속으로부러지고팔이꽉잡힌흔적등으로보아자해는아닌것같다고밝혔다.자택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수첩등에서노모의재산분배에불만을품고직접찾아간날의기록,그리고어머니를상대로소송까지불사하려고준비한계획등이적혀있는것으로확인됐다.수사당국은또한사건당일시끄럽게싸우는소리가들렸다는이웃들의증언도확보됐다.숨진피해자와주변인과의통화녹음에는사건발생전부터아들들의폭행이있었다는사실이담긴피해자의육성도고스란히남아있었다.또한두형제의휴대전화포렌식결과두사람이“(모친의사망은)자해로도될것같다”며입을맞춘내용이확인됐다.존속상해치사죄는직계존속을대상으로생리적기능에장애를줄정도의신체내외에손상을입혀사망에이르게하면성립한다.형법제259조에따르면존속을상대로한상해치사는일반상해치사보다최소2년이추가된5년이상또는무기징역형에처한다.또한민법상고의로직계존속에게상해를가해사망에이르게한자는상속권이박탈된다.두형제역시법원에서최종적으로유죄가확정되면그토록원했던재산을단한푼도더받지못하게된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령=뉴시스]함양울산고속도로공사현장(제10공구)[email protected][의령=뉴시스]김기진기자=경남경찰청과고용노동부가최근경남의령군부림면에위치한함양울산고속도로공사현장(제10공구)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사망사고와관련해19일시공사인포스코이앤씨공사현장사무소에대한압수수색을마쳤다.경남경찰청형사기동대와고용노동부창원지청근로감독관등50여명은이날오전9시부터고속도로공사현장사무소와포스코이앤씨본사가있는인천송도사옥에대해동시에압수수색을했다.경찰관계자는뉴시스와통화에서"의령공사현장은오후4시10분께고용노동부와동시에마쳤고인천송도본사에대한압수수색은아직진행중이다"며"공사관련압수물에대한상세한언급은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충분히시간을갖고수사할계획"이라며수사종결시점은장담할수없다는입장이다.[의령=뉴시스]경찰과고용노동부가압수수색중인함양울산고속도로공사현장(제10공구)사무소외경[email protected]경찰과고용노동부는압수수색을통해지난달28일함양울산고속도로의령나들목공사현장에서발생한천공기(지반을뚫는건설기계)끼임사망사고의원인을밝힐계획이다.경찰은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현장소장등2명을입건한상태로고용노동부는정희민포스코이앤씨전사장을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현장소장을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사고는지난달28일오전10시43분께경남의령군부림면함양울산고속도로의령나들목공사현장20m높이에서경사면보강작업을하던노동자A(69)씨가천공기에끼여그자리에서숨졌다.[의령=뉴시스]포스코이앤씨사고현장찾은민주당산재예방[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당시A씨는이동식크레인에탑승해작업하다몸에착용한안전대고리가천공기로빨려들어가면서그자리에서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지난달31일안호영국회환경노동위원장등민주당산재예방태스크포스(TF)소속의원들이포스코이앤씨근로자사망사고가발생한경남의령나들목경사면보강공사현장을찾아사고천공기에이동식크레인으로접근하면서천공기에덮개없이작업이이뤄진정황등을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달29일열린국무회의에서"포스코이앤씨회사에서올해들어다섯번째산업재해사망사고가발생했다고한다"며"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아니냐"라고강하게질타했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정희민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사장이29일오후인천연수구포스코이앤씨인천송도사옥에서지난28일경남함양~창녕고속도로현장에서발생한중대재해와관련해임원진과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포스코이앤씨가시공하는경남함양-울산고속도로의령나들목공사현장에서지난28일사면보강작업을하던60대노동자가천공기(지반을뚫는건설기계)에끼여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email protected]이후정희민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가당일대국민공식사과기자회견을했으나얼마지나지않아지난4일광명서울고속도로연장공사현장에서외국인노동자가감전사고를당하자익일인5일중대재해사고에책임을지고사의를표했다.포스코이앤씨에서사고가연이어발생하자이대통령은지난6일포스코이앤씨에대한건설면허취소와공공사업입찰금지등가능한방안을모두찾아보고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한편포스코이앤씨가시공하는전국현장에서는지난1월경남김해아파트신축현장추락사고,4월경기도광명신안산선건설현장붕괴사고및대구주상복합신축현장추락사고등올해에만4차례중대재해사고가발생해4명이숨졌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중대재해반복발생근절대책관련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웨스팅하우스와글로벌합의에중동,동남아시아,아프리카등만가능사진은체코신규원전예정부지두코바니전경.