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물가동향·2분기성장률잠정치공개[서울경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두번째)이지난28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공용브리핑실에서2026년도예산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주에는최근국내물가동향과향후40년후의재정상태를전망하는지표가공개된다.미국금리향방에영향을줄미고용지표도잇달아나와시장의관심이모아진다.통계청은2일'8월소비자물가동향'을발표한다.올들어국내물가상승률은2%안팎의비교적안정된흐름을보이고있지만지난달폭염·폭우영향이농산물과수산물가격에시차를두고반영될수있어특정품목의가격이급등할수있다.3일에는정부가40년후를내다보는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5년만에내놓는다.장기재정전망은국가재정법에따라앞으로40년이상의기간에대한재정지출및국가채무규모에대한예상치를공개하는것이다.2015년처음실시됐고2020년에이어이번이3차전망이다.미래재정상태를가늠해볼수있는통계로서주목된다.2020년당시정부는2060년도국가채무비율이국내총생산(GDP)대비81.1%수준이될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고령화에따른복지지출증가,현정부의확장재정기조까지반영될경우2065년국가채무비율이세자릿수까지치솟을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같은날통계청이발표하는'지난30년간혼인·출생현황'도우리나라의인구위기와저출산흐름을조명한다는점에서이목을끈다.한국은행은이날우리나라의‘2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잠정치를발표한다.잠정치는속보치이후발표되는숫자들을추가반영해조정하는수치다.지난7월공개된2분기GDP성장률속보치는전분기대비0.6%올라1분기(-0.2%)역성장충격에서벗어났다.속보치에제대로반영되지않은6월산업활동동향지표에서생산·소비는반등했지만설비투자가여전히부진했던만큼성장률잠정치에어떤영향을미쳤을지주목된다.한은은이어4일7월국제수지를발표한다.6월까지경상수지는26개월연속흑자였는데미관세영향에도흑자기조를이어갔을지가관심사다.세계금융시장이촉각을세우는미국고용지표발표도대기중이다.3일에는미노동부가7월구인이직보고서를내놓고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4일공식경제동향보고서인베이지북을공개한다.이어미고용정보업체ADP의8월취업자변동수가나오고5일미노동부가8월실업률,8월비농업고용자수를발표한다.지난달미국고용사정이생각보다빠른속도로악화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면서인플레이션우려에도금리인하기대가확산한바있다.이번주발표되는지표가예상보다부진할경우이달중순예정된미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앞두고금리인하기대가더부각될수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Fedwatch)에따르면9월FOMC에서0.25%포인트금리가인하될확률은현재약87%정도로나타난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진법사사건논란'관봉권·띠지',과거사례는>띠지속'은행원도장',현금출처추적유용단서민간인불법사찰사건서등장한'5000만원관봉'文정부검찰수사로"국정원특수활동비"결론건진법사뭉칫돈출처는…"중요한건띠지정보"탈옥수신창원이검거된1999년7월16일전남순천의한아파트에서발견된현금다발.당시총1억8,130만원에달하는1만원권지폐뭉치가가방3개에서발견됐다.경찰은1만원짜리지폐를100장씩묶은띠지등을토대로추가수사를벌여절도피해자김모씨를찾아냈다.서울청담동자택에서강도를당한김씨는"신창원의보복이두려워신고하지못했다"고진술했다.한국일보자료사진돈다발에는복잡한스토리가따라붙는다.가만히두면화폐가치가계속하락하는자본주의사회에서,현금뭉치를'개인금고'에고이모아둔데에는그만한사정이있기마련이다.바로그'사연'을엿볼수있는정보를품고있는게바로돈다발의'띠지'다.시중은행은창구에서현금을인출해줄때지폐100장을하나의띠지로묶는다.은행별로조금씩차이가있지만,통상띠지에는현금을내준텔러(은행원)의막도장이찍혀있다.은행지점이나출금날짜등정보가담기는경우도있다.그래서수사기관은'돈다발관련범죄'수사시띠지를먼저분석대상으로삼는다.압수수색에서뭉칫돈을우연히발견했을때소유자가출처등에대해묵비권을행사하더라도,은행지점·출금일등'띠지정보'를추적하다보면실타래가풀리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돈다발의정체를파악하는데띠지는매우유용한'물증'이라는얘기다.한나라당돈봉투사건,'스모킹건'은띠지박희태국회의장에게서300만원이만들어졌다는명확한진술은없습니다.그러나인접한(2008년)7월1일오후4시박의장의하나은행계좌에서현금이인출됐고,'수령한돈봉투의띠지가하나은행것이었다'는고승덕의원의진술이있었습니다.검찰은이것을박의장에게서나온돈이라고판단되는정황으로봤습니다.2012년2월21일서울중앙지검수사결과브리핑(정점식당시2차장검사)한나라당전당대회돈봉투사건을폭로한고승덕의원이2012년1월8일참고인조사를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출석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띠지는이명박(MB)정부시절인13년전,정국을흔들었던'한나라당전당대회돈봉투살포사건'수사에서핵심적역할을했다.박희태전국회의장은2008년7월3일한나라당(현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지지율29.7%를얻어정몽준후보(25.6%)를누르고당대표에선출됐다.그로부터3년반후인2012년초,고승덕당시한나라당의원은"당대표선거당시박희태국회의장측인사로부터지지권유와함께현금300만원을받았다"고폭로했다.초선의원의양심선언이었지만'나도돈봉투를받았다'는다른의원의추가고백으로이어지진않았다.여당출신현직국회의장,돈봉투전달의'컨트롤타워'로지목된김효재당시청와대정무수석등MB정부'실세'를제대로겨누기엔단서가부족해보였다.그나마수사동력을제공한건'띠지'였다.고전의원은검찰조사에서"현금이하나은행띠지에묶여있었다"고진술했다.검찰은박전의장이전당대회를엿새앞둔2008년6월27일하나은행에마이너스계좌를개설하고,다음달1,2일직원을통해현금인출을한사실을파악했다.그리고관련자조사를이어간뒤박전의장과김전수석,조정만당시국회의장정책수석비서관등3명을불구속기소했다.박전의장은결국1심재판에서"정치권의오래된관행이었다"며혐의일체를인정했고,이사건으로정계를사실상은퇴했다.다만그것으로끝이었다.그해12월대선을앞두고있었던탓인지,당시MB정권과여당을향한검찰의수사의지는부족해보이기만했다.검찰은돈봉투살포범위나전체액수는아예건드리지도않았고,이미모두가알고있던'고승덕300만원'부분만처리했다.'정권눈치보기수사'라는비판이쏟아졌던이유다.하지만금품수수자의자백,공여자의발뺌만계속되던상황에서'돈다발띠지'가꽉막힌수사의돌파구가됐다는점만은확실하다."갚으려모아둔돈"피의자변명탄핵역할지난해7월울산의한아파트단지화단에서검은봉지에담긴채발견돼화제를모았던5만원권돈다발.경찰은돈다발띠지에찍힌은행입고날짜와담당자직인을확보해인출은행을파악한뒤,폐쇄회로(CC)TV분석등을거쳐80대남성을주인으로특정해이돈을돌려줬다.울산경찰서제공띠지는현금출처에관한사건관계자의변명을탄핵하는근거로도사용된다.2018년'송도근전경남사천시장금품수수사건'이대표적이다.송전시장의배우자A씨는그해1월9일경찰이남편의집무실을압수수색하자,평소사무를도와줬던B씨에게"당장우리집으로가서현금5,000만원을치우라"고지시(증거은닉교사혐의)한것으로조사됐다.돈다발을빼돌리다가수사선상에오른B씨는"갚아야할데가있어보관하던돈"이라며시치미를뗐다.돈의출처에대해선"갖고있던외환을일본에서환전했다"고주장했다.그러나띠지에는'경남진주시의모은행창구등에서인출된돈'이라는정보가담겨있었다.특히띠지에묶인지폐중에는불과석달전이었던2017년10월16일발행된것도있었다.1·2심법원은이를토대로"일본에서환전했다"는B씨변론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진주시은행에서인출된돈다발이3개월내에우연히일본현지환전상의손에들어갔다가,지극히우연히도피고인에게넘어오는것은불가능한일"이라며A·B씨에게각각징역1년의실형을선고했다.'