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직항여객기운항5년만에재개합의…무역·투자도확대왕이"일방적괴롭힘반대에합의…국경문제새로운공감대이뤄"왕이중국외교부장(사진왼쪽)과모디인도총리[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서울=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차병섭기자=5년전히말라야분쟁지역에서발생한무력충돌로갈등을빚은인도와중국이최근미국의관세압박을동시에받는상황에서관계개선을시도하는가운데인도총리와중국외교수장이만났다.양국은5년만에직항여객기운항을재개하기로합의했고,무역과투자도확대하기로했다.20일(현지시간)중국관영신화통신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전날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는자국을방문중인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과만나회담을했다.모디총리는양국이경쟁자가아닌동반자이고더빠른성장이라는같은임무를공유하고있다면서"세계가양국협력의거대한잠재력과밝은미래를느낄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고중국외교부가전했다.모디총리는그러면서"양측이국경문제를온당하게관리·처리해야하고,이견이분쟁으로번지게둬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또"올해는양국수교75주년이다.양측은장기적관점에서양국관계를대해야한다.'아시아세기'의도래와양국협력은떼려야뗄수가없다"면서양국협력을말했다.왕주임은"양국은다자주의견지,세계적도전에대한공동대응,일방적괴롭힘에대한반대등에합의했다"면서국경문제와관련해서도평화안정유지등에대해새로운공감대를이뤘다고설명했다.이어"어떠한상황에서도양국은서로가적수가아닌동반자라는정확한입장을견지해야한다"면서"국경분쟁이양국관계전반에영향을미치게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왕주임은자신의인도방문이양국간고위급교류를위한준비과정이라면서방문기간에양국이다양한분야에서상호이익에기반한협력을강화하며다자주의를지키고,글로벌도전과제에함께대응하기로합의했다고강조했다.왕주임은'중국-인도국경문제회의'특별대표로지난18일부터오는20일까지일정으로인도를방문했다.전날에는아지트도발인도국가안보보좌관과제24차국경문제회의를했으며양국은직항여객기운항을5년만에재개하고무역과투자도확대하기로합의했다.과거양국사이에는매달500편가량의직항여객기가운항했으나,2020년코로나19확산과양국군인들의히말라야국경충돌이후전면중단됐다.인도외교부는양국이이번회의에서국경획정과국경지역군대철수문제등도논의했다면서도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중국과인도는1962년국경문제로전쟁까지치렀지만,여전히국경선을확정하지못한채3천488㎞에이르는실질통제선(LAC)을사이에둔앙숙관계다.로이터통신은양국이국경문제에서는돌파구를마련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며제25차국경문제특별대표회의는내년에중국에서열린다고전했다.최근인도는러시아산석유수입을이유로트럼프대통령의보복성관세공격을받고있으며미국과'관세전쟁'휴전중으로비슷한상황인중국과협력을강화하고있다.인도는이달초미국으로부터25%의국가별관세(상호관세)를부과받은데이어러시아산석유수입에대한제재로오는27일부터는25%의추가관세를받을예정이고,중국도미국의고율관세에맞서희토류수출통제등조처로맞대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사과정서취득한기밀을외부에공표·유출…공범영향주고수사지장초래"향후수사가능성도열어놔…김용대측반발"방어권침해,준항고·헌법소원제기"특검출석하는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20일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20일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의변호인에대해수사내용및군사기밀유출을이유로조사참여를중단시켰다고밝혔다.김사령관측은특검팀의조치에'수사권남용'이라고반발하면서준항고및헌법소원을제기해불복절차를밟겠다고맞섰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김용대전사령관의변호인이조사참여과정에서알게된신문내용과조사과정에서제시된군사비밀자료내용등을외부로유출한사실이확인됐다"며이같이밝혔다.김사령관은'평양무인기의혹'의핵심피의자로지목된인물이다.특검팀은김사령관이비상계엄명분을마련하려는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를받아북한도발을목적으로무인기작전을벌였는지조사중이다.김사령관은앞서특검팀의조사에출석하면서혐의와관련한입장을여러차례직접밝힌바있다.김전사령관의변호인역시제기된의혹들을소명하는차원에서관련내용을언론등에설명해왔다.브리핑하는박지영특검보(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5일서초구서울고검에서진행된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특검보는이에대해"언론에입장을표명한다는이유로변호인이조사과정에서취득한기밀을외부에공표하고유출하는것은심각한문제"라며"공범들의진술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증거인멸의우려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내란특검법에는변호인이신문조서내용을외부에유출해수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변호인참여를중단할수있다는조항이있다"며참여중단조치의배경을설명했다.