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주요의제로'대통령4년연임제'·'결선투표제'등제시檢영장청구권독점폐지·전작권임기내전환·공적주택110만호공급목표도인사말하는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국정기획위원회해단식에서이한주위원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2025.8.14[국정기획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공식활동을마무리한국정기획위원회가내년지방선거나2028년국회의원선거를계기로개헌찬반투표를실시하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확인됐다.국정기획위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등의헌법전문수록및대통령4년연임제및결선투표제도입등을개헌주요의제로제시했다.총리실은20일국정기획위가마련한'이재명정부국정운영5개년계획안'자료집을배포했다.자료집에는지난13일국정기획위가활동을마무리하며국민보고대회를열어공개했던'123대국정과제'의구체적내용이담겼다.국정과제첫머리에오른'개헌'은크게국민투표법개정,국회개헌특위구성요청,국민투표실시로내용이구성됐다.'개헌주요의제'로는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등헌법전문수록,대통령책임강화및권한분산(4년연임제및결선투표제도입·감사원국회소속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계엄국회통제권강화등),검찰영장청구권독점폐지,행정수도명문화등을꼽았다.개헌국민투표는국회등에서의논의진행상황에따라'2026년지방선거또는2028년국회의원선거'와함께찬반투표를실시하는방안이제시됐다.아울러헌법불합치결정을받은재외국민투표관련규정을개정해현행국민투표법의위헌상황을해소해야한다고봤다.국정기획위는검찰개혁과관련해선법무부에공소제기·유지업무를전담하는공소청을신설하고,검찰청의중대범죄수사는행안부소속으로신설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전담하는방안을목표로제시했다.이와함께법무부내보직검사및국내·외기관파견검사인원을검사정원에서감축하고,그인원만큼특정직인'법무부법무관'을임용해대체함으로써법무부의'불가역적탈검찰화'를이루겠다고밝혔다.경찰분야에서는국가경찰위원회법적지위강화,이원화자치경찰제단계적확대,경찰국폐지,수사책임성·전문성강화등이목표로담겼다.국방분야에는위법·부당한명령을거부할수있도록'군인복무기본법'등법령정비,각군참모총장인사청문회도입,방첩사필수기능분산이관후폐지등의목표가포함됐다.국정기획위는전시작전통제권관련해서는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을보강해임기내전환하는것을목표로제시했다.이와관련'조건에기초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계획'이행로드맵의조속한마련,전작권전환이후의연합방위체제정립을위한전략문서정비,한국이연합방위작전을주도해나갈수있는실질적능력확보를세부내용으로담았다.국정기획위는주택시장안정을위해서는서민·실수요자를위한공적주택을5년간110만호공급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구체적으로신혼부부와청년도부담이가능한다양한유형의공공분양주택을공급하고,적은비용으로안정적거주가가능한공적임대주택사업도확대하겠다고밝혔다.또민간주택사업에대한신속인허가를적극지원하고,도심주택공급확대를위해용적률상향·절차간소화등재개발·재건축사업성도높이겠다고밝혔다.안전·노동분야에서는대규모사업장부터'안전보건공시제'를단계적으로도입하고,전국민산재보험도단계적으로추진하는등산재보상의국가책임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또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마련하겠다고내용도있다.재정운용관련해서는부처의자율성·책임성확대및국회의재정통제기능강화등이목표로제시됐다.구체적으로국가재정전략회의의국가재원배분회의로의전환,부처의예비비사용내역국회보고강화,부처재정사업평가체계정비등이주요내용으로담겼다.발표된이들국정과제는정부의최종검토와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종자펀드1500억결성예정…충남기업에집중투자올해약300억출자계획…9월운영위원회통해확정노용석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른쪽여섯번째)이20일충남천안소노벨에서열린'충남기업성장벤처펀드결성식'에서세리머니후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20/뉴스1(천안=뉴스1)이정후기자=충남지역벤처·스타트업의성장을위해정부모태펀드와충청남도,은행권,민간기업이1011억원을출자한다.이렇게마련된지역모펀드는최종운용사선정후총1500억원규모의자펀드를결성하고충남지역벤처·스타트업에성장마중물을공급할예정이다.20일중소벤처기업부는소노벨천안에서'충남기업성장벤처펀드'결성식을개최했다.결성식에는출자자를비롯해주요벤처캐피탈(VC)등이다수참석했다.중기부는올해2월지역모펀드조성에참여할지방자치단체를모집하고강원,경북,부산,충남등4곳을선정했다.충남기업성장벤처펀드는해당사업으로조성된첫번째펀드로이날처음닻을올렸다.충남기업성장벤처펀드의결성규모는1011억원이다.