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한미회담外CSIS연설·비즈니스테이블등일정소화"국익맞는동맹현대화필요…원자력등새협력분야개척해야""한미일협력,외교중심축…과거사도전향적논의가능여건조성"위성락안보실장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한일정상회담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22일"우리가생각하는한미동맹의현대화는안보가더튼튼해지는방향으로의현대화이자한미연합방위태세가더강화되는것"이라고말했다.위실장은이재명대통령의방미를앞두고이날대통령실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안보측면에서의한미동맹현대화는이번미국방문의목표중하나"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북핵미사일의위협증대,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역내불안정성이커지는상황에서동맹을우리국익에맞게현대화를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등을포괄하는'동맹현대화'는미측에서요청하는것으로꼽히는의제이지만,우리정부로서도한미안보협력을강화하는방향에서이문제에적극적으로접근하겠다는게위실장의설명이다.위성락안보실장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2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한일정상회담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위실장은이와함께한미경제통상의안정화,한미간새로운협력분야의개척을이번방미의주요목표로제시했다.그는"통상경제안정화의경우한미는7월말관세협상타결로어느정도진전을이룬바있다.이번에는이협상을정상차원의의제로격상시켜양국의합의를공고히할것"이라고전했다.특히"동맹에대한여러도전이많은상황에서한미는새로운협력분야를개척할필요가있다"며"원자력,조선,인공지능,반도체,국방분야연구개발등이새로운협력의지평이될수있다"고밝혔다.이를위해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외에도미재계인사들과의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행사참석,미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초청특강등의일정을소화할예정이라고위실장은소개했다.이대통령은이밖에도알링턴국립묘지헌화,필라델피아의'서재필기념관'방문일정등도진행한다.논의하는안보실장과국무조정실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왼쪽)과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을지국무회의에참석해논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미국에앞서일본에서한일정상회담을하는것에대해서는"일본은급변하는국제정세속유사한입장을지닌이웃이자협력파트너"라며"미국발(發)새로운통상질서로한일간더많은전략적소통필요성이생겼다.이번방문을계기로'셔틀외교'가한일외교의새로운모델로발전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위실장은"우리정부는한미동맹과한일간협력파트너십을기반으로한'한미일협력'을외교의중심축이라고생각한다"며"한일협력을발전시키고그선순환의모멘텀을활용해과거문제에대해서도유연하고전향적논의가가능하도록여건을조성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22일주상수원오봉저수지저수율19%까지'뚝'계량기50%잠금제한급수시행…진행율46.9%수준당분간비소식없어주민들사이에서는'단수'우려도학사일정도차질우려…22일교육당국비상대책회의김홍규시장"시민들절수실천동참절실"협조당부가뭄극복위한생수,후원금등온정의손길잇따라강릉단오제보존회,23일대관령에서기우제봉행연일역대최저저수율을기록하면서바닥을드러내고있는강릉오봉저수지.전영래기자'극한가뭄'으로심각한물부족사태를겪고있는강릉시가사상처음으로제한급수까지시행하며대응에나서고있지만,주요상수원인오봉저수지저수율이결국10대%로떨어지는등연일역대최저치를갈아치우고있다.22일한국농어촌공사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따르면이날오전기준오봉저수지저수율은19.0%로전날보다1.1%p떨어지며역대최저치를또다시경신했다.이는지난1977년저수지조성이후가장낮은수치다.올들어6월까지강릉지역에내린비는386.9mm로평년751.6mm의51.5%수준에불과하다.이에따라시는가뭄극복을위해지난20일부터계량기50%를잠금하는제한급수를시행하는등대응에안간힘을쏟고있다.낮기온이35도안팎에이르는폭염속에이·통장과수도검침원,공무원등이늦은시간까지직접대상가구를방문해계량기조정작업을나서면서시행이틀째인지난21일오후6시기준전체5만3485곳중2만5116곳을조치하면서46.9%의진행율을보이고있다.수도검침원이계량기밸브를조절하고있는모습.전영래기자하지만제한급수를시행한지난20일생활용수사용량이9만4118㎥에서21일9만2824㎥로불과1294㎥감소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특히현재저수량기준으로사용가능일수가20여일에불과한데다,이달말까지이렇다할비소식마저없어급수자체가중단되는것아니냐는주민들의우려와함께불편·불만이더욱커지고있는상황이다.시는단계적으로오봉저수지저수율이15%미만으로떨어지면75%까지잠그고,바닥이드러날경우세대당일일2ℓ생수배부와전지역운반급수를시행할계획이다.또한연곡정수장의물3천톤과인근지자체등에서하루1200톤의물을운반급수로지원받을예정이다.이와함께생활용수를확보하기위한단기대책으로오봉저수지상류구간부터도마2보까지연장2.7km의하상정비를이날부터긴급시행하기로했다.이번정비는오봉저수지로하천용수가원활하게유입될수있도록폭3m,깊이1.5m가량의물길을조성하는사업이다.앞서지난21일행정안전부와강원도,강릉시등은대책회의를갖고14억원을들여남대천에서하루1만톤의물을오봉저수지로공급하는용수개발에나서기로했다.가뭄상황이'심각'단계로격상하자김성환환경부장관이오봉저수지를찾아대응상황을점검하고대체수원확보등대책을논의했다.강릉시제공시는가뭄상황이'심각'단계로격상됨에따라음식점과집단급식소등에대한일회용품사용을한시적으로허용하기로했다.