뇌물무죄'판단으로'징역6개월·집행유예1년'에그친송전시장보다도높은형량이었다.검찰이2014년6월27일전남순천시소재유병언전세모그룹회장별장에서찾아낸현금8억3,000만원과미화16만달러.검찰은유전회장이세월호사건수사를피하기위해마련한도피자금이라고봤다.뉴시스피의자가평소거래하지않는은행의띠지는'유죄의심증'을형성하기도한다.서울노원구청원고교장윤모씨는정교사채용전환대가등으로수십억원을챙긴혐의(배임수재)로2012년7월재판에넘겨졌다.돈을준사람과돈을받은사람모두혐의를부인하던가운데,윤씨개인금고에서현금다발과함께발견된띠지11장은유죄판결의근거가됐다.해당띠지는C은행동대문상가점이사용한것으로밝혀졌는데,그곳은윤씨가거래한적도없는은행이었다.검찰은정교사채용을청탁한기간제교사학부모의주거래은행이C은행이었고,그들이2010년1월해당은행에서현금1억원등을인출한사실을확인했다.법원은윤씨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C은행등과금융거래를한사실이전혀없으면서도,해당띠지가묶인현금을금고에보관하게된경위에관해특별한설명도하지못하고있다"고판결문에적시했다.한은띠지'관봉',靑고위직연루단서되기도민간인불법사찰사건을폭로한장진수전국무총리실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주무관에게2011년4월류충렬전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이전달한5,000만원돈다발.한국은행'관봉'으로묶인5만원권신권이며,100장씩묶인돈다발10뭉치로구성돼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현금다발을묶은띠지중에서도한국은행이나조폐공사가직접묶은띠지를'관봉(官封)'이라고부른다.관봉권은한국은행이시중은행등금융기관에화폐를보낼때주로사용한다.시중은행띠지와마찬가지로지폐100장묶음으로띠지를두르고,이걸다시10개씩묶어비닐포장후스티커를붙인다.거액의신권관봉권이일반인에게흘러가는경우는극히드물다.이런이유로피의자의주거지등에서관봉권이발견될경우,정부고위층의부정부패·비리연루를가리키는정황이되곤한다.검찰수사에서관봉권이처음주목을받았던건'이명박정부국무총리실의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서다.장진수전총리실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주무관은검찰수사약2년후인2012년3월,"류충렬전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이입막음대가로5,000만원을줬다"고폭로했다.류전관리관은"직원들이십시일반으로모은돈"이라고해명했지만,현금출처를둘러싼의혹이제기됐다.해당돈다발은한국은행'관봉권'이었고,띠지로도묶여있었다.지폐의일련번호가순서대로정리돼있는,시중에선좀처럼볼수없는형태의돈다발이었던것이다.'청와대가특수활동비를활용해장전주무관입을막으려한게아니냐'는의심을할수밖에없었던셈이다.장진수전국무총리실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주무관이받은관봉권의확인서.'한국은행오만원권'이라는품명과기호,지폐수량,포장번호등이기록돼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연관기사•장진수에건넨5000만원은'묶음다발'(www.hankookilbo.com/News/Read/201204021799877734)검찰은2012년민간인불법사찰사건2차수사에서이관봉권의실체를밝히진못했다.류전관리관은"고인이된장인에게서받은돈"이라는,납득할수없는주장을폈다.검찰은1차수사이전인2009년10월한국은행에입고됐던돈이라는사실만확인했을뿐,출고날짜와출고된시중은행등을파악하는데엔실패했다.관봉권의실체는문재인정부출범이후인2018년'국가정보원특활비사건'수사를통해서야비로소드러났다.검찰은국정원특활비용처조사과정에서일부가관봉형태로2011년김진모당시청와대민정2비서관에게흘러간정황을포착했다.해당관봉권은김전비서관이국정원에"불법사찰사건으로기소된공무원들을위로하기위해돈이필요하다"고요구해받은뒤,장석명당시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과류전관리관을거쳐장전주무관에게전달된것으로밝혀졌다.건진법사'관봉권띠지'분실,검찰의증거폐기?'건진법사'전성배씨의자택에서압수된5,000만원관봉권.독자제공관봉권과띠지가최근다시'키워드'로떠오르게된계기는윤석열·김건희부부가연루된'건진법사사건'이다.서울남부지검은지난해12월'건진법사'로불리는무속인전성배씨자택에서1억6,500만원의현금다발을압수했는데,이중5,000만원이한국은행관봉권이었다.스티커에는검수기계식별번호와처리일시,담당부서,담당자코드등'중요정보'가표기돼있다.그러나이해할수없는일이벌어졌다.수사팀은해당관봉권의띠지와스티커,다른현금다발의시중은행띠지실물등을모조리분실했다."경력이짧은압수계직원이현금만압수대상물이라고판단하고,보관전현금을세는과정에서띠지를버렸다.(나중에)이런사실을파악해대검에보고했다"는게수사팀입장이다.당시검찰이수사중이던전씨의혐의는2018년범죄사실이었던반면,관봉권은4년이후인2022년5월에봉인된것이어서,당장'분실책임자'에대한감찰보다는본안수사에집중했다는취지다.관봉권이사용권(구권)으로구성돼,특활비일가능성이적었던점도감찰연기이유로풀이된다.검찰안팎의설명을종합하면,그동안청와대특활비는거의대부분신권관봉권으로지급됐다고한다.앞서국정원특활비로결론이난'민간인불법사찰사건'의관봉권도신권이었다.간혹시중은행창구에서거액을인출할때한국은행'관봉'형태그대로내주기도하는데,검찰은이가능성에좀더무게를뒀던것으로보인다.하지만여권에서는검찰의'봐주기수사'를의심한다.지난해말검찰이윤석열당시대통령과가까운것으로알려졌던전씨의혐의를덮기위해중요증거를일부러폐기한게아니냐는것이다.실제수사팀은올해4월띠지분실사실을파악하고도감찰등을진행하지않았다.대검감찰부는최근에서야정성호법무부장관지시로감찰에파악한뒤,정식수사로전환했다.법조계에서도"국민적관심이집중된사건인만큼,검찰이더신중했어야한다"는지적이많다.다만수사와관련해선관봉권스티커·띠지실물분실이큰걸림돌이되진못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해당관봉권스티커내용은검찰이이미촬영한뒤수사보고서를생성했고,이에근거해추적수사를진행하던상태였기때문이다.관봉권수사경험이있는특수통출신변호사는"중요한것은스티커나띠지등실물자체가아니라,그것에담겨있는정보"라고짚었다.이어"이미관련정보를취득해수사하고있다면,설령띠지자체가폐기됐어도증거능력이나유죄입증에크게문제될건없어보인다"고설명했다.띠지관련수사경험이있는검사장출신변호사도"띠지는수사망을좁히고사건관계자들을추궁할수있도록돕는하나의단서일뿐,금품수수사건의핵심증거는결국사건관계자들의진술"이라고강조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어사용을삼가고일본인으로추정되는옷차림을피하라.”중국선전시에서2024년9월등교중이던10살일본인초등학생이흉기에찔려숨진사건을추모하기위한꽃다발이일본인학교앞에놓여있다.로이터=연합뉴스일본정부가다음달3일중국의제80주년‘전승절(항일전쟁및반파시스트전쟁승리대회)’을앞두고중국내자국민에게공지한내용이다.중국정부가해당기념일을맞아재조명하고있는항일정신이반일또는혐일범죄로이어질수있는만큼“일본인티를내지않도록행동거지를조심하라”는취지다.주중일본대사관은지난27일홈페이지를통해“역사에관련된기념일에는중국내반일감정이특히높아지는경향이있다”며“외출시에는주변상황을항상주의깊게살피라”고당부했다.여기엔일본어사용과일본풍복장착용을자제하는것외에"일본인이몰리는시설·상가·식당등방문도가능한피하라"거나"일본인을드러내는물품을휴대하지마라"등구체적행동수칙이담겼다.대사관은또"조금이라도의심스럽게느껴지는인물이나집단등을보았을때에는접근하지말고,신속히그장소를떠나라"고권고했다.일본정부가지나치다싶을정도로이번전승절을앞두고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데는최근중국내일본인대상범죄의영향때문이라고닛케이는분석했다.지난해9월광둥성선전시에서발생한사건이대표적이다.당시일본인학교에등교하던10살짜리일본인초등학생이중국인남성이휘두른흉기에찔려숨져일본사회에충격을줬다.특히해당사건이일어난9월18일은만주사변이시작된상징적인날로9월3일전승절과함께반일감정이특히고조되는시기로꼽힌다.