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끌지못한중재안,권고안으로발표예정대통령실,배달앱수수료율상한제도입검토배달업계“상한제도입?위헌적…제한이능사아냐”배달앱수수료율인하등상생방안을마련하기위해출범한‘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이하상생협의체)’가30일마지막9차회의에서도이견을좁히지못했다.정부에서는해당중재안을권고안형태로발표할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배달수수료관련입법화를염두에둔목소리가나온다.강제성없는권고안만으로는이미극한으로치달은배달수수료논란을해결하기엔역부족인탓이다.이에대통령실이직접개입할가능성이제기된다.서울시내에서라이더들이음식을배달을하고있는모습.공정거래위원회가배달앱수수료율인하방안을마련하기위해출범한'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가30일제9차회의를열어입점업체와배달앱운영사간합의를시도했지만,결국상생안합의가불발됐다./뉴스1상생협의체의마지막회의는이날결국상생없이‘빈손’으로끝났다.그간이견을좁히지못한부분에초점을맞춘조정안을공익위원들이배달플랫폼업체와입점업체측에제시했지만,양측의합의를이끌지못했다.양측은중재안을두고끝장토론·논의를이어갔지만결과를내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조만간정부는중재안을권고안형태로발표할것으로보인다.이날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등으로구성된입점업체측은배달플랫폼에내는중개수수료를최고5%이내에서당사자간협의해결정하는단일안을제시했다.또영수증에입점업체가부담하는항목을표기해주고,플랫폼업체의약관을개정해입점업체에배달기사위치정보를공유해주는등의내용도함께제안했다.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등으로구성된배달플랫폼업체측은입점업체측에서전한단일안‘최고수수료율5%이내적용’에대해거부의사를분명히밝힌것으로알려졌다.앞서배달플랫폼업체측에서제시한상생안과괴리가큰탓이다.앞서배민은매출상위60%점주에게는9.8%의중개수수료율을적용하고,상위60~80%점주에게는4.9~6.8%를,상위80~100%에는2%를중개수수료율로적용하는차등수수료안을내놨다.쿠팡이츠는‘수수료일괄5%적용’을하되배달기사지급비를입점업체가부담하는방식으로바꾸자는조건을걸었다.그래픽=정서희상생협의체9차회의에서도합의안이나오지못하자,정치권에서는배달수수료관련입법화에힘이실리는모양새다.강제성없는권고안대신근본적인해결책이될법이필요하다는것이다.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도지난21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달말까지상생안도출을약속하면서“만약합의가이뤄지지않으면입법등추가방안에대해저희도적극검토할것”이라고한바있다.현재대통령실은내달발표예정인자영업자대책에논란이컸던배달앱수수료안건을포함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에서관련메시지를직접낼가능성이높은가운데미국·유럽등에서적용한배달앱수수료율상한제도입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해외에서는배달앱수수료율상한제를도입해규제하고있다.배달플랫폼업체가식당에청구하는배달수수료등의상한을일정비율로제한한것이다.미국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등에서는주문가격의15%이하로배달앱중개수수료율상한을정했다.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도지난해부터수수료율20%상한제를시행하고있다.그러나배달업계에는수수료상한제기업의자율경영을침해하는‘위헌적요소’가있다고주장한다.실제뉴욕시는현지배달앱들이소송을제기했고,맨해튼연방지방법원에선‘조례가배달수수료를제한하는건위헌’이라며배달앱들의손을들어준바있다.국회입법조사처도관련보고서에서“배달앱수수료의상한을설정하는것은이론적으로최고가격설정정책으로기업들의자율적가격설정행위에정부가개입하는것”이라는의견을냈다.