또한전시민의물절약실천협조를구하고자지난20일부터지역14개시민사회단체와의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간담회는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를시작으로이·통장연합회와새마을운동강릉시지회,(사)스마일강릉등지역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잇따라개최한다.간담회에서는시민들에게직접현가뭄상황의심각성과저수율단계별시의대응전략을설명하고,가뭄을극복하기위한물절약실천노력에시민들의적극동참을호소하고있다.김홍규시장은"가뭄극복을위해시에서는행정력을총동원해단기및중장기적근본적대책을통해수원을확보하고,유관기관과의협조등다양한대응으로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며"시민분들께서도절수실천에적극동참해생활용수사용가능일수를하루라도더늘려갈수있도록협조해달라"고당부했다.최악의가뭄이이어지면서학사일정에도차질이우려되고있다.교육당국은이날오후강릉지역모든학교장과행정실장을긴급소집해비상회의를열고제한급수장기화에대비해교육과정탄력운영,급식대체,위생관리등의대응체계를논의한다.제한급수비율이75%이상수준으로심화할경우학교화장실사용대책을관계기관과협의하고,불가피할경우단축수업운영,학교휴업일지정,겨울방학연기등을자율결정하도록할방침이다.강릉교육지원청관계자는"가뭄으로인해학사일정등을논의하는대책회의는처음인것같다"며"실제로학부모와학생들도많이불안해하고있는만큼현재상황을일선학교와공유하고,앞으로단계별대응방안을강구하는등학습권보장에최대한피해가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강릉시제공강릉의가뭄위기극복을기원하는성금및후원기탁도이어지고있다.원주시는이날강릉시를방문해생수500㎖12만병(8400만원상당)을지원했다.후원품은원주시와원주아너소사이어티회원7명의지원으로확보됐다.(사)스마일강릉도이날열린가뭄극복시민설명회에서강릉시에'가뭄극복생수나눔성금'1천만원을기탁했다.속초시도지난14일강릉시청을방문해3천만원상당의생수3만병을전달하는등온정의손길이잇따르고있다.김홍규시장은"어려울때손내밀어주신분들의따뜻한마음에깊은감사의마음을전한다"며고마움을전했다.한편강릉단오제보존회는오는23일대관령산신당·대관령국사성황사에서기우제(祈雨祭)를봉행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손열차접근알림장치잔류물찾았지만성과없어작업계획서,교신기록등분석해과실여부규명대구노동청,중대재해처벌법관련조사경부선열차사고나흘째…유류품수색하는경찰(청도=연합뉴스)윤관식기자=22일경북청도군경부선열차사고현장인근에서경찰이사상자들의유류품수색을하고있다.해당장소에서는지난19일작업자7명이무궁화호에치이는사고가났다[email protected](청도=연합뉴스)김선형윤관식박세진기자=7명의사상자를낸경북청도군경부선열차사고를수사하는경찰이지난20일합동현장감식이후이틀만에다시사고현장을찾아유류품수색작업을벌였다.경북경찰청경부선열차사고수사전담팀은22일오전금속탐지기등을동원,사고현장주변선로밖에흩어졌을수있는사고근로자들의물건이남아있는지살폈다.경찰은열차접근알림장치(알람)의정상작동여부를확인하기위해일부파손된채발견된알림장치잔류물등을찾기위해수색작업을벌였지만,원인조사에도움이될만한것은찾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사고당시현장작업자들은'열차접근경보앱'이설치된기기총4대를소지하고현장에투입됐다.기기4대중2대는이번사고로파손됐다.경찰은전날코레일에서임의제출형식으로넘겨받은자료를분석하는데도집중하고있다.경찰은코레일에서신호·제동장치작동기록,기관차블랙박스,역무원교신로그등을넘겨받았다.이를통해사고당시경보장치가정상작동했는지,선로작업안전확보과정에문제점이없었는지,기관사가현장작업을위해선로주변을이동하던근로자들을발견한시점과대처방식등을파악할예정이다.경찰은또사고발생후피해근로자들이속한하청업체로부터작업계획서등각종문서를확보해사고원인과과실여부등을조사하고있다.특히숨지거나부상한하청업체소속근로자6명가운데2명이당초작성한작업계획서내과업참여자명단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드러난까닭에,실제작업투입전해당근로자들이제대로된안전교육을받았는지등을확인할방침이다.경찰은사고열차기관사를비롯해부상한하청업체근로자들,업체대표등을차례로조사해관련증언등을확보할예정이다.특히열차접근을가장먼저알아야할임무가있는열차감시원으로투입됐다가다친20대아르바이트생2명이의무사항인열차접근감시관련교육을제대로이수했는지여부도확인할방침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날실시한사망자2명에대한부검결과'다발성손상으로인한사망'이라는소견을냈다.청도열차사고직전작업자이동모습담긴CCTV(청도=연합뉴스)지난19일오전10시45분께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작업자들이이동하는모습.해당장면이촬영된직후무궁화호열차가선로인근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7명을치어2명이사망하고5명이다치는사고가났다.2025.8.20[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번사고와관련해중요참고인인사고열차기관사는변호사가선임되지않았다며경찰에출석하지않았다.경찰은기관사가조사에나오면열차운행중현장작업자들을발견한시점과발견이후제동장치를작동하거나경적을울리는등사고를피하기위한시도를했는지여부등을조사할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사고전후교신여부,비상상황인지직후조치,운전실내장치조작기록등을집중적으로확인할계획"이라고말했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코레일및하청업체에서확보한자료를중심으로현장안전관리체계가제대로작동했는지보는한편중대재해처벌법적용여부도검토하고있다.무궁화호열차사고관련기자회견하는철도노조(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전국철도노조소속회원들이22일서울역에서청도열차사고관련열차운행선상작업중단요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사고는지난19일오전10시49분께청도군화양읍삼신리경부선철로에서발생했다.동대구역을출발해경남진주로향하던무궁화호열차(1903호)가선로근처에서점검을위해이동중이던작업자들을덮쳤다.