내란특검법6조는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군사법원법과그밖의법령중검사권한에관한규정은특별검사의경우준용한다고명시했다.이에변호인의조사참여중단을규정한대검찰청예규7조1항을준용해김사령관변호인의조사참여를제한했다는게특검팀의설명이다.특검팀은이번조치가변호인조력권침해로비칠수있다는우려에대해"문제가된변호인에대해서만참여를중단시킨것이고,다른변호인을선임해서조사에참여시키는것은가능하다"며"김전사령관이다른변호인을선임한다고하면조사를잠시중단할예정"이라고밝혔다.실제김사령관은이날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특검팀에출석했으나,변호인참여가제한된다는통보를받고조사없이돌아간것으로알려졌다.박특검보는향후김사령관변호인을수사방해등혐의로수사할가능성에대해서는"필요하다면수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덧붙였다.답변하는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20일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사령관변호인은이와관련해"이번사건은구속영장까지청구됐던사건인만큼,피의자의방어권보장이매우중요하다"며"변호인조사참여중단이과연적법절차에해당하는지,수사권남용이아닌지의문"이라고말했다.이어"이에대해법원과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보려한다"며"변호사참여중단조치에대한준항고를내고,헌법소원도제기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준항고란판사의재판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처분에불복할때이를취소하거나변경해달라고법원에청구하는제도다.헌법소원은공권력의행사나불행사로인해헌법상보장된기본권을침해받은사람이헌법재판소에권리구제를청구하는절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직능단체참여,상시규제발굴시스템구축'서울형민생규제샌드박스'도입,법·제도기반마련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규제혁신365프로젝트'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8.20/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서울시가규제혁신을연중상시화하는'규제혁신365프로젝트'를가동한다.지난1월불필요한규제138건을정비한데이어발굴,개선,사후관리까지제도화해시정전반에규제혁신문화를심겠다는계획이다.오세훈시장은20일오전서울시청2층브리핑룸에서열린기자설명회에서"규제를걷어내는일은절대로미룰수없는절박한과제"라며"서울을시민중심의규제혁신도시로만들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최근건축인허가과정을겪은시민의사례를언급하며"건물을허물고새로짓는과정에서절차와요건을충족시키느라이해관계집단이강고하게얽혀있는현실을피부로실감했다"며"민원인이겪는불편과때로는울분은행정이감당하기어려울정도라시장으로서큰충격이었다"고말했다.이어"오늘규제철폐기자간담회를연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라며"아직은갈길이매우멀고이제겨우첫발을뗀다는심정으로임하고있다"고전했다.서울시는지난7월전국지자체최초로국장급전담조직인'규제혁신기획관'을신설했다.이번프로젝트는출범50일만에마련된대책으로,민간전문가와행정이함께하는민·관협업체제를기반으로한다.오는9월부터는시민200명으로구성된'규제발굴단'을운영한다.오시장은"신축·개축을경험한시민5,10명이라도직접모셔서생생한경험담을규제철폐대상발굴에반영하라고지시했다"며"행정이일방적으로정하는것이아니라,현장당사자가참여하는발굴시스템으로바꾸겠다"고말했다.또대한건축사협회,소상공인연합회등200여직능단체와정기간담회를열고'직능단체규제혁신핫라인'을신설해현장의요구사항을수시로수렴한다.120다산콜센터,응답소등민원데이터를분석해반복적으로제기된불필요한규제는선제적으로정비한다.서울시는현재자치법규에등록된772건의규제를전수조사하고,불필요하거나과도한규제는폐지·간소화할예정이다.일부는'원칙적으로허용하되예외적으로금지'하는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전환한다.정상훈기획조정실장은이날발표를통해"앞으로는단기성과중심에서벗어나시민과청년단체가직접참여하는상시규제발굴체제로전환해'서울형규제혁신모델'을완성하겠다"고말했다.규제개선과제는시민체감도를고려해△선정및구체화△부서검토및이해관계자협의△전문가심사의3단계를거쳐확정된다.이를위해문화경제,도시계획·건설,안전·교통,복지·환경등4개분과로이뤄진전문가자문심사단을운영한다.규제관리온라인플랫폼도신설해발굴부터개선·폐지까지전과정을통합관리하고,이행률을점검한다.완료된과제는서울시누리집을통해공개한다.법·제도적기반정비도추진된다.'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서울특별시규제개혁기본조례'로확대·개편하고,'서울형민생규제샌드박스'를도입해신산업과민생경제분야규제를유연하게적용한다.구체적심사기준을담은'서울형규제혁신체크리스트'도개발한다.아울러정부·자치구·시의회·타시도와협력해전국적으로적용가능한규제개선과제는공청회·포럼등을통해공론화하고,중앙정부에는법령개정을건의할방침이다.오시장은"규제를풀면기업이살아나고민간투자가활성화되며일자리가늘어난다"며"시민의발목을잡는낡은규제를걷어내고,시민중심의규제혁신도시서울을반드시만들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상증자계획도없어…교보라이프,자생력강화위해보장성보험판매확대조대규교보생명사장이교보라이프플래닛흡수합병계획이없다고20일밝혔다./사진=교보생명조대규교보생명사장이현재적자자회사인교보라이프플래닛인수계획이없다고선을그었다.