배달업계관계자는“입점업체수익성악화를해결하는것도최우선과제지만,배달앱경영의최소손익분기점파악도중요하다”며“어느한쪽을제한하는식으로는상생할수없다.‘윈윈’할수있는다른방도도고민해야할때”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요즘우리경제를보면마땅한성장동력이없는가운데저출생과고령화까지겹치고있습니다.해법중하나로정년연장과노동시간개혁등이얘기되는데오히려갈등만커지고정치권과정부가제역할을못하면서시간만지체되고있습니다.황인표기자입니다.[기자]행정안전부에이어대구시의시설관리담당근로자의정년도65세로연장됐습니다.다른자지단체의공무직노조도정년연장을바라고있습니다.[김은수/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수석부본부장:바로정년연장이되지는않겠지만,점차적으로2년,3년씩65세까지단계별로연장되기를지금바라고있습니다.]중요한건이제기업의정년연장인데바라는임금수준을놓고노사간격차가큽니다.현대차처럼퇴직후재고용이되면"신입사원수준의임금을줘야한다"는게재계요구인데노동계는"국민연금수령나이가65세로늦어지는만큼정년연장후에도기존수준으로임금을받아야한다"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권기섭경사노위위원장이"내년1분기까지결론을내겠다"라고했지만임금수준을놓고노사갈등은더커질수도있습니다.노동시간관련개혁도지지부진합니다.윤석열정부출범후부터주단위의노동시간유연제를내세웠지만"노동시간이길어진다"는반발에부딪힌상황입니다.지난총선에서압승한민주당은1호공약으로주4일제를내걸었고경기도는실제내년3월부터임금삭감없는4.5일제를도입하기로했습니다.하지만주말에도가동되는대기업공장과중소기업들은생산성저하와임금부담을이유로노동시간단축을꺼리고있습니다.[이규정/고려대민주주의연구소선임연구원:정부와정치권모두노사양측을공정하게중재하고사회적대타협을이끌어낼수있는지혜를모아야할때가아닌가생각합니다.]합의는없고갈등만계속되면서경제개혁의골든타임을놓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SBSBiz황인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유경신세계사장이회장으로승진하며범삼성가3세가운데첫여성회장에올랐습니다.신세계는'한지붕두가족'체제를끝내고정용진,정유경남매회장체제를열었습니다.정보윤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2011년이마트가신세계에서인적분할해별도법인으로출범하면서남매의독자체제는예견된수순이었습니다.신세계그룹이이를13년만에공식화하면서정용진회장은이마트를통해유통3사와복합쇼핑몰,이커머스,호텔,건설을,정유경회장은(주)신세계를통해백화점과면세점,패션·뷰티등의사업을이끌게됩니다.[황용식/세종대학교경영학부교수:(현재는남매가)리더십에서중첩되는부분이있을거예요.그런것들을분리해서각각의경영철학과경영방침을좀집중도있게추진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본인들의구상을펼칠수있는경영지배구조개선이아닌가….]범삼성가에서여성리더는정용진,정유경회장의어머니인이명희신세계총괄회장을최초로,이미경CJ그룹부회장,이부진호텔신라사장에이어정유경회장이이름을올리게됐습니다.현재정용진회장은이마트지분18.5%를정유경회장은신세계지분18.5%를보유하고있는데어머니인이명희총괄회장의보유한이마트와신세계지분각각10%가누구에게언제,얼마씩넘겨질지관심입니다.[오일선/한국CXO연구소장:(계열분리는)빨라도2~3년후쯤될건데그러면총수가됐을때실질적으로그그룹을책임져야되는위치에있기때문에(남매의)경영능력이그때이제여실히드러나겠죠.]신세계그룹은이와함께신상필벌원칙에따라한채양이마트부사장을사장으로올리고,이마트24와조선호텔앤리조트,신세계푸드등의대표를교체했습니다.SBSBiz정보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년전부터성격이상해지더니자녀들다떠나가...발작으로쓰러진뒤에도고집부려호주여행갔다뇌종양진단받은71세여성의사연매번사람들과말싸움을하고고집을부리는등성격이이상해진것이뇌종양때문인줄도모른채살다가뒤늦게서야뇌종양을진단받은71세여성의사연이공유됐다.이여성은갑작스런발작에쓰러져얼굴전체에멍이들었음에도병원에가지않고고집대로그가계획한호주여행을떠났고,거기서뇌졸중진단을받았다.