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유족에1천만원씩지급…공무원개인은배상책임없어"참사상처공감…비극반복되지않도록의무성실이행해야"세월호희생자고임경빈군구조방기에책임자처벌촉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0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에서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주최로열린고임경빈군구조방기손해배상판결관련피해가족과시민의입장발표기자회견에서임군의어머니전인숙씨를비롯한참석자들이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정윤주기자=세월호희생자유족이참사당시해양경찰이구조활동을방기했다며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2심에서도일부이겼다.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5-2부(염기창한숙희박대준부장판사)는20일고(故)임경빈군부모가정부를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1심과같이"국가가원고들에게1천만원씩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다.다만재판부는김석균전해양경찰청장,김수현전서해해경청장,김문홍전목포해양경찰서장,이재두전3009함장을상대로낸청구는기각했다.앞서1심역시국가의배상책임은인정하면서도해경지휘부개인에대한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관련공무원들은피구조자를신속하게의료기관에이송하도록지휘할직무상의무를부담하지만,임군을구조한후적절한응급조치와신속한의료기관으로의이송이이뤄지지않았다"며"이로인해원고들은마지막남은실낱같은아들의생존기회를박탈당했다는정신적충격을입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가는소속공무원의직무상위반으로인한원고의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배상액수에대해서는"원고와임군의관계,응급조치및이송조치경위,원고들이기존확정판결을통해국가로부터지급받을수있는손해배상액,임군이구조됐을당시생존가능성이낮아보이고즉시이송해도가능성이낮아보이는점을감안했다"고설명했다.김전해양청장등공무원개인에대한배상책임불인정에대해선"임군이3009함으로인계될당시이미생존가능성이매우낮은것으로볼정황등이다수있었고,이런정황상관련공무원이망인의소생가능성이거의없다고보고신속하게이송하지않은것에고의나고의에갈음하는현저한주의의무위반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재판부는선고말미에"세월호참사가우리사회에남긴깊은상처와유족의아픔에깊이공감한다"며"이런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관련기관들이각단계에서의의무를성실히이행할것을당부한다"고덧붙이기도했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조사결과에따르면임군은2014년4월16일오후5시24분해경단정에발견돼3009함으로옮겨졌다.하지만김전해경청장과김전서해해경청장이헬기를타고이함하는바람에신속히병원에이송할'골든타임'을놓쳤고,당일오후10시5분께야목포한국병원에도착할수있었다.이에유족은당시해경지휘부가임군을해상에서발견한뒤신속하게병원으로옮기려는조치를전혀하지않았다며2022년8월총2억원을배상하라는소송을제기했다.지난해6월1심은국가가유족에게1천만원씩배상하라고판결하고공무원개인에대한배상청구는기각했다.유족들과국가모두1심결과에불복해항소했지만,재판부는이날양측항소를기각했다.유족들은이날선고후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법원은국가의구조지연과책임을충분히인정하지않았고,해경지휘부의책임을끝내묻지않았다"며"오늘의판결은저희기대를채워주지못했다"고입장을밝혔다.이들은"저희가원한것은단순한처벌이아니라국가가자신의책임을인정하고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는제도와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임군의어머니전인숙씨는"해경들은너무나잘살고있는데피해자가족들은일상생활로돌아오지못하고있다"며"국가가국민들을지키는자리에우뚝서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순위임차인보증금시가우선지급후순위는전세사기피해자인정지원보증보험미가입신규사업자등록말소[이데일리김형환기자]서울시가청년의주거부담을덜어주기위해운영중인청년안심주택에서최근민간사업자가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아보증금미반환문제가불거지자서울시가피해자들에게보증금을우선지급하기로했다.또9월까지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은신규청년안심주택사업자는임대사업자등록말소도추진한다.보증금미반환사고가발생한동작구청년안심주택‘코브’(왼쪽)와송파구‘잠실센트럴파크’.(사진=서울시청년안심주택홈페이지갈무리)‘선순위’에보증금선지급…‘후순위’는SH가매입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은20일오후중구시청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서울시브랜드인청년안심주택사업장에서이런일들이있게된것에송구하다”며“선순위피해자들의경우주택진흥기금(내년도입예정)을통해보증금을지원하고그전에퇴거를희망하는경우시예산을일부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서울시가선지급하고경매를통해그금액을회수하는방법”이라고설명했다.현재청년안심주택은80개소총2만6654가구로이중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미가입으로보증금미반환우려가있는곳은총8개소,1231가구다.이중내발산동·도곡동·마장동·종암동4개소(944가구)의경우9월중으로모두가입할예정이다.문제가생긴곳은4개소로△잠실동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코브(85가구)△쌍문동에드가쌍문(13가구)△구의동옥산그린타워(55가구)총287가구다.해당청년안심주택중133가구는선순위임차인으로보증금회수를기다리고있으며154가구는후순위임차인으로보증금회수가불확실한상황이다.서울시는선순위임차인에게는내년1월부터마련되는주택진흥기금을통해보증금을지급하기로했다.