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이서후기자]<앵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마초를'덜위험한약물'로재분류하겠다고밝히면서15조원에달하는의료용대마시장이주목받고있습니다.국내제약·바이오기업들도연구개발에속도를내면서글로벌진출기대감이높아지고있습니다.산업부이서후기자와살펴봅니다.이기자,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관련산업을본격적으로키우려는행보로분석된다구요.<기자>의료용대마는미국에서는50개주중40개주이상에서법적으로허용되고있는데요.이제는연방정부차원에서도제한을완화겠다는겁니다.미국연방법에따르면,대마는가장위험한'1급약물'로분류돼산업화는물론의약품연구에도제약이있었습니다.이번논의를통해덜위험한'3급약물'로재분류해연구개발진입장벽을낮추고,기업에대한세금감면을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대마에서추출되는칸나비디올(CBD)성분이중독성없이스트레스완화와수면개선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의약품뿐만아니라젤리나음료에도쓰이고있습니다.최근유럽에서는CBD가들어간음료브랜드들이출시되고있는데요.기존탄산음료나주류를대체하는건강음료라는이미지로급성장하고있습니다.통CG>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반면,한국은아직마약류관리법에따라대마초나대마초의원료로제조된모든제품을마약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전세계CBD시장규모는지난해에만우리돈약15조4천억원을기록했고,오는2032년에는150조원대까지커질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앵커>국내에서도의료용대마의연구개발은속도를내고있잖습니까.전세계최초로필름제형을개발해낸씨티씨바이오는해외기술수출을노리고있다구요.<기자>현재파마리서치가최대주주인씨티씨바이오는기존에오일로되어있던의료용대마치료제를입에서녹이는방식의필름으로자체개발했는데요.지난2021년부터국책사업에참여해국내에수입되고있는소아용뇌전증치료제인영국제약사의'에피디올렉스'제품을필름으로개량한겁니다.상용화에대비하기위한시범생산과특허출원까지완료한상태구요.다만국내에서는연구만부분적으로허용됐을뿐,상업생산을위한제도화가이뤄지지않아아직까지임상에는진입하지못했습니다.씨티씨바이오는필름제형기술을해외기업에수출해글로벌임상에진입하는전략을세우고있습니다.씨티씨바이오는일본과대만기업들이필름제형구현기술에일찍이관심을보이고미팅을가졌다고밝혔습니다.<앵커>유한건강생활과인벤티지랩은비만약위고비와같은피하주사를개발하고있다구요.<기자>유한건강생활이보유한의료용대마후보물질'YC-2104'에인벤티지랩의주사제변경기술을적용한건데요.현재진행중인독성을확인하는비임상은올4분기완료될것으로예상됩니다.의료용대마를'위고비'등비만및당뇨치료제와동일한방식으로투여받을수있게만드는겁니다.약효가유지되는기간도일주일에한번을넘어,한달에한번만으로도기존의약품대비효과가오래지속되는장기지속형으로개발하고있습니다.유한건강생활과인벤티지랩은비임상이종료되는즉시의료용대마가합법화된호주에서임상1상시험계획(IND)을신청한다는계획입니다.특히아직까지임상에진입한장기지속형주사제형식의의료용대마치료제후보물질은없기때문에시장을선점할수있을것이란기대가나옵니다.<앵커>코스닥상장을노리는신흥강자도있다면서요.<기자>네오켄바이오인데요.잔여마약성분을완전히제거하고질환치료효과가있는CBD등칸나보이드성분만을고순도로추출하는데성공했습니다.CBD성분을경쟁사보다한번에더많이뽑아낼수있기때문에생산단가를크게낮출수있는게경쟁력인거죠.특히글로벌시장조사기관에서시행한의료용대마바이오벤처평가에서13위로국내기업중유일하게상위20위에들었습니다.네오켄바이오는의료용대마치료제에피디올렉스의제네릭(복제약)을2년안에자체출시해매출을낸다는목표입니다.올해시리즈C등을진행해1천억원이상의투자금을확보하고,내년말코스닥상장을준비한다는계획입니다.영상편집:정지윤,CG:박관우이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레일'선로2ｍ내작업시열차차단'규정어겨…원래계약에없는업무에근로자투입수사당국,안전시스템문제점·과실등수사…코레일"기존안전수칙적용"청도열차사고합동감식(청도=연합뉴스)윤관식기자=20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전날발생한열차사고에대한유관기관합동감식이진행되고있다.전날이곳에서는무궁화호열차가선로인근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7명을치어2명이사망하고5명이다치는사고가났다[email protected](청도=연합뉴스)최수호윤관식기자=경찰과검찰,노동당국등이지난19일경북청도군경부선철로에서발생한열차사고경위를밝히기위한전방위적인수사와조사에나섰다.20일수사당국등에따르면경북경찰청은사고직후형사기동대장을팀장으로해30여명으로전담수사팀을구성하고청도경찰서에수사본부를차렸다.경찰은20일오후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고용노동부등과함께합동감식을하고,사고현장주변에작업자대피공간이있었는지등을집중적으로조사했다.경찰은코레일의구조적인안전시스템문제점과,기관사및현장관계자의과실이있었는지를비롯해다양한관점에서사고원인을살펴보고있다.고용노동부도사고원인을밝히기위한조사를하고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등근로자를위한관련법이제대로작동했는지여부를본격적으로수사하고있다.