[사진=영국일간미러보도]매번사람들과말싸움을하고고집을부리는등성격이이상해진것이뇌종양때문인줄도모른채살다가뒤늦게서야뇌종양을진단받은71세여성의사연이공유됐다.뇌종양으로인해8년동안그는이상하게변하고있었던것이다.영국일간미러에따르면71세콜렛디슬리는8년전인2015년부터자살충동과우울증을겪기시작했다.가끔며칠동안사라져장거리운전을하고차에서잠을자곤했다.말도없이사라지는그를보고가족들은걱정했지만점점논쟁적으로성격이변하더니3명의자녀들과도마찰이잦아졌다.2018년결국자녀들은콜렛과연락을끊었다.2022년12월말,콜렛은갑자기발작을일으켜쓰러졌고이로인해얼굴을다쳐시커멓게멍이들었다.그때콜렛은3일후호주퍼스여행을가기로계획하고있어혹여차질이생길까봐병원에가지않았다.2023년1월새해가밝았고,리버풀에있는한기차역에서콜렛은또쓰러졌다.주변사람들은낙상으로인한부상을걱정해병원에가볼것을권했지만안간다고고집을부렸다.바로여행을가야했기때문에결국호주퍼스행비행기를탔다.얼굴전체에푸른멍이든채그대로여행을간것이었다.그의고집대로호주에간콜렛은여행중에도영국친구들이자신의부상을계속걱정하자,그들을안심시키기위해현지병원을찾았다.검사결과,의료진은콜렛에게뇌종양(뇌수막종)을진단내리면서여행은무리이니영국집으로돌아가야한다고했다.결국여행을중단하고돌아왔고,2023년5월이돼서야콜린은뇌종양제거수술을받았다.의료진은콜렛에게뇌에종양이오랜시간동안자라왔고이때문에그의성격변화를초래했을가능성이크다고설명했다.자신의변한성격때문에자녀들과멀어져야했던콜렛은이제막내자녀와연락이닿아소식을주고받고있지만,다른자녀들과는여전히연락이안되고있다.얼굴에멍이든채로위수술중콜렛은뇌출혈과출혈성뇌졸중을겪었으며발작을일으켰다.깨어났을때한쪽이마비됐고,의사소통이불가능했다.콜렛은7주간재활을받은후퇴원했다.뇌졸중으로인해피로도가높아졌고,잘걸을수없어이동성문제를겪고있다.콜렛은"내게문제가있는지전혀몰랐다.정말이상하게행동했고,그로인해가족들에게큰부담을줬다.자주사람들과말싸움을하고우울감에며칠동안사라지는등이상한행동을하기시작했다.하지만누구를해칠의도는없었다.자녀들을나를떠나갔을때,인생은무너졌다"고말했다.자신의변한성격때문에자녀들과멀어져야했던콜렛은이제막내자녀와연락이닿아소식을주고받고있지만,다른자녀들과는여전히연락이안되고있다.영국뇌종양연구(BrainTumourResearch)관계자인루이즈오브리는"뇌종양은우울증,불안,기분변화,심지어공격성까지영향을미친다.이러한성격변화는환자와가족에게모두파괴적일수있으며,특히진단이지연되면그골은더깊어질수있다"고말했다.그전과다르게공격적이고기분변화가심하다면?뇌종양의심할수있어뇌종양의대표증상으로두통,시력문제,청력손실,경련,감각이상,균형장애등여러신호가있지만실제로뇌종양을알아차리는신호에서성격변화를빼놓을수없다.뇌종양으로인한성격변화는종양이뇌의특정부분에미치는물리적압력과그로인한신경손상때문에발생한다.뇌의특정부위에발생한종양은그부위가담당하는기능에따라다양한성격과행동변화를가져온다.특히성격변화는전두엽에발생한종양과관련이깊다.전두엽이계획,감정조절,의사결정,사회적행동등을관장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위에종양이생기면눈에띄는성격변화가나타나는것이다.주요변화로는△무분별한행동이나참지못해서오는충동조절문제△논쟁적이거나쉽게화를내는공격성△타인의감정이나사회적규범을인식하지못하는사회적부적응증△우울증,불안,기분변화와같은감정기복이대표적이다.종양은뇌신경전달물질의균형을방해해서성격변화뿐아니라우울증,불안,조울증등심리적증상으로도나타날수있다.도파민,세로토닌,아세틸콜린과같은신경전달물질의변화는감정조절,스트레스반응,행동통제에영향을미치므로,이런뇌화학적불균형이발생하면관련된변화가나타나는것이다.뇌종양의종류에따라서도성격변화정도가달라질수있다.콜렛의사례와같이수막종(meningioma)은뇌를직접적으로침범하지않지만,주위조직을압박해성격변화나인지기능저하를유발할수있다.교모세포종(glioblastoma)과같은공격적인종양은더급격한성격변화와인지저하를가져온다.정은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평균기온1°C상승할때마다…자살충동·행동으로인한청소년응급실방문1.3%씩증가폭염과열대야,생각만해도끔찍하다.내년여름이벌써부터두렵다는사람도있다.폭염과무더위가청소년자살충동에도나쁜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폭염과무더위가청소년자살충동을높이는위험요인으로작용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호주뉴사우스웨일스대연구팀은12~24세젊은이들이자살을시도해응급실을찾은사례5만5000건이상(2012~2019년)을분석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밝혔다.