이사고로2명이숨지고5명이크게다쳤다.숨진이들은모두하청업체소속직원이다.1명은22일발인했고,나머지1명은23일발인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보미기자]<앵커>정부가0%성장을공식화하면서경기부양과금리조기인하에대한필요성도함께커지고있습니다.당장다음주,한국은행은금융통화위원회를열어기준금리를결정하는데요.고려해야될변수가많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보미기자.8월금리인하과연기대해볼수있겠습니까?<기자>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8월금리인하를예상했던시장이점차동결쪽으로무게를두고있습니다.이에따라기준금리에민감하게반응하는국고채3년물금리는연2.444%까지올랐다가,파월미연준의장의잭슨홀연설을앞두고현재관망세를나타내고있습니다.금리동결전망에힘이실리는이유는바로집값과환율때문인데요.이창용총재는지난19일기재위임시국회에서"서울일부지역에서여전히높은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며”조금더지켜봐야한다"라고말하기도했습니다.실제로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이전주대비주춤해졌지만송파구와성동구등재건축이슈단지등을중심으로신고가거래가이어지고있는상황인데요.iM증권박상현연구원은“가장중요하게보는것이서울아파트가격인데최근상승폭이둔화되긴했지만여전히불안한상태를유지하고있어서이번엔동결을예상한다”고전망했습니다.대신증권공동락연구원역시“경제성장하방위험이크다는점에서금리인하기조를확인할순있겠지만,서울아파트가격과가계부채추이등을조금더확인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이번달에는동결을예상한다”고말했습니다.집값과가계부채가안정세에접어들었다는,보다확실한지표가있어야금리인하에나설것이란전망이나오는데요.한국은행은지난1분기경제성장률이-0.2%로역성장하는등경기둔화우려가높아진상황에서도가계부채등을이유로금리를동결한바있습니다.여기에환율불안도부담입니다.이창용총재는국회업무보고에서“원달러환율의높은변동성이지속되고있는상황”이라며안심하기어렵다고강조한바있는데요.현재원달러환율은3주만에다시1400원을넘어서며등락을거듭하고있죠.선제적인금리인하로한미금리차가2.25%p로더벌어질경우,환율상방압력이커질수있습니다.다만오늘경제성장률0%를정부도공식인정함에따라여전히8월인하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긴힘든상황인데요.최근이재명대통령도재정확장정책에이어2차내수활성화대책을예고했기때문에,퇴색되는8월인하기대감에도여전히선제적대응을요구하는목소리는남아있는상황입니다.<앵커>미국의9월인하기대감역시낮아졌습니다.한국은행으로서는금리동결명분이더강화되는셈인데요.잭슨홀미팅현장에서연준위원들이매파적발언을쏟아냈죠?<기자>네.현지시간으로21일슈미트캔자스시티연은총재는9월금리인하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보이며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베스해맥클리블랜드연은총재역시“인플레이션이여전히지나치게높다”면서”만약내일회의가열린다면금리인하를지지하지않겠다“라고말했습니다.이렇듯9월금리인하에대한신중론이확산되면서,일주일새9월금리인하가능성은92%에서75%로낮아졌는데요.시장은제롬파월연준의장의잭슨홀연설을주목하고있습니다.인플레이션이나관세정책을언급하며매파적발언을쏟아낼것인가,아니면지난달부터나타난미국고용시장둔화를비중있게거론할것인가에관심이쏠리고있는데요.파월의장의잭슨홀연설은현지시간으로22일,우리시간으로는오늘밤11시로예정돼있습니다.지금까지한국은행에서한국경제TV김보미입니다.김보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내일(22일)부터일본으로출국해굵직한정상외교일정을잇달아소화합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의정상회담을한뒤미국으로이동해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취임이후첫정상회담을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일본방문일정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김혜경여사,수행원들과함께,내일일본으로출국해오전부터방일일정에돌입합니다.먼저현지숙소에서재일동포오찬간담회를진행하며첫공식일정에들어갑니다.오후에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개최합니다.지난6월G7정상회의에서두나라정상이만난지두달여만에다시마주앉게되는건데,회담이후만찬도예정돼있습니다.방일에앞서이대통령은일본언론과인터뷰에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를두고,전정부의합의였지만뒤집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는데요,국민적동의를충분히받지못했지만,국가간약속이기때문에유지할수밖에없단건데,이번회담을통해일본측에서도과거사에대한반성등언급이있을지주목됩니다.이대통령은또,광복절경축사에서미래지향적상생협력에방점을찍은만큼,이번회담을통해경제와안보분야에서어느정도수준의양국공조가합의될지도관전포인트입니다.정부고위관계자는YTN에,일단지켜봐야할거같다며회담의구체적인성과에대해선말을아꼈습니다.이대통령은이튿날인일요일오전에는일본의회주요인사와만나고,당일오후미국으로출국할예정입니다.[앵커]이대통령의미국방문일정도전해주시죠.트럼프대통령과는처음만나는거죠.[기자]네,이대통령은현지시각으로24일오후위싱턴DC에도착하는데요.이곳에서역시만찬을겸한재미동포간담회를시작으로방미일정에돌입합니다.다음날인현지시각25일이대통령취임이후첫한미정상회담이열립니다.트럼프대통령과직접마주하는게처음인만큼어느때보다관심이큰데,미국의통상·안보압박가능성에,첫만남이순탄치만은않을거란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대미투자세부안등관세협상후속조치와국방비증액·중국견제를위한주한미군역할재조정등풀어야할숙제가산적한상황인데요,현재조현외교부장관이한일정상회담배석을건너뛰고미국에급파된것도,양국이막판까지회담의제조율에진통을겪고있단해석에무게를싣고있습니다.