노동청은사고예방을위한인력이갖추어졌는지와사고이후긴급구호조치등이적절하게이뤄졌는지등도확인하고있다.대구지검도2차장검사를팀장으로한수사전담팀을만들어사고원인규명에나섰다.검찰이안전사고와관련해수사전담팀을꾸린것은이례적이다.사고이틀째를맞아코레일이선로2m이내에서작업할때열차운행을중단해야한다는업무규정을어긴정황도드러났다.근로자들은철로주변경사면훼손여부를점검하기위해상례작업(선로에열차가운행하는상태)인가를받고선로에들어섰다.그러나해당작업을위해현장에접근하려면선로를따라걸을수밖에없다.한부상자는"작업현장접근을위해선로바깥쪽으로이동하다가비탈면으로걸을수있는공간이좁아지는구간에서선로위로이동했다"고말했다.외측레일2m이내위험지역에서작업을할때는차단작업(선로에열차운행을중단한상태)으로해야한다는코레일업무세칙이지켜지지않은것이다.열차에선로작업자치여7명사상…현장조사(청도=연합뉴스)윤관식기자=무궁화호열차가선로인근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7명을치는사고가발생한19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코레일등관계자들이사고가난선로를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고를당한하청업체근로자들이당초코레일과한계약업무가아닌작업에투입됐다가변을당한것도확인됐다.피해근로자들이소속된업체는경부선철도주변교량·터널점검을위한용역계약을하고관련업무를해왔다.그러나최근내린폭우피해등을이유로코레일은2∼3주전이업체에원래계약내용에없는주변경사면점검을지시했다.이에해당업체는현장안전관리를담당할인원을급하게섭외하고,다른지역에서터널·교량점검업무를하던인원을불러현장에투입했다.기존업무에다가계획에도없던지시까지서둘러수행해야하는탓에하청업체는급조된안전대책에의지해직원들을현장에투입한것으로나타났다.이와관련코레일측은"최근수해로인해피해여부를점검해야하는지점이발생해업체측과협의해추가위탁비를지급하기로하고점검을실시한것"이라며"업체측이해오던작업과유사한형태의상례작업이었던만큼기존에마련돼있던안전수칙을이번작업에도그대로적용했다"고밝혔다.청도열차사고유관기관합동감식(청도=연합뉴스)윤관식기자=20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전날발생한열차사고에대한유관기관합동감식이진행되고있다.전날이곳에서는무궁화호열차가선로인근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7명을치어2명이사망하고5명이다치는사고가났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문수,특검압수수색반발당사농성지속…장동혁,대통령실앞1인시위'단일화무산'안철수·조경태,金·張비판…"과거에머무른분"·"극우세력"국민의힘당대표후보3차토론회(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출마한후보들이19일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6차전당대회3차텔레비전토론회에앞서파이팅을외치고있다.(왼쪽부터)김문수,조경태,장동혁,안철수후보.2025.8.19[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치연기자=국민의힘8·22전당대회에출마한당권주자들은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가시작된20일투표참여를독려하며막판지지를호소했다.'반탄'(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파김문수·장동혁후보는대여투쟁을,'찬탄'(탄핵찬성)파안철수·조경태후보는당혁신을내세워지지층결집을시도하고있다.결선투표가능성이높게점쳐지는가운데당원지지율여론조사에서1·2위를달리고있는반탄후보들은서로투쟁력을부각하며대표경선에80%가반영되는당심(黨心)을놓고쟁탈전을벌였다.김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국민주권과당원주권으로이재명의폭주를반드시멈춰야한다"며"전직대통령의인권까지유린하는정치보복을자행하고있다"고적었다.이어"대한민국은이재명표폭주기관차에깔려신음하고있다"며"국민의힘을자유대한민국의큰집으로세우고,국민과함께반드시이대통령을심판하겠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특검압수수색에반발하는당사농성도8일째이어갔다.장후보는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의5개재판이중단된것을시작으로사법부와검찰,경찰이정권의하수인이됐다"며"정부·여당에대한수사와재판은한없이무뎌진반면전정부와국민의힘에대한특검은갈수록서슬퍼런칼날을들이대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또연합뉴스TV에출연해"대통령과여당지지율하락세가이어지고,야당이제대로싸워서국민마음을얻는다면힘의균형이맞춰질것"이라며"그러면여야협치도가능하다"고강조했다.장후보는"정치특검의무리한수사정점에는이재명대통령이있다"며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앞에서1인시위도진행했다.찬탄파후보들은당을혁신하려면반탄파가물러나야한다며판세뒤집기를시도했다.안후보는국회기자회견에서"'보수의재건,상식의회복,승리의시작'을위해혁신대표안철수를선택해달라"고호소했다.그는김후보를향해"(대선에서)완패한뒤에도반성은커녕빈번한말바꾸기로일관하며과거에머물러계신분",장후보에대해선"'윤어게인'을추종하며극단세력전한길씨를공천하겠다고하는분"이라고각각비판했다.