교보라이프플래닛에대한유상증자등자금조달도당분간진행하지않을것이라고도밝혔다.조대규교보생명사장은20일오전서울동대문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기자와만나교보라이프플래닛흡수합병계획에대해이같이밝혔다.조사장은"올9월열리는이사회에서흡수합병안건을올리는걸검토했지만철회한상황"이라며"이미유상증자도수차례단행한만큼유상증자계획도없다"고말했다.이어"김영석교보라이프플래닛대표가열심히하고있으니믿고지켜볼것"이라고덧붙였다.조사장의이같은발언은교보라이프플래닛에독자생존을통해흑자전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교보라이프플래닛은2013년9월27일설립한국내1호디지털생명보험사로교보생명이100%지분을보유하고있다.비대면중심의온라인보험서비스를통해'설계사수수료없이저렴한보험료'를내세우며혁신적시도로주목받았지만구조적인수익성한계를극복하지못하고있다.디지털보험특성상비대면으로보험상품을판매하기때문에대면영업의존도가높은장기보장성보험판매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다.고수익상품인장기보장성보험은약관이어렵고보장내용이복잡하기때문에대면영업에서설계사의존도가높다는게특징이다.교보라이프플래닛은출범첫해50억원적자를기록한이후2014년167억원,2015년200억원대의손실을이어오며단한해도흑자를기록하지못했다.교보생명은교보라이프플래닛출범이후총6차례에걸쳐총3370억원의유상증자를단행했지만교보라이프플래닛은매년흑자전환에실패했다.이에올해5월교보생명은교보라이프플래닛에대해외부경영진단을진행하고금융당국과도연이은적자이유와향후계획에대해논의하기도했다.당시교보생명은교보라이프플래닛에대해추가유상증자,사업모델변경,교보생명으로의흡수합병등을검토했다.해당사안중하나를올해8월확정,9월이사회안건으로올릴예정이었지만이를철회한것이다.현재교보라이프의과제는흑자전환이다.이를위해보험료가저렴하고가입기간이1년미만으로짧은소액단기보험을벗어나장기보장성보험판매에집중하고있다.교보라이프플래닛내부적으로는'생성형AI(인공지능)'기반플랫폼구축과상품라인업추가보강을통해2028년엔흑자전환하겠다는목표를세워둔상태다.교보생명관계자는"교보라이프플래닛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전국무총리가2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조은석내란특검사무실에서12.3비상계엄방조등혐의로피의자조사를마친뒤귀가하고있다./사진=뉴시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오는22일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3차피의자조사를진행한다.한전총리는16시간넘는2차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적극답변했다.박지영특검보는20일오전특검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브리핑을열고"어제(19일)특검에서조사하고자했던사안이다마무리되지않아서추가조사가불가피해22일오전9시30분에추가소환을요청하게됐다"고말했다.한전총리는전날오전9시30분쯤부터이날오전1시50분쯤까지약16시간20분동안2차피의자조사를받았다.박특검보는한전총리의진술태도와관련해"질문에적극답변하신것으로안다"고말했다.한전총리는자신이받는일부혐의에대해서는인정하고,인정할수없는혐의는당시상황등을구체적으로제시하며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한전총리는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한뒤이를폐기하라고지시한혐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헌법재판소와국회등에서위증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계엄선포직후추경호국민의힘의원·유인촌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통화한의혹도수사중이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에사실상적극가담했다고보고있다.특검팀이한전총리에대한3차조사를마치면앞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적용한'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를한전총리에게도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할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다만박특검보는"신병여부는저희가어떤방침을가지고수사하고있지않다"며"조사과정에서어떤태도를보이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에조사가끝나야신병여부에대해결정이될것같다"고말했다.평양무인기침투관여의혹을받는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이2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했다가조사를중단하고나와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특검팀은이날외환의혹수사의'키맨'으로꼽히는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변호인을조사참여에서배제하기로결정했다.박특검보는"김전사령관의변호인이조사참여과정에서알게된신문내용,조사과정에서제시된군사기밀을외부로유출한사실이확인됐다"며"김전사령관변호인의조사참여를중단시켰다"고말했다.