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의료기관평가인증원14주년개원식개최자율참여중소병원비율4.6%…국민인식도낮아의료계·환자단체,의료질향상데이터가시화필요성공감29일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열린‘의료기관평가인증원14주년개원기념식’특별좌담회에서의료기관인증제도활성화를위한논의의장이열렸다.이날좌담회에는이상일울산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박진식대한병원협회제2정책위원장,신현수한국의료질향상학회부회장,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신경아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평가본부장이참여했다.사진=박선혜기자의료기관인증제를시행한지14년차에들어섰지만인증참여율과홍보는여전히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인증제도활성화를위해선의료질향상등실질적인데이터를보여줘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29일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열린‘의료기관평가인증원14주년개원기념식’특별좌담회에서“의료기관인증제를시작할땐환자안전을확보하고의료의질향상에따른환자의병원선택권이넓어질것이라는기대가있었다”며“13년이지났지만중소병원의자율참여율이낮고,환자들의관심은멀어졌다”고짚었다.의료기관인증기준은환자진료,의약품관리,수술및마취진정관리같은‘환자진료체계’와감염관리,의사등인적자원관리,의무기록관리,시설및환경관리등의‘조직관리체계’,환자안전보장활동,성과관리등을아우른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국제적인증기준을바탕으로병원이신뢰할만한운영체제를갖췄는지평가한다.인증원에따르면현재요양병원,상급종합병원,전공의수련병원을제외한중소규모의급성기병원은자율적으로인증제도에참여하고있다.하지만중소병원들은인증제참여에대한부담감을갖고있어참여율은낮은상황이다.요양병원을제외한중소병원의자율참여율은4.6%그쳤다.국민인지도역시아쉬운수준이다.지난2021년대국민조사결과,인증원에대한국민인식율은22.8%에불과했다.안대표는의료기관의인증제도참여가활발해지려면보이지않는성과의가시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안대표는“의료의질향상은보이지않는성과다.환자와병원의관심을끌려면성과를눈으로볼수있는실증데이터가필요하다”며“중앙환자안전센터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등이함께인증평가유무별의료기관의의료사고데이터를분석하는등연구를진행한다면인증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날개원식에참여한의료분쟁조정위원회상임감정위원관계자(흉부외과교수)도인증제도성과에대한통계분석이이뤄져야한다고공감했다.그는“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수천,수만건의의료사고를접수받는다.이들의료사고를살펴보면인증평가유무에따라그내용이상당히달라진다”며“인증평가를받은곳은환자안전에대해잘알고있어사고대처가빠르고위험도가낮은반면,평가를받지않은곳은얼토당토않은사건들이일어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인증평가를통해환자안전과감염예방강화등의료서비스의질이얼마나달라졌는지수치로볼수있는통계자료가있다면홍보에활용하고,향후제도를개선할때반영할수도있을것”이라고제언했다.인증원도올해의료기관자율참여확대및국민홍보를강화하기위해개편방안을마련중이다.신경아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평가본부장은“인증평가개편추진단을구성해개편방안을모색하고있다”며“인증제에대한정보를확대제공해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의료기관참여율을높일것”이라고말했다.이어“빠른시일안에중소병원단계별인증제도를실시하고그에따른보상체계를도입하고자한다.인증주기통일화,질환별전문인증제도입도검토중”이라며“다양한유관단체의의견을반영해보다나은인증제도를만들어나가겠다”고전했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L이앤씨직원이서울의한아파트에서층간소음을측정하고있다.DL이앤씨제공건설업계가층간소음관련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국토교통부가공공주택에층간소음기준강화에나선영향이다.30일업계에따르면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우미건설등은최근층간소음관련기술을개발했다.지난해11월국토교통부는‘층간소음해소방안’을발표했다.30가구이상입주하는신축공동주택은층간소음검사49데시벨(㏈)이하를받아야한다.검사결과기준치(49dB)에미달경우지자체가시공업체에보완시공또는손해배상을권고하게된다.현재관련법안이발의되지않아권고수준에그친다.현대엔지니어링은국내최초천장형차음구조를선보였다.기존업계에서활용하던바닥형차음구조와달리층간소음저감구조를천장에시공하는기술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제이제이엔에스와함께개발한메타물질방음소재적용을위한현장실험과구조개선을진행했으며공동특허출원을완료했다.기존바닥형차음구조에서는바닥두께를약30mm정도더두껍게시공해야1~2dB정도의중량충격음저감효과를얻을수있었다.그러나해당기술로인해2~6mm두께의메타물질로4dB중량충격음저감효과를볼수있다.또,건식공사가가능해기존건축물골조변경없이추가시공가능하다.