모태펀드가역대최대규모인600억원을출자했고충남지역기업인JB,미래엔서해에너지,선익시스템(171090),대일공업에서총60억원을출자했다.이밖에도충청남도,기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등이참여했다.이날결성식에서는해당펀드의세부출자분야가공유됐다.먼저△2025년299억원△2026년301억원△2027년301억원등세차례에걸쳐자펀드에출자하고,100억원은후속투자를위해활용한다.충남기업성장벤처펀드운영방향2025.8.20/ⓒ뉴스1이정후기자올해는'지역리그VC'와'지역기업첫걸음'등2가지분야에299억원을출자할계획이다.'지역리그VC'에출자하는예산은270억원,결성목표액은450억원으로3곳의벤처투자조합운용사를선정할예정이다.자조합별출자액은90억원이다.지역리그VC의자펀드는충남지역기업에최종결성액의40%를의무투자해야한다.나머지60%는충남지역외벤처·스타트업에도투자할수있다.의무투자대상기업은△창업3년미만초기기업또는직전년도매출20억원미만의충남지역중소기업△충남지역에본점·연구소·공장중한곳이상을갖춘중소기업△충남지역으로본점또는연구소·공장신설계획을보유한타지역소재중소기업중한곳이다.이밖에도충남3대주력산업인△디스플레이소재·장비△친환경자동차부품△그린바이오를비롯해△12대국가전략기술△모빌리티△탄소중립기술을영위하는벤처·스타트업에투자할수있다.'지역기업첫걸음'분야에출자하는예산은29억원,결성목표액은37억원이다.개인투자조합을운영하는1곳에29억원을출자할예정이다.해당조합은충남지역소재기업에벤처투자법에따른조건부지분인수계약방식으로결성액의80%이상을투자해야한다.충남기업성장벤처펀드는9월운영위원회를통해출자분야를확정하고10월부터자펀드출자사업을시작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발리아등지서작전재개…100만명대피·야전병원설치방침가자지구로향하는이스라엘군차량[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의이스라엘카츠국방장관이가자지구북부의인구밀집지역가자시티를장악하기위한군의작전계획을승인했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20일(현지시간)보도했다.카츠장관은전날에얄자미르참모총장등이스라엘군지휘부의보고를받고이같이결정했다.이작전계획은오는21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게제출된다.이자리에서카츠장관은이번작전을'기드온의전차Ⅱ'로명명하고군의계획과준비태세를높이평가했다고안보소식통이전했다.이스라엘군은지난3월휴전연장협상이불발되자'기드온의전차'작전으로지상전을재개해현재까지가자지구면적의약75%를통제하고있다.카츠장관은또가자시티에서가자지구남부로대피·이주해야하는팔레스타인민간인약100만명을위한'인도적준비'절차도승인했다.이스라엘군은곧가자시티주민을대상으로대피경보를발령할것으로보인다.이스라엘관리들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이스라엘기습공격2주년이되는오는10월7일까지이주가완료돼야할것이며,가자지구남부에텐트등난민촌장비를반입하는등인도적기반시설구축이이뤄질것이라고언급했다.이날이스라엘군은"오늘아침'기드온의전차'작전의다음단계준비를위해6만명에대한예비군동원통지서가발부됐다"고밝혔다.이미소집돼전선에배치된예비군2만명은복무기간이연장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가자시티공세기간총13만명정도의예비군이투입될것이라고전망했다.다만예비군이가자시티점령에직접나서게되는것은아니며,다른전선에서정규군을대체하게될것이라는설명이다.이스라엘군은이날별도성명에서162사단예하기바티여단이며칠전부터가자시티외곽과자발리아지역에서지상·지하군사시설해체와테러리스트제거등작전을재개했다고밝혔다.또전투지역에거주하는민간인들이남쪽으로대피할수있도록허용했다고이스라엘군은부연했다.이스라엘군은가자지구에야전병원최소2곳을추가로세우고,더많은구호품배급소를열방침으로알려졌다.한동안폐쇄됐던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의유럽병원도다시문을열예정이다.이스라엘과하마스가휴전과인질석방에대한합의에도달할경우가자시티장악계획이취소될가능성도있다.전날하마스는이집트·카타르등중재국이제시한새협상안을수용한다는의사를밝힌바있다.이는60일간휴전하면서이스라엘생존인질가운데10명을석방하는내용을골자다.이스라엘은생존자나사망자할것없이모든인질이한꺼번에석방돼야만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지만,내부적으로는하마스가동의한새휴전제안을검토하는중으로알려졌다.2023년10월7일하마스에납치된251명중아직까지49명이억류된상태다.이가운데20명이생존한것으로추정된다.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의난민촌[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사무실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후보자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최교진교육부장관후보자가온라인에2016년박근혜전대통령퇴진집회에참석한사진을공유하며“잘가라병신년”이라고적어논란이일고있다.2016년은원숭이의해‘병신년(丙申年)’이었다.20일국회교육위원회김민전의원실에따르면최후보자는2016년12월31일“딸,사위와만나함께세종문화예술회관계단에자리잡았습니다”라며사진두장을올렸다.최후보자를비롯한가족들은‘박근혜즉각퇴진·구속’이라고쓰인종이를들었다.