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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식 투자자 '부글부글'...당정 "기업규제 합리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0 17: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도한 경제형벌 정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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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59b1a36a7f69b7a5b354e60d41a55dbce8230299288e3361fe39f4e64bc7da" dmcf-pid="2NPqGf1mzB"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br>&lt;앵커&gt;</p>
          <p contents-hash="cfdfd7424d2c8bb8b09c11ef360eed4db6f638f158a4f422a52ee6640f2a4c2c" dmcf-pid="VjQBH4tsuq"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각종 기업 관련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fb3e145c82924471da79bd185d6e758f82296a9a680a1d06ff85e134a8eefded" dmcf-pid="fAxbX8FOFz" dmcf-ptype="general">기업 지배구조를 개선 등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기업 의사결정 개입 대상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오전 당정협의에서 조만간 발표되는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정부의 구상,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4cMKZ63Iu7"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072a2d17523c707703e2787316d1cdafd77214b0ac7dd9ab212f4650edca9e83" dmcf-pid="8RB1Iuvapu" dmcf-ptype="general">당정은 국회에서 협의를 마치고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4556c0374c90a74698852d45b5f14c8ca9f5997dfed887613e4d548ad337c46" dmcf-pid="6ebtC7TNFU" dmcf-ptype="general">핵심은 AI 대전환을 통해 3%대 잠재성장률을 달성해 '세계 5강의 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인데요.</p>
          <p contents-hash="c804076502970d98e89f5ebb6d68755da69a47984350faefd07410105d94e620" dmcf-pid="PdKFhzyjFp" dmcf-ptype="general">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경제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여당은 필요한 입법 사항 처리에 협력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3d96007ea2e0a1c612aa5154b6e5049fc28f9e28d60258f97db2a5b7e880bc0e" dmcf-pid="QJ93lqWA30"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회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그간 쌓여왔던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p>
          <p contents-hash="c06997764b44dbf229a2518789927188cde1279682a212bb9d6363c3be5aa1b5" dmcf-pid="xi20SBYcp3" dmcf-ptype="general">오는 23일에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24일에는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는데요.</p>
          <p contents-hash="1dce63f5037ff501b9e97397a2aa5cb99eccb5ff82285ce957c76bdea498769b" dmcf-pid="yZON6wRup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겠다는 각오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점을 고려하면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인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d196403ae3169836b75140aaa00f663171d08e9066de2c47fa728e0b219d369c" dmcf-pid="W5IjPre7zt"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경영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나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기업 활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ddad51b52731a69d5521f0ed6d9a1a054c519c4f98a5c164446eb0c8c250849" dmcf-pid="Y1CAQmdzz1" dmcf-ptype="general">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입니다.</p>
          <p contents-hash="9da45026cffdfb429f090a1a1ae633fd48c1191a8f820d7566e51320037beadf" dmcf-pid="GthcxsJqu5" dmcf-ptype="general">[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은 많이 했는데 관련해서 배임죄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라든지 이런 데서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TF도 만들 생각입니다.]</p>
          <p contents-hash="a07bf16a4843d99e0101fdded3e6a7ed0c50bf38222a9794ce79db838fa586ce" dmcf-pid="HFlkMOiBuZ" dmcf-ptype="general">또 지속 성장 기반의 강화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이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계획도 함께 공개됐습니다.</p>
          <p contents-hash="35ace80b72c1d443d0f73b4205b5c3edc1f0a0eac5e46506436905c57e03b6de" dmcf-pid="X3SERInbUX" dmcf-ptype="general">스튜어드십코드가 대주주의 일방적인 회사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인 만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c202b8b0360b23f1a1e5dad460f68694b6bbbaced74ce8883d30d5bb7e817d3" dmcf-pid="ZUyrJlg2pH"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189b5fd88ac44660880fa13c99a2db06ac63476ffd1c4400597af13d07fad244" dmcf-pid="5uWmiSaV0G" dmcf-ptype="general">시장이 기다리는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입니다. 아직까진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까?</p>
          <p contents-hash="1148f1a7b76c2e81acc32664e8119499d9cb384aacd764925df9a2171eaef913" dmcf-pid="17YsnvNf0Y"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f4e88949f475c32882c22a828fdd1a64d79c3677e2082ff23441e60d09028696" dmcf-pid="tzGOLTj43W"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e2a98058f4e7adb9e96941b9c8a583d1ccc42a30ea448ba4284606aa6bf2049e" dmcf-pid="FqHIoyA8Fy" dmcf-ptype="general">앞서 정청래 신임 대표가 '빠른 시간 안에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한 지가 보름 넘게 지났는데요.</p>
          <p contents-hash="b85de22832496a866d4a1e492556b72e16e907ad17aaad8b1dc50a6c93680741" dmcf-pid="3BXCgWc6uT" dmcf-ptype="general">당장 민주당은 대주주 과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p>
          <p contents-hash="079b633bde7a84dc9128a03e4313577723513c825a6e4b7582f81bb4c66c7000" dmcf-pid="0bZhaYkP0v" dmcf-ptype="general">키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데, 우선 주식 양도세 때문에 연말 세금 회피 물량이 나오긴 하지만, 이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죠.</p>
          <p contents-hash="0a45b5373dd3eac5b2e8f54215c828b1edeb1d5a30e25e3559192bd3a0dfcdc5" dmcf-pid="pK5lNGEQpS" dmcf-ptype="general">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그간의 대원칙을 놓고 봐도 쉽게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369a4b22f1a469df344108e9f956ac5eff45c1f6f834e5b141ed773af419c91d" dmcf-pid="U91SjHDxul"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가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당분간 여론 설득이나 여러 의견을 듣는 작업이 예상돼, 대주주 과세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a3736739bc3515ca4f5d2921a7d3490b1ca088a47c6bbe1231534ac54850020a" dmcf-pid="u2tvAXwMzh"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박승완 기자 pswan@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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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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