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성장전략‘인공지능대전환’과‘초혁신경제’목표100조국민펀드조성해추진지난3월14일중국충칭에서열린‘2025중국의료장비전시회’에수술로봇이등장해시연을하고있다.충칭/신화연합뉴스정부가인공지능(AI)로봇개발등인공지능을중심으로미래먹거리산업을육성해이재명정부임기내에가시적인성과를내겠다는구상을밝혔다.일반국민공모자금등으로100조원이상규모의펀드를조성해이런산업에투자하고,투자에따른수익을나눌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22일‘새정부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고기술선도성장을위해‘30대선도프로젝트’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프로젝트는크게‘인공지능대전환’과‘초혁신경제’로나뉜다.인공지능대전환부문에는기업·공공·국민의인공지능활용을촉진하고관련기반을조성하기위한프로젝트15개가,초혁신경제부문에는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기술,케이(K)-콘텐츠·식품등을지원하는내용의프로젝트15개가담겼다.이에필요한재원은조만간2026년예산안에서발표한다.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인공지능대전환은인구충격등에따른성장하락을반전시킬유일한돌파구”라며“30대선도프로젝트를올해하반기부터즉시추진하겠다.기업이중심에서고정부,대학과연구기관,온국민이총력으로힘을모아단기간내반드시가시적성과를창출하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인간형로봇,물류부터전산업에확산우선제조업에인공지능을융합하는피지컬인공지능과관련해로봇·자동차·선박·드론·반도체·팩토리·가전등7개제조업분야에서과제를추진한다.과제마다설정한목표를보면,인공지능로봇은범용인간형(휴머노이드)로봇을개발해물류분야부터실증·보급한뒤제조·건설·서비스등산업전반으로확산하겠다는계획이다.현재부분자동화수준인자동차자율주행은2027년에는특정구역완전자율주행으로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한다.이를위해정부는당장하반기부터7개분야별로기업과대학,연구기관,관련부처등이참여하는추진단을꾸리고연구·개발(R&D),실증,규제,금융등을지원한다.에이치디(HD)현대로보틱스,삼성전자,엘지(LG)전자등이참여할예정이다.5개초광역권별로도30대선도프로젝트를중심으로가령인공지능·미래모빌리티,우주항공,재생에너지등을‘성장엔진’으로선정해지원한다.구체적인성장엔진은지자체와관계부처가협의해선정한다.CCTV데이터,자율주행개발등에제공이같은미래전략산업등을지원하기위해100조원규모의가칭‘국민성장펀드’도조성한다.정부보증기금채와산업은행자체재원을활용한기금출연으로만들어진첨단전략산업기금과일반국민공모자금·연기금·민간금융등민간자금이각각50조원이상씩투입된다.지원내용은중소·벤처기업장기지분투자,설비투자를위한대규모자금저금리대출등이다.특히인공지능산업은별도로할당해지원한다.구체적으로재원을어떤분야에얼마나할당할지등운영방안은조만간금융위원회가발표할예정이다.강기룡기재부정책조정국장은“세제(혜택),손실이났을때재정에서우선좀충당하는방안등민간자금유입을촉진할수있는내용을펀드운용방안에담을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인공지능전환을위한기반으로데이터활용등을확대한다.가령기존에는시시티브이(CCTV)원본데이터는활용할수없어자율주행차개발등에한계가있었는데,연구·개발목적에한해허용하기로했다.공공저작물을인공지능학습에활용할때도‘출처표시’,‘변경금지’등의제한없이활용할수있도록규제특례를적용한다.또공공·민간의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를한곳에모아제공하는국가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클러스터를구축하고,케이티브이(KTV)등문화분야부터공공데이터개방을확대한다.전국민에AI교육이외에초·중·고등학생,대학생,일반국민,전문가등대상별로맞춤형인공지능교육을시행해전국민의인공지능역량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인재유출방지를위해인공지능분야석·박사를전문연구요원으로우선배정하도록병역특례를지원하고,국립대인공지능교수에금전적인센티브를지급하는등처우를개선한다.외국인재유치지원을위해서는연구분야우수인재특별비자를신설해현재첨단산업분야에한정된탑티어비자를연구분야로확대하고,국내로복귀하는재외한인박사후연구원복귀트랙을만들어연구비를지원한다.정부가이번전략에서인공지능산업지원을강조했지만,실제산업육성에효과를낼지에는물음표가붙는다.최한수경북대교수(경제통상학)는“정부가인공지능산업에집중하겠다는선언적의미는있어보인다”면서도“인공지능산업은결국기업의역할이크고시장이굉장히빠르게변화하는데,정부가특정산업을5년간집중적으로육성하는것이오히려자원배분을왜곡할수도있다”고말했다.참여연대는이날논평을내어“성장전략의무게추가기술선도성장에과도하게쏠려있어,기술만능주의와대기업지원이라는과거성장전략과크게다르지않은것처럼보인다”며“인공지능의잠재력이공익으로작동하려면규제공백이아니라노동권·개인정보·사회안전망을전제로한민주적통제가뒷받침돼야한다.이에대한구체적정책을포함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김윤주기자[email protected],박수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3일이시바·25일트럼프회담한일·한미일공조강화논의이재명대통령이한일정상회담과한미정상회담을위해23일출국한다.이대통령은23일오후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오는25일에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처음대면한다.한일정상회담에서는한일,한·미·일공조강화를골자로하는경제·안보협력논의가이어질전망이다.