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일본에선]日도쿄의대연구진18년동안9만명추적조사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매일커피를3잔이상마시는성인은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등으로사망할확률이30%가량낮아진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최근일본도쿄의대연구진은1990년부터2011년까지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등의병력이없는40~69세성인9만914명을18년7개월동안추적관찰한결과를발표했다.연구진은커피를전혀마시지않은성인이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폐렴등호흡기질환등으로인해사망할확률을1로정했다.참여자들이마시는커피의종류(인스턴트커피,캔커피,브루잉커피)에대해서는제한하지않았다.연구결과△하루에한잔이하의커피를섭취한사람의경우해당질환으로사망확률이0.91배△1~2잔섭취의경우0.85배△3~4잔섭취의경우0.76배감소했다.커피에함유된페놀화합물인클로로젠산이포도당의흡수속도를늦추고,혈압을낮춰심장질환,뇌혈관질환을예방한다.또연구진은커피에항혈전효과를나타내는피리디늄이포함돼있어뇌혈관질환및사망률을낮춘다고설명했다.또커피에포함된카페인이기관지확장제와유사한기능을해적은용량으로도폐기능을향상시킨다고부연했다.다만커피를5잔이상마시는사람은사망확률이0.85배로다소증가했는데,이에대해연구진은“커피를하루에5잔이상마시는성인들은담배를더많이피우는경향이있어흡연으로인한잔류현상이있을수있다”고분석했다.연구진은"커피에함유된개별물질의이점과조기사망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서는추가연구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번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미국임상학저널'(TheAmericanjournalofClinicalJournal)에게재됐다.김수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화지방,트랜스지방등나쁜지방보다더신체에악영향당분을과다섭취하면당뇨병을비롯해각종질병위험이증가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건강을위해포화지방,트랜스지방등몸에나쁜지방섭취를줄이라는얘기를들어본적이있을것이다.그런데이런나쁜지방보다더몸에악영향을미치는게과다섭취된당분이다.지금으로부터67년전인1957년에이미영국킹스칼리지런던의존유드킨교수는심장질환을비롯한여러고질병을일으키는주범이지방이아니라당분이라는주장을내놓았다.그렇다면당분을많이먹게되면어떤일이일어날까.미국의인터넷매체'비지니스인사이더(BusinessInsider)'등의자료를토대로당분을과다섭취할경우생기는질병등에대해알아봤다.당뇨병=현재미국에서는인구의8.3%에해당하는약2500만명이당뇨병에시달리고있다.5만여명의미국여성들을대상으로실시한연구결과에따르면탄산음료와설탕을넣은아이스티,에너지드링크등단음료수를많이먹는경우당뇨병위험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당분이많은탄산음료는2형당뇨병발병과관계가있다는연구결과도여럿이다.비만=매일탄산음료한캔을먹을경우1년내에몸무게가15파운드(약6.8㎏)늘어난다는연구결과가있다.특히탄산음료는어떤다른단음식보다비만을일으키기쉬운것으로나타났다.췌장암=당분이많은든음식은가장위험한암으로꼽히는췌장암위험을높인다는몇몇연구결과가있다.이는당분이많이든식품이췌장암을발생시킬수있는비만,당뇨병과연관이있기때문이다.치매=비만과당뇨병은인지력감퇴와알츠하이머병의위험인자다.알츠하이머병은치매를일으키는가장흔한퇴행성뇌질환이다.당분과다섭취가인지력감퇴와연관성이있다는것은놀라운사실이아니다.한연구에의하면당분과지방을많이섭취한실험쥐는정서적각성이느려지고,기억장애를겪은것으로나타났다.고혈압=짠음식을많이먹었을때뿐만아니라당분을많이섭취했을때도고혈압이발생할수있다.고혈압증상이전혀없었던성인4500여명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매일74g이상의당분을섭취한사람들은고혈압위험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간부전=과당을너무많이섭취하게되면비알콜성지방간을초래할수있다.간에지방이쌓이게되면간부전으로악화될수있다.간부전은여러원인에의한간질환이진행돼간의합성및해독기능이저하된상태를말한다.신장질환=9000여명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탄산음료를하루에2캔이상마실경우신장(콩팥)을손상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쥐실험에서고당분음식을섭취했을때콩팥이커지고기능에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심장질환=미국에서사망원인1위는심장질환이다.흡연과오래앉아있는습관등이심장질환의주요원인으로꼽혀왔다.하지만최근에는과다당분섭취도원인으로꼽힌다.심장질환의위험인자인당뇨병과비만이과다당분섭취와연관이있기때문이다.통풍=혈액내에요산의농도가높아지면서요산염결정이관절의연골,힘줄,주위조직에쌓이는질병이다.관절의염증을유발해극심한통증을동반한다.요산은과당대사작용중생기는부산물이다.연구에따르면당분과다섭취는통풍에걸릴위험을높이는요인으로나타났다.권순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40대후반여성초등생딸3년학비에5000만원이상투입초등6학년딸평일,주말,방학에도학원다니며수업‘학교는재미없다’는공립초교실태신간주목과금지옥에빠진에듀맘"경단녀나처럼되지말기위해"캐리어를끌고학원을가는어린이자료사진으로기사내용과무관/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초등학교6학년딸을40대후반일본여성다나카요코(가명)는에듀맘(자녀교육에관심이많은엄마)이다.좋은중학교를보내기위해그녀가아이에쓰는돈은한해2000만원이넘는다.그녀의딸은한달에몇개의학원을돌며수업을받는다.회당6600엔(6만원)이다.여름방학에는국어와수학에서각각20회가까운개별지도를받으며,총50만엔(540만원)의출혈을감수해야했다.다나카는학원을다닐수록딸의성적이오르면서스스로‘과금지옥’에빠졌다고말한다.모의고사를보면1회당약6000엔(5만5000원),지원하려는학교의과거시험문제를풀기위해중고앱에서구입하면정가의23배에달한다.초등학교3,4,5학년동안만해도1년에300만엔(2740만원),마지막학년인6학년에는연간250만엔(2300만원)이들었다.총550만엔(5000만원)이상이학원비로소요됐다.그녀의딸역시매일빡빡한일정을소화한다.평일에는두번오후4시30분부터9시까지학원에서공부하고,오후3시30분에학교에서귀가한후15분동안주먹밥을먹고서둘러학원에간다.밤10시경귀가하여저녁식사후목욕을하고학원복습을마친뒤자정에잠들고,아침6시에일어나학원문제집을풀고학교에간다.쉬는날에는학원숙제와개별지도를받으며,토요일오후도7시까지학원에다닌다.일요일에는학원숙제를하며하루에10시간씩공부한다.학원에서는매달성적순으로반과자리가결정된다.어떤반에서어떤자리를차지할지매달큰압박감이따라온다.학원에서나오는방대한양의숙제를소화하느라학교숙제를할시간이없다.다나카씨는딸대신학교숙제를해주기도한다.그녀는말한다."매니저처럼스케줄을관리하고있다.솔직히비용대비효과를고려할수밖에없다.500만엔을들이고도낮은수준의학교밖에합격하지못하면어쩌나걱정된다.돈으로해결할수있다면할수있는한과금해서라도합격시키고싶다.입시는결국테크닉의문제다.문제만풀수있으면된다."서울한학원가모습으로기사내용과무관/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일본매체‘현대비즈니스’는11일최근일본에서주목받는신간‘르포학교가재미없다’는내용을소개했다.