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길고긴터널의끝이보이는것같습니다.무려3년6개월동안끌어오던우크라이나전쟁,돌파구가마련됐습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을만나고온트럼프미대통령,오늘은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만났는데요.푸틴,젤렌스키,트럼프3자회담가능성을강하게내비쳤습니다.전쟁원인이었던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은접는대신,나토처럼미국이우크라이나의안전을보장해주는새로운대안을제시하면서종전논의가급물살을타고있는데요.어떤조건으로어떤논의가이뤄지고있는지조아라특파원이첫소식으로보도합니다.[기자]반년만에백악관에서다시마주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3년6개월째이어지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결을위해트럼프는우선유럽이주도하되미국이공조하는우크라이나'안전보장안'을거론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유럽에서가장큰영향력을가진분들이(우크라이나의)보호를원합니다.우리가도울것입니다."러시아가반대하는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대신'나토식집단방위5조'와유사한형태의안전보장을약속한것입니다.유럽다국적평화유지군이배치될지명확히결정된것은아니지만유럽정상들은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나토가입을추진해왔던젤렌스키도일단기대감을드러냈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트럼프대통령의아이디어를지지합니다."하지만영토문제는합의점을찾지못했습니다.앞서푸틴은천연자원이풍부한우크라이나동부산업지대인'돈바스'편입을휴전의조건으로내건가운데젤렌스키는이문제를푸틴과직접만나논의하겠다고밝힌겁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영토문제는저와푸틴대통령사이에남겨둘사안입니다."이날백악관집무실에는러시아군이통제중인우크라이나동부지역이표시된지도가놓여있었는데,이를두고우크라이나압박용이라는해석도제기됐습니다.뉴욕타임스는이번회담을두고"트럼프가노벨평화상을간절히바라는듯했다"면서도"평화로가는진전은구체적으로드러나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뉴욕에서채널A뉴스조아라입니다영상취재:김창종(VJ)영상편집:구혜정조아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기당1조원’한미간불평등조약에체코원전수익성우려WEC에2400억기술사용료납부에,1기당9000억물품·용역계약‘부담’SMR도수출전기술자립입증해야[이데일리김형욱기자]올1월한국수력원자력과한국전력(015760)공사가미국웨스팅하우스(WEC)와맺은지식재산권분쟁종료비공개합의문에원전수출1기당1조원상당의기술사용료와물품·용역계약부담조건이붙은것으로알려지며논란이커지고있다.체코두코바니원전1~4호기.(사진=체코전력공사홈페이지)19일원전업계에따르면한수원·한전이지난1월16일WEC와맺은지재권분쟁종료합의문에체코원전수출을위해한수원이1억7500만달러(약2400억원)의기술사용료납부와함께1기당6억5000만달러(약9000억원)의물품·용역구매계약을맺어야한다는조항이포함됐다.또이계약은향후50년동안유효한것으로전해졌다.K-원전이앞으로해외신규원전사업에참여할때마다1기당약1조원의비용을지급해야한다는‘불평등조약’이다.이번합의는약26조원규모의체코두코바니원전5·6호기수주과정에서이뤄졌다.한수원이WEC를제치고이사업을따내자WEC는해묵은지재권문제를꺼내들었고,정부와한수원은WEC에발목잡힐것을우려해이번합의를진행한것이다.당장체코원전사업수익성이악화하리란우려가나온다.한수원은26조원중약1%에이르는2400억원을로열티로지급해야하고,1조8000억원의일감을WEC에맡겨야한다.한전도앞서2009년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1~4호기사업수주이후WEC와의지재권분쟁에비공개합의를진행했고,결과적으로10%로기대됐던이익률은모든사업이마무리된지난해현재0%로추산된다.이번합의에는현재개발중인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수출때도WEC의기술자립검증을통과해야한다는조건이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정부와한수원이2028년완료를목표로개발중인i-SMR도WEC의원천기술이들어가있는지를따져보겠다는것이다.검증은미국에소재한제3의기관이진행키로했다.국내업계는i-SMR에대해철저히독자기술기반으로개발하는만큼독자수출에문제가없으리라보고있지만,WEC가이에대해서도문제삼을여지는충분하다.전문가는한·미관계를고려했을때불가피한결정이었다고평가하면서도,이후K-원전수출때마다실무협상을통해건별로조정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제언했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K-원전은한·미원전협정에따라어차피미국의‘승인’없이는수출할수없는제약이있다”며“우리가100%기술자립을했다고하지만실제론그렇지못한부분이있다는걸확인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는이어“앞으로원전수출을추진할때건건이실무협상을진행해우리측부담을최소화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형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재권'굴욕계약'논란에…한수원"불리한조건아니다"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8.19/뉴스1ⓒNews1유승관기자(세종=뉴스1)김승준이정현기자=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폴란드새정부출범후국영기업이신규원전사업을하지않기로해서관련사업에서철수했다"고19일밝혔다.이날황사장은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유럽시장절수관련질의에이같이답했다.