한미정상회담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일방통행식외교로갈수록부담이커지고있는통상·안보문제가회담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두정상회담모두경제와안보에미치는영향이클수밖에없는만큼대통령실외교·안보라인과관계부처는미국정부와협의를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22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23일일본으로출국해이시바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한미정상회담을위해미국으로향한다.이대통령은오는24일미국워싱턴D.C.에서재미동포만찬간담회일정을소화한이후25일에는트럼프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할계획이다.또경제계및학계인사들과일정을소화한뒤26일에는지난해12월한화그룹이1억달러(약1400억원)를투자해인수한필라델피아필리조선소를시찰한다.이번한일정상회담의초점은공급망·경제안보협력과한·미·일공조다.반도체·배터리핵심소재,표준·인증,수출절차간소화같은실무의제가문안에얼마나구체적으로담길지가관심사다.역사현안은'관리국면'을유지하되광복절에불거진야스쿠니신사참배논란에대한한국정부입장표명이있었던만큼표현수위조절이변수다.순방직전이대통령이2015년위안부합의의'국가간합의존중'취지를언급했다는보도도나와일본내여론을의식한메시지관리가병행될전망이다.정부는한일관계를새롭게규명하는공동합의문마련에박차를가하고있다.21일일본요미우리신문보도에따르면이대통령은인터뷰에서"1998년김대중대통령·오부치게이조총리의21세기새로운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계승하고이를뛰어넘는새로운공동선언을발표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도같은날"양측의경축사내용을보면어느정도국민적기대를할부분이있지않을까생각한다"며기대감을숨기지않았다.다만"정상합의문이어느정도수준으로담길지는아직말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부연했다.한미정상회담에서는▲상호관세적용과대미투자펀드세부사항▲비관세장벽·통화·규제이슈점검▲'동맹현대화'를핵심으로한국방비증액과주한미군운용협의등이맞물릴가능성이크다.특히반도체·배터리·조선·핵심광물등제조공급망공동설계는통상과안보를관통하는의제가될가능성이있다.모두한국에부담이큰의제다.이런가운데이시바총리와정상회담에서한일,한·미·일협력강화의목소리가나온다면이를지렛대삼아한미정상회담에나설수있을것으로보인다.안보어젠다에선동맹현대화를기조로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연합방위태세,확장억제등문제가이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있다.경제단체와주요그룹총수들도총출동할것으로보인다.재계에따르면이번방미에는4대그룹을포함한주요기업총수들이경제사절단자격으로동행할예정이다.관세협상의핵심인3500억달러규모투자펀드의세부내용과개별기업의투자규모가공개될전망이다.앞서대통령실은순방준비과정에서지난19일경제단체·주요그룹총수들과간담회를열기도했다.간담회에서이대통령은관세협상과정의민간역할을평가하며"현장에서성과를만들어달라"라는메시지를전달했다.다만한미정상회담이순탄하게흘러갈지는미지수다.조현외교부장관은한미정상회담을나흘앞둔21일갑자기미국으로출국했다.애초이대통령을수행해23일한일정상회담에배석해야하지만이를건너뛰고미국으로먼저떠난셈이다.외교부장관이대통령정상회담을생략하는것은아주이례적인일이다보니한미정상회담준비중에예상치못한변수가생긴것아니냐는해석도나오고있다.조장관은미국에도착하는대로워싱턴D.C.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을만날예정이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법사위전체회의일방소집민주당의원발의특검법상정예정김건희특검팀수사인력확대추진2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추미애의원이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25일이른바'더센김건희특검법'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상정한다.24일과25일국회본회의에서노동조합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2차상법개정안처리를강행한뒤곧바로특검법개정에착수하겠다는것이다.더센김건희특검법은김건희여사관련한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인력을대폭보강하는것을골자로하는법안이다.김여사관련의혹이당초예상보다방대한만큼,여당단독으로라도법사위통과를밀어붙여9월정기국회에서처리하겠다는게민주당의방침이다.국회법사위는오는25일오후전체회의를연다.21일국회본회의에서선출된추미애법사위원장체제첫전체회의다.민주당소속인추위원장은이날회의를국민의힘과협의없이일방소집한것으로알려졌다.추위원장이주도하는첫전체회의에선지난21일법사위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과법사위원서영교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김건희특검법개정안(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상정될계획이다.법안심사1소위는같은날회의를열어이들법안을심사할예정이다.두의원이발의한법안은모두특검수사인력을확대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김의원발의안에는특검팀파견검사를40명에서80명으로,파견공무원은80명에서120명으로늘리는내용이담겼다.또수사대상을김건희일가의'집사'로불리는김예성을둘러싼의혹까지확대하고,해외로도피한피의자를신속하게국내로들여오기위한수사특례를도입하는내용도포함됐다.서의원의안은파견검사를70명으로,파견공무원은140명으로늘리고,특검수사기간은90일에서120일로연장하는내용을담았다.민주당은더센특검법을법사위에서신속하게처리한뒤내달2일정기국회가시작되면가능한이른시일내에본회의에서법안을통과시킬계획이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전날당정책조정회의에서"처음16개였던특검수사대상에지금3개사건이추가됐다.특검이수사를진행할수록고구마줄기처럼숨겨져있던사건의실체가하나씩드러나고있다"며"특검법개정안을발의하고법안처리를추진하겠다"고밝힌바있다.