(한국수력원자력제공)2024.7.18/뉴스1(세종=뉴스1)나혜윤기자=체코원전수주과정에서한국수력원자력이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와맺은합의로인해,한수원과한전은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시장에진출할수없는것으로알려졌다.합의에따라이들지역에서는웨스팅하우스만독점적으로수주경쟁에나설수있고,한수원·한전측은중동·동남아시아·아프리카일부국가에한정해신규수주활동을벌일수있는것으로전해진다.19일원전업계에따르면지난1월한수원·한전과웨스팅하우스가체결한'글로벌합의문'에는한수원·한전이원전수주활동을할수있는국가이름이구체적으로명시된것으로전해졌다.한수원·한전이신규원전수주활동을할수있는곳은△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요르단△터키△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반면△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체코를제외한유럽연합(EU)가입국△영국△일본△우크라이나등은웨스팅하우스만진출할수있다고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즉이들나라에서는한수원이새로운원전수주를할수없는상황이다.이와함께한전·한수원은웨스팅하우스에원전1기당4억달러(약5600억원)규모의보증신용장을발급하기로했다.만약계약상기한을지키지못하면,웨스팅하우스가이신용장에서필요한금액을바로찾아쓸수있도록한것이다.한수원측에서는"사실관계를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이지만,실제한수원·한전은지재권문제가정리된올해1월을기점으로유럽에서의활동을축소하고,중동과아시아등신흥시장을겨냥하고있는모습이다.실제로한전은최근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등을중심으로원전수출에드라이브를걸고있고한수원은기존대형원전보다는소형모듈원자로(SMR)등차세대원전을앞세운새로운진출방안을모색하는중이다.이와관련해황주호한수원사장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출석해폴란드원전사업철수계획을묻는질의에"일단철수한상태"라며폴란드사업철수방침을공식확인했다.황사장은철수배경에대해"폴란드새정부가들어오면서기존에병행하던정부사업과국영기업사업이있었는데국영기업사업을하지않기로하면서철수했다"고설명했다.한편국회는이번사태를심각하게받아들이는분위기다.특히합의효력이50년간유지될것으로알려지면서우리원전수출경쟁력과기술주도권을동시에잃은'굴욕적합의'라는비판을제기하는등한동안논란은커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찰이건진법사전성배씨집에서압수한현금다발띠지와스티커등을분실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돈의출처를알수있는핵심단서를잃어버렸다는건데요.법무부지시에따라대검찰청이즉시감찰에착수했습니다.이승연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남부지검이건진법사전성배씨집을압수수색해뭉칫돈을찾은건지난해12월입니다.현금1억6천5백만원.이가운데5천만원이한국은행관봉권이었습니다.관봉권은한국은행이시중은행에공급하는돈으로개인이갖기는어렵습니다.검찰이압수한관봉권실제사진을보면,스티커가붙어있습니다.한국은행기기번호,담당자,책임자,바코드가그대로나옵니다.5만원권100장씩띠지로묶은돈다발10개를비닐포장한뒤그위에붙인겁니다.2022년5월13일,일시도적혀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취임3일후입니다.전씨는기도비명목으로받았다며누가줬는지는기억나지않는다고검찰에진술했습니다.수상한돈의출처를추적할수있는유일한단서가띠지와스티커였는데,검찰이이를모두분실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감찰도하지않았습니다.검찰과특검의말도엇갈립니다.당시서울남부지검지휘부쪽은띠지분실경위를수사기록에담아특검에넘겼다고했지만,특검은관련사건은이미재판으로넘어가검찰단계에서처리돼압수물내용을이첩받지못했다고했습니다.검찰은압수수색넉달이지난올해4월에야직원이현금을세다잃어버렸다는사실을알아차렸고,대검에보고한뒤수사팀사기등을고려해감찰을미뤘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당시검찰총장은심우정전총장,남부지검장은신응석전검사장입니다.신전검사장은윤전대통령이중앙지검장시절형사3부장을지내는등친윤석열계검사로평가받습니다.[이창민/변호사(민변검경개혁소위위원장)]"돈을세다띠지를잃어버렸다는검찰의해명도궁색하고요.이는부실수사를넘어서증거인멸로도볼수있는데요.이러한수사무마의혹에대한특검수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법무부는진상파악에나섰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매우엄중한사안"이라며"감찰등필요한모든조치를취하라"고지시했습니다.대검찰청은감찰3과장을팀장으로하는조사팀을서울남부지검에보내즉각감찰에착수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안윤선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721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2년전한초등학교에서상급생이2학년아이를화장실변기에앉혀놓고리코더등으로머리를마구폭행한뒤,일주일만에다시불러주먹으로눈과얼굴등을때려크게다치게한사건이있었습니다.