이책은전국공립초등학교에서벌어지는교육격차재생산의실태를밝히며,진정한교육의본질을묻고있다.매체가주목한것은과금지옥에빠진에듀맘의속사정이다.앞서다카카씨의경우대학졸업후정규직으로일했으나,블랙기업(노동혹사기업)에서과로로퇴직해야했다.이후비정규직으로일하며좋은일자리를구하지못했다.매체는"취업빙하기를겪은부모세대는이러한격차와비정규직증가를직접목격해왔기에다카카씨는딸이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는직업을가지길바라며중학교입시를결정했다"고전했다.다나카씨는"특별히똑똑한아이가아니어도,노력하면기회를얻을수있는것이중학교입시라고생각한다"면서"딸에게는문과보다이과가낫다고조언하며대학탐방도하고있다.장래에는안정적인공무원이됐으면한다"고말했다.매체는이런‘좋은학교에가고좋은직장에다니길바라는’부모의마음을간파하며입시산업은활황을보이고있다고전했다.매체에따르면1980년대80%였던대학졸업자취업률은1991년버블붕괴이후급감했다.2000년에는60%를밑도는55.8%를기록했고,2003년에는55.1%로최저치를기록했다.버블붕괴,금융불안,IT버블붕괴,리먼쇼크,2020년코로나쇼크등여러경제적위기가취업시장을변화시켰다.1990년대후반부터비정규직비율이증가했고,1990년20.2%에서2023년에는37%에이르렀다.여성의비정규직비율은남성보다더높아2023년기준약50%에달한다.2023년기준평균연봉은전체460만엔(4200만원)으로,정규직평균이530만엔(4800만원),비정규직평균은202만엔(1800만원)이다.남성정규직은594만엔(5400만원),비정규직은269만엔(2500만원)이며,여성정규직은413만엔(3800만원),비정규직은169만엔(1500만원)이었다.이경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의학회장협의체1차회의참석"정부·여당해결의지보여주길기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진우대한의학회회장.(사진=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백영미한은진기자=이진우대한의학회회장이"정부와여당이성의있는태도를보이지않으면의정갈등은결코해결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회장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야·의·정협의체1차회의에서"의료계는과거정부와협의체에서논의는했지만정부의의도대로정책이추진되고허울뿐인참여에그치는경우많았고,이런경험은의료계로하여금정부와의신뢰형성에장애물이됐고진정한협력과소통을위한기반이약화되는결과를초래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이번만큼은정부와여당이위기의식을갖고진정한해결의지를보여주기를기대한다"면서"이번논의를통해국민들이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의료시스템을만드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이회장은협의체참석배경에대해"의료계에서는협의체에대한반대의견과실질적성과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많았다"면서"현안에대한논의를시작하지않으면정부와의료계의불통속에서정책이잘못된방향으로나아가사상초유의의료시스템붕괴가현실화될수있단위기감으로참석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전공의들사직으로인한수련병원진료공백으로환자들이겪은큰불편과불안을잘알고있고,이에대해안타깝고송구스럽게생각한다"면서"중요한시기교육과수련현장을떠난의대생과전공의들을생각하면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하루빨리사태를해결돼야한다는막중한책임감과절박함역시협의체참여의중요한이유"라면서"협의체참여원칙으로제시한여러현안들이진솔하고건설적인대화통해조속히해결되길진심으로바란다"고했다.앞서의학회는지난달22일협의체참여의사를밝히면서5가지조건을밝혔다.▲의대생휴학대학의자율적의사에따른허가▲2025학년도·2026학년도의대정원논의및의사정원추계기구입법화를위한구체적인시행계획과로드맵설정▲의대생교육,전공의수련기관의자율성을존중하고교육과수련내실화와발전을위한국가정책수립과지원보장▲의학교육의질적수준을평가인증하는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독립성과자율성보장▲의개특위투명하고합리적인정책결정의장으로운영등이다.이회장은"협의체가의료계의목소리와현장의목소리가충실히반영되고정책적합의가원만하게이뤄지도록서로이해하고협력하는장이되기를희망한다"면서"오직국민과의료의미래를위한하나의바람으로성공적결과를만들어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의정갈등해소를위한'여·야·의·정협의체'는이날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등의료계대다수단체와더불어민주당이빠진채출범했다.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달2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만난후페이스북을통해"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할생각이없다"면서"7500명의학교육은불가능하기때문에2025학년도의대증원부터철회해야한다"고밝혔다.내년에의대증원에반대해휴학한의대생(예과1학년)들이복귀하면신입생까지포함해기존의두배가넘는7500명가량이수업을받게돼의학교육이어렵다는것이다.박비대위원장은여·야·의·정협의체출범을추진한국민의힘한동훈대표를향해2025학년도의학교육정상화에대한입장을밝힐것을촉구하기도했다.의협은정부의전향적인태도변화없인협의체에참여하지않겠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총리,여야의정협의체첫회의참석"의료개혁은정부혼자할수없는과제""열린마음으로희망적결과드릴것"[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기자=한덕수국무총리는11일"전공의들의목소리가실제로의료정책에반영되는게절대적으로필요하다"며의료계에여·야·의·정협의체참여를간곡히호소했다.한총리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여야의정협의체첫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에서"의료개혁은정부혼자서할수없는과제"라며"의료계의참여가필요하다"고밝혔다.한총리는"목표는다르지않다.여야의정은같은지향점달성을위해서로간다른생각을좁혀가며합리적인대안을모색하나갈것으로기대한다"며"여야의정이국민께희망을드릴수있는결과를내도록정부는열린마음으로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정부를믿고대화에참여해줄것을전공의와의대생,아직고민하고있는의료계에간곡히호소한다.의료시스템을가장잘알고실제현장에서활동하는분들의의견이절대로필요하다"고밝혔다.아울러"많은국민이간절한마음으로지켜보고계실것"이라며"의료진,환자와가족은물론이고의료현장을떠난1만2000명의전공의들,수업을거부하고있는1만8000여명의의대생모두이제는갈등이마무리되길기다린다"고덧붙였다.한총리는의료개혁의필요성에대해서도거듭강조했다.한총리는"응급실뺑뺑이,너도나도기차타고서울종합병원을찾는오늘현상은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고,결코오래유지될수없다는것을모두가잘알고있었다"며"하지만많은재원이소요되고,고착화된이해관계에얽혀조정이쉽지않아선뜻나서기어려운과제라과거정부도필요성을알았지만개혁을외면하고뒤로미뤘다"고말했다.이어"의료개혁은단순히의사수만늘리는게아니다.