다만,대통령실은한미간긴밀한사전조율을위한것일뿐이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조현장관같은경우는워낙에한미정상회담이여러가지로좀더조율할부분도있고/갑작스러운방미일정은아니다./(미국과)긴밀한조율을위해서일본을가지않고….]이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다음날인현지시각26일에는한미조선협력의상징인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도살펴본뒤귀국길에오를계획입니다.[앵커]이대통령이방미길에오르는시기에,중국에는특사단을파견하기로했단소식도들어왔죠.[기자]네,대통령실은오는24일부터27일까지이대통령의특사단이중국에방문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박병석전국회의장이단장을맡고,김태년,박정민주당의원과노재헌동아시아문화재단이사장이단원으로서동행합니다.특사단은오는25일월요일왕이외교부장을면담하고오찬을갖습니다.이어26일화요일에는한정국가부주석과면담하고우리의국회격인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의자오러지상무위원장과만납니다.특사단은중국주요인사들과의회동을통해,양국간경제와문화,인적교류등다방면에서의협력방안에대해논의할계획입니다.강유정대변인은브리핑에서,두나라국민의민생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한중관계를만들어나가잔이대통령생각이담긴친서도특사단이중국에전달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다만,특사단과시진핑주석과의만남은일정상의이유로이뤄지지않을거로보인다고덧붙였습니다.이번중국특사단을끝으로,새정부출범계기특사단파견은마무리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https://withnewstapa.org/kinn/)회원언론사인‘코트워치’(https://c-watch.org)가취재했습니다.코트워치는지난해12월시작한8.22부천화재참사재판을취재하고있습니다.참사희생자1주기를앞두고지금까지의재판과정을정리했습니다.밝혀둬야할점은현재진행되고있는형사재판이‘반쪽짜리’수사를바탕으로시작됐다는점입니다.수사기관은호텔관계자를제외한지자체,소방당국등의책임은인정하지않았고,그사유또한충분히설명하지않았습니다.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은참사진상규명을위해국가배상소송을준비중입니다.<편집자주>2024년8월22일오후7시37분경,경기도부천시한호텔에서화재가발생해7명이사망하고12명이다쳤다(중상1명,경상11명).호텔810호객실에서시작된화재는8층과9층으로빠르게확산했다.호텔안에있던투숙객5명이사망했고,구조과정에서에어매트로뛰어내린투숙객2명이숨졌다.이후소방의구조활동이적절했는지의문이제기됐다.수사기관은화재원인,다수사상자가발생한경위,에어매트사용및구조과정에서의문제점등을수사했다.2024년10월9일,부천화재참사유가족과시민들이화재발생호텔앞에모여희생자를기리고있다.(사진제공:정택용사진가,재난피해자권리센터우리함께)수사본부,“소방과지자체책임은없다”지난해10월8일,경찰부천호텔화재사고수사본부는수사결과를발표했다.내용은다음과같다.1)화재는810호객실에어컨의실내기와실외기를잇는전선의결선부분발열로인해발생했다.객실에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지않았다.2)810호객실출입문과비상구로통하는문이열린상태에서화재가발생해화염과연기가빠르게확산했다.객실문에는도어클로저가설치되지않은상태였고,비상구문은생수통으로고정돼열린상태였다.4)화재감지기가작동해비상벨이울렸으나호텔직원이화재발생여부를확인하지않은채비상벨을껐다.그결과2분24초동안대피가지연됐다.5)803호투숙객은6차례,802호투숙객은1차례소방에화재신고를했으나구조로이어지지않았고,각객실에서사망자가발생했다.902호객실투숙객은간이완강기사용을시도했으나객실을빠져나오지못했다.사고당시호텔객실64개중31개에는완강기가비치되지않은상태였다.6)호텔건물을수사한결과,6개월에한번씩해야하는소방안전점검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정황이드러났다.2024년10월8일,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서김종민경기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장이부천화재참사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출처:MBC)경찰수사본부는화재발생과피해확산책임이건물소유주등호텔측에있다고보고관계자4명을입건하고구속영장을신청했다.법원은4명모두에게구속영장을발부했다.경찰은소방의구조활동에는큰문제가없었다고결론지었다.에어매트추락사와관련해'급박한상황에서구조를위해노력했으나일부미흡한부분이있었다’고설명했다.지자체의건물안전관리부실등문제에는법적인책임을묻기는어렵다고봤다.이날브리핑을맡은김종민수사단장은“소방구조장비의운용상개선점과호텔객실도어클로저의무설치필요성에대해관계기관에통보할예정”이라고말했다.다음날인지난해10월9일,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은“경찰수사결과발표만으로는의문을해소할수없다”며‘재난대응과정에서소방당국,지자체책임은없었는지철저히조사해야한다’는입장문을냈지만,추가수사는이뤄지지않았다.전체기사보기:https://c-watch.org/archives/4729코트워치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vZ6ITMu뉴스타파코트워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진우“신평에게김여사건강봐달라해”신평“주진우,尹부부내외진심으로걱정”주진우-지난해대선전박근혜대통령이정수장학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1억5천만원짜리굿판을벌였다고주장한원정스님인터뷰를보도해새누리당에게고발당했던팟캐스트‘나는꼼수다’패널인시사인주진우기자가5일오전서울서초동중앙지검으로출석하여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13.4.5박지환popocar@윤석열전대통령의‘멘토’로알려진신평변호사가김건희여사를‘무단접견’한뒤사건관련발언을하고있다는의혹이제기된가운데,신변호사에게김여사에대한면회를요청한언론인이‘시사인’출신주진우기자인것으로드러났다.