안후보는이날서울마포구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방문한뒤페이스북에"박정희대통령이증명했던유능한보수의길을다시한번보여드리겠다"고적었고,오후에는대구를찾아지지를호소했다.조후보는MBC뉴스프로그램에서"김후보와장후보는'윤어게인'을주장하는전씨를감싸고도는극우세력"이라고비난했고,YTN라디오에서는"당내에탄핵을반대하는세력이있다면당을나가야하고,안나가겠다고하면조경태가대표가돼반드시내보내겠다"고말했다.조후보는연합뉴스TV인터뷰에서"상식적인보수정당으로바꿔달라는요구가많다"며"중도를확장하고민주당보다경쟁력을높이겠다"고강조했다.조후보는경기용인·평택에서지역당원간담회를열어당심을공략했다.국민의힘은20∼21일책임당원모바일·ARS투표(80%)와국민여론조사(20%)를진행한뒤22일충북청주오스코전당대회에서결과를발표한다.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결선투표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화성시,올해6월창업사업자·폐업사업자수전국1위폐업사업자수상위5개지자체중도내시군4곳달해국세청,자영업자개업·폐업등내수밀접경제지표매달제공올해6월전국시군구별폐업사업자현황톱5.올해6월전국에서폐업사업자가가장많이발생한지자체는화성특례시인것으로나타났다.20일국세청에따르면2025년6월가동사업자는1천27만개로전월대비1만5천개증가했다.이중신규사업자는9만6천개로전월보다2천개늘었고,폐업사업자는6만7천개로5천개증가했다.폐업사업자를업종별로살피면소매업1만8천개,음식점업1만1천개,부동산업7천개,도매및상품중개업4천개,건설업4천개순으로많았다.전월과비교해폐업사업자증가가높은업종은음식업(1천86개),도매및상품중개업(779개),부동산업(777개),건설업(551개),광고업및기타산업관련서비스업(338개)순으로집계됐다.시군구별로는화성시가1천645개로가장많았다.이는2위를차지한서울강남구1천242개보다400여개이상많은수치다.뒤이어남양주시1천137개,김포시1천57개,평택시993개등으로전국상위5개시군구중경기도내시군이4곳에달했다.올해6월전국시군구별창업사업자현황톱5.이와함께화성시는창업사업자수에서도전국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조사됐다.올해6월업종별창업사업자는소매업2만9천개,음식점업1만1천개,부동산업9천개,도매및상품중개업6천개,광고업및기타산업관련서비스업5천개순으로많았다.시군구로나눠보면화성시는2천617개로서울강남구의2천68개보다600개가량앞서며전국에서가장많은숫자를기록했다.다음으로는김포시1천783개,남양주시1천632개,인천서구1천613개순이었다.직전월대비창업사업자증가가높은업종은IT관련연구개발업(336개),도매및상품중개업(319개),법무·회계·건축및상담업(273개),광고업및기타산업관련서비스업(228개),건설업(223개)순으로조사됐다.월별제공대상경제지표및항목.한편국세청은이날자영업자개업·폐업,신용카드등내수와밀접한경제지표자료를관련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매월제공하겠다고밝혔다.제공대상경제지표는▶자영업자개업·폐업현황▶현금영수증발급현황▶신용카드사용현황▶전자세금계산서발급현황▶수출입현황등5개로,전월현황을다음달말일에제공할예정이다.업종,지역별로분석한데이터를매월제공해민생·경제지원방안마련및지역상권활성화정책수립등에활용될수있게할계획이다.정경아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상장기업의지분을외국정부에넘겨준다는것은배임죄에해당해당기사-로이터갈무리/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미국현지반도체투자를대가로지급하기로한'반도체및과학법(CHIPSandScienceAct·칩스법)'상반도체보조금을무기로,인텔에이어삼성전자,TSMC등의지분확보검토를시사,국내반도체업계및통상당국이발칵뒤집혔다.미국반도체패권확보를위해미국은물론이고,한국,대만,일본등우방국반도체기업들의경영에직접개입,산업통제권을강화하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의칼끝이각국을상대로한관세전쟁에이어개별반도체기업들로향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인텔계산식'적용시,이재용지분육박20일국내반도체업계및통상당국은미국의삼성전자등에대한지분확보검토소식에한마디로"날벼락같은소리"라는반응과함께충격에휩싸인모습이다.과거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파산위기에내몰린AIG등일부금융사들에미국정부공적자금을투입해일시국유화한적은있으나,미국에투자한우량반도체기업들을상대로'지분강탈'을시도한다는것은미국에서도전례가없는일이다.현재트럼프행정부는인텔시총의약10%에해당하는자금(약109억달러)을지원,인텔지분10%을가진최대주주가되는방안을추진중이다.이계산법을그대로삼성전자(미국칩스법상보조금47억달러·6조5000억원)에그대로적용하면미측이갖게될지분은대략1.5%안팎이된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개인지분1.65%과맞먹는수준이다.현재삼성전자와TSMC는공식적인반응은자제하면서미국이구체적으로지분요구에나설지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이다.오는24~26일한미정상회담의경제사절단으로미국을찾는이재용회장의발걸음이무거울것으로보인다.