이날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박전대통령탄핵을촉구하는촛불집회가열렸다.2016년은최후보자가세종시교육감으로일할당시다.그는2014년에당선돼첫4년임기를마친뒤재선과삼선에연달아성공했다.교육부인사청문준비단관계자는“최후보자스스로도페이스북에올렸던일부표현들이‘과하다’고생각하고있다”면서“사과할것은사과하고인사청문회에서어떤경위에서글을올렸는지소명할것”이라고전했다.전날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최후보자의과거행적을보면이념적으로편향돼대한민국교육현장을심각한혼란으로몰아넣을인물”이라고지적했다.앞서그는2013년12월‘천안함폭침이유는이스라엘잠수함’이라는제목의글을공유했다.최후보자는천안함폭침이북한의어뢰때문이라는정부발표에의문을제기하기도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후보자가2016년12월31일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과사진.사진페이스북캡쳐━중학교교사근무시절음주운전처벌북한의핵실험에대해평화적인입장을강조한글도공유했다.그는2013년페이스북에“미사일발사대를움직이는손이바빠질수록우리는더많은무기를녹여꽃받침을만들고,핵무기를만들어겁을줄수록깨끗한맨살로두팔을벌리고심장을내미는수밖에없다”며“더많은쌀,약,꽃,사랑을미사일발사대앞으로가지고가야전쟁을막을수있다”는글을소개하면서“고맙고눈물난다”고적었다.2019년10월26일에는박정희전대통령이서거한날을‘탕탕절’로희화화하기도했다.또같은해12월에는안희정전충남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등이‘사법살인을당했다’는취지의글을공유했다.2021년8월10일에는자녀입시비리로기소된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관련수사를놓고‘검찰칼춤’이라고언급했다.아울러최후보자는2003년12월음주운전으로벌금200만원형을선고받은적있다.충남부여의한중학교에서교사로근무할시기였다.송언석비대위원장은“교직사회에서음주운전은중대한비위로간주해일반교사는승진조차못하는사안”이라며“교육부장관후보자가음주운전자라는것은성실한선생님에대한모독”이라고지적했다.김민상·이보람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팀이던두직원,빈소도마주해한명은'신입',한명은'외동아들'충격에몸가누지못하는유가족들지난19일경북청도군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무궁화호열차사고사망자빈소에한문희한국철도공사사장등이보낸화환이놓여있다.청도=김정혜기자20일오후경북청도군화양읍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전날열차사고로숨진코레일협력업체직원이모(37)씨의빈소에이어이날새벽동료조모(30)씨의빈소가마련됐다.사고이후희생자검안과의사의확인,검찰지휘까지최종사망보고로이어지는절차가늦어져조씨의빈소는늦게준비됐다.생전에한팀으로일한두직원의빈소는서로마주보고있었다.전날밤유가족의울음소리로가득했던장례식장은다소잠잠해졌지만여전히침통한분위기였다.숨진직원두명모두30대의젊은나이여서보는이들의마음을더욱아프게했다.대전이고향인조씨는올해입사한신입직원으로평소회사선배이씨와팀을이뤄현장안전점검업무를담당했다.조씨부친은"아들이전셋집을마련해오는토요일에입주할참이었다"며"이제그집에이사갈아들이없다"고말하며흐느꼈다.이어"오전에사고가났다는데4시간이지나서야연락을받았다"며"사고가언제어떻게발생했는지철저히조사해야한다"고호소했다.경남김해시가고향인이씨의빈소에도슬픔이가득했다.모친은큰충격에몸도제대로가누지못했다.전날밤빈소를찾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이씨의모친은"지금까지엄마말을한번도거역하지않은착한외동아들을잃었다"면서"일하다가어떻게사람이죽을수있는지원통하다"고가슴을내리쳤다.이씨의부친도믿을수없다는표정으로연신한숨을내쉬었다.희생자들이근무한회사관계자들은유족들앞에서눈물을보이며고개를숙였다.한직원은"숨진두명모두자신의업무에성실했다"며"사고로부상을당한다른직원들도베테랑이었는데"라며말을잇지못했다.또다른이는"처음겪는인명사고"라며"철도운행관리자가있고,신호수도있었고,담당감독도있었는데왜사고가났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정청래(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윤덕(맨왼쪽)국토교통부장관,김영훈(왼쪽두번째)고용노동부장관이19일오후경북청도군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에서무궁화호사고사망자유족에게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청도=연합뉴스19일오전10시52분쯤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경부선에서무궁화호열차에선로작업자7명이치여2명이숨지고5명이다쳤다.이들은청도군화양읍남성현역에서약2.5㎞떨어진비탈면선로근처에서구조물안전진단을위해도보로이동하다사고를당했다.경찰은전날수사전담팀을꾸리고사고현장인근폐쇄회로(CC)TV와사고열차인무궁화호내부블랙박스등을확보해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중이다.코레일에대해서는시설안전점검작업계획서를확보해사고당시안전대책이작동했는지수사할계획이다.고용노동부도15명의수사전담팀을구성,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등을엄정히수사하고특별근로감독을실시하기로했다.