한수원은폴란드에현지사무소를두고신규원전부지조사를하는등수주준비를하는중이었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와관련해웨스팅하우스와한수원의합의때문에철수한것이아니냐고추가질의를했다.이에황주호사장은"그렇지는않다"고설명했다.한수원은웨스팅하우스와의지식재산권분쟁해소합의이후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에서원전수주사업을중단한바있다.애초이날회의는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등에대한2024년도회계결산건이논의될예정이었지만,체코원전'굴욕계약'논란이불거지면서의원들의현안질의가쏟아졌다.특히해당계약이윤석열정부시기에체결됐다는점에서여당의원들의추궁이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권향엽의원은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에게"한수원이한국형원전을수출할때마다웨스팅하우스측에원전1기당1억7000만달러의기술사용료를납부하고,물품및구매계약용역을6억5000만달러에제공한다는내용에합의한게맞느냐"고물었다.이에김사장은"현재(웨스팅하우스와의)비밀유지약정에따라사실여부를확인해줄수없다"면서"(구체적인내용공개시)서명당사자로서협정을위반하는것이된다”고답했다.이어"국회가출구를마련해주셨으면한다"며"저희도답답하다"고덧붙였다.체코원전계약진행당시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으로직접관여한이호연2차관도관련질의에말을아꼈다.이차관은"계약의내용에대해서는당시일정정도의현황상황보고만받은걸로기억한다"고답했다.'대통령실에해당내용을어떻게보고했느냐'는질의에는"어떤절차,어떤경로를통해서했는지에대해제가아는바는없다"고말했다.이날원전업계에따르면지난1월한수원·한국전력공사가웨스팅하우스와체결한'글로벌합의문'에한국기업이소형모듈원전(SMR)등차세대원전을독자개발해수출하는경우웨스팅하우스의기술자립검증을통과해야한다는조건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한국기업이개발하는SMR이웨스팅하우스의원천기술을바탕으로설계한기존대형원전을축소하는방향으로개발되고있는만큼,이역시자사기술에해당하는지따져보겠다는웨스팅하우스측의요구를수용한것이다.웨스팅하우스가직접실시하는검증결과에이견이있을경우에는미국에소재한제3의기관을선정해기술자립여부를검증한다는내용도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도한수원이원전을수출할때원전1기당6억5000만달러(약9000억원)규모의물품·용역구매계약을웨스팅하우스에제공하고,1기당1억7500만달러(약2400억원)의기술사용료를내는조항도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이합의문의법적효력은50년으로설정된것으로알려졌다.한편산업부,한수원,한전직원들로구성된출장단은오는21일미국출장을앞두고있으며,이번출장역시웨스팅하우스계약과관련된것으로전해졌다.출장목적에대해김동철한전사장은이날산자위에회의에서"그(원전)계약때문"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원칙적인부분선진국수준에서맞춰가야"강훈식비서실장"가보지못했지만가야할길"[서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1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美日순방동행경제단체및기업인간담회에서밝게웃고있다.이날간담회는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구광모LG회장,조원태대한항공회장,김동관한화부회장,장재훈현대자동차부회장,박지원두산그룹부회장겸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회장,서정진셀트리온회장.(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관련해"원칙적인부분에있어선진국수준에서맞춰가야될부분이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한일정상회담에동행하는국내재계총수·경제인들과간담회를가진자리에서"세계적수준에서노동자라든가상법수준에있어맞춰야될부분들은원칙적으로지켜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전했다.방미·방일일정에앞서마련된이번간담회에선여당이주도하는노란봉투법입법속도전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온것으로전해졌다.이날간담회에는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류진한국경제인협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조원태한진그룹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장재훈현대차그룹부회장,박지원두산에너빌리티회장,구자은LS그룹회장,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등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다만배임죄폐지등기업에대한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겠다는의지도함께밝혔다.이대통령은"다른부분에선기업에있어조금더규제를철폐하든가혹은배임죄같은부분에있어완화를한다는측면에서맞춰가야될부분들이있다"고도말했다.앞서한미관세협상이타결된것과관련해"이번관세협상과정에서기업인들이애를많이써줘서생각보다좋은성과를냈다"며감사의뜻도전했다.이대통령은"정부의최대목표는경제를살리고지속성장의토대를마련하는것에있다"며"수출여건변화로정부와기업모두어려움을겪고있지만함께힘을모아위기를기회로만들자"고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같은날기자간담회를갖고노란봉투법입법의지를재차밝혔다.강비서실장은이른바'노란봉투법'에대한대통령실기조를묻는질문에"노란봉투법은가보지못했지만가야할길이라고생각한다"며"산업현장의대화를촉진하고격차를해소하는측면서법취지가현실에반영되도록책임감있게추진해야한다"고답했다.