만약당장보증금반환을희망하는경우150억원가량확보된서울시재원을통해지급한다.서울시가기금을통해미리임차인에보증금을지급하고추후법원경매로들어온금액을시에서환수하는방식이다.보증금반환여부가불확실한후순위임차인은전세사기피해자인정받을수있도록돕는다.전세사기특별법에따른피해자인정이후에는공공주택사업자인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나한국토지주택공사(LH)가피해주택을국비로매입해보증금을돌려준다.보증금미반환피해자중선순위임차인에대한보증금반환조치방안.(사진=서울시제공)부실사업자퇴출·선한사업자지원…민특법개정주장도서울시는부실사업자의청년안심주택사업진입을막고사업자책임과건전성을강화하는방안도함께추진한다.입주자를모집중이면서도아직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업장에보증보험가입을재차촉구하고오는9월까지가입하지않은경우즉시임대사업자등록말소조치에들어간다.입주자모집을앞둔사업장은‘공급신고’단계에서보증보험가입여부를확인해부실사업자가입주자모집을시작할수없도록사전에차단한다.다만이번보증금미반환사고의경우사업자들이보증보험에가입하고싶지만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가입기준이높아지며가입자체가불가능해사업구조자체를바꿔야한다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이와관련해최실장은“공사비가오르며부채비율을잘못맞추다보니보증보험가입에거절되는사례가있다”며“이와관련해서울시는보증보험발급기준완화를국토교통부에수차례건의했다”고설명했다.한편서울시는민간사업자를위한재정적지원도제공한다.청년안심주택의경우임대료상한과커뮤니티시설요구등으로사업성이떨어지며인기가급격히감소했다.실제로올해상반기청년안심주택인허가는한건도없었다.최실장은“내년주택진흥기금을통해사업자분들에게공사비를지원할수있고월세에일정부분을공공이부담하는방안,커뮤니티시설에대해공공이부담하는방안등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악성·부실사업자들의청년안심주택시장진입을막기위해선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을요구할예정이다.최실장은“서울지역에임대주택이굉장히부족한상황에서민간의힘을빌린민간임대주택확보가필요하다”며“특별법이2016년도에만들어지다보니일부악성사업자들을거르는장치가없다.일정부분개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점검업체직원들,특별점검요청에추가작업하다'참변'20일오후경북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노동당국등의관계자들이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경부선무궁화호열차사고현장에서합동감식을벌이고있다.2025.8.20/뉴스1ⓒNews1공정식기자(청도=뉴스1)정우용남승렬이성덕기자=7명의사상자가발생한경북청도열차사고현장에서20일검찰·경찰등의합동감식이진행됐다.대구지검과경북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안전보건공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이참여한합동감식단은이날현장에서사고위치,대피공간유무,경보기지급등규정과안전매뉴얼준수,관리·감독적정성,사고열차의기관사과실여부등을확인했다.감식단은또열차블랙박스와사고현장주변에설치된폐쇄회로(CC)TV영상분석을통해사고전후상황을파악하고,하청업체로부터넘겨받은용역계약서류와시설안전점검계획서등을분석해철도노동자들이사고당시진행한작업이계약에따라적법하게이행됐는지도파악했다.경북경찰청은관련브리핑에서"정확한사고위치를파악하고당시상황을다양한방향에서살펴봤다"고밝혔다.경찰은사고현장에작업자7명의대피공간이있었는지에대해선"대피공간이넉넉하지않았지만,충분히피할수있는여지가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경찰은또"작업자들에게열차가다가오는것을감지할수있는경보기4개가지급됐는데,당시정상적으로작동이된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무궁화호열차본체의폭이280㎝인데레일폭은155㎝다.레일밖으로튀어나온열차본체에근로자들이충격을받았을것으로추정된다"며"사고현장확인결과곡선코스가많아육안으로열차가오는것을확인하기가쉽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이번에사고를당한근로자들은코레일과맺은계약업무외에추가요청된작업에투입됐다가변을당한것으로알려졌다.20일오후경북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노동당국등합동감식에참여한기관관계자들이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경부선무궁화호열차사고현장으로들어가기전회의를하고있다.2025.8.20/뉴스1ⓒNews1공정식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이번사고로변을당한근로자들이소속된A안전점검업체등과철도주변교량,옹벽,사면,터널등구조물안전정밀점검용역계약을맺고점검을벌이고있다.기간은5월13일부터오는12월3일까지다.그러던중최근폭우등으로전국에서피해가속출하자국토부가수해지역에대한특별안전점검을요청하는공문을코레일에보냈고,코레일은A업체와추후정산하기로협의한뒤수해피해지역철로에대한특별안전점검을실시했다.이에A업체는타지역에서점검업무를하던직원들을사고가발생한청도지역현장에투입한것으로알려졌다.코레일관계자는"새업체와계약하기보다기존업체에위탁비를추가지급하기로하고협의를거쳐작업을진행한것이어서절차상문제는없다"고설명했다.그러나고용노동부와국토교통부는15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꾸려이번사고와관련한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등을조사하고특별근로감독을실시할계획이다.이런가운데이번사고당시무궁화호열차를운행한기관사는트라우마를호소해현재휴가중인것으로파악됐다.이기관사는관제탑으로부터별다른신호를받지않고시속100㎞로달렸고,작업자들에겐열차가들어온다는신호를울렸던것으로확인됐다.경북경찰청은"조만간기관사를소환해조사할예정"이라고전했다.전날오전10시45분쯤청도군화양읍경부선철로에선코레일직원1명과A업체소속구조물안전진단연구원6명이수해지역비탈면옹벽구조물안전점검을위해이동하던중뒤에서달려온무궁화호열차에부딪혔다.이사고로2명이숨지고5명이중경상을입었다.전국철도노조는성명에서"2019년밀양역사고이후열차운행선상에서이뤄지는상례작업이중단됐는데도,또열차차단없이상례작업이진행돼결국작업자의죽음을불렀다.