선전시지방법원은지난1월판결에서“인터넷에서주목을끌기위해아무죄없는아동을살해했다”며이남성에게사형을선고했고,3개월만에형이집행됐다.앞서같은해6월장쑤성쑤저우시에서는중국인남성이흉기를들고일본인학교스쿨버스를공격해일본인모자가다치는일도벌어졌다.지난7월말에도같은도시에서아이를동반한일본인여성이돌같은물체로맞는사건도있었다.이때문에일본대사관은이번공지에서“아이를동반한경우에는충분히대비하라”고특별히주의를당부했다.중국공안등관계자들이지난해9월선전시일본인학교인근에서발생한10살초등학생흉기피살사건을조사하고있다.교도통신=연합뉴스로이터에따르면지난해잇따른중국내반일범죄이후일본계기업들은직원들의일시귀국을허용하는등조치를취하기도했다.일본외무성도일본인학교등·하교와일본계기업출·퇴근시간에맞춰버스정류장등의방범을강화하고경비원을배치하는데4300만엔(약4억1000만원)을투입하고있다고밝혔다.그럼에도중국내일본교민사회의불안은쉽게가라앉지않고있다.닛케이는“올해봄중국내11개일본인학교의학생수가3226명으로전년대비11%감소했다”고보도했다.80주년전승절행사가지방도시에서도이어지는만큼이번공지가일회성에그치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이근평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남근의원,'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개정안'발의예정대면편취형보이스피싱건수및비중/그래픽=김지영#A씨는지난6월검찰을사칭한보이스피싱일당에게속아금융회사에서2억원수표를인출해넘겼다.A씨는다행히일당이수표에대한지급요청을하기전속았다는걸깨달았다.황급히수표지급정지를신청했지만,수표실물을가져오지않는한10년(민사상채권의소멸시효)을기다려야돈을돌려받을수있단설명을들었다.결국이수표는A씨도피싱범도가질수없는돈이됐다.현행법상수표효력을없애는제권판결은사기범죄에는적용되지않아서다.A씨는지급정지신청을위해수표금액의20%인4000만원을'사고신고담보금'명목으로금융회사에제공했다.대출로담보금을조달한A씨는피해금을환급받지도못하고매달이자까지감당해야하는처지가됐다.올해보이스피싱범죄피해액이1조원을넘을것으로전망되고이중대면편취형수법이3분의1에달하는가운데,국회가A씨와같은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법제도사각지대개선에나선다.29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개정안'을발의할예정이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티메프사태해결을위한정책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07.10./사진=뉴시스/사진=김금보현행법상보이스피싱피해자가사기범의요구에따라수표를발행한경우,해당수표가지급정지된사기이용계좌에서아직인출되지않았더라도자금을출금한피해자가이를환급받기위한법적수단은제한적이다.이러한경우수표를무효화하는절차가별도로필요한데,현행민사소송법상공시최고를통한제권판결은분실되거나도난된수표에한해허용된다.따라서보이스피싱등으로피해자가발행한수표에대해서는제권판결이각하되고피해자는수표의소멸시효가완성되기전까지자금을환급받을수없는문제가있다.이에개정안은보이스피싱으로인해피해자가소지하던수표에대해예외적으로공시최고절차를통해제권판결을받을수있도록특례규정을신설하고,이를근거로금융회사에피해금환급을신청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연간보이스피싱범죄피해액및보이스피싱1인당(건당)피해액/그래픽=김지영경찰청에따르면지난7월까지보이스피싱발생건수는1만4707건,피해액은7766억원에달했다.전년동기피해액(3909억원)과비교해2배가까이증가한수준이다.올해연간피해액은1조원을넘길것으로예상된다.인공지능(AI)·딥페이크를활용하는첨단수법이기승을부리는가운데서도사기범을직접만나현금을전달하는대면편취형피해는여전히30%라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금융위원회는2023년송금·이체된보이스피싱피해자뿐아니라대면편취형피해의경우에도피해금환급등구제대상에포함하도록법을개정하고,피해환급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했다.그러나수표는피해를구제받기어려운'사각지대'로남아있어제도개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이재명대통령의지시로지난28일관계부처가보이스피싱근절종합대책을발표한가운데앞으로제도적미비점을개선하는입법보완조치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김남근의원은"보이스피싱은매년그피해건수와금액이늘고있는심각한민생침해범죄"라며"특히대면편취형수법에취약한고령층의피해가매년증가하고있는바이번개정을통해조속히보이스피싱범죄로부터촘촘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진핑,좌우에설김정은·푸틴…장면자체로도'전략적효과'남북접촉여부도주목…'실각설'일축하고시진핑건재부각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뉴스1DB)(서울=뉴스1)노민호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이례적으로각국정상들이모이는중국'전승절'(항일전쟁및반파시스트전쟁승리80주년)에참석하면서세계적으로이목을끌이번행사'관전포인트'에관심이쏠린다.시진핑,좌우에설김정은·푸틴…장면자체로도'전략적효과'내달3일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열리는전승절열병식행사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김총비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나란히망루에서는것만으로도상징적의미를대내외에발신할것으로보인다.러시아크렘린궁은시주석을중심으로오른쪽엔푸틴대통령이,왼쪽엔김총비서가자리한다고밝혔다.앞서중국외교부가이번행사에참석하는26명의정상을발표하면서푸틴대통령다음으로김총비서를호명했다는점에서이번자리배치는어느정도예상된측면이있다.그간중국은'북중러3각구도'에대해'거리두기'를유지해왔다.중국전문가들도이른바'신냉전'의시작을알리는북중러협력개시는중국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목소리를내왔다.러시아는지난2022년우크라이나를불법침공했고,북한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를노골적으로위반하며핵·미사일개발에몰두해왔다.즉,'불량국가'라는이름표가따라다니는북러와의협력은철저히양자차원에서만머물러왔다.이런와중에북중러정상이천안문망루에붙어서서서로담소를나누는등의모습은그차제로한국과미국,일본등민주주의진영의국가엔촉각을곤두세우게하는부분이라는지적이다.아울러크렘린궁은푸틴대통령이김총비서와의북러정상회담도검토하고있다고밝혔는데,북러·북중·중러양자회담이연쇄적으로개최될가능성이크다.다만전문가들은북중러3국정상회의개최가능성은작다고입을모으고있다.중국의거리두기입장이여전하고,합의문등협력결과물을담을3국간'공통분모'를찾기가쉽지않다는이유에서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많은언론이신냉전,한미일대북중러구도의시작이라고분석하고있지만여전히중국은3각협력으로묶이는걸원하지않는다"라며"3명이천안문망루에서는모습이부각되겠지만중국정부는향후전승절관련언론보도자료에서도북중러를묶어서얘기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지난20일중국베이징천안문광장에서공안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천안문광장은다음달3일열리는제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기념열병식을앞두고폐쇄된상태다.2025.08.20ⓒ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남북접촉여부주목…'실각설'일축하고시진핑건재부각남북간접촉여부도지켜볼포인트다.한국은우원식국회의장이대표단을이끌고전승절행사에참석한다.