의료체질과패러다임을바꾸는종합대책이고,국민을보호하고지속가능한질높은의료시스템을만들고자하는정부의의지"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향후5년내30조원투자,불합리한수가구조개선,전공의수련환경개선등을약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은영,15년전시한부선고고백"당시하늘이무너지는것같았다""나쁜사람들은안걸리던데,억울"오은영정신건강의학과박사.[사진출처=채널A'오은영의금쪽상담소'방송화면캡처]오은영정신건강의학과박사가15년전대장암으로시한부판정을받았을당시심정을고백했다.오박사는지난10일방영된MBC예능'심장을울려라강연자들'에서'세상이내뜻대로되지않을때'를주제로강연에나섰다.결혼,다이어트,학업같은청중들의현실적인고민을들은뒤조언한오박사는이어자신의과거대장암투병사실을털어놨다.오박사는"제직업이의사고다른사람들의건강을돌본다.그런데2008년에대장암진단을받았다"며"당시하늘이무너지는거같았다"고전했다.이어"나쁜사람들도많은데그사람들은안걸리더라"고토로했다.그러면서"삶을마무리하고떠나는모든과정이내뜻대로되지않는다는걸느끼게됐다"고밝혔다.오은영정신건강의학과박사.[사진출처=채널A'오은영의금쪽상담소'방송화면캡처]그는"그과정에서제마음을회복하려고스스로많이노력했다.인간이이런상황에서느끼는절망감은잘못된게아니다"라며"내가나약해서가아니라인간이기때문에느끼는당연한감정"이라고강조했다.오박사는"이럴때일수록현재나의상태를이야기하고사람들과소통해야한다"고밝혔다.오은영은"젊은청년들이절망하고포기를당했다고얘기할때정말마음이아프다"며"이것을당사자인청년들뿐아니라윗세대인어른들도함께머리를맞대고손을잡고이들이좀더편안하게세상을살아나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저도제자리에서할수있는걸열심히하겠다”고밝혀청중의박수를받았다.앞서오박사는2008년담낭종양과대장암으로3개월시한부판정을받았다고밝힌바있다.그는2021년KBS2'대화의희열3'에서"의사가대장암이전이됐다면3개월살수있다고했다.그런데다행히담낭종양은악성같았는데아니었고대장암은초기단계라완벽하게제거했다"고말했다.오박사는건강을회복한뒤현재까지'국민멘토'로활발하게활동해오고있다.서지영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친사망에홀로남았는데,8억원주택상속에4700만원세금10년이상같이거주해‘동거주택상속공제’적용…세금‘0원’향후양도시‘1세대1주택’적용도가능…장기보유적용은별도주거비,식비,교통비등말마따나‘숨만쉬어도’돈이나가는세상입니다.하지만쉽게티가나지않는지출도있죠.바로세금입니다.뭘사든10%의부가가치세를부담해야하고,급여를받으면서도많게는수십%의소득세를냅니다.상속세·증여세·양도세등세금의세계는끝이없습니다.물론아깝습니다.하지만살면서절대피할수없는두가지가죽음과세금이라고합니다.세금전문가의상담사례를바탕으로주변에서흔히할수있는세금고민을풀어봤습니다.이를계기로'이왕낼세금',현명하게따져보는건어떨까요.“[게티이미지뱅크]#.30대직장인정승훈씨는학창시절에아버지가먼저세상을등지며어머니와10년넘게단둘이생계를꾸려나가고있었다.그러다지난4월혼자계신어머니마저돌아가시며혼자남게됐다.문제는슬픔을채정리하지도못한상황에서날아온‘상속세’고지서였다.상속재산은시가8억원의아파트한채에불과했지만,세무서는약4000만원의상속세를납부해야한다고말했다.별다른현금자산이없어고민하던정씨에게한직장동료는“같이거주했을경우세금을줄일수있다”고조언했다.희망의불씨가생긴정씨는세금전문가‘국세언니’를찾아상세한세금감면방안을문의했다.Q.아버지는어릴때돌아가셨고,형제는저뿐입니다.8억원아파트를상속받는다고해서,4000만원이넘는세금이부과되는게이해가되지않습니다.A.이경우상속세계산은돌아가신어머니를기준으로계산해,상속인이나눠서납부합니다.그런데승훈님의경우단독상속인에해당하므로,이를모두부담해야합니다.크게는인적공제와물적공제를차감한나머지에대해세금을납부해야합니다.인적공제는기초공제2억원과기타인적공제합계액,혹은일괄공제5억원을비교해큰금액을공제합니다.상속인의생계를위해최소한5억원을공제하기위한취지입니다.여기다물적공제사항등에있어장례비500만원외크게적용되지않았기때문에,상속금액8억원에서5억500만원을차감한2억9500만원에대해세금이부과된것으로보입니다.그결과산출세액은4900만원에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3%)147만원을제외해4753만원가량의세금이부과된것입니다.다만이를그대로납부해야한다는얘기는아닙니다.말씀을들어보니,여기서나온세금에서감면받을수있는요소들을찾아볼수있을것같습니다.Q.안그래도직장동료가어머니와오랜기간같이살면세금이감면될수있다고조언해줬습니다.저는아버지가돌아가신이후에10년이상어머니와둘이거주했습니다.세금감면이될까요.A.10년이상같이거주하신것이사실이라면,납부할상속세가0원으로줄어들수있습니다.상속세를산정할시‘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것이있습니다.자녀가본인명의주택을보유하지않고부모님과10년이상거주할경우,부모님이보유한1주택을상속받을때최대6억원까지공제되는제도입니다.이때자녀가미성년자인경우를제외하고10년간동거해야합니다.과거에는자녀가독립하는시기가빨라졌기때문에혜택을많이받지않았지만,최근에결혼을안한성년이부모와함께동거하는경우가많습니다.심지어결혼후에도부모와함께거주하는경우에는공제대상이됩니다.Q.그런데주택가격이8억원인데,6억원까지공제를받는다면나머지2억원에대해서세금을납부해야하는것아닌가요.A.처음에말씀드린데로상속공제는인적공제와물적공제로나뉩니다.승훈님의경우인적공제에서5억원을공제받을수있다고말씀드린바있습니다.여기다물적공제분야에서동거주택상속공제6억원을적용받을수있게됐습니다.그말은곧11억원까지상속재산에대한세금을공제받을수있다는얘기입니다.Q.정말다행입니다.같이살기만하면요건이충족되는걸까요.조금불안하네요.A.현행법상동거주택상속공제혜택을받으려면3가지요건이충족돼야합니다.첫번째는피상속인,그러니까어머니와동거한자녀가주택을상속받아야합니다.두번째는동거한기간이10년이상이어야합니다.세번째는10년이상계속1세대1주택이어야합니다.물론무주택인경우도포함됩니다.승훈님의자료를토대로보면,세가지요건에모두충족되는것으로보입니다.다만더들여다봐야할부분은있습니다.피상속인의직계비속이사망일로부터소급해서10년이상계속해동거하는경우에만공제가됩니다.10년이상의동거기간을계산할때직장등의전근또는군대,고등학교취학,1년이상의치료를위해불가피하게동거하지못한경우에도‘계속해서’동거한것으로연속성은인정됩니다만,실제동거기간에서는차감됩니다.예를들어승훈님이2014년부터동거를시작했으나직장의이동으로2년간실제로같이거주하지못한경우에는실제동거기간이8년에불과하므로,동거주택상속공제를받지못해4700만원가량의세금을납부해야합니다.Q.이부분은걱정하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쭉한집에서살았거든요.다만고민이하나더있습니다.주택을상속받은이후에바로양도하려고하는데요.돌아가신어머니가15년간해당주택을보유했는데,혹시지금매도하더라도1세대1주택적용을받을수있을까요.A.동일세대의경우1세대1주택판정시어머니가주택을취득한시점으로계산됩니다.따라서어머니가취득한2009년부터계산돼2년이상보유한경우1세대1주택이적용됩니다.상속이후보유한기간이합쳐져계산되기때문에적용이가능하다는의미입니다.만일별도세대로부터상속받은주택을양도하는경우에는상속일로부터2년이상보유해야만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이가능합니다.동일세대로부터상속받은주택의경우에만상속인과피상속인이동일세대로서주택을보유한기간과상속개시이후상속인이보유한기간을통산할수있습니다.승훈님의경우크게걱정할필요가없다는얘기입니다.Q.그러면향후양도소득세를납부할때장기보유특별공제도받을수있을까요.제가보유한현금이얼마없다보니,최대한세금을아끼고싶습니다.A.1세대1주택비과세여부를판단하는것과,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계산하는것은기준이조금다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경우피상속인과동일세대원으로서보유·거주한기간을통산하지않고,상속주택을취득한날(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계산합니다.