철도공사의땜질식처방으로비슷한사고가반복되고있다"며"안전한작업환경을만들기위해선인력과예산을투자해야하고현장을잘아는노동자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고요구했다.20일오후경북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노동당국등의관계자들이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경부선무궁화호열차사고현장으로향하고있다.2025.8.20/뉴스1ⓒNews1공정식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상공인매장서쓰면온누리상품권환급올9~11월카드지출과전년월평균비교연매출30억원넘는매장도페이백해당[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지난달23일서울시내의한전통시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내수활성화'와'중소·소상공인살리기'두마리토끼를잡기위한묘안을내놨다.소상공인매장등에서카드지출액이늘어난경우,증가폭만큼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돌려주는정책을실시한다.중기부는20일'상생페이백'사업시행계획을발표하고내달15일부터신청을받는다고밝혔다.민생회복핵심사업중하나인상생페이백은오는9~11월카드지출액이지난해월평균카드소비액보다큰경우,증가분의20%(1인당최대월10만원)까지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환급해주는사업이다.2021년시행됐던'상생소비지원금'보다환급률,운영기간등이확대됐다.1차추가경정예산으로1조3700억원을확보했고이중약240억원을콜센터등시스템구축에사용했다.신청대상은지난해본인명의국내신용·체크카드로소비한실적이있는만19세이상(2006년12월31일이전출생자)국민과외국인등록증을보유한외국인이다.중기부는최대1000만명이1인당22만원상당의혜택을누릴것으로내다봤다.[서울=뉴시스]상생페이백소비인정사용처.(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번사업은'민생회복소비쿠폰'과달리연매출30억원초과매장에서쓴카드지출도집계대상이다.영화관,놀이시설에서사용한경우도포함된다.사업취지를살리고자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와국내외대기업브랜드의프랜차이즈직영점은제외했다.카드사에서사용자식별이어려운온라인쇼핑몰,배달앱,키오스크등의결제액도대상이아니다.9~11월카드지출액의비교대상인지난해월평균카드소비실적의사용처도동일하다.중기부관계자는"대기업뿐아니라중견기업이영화관,놀이시설등을운영하는경우도있었다"며"최근시행하고있는'소비이어달리기'사업,OTT로극장이어려워진환경등을고려해소비자지출을유도하기위해서사용처로인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민생회복소비쿠폰과사용처가달라서생길수있는혼란을방지하고자매장에서자체적으로스티커를붙여식별할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상생페이백의최대한도인3개월간30만원을받으려면전년대비소비가매달50만원씩증가해야된다.중기부는전년도평균소비액과비교하는상생페이백구조를감안해전략적으로소비할것을조언했다.[서울=뉴시스]상생페이백신청절차.(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신청은오는11월30일오후12시까지상생페이백누리집에서하면된다.사업첫주인내달15~19일은시스템과부하및혼잡을막기위해출생연도끝자리기준5부제를실시한다.달마다별도자료를제출할필요없이한번만신청하면3개월(9~11월)에대한페이백이지급된다.올해9~11월소비실적은내달17일부터,지난해월평균카드소비실적은신청일로부터2일후누리집에서확인할수있다.지급은오는10월15일부터순차적으로이뤄진다.환급은선착순으로이뤄지며,예산소진시에는조기종료될수있다.9월소비증가분을10월15일에받으려면6일전인10월9일에신청해야한다.환급받은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5년간전통시장,상점가등약13만개가맹점에서쓸수있다.카드결제취소등으로페이백이과다지급된다면전자고지서발급등을통한환수조치가이뤄진다.중기부관계자는"상생소비지원금사업종료후효과분석을실시했던것처럼상생페이백도관련연구를진행할방침"이라고전했다.중기부는상생페이백홍보및소비활성화를위해'상생소비복권'이벤트도개최한다.지난1일부터오는10월12일까지상생페이백소비실적인정매장에서쓴카드결제액5만원당복권1장(최대10장)이전산으로자동지급된다.1등(10명)은디지털온누리상품권2000만원등총10억원규모로2025명에게혜택이돌아갈예정이다.사업운영기간에보이스피싱(스미싱)피해를우려해인터넷주소(URL)링크가포함된문자,카카오톡메신저발송은하지않기로했다.중기부는"인터넷주소클릭을유도하는문자의경우해당사이트에절대접속하지말고즉시삭제하는등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건중기부소상공인정책관은"중소기업,소상공인매출진작에기여하려고굉장히준비해서마련했다"며"많은소비자가제도를인지하고사용할수있도록대대적인홍보를할예정이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순위보증금선지급,후순위피해자지정절차지원전사업장보증보험가입의무화,위반시등록말소20일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이보증금미반환청년안심주택세입자구제안과사업자검증절차강화대책을발표하는모습./뉴스1ⓒNews1윤주현기자(서울=뉴스1)윤주현기자=서울시가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청년안심주택'세입자를긴급구제한다.는내년1월도입예정인'주택진흥기금'을활용해보증금을선지급할계획이다.부실사업자에대해서는임대사업자등록을말소하는등강력한제재를가해사업건전성을확보한다.서울시는20일브리핑을열고보증금미반환세입자구제안과사업자검증절차강화대책을발표했다.청년안심주택은만19~39세청년의주거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울시가추진한정책이다.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방식으로역세권에시세대비저렴한주택을공급해청년및신혼부부사이에서인기를끌었다.그러나최근송파구'잠실센트럴파크',동작구'코브'등보증보험미가입,보증금가압류사태가잇따랐다.전체물량의80%를차지하는민간임대는민간사업자가직접공급·운영을맡는데,자금리스크가크다보니보증금미반환우려가컸다.