청도=김정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정성재검토통과…김진태지사"6개구간으로나눠구간별입찰"경기남양주화도∼강원춘천서면이동시간60분→25분으로단축김진태도지사[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연합뉴스)이재현이상학기자=제2경축국도건설사업예산이애초보다6천125억원이증액확정됨에따라연내발주에청신호가켜졌다.강원특별자치도는제2경춘국도건설사업이2025년도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통과했다고20일밝혔다.이번재검토로총사업비는1조8천987억원으로확정됐다.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국비사업총사업비가15%이상증가했을때기획재정부가증액규모의타당성을검토하는절차다.이사업은지난해9월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대상으로결정됐다.제2경춘국도건설사업은2019년예타면제당시33.6㎞구간에총사업비1조2천863억원으로확정됐으나애초부터부족한책정액과공사비상승으로현실과맞지않아입찰이잇따라유찰돼업체선정에어려움을겪었다.기자회견하는김진태도지사[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번재검토로애초예산보다6천125억원(47.6%)늘어나게되면서사업추진에탄력이붙게되었다.물가상승분반영은물론노선의합리적조정,입체교차로설치,차로폭확대등도가능할전망이다.사업이완료되면기존40여개의신호등과평면교차로로상습정체를겪던구간이전구간입체교차로로개선돼명칭만국도일뿐사실상고속도로수준의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경기남양주화도에서강원춘천시서면까지의이동시간은기존60분에서25분이내로단축될전망이다.도로폭역시기존차로당3.25ｍ에서3.5ｍ로폭이넓어져운전자의주행안전성과편의성을높인다.주말과연휴기간서울양양고속도로의만성적교통체증해소에도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김진태도지사는중앙부처와국회를방문해제2경춘국도추진의필요성을강조했다.지난달에는원주지방국토관리청관계자들과함께현장을찾아간담회를여는등사업추진을위해지속해노력해왔다.김지사는"제2경춘국도총사업비가거의50%가까이대폭증액된만큼총6개구간으로나눠구간별입찰을진행한다"며"도에서추진하는3개구간은지역건설사가참여토록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2014년첫제안이후10년간우여곡절이많았던만큼연내공사발주를마무리해내년상반기중착공에들어가겠다"고강조했다.김시성도의장은"이미수도권인춘천은제2경춘국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까지통과되면서더눈부시게발전할것이라고생각한다"며"수부도시춘천의교통인프라확충은곧기업유치와미래산업발전으로이어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육동한춘천시장,교통망관련기자회견[춘천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육동한춘천시장역시지난5월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건의서를전달하고지난3월에도정부세종청사에서기획재정부관계자들을만나신속한검토를건의했다.육동한시장은"제2경춘국도는춘천시민의오랜염원이자강원권균형발전을이끌핵심SOC"라며"앞으로도정부와긴밀히협력해조속히개통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고밝혔다.춘천지역도의원들과기념촬영을하는도지사와도의장[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태백·삼척에7천143억원투입…"석탄도시→미래산업거점전환"이철규"폐광주민에대한합당한대우"…김진태"에너지·의료도시로변모"(삼척·태백·춘천=연합뉴스)유형재이재현이상학기자=강원남부폐광지역인태백과삼척의석탄산업을대체하고미래산업거점으로재도약하게할'포스트마이닝'(Post-Mining)시대의빗장이드디어열렸다.예타통과기자회견하는김진태지사[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강원특별자치도는'태백·삼척경제진흥사업'이기획재정부주관2025년도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통과했다고밝혔다.총사업비7천143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지역전환프로젝트다.태백과삼척의조기폐광에따른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고지속가능한고부가가치대체산업을육성해새로운일자리와인프라를조성하고자추진됐다.태백시에는3천540억원을투자해석탄중심도시에서무탄소에너지도시로전환을꾀한다.태백장성광업소부지에는청정메탄올생산기지,고터실산업단지인근에는핵심광물산업단지,철암역인근에는물류시설과근로자주택단지를조성해미래자원클러스터를구축한다.태백청정메탄올,핵심광물기반미래자원클러스터[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바이오매스와재생에너지를활용해생산하는친환경연료인청정메탄올은탄소배출저감규제에대응하는차세대청정해운연료로주목받는다.