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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추미애 법사위 첫 상정 법안은 '더 센 김건희 특검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2 13: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방 소집<br>민주당 의원 발의 특검법 상정 예정<br>김건희 특검팀 수사 인력 확대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EYHo2Xd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1804a7bcd6e2d740e284a56efc628e9908f16dae02079e11b8b567716943af" dmcf-pid="6DDGXgVZ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2/hankooki/20250822133426047keop.jpg" data-org-width="640" dmcf-mid="4Iy7qOiB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hankooki/20250822133426047ke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2d44b84826de52e06c76312007f4c389bfe751bf51dd9c8976da0d872a7709" dmcf-pid="QrrX5N41n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24일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뒤 곧바로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당초 예상보다 방대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통과를 밀어붙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c276290dd008c90f9a64aa33c1348e6b3a829f967d9c3c160a5a15f3ba92bbe3" dmcf-pid="xmmZ1j8tdJ"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연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전체회의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1a1afa1b1621b739c0b4383aa4c99f31e936baa443bd69bf9148c32e01bea8d0" dmcf-pid="yKKiLploed" dmcf-ptype="general">추 위원장이 주도하는 첫 전체회의에선 지난 21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7590fc1507746b1191d9724a1eefd124b5bc89ffd8ef767cb4117ff5fd39832" dmcf-pid="W99noUSgde" dmcf-ptype="general">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특검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특검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대상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을 둘러싼 의혹까지 확대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의 안은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40명으로 늘리고,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1c50ee9f6a1a632bd2e46059e5cdc4a6df02c0c17bcfa5de59a89ab28d325ff2" dmcf-pid="YgghSR7vn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한 뒤 내달 2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16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에 지금 3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취재진에 "김건희특검법은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p>
          <p contents-hash="cc5d3f28b094068be70ae472eb2aed2d077de159ef31a46569386eadd9bb78a7" dmcf-pid="GaalvezTRM" dmcf-ptype="general">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br>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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