박특검보는"아직결정된바는없는데,당연히필요하면수사를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언론에입장을소명하는것과본인이취득한군사기밀을구체적으로알리는건차원이다르다.또김전사령관의변호인의경우공범진술에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도유출했다"고강조했다.이날오후에는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이특검팀사무실로출석해'국회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관련참고인조사를받을예정이다.특검팀은국민의힘의원들중에서는참고인조사요청에새로응한사람이없다고밝혔다.안채원기자[email protected]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입장문통해"남과북모두의안정과번영을위한것"김여정부부장담화문통해"한국은외교상대될수없다"비난하기도李대통령을지국무회의발언에"망상이고개꿈"…호응않겠단입장재차밝혀대통령실이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의"한국은우리국가의외교상대가될수없다"는내용의담화문에대해"적대와대결의시대를뒤로하고한반도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새시대를반드시열어나가겠다"고했다.다만"북당국자가우리의진정성있는노력을왜곡하고있는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고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은20일입장문을내고"이재명정부의한반도평화를위한선제적조치들은일방의이익이나누구를의식한행보가아니라남과북모두의안정과번영을위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앞서조선중앙통신은김부부장이전날(19일)외무성주요국장들과협의회를열고"한국정부의기만적인'유화공세'의본질과이중적성격을신랄히비판"하면서김정은국무위원장의대외정책구상을전달했다고보도했다.김부부장의대남메시지는7월28일,8월14일에이어세번째다.김부부장은"리재명정권이들어앉은이후조한관계의'개선'을위해무엇인가달라진다는것을생색내려고안깐힘을스는'진지한노력'을대뜸알수있다"면서"아무리악취풍기는대결본심을평화의꽃보자기로감싼다고해도자루속송곳은감출수없다"고했다.김부부장은이대통령이을지국무회의에서"작은실천이조약돌처럼쌓이면상호간신뢰가회복될것"이라고했던모두발언을거론하며"마디마디,조항조항이망상이고개꿈"이라고비난했다.이대통령은기존남북합의중에서가능한부분부터단계적인이행을준비해달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에김부부장은"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그런결의를저혼자아무리다져야무슨수로실천하겠는가"라고했다.이재명정부의구상에호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재차밝힌것이다.그러면서김부부장은"우리는문재인으로부터윤석열에로의정권교체과정은물론수십년간한국의더러운정치체제를신물이나도록목격하고체험한사람들"이라며"보수의간판을달든,민주의감투를쓰든우리공화국에대한한국의대결야망은추호도변함이없이대물림하여왔다는것"이라고언급했다.도"리재명은력사의흐름을바꾸어놓을위인이아니다"라고도했다.정동영·안규백·조현장관도비난…'작계5022'도언급김부부장은정동영통일부장관을포함해안규백국방부장관과조현외교부장관이후보자시절인사청문회에서'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이라고생각한다'고말한것을두고도문제를삼았다.김부부장은"뻔히알면서도평화시늉과관계개선에대해횡설수설을계속하고있는데는궁극적으로조한관계가되돌려지지않는책임을우리에게넘겨씌우자는고약한속심이깔려있다"면서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에대해서도'침략전쟁연습'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번합동군사연습에서우리의핵및미싸일능력을조기에제거하고공화국령내로공격을확대하는새련합작전계획('작계5022')을검토하고있다는사실에주목하여야한다"고했다.또한국과국제무대에서외교전을하는데주력하겠다고도했다.김부부장은"한국에는우리국가를중심으로전개되는지역외교무대에서잡역조차차례지지않을것"이라며"외무성은한국의실체성을지적한우리국가수반의결론에립각하여가장적대적인국가와그의선동에귀를기울이는국가들과의관계에대한적중한대응방안을잘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전날조사서질문60~70%소화…특검"알부사실관계확정"'평양무인기의혹'김용대변호인조사참여중단…"내용유출"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방조한혐의로내란특검피의자조사를받은한덕수전국무총리가20일새벽서울서초동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별검사팀사무실을나와귀가하고있다.2025.8.20/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황두현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오는22일한덕수전국무총리를세번째로소환한다.박지영특검보는20일오전정례브리핑에서"어제(19일)특검에서조사했던사항이마무리되지않아추가조사가불가피해소환요청을하게됐다"고밝혔다.이어"본인입장에서는한번에조사가이뤄졌으면하는바람이있었던것으로안다"면서도"오랫동안(하는)조사가피의자인권에반해조사지속보다는추가날짜를정해서다시하기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에따르면전날조사는준비한질문지총분량의60~70%가량이진행됐는데,한전총리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계엄당시기억을바탕으로질문에적극적으로답했다.