이사건가해자는김건희씨의최측근인김승희전비서관의딸이었는데,당시사건처리과정은물론결과들두고서도심각한의혹이제기됐죠.그런데MBC취재결과이사건학폭심의위를앞두고당시영부인이었던김건희씨가난데없이교육부차관에게직접전화를걸어길게통화하고김승희전비서관과도집중적으로통화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김지성기자의단독보도로오늘뉴스데스크시작합니다.◀리포트▶지난2023년10월.김건희씨의최측근김승희당시대통령실의전비서관이사퇴했습니다.자녀학교폭력사건무마의혹이불거지자마자몇시간만에사표가수리됐습니다.[이도운/당시대통령실대변인(2023년10월20일)]"부모로서깊은책임감을느낀다면서국정에부담을주지않기위해사표를제출했고즉각수리했습니다."당시대통령실은학폭사건을미리알지못했다고했습니다.하지만실제사건은이보다석달전에발생한것이었습니다.2023년7월10일과17일.당시초등학생이던김전비서관자녀가후배를학교화장실로데려가때렸습니다.학교는두번째폭행이이뤄진이틀뒤7월19일,긴급조치로김전비서관자녀에게출석정지처분을내렸습니다.이날김전비서관의아내가돌연자신의메신저프로필사진을바꿨습니다.같은달리투아니아순방에서찍힌남편김전비서관이윤석열전대통령과함께있는모습이었습니다.초등학교엔가해학생부모의배경이대단하다는소문이돌기시작했습니다.[김영호/더불어민주당의원(2023년10월20일,국회교육위국정감사)]"남편과대통령이함께있는사진을올려놓았으니카톡을주고받는학부모들과선생님까지아이의부모가누구인지충분히짐작할수있지않았겠습니까."그런데바로다음날인7월20일,김건희씨가전화기를들었습니다.오후4시17분장상윤당시교육부차관에게전화를건겁니다.통화는8분48초동안이어졌습니다.아무권한도없는영부인이교육부차관에게이례적으로직접연락한겁니다.다음날초등학교측이교육지원청에학폭심의위개최를요청했는데,4주안에개최하는것이원칙인심의위는두달뒤인9월21일에야열렸습니다.심의가밀려있는학폭사건이많다는이유였습니다.결국피해아동가족이요구했던강제전학처분은이뤄지지않았고학폭심의위는가해학생에게출석정지10일처분을내리는데그쳤습니다.이학폭심의위를앞둔시점에는김건희씨와김전비서관의통화도늘어났습니다.두사람은2023년7월부터9월까지모두13차례통화를했는데9번의통화가학폭위직전한달사이에집중돼있었습니다.통화시간을합치면30분가까이됩니다.김승희전비서관은김건희씨와의통화내용을묻는MBC질의에답변하지않았습니다.장상윤전교육부차관은영부인과의통화가자주있는일은아니라는취지로김여사와의통화사실은인정했지만"통화내용은기억이나지않고"김승희전비서관자녀학폭사건에대해선"전혀모른다"고답했습니다.장전차관은학폭심의위약두달뒤대통령실사회수석으로자리를옮겼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정민환/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민환/영상편집:김정은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720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1일본회의서EBS법필리버스터…23~25일노봉법·상법진행지난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3차본회의에서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김장겸국민의힘의원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시작되자여당의원들이본회의장을나서고있다.2025.8.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임윤지홍유진기자=여야는오는21일부터24일까지로예정됐던국회본회의일정을22일을제외하고25일까지열기로합의했다.22일로예정된국민의힘전당대회를고려해당일본회의는열지않기로하면서다.19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간2+2회동후송·유수석부대표는기자들과만나이같이전했다.문수석부대표는"당초합의한일정은21일부터24일까지였으나22일에국민의힘전당대회가있어여당에서통크게22일은본회의를열지않고25일하루더여는것으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날합의에따라8월임시국회본회의는21일,23일,24일,25일나흘간열린다.민주당은21일본회의를열어7월임시국회에서미처리한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2차상법개정안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은이들쟁점법안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선다는입장이다.앞서국민의힘은'쟁점법안상정으로우리측에서는필리버스터를할수밖에없는상황속축제의장이돼야할전당대회일에본회의를여는것은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유수석부대표는"21일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MBC법),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임명에대한표결을하고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대한필리버스터를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이어"22일오전중필리버스터가마무리되면전당대회로인해더이상(추가일정을)갖지않기로했다"며"23일오전9시에남은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더센상법(상법개정안)두개에대한필리버스터를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유수석부대표는"25일오전중에는필리버스터가종료될것"이라고덧붙였다.