천안문망루는의전상급에따라자리를배치한다.우의장은한국의국가의전서열2위지만각국정상들을감안한다면,김총비서와상당한거리를두고자리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2015년중국의전승절70주년행사때에참석한당시박근혜전대통령과북한대표인최룡해노동당비서의자리는상당히떨어져있었다.최비서는사실상말석에서행사를지켜봤다.당시남북간'조우'는없었다.다만이번에는북한최고지도자가오는만큼,북한방중대표단의규모도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만약리셉션등별도행사에서북한측인사와만날가능성도있지만,김여정당부부장과같은'주요수행원'을마주치더라도유의미한대화가오갈지는의문이다.북한은최근까지도'두개의국가론'을유지하며,이재명정부의대북유화제스처에대해서도불쾌감을표하는상황이다.아울러이번전승절행사는서방언론이나대만매체에서제기해온'시진핑실각설'을일축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시주석이열병식에서중국인민군을진두지휘하는모습이전세계에실시간으로중계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서다.시주석은이번전승절을기점으로내부결속을다지고관련동력을10월로예정된중국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4중전회)로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릉은재해·재난종합판…트라우마속에서도슬기롭게힘모아헤쳐나가강릉시생활용수운반급수나선소방차들[연합뉴스자료사진](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강릉은재해가발생했다하면최대·최고수준을기록한다.2000년이후강릉에는태풍과대형산불,폭설등의각종대형재해가이어졌고이번에는상수원이바닥을드러낼정도로사상최악의가뭄까지덮쳤다.강릉을비롯한동해안은태백산맥과동해(바다)라는지리적특성탓에호우와대설,강풍등악기상이자주발생한다.소위삼재(三災)라는물·불·바람에의해일어난재해다.이때문에강릉주민들은큰태풍이오거나폭설이내릴때,또강풍속에대형산불이날때마다두려움을느끼는재해트라우마에떤다.이번에는아예비가내리지않아물부족으로고통을겪고있다.맨바닥드러낸강릉시상수원[연합뉴스자료사진]사상최악의가뭄…"전조는있었다"정부는30일최악의가뭄에직면한강릉지역에대해자연재난으로는처음으로재난사태를선포했다.강릉의최근6개월강수량은평년의절반수준에그친가운데강릉생활용수의87%를공급하는오봉저수지저수율은15.3%(평년72.0%)로역대최저치를기록했다.강릉에서는저수율이25%이하로떨어진지난20일부터각가정계량기50%를잠금하는제한급수를실시해왔고,저수율이15%미만으로떨어지면계량기75%를잠금하게된다.일부에서는이미75%시행에들어가일부고지대등에서는물이나오지않는등불편이현실화하고있다.당분간제대로된비소식도없어소방차량등의대대적인운반급수와시민절수운동등에도주민고통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강릉의극심한가뭄은2018동계올림픽을앞두고발생한바있어이번가뭄이더욱아쉽다는지적이다.2017년12월부터이듬해2월까지겨울철강릉은눈비가내린강수일수가4일에불과해평년의16.9일보다12.9일이나적어극심한가뭄에시달렸다.이는강릉지역기상관측이시작된1912년이후106년만에가장적은것으로기록됐을정도다.이때치수에나섰다면지금같은가뭄은일어나지않을수있었다는게주민들의지적이다.2023년4월경포대형산불[연합뉴스자료사진]경포·옥계등대형산불도잇따라2000년4월동해안대형산불때고성∼삼척,경북울진까지백두대간등여의도면적의27배가되는산림이불에탔다.이때강릉은사천과교동,홍제동에산불이나1천447ha가잿더미가됐다.해마다봄철동해안에서발생한산불은일단나면대형화로이어진다.동해안은푄현상으로비가와도대지가금방건조해지고백두대간에서해안까지가파르게된지형조건으로물기를저장하지못해산불에취약하다.양양과강릉사이에부는양강지풍,인화력이강하고내화력이약한소나무산림이많은것도대형산불의원인이다.2000년이후강릉에서는2004년3월16∼17일옥계산불(430ha),2017년3월9∼10일강릉산불(160ha),2017년5월6∼9일강릉산불(252ha),2023년4월11일경포산불(121㏊)외에도2019년4월과2022년3월에도대형산불이발생했다.2014년강릉폭설[연합뉴스자료사진]폭설…11일동안눈내려179.4㎝쌓여강릉에서는2014년2월6일부터11일간1911년강릉에서기상관측이시작된이래최장,최고인누적적설량179.4㎝의눈이쌓였다.워낙많이,오래내린눈으로제설작업이한계에부닥쳐도시기능이사실상마비됐다.2014년2월6일부터14일까지9일동안내린폭설은2월17∼18일또다시내려13일동안총11일눈이내렸다.누적적설량은179.4㎝에달했다.제설에투입된인원은공무원,군인,경찰,지역주민을비롯한자원봉사자등37만여명에달했다.강릉에서는눈이워낙많이내려폭설에도별로놀라지않는다.강릉사람들은5㎝눈이오면'눈이날리는가보다'라고말한다.눈이워낙많이내리는고장이기때문에그정도는눈도아니라는것이다.10㎝에도'뭐야,눈이오다말았잖아',30㎝정도가와도'오려면오고말라면말든가'라고반응한다는전설같은얘기가있을정도다.강릉초토화한태풍루사[연합뉴스자료사진]수해…하루870.5㎜의기록적폭우로초토화2002년8월31일태풍'루사'가강릉을비롯한동해안을강타했다.강릉에는기상관측이후최대일일강수량인870.5㎜의기록적인폭우가내려사망46명,실종5명,부상17명등68명의인명피해와9천730억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루사'의상처가채가시기도전연이어닥친2003년태풍'매미'로사망1명과3천367억원의재산피해가났다.이후동해안주민들은한동안태풍북상소식이있으면심한트라우마를겪어야했다.강릉시는2002년제15호태풍'루사'와2003년제14호태풍'매미'의피해를담은수해백서를발간하기도했다.이런잦은대형재해로산불과폭설,수해를자주경험한강릉주민들은봄부터겨울까지사계절물과불,눈과의사투를벌이느라어려움을겪는다.그럴때마다슬기롭게힘을모아헤쳐나가고있다.이번최악의가뭄에도강릉시민들이앞장서물절약운동에적극적으로동참하며어려움을극복하고있다.학교와유치원,경로당에생수배부[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의장,내달3일천안문광장에서열리는전승절80주년기념식참석대통령실모든가능성열고방중단과긴밀협력…박지원"만나자"제안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018년4월27일판문점평화의집에서열린환영만찬에서우원식당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대화를나누고있다.두사람앞에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과김위원장의부인리설주여사가보인다.(청와대페이스북)2018.4.29/뉴스1(서울=뉴스1)김일창기자=내달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리는전승절(항일전쟁승리및세계반파시스트승리)80주년기념행사의최대관심사는우원식국회의장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의조우(遭遇)여부다.일단가능성이희박하다는게중론이나조우의기회가완전히닫혀있다고는할수없는상황이다.두사람간짧은만남이성사되면이재명정부의남북관계개선에전기가마련될수있다는분석이다.31일국회에따르면우의장은오는9월2일방중길에올라3일톈안먼(천안문)광장에서열리는전승절80주년기념열병식에참석한다.국회한중의원연맹을주축으로한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이동행한다.당초참석하기로했던김성원국민의힘의원은불참한다.국회와외교소식통등에따르면우의장과김총비서는두차례정도같은장소에있을것으로예상된다.첫장소는열병식을한눈에내려다보는자금성망루,다음장소는행사직후시진핑주석이주재하는리셉션이다.열병식에서는망루에서의자리배치가중요하다.중국은이번행사에김총비서외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등26개국정상을초청했다.이들은시주석과함께망루제일앞줄에서열병식을관람한다.중국정부는자국과의관계와중요도에따라정상들의위치를정하는데푸틴대통령과김총비서는시주석옆에나란히설것이란전망이다.우의장은국가정상이아니기때문에이줄끝쪽에설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다.