따라서승훈님이3년뒤상속주택을양도한다고보면,장기보유특별공제의경우3년을기준으로해24%에해당합니다.보유기간,거주기간모두3년이기때문입니다.다만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했기때문에양도가액12억원을초과하는고가주택이아니라면,양도소득세가부과되지않을예정입니다.정리하면동일세대원으로주택을취득하더라도일반적으로장기보유특별공제산정은본인이취득한날부터계산합니다.이에해당주택취득일로부터장기간보유·거주하는것이절세에도움될것입니다.Q.제가최근에결혼을준비하고있었습니다.만약어머니주택을상속받고,이후에주택을추가로취득하게되면2주택자가돼종합부동산세를더많이내야하는것이아닌가우려됩니다.A.기존에승훈님은무주택자였고,돌아가신어머니의경우1세대1주택자에해당했습니다.1세대1주택자는12억원이공제되므로종합부동산세를납부하지않으셨죠.따라서기존에종합부동산세를납부하지않았던승훈님이상속후곧바로종합부동산세를납부하지는않습니다.하지만상속후5년이지나면주택수에상속주택이포함됩니다.추가로주택을취득할경우2주택자가된다는얘기입니다.종합부동산세가걱정된다면상속후5년이내에만상속주택을정리하면됩니다.Q.만약제가주택을나눠서상속받았더라고해도,종합부동산세가적용되지않는걸까요.A.예를들어돌아가신어머니의자녀가2명인경우주택1채를장남60%,차남40%등으로상속받았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이경우차남이상속받은부분이40%이하이거나,상속받은부분의가액이6억원(수도권밖의주택의경우3억원)이하일경우상속받은주택은1주택으로보지않습니다.따라서1주택자기간이제한없이계속유지됩니다.다만60%를상속받은장남의경우상속주택은5년후에주택수에포함됩니다.이부분때문에상속시골치를겪는경우가많습니다.Q.마지막으로5년이지나도주택수에포함이되지않는사례도있을까요.A.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공시가격이3억원이하이면서,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밖의지역에있는주택은주택수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주택수에서만제외되므로총과세가액에는포함됩니다.주택수에서제외되는것이유리한이유는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3주택자인경우과세세율이높아지고1세대1주택자의경우특례를적용받기때문입니다.물론1주택자가지방의저가주택을상속받은경우에는기간제한없이계속1주택자에해당합니다.[김광우기자/김혜리우리은행자산관리컨설팅센터세무전문가][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자동차업체,저렴한전기차로판로뚫는다中BYD,1000만원대‘시걸’립모터,준중형‘B10’개발르노,2000만원대‘트윙고’시트로엥,3000만원대‘e-C3’“국내전기차도판매늘리려면가격경쟁력확보가가장중요”르노의트윙고.글로벌자동차기업들이저렴한전기차를앞다퉈내놓고있다.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둔화)이이어지는상황에서중국브랜드뿐만아니라유럽의전통자동차기업들도2000만∼3000만원대전기차를선보이며가격경쟁력확보를통해주도권을쥐겠다는행보로풀이된다.특히최근폐막한유럽최대규모의자동차전시회‘2024파리모터쇼’에서는이같은경쟁이치열했다는분석이나온가운데,우리나라기업들도전기차판매확대를위한전략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BYD의시라이언(SeaLion)7.11일관련업계에따르면,중국자동차업체들은1000만∼2000만원대전기차를잇따라선보이고있다.중국1위전기차기업비야디(BYD)는올해상반기3000만원대중형전기SUV‘시라이언(SeaLion)7’을출시했다.신규전기차플랫폼‘e-플랫폼3.0’을적용한시라이언7은91.3kWh용량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탑재한것이특징이다.BYD는내년유럽에서1000만원대전기차‘시걸’을출시한다.BYD는대형전기SUV양왕U8등유럽시장을겨냥한전기차를개발하는데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중국의전기차스타트업인‘립모터’는첫준중형전기차‘B10’을내놓는다.B10은내년유럽에서2000만원대에출시될것으로알려지고있다.립모터와다국적기업스텔란티스는합작회사‘립모터인터내셔널’에서생산된1000만원안팎전기차‘T03’등을지난달부터유럽에서판매중이다.독일폭스바겐과손잡은중국샤오펑은유럽시장을위해만들어진차세대차량용운영체제를선보였다.광저우자동차그룹(GAC)은아이온V를공개했다.GAC는이르면연말쯤유럽진출을본격화한뒤내년중반부터중간급가격대의아이온V와저가형모델등을함께출시할계획이다.시트로엥의e-C3.유럽자동차업체들도경쟁적으로저렴한전기차를내놓을계획이다.프랑스브랜드르노는최근2000만원대가격으로책정될전기차‘트윙고’의시제품을공개했다.르노는오는2026년트윙고를출시할예정이다.이외에도르노는1960년대도로를달리던르노4를현대적으로재해석한‘르노4E-Tech일렉트릭’도세계최초로공개했으며,지난제네바국제모터쇼에서‘2024올해의차’로뽑힌‘세닉E-Tech일렉트릭’‘르노5E-Tech일렉트릭’등전기차도선보였다.스텔란티스그룹산하시트로엥은최근3000만원대전기차‘e-C3’를공개했으며,다른프랑스브랜드인푸조는최근준중형전기차‘E-408’을세계최초로내놓았다.독일에서도메르세데스-벤츠를제외한주요완성차업체들이전기차출시에속도를내고있다.폭스바겐은베스트셀러소형해치백‘골프’의전동화콘셉트카인‘ID.GTI’를선보였다.BMW는두대의전기콘셉트카를,BMW의자회사브랜드인미니는첫전기전용모델‘에이스맨’을공개했다.올해90번째를맞은파리모터쇼는이들중국,유럽브랜드의전기차경연장이됐다는평가다.블룸버그통신은“올해파리모터쇼에서유럽자동차브랜드가저가전기차를통해침체한판매를반전시키고자했다”고전했다.무엇보다유럽완성차업체들은그간높은인건비,기술력부진등의한계로전기차시장에서가격경쟁을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었다.다만최근전기차보조금을줄이는유럽국가들이늘어나는데다유럽연합(EU)이중국산전기차에관세를최고45.3%까지인상하면서전기차판매가격을낮춰경쟁력을확보할필요성이커졌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기아의EV3.우리나라에서는기아만보급형전기차인‘더기아EV3’를앞세워6년만에모터쇼에참가했다.EV3는국내에서는전기차보조금을적용하면3000만원대에살수있다.하지만이같은보급형전기차모델확대가더욱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문학훈오산대미래전기자동차과교수는“국내자동차브랜드는제품포트폴리오를강화하고운전자들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한제품개발을진행하며신뢰도를인정받고있다”며“전기차판매량을대폭늘리기위해선가격경쟁력을확보하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고말했다.최지영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심교의내몸읽기]'건강한비만'이라면알츠하이머병(치매일종)발병가능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여기서건강한비만이란,체질량지수(BMI)가25㎏/㎡이상이면서대사증후군진단기준에해당하는대사질환이없거나,딱한가지를가진경우를가리킨다.고대구로병원신경과강성훈교수공동연구팀(고대구로병원신경과강성훈교수,삼성서울병원신경과서상원교수)이체중과대사증후군이알츠하이머병원인물질축적및진행경과에미치는영향을밝혔다.기존에체중과알츠하이머병마커간의관련성은잘알려져있었으나,비만과밀접한연관을가진대사증후군까지복합적으로고려해알츠하이머병마커에미치는영향을확인한연구는없었다.