방문진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는지난6일0시를기해7월임시국회회기가끝나면서자동종료된바있다.국회법에따라8월임시국회첫본회의(21일)에서첫번째표결안건으로상정되는것이다.아울러국회법상한안건에대해필리버스터개시24시간이지나면표결을통해토론종결(180석)이가능한데,민주당(167석)은진보성향야당들과의의기투합으로매건마다종결시도에나설예정이다.이에따라22일에는전날(21일)진행된EBS법에대한필리버스터가종료될예정이다.뒤이어해당법에대한표결이이뤄진후국민의힘전당대회를고려해본회의가산회된다.23일에는다시본회의가개의되고노란봉투법에대한필리버스터가시작된다.24일민주당등주도로노란봉투법에대한필리버스터가종료되면표결이이뤄지고국민의힘주도의2차상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가또시작된다.25일에는상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종료·표결이이뤄지고본회의는산회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가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김여사"건강안좋아"…특검"구속연장불가피"[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전영부인김건희여사의측근중한명인건진법사전성배씨에대한구속여부가이르면오는21일밤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19일전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21일오전10시30분,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의심리로열린다고밝혔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전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박상진특검보는"진술이일관되지않고사실관계가달라증거인멸의염려가크고,주거지도여러번변경된점을감안할때도망의우려가있다"고설명했다.특검에따르면전씨는2022년4~8월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통일교교단숙원사업해결청탁을대가로,6000만원대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와2000만원대샤넬백2개등을받아김여사에게전달한혐의다.같은해지방선거및재보궐선거를앞두고정계관계자들로부터기도비명목으로돈을받아김여사에게공천을청탁하고,2018년지방선거당시에는한경북영천시장후보자로부터공천대가로1억원이상의불법정치자금을받아챙긴혐의도있다.박상진특검보는"현재까지언론에공개된것보다더추가된범죄사실이있다"며전씨를통한수사가확대될가능성을시사했다.'그라프목걸이수수'혐의와관련해전날구속기소된윤씨는교단차원에서건넨것이라는주장이지만그의공소장이나이날전씨의구속영장에한학자총재등통일교관계자가공범으로적시되지는않았다고한다.박특검보는그러나"공범에대해서는추가조사가이뤄져야한다.아직그전단계"라고말했다.특검팀은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권성동의원을당대표로당선시키기위해통일교교인을대거입당시켰다는의혹도수사중이다.다만,당시권의원은당대표선거에출마하지않았다.특검팀은전씨와윤씨가통일교교인의국민의힘입당에연결고리역할을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앞서국민의힘당사를두차례방문했다.당원명부에대한법원의압수수색영장집행차원이다.그러나국민의힘이정치수사라며강하게반발하면서모두무산됐다.박특검보는이날"자료제출협조차원이다.일반적으로강제력을동원한압수수색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는"국민의힘주장처럼당원명부자체를확보하겠다는것이아니라저희가확보하고있는특정명단의인물들이국민의힘당원으로가입했는지여부를확인해달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매칭프로그램을돌려서명단을제출받는방식이기때문에국민의힘협조없이는확인이어렵다"고말했다.특검팀은김여사구속기간연장을곧법원에신청할방침이다.박특검보는"건강상의이유로조사가충분히이뤄지지못하는상황"이라고했다.당초20일오전10시에소환될예정이었던김여사는이날오후자필로건강이좋지않아불출석하겠다는사유서를자필로제출했다.김여사소환조사는그다음날인21일오후2시로변경됐다.'