시공기간은3일이소요된다.DL이앤씨는즉시상용화가능한층간소음1등급바닥구조개발에성공했다.앞서12개의특허기술을집약해만든2등급바닥구조인‘D-사일런트플로어’를개선해1등급기술을완성했다.기존1등급제품은시공상문제와높은원가로현장도입에어려움을겪었으나이를보완한기술을개발했다.또,국토부지정인정기관인LH품질시험인정센터가실시한바닥충격음성능평가에서1등급(경량·중량)인정서를취득했다.중량충격음과경량충격음모두아래층에전달되는소음이37㏈이하로기존가정용에어컨소음수준(38㏈~40㏈)에서도서관의소음수준(35㏈내외)을의미한다.우미건설은기존바닥대비최대10dB이상소음저감이가능한기술을개발했다.우미건설은두산건설‧유진기업‧베토텍과연구협약을맺고공동으로고점탄성모르타르를사용한바닥구조를개발했다.고점탄성모르타르를사용한바닥은일반표준바닥구조보다8dB~10dB이상의소음저감효과가있다.또한층간소음을줄이기위해개발된이중모르타르바닥구조(모르타르2배삽입)보다2dB이상저감가능하다.업계에서는신기술로인해분양가상승이이어질수있다면서도소비자들의니즈가더크다고보고있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층간소음관련1등급기술적용시분양가상승은당연히있다”면서도“최근층간소음관련사건사고도많고소비자들이중요하게여긴다.특히고급주택에서는관련기술선호도가높다”고밝혔다.이어“돈을쓰더라도층간소음을줄이는게더가치있다고판단하는소비자들이늘고있다”고말했다.건설업계도기술개발에더욱나설것으로전망된다.또다른대형건설사관계자는“건설원자잿값이많이올라신기술적용시업계부담은있다”면서도“층간소음해소기술을중시하는분위기라대형건설사중심으로기술개발에나서고있다”고설명했다.조유정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0세이상버스운전기사50세미만기사수의2배문진석의원"신규인력충원안되면버스산업전체위태"ⓒ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김동규기자=버스기사의고령비율(총인원대비60세이상비율)이40%를돌파하고신규기사진입은줄어들고있어버스산업이활력을잃어가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전문가들은운송노동시장의유연화와더불어정부의세밀한정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30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버스운송자(버스기사)중60세이상비율이2019년26.3%에서올해(6월까지)40%로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이중70세이상의비중은같은기간248%나폭증했다.반면50세미만운송자는2019년29.5%에서올해20.9%로하락했다.명수로보면60세이상운송자는2019년3만7630명에서올해5만6625명으로1만8995명증가했다.70세이상고령운송자는같은기간3322명에서8252명으로2.5배증가했다.80세이상운송자도43명에서134명으로3배이상늘었다.반면50세미만운송자는4만2235명에서2만9601명으로1만2634명이감소했다.신규버스운송자격증취득인원은대폭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운전기사들의고령화가심각한데새로운신규인력유입도제대로안되는것이다.연간신규버스운송자격증취득자는2019년3만8219명에서2023년2만4722명으로1만3497명이감소했다.지역별로살펴보면서울은2019년5011명이버스운송자격증을취득했는데올해(6월까지)는1803명이취득했다.5년만에64%정도가줄어든것이다.부산도같은기간2199명에서791명으로줄어들었고,광주도1086명에서339명으로급감했다.문진석의원은"버스운송자의고령화,신규인원감소등교통산업에인력이충원되지않는다면산업전체가위태로울수있다"며"수십년간시민의발이된버스산업을살리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버스운송노동시장의유연화와더불어자율주행적용이대안이될수있다고제언했다.유정훈아주대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는"한국의산업에서제조업이나서비스업같은경우에는외국인근로자를받아들이고있는데교통쪽에서도이를검토해보는등의운송노동시장의유연화를고려해봐야한다"며"여기에더해자율주행버스도입에속도를내면서버스운전기사고령화문제에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유교수는이어"자율주행차량중에서도버스는일정노선이있고도심주차가필요하지않아자율주행차전문가들도도입속도가빠를것으로예상한다"고부연했다.정부도이런상황을인지하면서버스운송자인력충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신규버스운수종사자양성교육을고용노동부와함께실시하고있다"며"교육후정식취업하기전에연습생으로연습하는것이있는데이때들어가는비용을지원해주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양성교육을확대하면인력충원이보다나아질것으로봐예산과훈련장확대등을위해노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북한군약2000명은쿠르스크로이동중"북한군전투투입·러시아군지원여전히우려돼"패트릭라이더미국국방부대변인이13일(현지시각)버지니아주알링턴의펜타곤에서브리핑을갖고“한국의전략사령부는주로주한미군과소통하게될것”이라고밝히고있다.2024.08.14ⓒ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정지윤기자=미국국방부가북한군약2000명이러시아쿠르스크지역으로이동하고있으며일부는이미도착했다고밝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패트릭라이더미국국방부대변인은29일(현지시간)기자들에게이같이밝혔다.