강교수연구팀은대사증후군여부에따라체중상태가알츠하이머병및혈관성치매뇌영상바이오마커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고,관련성이인지기능저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치매가없는45세이상한국인1736명을체질량지수(BMI)에따라저체중(BMI18.5㎏/㎡미만),정상체중,비만그룹(BMI25㎏/㎡이상)으로분류했다.또각그룹을다시대사증후군기준에따라대사건강그룹과대사증후군그룹으로세분화해이들의아밀로이드PET,뇌MRI(자기공명영상),인지기능검사결과를분석했다.대사건강그룹은허리둘레기준을제외한대사증후군진단기준(고혈압,높은공복혈당,고중성지방,낮은HDL콜레스테롤)을1개이하로가진경우로정의했다.(왼쪽부터)고대구로병원신경과강성훈,삼성서울병원신경과서상원교수./사진=각병원그결과알츠하이머병원인물질인아밀로이드축적위험도를나타내는아밀로이드베타단백질의양성비율이저체중그룹에서높았으며(73.9%),오히려비만그룹에서는낮아(37%)비만이아밀로이드축적을낮추는것으로분석됐다.대사증후군여부에따라세분화했을때대사건강비만그룹과대사증후군비만그룹에서의아밀로이드베타단백질의양성비율이각각29.6%,42.5%로나타나비만이아밀로이드축적을예방하는효과는대사적으로건강할경우에만유효한양상을보였다.대사건강비만그룹은해마용적이두꺼웠고,인지기능점수가높았으며,장기적으로추적관찰했을때인지기능의저하속도도가장느렸다.고대구로병원신경과강성훈교수는"이번연구를통해대사증후군유무가체중및알츠하이머마커간의관련성에영향을주는것으로확인됐다"며"체중및대사증후군은식이·운동·약물을통해교정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이번연구결과는대사건강을유지하고적정한체중을유지함으로써알츠하이머병관련치매를예방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강교수는최근고대구로병원에서문을연알츠하이머예방센터의센터장을맡고있다.그는"이번연구결과를바탕으로적절한생활습관교정을동반함으로써올해말국내에도입되는알츠하이머병예방신약의치료효과를극대화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대사건강상태에따라체질량지수(BMI)와알츠하이머마커간의상이한연관성(DifferentassociationsbetweenbodymassindexandAlzheimer'smarkersdependingonmetabolichealth)'이란제목의이번연구결과는알츠하이머병관련유명학술지인'알츠하이머병연구와치료(Alzheimer'sResearch&Therapy)'최근호에실렸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매각통한현금확보단기간에어려워…달러강세·중동불안등악재도한국전력이올해3분기어느정도실적을올렸을지가시장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한전은올해상반기기준203조원부채를보유한만큼재무구조개선이시급한상황이다(표참조).최근적자타개책일환으로산업용전기요금을평균9.7%인상했으나,이에따른부채탕감효과는제한적일전망이라3분기실적이한전의재무부담을얼마나덜어줄지에이목이집중되고있는것이다.한국전력전남나주본사.[한국전력제공]이번인상으론이자충당만가능한전은10월말산업용전기요금인상을단행했다.대용량고객대상인산업용(을)은kWh(킬로와트시)당165.8원에서182.7원(10.2%)으로,중소기업이주로사용하는산업용(갑)은164.8원에서173.3원(5.2%)으로올렸다.한전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국제에너지가격이치솟았음에도원가이하로전기를팔아2021년2분기부터올해2분기까지41조원누적적자를안게됐다.2022년이후6차례에걸쳐전기요금을인상했음에도재무부담은해소되지않았다.이에지난해11월이후1년만에추가인상에나선것이다.다만이번에도재무안정효과는제한적일전망이다.이번인상으로한전의연간영업이익은약4조7000억원증가하는데,이는기존한전부채의연간이자비용을충당하는정도에불과하기때문이다.한전은올해상반기(6월말기준)이자비용으로만2조2800억원을지출했다.하루122억원수준이다.‌현재로선한전이대규모부채에서벗어날방법이마땅치않다.고물가등민생부담이커진상황에서전기요금을지속적으로인상하는데는한계가있어서다.정부도지지율과직결되는전기요금인상을꺼리는분위기다.이번인상이가정용·일반용전기요금을포함하지않고산업용에한해서만이뤄진배경이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올해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이번에부득이하게대기업을중심으로산업용전기요금을인상한것은서민경제를고려한고육지책"이라며"올해는더는(전기요금을)인상하기어렵다"고말하기도했다.그밖에한전이자구책으로추진하는부동산매각은자산특성상단기간에현금확보로이어지기어렵다.원/달러환율상승,중동정세불안등의영향으로당분간전기구입비용이늘어날수있다는점도악재다.안덕근"올해추가인상못한다"한전의3분기실적발표는11월13일로예정돼있다.지난해3분기흑자로돌아선실적이5분기연속흑자를기록할지,그폭이어느정도일지가관건이다.증권가에서는여름철폭염에따른전기판매량상승,지난해8월이래이어진국제에너지가격안정화추세로실적개선이이뤄졌을것으로분석한다.영업이익전망치는3조원대초반이다.현실화할경우2021년2분기이후최대수준이다.한전은지난해3분기약2조원,4분기1조9000억원,올해1~2분기각각1조3000억,1조2000억원영업이익을냈다(그래프참조).또한3분기실적은2년간중단됐던한전배당이재개될수있을지판가름할척도가될전망이다.문경원메리츠증권연구원은"한전의이익개선이주가에반영되려면배당이라는연결고리가필요하다"며"배당이있다면빠른재평가가이뤄질것이고,그렇지않다면주당순자산가치(BPS)상승에따른점진적우상향이예상된다"고말했다.‌이번고비를넘기면내년실적은일부호재가존재한다.내년에는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가동률상승에따른LNG적용에너지가격하락이예상되고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의금리인하기조가이어져원/달러환율이안정되고,현시점기준1년반가까이동결한가정용·일반용전기요금을내년에는한차례인상할가능성이있다.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시행과더불어,재선에성공한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조기종식을공약했다는점도눈여겨볼만한대목이다.‌이에증권가에서는한전목표주가를3만원대로올려잡고있다.대신증권은"장기적으로다양한비용감소요인이있다"며목표주가3만3000원을제시했다.하나증권과메리츠증권도각각2만5000원,2만7000원에서3만원으로목표주가를상향했다.산업용전기요금인상소식이전해진10월23일한전주가는급등세를보인뒤11월6일2만3000원에거래를마쳤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이슬아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난임전문의조정현의생식이야기]임신성공률보다중요한건배양기술력미성숙난자의체외배양은수년전부터시행된배양기술이다.[Gettyimage]세상의모든일에는일장일단이있다.지나친경쟁은때로독이되기도한다.특히'최고'와'최초''등수'에집착하면시장이불안해진다.그것도의료시장에서라면문제가커진다.너도나도1등이되려는것이야인지상정이겠지만,1등이되기위해물불가리지않고특히미디어(언론)까지적극활용한다면문제가될수있다.의술의최대목표는1등이아니라완치를향한건강한치료과정에있다.‌다른의학분야도그렇겠지만요즘난임치료에대한과대광고(홍보라는명분으로)가판을친다.이렇게되면뉴스를믿고임신을희망하는난임부부들이피해자가될수있다.‌난임치료분야의과대광고실례를보자.가장흔한것이병원마다임신율을공개하는것이다.임신율은의미없는통계에불과하다.왜냐하면환자군(나이,난소기능,생식기질환등)이천차만별이므로몇명중에몇명이임신에성공했다는통계는숫자에불과할뿐이다.