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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용장관 "'무궁화호 7명 사상' 면목 없다…제가 너무 부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16: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대국민사과 "안전한 일터 위해 노력했지만 사고 막지 못해 송구"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 수사…예방 우선하겠다" "노란봉투법, 순기능이 더 많아…'노사상생'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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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 청도 열차사망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8.20.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64714746ulpn.jpg" data-org-width="720" dmcf-mid="pjDOH4ts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64714746ulp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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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 청도 열차사망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8.20.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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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참사 사건과 관련해 "제가 너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을 더 철저히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다.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김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는데, 그 논리라면 코레일에 대해서도 강제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민간기업에 가는 잣대로라면 코레일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조사 대상이 된다"며 "최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를 보면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4년 동안 69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국토부는 감독기관으로 민간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예방을 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을 명심하겠다. 고용부 장관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으로 코레일에 대한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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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64714886lokb.jpg" data-org-width="720" dmcf-mid="UjSYUJBW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0/newsis/20250820164714886lok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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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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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예정돼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기업의 우려를 더 들어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취임 후) 한 달 동안 노동단체보다 경제단체를 두 배 이상 더 만났다"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이 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 의견에도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반기업적 정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순기능이 더 많다.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엔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안정성을 재고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갑질' 논란이 불거진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됐다.
 고용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 원장은 법령 및 정관상 목적 및 사업 범위를 위반해 노동인권 교육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감액해 교육 대상 목표를 1만명 감축시켰다.
 노동교육원 구성원에게 생필품 구매 동행, 세탁물 관련 심부름 등 반복적인 사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6월 16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감사 결과에 기초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며 "보고 받은 바로는 (노동교육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전개되는 절차에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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