계약서에보증보험가입이명시됐지만,실제가입이이뤄지지않아피해가확산됐다.선순위,서울시지원…후순위,피해자인정절차돕는다시는이번대책에청년안심주택거주자구제방안부터△재발방지△부실사업자진입차단△피해접수절차를담았다.새주거지마련에어려움을겪는'선순위임차인'에게는서울시가보증금을우선지급한다.금융권·법무법인을통해보증금을지급한뒤경매에참여해우선변제권으로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할계획이다.보증금지급기금은내년1월도입되는'주택진흥기금'(가제)를활용한다.하반기퇴거를희망하는임차인에게는150억원가량의예산을활용해보증금을지원한다.주택진흥기금은오세훈서울시장이오스트리아빈도시모델을벤치마킹하며도입을추진중인제도로,민간사업자의자금조달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핵심이다.보증금회수가불확실한'후순위임차인'은'전세사기피해자법제25조'절차를밟을수있도록서울시가현장에나가신청을돕는다.이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주택사업자가피해주택을매입해우선공급하는방식으로구제한다.시는이절차가정상적으로진행되면154가구의후순위세입자도보호받을수있다고전망했다.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은"퇴거를희망하는선순위임차인에게는서울시가먼저보증금을지급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며"후순위임차인은전세사기특별법에따라피해자로인정받을수있도록현장을방문해독려하고,향후법에따라LH,SH가이를매입해보증금을확보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전사업장보증보험가입촉구…고발및등록말소서울용산구갈월동에건설중인청년안심주택(자료사진)/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시는부실사업자가청년안심주택사업에진입하지못하도록제도를강화한다.모든사업장에보증보험가입을촉구하고,다음달까지가입하지않은사업자는임대사업자등록을말소한다.입주자모집단계에서도보증보험가입여부를확인해미가입시과태료부과또는임대사업자등록말소등행정처분을진행한다.진행용적률인센티브․융자금지원등청년안심주택건설시받았던혜택도환수할계획이다.필요시에는해당사업자를고발조치한다.재발방지대책도마련된다.향후신규사업자는보증보험미가입시입주자모집이불가능하다.시는이달말청년안심주택보증금반환문제가불거진현장2곳(잠실,사당)에서울시전세피해지원팀을파견해현장상담회를진행한다.민간사업자참여활성화를위해서는주택진흥기금을활용해사업비를직접지원하는방안도검토한다.최실장은"서울시주거브랜드인청년안심주택에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한점을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재발방지를철저히챙기고,피해자들의회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서대국민사과"안전한일터위해노력했지만사고막지못해송구""지위고하막론하고엄중수사…예방우선하겠다""노란봉투법,순기능이더많아…'노사상생'만들것"[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경북청도열차사망사고에대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권신혁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경북청도에서발생한무궁화호열차참사사건과관련해"제가너무부족했다"며사과했다.그러면서"산재예방을더철저히하고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하게수사하겠다"고약속했다.김장관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같은입장을밝혔다.앞서지난19일오전10시52분께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인근경부선철로에서안전점검현장으로이동하던작업자7명이무궁화호열차에치였다.이중2명이사망하고5명이부상을입었는데,사망자2명모두하청업체소속으로파악됐다.고용부는사고즉시작업중지를명령하고15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구성해수사에착수했다.또본부에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구성하고,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현장에급파해사고수습을지원하도록했다.특별근로감독도실시할계획이다.김장관은이날회의모두발언에서"그간안전한일터를위해나름백방으로노력했지만어제철도사고를막지못해국민들께너무송구하다"며"위원님들께도면목이없다.제가너무부족했다고생각한다"고고개를숙였다.그는"고인의명복을빌고,유가족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재해자들의빠른쾌유를기원하겠다"고했다.의원들의질타도쏟아졌다.김장관은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포스코이앤씨에대해강제수사에들어갔는데,그논리라면코레일에대해서도강제수사해야하는것아니냐'고지적하자,"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하게수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같은당조지연의원은"민간기업에가는잣대로라면코레일의상급기관인국토교통부도조사대상이된다"며"최근공기업이나준정부기관에서발생한산재를보면국토부산하기관에서4년동안69명이사망했다.그러면상급기관인국토부에책임이있는것아니냐"고했다.이에김장관은"중대재해법은경영책임자가책임을지도록돼있고,국토부는감독기관으로민간의원하청관계를국가기관에적용하기는어렵다"면서도"예방을우선으로하라는말씀을명심하겠다.고용부장관으로서최대한의권한으로코레일에대한엄정수사에나서겠다"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서는오는21일국회본회의에상정이예정돼있는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김장관은'노란봉투법시행전기업의우려를더들어볼생각이없느냐'는질문에"(취임후)한달동안노동단체보다경제단체를두배이상더만났다"며"본회의를통과한다면저에게주어진업무는이법이현장에안착되도록하는것이고그과정에서재계의견을수렴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반대의견에도노란봉투법을강행하려는것은반기업적정서가아니냐'는지적에대해서도"결코그렇지않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노란봉투법은오히려순기능이더많다.