연구결과에따르면하루평균기온이1°C높아질때마다자살충동이나행동으로인한청소년의응급실방문건수가1.3%씩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자살충동이나행동으로인한청소년의응급실방문건수가봄철하루평균기온(18.3°C)보다상당히더높은25.2°C에선약9%,30°C에선약15%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됐다.연구의책임저자인사비벨데이박사(정신과)는"폭염과무더위에따른수면부족등이청소년자살에나쁜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분석된다"고말했다.그는"기후변화가젊은이들의정신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게단순한우려를뛰어넘어사실로드러난셈"이라고덧붙였다.앞서호주시드니대연구결과,높은기온과여성의정신건강증상사이에밀접한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호주커틴대연구결과,노인남성의자살위험이폭염기간동안높아지는것으로드러났다.연구팀에의하면청소년자살증가폭이아직작아보일수있지만,지구온난화로기온이계속높아지고있기때문에날로문제가커질전망이다.자살은호주15~24세청소년의주요사망원인이다.자살충동이나행동으로인한청소년의응급실방문건수가늘어나는추세를보이는것은폭염이나무더위가젊은이들의생물학적메커니즘에영향을끼칠수있음을뜻한다.데이박사는"더위자체가사람들의고통을높일수있다.이는다른연구결과에서도뒷받침된다"고말했다.실제로기온이높아지면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가부쩍늘어난다.열노출과자살징후사이의연관성을잘보여주는연구결과도적지않다.연구팀은기온과자살충동의인과관계는아직밝혀지지않았으며,앞으로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연구결과(Youthsuicidalityriskrelativetoambienttemperatureandheatwavesacrossclimatezones:AtimeseriesanalysisofemergencydepartmentpresentationsinNewSouthWales,Australia)는≪호주·뉴질랜드정신의학저널(Australian&NewZealandJournalofPsychiatry)≫에실렸다.김영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러스시즌,지금부터대비하지않으면위험호흡기질환은1년내내발생하지만그중에서도10월말부터가집중적으로발생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요즘같은날씨엔호흡기질환발생률이올라간다.감염병전문가들에따르면,호흡기질환은1년내내발생하지만그중에서도10월말부터가집중적으로발생한다.이어11월부터시작해1월과2월에정점을찍고,3월말이나4월초까지이어진다.이기간발생하는호흡기감염은가벼운감기부터심각한폐렴까지다양하다.호흡기질환에는폐와관련된질환만포함되는것이아니라귀감염이나부비동염도포함된다.이런감염들은주로감기나독감바이러스로부터시작된다.미국클리브랜드클리닉자료를바탕으로호흡기질환이잦아드는시즌을이겨내는방법들에대해알아본다.기온떨어지면바이러스더활발,감염확산쉬워져바이러스가특정시기에더많이발생하는지궁금할수있다.기온이떨어지면바이러스는더활발해진다.특히RNA바이러스는열에약하기때문에추운날씨에서더잘번식한다.가을과겨울철에는실내에서보내는시간이많아지면서바이러스가더쉽게퍼질수있다.학교나유치원에다니는아이들이손씻기나기침예절을잘지키지않을시감염확산의주요원인이되기도한다.호흡기질환시즌에는누구나감염될수있고,심각한질환을겪을수있다.하지만일부사람들은특히더취약하다.예를들어△2세미만의영유아△60세이상의고령자△천식이나COPD같은호흡기질환을앓고있는사람△심장질환이있는사람△면역력이약한사람들은호흡기질환에걸렸을때더심각한합병증을겪을가능성이높다.임신중인사람이나신경발달장애가있는사람들도위험군에속한다.