문금주원내대변인도회의후취재진에"김건희특검법은정기국회때(처리)해야지않을까싶다"고예고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획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의회원사인기후·생태전문매체‘살아지구'(https://disappearth.org)가취재했습니다.이번취재는무심코나온어민의한마디에서시작했다.“갯바위에굴이사라졌다.”핵발전소든화력발전소든가동하려면냉각을위해뜨겁게데운바닷물즉,온배수를내보낸다.온배수방류로부산기장,전남영광,충남서산,인천등에서해양생태계변화와파괴,어민들의피해로이어졌다.지금까지온배수가일으킨각종문제를‘열’에만한정해조사했을뿐이다.그런데‘열’이전부가아니었다.끝없이쏟아지는온배수에는지금껏알려지지않던‘화학물질’이대량들어있었다.‘살아지구’는화력발전소가내보내는온배수속‘화학물질’의정체를폭로하고,이물질의존재가어떻게감춰져있었는지추적한다.이번기획은값싼전기사용의편익뒤에숨겨진사회적비용을어떻게어민에게전가되는지에대한고발장이기도하다.-편집자주지난8월19일,취재진은인천옹진군승봉도를찾았다.강만수승봉리이장의배를타고인근무인도로향했다.강이장은왼손으로배의키를잡고오른손으로작은무인도를가리키며이곳이씨알좋은굴을땄던곳이라고했다.“여기는굴이쌘곳이라고했어요.승봉도보다도굴이많고씨알도좋았다는뜻이에요”-강만수이장▲“여기도다굴이붙어있던곳들이었어요”취재진과동행한강만수승봉리이장이승봉도인근무인도의갯바위를바라보며말했다.인천옹진군일대섬들에는몇해전만해도갯바위마다굴이수북이덮여있었다.그러나무성했던굴은이젠찾아볼수없다.구석진곳에서나간신히굴껍데기일부가보일뿐이다.더는굴을품지못하는생명을잃은섬이된것이다.▲강만수이장이가리키는승봉도인근무인도의바위에는군데군데흰색곰팡이처럼보이는희미한굴껍데기잔해만남아있었다.강이장은배를몰아또다른무인도로취재진을안내했다.그곳에서도굴의흔적은찾기어려웠다.확인결과,인천옹진군내덕적도와자월도는물론대이작도,승봉도일대에서모두동일한현상을겪고있었다.자연적으로자라던굴이어느날자취를감췄다는것이다.“여기가그래도좀남아있는곳이에요.예전에는이것보다훨씬많은상태로섬들전체가덮여있었어요.본섬(승봉도)을포함해서요.”-강만수이장▲굴이조금남아있는승봉도인근무인도.강만수이장은과거에는훨씬많은굴이승봉도와인근무인도대부분을덮고있었다고말했다.“겨울한철,7~8톤따던굴은어디로갔을까?”일이없는겨울철,승봉도주민들에게굴채취는거의유일한생계수단이었다.찬바람이부는겨울이찾아오면승봉도주민들은본섬은물론인근무인도를돌며굴을따느라분주했다.승봉도에서만섬전체사람들이굴따기에나설만큼굴은풍부했다.“(굴이너무많아서)3박4일동안굴을따서육지에올려보내서팔고그랬죠.섬전체가다하면1년에4~5억원어치는땄어요.”-강만수이장승봉도에서1km가량떨어진대이작도에서는겨울철이면하루에7~8t의굴을채취하던호시절도있었다.그러나이젠옛말이됐다.굴이점점사라지기시작하자,대이작도어민들은굴이다시생기도록군청의지원을받아인공적인굴산란까지시도했지만,효과는없었다.대이작도주민들이알미,장골,목장불,회충골로부르는섬의북쪽바위부터굴이사라져갔고,이제는섬남서쪽작은구역에만굴이조금남았다.최근에는굴의껍데기마저사라져버리는현상까지생겼다.강차병어촌계장은이를“굴이녹아없어졌다”고표현했다“(섬북쪽이)굴이워낙굵고좋았어요.그래서10월쯤에굴따세하면다른데안가다그쪽으로간거예요.근데이젠흔적조차없어요.아예흔적이없다니까요.굴이돌에붙잖아요.망치로땡겨도안떨어질정도로딱딱하게붙는껍데기가이제흔적조차도없다니까요.”-강차병어촌계장“굴이만약에살아있으면요.(조그마한고동같은)갱이라고있어요.지금갱과소라들이알을깔때예요.원래흩어져있지만이때되면모여요.굴옆이나죽은굴껍데기주변에모여서알을또까요.그런데이제알을깔여건이안되니까점점없어지는거예요.”-강만수이장“굴은먹이사슬에서1차라고보면돼요.바위에굴이붙어있으면갯지렁이도있고,게,벌레들이그속에숨어살아요.물고기도조그마한게나벌레를먹으러온단말이에요.이제먹을게없으니까딴데로이동하겠죠.”-강만수이장▲바위에굴껍질만조금남아있는승봉도인근작은무인도의갯바위모습초여름은굴의번식철이다.이때어미굴은흰우유같은액체와함께알을바다로흩뿌린다.먼저뿌린정자에반응하는것이다.알과정자는바닷물에서한덩어리를이루고,곧어린굴이생성된다.어린굴은껍데기없이연약한동물성플랑크톤형태를띠며바다를떠돈다.어린굴은점차스스로움직이며식물성플랑크톤을먹이삼아떠돈다.그러다적당한조수물결이있는바위를만나면그바위에붙어영구적인자기만의군집을만든다.대부분물고기에게먹히지만,같은배에서나온약1억마리의굴중일부가바위에터를잡는것이다.바위에붙고나서는아가미로걸러내플랑크톤을먹으며몸과껍데기를불려나간다.이렇게생명의순환을돌던굴이돌연자취를감춘것이다.굴이사라진원인을도무지알수없었던어민들어민들은굴이사라진이유를찾으려애썼다.오랫동안바다를터전으로물길과물때를온몸으로배웠던경험으로도쉽게파악되지않았다.인천시나국립수산과학원에도물어봤지만,해답을찾을수없었다.자연적으로사라진현상은아니라는결론만은확실했다.거센파도가친다고굴껍데기까지사라질수는없는노릇이었다.지구온난화같은이유를대기엔인천보다수온이따듯한남쪽바다에서도굴은잘자라고있었다.다른이유를찾아야했다.어민들은굴이사라지기시작한장소와시기를떠올렸다.승봉도와대이작도어민들이굴껍데기가녹는이상현상을느끼기시작한건2006년무렵이었다.인근에건설된영흥화력발전소3,4호기가동을시작한시기가겹쳤다.대이작도와승봉도에서굴이사라지기시작한곳역시,영흥화력발전소를정면으로바라보는지점에서부터였다.뜨거운햇살이내리쫴바닷물이증발하며만들어내는아지랑이뒤편으로15km밖영흥화력발전소가보였다.강만수이장은승봉도와무인도사이에배를세운채수증기를내뿜는영흥화력발전소를말없이응시했다.발전소에서수증기가나온다는건,가동중이라는뜻이다.운영중인발전소는뜨겁게달궈진설비의냉각을위해끊임없이바닷물을퍼올려식혀야한다.그렇게데워진‘온배수’를인근바다로흘려보낸다.▲승봉도바다에서본영흥화력발전소화력발전소든핵발전소든뜨거운열을발생시켜그열을전기에너지로바꾼다.뜨거워진발전설비를식히기위해냉각수(물)가필요하다.바다에서끌어와냉각수로쓴물은열을그대로간직한채다시바다로내보낸다.이물이바로‘온배수’다.일반적으로알려진발전소의온배수문제는바닷물보다섭씨7도정도높게데워진물을방류해주변바다의수온을상승시킨다는것이다.인위적인수온상승으로생태계교란과서식환경파괴가일어난다.수중생태계는수온변화에민감하기때문이다.그런데문제는그수온의변화로굴이사라진이유를설명할수없다는것이다.