강비서실장은"간담회에서(노란봉투법에대한재계의)말씀이있었다"면서도"이것을피해가거나늦춰간다고답이있다고생각하지않고절차대로가야한다고생각한다.기업들도이런부분에대해조금씩받아들이는부분도생기고있는것으로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21일국회본회의를열고노란봉투법과'2차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처리를예고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수원-웨스팅하우스'글로벌합의'에포함한수원은중동,동남아시아,아프리카등만가능체코신규원전예정부지두코바니전경.한국수력원자력제공체코원자력발전소수주과정에서한국수력원자력이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와맺은합의로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시장에진출할수없게된것으로확인됐다.해당국가에는웨스팅하우스만수주에나설수있고한수원은중동,동남아시아,아프리카일부국가에서신규원전수주활동을할수있다.체코뺀유럽서원전수주활동못하는한수원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1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한수원과웨스팅하우스가1월맺은'글로벌합의문'에는한수원이새원전수주활동을할수있는국가이름이나와있다.구체적으로는합의문내'부록A'에명시된국가만한수원이진출할수있다.△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요르단△터키△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가이에해당된다.합의문에서는부록A에언급된국가를뺀나라들이부록B에적혀있는데이국가들은웨스팅하우스만진출할수있다.여기에는△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가입국(체코제외)△영국△일본△우크라이나가적혔다.즉해당국가에서는한수원이새로운원전수주를위한어떠한활동도할수없게된것이다.유럽시장에서체코가제외된것은한수원이체코에원전을수출하기로한것을고려한조치다.한수원은이합의를통해웨스팅하우스에로열티도지급하기로했다.한수원은앞으로50년동안원전을수출할때원전1기당6억5,000만달러(약9,000억원)규모의물품·용역구매계약을웨스팅하우스에제공하고1기당1억7,500만달러(약2,400억원)의기술사용료를내는조항이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소형모듈원전(SMR)을수출하는경우에는웨스팅하우스의기술자립검증을통과해야한다는조건도포함됐다고한다."전략적선택"이라더니...핑계된한수원의전략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9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2024회계연도결산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에확인된한수원과웨스팅하우스간시장분할은간원자력계에서지속적으로제기돼온의혹이다.해당합의전후로한수원이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폴란드등유럽시장진출을줄줄이포기했기때문이다.그러나이때마다한수원은해당의혹을부정하면서"체코수출과SMR수출에집중하기위함이다"라는설명을반복할뿐이었다.연관기사•원전세일즈,유럽시장완전히접었나…네덜란드수주전도손든한수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814460005364)사실이드러난뒤에도한수원은협약과관련해웨스팅하우스와의비밀유지조항을이유로즉답을회피하면서같은논리를펼쳤다.황주호한수원사장은19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유럽시장진출을포기한것아니냐'는질문에"유럽시장에서힘을쓸거냐,미국시장을겨냥할거냐는전략적판단에서미국시장을택했다"며"다양한방법으로(미국시장에)진출할수있다"고만답했다.한수원측은웨스팅하우스가설계만할뿐공급망등이없어한국과의동반진출이필수적이라고도설명한다.그러나이는한국의바람일뿐,협약서에명문화되지는않은것으로파악됐다.김용수한양대원자력공학과명예교수는"웨스팅하우스의파트너가꼭한국일필요는없기때문에명문화없이는의미가없다"며"또다시미국에게흔들릴가능성이있다"고비판했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콜마비앤에이치임시주총개최난관…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합의서'법원판결촉각…윤회장부인·사위,주식매입나서왼쪽부터윤동한콜마그룹회장,윤상현부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강애란기자=경영권분쟁에휩싸인콜마그룹오너일가가좀처럼갈등해결의물꼬를트지못하고있다.콜마그룹갈등은아들윤상현부회장이부친이자창업주인윤동한회장을지난12일독대했다는소식이뒤늦게알려지면서풀리는듯했으나여전히소송과갈등국면이이어지고있어장기화할조짐을보이고있다.19일화장품업계에따르면최근콜마홀딩스가대전지방법원에낸임시주주총회소집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지자윤회장과딸윤여원대표는이를막아달라는가처분소송을지난11일서울중앙지법에제기하면서맞불을놨다.그러나다음날아들윤상현부회장이윤회장을지난12일독대해부자갈등이풀리는것이아니냐는기대감이커졌다.당시윤회장과윤부회장의독대는저녁식사자리로이어질만큼분위기가나쁘지않았으나부자가만난자리에선소송취하등의갈등해결을위한방안까지는논의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콜마홀딩스는전날콜마비앤에이치를상대로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소송을냈다고밝혔다.임시주총개최전주주명부열람을해야하는데콜마비앤에이치가이를지연하는것을우려해서다.콜마비앤에이치는주주명부폐쇄기준일을기존14일에서오는28일로연기한바있다.또윤회장이장남윤부회장을상대로서울중앙지법에낸주식반환소송의첫변론기일은오는10월23일로잡혔다.앞서윤회장은장남윤부회장에게2019년12월증여한콜마홀딩스주식230만주(현재는무상증자로460만주)를반환하라는소송을냈다.