호흡기질환시즌대비하려면손자주씻기=음식을먹기전후,화장실사용후,기침이나재채기후,동물을만진후,쓰레기를만진후에는반드시손을씻는것이좋다.집에들어왔을때도손을씻거나알코올손소독제를사용하는것이도움이된다.재채기할때입가리기=마스크를쓰는것이가장좋지만,그렇지못할경우휴지나팔꿈치로입을가리는것도효과적이다.아플때집에머물기=감염을퍼뜨리지않기위해,증상이있을때는직장이나학교에가지않는것이중요하다.예방접종받기=독감,코로나19,폐렴,RSV와같은질환에대한예방접종을통해질병을예방할수있다.특히독감은12월이나1월에유행하기때문에,10월에예방접종을받는것이좋다.코로나19백신도겨울철에유행하는경향이있어,10월이나11월에맞는것이중요하다.정희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한울1·2호기종합준공및3·4호기착공1·2호기서반도체공장2~3개를돌릴수있는전력생산문재인정부의신규원전백지화등탈원전정책에중단됐던신한울3·4호기건설공사가본격적으로시작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경북울진군에위치한한국수력원자력한울원자력본부에서1·2호기종합준공및3·4호기착공행사를열었다고밝혔다.신한울1호기는2022년12월,2호기는2024년4월에상업운전을개시함으로써두개의원전이한쌍으로지어지는건설사업이종합완료됐다.국내에서상업운전을시작한27,28번째원전으로수출형원전이기도한차세대한국형원전(APR1400)이7번째로적용된원자력발전소다.신한울1·2호기전경.(자료사진)산업부관계자는"신한울1·2종합준공은첨단산업발전에따른전력수요급증에대응할안정적인전력원확보라는의의를가진다"며"최신반도체생산공장하나를돌리는데1~1.5GW내외의전력이필요하므로,신한울1·2호기가생산하는전력은반도체공장2~3개를돌릴수있는양"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는"특히반도체·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의전력원은안정적인공급이핵심인데,기저전원으로써상황과관계없이일정한전력을생산해내는원전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전망"이라고덧붙였다.신한울3·4호기는착공했다.윤석열정부는출범과함께탈원전정책으로위축된원전산업을정상화하기위해'새정부에너지정책방향'에서신한울3·4호기건설재개를결정했다.이후산업부등11개관계부처와2개지자체(경상북도·울진군)는집중적인협의를거쳐11개월만에실시계획을승인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도그간중단된건설허가심사에대해집중적인협의와검토를추진해지난9월12일에건설허가를승인하면서신한울3·4호기건설공사가본격재개됐다.산업부는이번신한울1·2호기준공및3·4호기착공은최근체코신규원전우선협상대상자선정과함께원전생태계의완전한정상화를이룬성과로평가하며원전산업이정상화를넘어세계최강국으로거듭날수있도록정책과제를추진할계획이다.우선우리원전생태계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지원체계를확립한다.정부는예측·지속가능한중장기원전정책을마련하고,원전산업에대한일관된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원전산업지원에관한특별법'입법절차를추진하고,연내'2050중장기원전산업로드맵'을수립·발표할계획이다.또신한울3·4호기건설과가동원전10기의계속운전을안전최우선원칙하에속도감있게추진하는한편원전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필수적인'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제정도집중적으로지원하기로했다.한편이날행사에서는신한울2호기건설현장근무와기자재국산화기여유공자,중소·중견원전기업인유공자포상도진행됐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정처분4건중1건꼴불복소송공정거래위원회가최근5년간행정소송에대응하며변호사선임료로쓴비용이140억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공정위의피의사실공표수준의제재결과발표에수긍하지못하는기업이늘어나면서국민혈세가새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0일공정위가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9월까지공정위가지출한변호사선임료는138억4300만원으로집계됐다.