재계는이회장이총470억달러(2024년발표)인기존대미투자계획을확대하는방향으로'선물꾸러미'를만들었을것으로보고있다.익명을요구한국내반도체업계고위관계자는"미국투자유도책으로제시했던보조금을빌미로외국기업의지분을요구한다는것은거래계약과상식을깨는행위"라며"만일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미측이삼성전자의지분을요구한다면정부가나서서적극막아야할것"이라며"되레이번추가투자를통해미국으로부터추가적인지원책을요구해야한다"고말했다.■"6조5000억반도체보조금안주겠다는것"'인텔살리기'에투입되는반도체보조금과삼성전자,TSMC의대미투자보조금모두칩스법에근거한다.칩스법상동일한보조금이니,인텔과마찬가지로삼성,TMSC에도지분을요구할수있다는게미국상무부의시각이다.통상전문가들은미국상무부의이런시각에대해'아전인수격'접근법이란지적이다.최석영전주제네바대사는"'자국기업인'인텔살리기'차원의공적자금투입과삼성과TSMC가대미투자를대가로받기로한보조금을동일선상에서놓고보는것은상식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실상은삼성,TSMC에주기로한조단위의반도체보조금을안주겠다는것이란목소리도나온다.한국반도체협회안기현전무는"상장기업의지분을외국정부에넘겨준다는것은배임죄에해당할수있다"며"삼성전자주주들이과연용인하겠느냐"고말했다.그럼에도,반도체업계는미국의이런구상이현실화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일본제철은US스틸인수대가로미국정부에US스틸경영에개입할수있는황금주를발행하기로했으며,엔비디아와AMD는대중반도체수출을대가로중국에서번수익의15%를미국정부에납부할것을요구받고있는상황이다.올상반기세계각국을상대로관세폭탄을터뜨렸던트럼프행정부가각국기업들을상대로,경영개입을본격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조은효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량·터널점검업무만계약…코레일,최근철도주변폭우피해사면점검지시피해직원들,급조된안전대책에의존…2명은대체근로자로투입됐다사고선로작업자사망사고…열차조사하는경찰[연합뉴스자료사진](청도=연합뉴스)최수호윤관식박세진황수빈기자=지난19일경북청도에서철도주변안전점검중열차에치여숨지거나부상한하청업체근로자6명은당초코레일측과맺은계약업무외추가로지시된작업에급하게투입됐다가변을당한것으로확인됐다.안전점검을맡은하청업체는기존에정해진업무에다가계획에도없던지시까지서둘러수행해야하는입장에놓였던까닭에급조된안전대책에만의지한채직원들을현장에투입한것으로나타났다.게다가전국철도터널·교량등안전점검을수행중인다른업체들도이러한상황에놓인것으로드러나이번청도열차사고와같은안전사고는언제어디서든재발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0일연합뉴스취재결과열차사고를당한근로자들이속한안전점검업체는지난5월께코레일과경부선철도주변교량·터널점검을위한용역계약을체결하고관련업무를수행해왔다.하지만최근내린폭우피해등을이유로코레일측은2∼3주전이업체에당초계약에는없던철도주변사면점검을지시했다고한다.이런까닭에해당업체는현장안전관리를담당할인원들을급하게섭외하고,다른지역에서터널·교량점검업무를하던직원들을불러현장에투입한것으로나타났다.이업체관계자는"당초계약에는교량,터널만점검하는것으로돼있는데최근폭우로옹벽붕괴가이슈화하자이러한구조물도확인하라는공문이내려왔다.듣기로는8월말까지보고서를내야한다고들었다"며"우리가을이라해달라면해줘야한다"고말했다.이어"우리직원들이점검해야할시설물위치도몰랐기에사고당일코레일직원1명이동행했다"며"선로근처작업시전반적인안전을관리하는철도운행안전관리자1명도급하게섭외돼현장에투입됐다"고설명했다.비단이업체뿐만아니라전국철도현장에서안전점검업무를수행중인관련분야다른업체들도똑같은상황에처한것으로나타났다.경상도와전라도지역철도현장안전점검을주로수행하는한업체관계자는"올해초코레일과터널·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계약을했으나,1~2주전과업지시서에없는철도주변비탈면안전대책을마련하라는요청이왔다"며"최근폭우로국토교통부가코레일에비탈면점검업무를지시한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이어"코레일이추가과제지시를하려면해당사업을설계하고이에대한안전대책도마련해야하는데지켜지지않았다"며"현재수행중인과제를하는것도시간이부족한데추가로작업이더해지면하청업체는이를끝내기위해무리할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코레일측은"최근수해로인해피해여부를점검해야하는지점이발생해업체측과협의해추가위탁비를지급하기로하고점검을실시한것"이라며"업체측이해오던작업과유사한형태의상례작업(열차운행중시행하는선로유지보수작업)이었던만큼기존에마련돼있던안전수칙을이번작업에도그대로적용했다"고밝혔다.또이번청도열차사고여파에따라별도지시가있을때까지열차운행선로인접외주작업을중지시켰다.청도열차사고희생자빈소[연합뉴스자료사진]앞서지난19일오전10시52∼54분께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동대구역을출발해경남진주로향하던무궁화호열차(제1903호)가선로근처에서작업을위해이동중이던근로자7명을치었다.이사고로2명이사망하고,5명은중경상을입었다.사고를당한근로자7명가운데1명은코레일소속이고,나머지6명(사망2명·부상4명)은구조물안전점검을전문으로하는하청업체소속으로파악됐다.