난소기능과자궁에별문제가없는젊고건강한여성10명중에몇명이임신에성공했는지와고령이면서난소기능저하인여성10명중에몇명이임신에성공했는지는결코같을수없다.따라서병원들이임신성공률을단순히숫자로기사화하거나플래카드를내거는것은현혹성광고가될수있다.‌심지어어떤난임병원은임신성공률통계에시험관아기시술(IVF)뿐아니라인공수정(자궁내정자주입술)시술은물론냉동배아이식(전횟수)까지포함해홈페이지에올려놓고있다.인공수정은정자와난자가수정에성공하고착상이되는전과정이당사자의몫이다.따라서의사와배양연구원의성과가될수없다.이처럼난임시술의종류(인공수정,신선배아이식,냉동배아이식)와환자군에대한구분(나이,질환등)이명확하지않은'얼버무리기'식임신성공률데이터는의미없는숫자에불과하다고보면된다.미성숙난자의체외배양권하지않는이유병원스스로IVF에관한과대광고도지양해야한다.'국내유일''국내최초'라는광고문구로임신을기다리는난임환자들의절박하고도애절한마음을흔들어선안된다.이런문구는환자들에게희망을품게하는만큼큰상처를남길수있다.‌사실의료계에서보조생식술만큼기술개발이빠르게진행되는분야도없을것이다.최신기술은보험이적용되지않는비급여시술이다.난임치료분야에는비급여항목신기술의경우100%자비부담으로받을수있는인정비급여시술이있고,자비를부담해도받을수없는(의사의의료행위도불법)임의비급여시술도많다.이런신기술은모두실험적도전이라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또한결과(임신성공)에대한어떤보장도없다.‌최근국내대형병원가운데한곳이'미성숙난자의체외배양연구센터'를개소했다고대대적으로홍보하고있다.다낭성난소증후군여성들에게희소식일것이다.하지만분명히짚고넘어가야할게있다.미성숙난자의체외배양은이미수년전부터시행하고있는배양기술로'최신''최초'라는표현은적절하지못하다.‌그런데병원들이미성숙난자의체외배양을적극권하지않는다.난소에서성숙해야할난포가인체밖(배양인큐베이터)에서성숙될경우난자의테두리가두꺼워져자연수정률이낮아지기때문이다.물론최신체외배양기술에서는이러한문제점이다소해결되고있지만체내의비밀(난소의역할)까지밝혀낸것이아니다.아직어떤의술도인체가지닌신비로운자연(nature)현상을밝혀내지는못했다.‌남성생식기와정자에대한연구도마찬가지다.난임전문비뇨기과전문의들이입을모아하는말이"고환에서꺼낸아기정자(정세포)를체외배양으로성숙한정자로만들수는있지만생식력(정상적으로수정이되고생명이되는)은보장할수없다"는것이다.그럼에도몇몇비뇨기과에서무정자증(비폐쇄성)남성을대상으로미성숙정자의체외배양을홍보하고있다.이또한국내유일,국내최초라는수식어를사용해서말이다.고환에서정자를채취해야하는비폐쇄성무정자증남성은관련시술을많이한남성난임전문비뇨기과의사와반드시상의과정을거쳐야한다.‌IVF의꽃은배양기술력이다.정자와난자,배아가체외에서선택되고나면배양(체외)이진행되는데이때필요한것이배양기술력이다.난임을치료하는의사들은최신배양기술에관심이높다.하지만배양기술력이제대로효과를발휘하려면최신장비만큼배양연구원의실전경험이뒷받침돼야한다.다시말해병원의규모와장비도중요하지만그보다IVF경험이풍부한의료진과배양연구원이있는지를먼저살펴야한다.생식세포의체외배양도결국사람의눈과손으로해야하는일이라는것을잊어선안된다.‌최근난임치료전문한의원이늘고있다.문제는과대광고다.필자의환자중에도"어느한의원의한약을먹고싶다"며한약치료에목을매는경우가꽤있다.한약은서양의학과제약처럼표준화돼있지않아서한의사의주관적판단과처방에좌우될때가많다.또한어떤한약재는호르몬분비에영향을미쳐난임치료를방해할수도있다.만약양쪽나팔관이막혀자연임신이안되는여성이있다고치자.한약보다는IVF를하는것이임신할가능성이높지않을까.아니나다를까,필자를만나IVF로임신에성공한사례가운데한의사가족도꽤있다.한약과IVF중어떤게임신가능성이높을까시험관아기시술(IVF)에건강보험급여혜택이적용된후난임환자의시술이용빈도가꾸준히늘고있다.[Gettyimage]난임치료에는명의(名醫)가없다.필자가난임시술을한지38년째접어들었지만명의라고생각해본적이없다.난임치료에서는최선과차선의노력이있을뿐이지,최고란없다.난임치료에서는임신을간절히원하는환자와의사의호흡,소통,공감이중요하다.환자와의사가서로믿고공감하면여성의몸과생식력이한결좋아질수있다.‌난자와정자,배아의퀄리티는IVF를할때마다다르다.임신이라는수능에도전하는학생(정자,난자)이매회달라진다고보면된다.더나아가시험장(자궁)도매번같지않다.따라서결과가예측불허일수밖에없는것이다.분명한사실은IVF를하면결국에는엄마가될수있다는것이다.‌저출산시대인만큼IVF가건강보험급여혜택을받을수있게됐다.그덕에임신하려난임병원을찾는부부가꾸준히늘고있다.서울만하더라도난임시술로태어난출생아가전체출생아의14.6%에달한다.11월부터는난임시술건강보험급여혜택이대폭늘어나출산횟수관계없이25회까지시술받을수있다.45세이상여성의본인부담률도50%에서30%로인하된다고한다.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소득기준,시술횟수등의제한을파격적으로변경한것은반갑고고마운일이지만한편으로는걱정된다.난임의료계가물들어올때노를젓는다는식의무리한욕심으로과대홍보를해서는절대안될일이다.조정현●연세대의대졸업●영동제일병원부원장.미즈메디강남원장.강남차병원산부인과교수●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現사랑아이여성의원원장난임전문의조정현Copyright©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급좌담]북한군러시아파병과한반도●정성장“김정은‘대남평정’발언결코빈말아냐”●지금은북핵위협이실존하는비상한상황●핵무장이냐.전술핵반입이냐,핵역량구축이냐●NPT탈퇴예외조항10조충족시키고도남아●우크라이나전쟁수행에가장중요한나라●‘한반도적대적두국가론’의두가지의미북한군의러시아파병은한반도와세계정세에어떤변화를몰고올것인가.그리고그에대응하기위해우리는지금무엇을해야할것인가.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과정성장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두전문가와함께11월4일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우리안보를지켜내기위해우리정부가지금무엇을해야할지긴급좌담을실시했다.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왼쪽).정성장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박해윤기자]두전문가는이구동성으로"지금은북핵위협이실존하는비상한상황"이라며"우리도자체핵무장을서둘러추진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정성장센터장은"무인기와오물풍선이남북을오가며한반도에우발적충돌가능성이커졌다"며"현상황을타개하려면우선북한김정은정권을자극할수있는'대북전단풍선'은자제시키고통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조한범위원은"우크라이나와러시아는전쟁중임에도포로교환등을위해수시로대화한다"며"우발적충돌을막기위해서우선남북군사채널은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북·러군사동맹,행동으로옮겨졌다북한이포탄에이어병력까지러시아에지원하고있다.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어떤영향을끼칠것으로보나.‌조한범_"러시아와북한의군사동맹이실제행동으로옮겨졌다.앞으로도상당기간(북·러)밀착은계속될것이다.가장우려스러운것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장과한반도안보환경이연동돼강요된연루로우리의전쟁이될수있다는점이다."‌‌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우크라이나전황에는어떤영향이있을거라고예상하나.‌정성장_"약간의영향은있겠지만아주큰영향은없을거다.북한군의우크라이나파병은군사강국을지향하는김정은의호전적성격을그대로보여주는것이다.북한이자발적으로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함으로써얻을수있는게아주많다."