지주회사인콜마홀딩스지분은최대주주인윤상현부회장이31.75%를보유하고있으며,윤회장은5.59%,윤부회장의동생인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대표는7.45%를각각갖고있다.법조계에서는윤회장이소송취하를하지않는이상해당소송이1∼2년넘게이어질수있다고전망한다.콜마그룹의갈등은애초남매갈등으로시작했지만,윤회장이딸인윤대표편에서면서부자갈등으로치달았다.콜마홀딩스가콜마비앤에이치의이사회개편을위한임시주총개최를요구한것이시발점이다.콜마홀딩스는콜마비앤에이치지분44.63%를보유한최대주주로,실적부진등에책임을지겠다는입장이지만,콜마비앤에이치는경영간섭이라고반발했다.남매갈등이깊어지면서오너가는콜마비앤에이치지분매입에도나서고있다.윤대표의모친김성애씨는11일과12일이틀에걸쳐지분0.05%에해당하는1만3천749주를,윤대표의남편인이현수씨는0.01%에해당하는3천주를각각매입했다.윤여원콜마비앤에이치대표[콜마비앤에이치제공,재판매및DB금지]업계안팎에선지분증여를마친상황이지만,창업2세대인윤부회장이욕심을버리고그룹을일군아버지의뜻에따라남매경영을이어가는게옳다는지적도나온다.반면사실상경영권을승계한윤부회장이경영과지배구조안정을위해아버지와여동생을설득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윤부회장입장에서는최대주주의책임을강조하며콜마비앤에이치를생명과학전문기업으로전면리포지셔닝(재정비)하겠다는방침을밝힌만큼윤대표의독립경영을인정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윤대표역시콜마비앤에이치의독립경영은2018년9월윤회장과남매가맺은제3자간경영합의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고있어해당합의에대한법원의판결이나지않는이상쉽게물러서지않을것으로보인다.가처분신청결정문별지에담긴당시합의서를보면'윤상현은콜마홀딩스의주주이자경영자로서윤여원이윤동한에게부여받은콜마비앤에이치의사업경영권을적절히행사할수있도록적법한범위내에서지원혹은협조하거나,콜마홀딩스로하여금지원혹은협조하도록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또'윤여원에게부여될콜마비앤에이치의사업경영권은사업운영과관련한의사결정과관련된사항으로서,콜마홀딩스가콜마비앤에이치의주주로서가지는신주인수권,배당수령의권리,주식의양도나담보제공등을포함한일체의재산권행사를제약하는것은아니다'는내용도담고있다.양측은이합의서를두고2019년윤부회장이받은증여가경영합의를부담부(조건)로한것인지,무관한것인지법리다툼을벌일것으로보인다.재계에선창업주인윤회장이결단을내리는등의특단의움직임에나서야남매갈등이해소될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삼성·아산병원등먼저모집마친병원들복귀율70∼80%수준지방서도복귀비교적활발…경북대병원정원의56%가량복귀희망하반기전공의모집시작(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사직전공의등을대상으로하반기전공의모집이수련병원별로시작된11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오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잔디기자=전공의하반기모집이한창인가운데이른바'빅5'병원에서는70∼80%이상전공의가복귀할것으로보인다.다만생명과직결되는필수의료과등전공과목별로복귀율에다소차이가날전망이다.19일의료계에따르면삼성서울병원은인턴77명,레지던트1년차106명,1년차를넘는상급연차247명등전공의430명을정원으로전날모집을마감했다.삼성서울병원관계자는"모집정원의50∼60%가량복귀할것으로기대했는데그보다는많이왔다"며"현재면접을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병원의이번하반기전공의복귀율은70∼80%수준인것으로보인다.또다른'빅5'병원인서울아산병원은이날모집을마쳤다.이병원에서도삼성서울병원과근사한수준으로전공의들이복귀한것으로전해졌다.아산병원관계자는"전공과목별로차이가있지만,인턴과레지던트평균70∼80%가량복귀를지원했다"고말했다.빅5병원에서사직한한전공의는"바이탈과(생명과직결된과목)가확실히다른과보다복귀율이낮은거같긴하다"고분위기를전했다.서울성모병원을수련병원으로둔가톨릭중앙의료원도이날하반기전공의모집을마감했지만,따로지원율을밝히지는않고있다.가톨릭중앙의료원관계자는"지난해부터복귀전공의를보호하고자따로지원상황을공개하지않고있다"며"그래도어느정도복귀할것으로예상하고있고,그에맞춰서각수련병원도바삐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서울대병원과세브란스병원은21일까지전공의를모집한다.서울시내한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사무실[연합뉴스자료사진]빅5의병원상황과마찬가지로적지않은병원에서전공의복귀발걸음이이어지고있다.전날인턴모집을마감한한양대병원에서는모집정원71명(연계병원등포함)에35명(49%)이지원했다.이병원은레지던트모집기한은26일로연장한상태여서,인턴도추가지원을접수할지검토중이다.지방에서도항간의우려와는달리활발한복귀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경북대병원에따르면모집정원별로인턴98명중45명,레지던트1년차82명중56명,그위상급연차138명중82명등총183명이복귀지원서를냈다.전체정원대비56%가량이복귀를희망한것이다.경북대병원관계자는"전공과목별로편차는있지만,앞선의정갈등기간에모집했을때보다는훨씬(복귀)상황이낫다"고전했다.경북대병원은인턴의경우20일까지모집을연장한상태다.전국수련병원들은자체일정에따라이달29일까지인턴과레지던트를선발한다.보건복지부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병원별신청을받아공고한모집인원은인턴3천6명,레지던트1년차3천207명,레지던트상급연차(2∼4년차)7천285명등총1만3천498명이다.이달현재수련중인전공의는모두2천532명으로,이가운데1천707명(67.4%)이수도권병원에,825명(32.6%)이비수도권병원에서근무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측"21일오전구치소서진료받고오후2시특검출석"서울중앙지법,21일오전10시30분전성배구속전피의자심문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8.12/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오는21일김여사에대한구속후3차소환조사를진행한다.