이때문에망루에서의조우는어렵다는이야기가나온다.박지원의원도"우의장내외가김위원장내외를만날수있을지추측도하지만김위원장동선이예측불허라불투명하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10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집무실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10/뉴스1ⓒNews1허경기자지난2015년전승절70주년행사에서도당시박근혜대통령과최룡해북한노동당중앙정치국위원이망루에올랐으나자리배치상멀리떨어져있어접촉은없었다.따라서조우한다면비교적동선이자유로운리셉션장소가유력하다는전망이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혹시리셉션같은데서잠깐수인사를할수있지않을까추측한다"고말했다.실제우의장은지난2018년문재인정부남북정상회담만찬장에민주당원내대표자격으로참석해김총비서를만나'스탠딩'대화를한바있다.우의장은당시김총비서에게북한에있는가족얘기를했고,김총비서는"아픔을달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고한다.국회의장실은우의장의방중이국내를넘어전세계적인관심을받으면서부담이크지만,애초방문목적이었던한중관계관리에중점을두겠다는방침이다.그러면서도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상황에대비하는모습이다.두사람간만남이불발되더라도북한에서최고위급인사들이총출동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에이들과의조우역시중요하다는판단에서다.대통령실도김총비서의방중을사전에알고있었기때문에우의장과박의원등남북관계,한중관계에정통한인사들과긴밀히협력하는것으로알려졌다.박의원은전날(30일)페이스북에과거김총비서와김여정노동당부부장과찍은사진두장을올리며"저도한번만나고싶다"고적었다.그는뉴스1과통화에서"실제로한번만나보려고한다"며"과거에인연이많기때문에만나자고하면쉽게거절하고그러긴어려울것"이라고했다.의장실관계자는통화에서"전례가없는북한최고지도자의다자무대참석이기때문에여러경로를통해경우의수에맞춰대응계획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우의장과김총비서접촉가능성에대해선말을아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과거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김여정노동당부부장과만나는모습을페이스북에올렸다.그는전승절참석차방중에앞서페이스북에"저도한번만나보고싶다"는글을올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2일'교육부장관'청문회서격돌예고검증강도높였다더니…최교진논란도마"국민기준맞지않아"…野,칼날검증예고與"흠있을수밖에…반성하면이해해줄것"최교진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4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낙마사태이후,인사위원회를가동해철저한검증에나서고있다.인사문제로또다시국정에발목을잡히지않겠다는의지로풀이되지만,인사검증부실논란은후임인선에서도촉발됐다.음주운전·SNS막말·논문표절등굵직한논란이최교진교육부장관후보자에게불거졌기때문이다.야당에선대통령실의인사검증시스템이'유명무실'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31일국회에따르면,교육위원회는다음달2일최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를진행한다.제자논문표절과자질논란으로지명철회된이전후보자의후임으로서,대통령실은"중학교교사부터교육감까지40여년을헌신한자타공인교육전문가"라고소개했다.정치권에선최후보자가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3선역임한만큼,큰논란없이청문회를통과할인사라고평가했다.이외에도여성·가족법을전문분야로삼아여성인권과관련한활동을이어온원민경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도마찬가지다.대통령실은'강선우·이진숙낙마'를계기로이번인선은심혈을기울인것으로보인다.이들에대한도덕성·자질논란이드러나자,이번후임인선에선현직교육감과법조인,즉'전문가'에초점을맞췄기때문이다.강훈식비서실장은지난13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장관인선브리핑을통해"검증절차는검증을하면할수록더강화되고있다"며"논문문제나자료를찾아보는데집중하고있고,특히기고한것을꼼꼼하게보는등검증강도는더세졌다고말할수있다"고강조했다.실제강전후보자가보좌진갑질논란이터지자지명철회를요구한여성단체(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조차이번원후보자에대해선"말과행동이일치하는원후보자의지명을환영한다"라는입장을밝혔다.대통령실입장에선논란의중심에있던'여성가족부장관인선'에호평이나온것은안도할지점이지만,문제는예상외로'교육전문가'라고자평한최후보자에게터져나왔다.최후보자논란의핵심은도덕적·이념문제다.도덕적으론지난2003년10월음주운전으로적발돼벌금형을선고받은것이비판받고있다.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만취'수준인0.187%로알려졌고,이수치는도로교통법상2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하의벌금의형에해당한다.최후보자는법원에서결국벌금200만원을선고받았다.최교진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4일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이마련된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과거SNS에남긴글은도덕성논란을부추기고있다.최후보자는세종시교육감으로재직하던2019년10월26일자신의SNS에10·26사건과관련해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이박정희전대통령을저격한것을빗대"오늘을'탕탕절'이라고부르기도한다지요?안중근의사가이토히로부미를하얼빈역에서쏜날이고,김재규가독재자박정희대통령을살해한날이기도하다"라는글을올렸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정국집회가열린2016년12월31일엔'붉은원숭이띠해'(병신년·丙申年)를활용해"딸사위와만나함께(탄핵집회가열린)세종문화예술회관계단에자리잡았다.잘가라병신년^^"이라는글도올려비속어논란에휩싸였다.이외에도2013년3월에는천안함3주기관련언론기사를공유하며"역사적진실을밝히는차원에서천안함문제에접근해야하는것아닐까"라며음모론적시각을내비치기도했다.편향된이념논란은교육현장을책임질수장으로서적절한지의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최후보자는지난2003년부터2011년까지17번에걸쳐북한방문을신청했고,통일부는이중16번의북한방문신청을모두승인했다.평양·금강산·개성방문은'사회문화·관광'으로,개성공단은'경제협력'을방문목적으로했다.단순연구목적이라고치부하더라도,2007년평양방문이후SNS에"순안공항에첫발을딛는순간나도모르게감동의눈물이흘렀고,그자리에엎드려땅에입맞춤하고싶을정도로감격했었다"라는글은'친북'논란을불러일으켰다.대통령실은침묵을유지하고있지만,여러논란에최후보자는우선자세를낮췄다.그는국회에제출한인사청문회요구자료답변서를통해과거음주운전전력에대해"잘못된행동이라고생각하고있으며,현재까지전혀운전을하지않고있다"고사과했다.박근혜전대통령을겨냥한막말의혹에대해선"2016년말일에송구영신의의미를담아사용한표현으로,정치적의도나비하의의도로사용한것은아니다"라면서"일부표현들이과했던점등사과를드릴부분이있다"고해명했다.