‌‌어떤것을얻을수있나.‌정성장_"김정은이1만명이상의자국군인을우크라이나에파견한것은단순히외화벌이차원이아니다.북한이필요로하는최첨단군사기술을확보하기위해서파견했다고봐야한다.그래야(북한)군간부도설득할수있었을것이다.북한은우크라이나참전을계기로지금까지원해온핵추진잠수함과군사정찰위성,그리고다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기술까지러시아로부터확보하려할거다.만약북한이(그같은기술확보에)성공한다면그러지않아도무력화되고있는확장억제가붕괴될가능성이있다.한반도안보지형에엄청난큰지각변동을가져올수있다."‌‌한미동맹을통한미국의핵우산만으로우리나라의안전보장이어려울수있다는얘긴데,우리도대비책을마련해야하는것아닌가.‌조한범_"북한과러시아는일종의핵동맹국이됐다.두나라모두핵을보유하고있다.미국에서도북핵현실론이고개를들고있다."‌‌북핵의실체를인정하자는얘기인가.‌조한범_"라파엘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최근'과거를묻지말자'고얘기하고,(미대선당시)민주당카멀라해리스대통령후보진영도정강정책에'북한비핵화'를뺐다.미국의이해관계는북핵을인정하되미국을공격할능력을막자는것이고,IAEA는북한핵의확산을막자는것이다.결과적으로우리나라만북핵위협에놓이게된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을만난최선희북한외무상이(북·러)전략적동맹관계에대한확신에찬언급을했다.(북한에대한)유엔안보리제재가확실하게사문화된것이다.북한비핵화에대한목표를버릴수는없지만,현실적으로의미없는일이되고있다.결국우리스스로를지키려면새옵션이있어야한다."‌‌어떤선택지가있을수있나.‌조한범_"첫째는자체핵무장이다.불가능한것도아니다.핵확산금지조약(NPT)10조는'자국안보에비상사태발생시3개월전에유엔안보리등에설명하고탈퇴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지금우리는비상사태에처해있다.두번째는전술핵을반입하는것이고,셋째는잠재적핵역량을구축하는것이다.농축과재처리를통해핵물질만확보할수있으면신속하게핵무장이가능하다.핵물질확보는보편적국가의권리다.그런데도우리는한미원자력협정에따라미국에의해억제되고있다.한국형3축체계구축으로(북핵에대한)대응체계를강화해나가면서도플랜B를가동해야한다.자체핵무장,전술핵반입,잠재적핵역량구축등3개옵션중최소하나는확보해야한다."왜우리는핵보유국이돼야하는가정센터장은'왜우리는핵보유국이되어야하는가'라는책을펴냈다.지금우리가핵보유국이되어야하는이유가뭔가.‌정성장_"북·러두나라모두핵을가진핵동맹국이다.그렇지만한미양국의경우미국만핵을갖고있다.북한이다탄두ICBM까지갖게된다면미국의MD(미사일방어)체계도한계에직면할수밖에없다.거기에북한이핵추진잠수함까지개발해미본토앞까지핵추진잠수함이간다면미국은굉장히큰충격에빠지게될거다.2030년까지북한핵무기가200~300개수준까지늘어나면미국이북한과싸우려하겠나.미국에서도북한비핵화가불가능하다는인식속에'북한비핵화'라는표현이사라지고있다.전술핵무기재배치는임시방편에불과하다.안보상의공백을메우려면우리나라가자체핵무장하는수밖에없다.시간이걸리더라도국제환경변화를고려해지금부터(자체핵무장을)준비해야한다."‌‌자체핵무장을해야한다는주장과함께일각에서는수출로경제성장을해온우리나라가NPT를탈퇴하면국제사회제재에직면해경제에치명적일수있다고우려하는시각도있다.‌조한범_"NPT10조에회원국이비상한상황에직면했을때에는탈퇴할수있다고돼있다.지금한국은지구상에서가장위협적이고공격적인핵을가진적과현실적으로마주하고있다.북한은대한민국을공격하는전술핵운용부대를실전배치했고,지금발사하는단거리미사일훈련은모두핵공격훈련이다.북한도그점을숨기지않고있다.그렇기때문에우리상황은NPT10조비상상황에해당한다."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병사들이보급품을받는모습.우크라이나군전략소통센터및정보보안센터[‘X’계정영상캡처]조위원은"핵무장에는운반수단,기폭장치,핵물질3개가필요한데,세계적미사일선진국인우리나라는운반수단을확보하고있고,기폭장치도기존에개발된기술을적용하면가능하다"며"핵물질만확보하면된다"고말했다.그는"평화적이용을위한핵물질농축과재처리는모든국가의권리"라며"자체핵무장이아니더라도핵역량구축이라는넓은선택지가있다"고덧붙였다.‌‌정센터장도"인접국가로부터수시로핵공격위협을받는나라는세계적으로우리나라밖에없다"며"NPT10조를우리는충족시키고도남는다"고부연했다.그는"NPT를탈퇴하면경제가무너진다고얘기하는데과거우리는IMF관리체제에들어갔다가도곧회복한경험이있다"며"경제는어려워지더라도노력해서회복할수있지만안보가무너지면경제도같이무너지게돼있다"고강조했다.‌그는"국제정세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전과이후가다르다"며"우크라이나전쟁이후북한이ICBM을수차례쐈지만러시아의반대로한번도북한이국제사회의제재에직면하지않았다"며"이런상황에서한국이국가생존을위해핵무장하겠다고하면미국이중국이나러시아와손잡고한국에대해유엔안보리제재를채택하겠느냐"고반문했다.‌"지금의상황은근본적으로달라졌다.과거에인도와파키스탄이핵무장한후미국이인도와파키스탄에제재를가했다가얼마가지않아철회한일이있다.미국이대중견제를위해인도가필요했고,9·11테러이후전쟁수행을위해파키스탄이필요했기때문이다.이처럼미국은국익에따라판단한다.파키스탄의경우제재만철회한게아니라경제지원까지했다.지금미국이우크라이나전쟁을수행하는데가장중요한나라가대한민국이다.우리가미국과유럽에포탄을수출하고,그나라들이보유한포탄을다시우크라이나에수출하는것이다.사실상우리가수출하는(포탄의)절반정도가(우크라이나에)간다고볼수있다.그런데만약대한민국이북한의공격을받아포탄을수출하지못하게되면어떻게되겠나.우크라이나의패전으로금방끝날수밖에없고,그렇게되면유럽의평화도깨질수밖에없다.대한민국의안보,대한민국의평화는곧유럽의평화안보와직결된다."‌조위원이정센터장의얘기를이어받았다.‌"나는핵무장론자는아니지만이런명분이있을수있다.'우리가지금은안보를위해핵무장하지만북한이완전한비핵화를하면우리도완전한비핵화를하겠다'는조건을내걸수있다."‌‌우리의자위권을위해핵무장하는것이지타국을공격하기위한핵무장이아니다?‌조한범_"완전한비핵화를할수있는길을열어놓고핵무장을하는'조건부핵무장론'이라고할수있다."자체핵무장론에진보와보수차이없다우리가핵무장할때국제사회를설득하는것못지않게중요한게우리국민의동의다.‌조한범_"북한인민군의러시아파병이전에실시한여론조사에서도자체핵무장찬성여론이많게는70%중반까지나온다.(8월동아시아연구원이실시한인식조사에서'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을경우한국도핵무장해야한다고보느냐'는설문에응답자71%가'필요하다'고응답했다.편집자주)인민군의러시아파병으로북한의핵능력은더고도화될거다.수시로핵공격훈련을공개적으로하는나라는북한밖에없다.중요한점은자체핵무장론에대한지지에는진보와보수의차이가거의없다는것이다.핵무장내지핵대응능력을확보하자는여론은더확산될것이다."‌정성장_"국내에서초당적(북핵대응)협력을위해서는무엇보다대통령의의지가중요하다.각종외교현안에대해대통령이야당대표들과수시로만나긴밀하게상의하고합의하려고노력해야한다.지금은그런노력이잘안되고있지만,과거노태우정부시기에는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국회에서통과시킬때노태우대통령이당시통일부장관에게야당대표얘기를많이경청하라고지시했다.대통령이여야합의도출을위해적극적인모습을보여야한다.국민은보수진보를막론하고자체핵무장에대한지지여론이높다.정치권만결단하면국민을설득하는것은어려운과제가아니다."‌‌북한이러시아에파병하면서나토(NATO)도우크라이나전쟁에적극개입해제3차세계대전으로확산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다.‌조한범_"조금앞서나간과장이다.나토는회원국이공격받았을때를제외하고는파병할명분이없다.우크라이나는나토회원국이아니다.다만우크라이나가뚫리면나토중심부가뚫리게돼관여하는것이다.(나토회원국이)직접파병하기보다는민간군사기업을통한용병공급이나,무기의양과질을늘려줄수는있겠지만어느경우든나토국가들이직접파병할가능성은희박하다."