주씨는지난21일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김여사의)건강은어떤지좀들여다봐달라고(신변호사에게)내가이야기했다”고밝혔다.이에신변호사는22일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글을올려“아침에주기자가전화를걸어와스스로자신이‘문제의진보언론인’임을밝혔다고한다”면서“나는그의이름을숨기며,나아가그언론인은주진우기자가아니라는말까지했는데쑥스럽게됐다”고설명했다.앞서신변호사는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서“이름이잘알려진진보진영의탐사보도기자의요청으로김여사를면회했다”면서,해당기자가김여사의현상황을안타까워하며자신에게도와달라는취지로이같이요청했다고전한바있다.신변호사는자신과주씨가오랫동안윤전대통령부부와인연을맺어왔다고설명했다.신변호사는SNS에올린글에서“주기자는비록정치적견해의차이에따라윤전대통령내외를비판해왔으나,지금이시점에서윤전대통령내외의안위를진정으로걱정하는점에서나와동일하다”고전했다.이어주씨가자신에게김여사에대한법률적도움을주기를원했다는취지의주장을했다.신변호사는“주기자는김여사변호인이그동안저질러온실책들을조목조목지적하며,나에게김여사를만나실질적도움을주기를원했던것이아니냐고했다”면서“김여사를뵙고변호인문제도상의했으나(법률적조력은)어렵다고말씀드렸고,김여사도수긍하며바깥에서라도도와주면감사하겠다고했다”고주장했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민중기김건희특별검사팀사무실에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8.6오장환기자김여사측‘무단접견’…“도움드리려했다”또신변호사가김여사를무단접견하고SNS와언론인터뷰를통해김여사의발언이라며자신의정치적견해를덧붙여전파하고있다는김여사측의문제제기에대해서는“내가도움을드릴수있는유일한길은페이스북에포스팅을올리는것이고,이를본언론사의취재에응해두분의입장을대신전한것”이라고해명했다.신변호사는김여사가극심한우울증을겪고있다고도주장했다.신변호사는“김여사는온갖악마화의마수에시달리며지금의우울증에다다른것”이라며“특검이나이재명정부관계자는김여사의우울증병환을가벼이보지말고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해줘야한다”고말했다.앞서신변호사는지난20일자신의SNS에올린글을통해서울남부구치소를찾아김여사를접견했으며,김여사가자신과의접견자리에서“내가죽어야남편이살길이열린다”,“오죽했으면우리남편이계엄을했겠나”등의발언을했다고전했다.이에김여사측유정화변호사는입장문을내고“신변호사는접견신청을‘대통령이보낸사람’으로오인하게해승낙을받아냈는데이는접견절차를악용한기망적행위”라며신변호사가김여사로부터선임된변호인이아닌데도김여사를‘떠보기위해’접견했다고비판했다.유변호사는또김여사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배신하지않았으면무한한영광을누렸을것”이라고말했다는신변호사의주장에대해그런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신변호사의행위는단순한부적절을넘어,법조인의본분을망각한심각한일탈이자비윤리적행위”라고지적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멘토로알려졌던신평(왼쪽)변호사가공정세상연구소이사장이던2021년7월자신의페이스북에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이던윤전대통령지지를밝히며올린사진.신변호사페이스북캡처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모친최은순과20년넘게교류…'김건희최측근'이종호구속기소구속된건진법사전성배,건강이유로오늘불출석…25일소환방침사업가김충식씨[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박재하이미령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사업가김충식씨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오정희특검보는22일정례브리핑에서"어제(21일)양평공흥지구개발사건과관련해김충식씨의주거지,양평창고등에대해압수수색을실시했고현재압수물을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김씨는현재피의자신분으로파악됐다.이의혹은김여사모친최은순씨가족회사ESI&D가양평공흥지구에아파트개발사업을하면서특혜를받았다는내용이다.ESI&D는2011∼2016년양평군공흥리일대부지2만2천411㎡에도시개발사업을벌여350세대규모의아파트를건설했다.사업과정에서개발부담금이한푼도부과되지않고사업시한이뒤늦게소급해연장된사실이알려지면서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특혜의혹이일었다.김충식씨는김여사모친최은순씨와동업하면서김여사일가와20년넘게가깝게지내온인물로알려졌다.ESI&D의전신인방주산업에서이사로재직하기도했다.이날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김씨의개인창고는양평군강상면인근김여사일가소유부지에있다.특검팀은압수물을분석한후조만간김씨를소환해양평공흥지구개발사업에관여하며거액의부당이득을챙겼는지등을조사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지난달25일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과관련해최씨와김여사오빠김진우씨,국민의힘김선교의원등의주거지와사무실등을압수수색해관련증거를확보했다.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법원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5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인이정필씨로부터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고그가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주겠다고말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김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는이날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인이정필씨의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주는대가로이씨로부터2022년6월∼2023년2월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은혐의(변호사법위반)로지난5일특검팀에구속됐다.