통일교·공천청탁의혹'건진법사전성배씨가18일오전서울종로구에마련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당론따를의사없다면탈당하고의정활동하라"조"아무리잘못해도감싸주고용서해야한단뜻인가"김"당대표되면반미·친북·반기업특위구성해실태조사"안"'하남자'공격권성동보다'안초딩'놀린홍준표선택"[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안철수당대표후보가19일오후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당대표후보자TV토론회’에참석해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하지현우지은기자=국민의힘당대표후보들은19일3차TV토론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에대한평가와탄핵반대당론철회여부,당혁신방향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김문수후보와장동혁후보는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입장을밝힌반면,안철수후보와조경태후보는탄핵찬성입장을밝히면서소신에따라투표했다고밝혔다."출당하라""잘못된당론"갑론을박장후보는윤전대통령탄핵반대당론을벗어나찬성에투표했던안후보와조후보를향해"반복적으로당론을따를의사가없다면무소속이든다른당에가서본인의소신에맞는의정활동을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김후보는"탄핵을하면안된다는것이아니라,더불어민주당이탄핵을찬성하는것하고윤전대통령을우리국회의원들이탄핵하는것은다른문제"라며두후보의탄핵찬성투표를비판했다.안후보는"제소신에따라서두번의경우에당론과다른결정을했다.제소신에의해,국회법에의해서했던것"이라고반박했다.조후보도"우리당사람이아무리잘못해도감싸주고용서해야한다는뜻인것같다"고밝혔다.조후보는토론이후기자들과만나장후보가'관저에갔던45명이퇴출돼야한다고했는데,당대표가되면당론을어긴의원은어떻게할것이냐'고질문한데대해"그건장후보가나가주시는게좋다"고했다.장후보는"당원들이어떤사람을선택하는지보면알것같다"며"당원들의선택을받지못하시는분이나가면된다"고반박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조경태,장동혁,안철수당대표후보가19일오후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당대표후보자TV토론회’에참석해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한길'공방…"열심히싸우는분""내란동조"후보들은반탄(탄핵반대)을대표하는인물인유튜버전한길씨를두고공방을벌였다.장후보는한전대표와전씨가운데재보궐선거에공천할후보를묻는진행자의질문에서전씨를택하며"열심히싸우고있는분에대해서는공천을줄수있다"고설명했다.조후보는"오늘토론회를보면서상당히마음이아픈게장후보가재보궐선거에공천할후보로전씨를선택한것을보고깜짝놀랐다"며"전씨는윤어게인을주창하는분이고그분이야말로내란동조세력"이라고비판했다.안후보는김후보를향해"전씨가농성장에서'장후보만지지하는건아니다'라고했다"며"무례한행동이라고생각하지않는가"라고물었다.김후보는"전씨가특정후보를지지하지않았는데지지한것처럼보도된데대해해명하기위해왔었다"며"무례하다기보다는잘못된것을바로잡으려고와서해명한다고생각했다"고반박했다."체제전쟁필요"vs"철지난색깔론"김후보는"당대표가되면반미,친북,반기업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강력하게실태조사와활동을하려고한다"며"조후보께서동참하실것인가"라고질문했다.이에조후보는"철지난색깔론은하면안된다고생각한다.여야가협치해야한다"며"3대특검에서자유로울수있는사람이정정당당하게민주당과싸워서이길수있다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안후보는"이재명정부의가장큰3대리스크는현재'성남파'가잡고있는인사,두번째는경제,세번째가외교문제"라며"이부분을제대로파헤치는위원회가만들어지길원한다"고답했다.그러자김후보는"정청래민주당대표는미국대사관벽을넘어가서쇠파이프로현관문을부수고사제폭탄을던져감옥에간사람"이라며"이게과연철지난것인가"라고했다.장후보는"리스크라고생각하고대응할필요가있다는김후보말씀에전적으로공감한다"고했다.안"'하남자'권성동보다'안초딩'홍준표"이날토론회에서진행된OX게임에서'사람과만악수한다는정청래대표에게도손을내밀어야한다'는질문에안후보와조후보는O를,김후보와장후보는X를들었다.안후보는밸런스게임도중'하남자라고공격한권성동의원과안초딩이라고놀렸던홍전시장중누구와사돈을맺을것인가'라는질문에"홍전시장을보면속에굉장히장난기가있는마음들이보인다.선한면들이제마음에든다"며홍전시장을선택했다.김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과한덕수전총리와의단일화약속중무엇이대선패배책임으로더크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윤전대통령의계엄은여러가지사정이있지만,국민의힘에는큰타격을줬고윤전대통령이가장큰피해를입었다.제가알았다면말렸을것"이라고말했다.조후보는'2016년민주당탈당후새누리당에입당했을당시와지금의국민의힘상황중어느게더암울한가'라는질문에"둘다'도긴개긴'"이라며"지금의국민의힘은불법비상계엄에의해내란당오명을쓰고있다"고밝혔다.장후보는'한동훈전대표와전한길씨중누구를내년재보궐선거에공천하겠는가'라는질문에"전씨는(윤전대통령)탄핵때부터우리당을위해열심히싸워온분"이라며"열심히싸워온분에대해서는공천을줄수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란봉투법發노사갈등심화…기업40%"국내사업줄인다"국민76%"노란봉투법,노사갈등더심화"기업우려크고국민공감못하는노란봉투법기업들"국내사업축소·해외사업확대"고려[이데일리김소연김영환이윤화기자]더불어민주당이8월임시국회에서이른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산업계를중심으로위기감이커지고있다.노조법개정으로산업현장에서노사간갈등이거세지고하청노조의파업이늘어날수있어서다.