특히사망자1명과부상한하청업체직원1명은이날작업에대체투입됐다가사고를당한것으로드러났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원전美진출막혔다는소식에급락…한미회담기대에낙폭축소·상승전환체코두코바니원전[한국수력원자력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한국수력원자력과한국전력이올해초미국웨스팅하우스와굴욕적내용의합의를맺었다는논란이일파만파커지는가운데국내원전주가된서리를맞았다.20일유가증권시장에서두산에너빌리티는전거래일보다3.53%내린5만7천400원에거래를마감했다.현대건설(-4.39%),한전KPS(-2.21%),한전기술(-3.65%),한신기계(-3.18%),우리기술(-3.03%)등도하락했다.해당종목들은직전장에서도3%에서8%대의낙폭을기록했는데,이후에도이어진부정적소식들이주가를더욱끌어내렸다.한수원·한전은지난1월미국웨스팅하우스와의지식재산권분쟁종료합의문에서명했는데,이와관련해최근상반된성격의언론보도가잇따라나오면서투자심리에영향을미쳤다.해당합의문은체결당시구체적내용이공개되지않았다.그러나지난18일한국측에일방적으로불리한내용이포함됐다는일부언론보도를시작으로논란이불거졌고,이튿날오후에는해당합의로인해한수원과한전의선진국시장진출이막혔다는소식이추가로전해졌다.구체적으로는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체코를제외한유럽연합(EU)가입국,영국,일본,우크라이나시장등에는웨스팅하우스만진출할수있다고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웨스팅하우스와지재권합의문보도,어수선한산자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9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철규위원장(가운데),김원이여당간사(오른쪽),박성민야당간사(왼쪽)가올해초한전과한수원이미국웨스팅하우스와맺은지식재산권분쟁종료합의문질의와관련,회의순서를조정하기위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황주호한수원사장은19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출석해폴란드원전사업에서철수한사실을확인했고,더불어민주당은"매국적합의"라며파기·재협상을주장하고나섰다.다만,이날오후한미양국이조만간열릴양국간정상회담에서한수원과웨스팅하우스의조인트벤처(JV)설립등을포함한한국원자력산업의미국진출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는정치권발소식이추가로전해지면서시장불안감이다소완화되는양상이나타났다.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등은오후로갈수록낙폭이축소됐고한국전력은오전한때8.7%까지급락했다가반등해0.40%오른3만7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비에이치아이도비슷한흐름을보이다5.58%상승한4만3천500원에마감했다.증권가전문가들은주가전망에대해엇갈린분석을내놓고있다.일부는합의문체결당시부터대략적인내용이알려져있었던사안들인데다,웨스팅하우스와의분쟁을해결하지않고선해외시장진출이쉽지않은상황이었다는점등을고려할때최근의주가급락은과도한측면이있다고평가했다.이민재NH투자증권연구원은"이는이미지난1월한국전력과웨스팅하우스의합의당시유출된내용들"이라면서"언론보도내용이전부사실이라고해도두산에너빌리티와한전기술,한전KPS의기업가치산정에있어바뀌는부분은없다"고말했다.반면그러한지적이사실이더라도투자자들의심리에는악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이라고보는이들도적지않다.황성현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이미알고있던내용이지만한국원전의미국시장진출기대감이컸던상황에서업종투자센티먼트(심리)악화는불가피할전망"이라면서"체코원전수주라는성과를얻었지만,장기적으로는한국원전산업의자율성과시장다변화가능성은작아졌다"고말했다.[그래픽]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합의에따른원전수주대상지역(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19일원전업계에따르면지난1월한수원·한전과웨스팅하우스가체결한'글로벌합의문'에는한수원·한전이원전수주활동이가능·불가한국가명단이첨부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란특검팀이밤샘조사를벌인한덕수전국무총리를한차례더불러조사하기로했습니다.김건희특검팀은김여사에대한구속기간을연장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공민경기자,특검팀이한전총리를다시소환한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팀은한전총리에게이번주금요일오전9시반에출석해달라고통보했습니다.앞서한전총리는어제두번째특검조사에서약16시간이넘는피의자조사를받았습니다.특검팀은어제조사가약60~70%진행됐다고보고,추가조사가불가피하다는입장입니다.한전총리는어제조사에서진술거부없이,적극적으로답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팀은한전총리를내란공범으로판단하는만큼,추가조사를마치는대로구속영장청구를검토할것으로보입니다.한편,'평양무인기의혹'을받는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의변호인은조사과정에서알게된신문내용과군사기밀자료내용을유출했다는이유로조사참여가중단됐습니다.