김여사측도출석의사를밝혔다.김여사측은19일뉴스1에"김여사는21일오전서울구로구남부구치소에서대면진료를받고오후2시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출석해소환조사를받을것"이라고말했다.김여사에대한3차구속피의자신분조사는당초오는20일오전으로예정됐었다.다만김여사가건강상이유로불출석한다는내용의자필의견서를구치소를통해특검에전달하면서하루늦춰졌다.앞서김여사측은구속후김여사가건강상이유로음식으로제대로먹지못하는등상태가좋지않아이번주대면진료를받을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김여사의구속기간은한차례연장될것으로전망된다.특검관계자는이날취재진과만나"김여사의건강상이유로조사가충분히이뤄지지않고있어서구속연장이불가피할것"이라고밝혔다.김여사는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로지난12일구속됐다.형사소송법상피의자구속기한은원칙적으로10일이나한차례연장해최장20일까지가능하다.구속기한내기소되지않으면석방된다.특검팀은늦어도내달2일전까지김여사에대해기소여부를결정해야하는만큼의혹의정점인김여사의신병을확보한상태에서각종의혹사건에대한수사에속도를낼것으로관측된다.'건진법사'전성배씨가18일오전서울종로구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김건희여사와김여사의'집사'로알려진김예성씨,'건진법사'전성배씨를모두같은시간에불러조사한다.2025.8.18/뉴스1ⓒNews1신웅수기자김여사의3차조사에앞서같은날오전에는각종청탁의혹을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영장실질심사)도예정돼있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21일오전10시30분전씨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한다.특검팀은지난18일전씨를피의자심분으로처음소환해13시간가량고강도조사를마치고이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전씨는앞선검찰조사와마찬가지로전날특검에서도혐의를전면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전씨진술이일관되지못한점,사실관계와다른점등을포착해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뿐만아니라전씨주거지가그간여러번변경된점도감안해도망우려가있다고보았다.전날에는통일교현안청탁명목으로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각종선물을건넨혐의로구속된윤영호전세계본부장을기소하는등특검팀은전씨와통일교관련의혹수사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레일·외부업체소속근로자들,비온뒤구조물점검위해이동하다참변사망자2명은모두위탁업체소속,곡선구간에소음적은전기열차도영향19일오전경북청도에서무궁화호열차가경부선철로주변시설물안전점검을위해선로인근에있던근로자들을잇달아치는사고가발생,7명의사상자가나온가운데이들중사망자2명은모두위탁업체소속직원인것으로나타났다.무궁화호열차가선로인근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7명을치는사고가발생한19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경찰과소방,코레일등관계자들이사고가난무궁화호열차를조사하고있다.연합뉴스전반적인사고상황등을고려할때이번사고는관리·감독소홀등에따른전형적인'인재(人災)'일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나온다.시야확보가쉽지않은'곡선구간'직후사고가났고,사고열차가소음이적은전기열차였던점도사고발생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사망자2명모두'하청업체'소속19일오전10시52분쯤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동대구역을출발해경남진주로향하던무궁화호열차(제1903호)가선로근처에서작업을위해이동중이던근로자7명을뒤에서치었다.이사고로열차에치인작업자7명가운데2명이사망하고,나머지가중경상을입었다.중상자가운데상태가위중한사람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부상자들은경주동국대병원,경산세명병원,안동병원등에이송됐다.사망한근로자들은청도대남병원에임시안치됐다.사고를당한근로자가운데6명은구조물안전점검전문업체소속이고,1명은코레일소속이다.사망자2명은모두구조물안전점검업체소속인것으로전해졌다.근로자들은최근폭우로생긴경부선철도남성현역∼청도역구간비탈면구조물피해를맨눈으로점검하기위해이동중이었다.사고가난열차에는승객89명이타고있었으며,탑승객가운데부상자는없다.사고열차는이날낮12시44분쯤사고현장을다시출발했으나,현장감식등추가조치로상·하행양방향열차가한개선로로운행중이다.이날오후2시기준해당구간에서KTX6편이20∼50분가량지연됐고,일반열차는12편이20∼60분가량지연운행했다.코레일은주변역과열차에지연안내방송을하고,승객들에게도개별문자메시지등을이용해열차이용전홈페이지나'코레일톡'을통해열차운행현황을확인해줄것을알렸다.△관리소홀에따른인재?,"열차접근때선로주변이동문제"여러산업현장에서근로자들이사망하거나다치는일이반복돼안전사고에대한경각심이높아진가운데이번사고도안전사고일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사고를당한근로자들은최근폭우로생긴경부선남성현역∼청도역구간비탈면구조물피해를점검하기위해이동중이었다.통상선로작업을하는근로자들이이동할때는철길이아닌노반(철도궤도를부설하기위한토대)을따라이동하고,노반에서이동하면사고가날일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전문가들을열차가통과하는시간에근로자들이선로주변을걷고있었던점등을들어이번사고가현장안전관리소홀이나대피신호체계오작동등에서비롯됐을것으로추정한다.