‌‌북한군의러시아파병이북한내부에는어떤영향을끼칠것으로보나.‌정성장_"득실을따져봐야하는데,이익관점에서보면북한은병사들의죽음의대가로자신들이원하는다탄두ICBM이라든지핵잠수함,정찰위성관련기술을습득하려할것이다.군부를그렇게설득했을것이다.(자식을잃은)주민들은슬프겠지만쉽게저항하기어려운상황이다.그게문제다."주민통제가여전히잘되고있는것인가.‌정성장_"주민3명중1명은스파이처럼서로밀고하도록하고,5호담당제처럼다층적통제체제가있다.불만을가진사람들은탈북외다른선택지가없다.그런데지금은북·중간에철책이많이만들어져탈북도어려운상황이다."‌조한범_"나는북한내부동요가능성이있다고본다.왜냐하면대규모소모전에서수없이많은인민군이전사하게될가능성이있다.전투병을파병하면수없이많은보충병을보내야한다.지금북한도자식하나낳아잘키우는분위기다.자식의죽음앞에부모들이물불을안가릴가능성이있다.푸틴이제일무서워하는조직이전사자들어머니모임이라고한다.또한가지는러시아에파병됐던인민군들이돌아왔을때다.러시아는북한에비해자유국가다.파병군인이북한으로돌아갔을때체제변화의흐름으로이어질수있다.북한이러시아파병으로얻는것도있겠지만체제에대한영향은있을것이다.북한의변화는불가피한상황이다."‌정성장_"부분적동요는당연히있을수있다.그렇지만과거김정일사망때북한이무정부상태에빠질거라는주장도있었지만,당시의미있는시위가한건도없었다.김일성사망후에도마찬가지였다.북한은군대힘이워낙세고공안기관힘이강력하다.주민들이가장힘없는집단처럼돼있다.그래서의미있는정치적변화를유발하기굉장히어려운상황이다."‌‌북한의러시아파병이후북·중관계는어떨것으로예상하나.‌조한범_"북·중관계는애증의관계인데지금이최악이다.북·러밀착강화로북한의상대적자율성이커지면서중국의영향력이축소됐다.과거에는유사시중국만북한에군대를파견할수있었다.그런데북·러신조약으로러시아도(군대)파견이가능해졌다.중국은매우불안하고불쾌하겠지만그렇다고북한이라는전략적자산을버릴수도없어딜레마에빠져있다.지금중국여론은한반도정세에대해우리가생각하는것이상으로(남북)무력충돌가능성을포함해불안해하고있다.그게시진핑정권의딜레마다."‌‌북·러밀착을견제하기위해중국이북한정권과가까워지기위한노력을할가능성은없나.‌정성장_"그럴가능성은크지않다.두가지점을같이봐야한다.북한과러시아가긴밀해지는것을불편해하면서도중국은그로인해실리를취한측면도있다.북·러협력이강화되면한미일군사협력도강화될가능성이크다.이점을중국은불편하게생각한다.그러나중국은북한,러시아와일정한거리를유지하면서한국과미국에'중국은다르다'는인상을주고있다.요즘한·중,미·중관계가나쁘지않다.최근에는중국이한국관광객에게15일단기방문비자를면제하기도했다.그이유는지금중국경제가굉장히좋지않기때문이다.내부상황이좋지않기때문에(중국은)미국이나한국,서방국가와관계개선이필요한상황이다.북한과거리를유지함으로써중국이실익을취하는측면도있다."강요된무력충돌가능성높은상황북한조선중앙TV는11월1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포-19’형시험발사를직접지도했다고보도했다.북한은이날화성포-19형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주장했다.[뉴시스]북한이'한반도두국가론'을천명하고나섰다.‌조한범_"정확히얘기하면'한반도적대적두국가론'이다.과거북한의평화통일방안은한국사회내친북좌경세력영향력을확대해서북한중심의통일을하겠다는고려연방제였고,그것을구현하기위한전술이통일전선전술이었다.즉북한중심의통일을하겠다는것이었다.그런데이방안은누가봐도실효성이없다.한국과가까이하면할수록(북한체제가)오히려불안해진다.2018~2019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실패한이후북한은확실하게헤어질결심을한것이다.두국가론은군사적차원이아니라(북한체제유지를위한)방어적차원의두국가론이다."‌정성장_"방어적,공세적두측면이다있다.방어적측면은북한주민,특히젊은세대에대한한류영향때문이다.북한의젊은세대는남한에대해적대의식이아니라존경심을갖고있다.젊은층의식이변하고있어장기적으로체제유지에불안요인이될수있다고보고두국가론을들고나온것이다.다른측면은김정은얘기중에'대남평정'이있다.지금은북한이장벽을쌓고남북관계단절을추구하지만유사시전쟁이일어나면그들이갖고있는핵과미사일로남한을평정하겠다고(김정은이)공언하고있다.그얘기는결코빈말이아니다.러시아파병에서볼수있듯김정은은군사강국을추구하는군국주의적성향이굉장히강하다.한반도에서위기관리가제대로안되면전쟁으로연결될수있다고봐야한다."‌‌북한이최근화성19형발사에성공했다,북한의핵미사일이어느단계까지왔다고봐야하나.‌조한범_"북한은이미사실상의핵능력국가다.ICBM때문에착시가있는데한반도는이미북핵의공격능력범위에들어가있다.다만미국을향한(북의)ICBM능력은아직도갈길이멀다.정상각도발사를안해봤고,재진입도안했고,다탄두도본격시험도안해봤다.역사상ICBM이나핵기술을통째로넘겨준사례는없다.핵추진잠수함같은경우는줘도못먹는다.호주도영국,미국이기술을지원하는오커스동맹을맺었지만2022년에도입한첫번째핵추진잠수함이2030년대중반에나나온다.우리에게위협적인것은오히려재래식전력의현대화다.우리가월남전파병이후M1소총을M16으로바꾸고,1969년에당시세계최강팬텀1개대대를무상으로임대받아동북아최강의공군력을잠시확보한적이있다.눈에잘안보이는'인민군의현대화'그게더우려스럽다.우리가압도적능력을갖고있는재래식전력까지북한이확충한다면우리가전반적으로열세에놓일수밖에없다."‌정성장_"재래식무기만으로평가했을때대한민국은세계5위,북한은34위,36위정도다.재래식무기분야에서북한은우리의상대가안된다.다만김정은이제시했던극초음속미사일이라든지핵자원개발같은목표가하나하나달성되고있다.시간이걸린다하더라도ICBM도언젠가목표를달성할가능성이높다고봐야한다.그리고러시아는미국과다르다.미국은자국이갖고있는최첨단기술을다른나라에주지않지만,러시아는인도에핵잠수함을대여하기도했다.만약김정은이많은희생을감수하면서까지러시아를지원한다면러시아도상응하는뭔가를줄것이다.북한의ICBM에대해서도다양한평가가가능하다.대기권재진입기술을아직보여주지못했지만갖고있다고봐야한다는시각도있다.북한이ICBM을개발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유사시미군의개입을차단하기위한것이다.거기에핵잠수함까지보유하게되면더더욱(미군개입이)어려울수있다.북한과호주를비교하는것은적절치않다.북한은이미중형급잠수함20여척을갖고있고,무엇보다중요한지도자의의지가강하다.국가자산의가장중요한부분을군사력강화에투입하고있는북한과그렇지않은민주국가를비교하는것은적절치않다."‌‌남북간대화채널이단절돼있어우발적충돌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조한범_"매우높다.지금은남북당국이군사채널을확보해야한다.북한은우리를최대의주적,적국으로간주하고있다.전쟁중에도대화는한다.지금러시아와우크라이나도포로교환등을위해수시로군사대화를한다.무인기가서로오가고쓰레기풍선과전단풍선이오가고있다.자칫서로원하지않는강요된무력충돌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이다.우리도원치않지만북한도무력충돌을원치않는다.원치않아도사소한일로충돌할가능성이있다.유불리를떠나일단남북간군사채널을열고,긴장완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북한당국도(대화채널을)받을가능성이있다.러시아파병까지한상황에서(한반도에서)우발적충돌을원치않을것이다."‌정성장_"북한이남북관계전면단절을선언한후조국통일연구원을대적연구원이라고명칭을바꿨다.남북한간대화재개가능성은현재로서는낮다.다만긴장을완화하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우선대북전단살포를중단해야한다.대북전단살포로북한주민,청년들에게의미있는정보가들어간다면모르겠지만전단을통한대북정보유입에는한계가있다.북한을덜자극할,좀더정교하고은밀한방식이필요하다.대북전단은남북관계만악화시킬뿐우리가얻을실익이없다.오물풍선으로국민이불안해하고,투자위축으로도연결될수있다.국가적이익을따져정부가(대북전단을)자제시키고통제할필요가있다"구자홍기자[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