국회교육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28일국회소통관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후보자의전교조활동이력등을공개하며사퇴를촉구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서지영·김대식·조정훈·김민전·정성국의원ⓒ연합뉴스그러나현재야당의검증칼날은최후보자에게향하고있다.핵심은교육현장의편향성우려다.국회교육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지난28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통해"최후보자가장관이된다면아이들의미래는전교조의정치실험장이되고교육현장은북한추종세력의이념놀이터로전락할것"이라며"이재명정부는국민의눈높이에맞는진정한교육자를다시지명해야한다"고압박했다.이번최후보자논란으로대통령실인사검증시스템문제도다시고개를들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없이곧바로인선했다는점을감안해도,고공행진하던이대통령지지율에제동을걸었던'강선우·이진숙낙마사태'이후후임인선역시논란에중심에섰기때문이다.국민의힘에선대통령실이인사문제를'버티기'로일관하고있다며,지지율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고지적한다.교육위야당간사인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지난28일최후보자관련기자회견직후기자들과만나"'청문회에서하루만버티면나는교육부장관이다.굳이대응해서긁어부스럼만들필요가없다'라고생각하는것같다"며"그런식으로넘어가면이재명정부의지지율은최소한5%p는고꾸라질것"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도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대통령실의인사검증시스템의체계가없는것같다"며"솔직히이대통령의그동안의논란을보면,누구를검증할수없는것아니냐"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최후보자논란만봐도국민눈높이에전혀맞지않은사람을자기기준에맞춰내놓고있는것"이라면서"국민기준에전혀맞지않은시스템은보완해야한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을비롯한국회교육위원회소속의원들이민주당워크숍이열린인천중구파라다이스시티컨벤션에서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사퇴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더불어민주당일부에선청문회에서국민적의구심을충분히해소할수있다고보고있다.과거일부문제가논란이불거졌지만,청문회에서반성과사과를하면국민에게이해를구할수준이라는것이다.더욱이이전후보자와달리교육감3선으로검증된인사인만큼교육부수장으로서자질은부족하지않다고주장한다.교육위소속민주당의원은"실수가없는후보자였다면완벽하겠지만,조금의흠은있을수밖에없지않으냐"라면서"공직을수행하는것에큰문제가없다고판단하는만큼,청문회장에서반성하는모습을보여준다면국민이충분히용서할수있는정도라고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개인적으로최후보자는40년을교육계에헌신한인물로역량은물론인품도좋다고본다"면서"이번청문회에서문제가된것을진솔하게물어보고,최후보자의전문영역인교육정책에대해서도점검하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이른바'데스노트'라고불리는인사검증기준을설정한진보당도이번최교진교육부·원민경여가부장관후보자에대해선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진보당은진보진영임에도'강선우·이진숙·오광수·강준욱'등인사에대해임명철회를요구한바있고,해당인사들은모두자진사퇴했다.진보당은이번최후보자논란이앞선낙마사태로연결된인사논란엔미치지않는다고판단해'라이프가드'역할을자처하겠다는입장이다.진보당관계자는"국민의힘이최후보자에대해온힘을다해파헤치고있는것같은데,나온것이이정도수준이라면큰문제는아닌것같다"며"대통령실의인사검증시스템에대해선아직지켜봐야한다고생각하지만,낙마한'강선우·이진숙'과비교하면이번인선은훌륭한선택이라고본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하원기자의외교·안보막전막후<75회>]주한미군에부정적트럼프,2017년평택첫방문이후에도주한미군폄훼하며철수시키려해미중갈등격화후,뒤늦게중요성인식했나20년전좌파는대규모평택기지반대운동“지금지으려하면중국반대로가능하겠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07년11월7일경기도평택의캠프험프리스에전용헬기마린원으로도착,한미양국의군관계자들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8월25일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관련가장큰화제가된것은평택의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Humphreys)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주한미군감축을고려하느냐는질문에는답변을피하면서갑자기미군기지소유권(ownership)문제를꺼냈습니다.그는“내가하고싶은일은우리가가진거대한(미군)기지의소유권을달라고요청하는일이다.한국은땅을빌려줬는데,우리는임대차계약을없애고엄청난군사기지를두고있는땅의소유권을확보하고싶다”고말했습니다.로이터통신등외신은이발언을트럼프대통령이세계최대규모해외미군기지인평택캠프험프리스의소유권을원한다는뜻으로해석했습니다.트럼프는기존상식으로는이해하기어려운‘괴짜’정치인인데,주한미군기지와관련해서도상상하기힘든주장을내놓은것입니다.이에대해우리정부는“주한미군기지를무상제공하고있으며,소유권을주는것은상상할수없다”며부정적인입장입니다.다만정면으로반박하는인상을피하기위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주한미군기지는소유권을주고받는개념이아니다.이는다른나라도마찬가지이며,발언의배경을좀더살펴볼필요가있다”고말했습니다.관심모은트럼프의소유권발언미국대통령이한국에캠프험프리스의소유권을달라고요구한것은불쾌하게들리는발언임이분명합니다.만약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어이없는자폭(自爆)계엄을하지않고대통령직을유지한상태에서트럼프가이같은발언을했다면,좌파세력은“매국적정상회담”이라며강하게반발했을것입니다.주한미군기지의소유권을아무런조건없이미국에넘겨주는일은불가능합니다.한국에서열린국제회의에참석한전직미국고위관리는“트럼프의기지소유권발언은그린란드나캐나다를갖고싶다고말한것과비슷한수준의현실성없는발언이므로지나치게신경쓸필요는없다”고평가했습니다.웬디커틀러전미국무역대표부부대표(현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부소장)도“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방위비지출확대압박의일환일뿐,이재명대통령이정치적으로수용할수없는제안”이라고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소동을꼭부정적으로만볼필요는없다는시각도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1990년대‘플레이보이’인터뷰부터일관되게주한미군주둔을폄훼해왔으나,이번에는소유권발언을통해캠프험프리스의전략적가치를인정한셈이됐습니다.이는그동안주한미군감축과방위비대폭증액만을거론했던것과는다른맥락입니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본지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의제안은미국의‘전략적유연성’기조와는반대되는것으로,미군을붙잡아두는새로운인계철선(tripwire)의의미가있다”며“나쁘게볼필요는없다”고말했습니다.미군이주둔하는기간동안만소유권을인정하고,떠날때즉시환수하는아이디어도고려할수있다는겁니다.