일반국민들역시비슷한우려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다만여권전반은노란봉투법처리를공언하고있어,추후산업현장의혼란은격화할것으로보인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출처=챗GPT)◇국민10명중8명“노란봉투법,노사갈등심화”19일대한상공회의소가자체소통플랫폼(소플)을통해지난14~18일국민1200여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노조법개정안이통과되면산업현장의노사갈등은어떻게될것으로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국민76.4%는“노사갈등이보다심화할것”이라고응답했다.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노란봉투법은하청기업노조가원청기업과단체협상을할수있고,불법파업손실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민주당은8월임시국회에서노란봉투법을강행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국민80.9%는“개정안통과시파업횟수와기간이늘어날가능성이높다”고답했다.아울러과반이상이8월임시국회에서노란봉투법을처리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봤다.경제계는물론이고일반국민들역시노란봉투법에공감하지못하고있는셈이다.노조가불법행위를해도기업의손해배상청구가제한되기때문에산업현장은노사분규와쟁의행위가빈번해질것으로예상된다.자료=대한상의경제계는국내자동차,조선,전자,물류등은업종별단계별협업체계로구성돼있어,법안이통과되면원청기업들을상대로한쟁의행위가상시적으로발생할수있다고우려한다.실제업종별로사내하청비중을보면△조선업63.8%(6만7000여명)△건설48.3%(27만9000명)△철강36.9%(3만8000명)△제조14.7%(21만명)등이다.원·하청기업간산업생태계가붕괴할수있다는관측마저나온다.예컨대수백개의하청업체를가진원청사업자는1년내내교섭에응해야하는상황에놓일수있기때문이다.김형동국민의힘의원과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경제6단체및경제단체협의회회원들이19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에서열린‘노동조합법개정안수정촉구경제계결의대회’에서손피켓을들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결국하청업체고사·일자리감소로이어질것사용자범위를확대한독소조항역시기업을불안케하고있다.노조법은제2조2항을통해사용자의범위를규정하고있는데,개정안은여기에‘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포함했다.현행‘근로계약체결당사자’외에사용자범위를넓힌것이다.재계한관계자는“노조법상사용자에대한다수의형사처벌이가능한데,(노란봉투법은)사용자지위기준이추상적이고모호하다”며“사용자는형사처벌여부에대한예측이어렵고잠재적범죄자로취급될우려가있다”고말했다.최근미국기업들을회원사로둔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역시“노란봉투법은원청에대한과도한책임전가와법적불확실성확대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실제로기업들은국내사업을축소하고해외사업을확대하는식의대응을고려하고있다.대한상의가600개국내기업과167개외국인투자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국내외기업들은개정안통과시△협력업체계약조건변경및거래처다변화(45.0%)△국내사업축소·철수·폐지고려(40.6%)△해외사업비중확대(30.1%)등을대안으로꼽았다.노란봉투법을강행하면기업들이한국을떠나는‘산업공동화현상’이현실화할수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경제계는최소1년이상은유예기간을둬야한다고호소하고있다.노란봉투법이산업계에미칠여파가워낙광범위해서다.이날주요경제단체들은국회에서노조법개정반대결의대회를통해막판여론전에나섰다.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상근부회장은“노란봉투법은협력업체노조의원청기업에대한쟁의행위를정당화하고기업의사업경영상결정까지노동쟁의대상으로삼아우리경제를위태롭게할것”이라고했다.(그래픽=문승용기자)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도서2명숨지고5명부상19일오전10시52분쯤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경부선철로에서진주로달리던무궁화열차가선로에서작업하던근로자7명을치었다.2025.8.19/청도소방서제공19일오전10시52분,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경부선남성현~청도역구간.곡선구간을빠져나온무궁화호열차가선로를질주했다.그앞에는비탈면폭우피해상황을점검하기위해선로위를걷던작업자7명이있었다.기관사가급히제동을걸었지만속도를줄이기엔역부족이었다.순식간에작업자들이튕겨나갔고,안전모와장비가철로에흩어졌다.사고직후현장은비명과절규로아수라장이됐다.사고로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소속하청업체직원2명이숨지고,4명이크게다쳤다.함께이동하던코레일직원1명도부상을입었다.●“경보울렸는데열차안보여오작동인줄”이날경북경찰청과경북소방본부등에따르면이들은수해로인해유실된토사면을복구하기에앞서사전점검을하던중이었다.