특검팀은전날조사로비상계엄전국무회의소집을건의해계엄을저지하려했다는한전총리주장의진위를검증했다.박특검보는"사실관계파악에있어어느정도진전됐다고본다"면서"증거에대한피의자진술을들어보면서판단이강화됐다고보면될것같다"고말했다.박특검보는이어"국무총리는대통령의책무에대해서도제1보좌기관으로서역할을해야한다"며"대통령은국가와헌법을수호할책무가있다고헌법이규정하고있는데그런관점에서제대로보좌했느냐가핵심이라고본다"고설명했다.한전총리가단순히윤석열전대통령개인을보좌하는수준을넘어불법적인비상계엄선포를저지해야하는'보좌'임무를다했는지여부를판단하고있다는의미다.박특검보는다만"일부사실관계가확정된바있는데공개하지못한다"고했다.특검팀은지난19일한전총리를피의자신분으로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불러16시간이넘는고강도조사를벌였다.조사는오전9시30분에시작돼심야조사까지이어져20일오전1시50분쯤마무리됐다.이와함께국민의힘지도부의국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방해의혹을수사하고있는특검팀은이날오후2시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을서울고검청사로소환한다.앞서우원식국회의장과김상욱·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조경태·김예지국민의힘의원에이어현역의원에대한여섯번째조사다.다만이날까지국민의힘의원중특검팀조사에응하겠다는의사를추가로밝힌의원은없다.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2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사무실로조사를받기위해들어서며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지난해9~11월쯤북한에무인기를보내대남공격을유도했다고의심하고있으며,오는22일까지사흘연속김사령관을소환해조사할예정이다.2025.8.20/뉴스1ⓒNews1신웅수기자한편특검팀은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변호인의조사참여를중단시켰다고밝혔다.김사령관은'평양무인기의혹'사건의핵심피의자로이날오전출석했다.박특검보는"내란특검법6조에따라변호인이신문내용을외부에유출해수사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에는참여를중단할수있는취지의변호인신문조사참여운영지침을준용했다"고말했다.이어"조사받은내용을외부에유출하지말것을조사시마다당부드렸다"며"그런데반복해서유출이발생하고,수사나군사기밀이지속적으로누설될것으로판단해부득이하게참여중단조치를했다"고말했다.또"필요하다면수사가능성도있다"고했다.김사령관의변호인이특검조사에서진술한내용을언론등을통해외부에유출했는데,이해관계가있는공범이이를근거로진술을맞출경우증거인멸우려가발생할수있다는취지다.이에따라김사령관의사에따라조사를중단할수있고,필요시다른변호인을선임해조사에참여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술선도·모두·공정·지속성장등첨단신산업에세제·금융등패키지지원배임죄합리화TF구성키로당정은기업과공공,국민일상등전분야에서인공지능(AI)대전환을추진하고,공공데이터를개방하기로했다.첨단신산업분야의핵심프로젝트를선정해재정·세제·금융·인력등패키지지원에나서기로했다.글로벌기준에맞지않는규제와배임죄를포함한과도한경제형벌을합리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20일'새정부경제성장전략관련당정협의'를열고,정책방향을확정했다.이재명정부의4대정책방향은'기술선도성장','모두의성장','공정한성장','지속성장기반강화'등이다.신성장동력및글로벌스탠다드경영환경확보를통해경제를성장시킨뒤,그과실을국민과나누겠다는구상이다.민주당은배임죄합리화등과관련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개선방향을추후논의하기로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이2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새정부경제성장전략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정애정책위의장,김원내대표,구부총리,안호영국회환경노동위원장.2025.8.20김현민기자김병기원내대표와한정애정책위의장등민주당지도부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이날국회에서새정부경제성장전략의밑그림을논의했다.한정책위의장은당정협의후"당은당면한어려움극복과경제재도약을위한구체적인성장전략마련을정부에요청했고,정부는새정부의경제성장전략을기술선도성장,모두의성장,공정한성장,지속성장기반강화등4대정책방향하에마련하기로했다"고밝혔다.'기술선도성장'과관련해정부는기업과공공,국민등전분야에서AI대전환을추진하고,공공데이터개방에나서기로했다.첨단신산업분야의핵심프로젝트에대한재정과세제,금융,인력등을패키지지원도기술선도성장의방안으로제시됐다.'모두의성장'과관련해한정책위의장은"모든국민이성장의기회와과실에참여하는모두의성장을추진하기로했다"고소개했다.이를위해지역관광토털패키지마련을통한지역관광활성화,지역균형발전회계규모10조원이상확대에나서기로했다.지역균형발전회계규모의경우사업별보조방식을포괄적보조방식으로전환하기로했다.이밖에도민주당은노란우산공제납입한도상향등소상공인지원과1000원의아침밥확대등취약계층생활비경감등을요구했고,정부는이를적극적으로검토하기로했다.불공정해소를통한'공정한성장'도모색된다.당정은납품대금연동제대상확대등불공정거래해소와함께산업안전보건법적용범위확대등산업재해근절에신속하게나서기로뜻을모았다.'지속성장기반확대'를위해당정은국민연금등연기금이기업의의사결정에개입하는스튜어드십코드적용대상범위를확대해기업지배구조개선에나서기로했다.