라이더대변인에따르면러시아는북한군을우크라이나군대에대항하는보병으로배치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라이더는"러시아가북한군을전투에투입하거나우크라이나군대에대해쿠르스크에서전투작전을지원하려한다는것에대해여전히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북한군이우크라이나에있다는보도에대해서는확인할수없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계속해서면밀히모니터링하고있으며우크라이나파트너및다른동맹국과파트너들과협의하고있다"고언급했다.앞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전날인28일이미3000명의북한군이러시아편에서싸우고있으며곧그숫자가1만2000명으로늘어날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전청약피해대책논란]①공공분양가상승분LH서일부부담민간부문선피해자우선공급검토적용기준·법적근거불투명해논란[이데일리김아름기자]과열된주택시장의안정을위해주택수요를분산하려도입해던사전청약제도의부작용이일파만파커지고있다.정부는분양가인상제한,사업취소피해자들의구제등투트랙으로수습에돌입했지만피해자들의요구와정부가마련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의간극이커당분간갈등은계속될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기자)29일국토교통부는국정감사기간동안지속적으로제기된공공·민간사전청약문제에대해피해자들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도입하기위한구체적검토에들어갔다.공공과민간사전청약피해자들의요구는각각다르다.먼저공공사전청약피해자들은본청약이당초계획보다지연되면서사전청약때제시한추정분양가보다본청약분양가가크게오른것이문제라고지적하고있다.공고당시보다불어난분양가는당첨자들의자금계획을벗어나는수준이라계약을포기하는상황이속출하고있기때문이다.지난15~16일본청약을진행한인천계양A2블록의경우사전청약당첨자562명가운데41.8%인235명이청약을포기했다.이지역은본청약이당초계획보다11개월가량지연됐고,분양가는84㎡기준으로9000만원(18.3%)이올랐다.이를해결하기위해본청약지연으로상승한분양가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부담하기로했다.공고시안내한본청약시점까지의땅값,공사비등상승요인은반영하되지연기간의상승분반영은최대한억제해본청약분양가를결정하는방식이다.다만사전청약단지별로입지,공급시점,사업유형등여건이다르기때문에모든단지에대해일률적인기준을적용할수없다.따라서피해자들의책정된분양가가분양가상승이최대한억제된것인지판단도어려워이를납득할지가관건이다.민간사전청약의경우LH로부터토지를매입한건설사들이사업을포기해본청약이취소된곳이올해만7곳이나된다.본청약의기회를날린당첨자들은당첨자지위취소가주거권을보호하는헌법에반한다고주장하며헌법소원과행정소송대응을예고했다.국토부는국감에서이들의피해를최대한보상하겠다고는했지만현실적으로는어려워보인다.당첨자지위승계는법적·제도적근거가없어새롭게만들어야하는상황이다.또근거를만들더라도새로운사업자가사전청약당첨자들을수용하는조건까지모두받아들여야가능하다.국토부관계자는“피해자들요구사항에맞춰방안을만들기위해내부논의과정이필요하다”며“민간사전청약의경우기존에당첨된분들은지위승계만하면되지않냐고하지만어떤근거로상실된지위를살릴것인지,새로운사업자가당첨자를수용하는것을받아들일것인지가모두해결돼야피해자들의원하는방향으로갈수있다”고부연했다.김아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CBS노컷뉴스취재진만나'뒷돈'용처두고"여조사용"인정"PNR선불카드충전했다…김태열소장이그들한테돈받으면된다해"김영선前의원이당선후돈갚아…정치자금법상기부행위'논란'윤대통령부부가김前의원공천에영향력행사했는지여부관건명태균씨SNS캡처·스마트이미지제공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여론조사기관인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지난대선윤석열대통령(당시후보)을위해돌린'공표용여론조사'에도지방선거공천희망자들로부터받은이른바'뒷돈'이쓰인것으로확인됐다.명씨는사태초기윤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보고한것이기부행위가돼정치자금법위반소지가있다는지적이제기되자,인터뷰를통해"공표(여론)조사결과만보내줬고,자체조사한비공표여론조사는보고한적이없다"고밝힌바있다.공표용은언론사등조사를의뢰한주체가따로있고,선거관리위원회에도신고된조사라서기부행위가될수없다고본것이다.특히국민의힘의지난대선경선과정에서'여론조사조작'정황이드러나자이를돌파하기위한논리이기도했다.윤대통령에게공표용만을보고했고,비공표조사는혼자보려고했기때문에설령조작이사실이라도전혀문제될것이없다는것이다.하지만공표용여론조사의비용측면에서지방선거공천희망자들로부터받은돈이사용됐다면문제가달라진다.그돈을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이공천을받아당선된뒤일부갚았기때문이다.김전의원이공천을대가로윤대통령대신여론조사비용을대납한것이되면정치자금법상'기부행위'가될수도있다.김전의원의공천이여론조사보고에따른대가인지여부는명씨와제보자강혜경씨사이에서첨예하게대립하는대목이다.명태균"PNR선불카드충전용으로사용했다"명태균씨는윤대통령에대한여론조사비용과관련해지난27일CBS노컷뉴스취재진과의만남에서입을열었다.미래한국연구소는여론조사회선을PNR로부터임대해서썼는데,이비용을선불로내야했기때문에자금이필요했다.자금출처인A·B·C씨는김태열미래한국연구소소장으로부터소개받았다고주장했다.