특검팀은"공범들의진술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증거인멸의우려도있다"며,내란특검법에따른조치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김건희여사의구속기간도연장됐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팀은어제법원의허가를받아,김여사의구속기간을이번달31일까지,열흘더연장했습니다.앞서김여사는지난12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구속됐는데,당초구속기간은내일까지였습니다.연장결정으로특검팀은추가조사를거쳐김여사를기소할방침인데요.당초오늘조사가예정돼있었지만,김여사가건강상의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습니다.이에내일오후2시로다시출석일이잡혔고,김여사도출석할예정입니다.순직해병특검팀은해병수색투입당시현장지휘관인최진규전해병대1사단포병여단제11포병대대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최전대대장은당시'허리까지입수'지시를내려,'수중수색'으로오인할수있는명령을내린혐의를받습니다.또,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사건이첩기록회수에관여한의혹을받는,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을네번째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환급…약13만개업체서사용가능11월까지신청하면9∼10월소비증가분소급적용(서울=연합뉴스)안용수기자=정부가오는9월부터11월까지석달간카드사용액의일정금액을환급해주는'상생페이백'을시행하기로하면서신청방법과대상,환급금액등에관심이쏠린다.상생페이백은석달간월별카드소비액이지난해월평균카드소비액을넘을경우증가한금액의20%까지월최대10만원,3개월간30만원한도로환급해주는방식이다.정부는20일경기회복과취약상권소상공인지원을위해상생페이백사업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다음은상생페이백의신청과지급등구체적인사업계획에대한중소벤처기업부의설명을문답식으로정리한것이다.정부,상생페이백사업시행[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상생페이백사업은무엇인가.▲소비진작과취약상권소상공인지원을위해지난해월평균카드소비액대비오는9∼11월까지월별소비증가분의20%를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환급해주는사업이다.환급금은1인당최대30만원,월10만원한도로지급된다.예를들어작년월평균카드소비액이100만원이고,오는10월카드로130만원을쓴소비자라면작년월평균치보다더쓴30만원의20%인6만원어치의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11월15일에받게된다.--페이백신청자격과대리신청가능여부는.▲대한민국국민과외국인중에서만19세이상(올연말기준2006년12월31일이전출생자)이고,작년(2024년)에신용·체크카드소비실적이있어야한다.본인확인을위한인증절차를거쳐야하므로본인만신청이가능하다.--페이백신청기한과방법은.▲9월15일오전9시부터11월30일자정까지상생페이백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온라인으로신청이가능하다.한번만신청해도3개월(9∼11월)소비증가분에대해페이백을받을수있다.--페이백환급시기와사용처는.▲9월소비증가분의페이백은10월15일부터순차적으로지급되며,10월과11월의환급금도다음달15일에각각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지급된다.상품권은전통시장·상점가등전국약13만개디지털온누리상품권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다.사용할수있는가맹점은디지털온누리앱또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터넷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11월에페이백을신청했는데9∼10월소비실적에대한페이백도소급해받을수있나.▲11월30일까지신청하고,9∼10월에소비증가분이있다면해당월의페이백을소급해서받을수있다.--소비쿠폰과상생페이백사용처의차이점은.▲상생페이백은소비쿠폰과달리지역제한이없다.연매출30억원이넘는중소·소상공인매장등에서사용한금액도소비실적에포함된다.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등프랜차이즈의경우소비쿠폰은모든직영점에서사용할수없었지만,상생페이백은국내와해외대기업브랜드프랜차이즈직영점을제외한나머지브랜드전체매장소비실적이모두포함된다.--카드외결제수단도페이백소비실적에포함되나.▲현금,계좌이체,QR결제,상품권등카드외수단으로결제한경우는소비실적에서제외된다.--상생소비복권1등당첨조건은.▲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지역의전통시장,소상공인매장등에서소비한카드결제액이누적5만원이상이어야한다.예를들어행사기간에5만원이상의카드실적이있지만수도권에서4만원,비수도권에서1만원을각각결제했다면1등에당첨될수없다.--온라인몰,또는배달앱,키오스크등에서사용한것도소비실적에포함되나.▲온라인쇼핑몰은결제구조상카드사에서판매자정보를확인할수없어소비실적에서제외된다.