이재명정부노동정책은친노동이반기업이아니라는걸입증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또본회의상정을막아달라는국민의힘요구엔"노란봉투법이반기업법이되지않고노사상생의새로운패러다임을만드는데기여할수있도록현장의불안정성을재고해안착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한편'갑질'논란이불거진최현호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의거취문제도거론됐다.고용부가지난달28일발표한'한국고용노동교육원감사보고서'에따르면,최원장은법령및정관상목적및사업범위를위반해노동인권교육의본질과무관한내용으로구성된사업에예산을투입했다.이에따라기존청소년노동인권교육예산을감액해교육대상목표를1만명감축시켰다.노동교육원구성원에게생필품구매동행,세탁물관련심부름등반복적인사적지시를내린것으로파악됐다.고용부는6월16일부터지난달17일까지감사를진행한바있다.김장관은"감사결과에기초해중징계의결을요청했다"며"보고받은바로는(노동교육원)설립취지에반하는일들이있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직접발언기회를얻은최원장은"심려를끼쳐드린점진심으로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향후전개되는절차에서입장을소명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자율협약…정부"무임승차기업단호히대응"국내석유화학CEO들과상견례갖는김정관장관(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0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자율협약식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김민지기자=공급과잉등으로위기에빠진석유화학업계가과감한구조개편을추진하자는데뜻을모았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0일오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석유화학산업재도약을위한산업계사업재편자율협약식'에참석해"현재의석유화학업계는신속한구조개편없이는살아남을수없는절체절명의상황"이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업계는오늘협약을토대로설비감축,고부가가치화를통한경쟁력강화방안,재무구조개선방안등사업개편계획을금년말까지마련해주시기바란다"며"기업이책임있게나선다면정부도사업재편이속도감있게완수되도록금융,세제,규제개선,연구개발(R&D)등지원방안을통해프로젝트별맞춤형으로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날협약식에는김상민LG화학석유화학본부장,이영준롯데케미칼사장,남정운한화솔루션사장,류열에쓰오일사장,허성우GS칼텍스부사장,최안섭SK지오센트릭사장,나상섭한화토탈에너지스대표,정임주HD현대케피칼대표,강길순대한유화사장,서중식DL케미칼부사장등10개석유화학업체임원들이참석했다.김장관은앞서열린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석유화학산업재도약추진방향'을통해밝힌'선(先)자구노력,후(後)정부지원'방침을재차강조했다.김장관은"책임있는자구노력없이정부지원으로연명하려하거나다른기업들설비감축의혜택만을누리려는무임승차기업에는단호하게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협약식에서석유화학업계는산업계자율컨설팅결과를반영해270만∼370만t규모의NCC(나프타분해시설)감축,고부가ㆍ친환경제품으로의전환,지역경제및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최소화등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이번자율협약을토대로설비감축·고부가전환을통한경쟁력강화,재무구조개선등을포함하는사업재편계획을연말까지마련하기로했다.정부는업계의사업재편계획을검토해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등지원패키지를마련하기로했다.석유화학업계는과감한구조개편필요성에대해공감하며위기극복을위한다양한건의사항을정부에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엄찬왕한국화학산업협회상근부회장은"중국시장에대한관세장벽이필요하다거나공정거래법규제를완화해달라는의견이나왔다"며"구체적인사업개편계획이나향후일정등에대해서는업체들이개별적으로내용을전달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남정윤한화솔루션사장은협약식을마치고기자들과만나"고부가가치제품으로의전환은상시로진행하고있다"며"고부가·친환경등중국이하지않는우리만의모델로가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대형무인잠수정이어스텔스공격드론'로열윙맨'도등장전망"개편된중국군'4개군종+4개병종'구조도선보일것"2019년중국의건국70주년열병식[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중국군이다음달3일베이징에서열릴'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열병식에서육해공을아우르는차세대무기장비를집중적으로공개하겠다고예고했다.열병영도소조판공실우쩌커부주임(소장)은20일(현지시간)열병식준비상황관련기자회견에서"이번열병식의모든무기장비는국산현역주력장비"라면서"2019년건국70주년열병식이후차세대무기장비를집중적으로공개하겠다"고밝혔다.우부주임은"신형탱크·함재기·전투기등4세대장비위주로작전모듈에따라편성해중국군의체계적작전능력을선보일것"이라고말했다.이어"육상·해상·공중계열의무인스마트장비및반(反)무인장비,사이버·전자전등에서의신형전력을엄선해사열할것"이라면서신형무인기,지향성무기,전자교란시스템도선보이겠다고밝혔다.또"극초음속,미사일방어,전략미사일등선진장비를집중적으로공개할것"이라면서이를통해전략적억지력을보여주겠다고설명했다.그는이번에공개되는무기장비의정보화·스마트화수준이높다면서"중국군이과학기술발전과전쟁형태의변화에적응하고미래전쟁에서승리할수있는강력한능력을갖췄음을충분히보여줄것"이라고말했다.