폐배터리등에서니켈,코발트,리튬,희토류등첨단산업필수광물을재자원화하는핵심광물산업단지는국가핵심광물공급망안정화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한다.태백시는앞으로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정부예산을조기에반영하고민간투자도적극유치할계획이다.이상호태백시장은"시민모두가함께만들어낸소중한성과인만큼미래세대에게안정적일자리를제공하고젊은인구가돌아오는활력도시로만들기위해모든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태백시,사업관련설명회[태백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와함께삼척시에는3천603억원을투자해광산도시에서생명을살리는의료클러스터로재도약하게한다.도계광업소부지를중심으로암세포를정밀파괴하는첨단의료기기중입자가속암치료시설을구축한다.이시설은국내에는연세암병원만운영중인희소시설이다.완공시지역·공공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은물론체류형치유·관광벨트확장에도크게이바지할것으로예상된다.도는폐광지역경제진흥사업이2023년12월예타대상으로선정된이후지역구국회의원실과태백·삼척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중앙부처,관계기관을여러차례방문해필요성과타당성을적극설명했다.삼척중입자가속기암치료기기반의료클러스터[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진태도지사는지난1일이재명대통령주재시도지사간담회와지난13일기재부장관면담등주요일정을통해직접예타통과의당위성과지역의간절함을호소해강한추진의지를밝혔다.이에더해폐광으로생계위기에직면한태백·삼척주민들의자발적상경집회와독일현지파독광부들의뜨거운지지역시이번예타통과를견인한사회적원동력이라는평가다.이철규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대책없는폐광은안된다는약속을지켰다"며"이번예타통과는폐광지역주민들의헌신과희생에대한합당한대우이자폐광지역주민과도·태백·삼척시관계자모두의노력이보태져이뤄낸값진결과"라고말했다.김진태도지사는"태백은최첨단청정에너지도시로,삼척은중입자자속기를기반으로한첨단의료클러스터로거듭나게된다"며"과거목숨을걸고갱도로들어가던탄광이이제는사람의생명을살리는최첨단의료도시로변모하는상징적인변화"라고강조했다.이어태백·삼척시민과이철규의원,공무원,광해광업공단,파독광부께감사의인사를전한그는"올해1월영월∼삼척고속도로예타통과부터이번성과까지올해강원도의사자성어인개신창래(새길을열어미래를창조)가떠오르는날"이라고덧붙였다.한편도는1989년정부의석탄산업합리화정책시행후사양길로접어든폐광지역의현실을고려할때국가차원의대체산업육성지원이꼭필요하다는입장을거듭피력해왔다.석탄공사최후의광부들(삼척=연합뉴스)양지웅기자=지난6월27일강원삼척시도계광업소에서광부들이펌프설비점검을위해갱내로향하고있다.도계광업소는대한석탄공사의마지막탄광으로나흘뒤인내달1일문을닫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같은사고반복되면직걸어야지적에"그렇게생각한다""철도사고막지못해국민들께너무송구…코레일일회성면피안돼""국토부는감독기관…민간의원하청관계,국가기관에적용어려워"노란봉투법경영계우려에"순기능많아…통과시현장안착위해재계의견수렴"청도열차사고관련고개숙인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0일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2024년도결산보고전전날경북청도열차사고와관련해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옥성구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전날7명의사상자가발생한경북청도군한국철도공사(코레일)열차사고와관련해"대표적위험사업장인철도사업장사고를발본색원(拔本塞源)해두번다시이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20일밝혔다.김장관은이날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이번철도사고와관련해안전을어떻게보완할것인지묻는더불어민주당박홍배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철도기관사출신이기도한김장관은철도현장에서기본적으로지켜야하는원칙들이잘지켜지지않았다는박의원의지적에"왜이들이(열차가보이지않는)반대방향으로움직였는지,그렇게움직일수밖에없던조건이무엇이었는지면밀히살펴보겠다"고답했다.김장관은"열차가운행하는선로주변에서하는작업은대단히위험하다"며"작업전후로충분한안전조치를해야하고특히나외주업체직원이투입됐을때는그와관련된사전교육이나인지가충분히돼야한다"고언급했다.그는"이에대한경각심,사전교육,시스템등이부족하거나고장나는등여러복합요인이오늘날의참사를만들었다고생각한다"며"코레일이일회성면피하는방식으로넘어가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보다근본적인대책들을이번기회에마련하는것이고인에대한마지막도리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청도열차사고합동감식(청도=연합뉴스)윤관식기자=20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전날발생한열차사고에대한유관기관합동감식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사고와관련해야당에서는책임소재를명확히해야한다며공세를이어갔다.