연평균27억6860만원꼴이다.공정위의내년행정소송수행예산은올해보다18.2%늘어난38억6000만원으로책정됐다.증액분대부분이변호사선임수수료에반영된다.변호사선임료지출이확대된1차원인은제재불복기업이제기한행정소송이늘어난데있다.소송제기율은2005년3.0%,2006년4.1%에머물렀지만2010년10%를돌파한이후꾸준히상승해2022년28.3%까지치솟았다.올해9월기준23.7%다.공정위의제재4건중1건꼴로행정소송이제기된다는의미다.공정위는올해상반기법원에서확정된43건의소송가운데39건(90.7%)을승소했다는점을강조한다.하지만일부승소3건(7.0%)을제외하면완전승소율은83.7%로내려간다.2001년이후지난해까지전체승소율은79.2%였고,일부승소19.7%를제외하면완전승소율은59.5%에그쳤다.제재불복기업이늘어나는배경에는공정위가‘과잉제재’를한다는인식이자리잡고있다.‘역대최대과징금부과’,‘유명기업사주검찰고발’등과같은실적이최고훈장으로여겨지는공정위문화와무관치않다는지적도나온다.특허갑질을저지른퀄컴에1조원이넘는과징금을부과한사무관과퀄컴이제기한행정소송을승소로이끈사무관은각각2017년과2019년올해의공정인상을받았다.‘무죄추정원칙’이실종된제재결과발표도기업활동을위축시킨다.공정위와제재대상기업은각각심사관과피심인자격으로1심격인전원회의에서법리다툼을한다.이과정에선충분한반론기회도부여된다.9명의위원(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3명·비상임위원4명)은합의혹은표결로제재를결정한다.그러나제재결과를담은보도자료에는공정위측심사관주장만실린다.‘골목상권침탈’등객관성이결여된표현도종종등장한다.제재기업이공정위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해대법원에서최종승소하더라도공정위제재발표에따른‘불공정·담합기업’이란낙인은쉽게지워지지않는다.재계관계자는“행정소송을통해4~5년만에과징금을되돌려받아도‘담합기업’이란낙인은지워지지않는다”며“반면담당공무원은잘못된제재를내리고도‘공정인상’을받기도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공정위관계자는“수상자를선정할때(나중에이뤄진)소송제기여부는고려할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홍대식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공정위보도자료를보면기업이때려잡아야하는나쁜대상으로묘사되고,제재발표이후의결서가나가니기업이이중제재를받는것처럼비친다”면서“보도자료에는제재결과만간명하게담고,의결서발송이후자료를내면법적다툼을줄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공정위의‘제재우선주의’가정상적인기업활동과정부지침에따른경영행위까지제재울타리에가둔다는지적도나온다.현재공정위가진행중인SK·KT·LG유플러스등통신3사의판매장려금담합의혹제재와관련해통신3사는“방송통신위원회가판매장려금규모를제한하는행정지도결과”라고항변했다.방통위도“지시범위내의일”이라고거들었다.하지만공정위는“담합이명백하다”며제재를강행했다.공정위관계자는“공정거래질서유지라는본연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한것”이라면서“국민피해가계속발생하는것을보고만있을순없지않으냐”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민의원은“공정위의적극적인역할의전제는정확성과합리성”이라면서“불필요한법적분쟁에휘말리면본연의역할이위축될수있다”고우려했다.세종이영준·곽소영·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공땐MBK측보다지분앞서“회사가빌리고주주가갚나”비판영풍·MBK파트너스연합과분쟁중인고려아연이30일2조5000억원규모의유상증자카드를기습적으로꺼내들었다.89만원이던공개매수가격보다도20만원이상낮게신주를발행해우리사주조합에20%물량을넘겨우호지분을확보하겠다는의도인데,이같은소식이전해지자주가는하한가로추락하며전날보다약30%빠진108만1000원에장을마감했다.