또사고가난구간이'곡선구간'이어서열차기관사가사고지점직전까지와서도작업자들을발견하지못했을가능성도있을것으로본다.19일오전10시52분쯤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마산으로향하던무궁화열차가선로에서작업하던근로자7명을치는사고가발생했다.경찰과소방,코레일등관계자들이사고현장을조사하고있다.뉴스1사고가난곳은커브구간에서120m정도떨어진것으로알려졌다.사고열차는소음이적은전기열차였다.소방관계자는"사고가난열차가전기로움직이는탓에소음이크지않아근로자들이열차접근을인식하지못했을수도있다"고말했다.열차는근로자들을뒤쪽에서덮쳤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관계자는"열차가접근할때작업자들이선로주변을걷고있었다는것자체가문제로전형적인인재(人災)로보인다"며"통상선로주변에서는열차가들어오기전이나완전히지나간후작업자들이이동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사고당시대피신호체계가제때작동했는지,현장감독자가사고예방을위한관리를제대로했는지등을확인해야한다"고덧붙였다.△사고원인규명착수,중대재해법위반도조사사고직후국토부는철도안전정책관,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등으로초기대응팀을구성해현장에급파해사고복구를지원하고있다.국토부관계자는"업무수행에있어철도안전법등위반사항이있었는지철저히조사하고,위법사항발견시무관용원칙에따라엄중히조치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대구고용노동청은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등에대한수사에들어갔다.대구노동청은광역중대재해수사과,산재예방지도과,건설산재지도과등으로조사팀을구성해조사를하는한편현장에대한작업중지조치등도할예정이다.경찰도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는한편다친근로자등을상대로소속회사와작업책임자등이철도안전법등관련법에따른안전조치를했는지등도세심히살펴보고있다.수사는경북경찰청광역수사대가맡는것으로전해졌다.청도=이영균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정다운기자[앵커]내란특검이한덕수전국무총리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중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안부장관의신병을확보한데이어한전총리까지곧구속영장을검토할것으로보이는데요.오늘특검수사상황전해드립니다.정다운기자.[기자]네내란특검이차려진서울고등검찰청에나와있습니다.[앵커]특검이오늘오전9시30분부터한전총리를조사중이잖아요.7월초에처음소환조사했고오늘이두번째인데,혐의면에서진전된내용이있을까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이상민전행안부장관.연합뉴스[기자]네7월초한전총리에대한수사포인트는계엄선포이후에사후정당화를위해작성된계엄선포문에한전총리가서명했다는의혹.범죄혐의로는허위공문서작성및폐기혐의가주로조사됐는데요.이후특검은한전총리자택등을압수수색하고관계자들을조사하면서증거를다져왔고요.본격적으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공범으로기소할수있을지따져묻고있습니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오늘브리핑에서'한전총리가왜윤전대통령에게국무회의소집을건의했느냐'가내란혐의를가를핵심이라는취지로설명했는데,한전총리가말한대로계엄을막기위해서였는지,아니면계엄의요건을갖추고사후문제가없도록윤전대통령을도운것인지.이부분을특검이조사에서집중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방조한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1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앵커]한전총리는탄핵심판과정에서도국회에나와서도계속계엄을막으려했다고주장했잖아요.[기자]그렇습니다.오늘특검조사에서도진술에는응하고있지만당시주장을반복하면서혐의를부인하고있는것으로취재됐는데요.다만특검은추후확보된여러증거와증언,대통령집무실CCTV로파악되는현장상황등을토대로혐의를좁혀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또처음목적이계엄을막기위한것이었다고하더라도,결과적으로국무회의는정상적으로실질적으로진행되지못했고2분짜리요식행위로끝났지않습니까.국무회의부의장인한전총리가이런식으로심의를방관한부작위에책임을물을수있을지,혹은적극적인내란동조행위로도볼수있는지를오늘조사를통해결론내릴것으로보입니다.[앵커]한전총리에대해서도특검이신병확보를시도할까요?[기자]한전총리가혐의대부분을부인하는상황인만큼특검은구속영장을청구할것으로보이는데요.이르면오늘조사직후혹은내일중이뤄질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황진환기자또특검은조금전,5시16분에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준비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제외하고국무위원중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첫사롑니다.박지영특별검사보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고재난으로부터보호할책무를지는행안부장관이윤전대통령을우두머리로하는국헌문란목적의폭동에가담하고권한을남용해소방청장에게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를지시했다"며"대통령탄핵심판절차에서진실을알고자하는국민의열망을무시하고자신과공범들의범죄를은폐하고자위증을했다"고설명했습니다.자세한내용은노컷뉴스에서계속전해드리겠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사진공동취재단[앵커]네.김건희특검수사상황도살펴보겠습니다.특검이내일김건희씨에대해소환조사를통보했는데불응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김씨는오늘'건강이좋지않아조사를받기어렵다'는내용의자필불출석사유서를특검에제출했습니다.특검은오는21일로조사일정을변경해다시소환을통보한다는방침입니다.