사고7분전남성현역장의승인을받고현장에들어섰다.선로밖에는비탈진공간이있어작업자모두선로위를걷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사고를당한관계자중1명은경찰조사에서“현장에서(열차가오고있다는)경보가울렸는데열차가보이지않아서오작동으로생각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사고당시코레일직원은열차가일정거리내로오는걸감지해경고해주는애플리케이션(앱)이설치된작업용휴대전화를가지고있었는데,이것이울린것으로추정된다.코레일은당시앱이정상적으로작동했는지조사중이다.전기로달리는무궁화호는소음이적어작업자들이미처인지하지못했다는설명도나왔다.경북소방본부는브리핑에서“해당기차가전기로가서소음이별로안났다고하더라.(열차가오는걸)인지하지못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따라서이번사고는무궁화열차가사상자뒤쪽을치었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사고당시운행중이던무궁화호에는승객90여명이타고있었지만,승객중부상자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사고구간이약간곡선이었고,수풀이우거진점도사고를키웠다.기관사는사고지점보다약120m앞선곡선구간을지난뒤뒤늦게작업자들을발견하고급히제동했지만사고를막을수없었다고한다.경찰관계자는“없던열차가갑자기운행한것도아니고,운행시간만제대로확인했으면일어나지않았을사고”라며“경상자와목격자진술을통해사고상황과원인을확인중”이라고말했다.고용노동부와국토교통부는사고당시중대재해처벌법및철도안전법위반이있었는지조사에착수했다.●코레일산재늘었는데안전인력은줄여19일오전10시52분쯤경북청도군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마산으로향하던무궁화열차가선로에서작업하던근로자7명을치는사고가발생해출동한119구조대원이부상자를옮기고있다.2025.8.19/청도소방서제공이재명대통령은최근국무회의에서“산업재해를원천적으로막으려면강한제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나불과일주일만에코레일작업현장에서대형참사가터졌다.민간기업뿐아니라공공분야에서도안전불감증이드러난것이다.이번사고가우연히발생한불운이아니라는평가도나온다.코레일에따르면2020년65건이던철도관련산재사고는2023년78건으로증가했다.산재사망자는2020년이후매년발생해지난해까지총10명이었다.지난해8월엔서울지하철1호선구로역에선전차선보수작업을하던코레일소속30대노동자2명이사망했다.하지만코레일내안전인력은2022년1만6343명에서지난해1만6175명으로2년새168명이줄었다.안전예산은2023년3조6164억원에서지난해3조7524억원으로늘어났지만,같은기간집행액은3조2531억원에서3조1471억원으로되레줄었다.안전투자를편성하고도제때쓰지못한것이다.전문가들은현장에서발생하는‘휴먼에러’를체계적으로줄이는관리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함은구을지대안전공학전공교수는“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안전변수를줄이도록정교하게관리해야하는데,코레일의만성적인전문인력부족과예산집행지연이이를어렵게할수있다”고지적했다.청도=장영훈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동·동남아·남미등공략만가능…원전1기수출당4억달러신용장발급조건도지재권분쟁합의후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폴란드서잇달아철수체코두코바니원전전경[한국수력원자력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서울=연합뉴스)차대운김동규기자=한국수력원자력과한국전력이올해초미국웨스팅하우스와맺은합의로인해북미,유럽,우크라이나등시장진출길이막힌것으로알려졌다.이들국가에는웨스팅하우스만수주에나설수있고,한수원·한전은중동,동남아시아,남미등일부국가에서만신규수주활동에나설수있다.19일원전업계에따르면지난1월한수원·한전과웨스팅하우스가체결한'글로벌합의문'에는한수원·한전이원전수주활동이가능·불가한국가명단이첨부된것으로전해졌다.한수원·한전이신규원전수주활동을할수없는나라로는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요르단,터키,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반면,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체코를제외한유럽연합(EU)가입국,영국,일본,우크라이나등은웨스팅하우스만진출할수있다고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유럽에서체코가포함된것은한수원을비롯한'팀코리아'가체코에원전을수출하기로한것을고려한조치로해석된다.한수원·한전은웨스팅하우스에신규원전수출시지급하기로한로열티와일감등의지급을보증하기위해원전1기당4억달러(약5천600억원)규모의신용장을발급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와관련해황주호한수원사장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출석해폴란드원전사업철수계획을묻는질의에"일단철수한상태"라며폴란드사업철수방침을공식확인했다.한수원은그간폴란드를유력한추가원전수출후보지로보고공을들여왔고현재도현지사무소를두고있으나철수를공식화한것이다.