<살아지구>기사원문전체보기살아지구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1EquNwj뉴스타파살아지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량버리고야산으로도주…경찰에"내가살해했다"범행시인피살여성,3개월전'살해범에범죄피해'신고…사건처리도마(홍천·용인=연합뉴스)박영서김솔기자=경기용인시의오피스텔주차장에서30대여성을살해한뒤달아났던용의자가범행30시간만에검거됐다.경기용인서부경찰서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22일경기용인서부경찰서등에따르면이날오전8시48분께강원홍천군남면소재야산에서살인혐의를받는30대남성A씨를긴급체포했다.A씨는전날오전2시40~50분께용인시수지구의한오피스텔지하주차장에서지인인30대여성B씨를미리준비한흉기로수차례찔러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사건발생후3시간여가지난오전5시45분께한주민이B씨피살사건을신고했으며,경찰은CCTV영상등을통해용의자신원을A씨로특정한뒤추적수사를진행했다.A씨는범행직후차량을몰고강원홍천군으로이동한뒤전날오전4시께한학교앞에차량과범행에쓴것으로추정되는흉기를버려두고달아났다.추적에나선경찰은CCTV등을통해A씨가인근야산으로도주한정황을파악하고해당지점을중심으로집중수색에나섰으며경기남부경찰청이투입한수색견이A씨를발견한뒤강원경찰청형사기동대가그를체포했다.A씨가검거된곳은차량을세워둔채도주했던학교에서2㎞가량떨어졌으며,그는범행당시복장을한채밤새야산에숨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A씨는경찰에"내가살해한것이맞다"며범행을인정했다.그는이날낮12시3분께용인서부경찰서로압송돼조사를받고있으며이과정에서취재진에별다른발언을하지는않았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연합뉴스TV제공]A씨와B씨는지인관계로,앞서지난5월B씨가A씨로부터범죄피해를봤다며경찰해화성동탄경찰서여성청소년과가수사에나선바있다.A씨역시지난6월B씨를처벌해달라는내용의신고를한것으로파악됐다.이에B씨의경찰신고에앙심을품은A씨가보복범죄에나섰을가능성이제기된다.범죄피해를호소했던B씨가3개월여만에가해자의손에죽임을당한만큼,당시경찰의사건처리가적절했는지가도마위에오를것으로보인다.경찰은A씨가B씨를상대로교제폭력이나스토킹등관계성범죄를저지른것은아니라고밝혔지만,향후성범죄를비롯한관련정황이드러날경우파장이일것으로전망된다.경찰은B씨의시신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부검의뢰해정확한사인을규명할방침이다.아울러B씨의생전행적과동선등을토대로A씨가범행전미행을이어갔는지등을종합적으로살펴볼예정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선처탄원서경위설명하라…본인은멀쩡히살아있으면서"지씨"아이들에게죄송하다…제잘못된생각에이렇게됐다"목포해경이2일진도군진도항에서일가족4명이탑승한차량을인양하고있다.(목포해경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3/뉴스1ⓒNews1박지현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피고인,아들둘을살해한혐의인데이선처탄원서들은작성경위가어떻게됩니까?"광주지법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는22일살인,자살방조혐의로구속기소된지모씨(49)에대한첫재판에서재판부에제출된선처탄원서를따져물었다.지씨는지난6월1일오전1시12분쯤전남진도항인근에서자신의승용차를몰고바다로돌진,아내의자살을방조하고고등학생인10대두아들을살해한혐의로기소됐다.지씨는카드사등에2억원상당의빚을지고경제난을겪던중아내와동반자살을결심했다.남겨진자녀들이부모없이힘든생활을이어갈것이라는잘못된가정관으로아이들을살해하기로마음먹었다.지씨는아내와함께수면제,피로회복제를준비한뒤가족여행을떠난지이틀째되는5월31일숙박업소에서아들둘에게수면제를탄피로회복제를마시게했다.그는1일새벽전남진도팽목항으로이동해가족들이잠들어있는차량을바다로돌진시켰다.공포심을느낀지씨는열려있던운전석창문을통해홀로바다를빠져나왔고119신고없이홀로야산꼭대기로숨었다.그사이가족들은익사했다.지씨는친형에전화를걸어도움을요청했고,지인차를타고광주로도주했다가경찰에붙잡혔다.경찰은'학생이등교하지않는다'는학교측신고를통해실종된일가족을찾고있었다.재판장은이날"피고인은바다에서살겠다고바다에서혼자빠져나왔다.능력이안되면119에신고라도해서가족들을살리려고했어야되는것아니냐"며"본인은멀쩡히살아있으면서선처를바라는것이냐"고지적했다.특히재판장은재판부에제출된여러장의선처탄원서를두고강하게비판했다.재판장은"피고인이선처를바란다고돼있다.이것은피고인의의견이냐,변호인의의견이냐.가족을구하려신고하지도않고,본인은멀쩡히살아있으면서선처를바란다는것이말이되느냐"고물었고,변호인은"변호인의견"이라고답했다.재판장은"피고인에대해선처해달라는탄원서도제출돼있다.이런탄원서를써주는사람들은대체뭐하는사람들이냐.제출자엔피고인가족도있는것같다.탄원서는어떤경위로작성됐느냐"고따졌다.변호인은"피고인의형에의해,주변지인들을통해작성됐다"고밝혔다.지씨는지난4일재판부에반성문을제출하기도했다.피고인의진지한범행반성여부는중요양형자료로분류된다.선처탄원서는주로피해자측이제출할경우때주요양형자료로다뤄진다.다만반성문과선처탄원서가제출돼도진지한반성여부에대한판단,지씨친형의탄원서가피해자유족입장에서제출한것인지,피고인가족으로서제출한것인지등에대한판단은재판부재량이다.검사는"피해자인두아들은학교를마치고가족여행에서맛집을찾아다니고행복한추억을만들려고노력했다"며"피해자들은아무런의심없이피고인이수면제를탄음료를마시고잠들었다"고말했다.음료수에수면제를탄시점에대해"두아들은1층에서라면을먹고있었는데아버지와어머니는2층에서음료수에수면제를타고있었다.아이들은부모가자신들을살해할준비를하는것을꿈에도몰랐을것"이라며무기징역을구형했다.지씨는"아이들에게죄송하다.제잘못된생각에이렇게됐다"고최후진술했다.재판부는9월19일오후2시동일법정에서지씨에대한선고공판을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글로벌OTT어워즈20개작품선정…투자쇼케이스등열려넷플릭스,'케데몬'방송기술시연…티빙,대탈출체험부스운영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개막식[차근호기자](부산=연합뉴스)김선호차근호기자=국내유일의스트리밍산업특화국제행사인'2025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이22일부산에서개막해나흘간의일정에들어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부산시는이날오전부산해운대구파라다이스호텔에서'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개막식을열었다.