중국군은앞선열병식예행연습에서최신식초대형무인잠수정(XLUUV)을선보인바있다.'AJX002'라고적힌무인잠수정은러시아가개발중인수중드론'포세이돈'과유사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홍콩매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또예행연습에새로운스텔스형공격드론'페이훙(FH)-97'로추정되는무인비행체도등장했다고전했다.FH-97은유인항공기와함께작전하며인공지능(AI)을활용해독자적으로전술적결정을할수있는'로열윙맨'으로알려져있다.실제열병식에등장할경우중국은로열윙맨실전투입준비를마친세계최초의국가가된다는게SCMP설명이다.한편,우부주임은70분가량진행될이번행사에는수만명의인원과수백대의항공기·지상장비가동원될예정이며시진핑국가주석이사열한다고설명했다.또이번에선보일장비들은실전화연합편제에따라육상작전·해상작전·방공·정보화전·무인작전·보급·전략타격군(群)등으로나뉘며,항공기의경우조기경보기·전투기·폭격기·수송기등으로구성된다고설명했다.중국군은육군·해군·공군·로켓군등4개군종과군사우주부대·사이버부대·정보지원부대·병참보장부대등4개병종으로구성된'4개군종+4개병종'구조로개편됐는데,이러한내용도열병식에서소개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접경3개지역에서교역재개…왕이방문계기합의도출[뉴델리=AP/뉴시스]왕이(왼쪽)중국외교부장이19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에서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회담전악수하고있다.2025.08.20.[서울·베이징=뉴시스]김난영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과인도가국경에서의양국교역재개에합의했다.2020년이후5년만이다.20일AP와이코노믹타임스등에따르면중국과인도는전날양국접경3개지점에서향후교역을재개하기로합의했다.2020년국경에서벌어진무력충돌이후경색된양국관계회복일환이다.이번합의는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의18∼19일인도방문을계기로이뤄졌다.왕부장은이기간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수바라마냠자이샨카르외무장관,아지트도발국가안보보좌관등을만났다.왕부장은전날도발국가안보보좌관과제24차중·인도국경문제특별대표회의를개최했다.해당회의에서양국은이같은교역재개합의를비롯해▲국경지역평화·안정유지중요성재확인▲국경문제해결프레임워크모색▲경계획정전문가그룹결성을통한경계협상추진▲외교·군사채널의국경관리메커니즘역할발휘▲긴급상황시중국의수문정보공유등이담긴10가지사항에합의를이뤘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양국은일련의회담을계기로국경교역재개외에직항항공편연결,관광객및사업가,언론등비자발급활성화등에도합의했다.2026년부터카일라쉬-마나사로바지역순례규모도확대하기로했다.아울러내년에중국에서제25차중·인도국경문제특별대표회의를열기로했다.올해양국수교75주년을맞아기념행사준비에도협력하기로했다.아울러2026년인도,2027년중국의브릭스(BRICS)정상회의개최도상호지원하기로했다.인도와중국은2020년접경분쟁지역인히말라야라다크에서의무력충돌로관계경색을겪었다.당시충돌로인도군인20명과중국군인4명이숨졌다.양국은최근들어관계회복을모색해왔다.왕부장은이번방중기간"지난몇년의관계후퇴는양국국민모두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다"라며"국경지역에서의안정회복에고무를느낀다"라고했다.모디총리는성명을통해국경평화유지의중요성을강조했다.[뉴델리=AP/뉴시스]왕이(왼쪽)중국외교부장이18일(현지시간)인도뉴델리에서수브라마냠자이샨카르인도외교부장관과악수하고있다.2025.08.19.중국외교부에따르면전날뉴델리의총리실에서왕부장을만난모디총리는"인도와중국은모두오랜문명국가로우호교류가오랜역사를지녔다"며"인도와중국은경쟁자가아닌파트너"라고강조하고협력강화를당부했다.아울러"양측은국경문제를신중하게관리·처리해야하고이견이분쟁으로바뀌지않도록해야한다"며"양측은장기적관점에서양국관계를바라봐야한다"고말했다.또오는31일톈진에서열리는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참석할예정인점을들면서"시진핑국가주석과회담을위해중국을방문하는것을매우기대한다"고도밝혔다.왕부장은"국경문제에있어우리는상시적인관리통제를실시하고국경지역의평화·안정을유지하면서민감한지점을적절히처리하고조건이갖춰진지역에서경계설정협상을시작한다는데새로운공감대를형성했다"고설명했다.이어"중·인도관계에기복을겪었고그경험과교훈은기억할가치가있다"면서"양측은서로가동반자이지적이아니라는올바른입장을견지하고신중하게이견을관리해국경분쟁이양국관계의큰틀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왕부장은또"전면적이고심도있는소통을통해양국관계측면에서우리는각영역의대화메커니즘을재개하고상호이익과호혜협력을심화하며다자주의를견지하고글로벌도전에공동으로대응하면서일방적인괴롭힘에반대한다는데의견일치를이뤘다"면서미국의패권주의에반대한다는데양국이동의했음을시사했다.이날인도방문을마친왕부장은파키스탄으로이동해오는22일까지이샤크다르부총리겸외교장관과전략대화를개최한다.왕부장의파키스탄방문은약3년만으로인도에이어곧바로파키스탄을방문하는것은앙숙이자지난4월에도무력충돌을겪은양국간균형을고려한외교행보로도풀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증금미반환사태에'임차인보호대책'…선순위보증금시가지급보증보험미가입신규사업자등록말소…부실사업자진입차단서울특별시청로고[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최근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은일부'청년안심주택'에서보증금미반환문제가불거지자서울시가대책을내놓았다.선순위임차인에게서울시가보증금을우선지급하고,9월말까지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은신규청년안심주택은임대사업자등록말소를추진한다.아울러보증보험가입이불가한부실사업자를사전에걸러낼수있도록관련법개정도건의하기로했다.서울시는20일이런내용의청년안심주택임차인보호대책을발표했다.청년안심주택보증금미반환우려사업장[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보증금미반환우려사업장4곳…선지급·전세사기피해지원추진서울시가만19∼39세청년의주거부담을덜어주기위해2016년도입한청년안심주택(구역세권청년주택)은현재까지총2만6천호공급돼높은만족도(2024년기준91.5%)속에서운영되고있다.