황사장은철수이유와관련해"폴란드새정부가들어오면서원래투트랙으로진행하던정부사업과국영기업사업이있었는데국영기업사업을하지않겠다고해서철수했다"고설명했다.작년7월한수원이체코두코바니신규원전건설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을때도향후네덜란드등유럽시장진출교두보를마련했다는기대섞인전망이나왔다.하지만올해한수원은지난1월웨스팅하우스와'불공정논란'이불거진지식재산권분쟁해소합의를하고나서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에서잇따라원전수주사업을중단하고철수해웨스팅하우스에유럽시장진출우선진출권을주기로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바있다.한수원과한전은지재권협상타결을전후로유럽활동을서서히접고중동과아시아등신흥시장중심의수주전략으로선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한전은최근들어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등지의원전수출사업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한수원은유럽등지에서전통원전대신SMR등차세대원전을중심으로한새로운진출전략을모색하는모습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의수출효자였던석유화학글로벌공급과잉등에내리막길이미40%까지설비멈춘업체도석화침체기먼저겪은일본은조합방식으로공동운영·감축정부,당국주도방식에는신중전문가"제대로된로드맵필요"산업재편골든타임놓친석화…'자율적통폐합'만으론세계5위생산능력과밸류체인을자랑하던한국석유화학산업의붕괴는예고된일이다.20여년간기존주력산업에안주하다산업재편의골든타임을놓쳤기때문이다.중국과중동의대규모설비투자가본격화되면서한국은차별화된경쟁력을잃었다.정부의대책으로생명을연장할수는있겠지만근본적인체질전환까지는상당한고통이따를것으로보인다.석유화학업계는3조원규모정책금융,고용유지지원금지급등이골자였던지난해12월윤석열정부때대책과무엇이달라질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자율구조조정사실상실패19일정부와업계등에따르면석유화학은반도체와함께오랫동안한국의'수출효자'였다.2000년수출90억달러에서2024년500억달러까지성장하며주요품목3위를지켰다.그러나최근상황은급변했다.지난해중국의에틸렌생산설비규모는5000만t을넘어서10년만에3배로커졌고,이미글로벌수요보다30%이상과잉생산되고있다.대규모정유·석화(COTC)통합플랜트투자에공격적으로나선중동국가도밸류체인을내재화하면서생산단가를한국산의절반가격으로낮춰버렸다.결국우리는저유가에과잉공급이겹쳐수출단가가1년새13%나떨어졌고수출액도30억달러대로10%나하락했다.석유화학업에대한위기의식은지난2020년대초부터확대됐다.그러나국제유가와글로벌수요에따라석유화학경기가좋았다가나빠지기를반복하면서업계는물론정부도산업재편의골든타임을놓쳤다.장치산업인석유화학은고용유발효과가조선·철강·자동차에비해낮다는점도정부가구조조정에느슨했던이유로꼽힌다.공장을돌릴수록손해를볼수밖에없으니국내석유화학업체들은이미설비의최대40%이상을놀리고있다.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최근국내석유화학시설을24%줄여야한다는충격적인보고서도같은맥락이다.■李정부제조업재편첫시험대우리가반면교사를삼을수있는국가는일본이다.석유화학강국인일본도긴침체를벗어나지못했다.일본이고육책으로꺼낸것은공동운영과감축이다.유한책임사업조합(LLP)방식인데다수의기업이공동출자해핵심설비를함께운영하는것으로정부와기업이반반씩개입한형태다.공정거래법규제를크게손대지않으면서과잉설비를통폐합해생산성을높이려는묘안인셈이다.정부는당국이주도해민간기업설비를통폐합하는식의구조조정에는신중하다.결과에따른책임소재가큰데다민간기업간빅딜정책을경험한공무원도거의없다.정부가각종규제를완화하고세제와금융을지원하는판을깔아줄테니업계가먼저통폐합에자율적으로합의하라는방안이가장유력한이유다.문제는대기업위주로수십년구축된석유화학업계의자율적통폐합과인수합병(M&A)이말처럼쉽지않다는것이다.여천NCC대주주가신규투자를놓고싸운것과같이그룹사시너지와이해등이맞물려상징적인몇건의통폐합선언은있을수있지만온전히자율적인구조개편은어려울것이라는게중론이다.현행공정거래법상독과점업체간합병등을엄격히제한한다.수조원을들여투자한대규모장치를폐쇄하는것도간단치않다.여수,대산,울산등산업도시에밀집된만큼연착륙이아닐경우지역경제에미칠후폭풍도변수다.이때문에전문가들은석유화학의골든타임이이미지났다는의견이우세하다."정부가어중간하게개입하면안하느니만못하다"는말이나오는이유다.정부가석유화학산업재편의밑그림(로드맵)을제대로그리고△담합·독과점등공정거래법제재완화△위기산업구조조정특례등법개정△관련규제폐지와자발적사업재편시인센티브△금융및무역보험특례지원등이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주문이다.산업연구원이최근발표한주력산업업그레이드전략을보면석유화학산업은고기능성특화,저·무탄소제품(화이트바이오)으로차별화하고탈탄소생산공정전환이시급하다.조재한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정부는범용업스트림생산시설폐쇄후친환경·고부가사업으로재투자하기위한제도를개선하고,기업간인수합병활성화에필요한법·제도적지원이절실하다"고했다.일본식석유화학재편해법은40여년전모델이고,한국식모델을만들필요가있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정상균박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