국민의힘김소희의원은"코레일사장이당장사퇴해야한다고생각하고,똑같은반복적인사고가발생하면장관이직을걸어야한다"고강조했고,김장관은"그렇게생각한다"고답했다.다만김장관은이재명대통령,혹은국토교통부장관이이번사고를책임져야한다는야당의주장에는그렇게보지않는다고맞섰다.그는"중대재해처벌법에는경영책임자에대한책임을묻게돼있는데(코레일은)국토부장관이경영책임자가아니고감독기관"이라며"민간기업의원하청관계를국가기관에적용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이번사고와관련해노동부가할수있는최대한의대응을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공공부문에는(민간보다)더강하게(제재를)하겠다"며"코레일에노동부장관으로서할수있는최대한의권한을발휘해엄정한수사를할것이고,현재도작업중지권을모든일상유지보수까지확대해밀양인근까지완전히통제하고있다"고전했다.김장관은이날결산설명에앞서열차사고와관련해국민들에게사과했다.그는"그동안안전한일터를위해백방으로노력했지만,철도사고를막지못해국민들께너무송구하다"며"고인의명복을빌고유가족들에게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업무상재해를입은노동자들의빠른쾌유를기원한다"고밝혔다.노란봉투법입법반대기자회견하는노동개혁청년행동(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노동개혁청년행동관계자들이노란봉투법입법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맨왼쪽은국민의힘나경원의원[email protected]국회본회의처리가임박한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에관한경영계우려에대해서는"순기능이많다"며재차반박했다.김장관은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노사갈등이심화할것이란국민의힘윤상현의원지적에"오히려노란봉투법은순기능이많다고생각한다"면서"반기업법이되지않고노사상생의새로운패러다임을만드는데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노란봉투법이)본회의를통과한다면제게주어진업무는이법이현장에안착하도록하는것이고그과정에서재계의견을수렴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도한경제형벌정비"[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정부·여당이기업활력제고를위해글로벌스탠다드에맞지않는각종기업관련규제와과도한경제형벌의합리화를추진합니다.기업지배구조를개선등을위해국민연금등연기금의기업의사결정개입대상범위는확대하기로했습니다.세종주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박기자,오늘오전당정협의에서조만간발표되는'새정부경제성장전략'에대한밑그림이공개됐습니다.정부의구상,어떤부분에초점을맞추고있습니까?<기자>당정은국회에서협의를마치고기술선도성장,모두의성장,공정한성장,지속가능한성장기반강화등4가지밑그림을공개했습니다.핵심은AI대전환을통해3%대잠재성장률을달성해'세계5강의꿈'을달성하겠다는목표인데요.정부는해당내용을담은경제전략을확정해발표하고,여당은필요한입법사항처리에협력할방침입니다.실제로국회는내일부터일요일까지본회의를열고,그간쌓여왔던각종쟁점법안에대한표결에들어갑니다.오는23일에소위'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조법개정안이,24일에는두번째상법개정안이상정되는데요.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로제동을걸겠다는각오입니다만,더불어민주당이다수당인점을고려하면국회통과는시간문제인상황입니다.개정안이통과되면기업들의경영상부담이상당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런우려에대해글로벌기준에맞지않는과도한규제나경제형벌을합리화해기업활력을높이기로했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입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지배구조개선과관련한상법개정이런것들은많이했는데관련해서배임죄부분은좀보완할필요가있다는당내코스피5,000특위라든지이런데서의견도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이합리화될필요가있고,그런것들을논의하는TF도만들생각입니다.]또지속성장기반의강화를위해기업지배구조개선에대한노력을지속하기로했고,이차원에서스튜어드십코드적용확대계획도함께공개됐습니다.스튜어드십코드가대주주의일방적인회사경영을견제할수있는대표적인수단인만큼국민연금을비롯한기관투자가들의역할을강화하고,기업지배구조개선을유도하겠다는겁니다.<앵커>시장이기다리는건대주주양도소득세부과기준입니다.아직까진별다른입장이나오지않고있는겁니까?<기자>더불어민주당과기획재정부가좀처럼이견을좁히지못하는상황으로풀이됩니다.앞서정청래신임대표가'빠른시간안에국민께알려드리겠다'고한지가보름넘게지났는데요.당장민주당은대주주과세기준을건드리지않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정부에전한것으로파악됩니다.키는기획재정부가쥐고있는데,우선주식양도세때문에연말세금회피물량이나오긴하지만,이때문에코스피지수가떨어졌다고보기는어렵다는판단이죠.