그는"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은선불카드이기때문에돈이모자라면김태열(미래한국연구소소장)이'도와줄것'이라고지목한인사들로부터받아오라고했던것"이라고설명했다.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었던제보자강혜경씨에따르면,미래한국연구소가윤대통령여론조사에사용한다며지방선거공천희망자들로부터충당한돈은확인된것만최소2억2700만원이다.경북지역기초단체장공천을희망했던A씨로부터9차례에걸쳐1억4500만원,한광역시의원을희망했던B씨로부터4차례에걸쳐8200만원등이다.경남지역기초단체장을희망한C씨에게도돈을받았지만구체적인규모는확인되지않는다.강씨는무슨이유에서인지C씨가제공한금액에대해서만입을다물고있다.국정감사에출석해서도C씨가준돈의규모에대해선"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확답을피했다.취재진에게는"수천만원상당이지만1억원은안될것"이라고설명했다.돈을수금한주체에대해선강씨와명씨의주장이상충한다.공개된녹취에서는명씨가강씨에게"돈은모자라면소장한테얘기해서A이고,B이고,C한테받으면된다"고지시하는대목이나온다.반면명씨는김소장이'돈이부족하면가서받아라'고그들셋을소개했다며김소장을지목했다.명씨는"나는내용을모른다.내가돈을본적도없고,쓴적도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하지만수금주체와는별개로명씨주장에따르면A·B·C씨로부터받은돈은미래한국연구소가PNR로부터회선을임대하는데사용된셈이다.당시미래한국연구소는공표·비공표여부와관계없이전부선불카드를충전해PNR회선으로여론조사를진행했다.A·B·C씨로부터받은돈은공표·비공표조사를구분하지않고사용된것이다.이는김영선전의원의공천과맞물렸을때문제가된다.앞서명씨는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윤대통령에게"공표용여론조사만보고했다"고언급한바있다.자금의흐름상윤대통령에대한여론조사비용을최초로낸사람은지방선거공천희망자들이지만,김전의원이이를갚아줬기때문에결과적으로돈을낸사람은김전의원이된다.공천대가성의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명씨는자신이윤대통령에게직접여론조사를보고했다고주장해왔다.공천에대해선김건희여사가사전에걱정말라는취지로확인까지해줬다는당시녹취가나왔다.결국마지막연결고리인윤대통령또는김건희여사가김전의원에대한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는지여부만남은상황이다.이를확인하기위해선당시윤대통령또는김여사가누구에게연락을했는지등에대한수사가필요하다는게법조계시각이다.'비공표용'여조조작정황…尹,대선때활용했나윤대통령에게'공표용'여론조사만보고했다는명씨주장과는달리'비공표용'여론조사까지보고가됐다면또다른문제가생긴다.비공표용여론조사의경우강혜경씨증언과최근분석에따르면'조작'이강하게의심되기때문이다.CBS노컷뉴스가더불어민주당노종면의원실을통해입수한지난대선당시미래한국연구소가진행한비공표여론조사결과보고서및데이터를분석한결과,실제조사된응답완료샘플수와결과보고서에나타난응답자수가맞지않는사례들이발견됐다.일례로2021년9월29일국민의힘대선경선2차컷오프를앞둔시기에진행된여론조사에서실제ARS에끝까지응답한샘플은516개였지만최종보고서엔2038개로적혀1522개샘플은'가짜'로만들어낸것으로나타났다.실제응답한샘플516개기준결과는'윤석열31%대홍준표30.4%'이었으나,가짜샘플을더하자윤후보의지지율이33%로2%p올라가고홍후보의지지율은29.1%로1.3%p줄어,두후보간격차가3.9%p로벌어졌다.여기에강씨가폭로한명씨와의통화녹취에따르면,명씨는"연령별,지역별다맞추고여성하고맞춰갖고곱하기그거한번해갖고한(응답샘플을)2천개만들라","윤석열이를좀올려가지고홍준표보다한2%앞서게해주이소"라고강씨에게지시했다.명씨는공표용여론조사만윤대통령에게보고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하지만지난대선윤대통령캠프에서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활동했던신용한교수는최근"대선당일에도캠프핵심참모진들에게'명태균보고서'가공유됐고,이를토대로전략회의도했다"고증언하기도했다.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에조사된보고서이기때문에비공표조사를의미한다.만약신교수의주장이사실이라면윤석열캠프는당시윤후보에게유리하도록조작된여론조사를보고받고대선선거운동에도활용했다는얘기가된다.신교수주장에명씨는"여론조사내용이유출된것같다"며본인이직접캠프에보고한사실이없다고부인했다.또국민의힘이철규의원은해당보고서가자신을통해전달됐다는의혹에대해신교수와최초보도매체인'뉴스타파'를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이의원은"명태균씨가운영하였다는미래한국연구소라는단체가실시한여론조사결과나관련보고서를받은사실이없고,당연히누구에게전달한바도없다"고주장했다.한편검찰은여론조사비용을대납한의혹을받는예비후보들을소환하는등조사에착수했다.명씨와김전의원에대해선다음주중소환할것으로알려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10.29이태원참사2주년인어제,국회차원의공식추모행사가열렸습니다.정치권은한목소리로희생자들을애도하며,국가가역할을다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김민형기자입니다.◀리포트▶벽면을가득메운참사희생자들의사진.10.29이태원참사의상징이된보라색목도리를맨유가족들과생존피해자들,그리고여야국회의원들이고개를숙입니다.국회가참사2주기공식추모식을열었습니다.