고려아연은30일이사회를열고신주373만2650주를주당67만원에일반공모방식으로유상증자해총2조5000억원을조달하겠다고공시했다.총공모주식의20%는우리사주조합에우선배정하고,나머지80%는일반청약물량으로넘긴다는방침이다.눈에띄는부분은공모주식의청약한도조건이다.고려아연은일반공모방식을택하면서우리사주조합을제외한모든청약자는그특별관계자와합산해총공모주식수의3%(11만1979주)를초과해청약할수없도록청약물량을제한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의우호세력이라고볼수있는우리사주조합엔4%를배정하지만,MBK연합은아무리청약금액을많이써내도0.6%만받을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현재MBK연합지분은38.47%,최회장측우호지분은35.4%로약3%포인트적은상황인데이같은시나리오가성공하면최회장측지분이MBK연합을앞서게된다.그러나불특정다수에게청약기회를주는일반공모방식을택하면서청약물량을3%로제한하는조항을뒀다는점에서벌써부터논란이일고있다.또한유상증자로마련한2조5000억원가운데90%가넘는2조3000억원은차입금상환목적이라고밝혀‘주주돈으로빚갚는다’는비판도거세다.최회장을비롯한고려아연현경영진은지난달23일까지MBK연합에맞서는자기주식대항공개매수를진행하며대규모차입을일으켰다.이날제출된유상증자증권신고서에따르면고려아연은하나은행(4000억원),SC은행(5000억원),메리츠증권(1조원),한국투자증권(2000억원),KB증권(2000억원)등에서총2조3000억원을빌렸다.이들은모두최회장의자사주공개매수대금에차입을제공한금융사들이다.사실상최회장의개인지배권을방어하기위해회사가돈을빌리고,유상증자에참여한주주들이이를대신갚아주는모양새다.한편고려아연공개매수와관련한불공정거래조사를진행중인금융감독원은31일기자간담회를열기로했다.강윤혁·최재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넷플릭스‘지옥2’김성철“지옥1유아인과비교오히려감사…부활한정진수나약한내면초점…몸무게8㎏빼며혼신의연기”배우김성철“비교당하는것에신경쓰지않으려고첫촬영때부터아예휴대전화를꺼놨습니다.모두끝내고나니‘또하나의산을넘었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배우김성철(33)이지난25일공개된넷플릭스시리즈‘지옥2’출연전과이후에대한부담감을솔직하게털어놨다.그는앞서2021년‘지옥’에서배우유아인이맡았던정진수새진리회의장을이어연기했다.유아인이마약사건으로물의를빚은이후‘대타’를뛴셈이다.비교를당할수밖에없는터라연출한연상호감독도최근인터뷰에서“배우로서좋지않은선택이었을것”이라고우려했을정도였다.30일서울종로구한카페에서만난김성철은“어렸을적부터유아인배우의연기를봐왔던저로선오히려비교당하는것자체로도감사한일”이라며몸을낮췄다.그는그러면서도“(유아인배우와의)비교보다‘정진수’라는캐릭터가지닌특성을어떻게연기하느냐가중요했다.전편과중요하게생각하는목표지점이달랐다”고소개했다.넷플릭스제공2021년공개된전편은지옥행선고를받은이들이정해진시간에지옥의사자들에게처참하게살해당하는초자연적현상에관한이야기를담았다.‘지옥2’에서는선고를받고죽은정진수의장이부활하면서벌어지는일을다룬다.대규모선고가이어지고세상은더혼란스러워진다.특히‘지옥2’첫장면은8년전정진수가되살아나는전편의마지막을김성철이연기하면서시작한다.그런데자세히보면대사가조금다르다.김성철은“애초받은대본은‘지옥’대사가그대로적혀있었는데너무강력해도무지새롭게할수없었다.그래서원작인웹툰에서대사를많이가져왔다”고했다.좌중을압도하는아우라의정진수가아닌,부활한뒤본연의감정에깊이빠진정진수를그렸다고했다.그는“전편의정진수는자기죽음을알고도숨기는가면을쓴인물이라면이번편에서는더나약하고인간다운면모가있다.그래서깊은내면을드러내는데에초점을두고연기했다”고밝혔다.이를표현하고자살을8㎏빼고시작했단다.그는“아침공복유산소운동을매일했다.제대로식사도하지못했다.정진수를연기하다보니식욕도안생기더라”고웃었다.지난해연극‘셰익스피어인러브’,올해영화‘댓글부대’와시리즈‘노웨이아웃:더룰렛’그리고새달29일에는뮤지컬‘지킬앤하이드’에도출연한다.“요즘엔시간이어떻게지나가는지도잘모르겠다”고말할정도로바쁜나날이다.그는“제가하고싶은것보다시청자·관객분들이보고싶어하는걸하는것도중요하다”며“새로운장르도전도임무지만팬들이보고싶어하는모습이있을것같다.로맨틱코미디물에도나오면좋겠다고하시던데,꼭하고싶다”고밝게웃었다.