올해로3회를맞은이번축제의주제는'스트리밍산업,그다음을향하다'이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광고기반무료스트리밍서비스(FAST)분야에서의인공지능(AI)활용등최신트렌드를다룬다.OTT는전세계적으로600조원규모의시장을형성하고있고,미국에서는스트리밍시청률이올해처음으로TV방송을넘어서는등영향력이커지고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은개막식축사에서"AI는미디어산업의경쟁력과생존을좌우하는핵심열쇠가되고있다"며"정부는이런변화에발맞춰'AI3대강국'이라는국가적목표아래미디어콘텐츠분야의AI확산과글로벌진출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고강조했다.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AI기술과데이터기반의분석,초개인화서비스는글로벌스트리밍산업의생존전략이자미래경쟁력의핵심"이라며"이번축제를통해한국의스트리밍산업이세계시장에서중심적역할을하는전략적발판이마련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2025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부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오는25일까지나흘간열리는이번축제에서는투자자쇼케이스등산업행사뿐만아니라일반인참여도가능한행사가다채롭게준비됐다.22일열리는'국제스트리밍서밋'에서는글로벌시장조사·분석기관옴디아와스태티스타가각각'글로벌스트리밍산업동향·전망','AI기술이이끄는콘텐츠개인화와글로벌확산전략'을발표한다.23∼24일파라다이스호텔에서는투자유치쇼케이스가열리고,AI기반OTT·미디어기술기업의기업공개(IR),국내방송·제작사의우수콘텐츠기획안이발표된다.24일영화의전당야외극장에서는'글로벌OTT어워즈'가열린다.국내외OTT플랫폼,제작사,배우,감독·작가등이참석해19개부문20여작품을뽑아시상한다.넷플릭스는영화의전당야외극장에서애니메이션'케이팝데몬헌터스'의장면을활용해화면방송기술을시연한다.티빙은방탈출을소재로한예능프로그램'대탈출:더스토리'콘셉트의야외체험부스를운영하고,소방관들의이야기를다룬티빙오리지널다큐멘터리'라이프라인'일부에피소드도상영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미국의회에서지니어스법(GENIUSAct)이정식으로통과됐다.이법안은업계에중대한전환점이며,앞으로우리는이를스테이블코인의본격적인대중채택직전의변곡점으로회상하게될지도모른다.그런데왜단하나의미국법률통과가이렇게중요한의미를갖는것일까.그리고앞으로어떤문제가남아있을까.미국에서창업가,투자자,그리고소비자옹호단체까지수년동안암호화폐분야의규제명확성을요구해왔다.이전행정부는이기술에대해노골적으로적대적인태도를보였는데,이는증권거래위원회(SEC)의장게리겐슬러가선호한‘집행을통한규제’기조에서잘드러난다.더큰문제는이러한적대적인분위기보다,명확한규칙의부재가불법행위자들이합법적사업자들과뒤섞여활동하도록방치했고,이는업계가발전을위해가장필요로하던신뢰를심각하게훼손했다는점이다.그공백이남긴대가는테라·루나붕괴사태에서뼈저리게드러났다.창업자권도형은몬테네그로에서송환된뒤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사기혐의에대해유죄를인정했으며,자신의스테이블코인생태계가거의하룻밤사이에증발하는것을지켜보았다.붕괴약1년전,나와공동저자는알고리즘기반설계의취약성과위기상황에서붕괴될수있는이유를설명한논문을발표했고,이를규제당국과업계리더들에게공유했다.그럼에도많은사람들은테라USD가안전하다고믿었다.그러다결국그렇지않다는것이드러난것이다.지니어스법안에따라이제미국재무부는알고리즘기반스테이블코인을결제·정산용도로승인할지여부를결정해야한다.재무부가어떤결론을내리든,발행사들은드디어명확한길을얻게됐다.규정을준수하는법정화폐담보형스테이블코인을설계하거나,아니면전혀다른것을만들거나다.혁신의적인불확실성이사라지고,투명하고예측가능한절차가그자리를대신하게된것이다.가장중요한점은,이법안의법적안전장치가소비자와기업이실제로사용하는스테이블코인이얼마나커지더라도건전성을유지하도록보장한다는점이다.첫번째방어선은준비금구조다.자산은보유자가언제든,심각한시장불안상황에서도,코인을상환할수있도록투자돼야한다.또한법은발행사가파산하더라도보유자가발행사에대해직접적인법적청구권을갖도록했다.준비금은반드시고객자산으로분리보관되며,보유자는다른채권자보다우선권을가진다.법안은또한자금세탁방지(AML)와제재준수규정을한층강화하는길을열었다.이는전통금융기관들이오래전부터‘같은위험,같은규제’라는명목으로요구해온것이다.이러한안전장치를규칙에포함시키면불법행위자의진입장벽은높아지고,합법적사업자의준수비용은낮아진다.미국의회가스테이블코인에대한규제틀을명확히한지니어스법을지난달통과시킴으로써향후스테이블코인이결제시스템판도를어떻게바꿀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게티이미지·챗GPT를활용해제작함]새로운발행사의홍수그렇다면앞으로어떤일이일어날까.가장즉각적인변화는새로운발행사의진입이다.현재시장은테더(USDT)가전세계공급량의3분의2이상을차지하며지배하고있고,서클의USDC가뒤를쫓는구조다.그러나은행,카드네트워크,소비자지향핀테크기업들은그간입법이마무리되기전까지는관망해왔다.앞으로12개월안에우리는달러화기반의미국내스테이블코인들이지갑앱연동,가맹점결제승인,개발자생태계확보를두고경쟁하는모습을보게될것이다.경쟁심화는소비자에게매우좋은소식이다.지금까지발행사들은상당한이익률을누렸지만,앞으로는준비금자산에서발생하는수익을포함해더많은이익을생태계에환원해야한다.은행들은이러한수익이소비자에게직접돌아가스테이블코인이은행계좌를대체하는것을우려해이를저지하는데성공했다.그러나이것이발행사가성장을가속하거나,파트너를유치하거나,예금이자가아닌다른형태의보상을제공하는데이수익을활용할수없다는뜻은아니다.다가오는가격전쟁이제급격한가격인하경쟁이불가피해보인다.법이정한발행장벽은높지않다.규제금융기관이되고,향후당국이구체화할건전성요건을충족하면된다.은행과핀테크뿐아니라,일부대형소매업체와디지털플랫폼기업들도발행에나설수있다.