그런데최근임대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은일부청년안심주택에서건물이강제경매에넘어가거나가압류돼세입자들이보증금을돌려받지못할상황에처하는등문제가불거지면서제도적미비점에대한지적이잇따랐다.시에따르면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은청년안심주택사업장은총8곳이다.이가운데가압류,경매개시등으로보증금미반환이우려되는청년안심주택사업장은총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287호다.나머지4곳(내발산동·도곡동·마장동·종암동)은보증보험에9월까지가입할예정이다.시는보증금미반환우려사업장4곳을중심으로거주자구제방안을마련했다.'선순위임차인'중긴급한퇴거희망자에게서울시가보증금을우선지급한다.시가금융권,법무법인등과협약을맺고보증금을지급한뒤경매에참여해우선변제권을행사한후해당금액을회수하는구조다.시관계자는"이러한지원방식이가능하다는법률자문을받았다"며"은행,법무법인중관심을보이는곳이있어최대한빨리협약을맺기위해적극협의중"이라고말했다.보증금지급에쓸예산은현행'청년안심주택공급활성화'사업비와내년1월에생길'주택진흥기금'을통해마련한다.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은"현재총150억원정도의가용재원이있다"면서"수요조사를거쳐올해하반기퇴거희망자부터먼저지원하고내년에는주택진흥기금을투입해지원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후순위임차인'에대해선전세사기특별법에따른피해자로인정돼지원받을수있게돕는다.피해자로인정되면내년2월께부터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주택사업자가피해주택을매입해우선매수청구권으로피해자에게최우선공급한다는계획이다.이경우공공주택사업자는추후임차인퇴거시낙찰가격에서감정평가액을뺀금액을임차인에게반환하는데,특별법상임차인은보증금전액을문제없이돌려받을수있다고시는설명했다.시는이달말청년안심주택보증금반환문제가불거진현장2곳에전세피해지원팀을파견해피해접수절차와서류준비등을알려주는현장상담회를연다.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02-793-0765∼0768,용산구한강로2가)에서도대응방법을상시안내한다.청년안심주택임차인보호대책(선순위자)[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보증보험미가입사업장등록말소방침…부실사업자는사전차단이번사태가발생한것은임대사업자가관련법에명시된보증보험가입의무를지키지않았고,시가이를제대로관리·감독하지않았기때문이다.애초에보증보험가입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부실사업자를걸러내지못한제도적허점도작용했다.최실장은"사업자들이임대차계약시보증보험에가입했다고허위로표시하는등여러상황이있었을것"이라며"공사비가상당히올라부채비율을못맞춰보증보험가입이거절된상황도생겼다"고설명했다.재발방지를위해시는현재입주자모집중이면서보증보험미가입상태인사업장4곳이9월까지도가입하지않으면즉시사업자등록말소조치할예정이다.입주자모집을앞둔사업장은'공급신고'단계에서보증보험가입여부를확인해부실사업자가입주자모집을시작할수없게막는다.보증보험미가입사업장은과태료부과또는임대사업자등록말소등행정처분뿐아니라용적률인센티브,융자금지원등청년안심주택건설시받았던혜택을환수하는등강력한제재를병행한다.특히부실사업자가애초에청년안심주택사업에진입하지못하도록사업자선정단계부터재정건전성과보증보험가입능력등을철저히검증하고,입주후에도사업자가의무사항을제대로이행하는지모니터링할방침이다.정부에는검증기준을명확히하도록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을건의할계획이라고시는밝혔다.청년안심주택이공공성을갖는만큼어려운업황을고려해민간사업자대상지원도강화한다.보증보험가입문턱을낮추도록부채비율기준을조정하는방안을정부와협의하는한편주택진흥기금을활용해사업자에게도시계획적인센티브뿐아니라사업비융자지원도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한편서울시가청년·저소득층을위해마련한'사회주택'2곳(총7호)에서도유사한보증금미반환문제가불거진것으로파악됐다.이들사례에대해선SH에서해당주택을매입해보증금을지급하는방안을추진한다.또한시는동작구청년안심주택의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4호를임의로2개월단기임대로불법운영한것을적발해즉시퇴거시정명령을했다.향후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협약위반에따른위약금부과등강력조치할방침이다.최실장은"이유여하를막론하고서울시브랜드인청년안심주택사업장에서이런일들이일어난것에대단히송구하다"면서재발방지와세입자피해해소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청년안심주택임차인보호대책(후순위자)[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텔10%지분협상공식화…삼성전자도거론전문가"거절땐보조금축소·관세압박명분""2030년반도체글로벌패권장악의도반영"/그래픽=비즈워치트럼프행정부가칩스법보조금을현금대신지분으로전환하는방안을공식화했다.인텔을시작으로삼성전자와TSMC까지협상테이블에오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전문가들은"외국기업으로선받아들이기어려운요구이자협상용카드"라고평가했다.20일외신에따르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인텔에100억달러를지원하는대신정부가10%지분을확보하는방안을협의하고있다"며"이구상은다른반도체기업으로확대될수있다"고말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역시"러트닉장관이인텔과지분협상을진행중이며대통령은국가안보와경제적이익을최우선에두고있다"고전했다.실제인텔은109억달러의칩스법보조금을배정받았는데,이를회사시가총액(약1100억달러)과비교하면10%수준으로추산된다.미국정부가'현금지원'대신'지분투자'로전략을선회하고있는셈이다.이계산식을미국으로부터47억5000만달러보조금을받은삼성전자에적용하면약'1.5%'지분을내줘야하는것으로추산된다.마이크론과TSMC은각각4.5%,0.5%수준의지분전환이필요하다는추정이뒤따른다.삼성전자는텍사스테일러시에170억달러규모파운드리공장을짓고있어이번논의의가장직접적대상이다.SK하이닉스는인디애나주에서39억달러규모의첨단패키징공장을추진중이라상대적으로비켜있지만,후공정투자역시칩스법지원범위에포함돼있어결국협상테이블에오를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말도안되는소리지만…전문가들은이번조치를미국내기업과외국기업에차등지원을강화하기위한수순으로해석한다.