아울러금융자원을혁신·첨단산업,벤처기업,소상공인등경제성장에기여하는분야에집중적으로배분하는생산적금융도촉진하기로했다.기업활력제고를위해글로벌기준에맞지않는규제와과도한경제규제를합리화해나가기로했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당내TF를구성해대응한다.한정책위의장은"배임죄관련해합리화해야할필요가있다는당내요구가있어TF를출범하려고한다"고소개했다.다만출범시기에대해서는"좀더논의한뒤관련상임위등이어디까지걸쳐있는지확인하고만들게될것"이라고전했다.앞서김원내대표는공개발언을통해이재명정부의경제전략과관련해"기술이성장을이끌고국민이모두그성과를함께나누며공정한질서위에지속가능한미래를세우는것,이것이바로이재명정부의경제성장전략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김원내대표는"정부는기업과협력해서기술에과감히투자하고,민간은이를발판으로산업혁신의속도를높여야한다.모든경제주체가협업하고융합돼야한다"면서"민주당과정부는AI3대강국,잠재성장률3%국력세계5강의꿈을반드시현실로만들것"이라고약속했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새정부경제성장전략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8.20김현민기자구부총리는"최근잠재성장률이빠르게하락하는등과거의성공방정식이한계에직면하고있다"면서"정부가준비한초혁신아이템중에서일부라도성공한다면대한민국경제는새로운성장전기를맞이하게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배장관은"과기부는AI등3대강국과과학기술5대강국을단순한구호가아니라국가적인실행목표로삼아대한민국의진짜성장을위해총력을다하겠다"면서"AI3대강국도약을위한3대핵심과제로AI고속도로구축,차세대AI기술개발,AI핵심인재확보를집중적으로추진하겠다"고말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발악재에코스피·코스닥동반급락”20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스크린에지수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국내증시가미국발부담요인에2%대급락하고있다.코스피는3100선이붕괴됐고코스닥은770선을내줬다.20일오전9시20분현재코스피는전일대비65.54포인트(2.08%)내린3086.02를가리키고있다.코스피는지난18일부터사흘연속하락중이다.이날지수는전일대비0.95%내린3121.52에거래를시작한뒤낙폭을키우며3100선아래로밀려났다.간밤미국기술주의급락과오는21~23일(현지시간)잭슨홀미팅을앞두고경계심리가형성된영향으로풀이된다.미국뉴욕증시는인공지능(AI)거품론이나오면서혼조세로마감했다.19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일대비10.45포인트(0.02%)오른4만4922.27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전일대비각각0.59%,1.46%하락마감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잭슨홀불확실성,미국AI주동반약세등미국발부담요인으로하락출발중”이라며“전날급락했던국내주도주들의저가매수세유입등에힘입어장중하락폭이제한될것”이라고전망했다.코스피는외국인과기관투자자의‘쌍끌이매수’에도불구하고약세를면치못하고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436억원,2001억원어치순매수중인반면개인투자자는홀로2453억원어치를순매도하고있다.업종별로는대부분내림세를보였다.기계·장비(-5.77%),전기·가스(-4.90%),건설(-4.48%),증권(-3.71%),의료·정밀기기(-2.84%)등이하락중이다.반면통신(0.02%)은상승중이다.“대형주·코스닥까지약세…투심위축가속”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에는일제히파란불이켜졌다.특히SK하이닉스(-4.09%)의낙폭이두드러지고있다.이밖에도삼성전자(-0.86%),LG에너지솔루션(-1.95%),삼성바이오로직스(-0.88%),현대차(-0.23%),한화에어로스페이스(-1.33%),기아(-0.29%),KB금융(-1.65%),셀트리온(-1.62%),HD현대중공업(-2.01%)등이하락세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일대비18.88포인트(2.40%)하락한769.08를기록하고있다.코스닥에서는개인과외국인이각각591억원,49억원매수우위다.반면기관은410억원순매도하고있다.코스닥시총상위10개종목은대부분은하락세를보였다.알테오젠(-2.22%),에코프로비엠(-1.82%),에코프로(-2.48%),파마리서치(-2.67%),리가켐바이오(-3.13%),HLB(-2.68%),레인보우로보틱스(-3.83%),에이비엘바이오(-3.49%)등은내림세다.반면펩트론(0.66%),삼천당제약(2.15%)은상승세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당원화값은전일대비2.6원내린1393.5원에출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8·15경축사닷새만에주요내용언급하며비난"국가수반대외정책구상"…'김정은지시'하달한미연합연습에"침략전쟁연습","서울이중인격"[평창=뉴시스]전신기자=김여정노동당중앙위원회제1부부장이2018년2월9일강원도평창진부역에도착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이재명대통령의실명을거론하면서"한국은우리국가의외교상대가될수없다"고20일밝혔다.이대통령의8·15경축사닷새만에주요내용을언급하며내놓은비난반응이다.