머지않아브랜드디지털달러가포인트나마일리지와나란히존재할수있다.경쟁은특히USDC에치열할것이다.USDC는지금까지시장에서가장투명한감독을받는다는점에서경쟁우위를누려왔지만,지니어스법안이완전히시행되면모든미국발행사가동일한기준을충족해야한다.스테이블코인이신뢰할수있는화폐로작동하려면완전한대체가능성과상호교환성이필요하며,사용자는어떤발행사가코인을만들었는지신경쓸필요가없어야한다.테더는조금다른계산을하고있다.회사는법안을준수하고미국내발행을하겠다고밝혔지만,이미상당한글로벌규모와깊은유동성을보유하고있다.이러한네트워크효과는광범위한거래소,지갑,현지결제채널에걸친통합에기반하기때문에쉽게복제하기어렵다.테더가국제적입지와미국내신뢰성을결합한다면,지속적인우위를확보할수도있다.유통이왕이되는시대더넓게보면,업계는이제‘발행+거래소통합’에서‘유통+사용자경험’으로경쟁의중심이이동하고있다.규제불확실성이사라지면가장큰마찰지점은마지막단계(lastmile)로옮겨간다.소비자와기업을온보딩(서비스에발을들이고안착하는길잡이과정)하고,송장과급여시스템에스테이블코인을내장하며,판매시결제(POS)시스템과통합하는것이다.이는전통은행,선도핀테크,네오뱅크들이이미잘아는영역이다.심지어‘서비스형스테이블코인(Stablecoin-as-a-Service)’플랫폼이등장해인프라를제공하고,소비자브랜드는제품설계에만집중하게될수도있다.지루함은오히려장점스테이블코인은앞으로암호화폐결제를좋은의미에서지루하게만들준비가돼있다.향후몇년동안소비자와기업은비용과지연이급격히줄어드는혜택을누리게될것이다.마치이메일이우표를대체하고스트리밍이CD를대체했듯,토큰화된달러는국제결제를3일이걸리던일에서3초만에끝나는작업으로바꿀수있다.이변화는일상에깊이녹아들면,너무당연해져서지루하게보일것이다.물론위험이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다.운영실패나새로운사기수법은여전히신뢰를흔들수있으며,기술이진화함에따라규제당국도발맞춰대응해야한다.그러나명확한규칙과,안전성·투명성·서비스품질에서경쟁하는다수의발행사가있다면,이러한도전은충분히관리가능하다.스테이블코인이지루해지고있다.그러나역설적으로,바로그점이스테이블코인을승리로이끌위치에놓고있다.크리스티안카탈리니는누구블록체인·암호경제학분야에서세계적영향력을갖고있다.메타(페이스북모회사)의글로벌디지털화폐프로젝트인디엠(Diem·옛리브라)의공동설계자다.미국메사추세츠공대(MIT)에암호경제학연구소를설립했다.MIT에서학부생전원에게비트코인을지급하는디지털통화연구프로젝트를진행한것으로도유명하다.미연방준비제도·재무부·증권거래위원회(SEC),유럽중앙은행,영란은행등세계주요금융기관과협력했다.2013년부터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기술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코인베이스등업계의고문·이사로도재직하고있다.최근엔글로벌결제관련핀테크스타트업인라이트스파크(Lightspark)를공동창업하고최고전략책임자로일하고있다.이탈리아보코니대에서신기술경제·경영학석사학위를,캐나다토론토대로트만경영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한덕수전국무총리를재차소환했습니다.이번이세번째조산데요.특검팀은한전총리를내란에가담한공범으로보고,남은조사사항들을모두확인한뒤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영훈기자,한전총리조사가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오전9시30분쯤특검사무실에도착한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한조사,현재진행중입니다.지난19일16시간가량조사를받은지사흘만에내란특검팀에피의자신분으로세번째로조사를받게된겁니다.한전총리는오늘도취재진질문에는아무런답없이특검사무실로향했습니다.한전총리는'국정2인자'로서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방조·가담한의혹을받고있습니다.특히한전총리는이전조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선포문을받았다고인정한것으로전해지는데요.헌법재판소와국회에서'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기존진술을뒤집은겁니다.이에특검팀은한전총리를내란행위의'핵심공범'으로보고,한전총리를상대로,비상계엄선포를위한국무회의소집과정에서의역할을집중추궁하고있습니다.특검팀은한전총리에대한조사를마치면,구속영장청구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앵커]건진법사전성배씨는어제구속됐는데,통일교청탁수사가속도를내겠군요.[기자]네,김건희특검팀은오늘오후2시건진법사전성배씨를특검사무실에서조사할예정입니다.전씨가구속된지하루만에조사를받게된겁니다.어제법원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전씨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전씨는2022년4~8월쯤통일교측의현안청탁을위해김건희여사에게줄고가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등을전달받은뒤이를김여사에게준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특검팀은전씨를상대로김여사에게전달됐는지등을추궁할방침입니다.또한김건희특검팀은오늘오전부터'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과관련해,양평군청등10여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입니다.해당의혹과관련해특검팀이양평군청을압수수색한것은이번이처음인데요.특검팀은국토교통부와양평군이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을위해용역업체등에영향력을행사했고,이과정에윤전대통령이나김여사일가가관여했는지의심하고있습니다.