유가족들은참사가재발하지않도록국회가역할을다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이정민/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지금이렇게국회안에서유가족들을위로하는자리를만들고,국회밖에서겪는고통은외면한다면결코신뢰받는정치가될수없을것입니다."생존피해자도연단에올라,어느새피해자들이잊혀지고있다며,적극적인발굴과지원을요청했습니다.정치권도일제히희생자들을추모하며,철저한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약속했습니다.특히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경질과윤석열대통령의사과를요구하는목소리도공개적으로터져나왔습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지금이라도이상민장관경질하시고유가족분들과국민앞에겸허하게사과하십시오.우리정치가‥"국회추모행사에는원내7개정당지도부와여야국회의원60여명,세월호참사등다른참사피해자유족들도참석했습니다.국회는대통령실이나정부인사들은초청하지않았고,실제로정부측참석자는없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15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지난3분기국내총생산이전망치를크게밑돈가운데한국은행총재가올해성장률도당초전망치인2.4%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하지만경기침체라고볼수는없다면서재정을투입하는경기부양은필요없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건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어제국정감사에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올해성장률전망치의하향조정가능성을밝혔습니다.한은의전망치를크게밑돈3분기성장률을바탕으로"올해성장률이전망치2.4%보다낮아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연간GDP성장률로는)제생각에는2.3%이나2.2%정도로떨어지지않을것인가.4분기에따라서‥"성장률하락의가장큰요인인수출감소에대해이총재는,"금액기준으로는수출이안떨어졌는데,수량을기준으로떨어졌다"고설명했습니다.실제성장률과전망치의오차와관련된지적에대해서는,전망체계를개선해야한다는점은인정하면서도미국과일본은올해연초와지금의성장률전망치의차이가더크다고답변했습니다.다음달기준금리결정방향에대해서는환율변동과부동산,가계부채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겠다는원론적인답변을내놨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미국대선과그다음에미국연준의금리결정,그다음날에있는결정을보고경제상황이어떻게변할지를보려고합니다."이총재는또,재정정책을제때사용하지않아경기침체가이어지고있다는지적에대해,"경기침체라는말에동의할수없다"며경제성장률이3분기수치를고려해도잠재성장률보다높은수준이라고반박했습니다.한편,최상목경제부총리는이른바'부자감세'로인해2년연속막대한규모의세수결손이일어나고있다는지적에대해'민생경제를위한감세'라는기존입장을거듭강조했습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시장의부동산가격이나가계부채나국가부채연착륙에방점을뒀다이런말씀을드리고‥"최부총리는또금융투자소득세를유예하는것은불확실성을유예하는것이라며폐지하는게맞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161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연일터져나오는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에대해야당은특검말고는탈출구가없다며여당을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고심하는분위기인데요.당내중진의원들은쓴소리를냈습니다.지윤수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부부와명태균씨의얽히고설킨국정농단의혹이점입가경"이라며특검을재차압박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앞에석고대죄하고김건희특검을받아들이는것말고는어떤탈출구도없음을하루라도빨리깨닫기바랍니다."민주당은이른바'명태균게이트'를규명하기위한진상조사단을꾸린데이어,오는2일장외여론전을통해'김여사특검법'이탈표를최대한끌어내겠다는계획입니다.조국혁신당은"윤석열당선일등공신은명태균의보이지않는손이냐"며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을곧공개하겠다고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은명씨의녹취에대해거리를두는분위기지만,'김여사리스크'에대한고심은커져가고있습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아마용산에서도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부속실그리고또아마전반적으로는사회복지봉사활동이외의활동을자제한다든지…"김여사해법을둘러싸고내홍마저커지는가운데,국민의힘중진들이따로모였습니다.권영세김기현나경원오세훈박형준등여당중진들은대통령실을향해"결자해지자세로국정발목을잡는현안을해결해달라"고촉구했습니다.한동훈대표가오늘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김여사를거듭압박할거라는관측도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158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꽉조인벨트,소화불량위험높여딱붙는레깅스장시간착용시하체부종등부작용(시사저널=박선우디지털팀기자)ⓒ픽사베이인간에게옷은패션관리의시작이자끝으로통한다.