배달앱과키오스크도판매자정보를확인할수없어포함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개소287가구보증금미반환우려시,선순위임차인보증금우선지급시예산·주택진흥기금활용보증보험미가입시임대사업자말소조치서울시가최근청년안심주택보증금미반환피해가이어지자주택진흥기금과시예산을활용해선순위임차인에게보증금을우선지급하기로했다.후순위임차인은공공주택사업자가국비로피해주택을매입해보증금을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시는20일청년안심주택피해보호대책발표를통해이같이밝혔다.시에따르면총137개소의청년안심주택사업소중총8개소가보증보험미가입상태인것으로확인됐다.가구수로따지면총1231가구에해당한다.송파구‘잠실센트럴파크'조감도청년안심주택홈페이지화면캡처이중내발산동과도곡동,마장동등4개소는늦어도오는9월중보증보험가입을마칠것으로예상된다.해당사업소들은임차인의보증금을대주단동의하에인출가능한별도계좌에관리하고있어전세사고에대한안전장치를갖췄다는것이서울시설명이다.다만287가구가거주중인나머지4개소는가압류또는경매에넘어간것으로확인됐다.해당사업장모두보증보험미가입상태로,보증금미반환피해가예상되는상황이다.선순위임차인,기금으로보증금지급…후순위임차인,공공기관이주택낙찰시는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피해자중선순위임차인의경우긴급퇴거희망시보증금을우선지급하겠다는방침이다.금융권과법무법인을통해보증금을지급한뒤경매에참여해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회수하는방식이다.보증금재원에는주택진흥기금이사용된다.시관계자는"오는9월과10월중조례를제정해내년1월부터주택진흥기금을통한(보증금)지원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이보다더이른시일내에보증금을반환해야하는피해자들에게는시예산을통해지원에나선다.현재시가보증금미반환피해지원에사용할수있는가용예산규모는약150억원이다.후순위임차인은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LH(한국토지주택공사)가주택을낙찰받아피해자지원에나선다.피해자로부터우선매수권을양도받아주택을낙찰받은뒤이에대한경매차익으로보증금을지급할계획이다.피해를받은청년들을위해긴급지원시스템도가동하기로했다.이달보증금반환문제가불거진현장2곳에서울시전세피해지원팀을파견해피해접수절차와서류준비에대한상담회를진행한다.보증금반환지연으로이사에어려움을겪는청년에게는대출연계와법적조치등방안도안내할예정이다.보증보험미가입시임대사업자등록말소…민특법개정건의보증금미반환사전예방을위한강경책도시행한다.시는현재입주자모집을앞둔사업장이오는9월까지보증보험에미가입할경우임대사업자등록말소조치를단행하기로했다.보증보험미가입사업장은과태료부과뿐만아니라용적률인센티브와융자금지원등주택건설시받았던혜택도환수하겠다는방침이다.부실사업주의사업진입을막고임차인에대한책임을강화하기위한취지다.이외에도시는국토교통부에현행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을건의할계획이다.현행법에사업주에대한재무건전성관리조항이없다보니부실사업주를걸러내는데한계가있어서다.또한부실사업자가청년안심주택사업에진입하지못하도록사업자선정단계부터재정건전성과보증보험가입능력을검증하기로했다.입주후에도의무사항을이행하고있는지모니터링할방침이다.앞서최근시와SH가공급한일부청년안심주택이강제경매에넘어가고가압류되는사태가발생했다.잠실센트럴파크청년안심주택의경우시행사가시공사에공사대금을지급하지못하면서강제경매개시결정을받았다.해당건물은보증보험에도가입돼있지않아임차인134가구가238억원에달하는보증금을돌려받지못할위기에처했다.동작구사당동의청년안심주택'코브'또한보증보험가입이1년가까이지연된가운데민간사업자의채무문제로50여가구가가압류되면서임차인들의우려가커지고있다.최진석서울시주택실장은"청년에게주택보증금은유일한목돈이자전재산이라할수있는만큼보증금반환피해최소화와신속한지원에총력을기울일것"이라며"청년이집걱정없이마음껏미래를그리고꿈꿀수있도록앞으로현장목소리에더욱귀기울이고새로운정책을발굴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미군투입하는일없을것"독일·이탈리아도병력투입에난색이탈리아매체"한국식완충지대부상"미군대신유럽군국경주둔하며감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8일백악관집무실에서진행된양자회담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워싱턴=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안전보장을위해미군을투입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못박으면서‘반쪽짜리안보보장’에그칠것이란우려가나온다.미군주둔없이나머지유럽군대의동참을이끄는데한계가있어서다.현재우크라이나에병력투입의사를밝힌국가는영국과프랑스뿐으로,백악관정상회담에동행한독일과이탈리아마저도난색을표하고있다.이에대안으로부상한것이‘한국식완충지대’모델이다.이탈리아일간라스탐파는이날복수의유럽연합(EU)소식통을인용,다국적군이우크라이나국경을지키는‘한국식완충지대’가핵심의제로떠올랐다고보도했다.미군이주둔하진않지만유럽군대가지상에배치되고미국이△공중감시△군수품보급△군사정보제공등에공군력을제공하는혼합된방식이다.이는“공군지원은가능하다”고한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도일맥상통한다.한국식완충지대모델,우크라에어떻게?