조병제전국립외교원장은“현재우리정부가주한미군에대해기지를제공하고있는상황에서소유권이어떤의미가있는지모르나,트럼프가미군의주둔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고했습니다.2017년7월11일미8군사령부가캠프험프리스로이전후,신청사개청식을갖고있다./연합뉴스한국에도착즉시험프리스방문하게해이번발언을들으면서필자는2017년11월트럼프대통령의캠프험프리스방문을떠올렸습니다.당시한·미양국은주한미군주둔에부정적인태도를보이던트럼프대통령을어떻게설득할지가큰과제였습니다.이에세계최대해외미군기지인캠프험프리스를한국에오자마자직접시찰하게했습니다.험프리스는해외미군기지중최대규모입니다.주한미군사령부와제2보병사단을비롯,주한미군가족이거주하는초대형복합기지입니다.중국산둥(山東)성웨이하이(衛海)시로부터약400km밖에떨어져있지않습니다.누구라도이곳을둘러보면북한은물론중국견제에유리한요충지(要衝地)라는것을알게됩니다.한미양국정부관계자들은트럼프가현장을둘러보면인식이달라질것이라기대했습니다.저역시그가캠프험프리스에서한·미동맹이‘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으로’발전하고있음을느껴보기바란다고쓰기도했습니다.그러나결과적으로그의태도는크게변하지않았습니다.마크에스퍼전국방장관의회고록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캠프험프리스를다녀와서도1기임기중주한미군을철수시키려했으나참모들이“재선후2기에하시라”고만류했다고전했습니다.그런데지금보니,트럼프는8년전에방문한캠프험프리스가매우인상적이었던것같습니다.아니면,미·중갈등이격화되면서지도를바라보다가중국의코앞에위치한캠프험프리스의가치를뒤늦게깨달았는지도모릅니다.좌파들주장대로했으면어떻게됐을까필자는1990년대초카투사로캠프험프리스에서군복무를했습니다.당시에도활주로를갖춘대형기지였지만,지금처럼세계최대규모는아니었습니다.당시세계최대의미군해외기지는오키나와의가데나기지가차지하고있었습니다.2011년조선일보외교안보팀장이돼일본오키나와의가데나기지를취재하러갔습니다.주일미군은유사시핵무기를탑재하고순식간에북한상공으로날아갈전폭기를보여줬습니다.이어서가진브리핑에서가데나기지가얼마나큰지를보여주기위해가데나기지지도위에험프리스와레드클라우드등한국의주요미군기지모형을모두그안에집어넣었습니다.그만큼가데나기지가크다고홍보한겁니다.이후주한미군기지재배치전략에따라서울용산,의정부,동두천에있던등40여개기지가평택으로이전하면서험프리스는대규모로확장되었습니다.그결과여의도의5배규모,4만2000명을수용할수있는거대한미군도시로탈바꿈했고,가데나기지를능가하게되었습니다.2017년험프리스를방문해보니,제가근무할때의흔적은온데간데없이사라졌습니다.미국의웬만한소도시보다훨씬커보였습니다.주한미군사령관과미8군사령관이자신의사무실에서활주로를내려다보며근무할수있게한것이인상적이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4월23일캠프험프리스의한미연합사령부를방문,미군지휘부및병사들을격려한후함께사진을찍었다.당시한대행은트럼프2기출범후,윤석열대통령이탄핵당한상황에서한미동맹의굳건함을강조하기위해이곳을방문했다./연합뉴스전국에서평택에집결한좌파세력지금의캠프험프리스는대규모확장및‘리노베이션’단계에서자칫좌초할뻔했습니다.노무현정부부터시작된주한미군기지이전및재배치사업에한국의좌파세력이전면반대하고나섰습니다.삶의터전을빼앗긴지역주민들의반대는이해할만했지만,‘평택범대위’가조직되고전국의좌파세력이모여들면서대규모‘반미운동’으로변질됐습니다.결국2006년5월정부의강제진입으로공사가착공되었습니다.당시주한미군재배치사업에관여했던정부의전직고위관계자는얼마전필자에게이같이회고했습니다.“만약당시에급진좌파세력의반대로캠프험프리스확장이좌절됐다면어떻게됐겠나.지금처럼중국이강대국이돼눈을부릅뜨고있는상황에서중국의코앞에대규모미군기지를만드는것이가능하겠나.한미동맹을더굳건하게하고,북한은물론중국을견제하는험프리스확장은신의한수였다.”우크라이나에아주작은규모의미군기지하나만있었더라도러시아는감히침공할생각을못했을겁니다.그런데캠프험프리스에는4만2000명의주한미군과그가족이생활하고있습니다.유사시미국이개입하지않을래야않을수없습니다.“평화를바란다면전쟁에대비하라”는격언은시대를관통하는진리인데,세계최대강국의군대를주둔시키며동맹을유지하는것만큼강력한평화정책은없을겁니다.트럼프가아무리주한미군기지소유권을언급해도이를수용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하지만,이발언에서트럼프가뒤늦게한국의지정학적중요성,주한미군의필요성을느낀것은아닌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아울러이번발언을계기로트럼프가최소한주일미군만큼주한미군을소중히생각하게되기를바랍니다.<다음주휴가로‘외교막전막후’76회는9월14일일요일에게재됩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검찰개혁을놓고불협화음이잇따르자,민주당은소속의원연찬회를계기로갈등봉합국면에들어갔습니다.다만최종검찰개혁안이만들어지기까지는앞으로당정은물론당내의원들사이에서도격론과이에따른잡음도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백종규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추석귀성길에검찰청폐지소식을전하겠다,속전속결검찰개혁을강조해온정청래대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2일):검찰개혁TF,언론개혁TF,사법개혁TF를가동하겠습니다.추석전에3대개혁작업을마무리하겠습니다.]다만'전광석화'개혁추진보다는신중하게검찰개혁을완수해야한다는목소리도존재합니다.이같은의견차이는당을넘어,정부와대통령실까지확대됐습니다.쟁점은속도를내되졸속은안된다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직후,당내이견이처음노출됐습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지난20일,MBC라디오):입법이완료되는것은좀더시간을필요로하지않을까싶습니다.정기국회내면연말까지잖아요.]대통령이민주당지도부와만찬자리에서교통정리를하며논란이일단락되는듯했지만,이번에는친명계좌장인정성호법무장관이제동을걸면서당정엇박자논란이일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지난26일):민주적통제에서벗어난국가기관,특히수사기관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러한점들을함께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차분하고확실한개혁'을강조한건데,민주당'강경파'들은공개적으로정장관을향해불쾌감을표현했습니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지난27일):당지도부는(정성호법무부)장관께서좀너무나가신것아닌가,이런생각을가지고계신것같습니다.]출범한지100일도안된정부에서,집권여당이같은당출신장관과대립각을세우는건이례적입니다.정장관이연찬회에서한발물러서면서서둘러봉합수순에접어들었고,[정성호/법무부장관(지난28일):이견없습니다.수사기소분리의원칙이확실하고….입법의주도권은정부가아니라당이갖고있는거잖아요.]이대통령역시,당에힘을실어줬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어제):(이재명대통령은)국회에서개혁과제를잘추진해주시리라믿는다.말보다는행동과결과가앞서는국정을운영해보고자한다.국회도그랬으면좋겠다고인사말을맺었습니다.]외형상갈등이정리된것같지만,당내에선문재인정부에서사법시스템에대한면밀한접근과설계없이추진한'검수완박'으로혼란커졌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며,시행착오가반복될까,우려목소리가나오는것도사실입니다.이번주검찰개혁당론이확정되고공론화과정이무르익으면갈등이반복될가능성은여전합니다."어찌보면70년넘게유지해온형사사법체계변화를두고여러의견이나오는건당연합니다.