북한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부부장이19일외무성주요국장들과의협의회에서"한국정부의기만적인《유화공세》의본질과이중적성격을신랄히비판하면서국가수반의대외정책구상을전달포치"했다고보도했다.김위원장의지시사항을하달했다는의미이다.'외무성'을내세운건한국을특수관계가아니라외국처럼대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통신은김여정이"최근서울이우리에대해체제를존중하고어떠한형태의흡수통일도추구하지않을것이라는것과일체의적대행위를할뜻도없다고하면서마치한국의대조선정책이《급선회》하고있는듯한흉내를내고있는데대해분석"했다고밝혔다.그는"지금한국의대통령이기회가있을때마다《작은실천들이조약돌처럼쌓이면상호간의신뢰가회복될것》이라고하면서(중략)방랑시인같은말"을했다고비난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의국회외교통일위원회업무보고도거론했다.그는"서울에서는어느정권할것없이또누구라할것없이제멋대로꿈을꾸고해몽하고억측하고자찬하며제멋대로《희망》과《구상》을내뱉는것이풍토병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정도"라며"그구상에대하여평한다면마디마디,조항조항이망상이고개꿈"이라고비하했다.또"확실히리재명정권이들어앉은이후조한관계의《개선》을위해무엇인가달라진다는것을생색내려고안간힘을쓰는《진지한노력》을대뜸알수있다"며"그러나아무리악취풍기는대결본심을평화의꽃보자기로감싼다고해도자루속의송곳은감출수없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는문재인으로부터윤석열에로의정권교체과정은물론수십년간한국의더러운정치체제를신물이나도록목격하고체험한사람들"이라고했다.그는"결론을말한다면《보수》의간판을달든,《민주》의감투를쓰든우리공화국에대한한국의대결야망은추호도변함이없이대물림하여왔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리재명은이러한력사의흐름을바꾸어놓을위인이아니다"라고했다.그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후보자시절'북한정권과북한군은우리의적'이라고발언한사실을언급하면서"똑똑히기억하고있다"고했다.18일시작한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연습에대해서도"침략전쟁연습"이라며"겉과속이다른서울당국자들의이중인격을력력하게투영해주는대목"이라고밝혔다.아울러"한국의위정자들"이라면서"저들이바라는조한관계가결코되돌아오지않는다는것을모를리가없다"고했다.그는한미가새롭게합의한작전계획인'작계5022'에주목해야한다고했다.작계5022에는북한의핵공격능력을파괴하는내용이담겼다고알려졌다.이어"이번기회에다시한번명백히하지만한국은우리국가의외교상대가될수없다"며"역시진중치못하고무게감이없으며정직하지못한한국에는우리국가를중심으로전개되는지역외교무대에서잡역조차차례지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한국이포함된다자외교무대에는참여하지않겠다는뜻으로보인다.한국을통하지않고미국과주도적으로협의하겠다는의지도읽힌다.그는"공화국외무성은한국의실체성을지적한우리국가수반의결론에입각하여가장적대적인국가와그의선동에귀를기울이는국가들과의관계에대한적중한대응방안을잘모색해야한다"고했다.통신은그가"김정은동지의대외정책구상을전달"했다고밝혔다.김여정의공개발언은한달사이세번째다.지난7월28일이재명정부출범후첫대남담화를공개하고이튿날대미담화를낸바있다.몰아치기식공개발언은한미연합훈련및핵협의그룹(NCG)중단등한국정부로서는수용하기어려운조건이달성되지않는한,남북관계에는변화가없다고강조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오는25일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핵보유국'지위를강조함으로써북한비핵화의제를무력화하려는의도도있는것으로해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스인터뷰…"美-러-우크라3자정상회담부다페스트서열릴수도""중국과매우좋은대화해왔다…양국관계'현상'매우잘작동중"베선트미재무장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1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전쟁을종결짓기위한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3국의정상회담이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열릴수있다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이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3자회담(미-러-우크라이나정상회담)이부다페스트에서열릴수있다는보도에대해확인해줄수있느냐'는진행자질문에"가능하다"(couldbe)라고답했다.베선트장관은이어"우리는먼저양자회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정상회담)을거쳐야한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전날우크라이나와유럽주요국정상들과백악관에서회의를개최한뒤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자신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양자정상회담을조율하고있다고밝힌뒤양자회담후자신까지참여하는3자정상회담을할것이라고썼다.헝가리의오르반빅토르총리가트럼프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모두우호적관계를맺고있다는점에서부다페스트는3자회담개최후보지로주목받고있다.