강원화천군육군7사단GOP초소에서장병들이야간경계근무를서는모습.한국일보자료사진이매체는“70년이상무장휴전상태가유지돼온한반도사례를이해하면도움이된다”며“한반도와같은효과를내기위해서는동유럽에수백㎞에달하는안전통로와다국적관측소를설치하고교전규칙을러시아와합의해야한다”고보도했다.1953년7월한국전쟁정전협정체결당시합의한△군사분계선을중심으로폭4㎞의비무장지대(DMZ)설치△DMZ내무장병력및무기배치금지△적대행위중지△정전협정이행을감독할기구설치등과유사한규칙을마련해야한다는뜻으로해석된다.한국식완충지대는그간우크라이나전쟁종전모델중하나로거론돼왔다.스위스싱크탱크'제네바안보정책센터'(GCSP)도올3월,1,100㎞의전선을따라최소너비가6마일(약9.65㎞)인완충지대를구축하는방안을제시했다.영국더타임스는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한국이미국과맺은동맹관계가참고사례가될수있다고보도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이폭스뉴스인터뷰에서“세계의어떠한주권국이든다른나라들과안보동맹을맺을권리가있다”고발언한것을두고“미국이한국,일본과맺은동맹을우크라이나와의관계모델로삼을수있다는점을루비오장관이시사했다”고해석한것이다.“미국없는나토,러시아에위협안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5일미알래스카주앵커리지의앨먼도프-리처드슨합동군사기지에서만나악수하며인사를나누고있다.앵커리지=AP뉴시스그럼에도‘미군투입없는’안전보장의실효성에대한의구심은가시지않고있다.한국식완충지대를실현하기위해선유럽혹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대가우크라이나국경에배치돼야한다.그러나현재병력투입의사를밝힌국가는영국과프랑스뿐이고,이마저도최전선이아닌서부지역파견을고려중이다.공항이나주요군사기지를보호한다는명분이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국경근처에는유럽군이주둔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보도했고,워싱턴포스트(WP)는“유럽국가들은미국정부가러시아국경근처인동부에미군을투입하길원했다”고전했다.이에영국킹스칼리지런던대마리라미론연구원은“미국이없는나토는러시아에큰위협이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미클레어몬트매네카대학의동유럽전문가인힐러리애펠은“미군이주둔하면유럽국들은병력파병을정당화하기가훨씬쉬워지고,참여의사를밝히지않은국가에동참을장려할수있었을것”이라고밝혔다.한편미국을포함한나토군수뇌부는20일화상회의를열고우크라이나안전보장에관해논의한다.베를린=정승임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봉법,선진국어디도없는기형입법""與,대선빚청구서에매달리지말아야"나경원국민의힘의원ⓒ데일리안홍금표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강행을예고한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에대해"결국기업과일자리퇴장명령의레드카드,빨간봉투법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나경원의원은20일페이스북에'토사구팽,두얼굴의이재명'이란제목의글을올려"이대통령은기업인들앞에서는'원팀'과'선진국수준'을말하면서,뒤로는불법파업조장노봉법·상법개정안으로기업의손발을묶는이율배반적작태를멈춰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한미관세협상의첫단추조차정부가아닌기업의피와땀으로꿰었음에도,파렴치하게규제폭탄을안기는것이이재명민주당정권의민낯"이라며"노봉법은선진국어디에도없는기형입법이다.법안핵심내용중하나인하청노조의원청교섭을허용하는사용자범위확대(제2조)는세계에유례가없다"고지적했다.이어"'실질적지배력'도법률기본요건도충족시키지못할정도로추상적이어서명확성원칙에반한다"며"오죽하면진보성향학자들조차노사관계의사법화를우려하겠나"라고꼬집었다.또"노조의손해배상책임제한(3조)도불법파업을과도하게면책하고조장할수있다"며"진정한선진국,글로벌추세는노조의주요사업장점거금지,파업시대체근로허용등기업의방어권을허용하고,노사가함께성장하도록하는방향이다.이대통령이말하는선진국은국가가기업존망을절대적으로좌우하는전체주의국가냐"라고되물었다.나의원은"지금이재명민주당정권이밀어붙이는노봉법은원청교섭강제,'사업상결정'까지쟁의를확대해산업현장을끝없는파업의덫에빠뜨릴것"이라며"대기업만의문제가아니다.협력망이끊길까불안한중소·중견기업,해외이전이급증하는벤처·스타트업까지,우리나라경제생태계전체가무너질수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정부는세수가부족하다며법인세를올려기업의도전의욕을꺾으면서도,8조8000억원규모의소비쿠폰을지급하고도추가지급까지검토한다고한다"며"산업과시장이아니라선심성퍼주기로경제를살리겠다는발상은국민의눈과귀를가릴뿐,나라곳간을텅비게할뿐"이라고날을세웠다.끝으로"이대통령은여러차례'경제의주역은기업'이라고했고,원팀을강조했다"면서도"그러나현실은기업의등을치고,투자와일자리의미래를빼앗고있다.이재명민주당정권은더이상대선빚청구서에매달리지말고,국가경쟁력을살리는책임있는길로돌아와야한다"고촉구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24일로예정된본회의에서노봉법표결을강행할방침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