다만'격론'이진영대결과정치적이득쪽으로기울어진다면,국민의실질적인삶과멀어진다는우려가잇따를수밖에없습니다.YTN백종규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정하림YTN백종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장관회의서"러,전쟁배상금안내면동결자산못돌려줘"이스라엘제재에도분열여전…美의팔당국자비자취소엔"재고촉구"EU외교장관회의기자회견(코펜하겐로이터=연합뉴스)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좌)과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가30일(현지시간)덴마크코펜하겐에서열린EU외교장관회의가끝난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회원국들이30일(현지시간)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평화협정체결가능성에대비한러시아동결자산의전후활용방안을논의했으나방법론을두고이견을보였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이날덴마크코펜하겐에서열린EU비공식외교장관회의가끝난뒤기자회견에서"러시아가전쟁으로야기한피해를우크라이나에완전히배상하지않는한러시아가이돈(동결자산)을다시돌려받는다는건상상조차할수없는일이라는점에(회의에참석한)모든사람이동의했다"고밝혔다.배상금지급을'동결해제'의선결조건으로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칼라스고위대표는회원국장관들이동결자산을전후우크라이나재건및방위부문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기로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내주까지회원국별로대(對)러시아신규제재방안에관한아이디어를내놓기로했다고덧붙였다.EU에따르면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후EU내동결된러시아중앙은행자산은약2천100억유로(약341조원)정도다.대부분벨기에에있는중앙예탁기관(CSD)인유로클리어에예치돼있다.조바이든전행정부시절미국을포함한주요7개국(G7)과EU는러시아동결자산원금은건드리지않으면서운용과정에서발생한이자수익금을담보로총450억유로(약73조원)를우크라이나군사원조자금으로활용하기로합의했다.각자예산으로우크라이나에대출하고러시아동결자산에서발생한수익금으로상환받는방식이다.동결자산의추가활용방안관련,폴란드와발트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을비롯한일부회원국은동결자산원금자체를몰수해우크라이나지원에활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반면프랑스,독일은법적근거미비,유로화신뢰도하락등을이유로강하게반대한다.자산대부분이예치된벨기에역시부정적이어서단기간내에의견일치가이뤄지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일각에서는절충안성격으로원금은건드리지않되원금전체를'고위험상품'에투자하는방안도옵션으로거론되고있으나,벨기에는이날원금손실이발생할경우자국이위험부담을떠안아야한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날회의에는이스라엘의가자전쟁및인도적위기대응방안도의제로포함됐으나각국이견만재확인했다.칼라스고위대표도회의에앞서기자들에게이스라엘현안관련"그리낙관적으로보고있지않으며오늘당연히어떠한결정도채택하지않을것"이라고EU회원국간입장차가극명하다고시인했다.EU는이날칼라스고위대표명의로성명을내고미국이내달뉴욕유엔총회를앞두고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당국자들의미국입국비자를거부또는취소조치한데대해"이번결정을재고하기를촉구한다"고밝혔다.비공식외교장관회의는6개월임기의순회의장국(현재는덴마크)이관례로여는행사다.반세기전처음개최된장소인독일의고성이름에따라'귐니히(Gymnich)회의'라고도불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유럽의‘완충지대’제안거부같은날러,우크라공습1명이상사망佛마크롱“푸틴이트럼프갖고놀았다”‘노벨평화상’욕심트럼프구상난관에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양자정상회담,이어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의삼자회담으로우-러전쟁을종식시키겠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구상이흔들리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트럼프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부터)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과러시아군사이에완충지대를두자는유럽의제안을거부했다.같은날러시아는우크라이나중부를공격해최소1명이사망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제안거부와러시아의공격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앞서내놓은러시아-우크라이나정상간의종전합의시한을앞두고나왔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다음달1일까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젤렌스키대통령을만나겠다는약속을하지않으면“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을갖고논것으로봐야한다”고평가했다.뉴시스영국BBC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29일우크라이나군과러시아군사이에완충지대를설치하자는유럽지도자들의구상을거부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쟁의상태를모르는사람들이완충지대를제안한다”며전선지역에서드론공격의위협이있기때문에사실상완충지대가이미존재한다고했다.또한젤렌스키대통령은“양국중화기는드론에맞을수도있기때문에서로10㎞이상떨어져배치돼있다”며“러시아가우리와더거리를두고싶다면우크라이나의임시점령지깊숙이철수하면된다”고했다.뉴시스우크리아나와러시아의긴장은러시아의공습으로점차고조되는모양새다.러시아는같은날인29일우크라이나중부와남동부여러도시를공격해최소1명이사망한것으로전해졌다.우크라이나비상국은텔레그램에서“밤새적(러시아)이자포리자에대규모공격을가했다”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8일백악관에서젤렌스키대통령,유럽정상들을만나“푸틴-젤렌스키정상회담이2주이내에열릴수있다”고언급했다.뉴스1이와관련해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푸틴대통령이젤렌스키대통령을만나겠다는약속을다음달1일까지하지않으다면갖고논것으로봐야한다고했다.AFP통신에따르면마크롱대통령은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기자회견을열고회담이성사되기를희망한다면서이렇게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회담무산은)우리모두에게좋은일이아니다”라며대응이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러시아를압박해협상테이블로끌고나올1차및2차제재를추진해야한다”면서미국도제재에참여해야한다고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젤렌스키양자회담,이어트럼프-푸틴-젤렌스키삼자회담으로우-러전쟁을종식시킨다는그림을그렸다.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의관계가생각보다나쁘지않아양자회담을추진했다며자신감을밝히기도했다.하지만합의시한이다가올수록점점악화되는전황에트럼프대통령의종전구상이흔들리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외신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노벨평화상수상을염두에두고우-러전쟁을종식시키기위해고군분투중이라는평가도나왔다.정봉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