자본소득에대한세금을늘리는그간의대원칙을놓고봐도쉽게물러날수없다는입장입니다.구윤철부총리가"여러상황을보고판단하겠다"는입장인만큼당분간여론설득이나여러의견을듣는작업이예상돼,대주주과세기준을둘러싼불확실성은한동안이어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전해드렸습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백·삼척에7천143억원투입…"석탄도시→미래산업거점전환"이철규"폐광주민에대한합당한대우"…김진태"에너지·의료도시로변모"(삼척·태백·춘천=연합뉴스)유형재이재현기자=강원남부폐광지역인태백과삼척의석탄산업을대체하고미래산업거점으로재도약하게할'포스트마이닝'(Post-Mining)시대의빗장이드디어열렸다.예타통과기자회견하는김진태지사[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강원특별자치도는'태백·삼척경제진흥사업'이기획재정부주관2025년도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통과했다고밝혔다.총사업비7천143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지역전환프로젝트다.태백과삼척의조기폐광에따른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고지속가능한고부가가치대체산업을육성해새로운일자리와인프라를조성하고자추진됐다.태백시에는3천540억원을투자해석탄중심도시에서무탄소에너지도시로전환을꾀한다.태백장성광업소부지에는청정메탄올생산기지,고터실산업단지인근에는핵심광물산업단지,철암역인근에는물류시설과근로자주택단지를조성해미래자원클러스터를구축한다.태백청정메탄올,핵심광물기반미래자원클러스터[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바이오매스와재생에너지를활용해생산하는친환경연료인청정메탄올은탄소배출저감규제에대응하는차세대청정해운연료로주목받는다.폐배터리등에서니켈,코발트,리튬,희토류등첨단산업필수광물을재자원화하는핵심광물산업단지는국가핵심광물공급망안정화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한다.이와함께삼척시에는3천603억원을투자해광산도시에서생명을살리는의료클러스터로재도약하게한다.도계광업소부지를중심으로암세포를정밀파괴하는첨단의료기기중입자가속암치료시설을구축한다.이시설은국내에는연세암병원만운영중인희소시설이다.완공시지역·공공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은물론체류형치유·관광벨트확장에도크게이바지할것으로예상된다.도는폐광지역경제진흥사업이2023년12월예타대상으로선정된이후지역구국회의원실과태백·삼척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중앙부처,관계기관을여러차례방문해필요성과타당성을적극설명했다.삼척중입자가속기암치료기기반의료클러스터[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진태도지사는지난1일이재명대통령주재시도지사간담회와지난13일기재부장관면담등주요일정을통해직접예타통과의당위성과지역의간절함을호소해강한추진의지를밝혔다.이에더해폐광으로생계위기에직면한태백·삼척주민들의자발적상경집회와독일현지파독광부들의뜨거운지지역시이번예타통과를견인한사회적원동력이라는평가다.이철규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대책없는폐광은안된다는약속을지켰다"며"이번예타통과는폐광지역주민들의헌신과희생에대한합당한대우이자폐광지역주민과도·태백·삼척시관계자모두의노력이보태져이뤄낸값진결과"라고말했다.김진태도지사는"태백은최첨단청정에너지도시로,삼척은중입자자속기를기반으로한첨단의료클러스터로거듭나게된다"며"과거목숨을걸고갱도로들어가던탄광이이제는사람의생명을살리는최첨단의료도시로변모하는상징적인변화"라고강조했다.이어태백·삼척시민과이철규의원,공무원,광해광업공단,파독광부께감사의인사를전한그는"올해1월영월∼삼척고속도로예타통과부터이번성과까지올해강원도의사자성어인개신창래(새길을열어미래를창조)가떠오르는날"이라고덧붙였다.한편도는1989년정부의석탄산업합리화정책시행후사양길로접어든폐광지역의현실을고려할때국가차원의대체산업육성지원이꼭필요하다는입장을거듭피력해왔다.석탄공사최후의광부들(삼척=연합뉴스)양지웅기자=지난6월27일강원삼척시도계광업소에서광부들이펌프설비점검을위해갱내로향하고있다.도계광업소는대한석탄공사의마지막탄광으로나흘뒤인내달1일문을닫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평택포승읍에서열린TOK첨단재료㈜의평택포승공장착공식에서김동연경기지사를비롯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김기웅기자[email protected]김동연경기지사가20일'경기도민생투어'의첫방문지로평택을찾아투자유치성과를강조하는한편,지역민심을청취하는등민심확보에나섰다.김지사는이날첫일정으로TOK첨단재료㈜의평택포승공장착공식에참석했다.이번착공은김지사가지난2023년4월일본가나가와현출장에서TOK본사를직접방문해업무협약의후속조치다.TOK는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인텔등에납품하는세계시장점유율1위포토레지스트생산기업으로평택5만5천560㎡부지에총1천10억원을투자해고순도화학제품과포토레지스트(실리콘웨이퍼에회로를그리는데사용되는반도체핵심소재)제조시설을구축한다.