이전대표는특검팀의핵심수사대상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컨트롤타워'역할을한인물이기도하다.전날참고인신분으로특검팀에출석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관해조사받았다.그는김여사와연관성을의심받는삼부토건주가조작,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한임성근·조병노구명로비의혹등에도등장한다.이에따라기소이후에도여러차례소환조사를받을것으로전망된다.한편특검팀은이날예정된조사에건강문제로출석하지못한건진법사전성배씨를오는25일소환할방침이다.전씨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로구속된후이날오후2시소환요구를받았으나몸이아프다는이유로출석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건진법사전성배씨가오늘(22일)오후로예정된특검소환에불출석했습니다.특검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광화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앞입니다.어젯밤구속된건진법사전성배씨는오늘(22일)오후2시구속후첫소환조사를앞두고있었는데,출석하지않았습니다.전씨측은건강문제로출석이어렵다며특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걸로전해집니다.특검은곧바로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소환을통보할방침입니다.전씨는지난18일첫소환조사를받은뒤,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법원판단에따라어젯밤구속됐습니다.전씨는2022년통일교측으로부터그라프목걸이와샤넬백등을받아김건희씨에게건네며교단현안청탁을알선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앞서오늘오전10시에는'통일교쪼개기후원의혹'과관련해,서울·인천지역담당1지구장을맡았던통일교간부주모씨가소환됐습니다.특검은주씨를비롯한통일교지구장들이수억원에달하는자금을국민의힘각시도당위원장에게건넨걸로보고이들을하나둘소환하고있습니다.[앵커]구속된김건희씨가내일(23일)오전에다시특검에소환되죠.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있는데,수사진행상황어떻습니까?[기자]네,서울남부구치소에수감중인김건희씨는내일(23일)오전10시에다시특검에소환됩니다.지난6일처음소환돼공개포토라인에선이후,다섯번째조사입니다.김씨는지난12일구속된이후줄곧입을열지않고있는데요.특검은어제(21일)'통일교의건진법사를통한청탁의혹'과관련해100여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해김씨를추궁했지만,진술거부권을행사하면서조사는절반정도만이뤄진걸로전해집니다.김씨는조사에서"진실이왜곡될까무섭다"는취지로말한뒤진술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김씨의구속기간은오는31일만료되는데,특검은김씨를몇차례더소환조사한뒤기소할걸로전망됩니다.[앵커]그런가하면,특검이김건희씨의최측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를재판에넘겼는데이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네,특검팀은변호사법위반혐의를받는이종호전대표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습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인이정필씨에게형사재판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주는대가로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은혐의로구속됐습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며김건희씨계좌를관리한인물이기도한데요.특검은어제(21일)이전대표를도이치사건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한편,특검팀은'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양평군청등10여곳에서압수수색을벌이고있습니다.특검은2023년국토부와양평군이고속도로종점을김건희씨일가땅일대로변경하기위해용역업체등에영향력을행사했는지,이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나김씨일가가관여했는지수사중입니다.특검은또어제,김씨일가의'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과관련해사업가김춘식주거지등을압수수색해현재압수물을분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인근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신용희]#특검#건진법사#전성배#김건희#이종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중국과같은그룹되겠다…피지컬AI에선한-중경쟁"'새정부경제성장전략'합동브리핑발언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새정부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구부총리,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2일"인공지능(AI)대전환은인구충격에따른성장하락을반전시킬유일한돌파구"라며"총력으로힘을모아단기간내반드시가시적성과를창출하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구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새정부경제성장전략'합동브리핑을하고"저성장의벽을넘어다시한번도약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합동브리핑에는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관계부처장·차관이참석했다.