김씨는지난12일구속됐고이후14일과18일에두차례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았죠.대부분질문에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일부질문에는"기억이안난다"거나"모른다"고혐의를부인하고있는상황입니다.김씨의1차구속기한은오는22일만료되는데특검은지금조사상황으로는기소하기어렵다는판단에따라구속기한을10일연장할계획입니다.또김건희특검은오늘건진법사전성배씨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인데요.특검은전씨진술이수사를통해규명한사실과배치되고여러차례주거지를옮겼다는점을고려해증거인멸과도망우려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또특검은지난달17일영장실질심사를앞두고도주한삼부토건이기훈부회장에대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긴급공개수배를요청했습니다.[앵커]정다운기자잘들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밸류업의지있나"…글로벌IB대거방한JP모간등내달이례적방문정부·금융지주회장연쇄회동금융권압박리스크점검할듯사진=게티이미지뱅크JP모간,모건스탠리등글로벌투자은행(IB)관계자가다음달대거한국을찾는다.금융당국고위관계자,4대금융지주회장등과연쇄회동하기위해서다.최근국민성장펀드와배드뱅크출자,교육세율인상등금융권을향한정부의전방위적압박에따른영향과시장상황을점검할것으로알려졌다.19일금융권에따르면JP모간과모건스탠리가해외투자자수십명을이끌고다음달말한국을찾는다.이들은양종희KB금융회장,진옥동신한금융회장,함영주하나금융회장,임종룡우리금융회장과만나기로했다.주요생명보험사및손해보험사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등과도만날예정이다.금융회사뿐만아니라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당국고위관계자와면담일정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금융권고위관계자는“매년초글로벌IB의정례적인방한과달리이번처럼9월에대규모해외투자자들이방한하는것은이례적”이라며“정부의압박수위가높아지자이에따른리스크를직접확인하기위해나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해외투자자사이에서이재명정부의금융권압박을두고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대규모채무탕감부터전례없는교육세율기습인상까지금융사의수익성과경쟁력을약화하는조치가잇달아튀어나오면서다.외국인지분율이높은금융지주사는이미비상상황이다.관련영향과향후대응방안을묻는국내외투자자의질의가쏟아지고있기때문이다.4대금융지주의한임원은“향후이익·자본비율감소치부터최근임명된금융감독수장에대한우려등구체적인질문이빗발쳐대응에애를먹고있다”고했다.외국인지분율이가장높은금융지주는KB금융(77.67%)이다.하나금융(67.11%),신한금융(60.01%)등도외국인이절반이상주식을들고있다.‘관치금융리스크’가커지면서일부금융지주주가는최근한달새10%넘게급락했다."150兆펀드·교육세폭탄진짜냐"…관치압박에놀란해외투자자들정부·금융지주와'연쇄회동'…'밸류업역행'조짐에한국행“생산적금융의일환인국민성장펀드로인한회사의이익감소예상치가얼마나됩니까.”“금융당국이위험가중치(RWA)를조정해준다고해도자본비율하락은불가피한것아닌가요.”“이재명대통령측근인새금융감독원장임명으로예상되는리스크는어느정도입니까.”최근A금융지주에쏟아진외국투자자들의질문이다.K밸류업으로국내금융주에대한글로벌투자자의관심이높아진상황에서‘관치금융리스크’가확산하자주가하락을우려한글로벌투자자들의문의가곳곳에서빗발치고있다.주요글로벌투자은행(IB)관계자들이이례적으로방한을추진하는것도이때문이다.금융권에선작년부터시작된대규모주주환원정책으로가까스로끌어올린주가가정부의상생압박과수조원에달하는세금,과징금폭탄영향으로동력을상실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국금융떠나는외국인급증다음달방한하는JP모간모건스탠리의주요관심사는관치금융리스크다.기존밸류업기조가최근역행할조짐을보여서다.IB들과함께한국을찾는투자자들역시이재명정부의상생압박으로인한금융사의건전성악화정도를집중적으로따질것으로알려졌다.예정에없이방한해금융당국고위관계자부터4대금융지주회장을잇달아만나는이유다.최근금융지주주가가지지부진한것도글로벌투자자들이우려하는대목으로꼽힌다.지난18일엔KB금융(5.3%)신한지주(-2.32%)하나금융지주(-4.06%)우리금융지주(-2.95%)등금융주주가가일제히하락했다.‘금융대장주’인KB금융주가는한달도채안돼고점대비15.32%하락했다.지난달한때유가증권시장5위를넘봤지만이날10위로밀려났다.하나금융지주역시같은기간10%넘게주가가하락했다.유독하락폭이큰두금융지주의외국인주주비율은각각77.67%,67.11%에달한다.업계관계자는“정부가주도한K밸류업으로높아진기대가빠르게식어가고있다는증거”라고말했다.◇쏟아지는청구서새정부출범두달만에국내금융권을향해각종청구서가쏟아지고있다.장기연체자채무탕감을위해설립하는배드뱅크가시작이었다.정부는8000억원의필요재원중4000억원을금융권이부담하는안을일방적으로발표했다.금융사들은부담비용을나중에추산했다.이재명정부핵심정책인150조원규모국민성장펀드도마찬가지다.당국은150조원중상당액을민간출연을통해채우겠다고했다.한시중은행임원은“정부가구상한총액만발표됐을뿐업체별출연규모등구체적인내용은정해지지않았다”며“주요시중은행은각각최소수천억원의부담이불가피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가기습발표한교육세도업계를짓누르고있다.명확한근거없이단번에세금부담이두배급증함에따라건전성이크게악화할수있어서다.정부는내년부터금융업자의교육세율을기존0.5%에서1%(수익금액1조원이상)로높이기로했다.금융권전체세부담은내년부터약1조3000원가량늘어난다.