어떤색상,사이즈,재질의옷을어떻게매치하는지에따라한사람에대한인상이완전히달라지기때문이다.이미지변신을꾀하는청년들이다이어트와함께의류쇼핑부터시작하는이유다.다만옷의기능이비단패션에만국한되진않는다.어떤옷을즐겨입는지에따라면역력등개인의건강도좌우되는까닭이다.자칫잘못입었다간건강에해가될수있는옷차림3가지를알아본다.▲꽉조인벨트숨쉬기가어려울정도로벨트를꽉조여서착용하는이들이생각보다많다.대부분은군살로불거진뱃살을조금이나마들어가도록하기위함일것이다.같은이유에서고밀도보정속옷이나코르셋등을착용하는이들도적지않다.이같은의류착용습관은복압을증가시켜소화불량의위험을높인다.위장에서역류된위액에의한역류성식도염의위험도높아진다.따라서소화기건강을생각한다면벨트는바지가흘러내리지않을정도로만여유있게조이는게좋다.▲레깅스이른바'운동타이즈'로도불리는레깅스.최근엔운동복영역을넘어일상패션의하나로인정받으면서하루종일딱붙는레깅스를착용하는사람들도늘었다.딱붙는레깅스를장시간착용할시하체혈류저하로인한다리부종,피로감,저림,하지정맥류등의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남성의경우,고환과전립선등에가해지는지속적압박으로인한성기능장애가발생할수도있다.여성들은통풍이어려운레깅스의특성상질염의위험이높아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따라서레깅스는운동을할때만잠시착용하는게바람직하다.하루종일착용해야한다면하체를과도하게압박하지않는사이즈에통풍이원활한재질인제품을사는게권장된다.▲배꼽이드러나는크롭티가을의쌀쌀한날씨에도불구하고배꼽을비롯한하복부를드러내는일명'크롭티'를포기하지못하는여성들이의외로많다.여성적매력을직접적이고과감하게드러낼수있다는강점때문일것이다.쌀쌀한날씨에크롭티를착용할경우,복부쪽혈관들이수축하면서해당부위의혈액순환이저하된다.추위로인해위장의활동성까지저하돼결국배탈등소화불량을앓을확률이높아진다.여성들의크롭티착용이생리통심화라는부작용으로이어진다주장하는전문가들도다수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명중4명이“일상포기”“구직단념”가족지원가만나삶달라졌다는60대母“서울지원가11명그쳐…예산확대를”#.조현병이있는31살아들을돌보고있는유숙희(가명·61)씨는아들의입원과동시에수학교사일을관뒀다.숙희씨는“항상불안하고스트레스받으니까일을계속할수없었다”고털어놨다.스트레스는곧신체이상도불러왔다.그는“처음엔주부습진이었는데점점심해져지금은손발이다갈라졌다”고했다.#.김은순(가명·50대)씨는20대딸의조현병발병후미술활동을접었다.그는“20~30대아픈아이를둔부모는대개50~60대”라며“한창사회생활할나이지만아이에게언제투입될지몰라정기적인일을할수없다.성취감을포기하고남은건고립감뿐”이라며쓴웃음을지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증정신질환자가족은오늘도입·퇴원,복약관리등‘보호자의굴레’속에서노심초사환자곁을맴돌고있다.29일세계일보와인터뷰한정신질환당사자의부모13명과형제2명은쳇바퀴같은돌봄노동속에서일도,삶도사치가돼버렸다고고백했다.이들에대한정서적·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복지부가4월발간한‘정신질환자및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정신질환자가족995명중61.7%는환자를돌보는부담이크다고응답했다.가족절반이상(57.5%)이환자에게폭력을당한경험을고백했고,10명중4명(38%)꼴로우울장애를보였다.이는일반국민의우울장애유병률(남성3.9%,여성6.1%)보다6~10배이상높은수준이다.또정신질환자를돌보느라일상을포기하거나(39%)구직활동을단념한이들(38.6%)도다수였다.가족들은‘가족지원가’제도를확대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가족지원가는상담등을통해정신질환자가족의심리적회복을돕는이들이다.이들또한정신질환당사자가족인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받은양성교육과앞선경험을바탕으로다른가족을지원하고있다.되찾은미소가족지원가활동을통해조현병이있는딸고유선(32·왼쪽)과의관계를회복한노은영(64)씨가사진속에서환하게웃고있다.노은영씨제공조현정동장애10년차30대딸이있는노은영(64)씨는2년여전가족지원가를만나고삶이180도달라졌다.2015년딸이처음발병한후,병식(병에대한자각)없는딸을입원시키려사설구급차도불러보고,안먹겠다는약도억지로먹이며24시간을딸에게쏟았다.운영하던약국도접었다.은영씨는이시간을회상하며“모든게맨땅에헤딩이었다”고했다.하지만가족지원가를만난뒤,은영씨는딸과소소한대화도나누고자조모임도함께가며일상을회복하게됐다.가족지원가가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에‘정신장애인등록’을하는것도알려줘필요한정보와상담을받을수있었다.이제그는서울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지원가’로활동하며한달에두번씩자신과같은처지의가족을돕고있다.문제는가족지원가사업이수년째걸음마단계라는것이다.2021년부터서울시가주도적으로가족지원가양성에나섰지만,여전히25개자치구중6개(강서·금천·성동·은평·종로·중)구에서만운영되고있다.활동중인가족지원가는11명뿐이다.가족지원가보상은최저시급수준으로,사실상자원봉사처럼운영되는탓에지원자가적다.은영씨는“말하지않아도이해하는어려움을나누는것이가족지원의핵심”이라며“가족지원가예산확대가간절하다”고말했다.“아이손에죽을수있다는생각을해요.그치만어쩌겠어요.”조현병등중증정신질환을가진부모들이한번쯤가져본마음이다.실제로부모가정신질환자녀의손에죽거나죽을뻔한참극이전국에서매년20건이상발생한다.