구부총리는"글로벌시장에서국가경쟁력은세계1등제품과서비스를몇개나만들어내고있는지에달려있다"며"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완화등국가의모든역량을총동원해세계1등의제품과서비스개발을집중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이를위한'30대선도프로젝트'를제시하면서"하반기부터즉시추진하겠다"고밝혔다.기업·공공전부문의인공지능(AI)대전환을위한과제15개,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중심의초혁신경제과제15개씩이다.구부총리는특히"제조업과AI를결합한피지컬AI1등국가를목표로AI로봇·AI자동차등을비롯한7대선도프로젝트를추진하고,공공부문에서도3대선도프로젝트를시작으로모든업무에AI를도입해나가겠다"며"AI인재양성은물론모든국민이AI를한자가아니라한글처럼쉽게배우고활용하는'AI한글화'를이루겠다"고설명했다.민생경제도언급하면서"소상공인업종별제품·서비스와특화상권개발을통해근본적경쟁력을강화하고,금융부담등당면애로도완화하겠다"며"서민·중산층을위해기초생보,퇴직연금,서민금융등사회안전매트를확충하고교통·통신·식비등각종생활비부담도덜어드리겠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이런노력을통해'AI3대강국,잠재성장률3%,국력세계5강'을이루고국가발전과국민행복이선순환하는위대한대한민국을건설하겠다"고덧붙였다.새정부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새정부경제성장전략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문신학산업통상자원부1차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구부총리,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email protected]구부총리는'AI3대강국'비전을구체적으로설명해달라는취재진질문에"(미국과중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중에서1등이라는개념보다미국,중국과같은그룹속에서우리가적어도3위라는그런목표를잡은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지컬AI분야라면중국과한국의경쟁이라고생각한다"며"소위LLM(대형언어모델)분야에선미국이앞서겠지만미국은제조기반이약하기에한국보다시간이많이걸릴것"이라고덧붙였다.제조기반의피지컬AI에서는충분히중국에앞설수있다고강조했다.'AI대전환으로일자리가사라질수있다'는지적에는"전국민을상대로AI교육을시키겠다고하는이유"라며"우리가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좋은일자리쪽으로오히려전환시킬가능성도있다"고답변했다.한편,올해성장률전망치0.9%는"과도하게잡은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구부총리는'정부전망치가한국개발원구원(KDI)눈높이보다높다'는질문에"KDI는0.8%를제시했지만외국계에서는1.0%까지이야기하는전망도있다"며"6~7월들어소비심리가개선되고추가경정예산,상생소비등으로정부가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설명했다.배임죄개선등경제형벌합리화에는"배임죄때문에기업인들이자유롭게활동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며"급한부분은9월이라도바로법안을제출해우선개선하려고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로봇·자동차뿐아니라행정·교육까지AI전방위이식5극3특,서울대10개로…부동산돈줄돌려선진금융실현이재명대통령이지난15일광화문광장에서열린대통령국민임명식에참석한모습/뉴스1(서울=뉴스1)김혜지기자=이재명정부가향후5년간의경제청사진을담은'새정부경제성장전략'을22일발표했다.이번전략의핵심은△인공지능(AI)기반초혁신△공정·균형성장△코리아프리미엄(한국자본시장밸류업)등3대키워드로요약된다.이들키워드는정부가앞으로중점추진할성장동력(AI초혁신)과이과정에서발생하는성장과실의배분원칙(공정·균형),그리고이를지속가능한구조로만드는방안(코리아프리미엄)을각각담고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국가정체성에'AI'각인…행정·교육까지AI전방위이식정부는AI를산업·행정·교육등국내전(全)분야에적용하고,대규모투자와혁신을추진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60쪽분량의전략보고서에서'AI'를총268차례나언급할정도로전면에내세웠다.전략의핵심인'AI대전환·초혁신30대프로젝트'는AI를도입할수있는거의전산업을총망라했다.구체적으로△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등7개산업에서민·관·연추진단을구성해피지컬AI선도국가로도약하겠다는전략을밝혔다.복지고용,납세관리,신약심사등3대공공분야에도하반기중에AI를즉시도입한다.또한초등학생부터군인까지사실상전국민을아우르는AI교육안도내놨다.향후5년간5만장이상의GPU를확보하는등의대규모투자계획도다수제시했다.정부의이번전략은대한민국의국가정체성을'제조업강국'에서'AI초혁신국가'로전환하겠다는구상으로풀이된다.정부는"AI대전환은성장하락의유일한돌파구이자마지막골든타임"이라며"추격경제로설계된모든국가시스템을초혁신경제로대혁신해야한다"고강조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대10개만들고임금차별철폐…공정·균형방점공정과균형역시새정부경제성장전략의핵심키워드다.정부는수도권중심의1극체제에서벗어나'5극3특'다핵형국토구조로전환함으로써,비수도권지역총생산(GRDP)비중을과반으로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세웠다.