업계관계자는“홍콩주가연계증권(ELS),담보인정비율(LTV)담합등과관련한조(兆)단위과징금이더해지면건전성이크게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금융당국은은행권이불완전판매한ELS에대해최대7조원규모과징금부과를검토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역시4대은행LTV담합의혹에대해1조원이상의과징금을물릴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박재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통계청‘사회적현물이전’보고서정부가대신내주는무상서비스지니계수·빈곤율확연하게개선지니계수10%이상줄어들고노년층빈곤율11%P하락기본소득수준과효과예상가능“기본소득이노동의지꺾는다”속설실제로는선별적복지의부작용정부는2023년가구당1000만원가까운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했다.통계청이이를소득으로환산해그효과를보니,빈곤율과지니계수가극적으로개선됐다.통계청은이를실험적통계라고했지만,현물이전을현금으로환산한이보고서는자연스럽게기본소득논의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그러면기본소득의노동의욕저하와재원마련이라는단골주제도논쟁의도마에다시오를가능성이높다.더스쿠프가기본소득논쟁의시작점을자세히알아봤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13일기본소득실시지역현황점검을위해방문한경기도연천군정육점에서주민과대화하고있다.[사진|뉴시스]통계청이18일공개한'사회적현물이전을반영한소득통계작성결과'보고서가보편적기본소득논의를진전시킬것으로보인다.통계청도이를의식한듯보고서첫시작을"이통계는국가승인통계가아닌실험적통계"라는말로시작했다.사회적현물이전이란국가가국민에게제공하는상품과서비스를말한다.무상교육,무상보육,건강보험의료비지원등을포함한다.정부가2023년가구당평균924만원의현물을이전한결과,지니계수가크게완화했고,상대적빈곤율은10.7%로4.2%포인트나떨어졌다.소득분배를보여주는지표인지니계수는1에가까울수록불평등이심하다는뜻인데,현물복지를반영하니기존0.323에서0.279로크게낮아졌다.정부의현물지원은특히현재사회문제가심각한은퇴연령층(66세이상)의상대적빈곤율(28.2%)도11.6%포인트나낮췄다.통계청의사회적현물이전효과보고서는향후기본소득의수준과예상효과를예상할수있는자료가될것으로보인다.기본소득은갑자기나온의제는아니다.모든국민에게현금을제공하는보편적기본소득의시작점을기원전46년율리우스카이사르로부터찾는이들도많다.로마시대에는권력자가승전식·취임식등에서모든시민에게현금을지급했다.하원의장과대법관을지낸영국정치인토머스모어는1516년「유토피아」에서"모든사람에게생계수단을제공하는게도둑질을막는데더효과적"이라고주장했다.기본소득의개념은이미우리를포함한여러나라의정책에녹아들어있다.노벨경제학상수상자밀턴프리드먼도1960년대기본소득과유사한효과를내는'부의소득세(마이너스소득세)'를제안했다.부의소득세는소득이일정한수준에미달하면여기에비례해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다.우리나라에서도시행중인근로소득세액공제는크게보면부의소득세와유사한개념이다.미국,핀란드,캐나다,케냐는이미부분적으로기본소득제도를시험운영했다.[사진|뉴시스]기본소득의가장큰문제를대체로근로의욕의상실로꼽는다.대부분가짜뉴스혹은고의적왜곡의영향이다.예를들어2021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휘도임번스스탠퍼드대교수가"기본소득이근로의욕을감소시킨다"고말했다는내용의기사를수없이찾아볼수있다.하지만임번스교수는복권당첨자와비당첨자비교연구결과를전하며이렇게말했다."우리는(기본소득이)분명히노동력공급에일정부분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알게됐다.하지만기본소득이이들의노동시간을그렇게많이바꾸지는못했다."그렇다면실제로보편적기본소득은노동의욕에어떤영향을줄까.복지관련경제정책중에서기본소득은사실장점보다단점이많은열등재로볼수있다.복지의효과만을강조하면그렇다.모두에게현금을주는보편주의보다는선별적으로특정계층에만집중하는정책이효과가좋은것은당연한얘기다.그런데왜여러나라와국제단체들이여전히기본소득에관해논의를진행하고있는걸까.실제로는기본소득이야말로노동의지를꺾지않으면서도사회적안전망을제공하고,불평등완화에좋기때문이다.가령,기본소득으로생계가확보된다면,사실상실업을흡수하고있는방대한자영업체제를근본적으로개혁할시간을확보할수있다.기본소득이제공하는사회적안전망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두배가넘는10만명당자살률(25.2명),사회불안완화에도당연히긍정적인영향을준다.통계나수학적으로미리증명하기힘들뿐이다.무엇보다기본소득의여러가지단점을상쇄하는가장큰효과가바로수령자들의노동의욕을전혀꺾지않는다는데있다.기본소득을반대하는여러논문과보고서조차단점을나열하는와중에근로동기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고기술한다.양재진연세대(행정학)교수가2023년발표한'복지급여와기본소득은어떻게다른가?'논문은"기본소득보다는복지급여를제공해야한다"는게결론이다.논문은보편적기본소득보다선별적인복지급여의우위를강조하며이렇게주장한다."무차별주의에입각한기본소득은근로동기에미치는중립적영향을빼고는사회보장,소득재분배,사회통합성과재정비용측면에서열위에있다."기본소득이근로동기만은꺾지않는다는말이다.미국은2019년캘리포니아주스톡턴에서보편적기본소득프로그램을시범적으로운영했다.한주민이매월시정부에서받는기본소득전용직불카드를보여주고있다.[사진|뉴시스]왜기본소득이근로의욕을저하하지않는걸까.다보스포럼으로잘알려진세계경제포럼은2017년공식블로그에서기본소득이노동동기부여를저하하지않는다며이렇게주장했다."기본소득은모든유급노동의세후추가소득이다.정규직이든시간제근로자든,아니면긱(gig)근로자든,기본소득은어떤고용형태에서도총소득측면에서더나은경제상황을만들어준다.기본소득은선별적조건부복지가만들어낸기존의노동의욕저하를제거해준다."소득이특정조건이하여야받을수있는복지급여는그경계선에포함된이들의더열심히일해야하는의지를오히려꺾는것과상반된다.기본소득은하나의정책일뿐이다.사회적합의에따라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재원의경우도통계청보고서에서처럼현물이전의효과를그대로가져가되이를현금으로바꿔지급하기때문에추가로많은돈이필요하지않을수있다.하지만어느나라에서나기본소득찬반론자들은제각각정치적세력을형성하고있어서제대로된논의가힘들다.논쟁은사실에기반해야생산적인결론에도달할수있다.근로의욕저하는기본소득이아닌기존복지의한계이고,기본소득은오히려근로의욕을더높여준다는데서논쟁을시작해야한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