존속살해범이된정신질환자한명에게엄한죗값을물어도,바뀌는건없었다.세계일보는8개월간무엇이그를부모를죽인범죄자로만들었는지추적했다.최근10년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판결문823건을살피고,정신질환과관련된사건의규모와특성,원인을분석했다.정신질환이있는당사자와가족,의료계와법조계전문가등84명의목소리를들었다.이들의이야기를5회에걸쳐전한다.<편집자주>김나현·조희연·윤준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회)가정파괴부르는‘보호의무’지난2023년강제입원3만1459명지자체행정입원있으나마나가족보호입원조치85%차지입원부담떠안은가족·원망하는환자…국가가짐덜어줘야중증정신질환자들“강제입원은학대”고통받다가족과의절택하는경우도보호자들은“막다른길서최후선택지치료받아사람답게살게해주고싶다”정부,입원신청권자의사로확대검토입원심사사법부에맡기는안도고심“정신질환자가끼친피해가족이책임‘정신건강복지법40조’폐지선행돼야”아무리시간이지나도씻기지않는기억이있다.16년전이지만이정하(53)에겐37살의6월20일이그렇다.새벽5시무렵어렴풋이눈을뜨니언니,오빠들의목소리가들렸다.“쟤정신병원보내자.”이내짙은곤색상의를맞춰입은건장한체격의남성2명이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정하님?가시죠.”“누구신데요?”“가보시면압니다.”의문의남성들이정하의손목을잡아끌었다.155cm에47kg의왜소한체격의정하가사정없이끌려갔다.정하의형제들은환자복차림으로사정없이끌려가는동생을바라보기만했다.1층엔구급차모양의사설이송단차량이서있었다.뒷좌석에밀려들어간정하는꼼짝할수없었다.눈앞엔철창과방탄유리.손목엔남성의손자국이그대로남아빨갛게부어올랐다.두려움,모멸감,수치심.한단어로형용할수없는감정이밀려왔다.1시간을달렸을까.도착한곳은경기남양주시수동면의한정신병원.정하는영문을모른채안으로끌려갔다.정신을차리고보니안정실침대에묶인채누워있었다.그무렵정하는“죽음으로널증명해봐”라는환청에시달리고있었다.그렇게시작된입원생활은한달간이어졌다.정하는이같은강제입원을2000년부터총8차례겪었다.“매번개처럼끌려갔어요.”가족에대한원망감은눈덩이처럼불었다.“왜날버리느냐.다시한번그러면다죽여버리고나도죽겠다.”가족에게상처란걸알면서도비수를꽂았다.끝내는가족과의절을택했다.서로를지키기위한방법이었다.과거를떠올리는정하의목소리가떨렸다.“가족이일부러그런게아니란건알아요.전통제불능이었고가족에게는다른방법이없었거든요.국가가모든걸보호자에게맡겨놨으니깐.그래도강제입원은학대예요.한번이라도겪으면죽을때까지못잊어요.”정하의사례와같이정신질환당사자의동의없는입원이매해약3만건씩반복되고있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국내정신의료기관에비자의입원환자수는3만1459명에달했다.29일세계일보는중증정신질환당사자14명과그들의곁을지키고사는가족15명을심층인터뷰했다.당사자들은한목소리로입원과정에서맛본굴욕감과공포감을털어놨다.가족을향한원망이짙게묻어났다.그렇다면비자의입원(강제입원)결정을내린그들의가족은악마였던걸까.가족들은강제입원이막다른길에놓인마지막선택지라고입을모았다.국가가가족에게책임을떠넘긴탓이다.◆‘악마’가될수밖에없던가족앞으로펼쳐질상황이최성희(가명·60)의눈에훤했다.7월초성희의아들김지훈(가명·30)은온종일우두커니서서알수없는말을계속했다.잘차려진밥상을두고“이게쓰레기지.음식이냐”며국그릇을엎는것은기본이고,행인과시비가붙어합의금을물어줘야하는날도잦았다.모두아들지훈이약을끊기시작하면나타나는증상들이었다.6년전조현정동장애가발병한지훈은약을끊으면시간이지날수록폭력성이극대화됐다.183㎝키에100㎏이넘는거구의지훈이날뛰기시작하면성희와그녀의남편은손쓸도리가없었다.지훈에게도약을끊는나름의이유는있었다.“약이독극물같아.”약을처음먹기시작했던때,지훈은심한부작용에시달렸다.손목이뒤로꼬인채흔들렸고,눈코입이제멋대로움직였다.그래도지훈은참아냈다.꼬박5년,지훈은떨리는손으로약을한주먹씩먹으며입·퇴원을반복했다.하지만4월퇴원뒤엔매주약을50mg씩줄이더니결국완전히약을끊었다.단약은비상신호였다.“아들을범죄자만들고싶지않으면따로사세요.”지훈이집안물건을부숴경찰을부른날,출동한경찰관은생활공간을분리하라고조언했다.성희는지훈의손에죽는건두렵지않았다.혼자남은아들이어떻게살아갈지,그게걱정됐다.20여번의입원과정을거치며성희는알게됐다.증상이최악으로치닫기전에치료해야했다.아들에게입원을얘기하면그큰덩치의지훈은“입원시키지말라”며애원했다.그때마다성희의마음은무너져내렸다.하지만대안이없었다.지훈에대한이야기를하는성희는연신눈시울을붉혔다.“지훈이를보면마음이찢어질듯아파요.그래도아들이치료를받아서사람답게살수있게해줘야하잖아요.”정하와성희처럼가족이강제입원을둘러싸고서로에게비수를꽂는건국가탓이크다.현행정신건강복지법상비자의입원(타인이결정한입원)은행정입원과보호입원으로나뉜다.행정입원은자·타해위험이큰대상자에대해시군구지방자치단체장이신청해전문의진단을거쳐진행된다.보호입원은보호의무자2명이상의동의하에소속이다른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2명이입원필요성을인정한경우가능하다.이때보호입원을결정하는‘보호의무자’란민법상의부양의무자또는후견인,즉가족을의미한다.증상이악화한정신질환자에대해지자체장혹은가족이입원을요청해야하는상황인데,지자체가나서는경우는드물다.행정입원을진행한공무원에대한민원과고소·고발등을우려해서다.2022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따르면,전체비자의입원(2만9195건)중보호입원이2만2906건(85%)으로대다수를차지했다.보호의무자라는이름으로사회가가족에게입원·치료의책임을모두떠맡긴셈이다.◆‘미완의해결책’사법입원제국가가손을놓고있던건아니다.지난해8월정신질환과연관성을보인흉악범죄가사회문제로대두하자,법무부는보건복지부와협의해입원제도를개선하겠다며범부처태스크포스(TF)를꾸렸다.