이를위해세종시에대통령집무실을만들고,국회의사당건립을지원할예정이다.균형발전을저해하는주범인교육격차를완화하기위해서는'서울대10개만들기'프로젝트를추진한다.대기업이중소기업의기술을빼앗는기술탈취는뿌리뽑는다.중소기업이소송에서정부가보유한자료를증거로활용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할예정이다.원자재가격이치솟을때중소하도급업체가피해를떠안는상황을막기위해'납품대금연동제'대상범위를전기·가스등에너지비용까지확대한다.'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은법제화할예정이다.이를위해내년부터직무·직위·근속연수별임금정보를수집하고투명히공개하는실태조사를추진한다.ⓒNews1김지영디자이너목표는'K-프리미엄'…부동산돈줄,증시로돌린다'코리아디스카운트'는'코리아프리미엄'으로의전환을본격화한다.정부는특히부동산에편중된자금을기업투자와증시등생산적부문으로돌리는데방점을찍었다.정부는그간국내증시저평가로인해민간자금이부동산에몰렸다고보고,이같은돈줄을틀어이른바'생산적금융'을실현키로했다.선진국수준의자본시장체계를갖추기위한핵심방편으로는,기업지배구조개선과불공정거래근절이지목됐다.먼저정부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한개정상법이현장에안착할수있도록하반기중관련가이드라인을제정하기로했다.또한기업의합병·분할시가액산정에서주가뿐아니라자산·수익가치등기업의실질가치를반영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예정이다.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서는이른바'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구축해강력히대응한다.고배당기업에대한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중소기업의퇴직연금가입대상확대등으로증시수요기반도넓힐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토부“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서울전역·경기23개시·군및인천7개구외국인투기수요유입및시장교란차단<자료:국토교통부>정부가수도권(서울·경기·인천)주요지역을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지정한다고발표하면서부동산규제로내국인이역차별받는다는논란이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전망된다.22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서울시전역,경기도23개시·군,인천7개구등이외국인토허구역으로지정된다.외국인이이들지역내토지면적6㎡이상의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및아파트)을매수하려면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허가받아야하고,허가일로부터4개월이내입주및2년실거주를해야한다.이에따라그동안규제사각지대였던외국인들의투기수요유입과시장교란행위가일정부분차단될것으로기대된다.국토부에따르면수도권의외국인주택거래는2022년4568건,2023년6363건,지난해7296건으로2022년이래연평균약26%의증가율을보였다.올해들어서도지난달까지4431건으로집계돼3년연속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됐다.서울시의경우지난3월19일강남권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의아파트가토허구역으로지정된이후해당지역외국인주택거래는감소세를나타냈다.그러나서울시전체적으로는지난5월107건,6월124건,7월135건등으로다시외국인주택거래량이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외국인의수도권주택거래는경기62%,인천20%,서울18%의순으로서울뿐아니라경기·인천의거래량도상당한수준이다.국적별로는중국인과미국인이각각73%,14%를차지했고,주택유형별로는아파트와다세대주택이각각59%,33%였다.아울러수도권에서위탁관리지정주택거래도지난해295건에달했다.국내에거소·주소를두지않는비거주외국인은국내주택을매입하는경우위탁관리인을지정해신고해야한다.2023년8월에이제도가도입된이래위탁관리인을지정한수도권거래는497건으로미국인과중국인이각각64%(316건),22%(110건)를차지했다.또국토부는외국인주택거래에서현금조달비율이높은고가주택거래와미성년자거래등투기의가능성이높은거래도다수포착했다.외국인이전액현금으로각각서울용산구와서초구에180억원,73억원의아파트를매입한사례등이대표적이다.정부가이날수도권대부분을외국인토허구역으로지정한것은초강력부동산금융규제로꼽히는6·27대책이후내국인에대한역차별논란이더욱커졌기때문이다.다주택자중과세등여러규제를받는내국인과달리,외국인은이런장벽없이국내부동산을취득하고있다는문제제기는이전부터꾸준히제기돼왔다.그러나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이내로제한한6·27대책이후역차별논란은더욱커졌다.6·27대책으로수도권의주택거래가급감했지만,외국인은규제대상에서빠져오히려거래가늘었기때문이다.외국인은자국의금융기관에서대출받을때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을적용받지않는다.6·27대책에서정한한도6억원역시적용받지않았다.또외국인의경우해외부동산소유여부를알수없어다주택자에게부과하는취득세·양도소득세중과도피할수있다.투기과열지구나토허구역으로지정되지않은지역에서는주택담보대출에따른실거주의무도지지않는다.그러나이날정부의대책발표로외국인투기수요유입과시장교란행위가대부분차단될것으로전문가들은예측했다.정부는외국인토허구역지정이앞으로통상차원의논란으로번지지는않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외국에서도이와유사한외국인에대한부동산규제가많기때문이다.그러나앞으로중국등이외국인에대한부동산규제완화를요구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는것으로보인다.조해동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