김양팽산업연구원반도체전문연구원은"말도안되는소리"라며"미국정부가외국사기업의지분을가져가겠다는발상자체가터무니없다"고지적했다.이어"인텔처럼자금난에시달리는미국기업은받아들일수있겠지만삼성전자나TSMC는거절할수밖에없다"며"그런데그'거절'이미국정부에겐'명분'이될것"이라고분석했다.'우리는보조금을주려고했지만네가거절했다'는논리를내세워보조금을축소하거나철회할수있는구실이만들것이란진단이다.김연구원은"그결과미국기업은보조금을그대로받고외국기업만불이익을떠안는차별구조가고착화될수있다"며"한국기업은투자축소나관세협상으로내몰릴위험이크고,투자와관세사이서끊임없이핑퐁처럼맞부딪히는상황이될수있다"고내다봤다.보조금으로유인하고관세로옥죄는양손전략으로외국반도체기업을협상테이블에세울것이란관측이다.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는미국의전략적계산을강조했다.그는"미국은반도체제조기반이취약하다는약점을누구보다잘알고있기에외국기업지분을확보,영향권안에두려는것"이라며"특히삼성과TSMC가보유한최첨단2나노공정을자국안보와연결해장기적으로AI반도체와군사력우위를확보하려는목적이깔려있다"고분석했다.이어"2030년께미국이세계반도체시장을완전히장악하겠다는의도가반영된것"이라고덧붙였다.외국기업의투자와일자리를끌어내는동시에자국반도체기업의길을터주고,나아가글로벌반도체패권까지장악하겠다는복합적계산을깔고있다는게이교수의진단이다.삼성의대응전략에대해선"미국정부가자국빅테크와의네트워크를연결해주는조건이따른다면삼성도일정한실리를챙길수있다"며"미국내투자는이어가되유연한태도로출구전략을동시에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교수는"AI와반도체는단순산업군이아니라미래를지배할전략자산"이라며"한국정부차원의컨트롤타워를세워정교하게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관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황교안고발서울용산구소재사무실압수수색…자료확보황교안측"부방대사무실아냐,정치탄압"[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황교안전국무총리가2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지지자들과함께기자회견을열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요청하는부정선거방지조치관련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기자,김준재인턴기자=경찰이부정선거를주장하며선거사무를방해한혐의를받는황교안전국무총리와관련해강제수사에착수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20일오전10시부터서울용산구에위치한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사무실을압수수색해내부PC와문서등관련자료를확보에나섰다.부방대는황전총리가조직하고총괄대표로활동해온단체다.이날압수수색은약5시간이지난오후3시께마무리됐다.해당사무실은황전총리가창당한'자유와혁신'사무실과같은곳이기도하다.경찰은압수수색영장에서황전총리에대해"제21대대통령선거에무소속으로출마하면서,정당의지원을받는다른후보자들보다불리함을극복하기위해자신이설립·운영하는단체인'부방대'의전국조직망을이용해자신의인지도제고및선거공약에대한홍보활동을전개함으로써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하거나부방대로하여금이런행위를하게하기로계획했다"고적시했다.구체적으로는'부정선거척결을위한100만부방대발대식'집회를개최해부정선거관련연설을하거나황전총리가직접인사하며홍보활동을펼친점,투표참관인으로참여한부방대회원들로부터'부정선거의심사례'내용을보고받고페이스북에관련글을지속적으로게시해여론을조성한한점등이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라고판단했다.또'부방대'인터넷홈페이지에황전총리의선거캠프홈페이지나유튜브채널에접속할수있도록하는배너를설치하고,캠프홈페이지와유튜브채널에는황전총리의경력등홍보물을게시하기도했던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주로온라인을통해소통및활동을전개하고있어구체적인활동상황및조직구성등그실체가드러나있지않고,구체적인근거없이부정선거를주장함으로써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라는초유의사태를초래하는데일조함으로써사회혼란과갈등을야기하는등이들의범행은매우중대하다"고도했다.이어"공소시효가6개월인선거범죄인점을종합해볼때,강제수사를통한신속한증거자료확보가반드시필요하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준재인턴기자=경찰이20일오후3시께서울용산구에위치한부정선거부패방지대사무실압수수색을마치고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황전총리측은압수수색장소가부방대사무실이아닌자유와혁신당사무실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황전총리변호인은이날오후압수수색이진행중인사무실앞에서기자들과만나"부방대는이미황대표가대선출마하면서사임했고상관이없다"며"긴급압수수색도아닌데왜정당당사에와서제멋대로뒤지고물건을찾아가겠다고하는것이냐.만약관련물품이있다하더라도영장을다시받아와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재차"정당당사에와서부정선거방지대라고하느냐"며"결국이건정치탄압"이라고주장했다.지지자10여명도사무실앞을찾아"정당탄압"이라고항의했다.황전총리도자신의유튜브채널에글을올려"자유와혁신이정식으로중앙선관위에공고된지이제막이틀이됐다.그런데뭘압수수색한다는거냐"며"압수수색대상자체가잘못된것이다.이는명백한'정치탄압'"이라고주장헀다.그러면서"불법적으로당사로압수수색들어온경찰관들은모두법적조치하겠다"고했다.앞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6월3일조기대통령선거를앞둔지난5월27일황전총리와부방대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했다.선관위는"소속회원들에게투표업무를방해하는다양한방법을교육하는등조직적이고다양한방법으로선관위업무를방해했다"고고발이유를설명했다.경찰은이후황전총리를입건하고선관위관계자를불러고발인조사를진행하며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