그러나우크라이나입장에서는부다페스트에서의회담이썩내키지않을수있다는점이변수로거론된다.우크라이나는구소련붕괴뒤인1994년에핵무기를포기하는대가로영토주권을보장받는이른바'부다페스트양해각서'에서명했지만,2022년2월러시아의침공을당함으로써각서가무용지물이었음을확인했던기억이있다.베선트장관은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의핵심쟁점중하나인대우크라이나안전보장과관련,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기여옵션으로거론한'공중지원'에들어갈비용은미국의대유럽무기판매이윤으로충당할수있다는견해를밝혔다.베선트장관은'대우크라이나공중지원비용이미국납세자의부담이된다는것은타당한우려인가'라는사회자질문에"나는우려하지않는다"며"1월20일취임이후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더이상돈을보내지않는다고말해왔다"고답했다.그는이어"우리는유럽에무기를판매하고있고,유럽은그것을우크라이나에팔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은(유럽에수출하는)그무기들에10%의이윤을붙이는데,그래서아마도그10%가공중지원비용을커버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또미국이우크라이나와지난4월말체결한이른바'광물협정'을거론하며"분쟁이끝나면미국납세자들에게큰보상이될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베선트장관은상대국에부과한고율관세유예를최근90일연장하고,첨단반도체,희토류관련수출통제를각각완화한미중양국관계에대해"지금현상(statusquo·현재상황)이매우잘작동하고있다"고평가했다.베선트장관은또"우리는중국과매우좋은대화를해왔고,(연장한관세유예기간이만료되는)11월이전에다시그들을볼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여정비판담화에도대통령실"적대와대결시대뒤로"당국"지금까지는저강도반응…접경지훈련아직고려안해,채널복원부터"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37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8/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이남북간대화에대한강한의지를보이고있음에도북측이연일강경발언을쏟아내고있다.다만우리정부는북측의미사일발사가한동안없었다는점,비교적절제된발언을내놓는다는점등을들어남북간신뢰회복가능성을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20일이대통령을겨냥해"역사를바꿀위인이아니다"라면서"이번기회에다시한번명백히하지만한국은우리국가의외교상대가될수없다"는담화를발표했다.김부부장은"우리는문재인으로부터윤석열로의정권교체과정은물론수십년간한국의더러운정치체제를신물이나도록목격하고체험한사람들"이라면서"결론을말한다면'보수'의간판을달든'민주'의감투를쓰든우리공화국에대한한국의대결야망은추호도변함이없이대물림해왔다는것"이라고했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한미연합훈련을강하게비판한지하루만에다시이재명정부의대화제안에선을그은것.김총비서는지난19일"미한(한미)의심화되는군사적결탁과군사력시위행위들은가장명백한전쟁도발의지의표현"이라며핵무장확대의지를밝힌바있다.북측의이같은행동에도우리정부는9·19군사합의단계적복원을포함한유화책의지를보이고있다.이대통령을직접겨냥해비난발언을쏟아내고있지만지난5월8일탄도미사일발사,5월15일공대공미사일실사격훈련이후미사일도발이없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발언수위도윤석열정부당시와비교해상당히절제돼있다는분석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북측은5월15일이후한번도미사일을발사한적이없다.그들도(대화를위한)마음의자세는돼있지만그렇다고갑자기태도를바꿀수없기때문에그런감정을표현한거라고봐야한다"며"지금까지는저강도의반응을보이고있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을지훈련에대해"북한을공격하거나한반도긴장을고조하려는의도가없다"고하는등한반도긴장완화정책을이어가고있다.대통령실은이날김부부장의담화와관련한언론공지를통해"이재명정부의한반도평화를위한선제적조치는일방의이익이나누구를의식한행보가아니라남북모두의안정과번영을위한것"이라며"정부는적대와대결의시대를뒤로하고한반도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새시대를반드시열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김정은당총비서가지난18일구축함'최현'호를방문해함의무장체계통합운영시험과정과구축함해병들의훈련및생활정형을료해(점검)했다고19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도전날(19일)"우리는(북한과)잘지내고싶다.그것이전쟁이필요없는평화의조건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라며"여러차례북한에대해실망했던시간도있었지만지난3년윤석열정부에서남과북을적대시하고,무인항공기를보내고,북한을이용해여러도발을만들었다는징후속에서그방식은적어도아니라는국민적공감대가있을거라고생각하고잘지내보기위한노력은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군당국은우선남북간전화채널을가동하면서상호간방송중단,확성기철거등을기점으로순차적으로합의복원에나선다는방침이다.군관계자는"접경지군사훈련중단은아직고려하지않고있다"며"소통채널확보등부터상호간에시작해야한다.다소시간이걸릴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