특검팀은이번압수수색에서확보한증거물분석을마무리하는대로관련자를소환해조사할방침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BS지배구조대폭변경…이사수13인으로확대·3개월내새이사회구성국힘"민주노총언론노조가방송좌우"vs與"언론개혁역사적첫걸음"국회,내일본회의열고노란봉투법상정…필리버스터반복예고EBS법개정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개정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지배구조를대폭바꾸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이22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의마지막법안인EBS법까지처리되면서이재명정부언론개혁의핵심입법인방송3법이모두국회문턱을넘게됐다.EBS법개정안은재석180명중찬성179명,반대1명으로가결됐다.EBS법국회통과를놓고전날부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로맞선국민의힘은표결에불참했다.EBS법개정안통과직후본회의장민주당의원들의석에서는박수와함께환호가쏟아지기도했다.개정안은EBS이사를기존9명에서13명으로늘리고국회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및임직원,방송미디어관련학회,교육관련단체,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협의체등이추천하는이사를방송통신위원회가임명하도록했다.EBS사장선출은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일로부터14일이내에이사5분의3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성별·연령·지역을고려해10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부칙에는이법을시행한뒤3개월이내에이사회를새로꾸려야한다는내용을담았다.앞서민주당과국민의힘은전날부터국회본회의에서EBS법을놓고필리버스터대결을벌였다.EBS법개정안을반대한국민의힘에선최형두의원이13시간27분간필리버스터를이어갔고,민주당에서는이정헌의원이10시간48분간찬성발언을했다.절대다수의석의민주당은국회법규정을토대로조국혁신당등친여성향의군소야당과함께필리버스터를강제로종료시켰다.EBS법개정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개정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최형두의원은필리버스터에서"국민재산인지상파와국민의방송을국민으로부터위임받지않은사람에게넘겨도되느냐.이게바로헌법1조위반문제"라며"민노총언론노조,방송노조가방송사를좌우하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민주당백승아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방송3법처리를마무리한것은언론독립과자유를되찾기위한언론개혁의역사적첫걸음"이라고평가했다.백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은'신군부언론통폐합에버금가는카르텔정권'이라고민주당에궤변까지서슴지않았지만거짓선동"이라며"신군부의후예이며언론사단전·단수를지시한내란수괴에게부역한내란정당은망발을늘어놓을자격조차없다"고쏘아붙였다.한편이날본회의는EBS법처리직후산회했다.민주당이8월임시국회회기내처리할계획인법안으로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과2차상법개정안등이남았다.여야는이날오후국민의힘전당대회일정을고려해'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의상정을23일로미루기로했다.국민의힘은상정즉시필리버스터에돌입할예정이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시작24시간후표결을통해강제종료한뒤법안을처리하는이른바'살라미전술'을반복해노란봉투법과2차상법개정안을오는25일까지모두처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정부편성올해예산보다19.3%늘어양자컴-AI반도체등전략기술에8.5조투입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08.22.뉴시스정부가2026년도국가연구개발(R&D)예산을역대최대규모인35조3000억원규모로책정했다.이는이재명정부의첫R&D예산으로,윤석열정부에서편성한2025년도R&D예산보다19.3%늘었다.이재명대통령은“이번예산으로정상적인증가추세에복귀한것같다”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에서‘2026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조정안’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예산안은정부예산안편성과정을거쳐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역사적으로도보면과학기술을존중하는나라,과학기술이발전하는나라는흥했고,과학기술을천시하는나라는대개망했다”며“과학기술분야에대한투자와관심을얼마나갖느냐에따라국가의미래가결정되는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올해편성된R&D예산이35조3000억정도로거의20%에육박하는증가율을보이게될것”이라며“새로운발전의시금석이되지않을까”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에서최양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과대화하고있다.2025.08.22.뉴시스이번R&D예산은35조3000억원으로,이가운데주요R&D예산은30조1000억원이다.2026년도R&D예산은2025년도(29조6000억원)보다19.3%증가했다.주요R&D예산은2025년도(24조8000억원)대비21.4%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주요R&D예산을‘기술주도성장’과‘모두의성장’양대축으로수립했다.정부관계자는“기술주도성장의핵심주축인R&D에확실하게투자해생산성대도약,미래전략산업육성과업그레이드를지원한다”며“모두의성장을위해연구현장을복원하는한편,지속가능한연구생태계로전환해나갈계획”이라고했다.