김지사는착공식에서"2년전일본가나카와현을방문했을때TOK본사에서체결한투자협약이결실을맺는날"이라며"당시여러협력관계를얘기하면서도를반도체국제적허브로만들기위한약속과함께TOK의경기도투자필요성을강조했는데,중요한결실을맺게됐다"고말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0일평택시마린센터에서열린'자동차기업및부품기업관계자간담회'에서업계관계자들과대화하고있다.김태완기자[email protected]이어김지사는평택항마린센터에서자동차수출기업관계자들과간담회를헸다.김지사가이들을만난건이번이세번째다.김지사는"정부출범후대책을잘준비하고있고,이달안에한미정상회담이있어(관세문제에)진전을기대한다"며"하지만중앙정부가기업들의현장애로를파악하고실질집행으로이어지기엔시차가있을테니도가국정제1동반자로서선제적으로기업애로사항을듣고빠르게조치를취하겠다"고전했다.간담회참석자들은"자동차시스템은한번망가지면회복이불가능하다"며▶부품업체공동해외진출지원▶지원문턱완화등을건의했다.김지사는"어떤수를써서라도살아남아야한다.그러면반드시기회가온다"고기업을격려한뒤"(기업과)다시자리를마련해(건의사항을)검토하라"고실국에지시했다.김지사는이날마지막일정으로평택통복시장을찾았다.상인회등시장관계자들은주차여건개선,소비진작지원사업등을김건의했다.김지사는"새정부가민생회복소비쿠폰등소비진작정책을하고있지만,도는그전부터통큰세일이나자영업자,전통시장관련정책을계속추진해왔다"며"새정부의올바른방향에도가힘보태상인여러분을살리는데최선의노력하겠다"고전했다.그는이날일정을모두마친뒤"오늘도민들목소리,자동차부품업계를포함한중소기업애로를경청했고,일방소통이아니라쌍방소통을나눴다"며"오늘나온의견은현장에서해결한것도있고,돌아가서해결할계획도있다"고했다.이어"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힘든처지에있는분들이더기운을내도록정책으로뒷받침하겠다"며"평택을시작으로도내곳곳을찾아가는'달달버스'를통해도민을찾아뵙겠다"고덧붙였다.김기웅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앵커]내일만료였던김건희씨의구속기한이오는31일까지로연장됐습니다.김씨는내일오후2시구속이후세번째로특검에출석할예정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광화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앞입니다.[앵커]김건희씨구속기간이10일연장됐다고요?[기자]네,특검의구속기간연장신청이받아들여지면서김건희씨의구속기한은내일(21일)자정에서오는31일까지로늘어났습니다.또,당초오늘예정됐던조사는김씨가건강상의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내면서내일(21일)오후2시로미뤄졌습니다.김씨측은식사도어려운상태라며,오전에구치소에서진료를받은뒤특검에출석하겠다는입장입니다.내일조사에선건진법사와통일교관련청탁의혹을주로다룰것으로파악됐는데요,앞선조사에서대부분진술을거부한김씨가이번엔입을열지주목됩니다.이런가운데내일은김건희씨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도특검에출석합니다.다만특검은현재로서는대질신문은고려하지않고있다고일축했습니다.[앵커]특검이집사게이트중요인물도소환했죠?[기자]네,먼저'집사게이트'관련김예성씨동업자IMS모빌리티조모대표가오전10시부터특검조사를받고있습니다.지난2일에이어18일만에두번째조사인데,특검은IMS모빌리티가대기업으로부터청탁성투자를받은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조대표는오늘출석에앞서취재진을만나IMS모빌리티에대한기업투자에김건희씨나외부개입이없었다는취지로의혹을부인했습니다.특검은오늘조대표를상대로대기업의투자경위와김예성씨에게흘러갔다는33억8천만원의행방을물을것으로보입니다.[앵커]통일교와건진법사청탁의혹수사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네,먼저내일오전10시반,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열립니다.특검은어제전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했습니다.통일교측현안청탁과함께고가의선물을김건희씨에게전달했다고의심받고있는데요,특검은수사과정에서전씨가김씨와의친분을이용해금품을수수한혐의도추가로특정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오전한학자총재의비서실장이자통일교최상위행정조직의부원장을지낸정모씨가특검에재출석했습니다.그제(18일)구속기소된윤영호전세계본부장은앞서청탁이교단차원에서이뤄졌다고주장했는데,특검은정씨를상대로통일교윗선의개입여부를집중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국민의힘당사압수수색영장기한은오늘까지인데집행이쉽지않은상황이라고요?[기자]네,특검은이번압수수색이자료협조차원이라며강제력을쓰지않고진행하겠다고강조해왔습니다.급습해강행할사항은아닌만큼,협의를위해노력하겠다는입장을거듭밝혀왔는데요,특검은오늘오후정례브리핑에서입장변화는없다면서도국민의힘반발이여전히거세,협의가잘안되는상태라고난색을보였습니다.그런만큼오늘압수수색영장이만료되더라도당장강제집행에나서기보다는최대한협의를진행하면서조만간영장을재청구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김현미영상편집;문지환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