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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업 우려에도, 당정대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03: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美동행 경제인 간담회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할 부분”<br>주한美상의 “韓에 부정적 영향”<br>與 “수정할수 없다” 24일 통과 방침…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처리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AE9P0CUk">
          <p contents-hash="3064eda43e0fe2aa1b90863e9479a420137623976cf70f3e69f7e97983f546bb" dmcf-pid="bXWHokQ0pc"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힘을 실은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미국 기업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9f9dde05c0f55fc24fe652badfe878cd48d9c01a3f3ffb6fe0b374700399a3" dmcf-pid="KZYXgExp0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865de0c0d805169bf12d2e196b3c39dce18a43d4dae871f2a32b6dd04aa3e0d0" dmcf-pid="95GZaDMU3j" dmcf-ptype="general">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두 법안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힘을 실었다. 검찰 개혁 등 민주당의 법안 속도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대통령실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f978eea0ac92bacafdbdc482df9a4330861c5818c19929e2c361dd18c82b16" dmcf-pid="21H5NwRu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donga/20250820034819344jwrd.jpg" data-org-width="1600" dmcf-mid="zQdD2Qph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donga/20250820034819344jw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cb8e21187b2a754f7040b2664e137ddbcf01e03c4ec52d7b447bf738c78c128" dmcf-pid="VtX1jre7Fa" dmcf-ptype="general">
           민주당은 이날 암참의 우려 표명에도 노란봉투법을 수정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경제6단체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한 것. 
          </div>
          <p contents-hash="576dec0c61641bc02ffc7c7bf18372a087bdd65989969afd859091f4eddd3732" dmcf-pid="fFZtAmdz3g" dmcf-ptype="general">김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회동에 동석한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코스트(비용)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39e740c9e83ce023ed9d839358acf8f297bc276d6cf9df082e1df8cd52d2e7" dmcf-pid="4ZmIPJBWF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총 등 경제 6단체 소속 회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재계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2025.08.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donga/20250820034820751dxbn.jpg" data-org-width="1600" dmcf-mid="qm8QH3Cn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donga/20250820034820751dx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총 등 경제 6단체 소속 회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재계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2025.08.19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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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652e532193ac9ed32febdaa51d0d707ce42f28c04f9169037c48ca27b7fb6044" dmcf-pid="85sCQibY0L" dmcf-ptype="general">
           여야는 이날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21∼22일 오전까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25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f9d990c239eb669d4d31b4a7e8f2f9dc6cbcc912d5778033f29d73333b2b19bb" dmcf-pid="61OhxnKGun" dmcf-ptype="general">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br>조동주 기자 djc@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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