김기중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국면전환용인사안해”…인적쇄신은고민한덕수·이상민등장수총리·장관등중폭이상교체제2부속실가동,김건희여사봉사활동도공적관리윤석열대통령이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다음달10일임기반환점을앞둔윤석열대통령이곧최장수총리와장관등을포함한중폭이상의개각을단행할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30일“인적쇄신과김여사문제등모든상황을고민하고있다”면서도“다만국면전환용인사는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에역대정부에서비서관급이상고위직을역임한복수의인사들은이날경기일보와만나“임기내내‘여소야대’정국에서윤석열표개혁과제를제대로추진하지못했다는비판이적지않다”며“이때문에후반기국정동력확보를위한개각을고민하고있을것”이라고했다.박근혜정부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근무했던한인사도“대통령실이장수총리와장수행안부장관등을포함해교체수요가있는부처를살펴보며시기를조율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다”며“이경우윤정부출범당시조각(組閣)에버금가는개각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인사는또“다음달15일과25일이재명대표의1심선고결과도변수중하나”라고언급하면서“구체적인개각시기는다음달말이나12월초또는예산국회가끝나는12월말등이유력해보인다.다만국무총리의경우장관후보자와달리국회본회의통과가능성이최대변수”라고설명했다.여권의한핵심관계자도이와관련해“개각에앞서제2부속실가동을통해김여사의활동범위를국한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며“이경우김여사는대통령부부가함께해야하는국내·외행사외에평소에는어렵고소외받는이웃들을돕는봉사활동에전념할것”이라고예상했다.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30일오후경기도화성시정남면YBM연수원에서열린'2024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기초의원연수'에서참석자들과사진을찍고있다.연합뉴스다만여권일각에서최근제기된‘홍준표총리설’은논외사항이라는여론이설득력을얻고있다.현직광역단체장인데다,한동훈대표를저잣거리화법으로비난했던상황에서홍시장을발탁할경우‘윤·한갈등’은돌이킬수없는나락에빠질수있어서다.친한계(친한동훈)의한인사는“홍시장을발탁한다는건한대표가탈당해야하는상황을전제하는의미로윤대통령이그런상황을받아들일가능성은제로에가깝다고본다”고잘라말했다.최수영정치평론가(전청와대행정관)는경기일보와의통화에서“윤대통령이이번에개각과대통령실시스템변화를통해국정후반기동력을확보해야한다”며“이를통해한대표와의갈등을해소하지못한다면보수미래는과거한나라당시절박근혜대표의‘천막당사’시절로회귀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김동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국민의힘이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으로수사를받고있는민주당의원들을향해"죄가없다면피할이유가없다"며"즉각검찰소환에응하라"고요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논평에서'검찰이출석시한을최후통첩했다'는언론보도를언급하며,"수개월간수차례출석요구에불응하자검찰이어쩔수없이기한을못박았다"며"이들이같은사건으로기소된다른전현직의원들에게잇따라유죄가선고되자,아예작심하고수사를피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런상황에서민주당은이창수중앙지검장등을탄핵하겠다고공언하고있다"며"자신들사건을수사하는검찰청이란점에서'방탄탄핵'이라는비판을피할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41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