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는분야는전략기술로,8조5000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정부는이를통해양자컴퓨터,합성생물학등원천기술선점을지원하고AI반도체,양자내성암호등공급망·안보에필수적인핵심기술을내재화하겠다는계획이다.예산이가장많이늘어난분야는인공지능(AI)으로,2025년도대비2배이상(106.1%)늘어난2조3000억원이투입될예정이다.이를통해글로벌경쟁을이끌‘독자적AI’역량을강화하겠다는것이정부의목표다.정부는지난달부터본격적으로시작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를포함해범용인공지능(AGI),경량및저전력AI등차세대AI기술개발에도집중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서심의·의결…전년대비19.3%↑李"AI2~3년이골든타임…과학기술투자에국가미래결정"인재확보도강조…"이공계에韓매력적이지않다는지적뼈아파"[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정부가내년연구개발(R&D)에역대최대규모인35조3000억원의예산을편성했다.올해보다19.3%늘어난규모다.이재명대통령은22일용산대통령실에서제1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전원회의를주재하고'2026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조정(안)'등을심의·의결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대통령을의장으로하는과학기술분야최상위의사결정기구로,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및예산배분등의안건심의를담당한다.이대통령은"2026년정부R&D예산안은대한민국역사상최대규모"라며"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과감한결단이자,과학기술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부의분명한의지를담았다"고밝혔다.이어"과학기술무한경쟁의대전환을맞아첨단과학기술주도권선점을위한국가간경쟁이치열하다"며"특히인공지능(AI)분야는향후2~3년이골든타임으로이시기에서반발짝앞서면무한한기회를누리는선도자가되겠지만,뒤처지면영원히추격자로남게된다"고환기했다.이대통령은"역사적으로도보면과학기술을존중하고발전한나라는흥했고,과학기술을천시하는나라는대개망했다"며"온갖영역이있지만그중에서도과학기술분야투자와관심을얼마큼갖느냐에따라국가의미래가결정되는것같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이전세계에서유일하게해방된식민지중에서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이룬건결국우리가미래에투자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며"R&D에대한일종의오해나문제점들때문에굴곡이있었는데이번예산으로정상적인증가추세에복귀한것같다.대한민국새발전의시금석이되지않을까싶다"고기대했다.윤석열정부의대규모R&D예산삭감을바로잡고'K-R&D이니셔티브'로발전시켜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먹고살기도어려운시절에도미래를위한투자를아끼지않았던우리인데,국가가연구비를삭감해연구기회를박탈했다"면서"연구실에서자리를잃은학생연구원과젊은연구자들이해외대학이나취업시장으로빠져나가기초연구생태계가위협받고,국가과학기술경쟁력까지크게흔들리게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주권정부는과거정부의실책을바로잡고,다시미래를위해투자하겠다"며"대한민국이맞닥뜨린저성장과복합위기를극복해나가려면과학연구분야투자와AI를포함한첨단기술산업지원·육성에사활을걸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K-R&D이니셔티브'에대해"과감한R&D투자가미래전략산업육성으로연결되는'기술주도성장'을이룩하고,혁신의열매를지역과국민이고르게나누는'모두의성장'도실현하는선순환구조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위원들은R&D생태계혁신,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단계적폐지및과학기술인재에대한처우개선,AI혁신기반확보및AX확산등의의견을제시했다.특히민간과의협업체계구축과기초과학투자확대를통한선도형모델로의전환,젊은연구자들의안정적고용보장과과감한인센티브도입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도R&D시스템개선과함께인재문제의중요성을피력했다.이대통령은"이공계우수인재들에게한국이매력적이지않다는뼈아픈지적을받고있다"며"이를해결하기위해지난30년간출연연구기관연구원의정체성을흔든PBS를단계적으로폐지하고재정구조를출연연별임무중심형으로전환해청년과학기술인재들과연구자들의자부심을북돋아주는동시에국내에서5년,10년뒤구체적인미래를설계하고연구와함께성장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다음달'국가AI전략위원회'출범과'대한민국AI액션플랜'발표를앞두고있다"며"AI고속도로구축,AI핵심기술과인재확보,산업·공공·지역전반의AI대전환,국민모두의AI활용,글로벌AI이니셔티브등을통해'AI3대강국'과'AI기본사회'를실현할수있도록준비해달라"고주문했다.AI연구·활용확대,반도체등첨단산업육성에따라급증할전력수요대책도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오늘논의한내년도정부R&D예산안은새로운과학입국을위한출발점이될것"이라면서"연구생태계혁신과과학기술인재양성방안을위한위원들의지혜를모아달라"고당부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열린이날회의는"연구자가존중받고과학이미래를바꾸는투자가국민주권정부에서다시시작됩니다"를기조로예산안과함께'새정부AI정책·투자방향','부처별현장·수요자중심2026년도R&D추진전략'등도논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