세계일보취재결과,보건복지부를필두로법무부·경찰청·소방청이참여한‘정신질환자입원제도개선TF’는지난해8월부터비자의입원제도개선안을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남인순의원실을통해입수한복지부TF논의결과보고서에따르면,TF는단기적으론현행지자체장·가족으로국한된‘입원신청권자’에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의사등을포함해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가족이떠안고있던입원신청의부담을경감하겠다는취지다.백종우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책연구소장은“해외에선입원신청권한을모든의사는물론공무원,교사,사회복지사등매우폭넓게인정하고있다”며“입원신청을할수있는사람을보호의무자로한정한부담을완화할필요는있다”고평가했다.TF는중장기계획으론사법기관의결정으로중증정신질환자를입원시킬수있도록하는‘사법입원제’를도입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다.입원과정에서국가책임을확대하겠다는것이다.구체적인방안으로는△결정주체변경및입원요건유연화△재판청구권자별도규정△공공이송체계구축△입원·연장·퇴원결정에서의환자권익보호강화등크게4가지를검토했다.복지부는“현행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의심사기능을‘법원에이관’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입적심이강제로입원된환자를우선조사해입원연장이합당한경우법원에재판을청구하고,법원이‘입원적합성을최종판단’하는식이다.이는환자의치료를위한인신구속여부를‘공식절차’를통해결정받게한다는의미가있다.입원여부를가족이일차적으로판단한다는점에서병식(병에대한자각)이부족한당사자들은가족을원망하게되기때문이다.아울러TF는인권침해를최소화하기위해법원의재판과정에서절차조력인이당사자의입장을대변하도록하겠다고의견을모았다.다만TF는법관부족문제등의현실을고려해‘심판원’등정신건강전문성을갖춘준사법기관을도입하는방안역시대안으로검토한다.논의방향은좋지만,진척이더디다는지적이나온다.사법입원제는2018년‘임세원교수살해사건’,2019년‘경남진주아파트방화·살인사건’으로정신질환자치료사각지대가드러날때마다논의가급물살이타는듯했으나,판사증원한계등현실에부딪혀번번이좌초됐다.이번에도TF결과보고선엔10월중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산하전문위원회(전문위)를구성해TF결과에대해논의하겠다고밝혔지만,10월이다가도록전문위는구성조차되지않은상태다.남의원은“비자의입원에대해환자가입원과정에서권리를인지하고도움받을수있도록절차조력인제도를확대해야하고,환자인권차원에서사법입원제도입에도속도를내야한다”며“당사자가지역사회에서회복과재활이가능하도록동료지원과가족지원을늘리는것역시중요한문제”라고말했다.◆가족옥죄는‘보호의무자’법정신질환자가족들은사법입원제도입을반기면서도“상황이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라고했다.현행법상정신질환자에대한‘가족의보호의무’는여전하기때문이다.정신건강복지법제40조(보호의무자의의무)에따르면,보호의무자는보호하고있는정신질환자가적절한치료및요양과사회적응훈련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법은가족에게환자의치료필요성을인지하고병원에데려갈책임을넘어,환자가타인에게가하는물리적,재산적피해에대한책임까지부여한다.실제로재판부는정신질환자가일으킨문제에대해그들의보호의무자에게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묻고있다.2021년대법원은양극성정동장애가있는아들이인천에서낸화재사건에대해보호의무자인아버지가1550만원의손해배상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판결한바있다.당시재판부는“피고는A의보호의무자로서A의동태를잘살펴방화등우발적인행동을하는것을미연에방지하고,우발적인행동이있더라도손해가발생하거나확대되지않도록미리대비할의무가있다”고판단했다.기사이해를돕기위한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2016년정신건강복지법개정전후로장애계나학계에선‘보호의무자제도폐지’가논의됐지만,변한건없었다.가족에게전적으로돌봄책임을떠맡기는현실이관련조항이제정된1995년부터29년째지속돼온것이다.김영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정책위원장은“국가는정신질환자를보호하기위해‘보호의무자제도’를뒀겠지만,한편으론가족을옥죄는하나의쇠사슬이됐다”고꼬집었다.복지부관계자는“정신질환자의치료및회복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보호의무자의책임을경감해야한다는방향성에공감한다”며“향후입원제도개선등국가책임강화방안에대한사회적논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편집자주>“아이손에죽을수있다는생각을해요.그치만어쩌겠어요.”조현병등중증정신질환을가진부모들이한번쯤가져본마음이다.실제로부모가정신질환자녀의손에죽거나죽을뻔한참극이전국에서매년20건이상발생한다.존속살해범이된정신질환자한명에게엄한죗값을물어도,바뀌는건없었다.세계일보는8개월간무엇이그를부모를죽인범죄자로만들었는지추적했다.최근10년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판결문823건을살피고,정신질환과관련된사건의규모와특성,원인을분석했다.정신질환이있는당사자와가족,의료계와법조계전문가등84명의목소리를들었다.이들의이야기를5회에걸쳐전한다.김나현·조희연·윤준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