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中공장VEU지위철회韓반도체,中첨단공정제동우려품목관세부과등불확실성여전[이데일리공지유기자]미국트럼프정부의중국공장에대한미국산장비반입규제조치로한국반도체기업들의강한압박을받고있다.갈수록불확실성을높이는반도체품목관세율이아직확정되지않은데다대중(對中)규제까지겹치면서국내반도체기업들의경영환경이더욱악화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삼성전자중국시안반도체공장전경.(사진=삼성전자)31일산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는최근미국상무부가양사의중국공장을‘검증된최종사용자’(VEU)지위에서제외한다고발표한이후대응책을고심하고있다.앞서2022년10월미국조바이든행정부는중국의첨단반도체·인공지능(AI)산업을견제하기위해미국산장비와미국기술이포함된반도체제품의중국수출통제를발표했다.이어2023년부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VEU로지정하면서이같은방침을사실상무기한유예시켰다.이에두기업은중국내반도체공장에별도허가절차나기간제한없이미국산장비를반입할수있었다.그러나이번조치로약3년만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VEU자격이취소됐다.이에따라앞으로중국공장에미국산반도체장비를반입할때마다개별수출허가를받아야한다.삼성전자는중국시안과쑤저우에서각각낸드플래시,반도체패키징공장을운영중이다.SK하이닉스는중국우시에D램공장과충칭에패키지공장을,다롄에인텔로부터인수한낸드공장을가동하고있다.삼성전자는시안공장에서전체낸드의40%를생산하고있다.SK하이닉스우시공장매출은전체D램매출의40%를차지한다.삼성전자는시안낸드공장의176단7세대(V7)낸드공장을286단9세대(V9)공정으로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있다.범용뿐아니라첨단메모리수요가늘면서첨단장비필요성이커지는데,이번조치로첨단공정전환에제동이걸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반도체업계한관계자는“아직120일의유예기간이있기때문에당장큰타격을받는다고보기는어렵지만,중장기적으로는불확실성이커질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일단상황을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허가를일일이받는다고생산에차질이생기는것은아니다”며“다만절차가복잡해지는만큼전반적인불확실성은커질것”이라고했다.반도체업계에서도예상치못한규제가더해지면서업황악화를우려하고있다.앞서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조만간최대100%의반도체품목관세를부과할것이라며업계를긴장시켰지만,아직까지뚜렷한방향을밝히지않은채발표가지연되고있다.이번VEU지위철회가예상치못한상태에서급작스럽게나온조치인만큼,향후반도체품목관세등조치가업계에또다른타격으로다가올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미국이자국제조업부흥기조아래반도체공급망을재편하려고하는상황에서,이번조치로마이크론등미국기업들이수혜를입을것으로예상된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반도체품목관세부과에이어이번조치까지단기간에예상할수없는정책이나오거나바뀌는일이지속되고있다”며“다양한시나리오를놓고대비책을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12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치고나오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른바‘집사게이트’를수사중인김건희특검이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의구속영장청구서에“피의자는윤석열,김건희와의친분을투자업계에서과시해왔다”고기재한것으로31일확인됐다.특검은김여사와의친분을앞세우지않고서는IMS모빌리티(옛비마이카)가개업이후총700억여원에이르는투자금을유치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고있다.사실상자본잠식상태에빠질정도로재정상태가좋지않았던IMS모빌리티가거액의투자를받은배경에김여사가있었을것으로의심하는대목이다.31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은A4용지31페이지분량의조대표에대한구속영장청구서에서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이름을각각한차례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조대표가두사람과의친분을과시해왔다고적었지만,구체적으로조대표가어떤방식으로친분을드러냈는지는밝히지않았다고한다.조대표는김여사의‘집사’로불리는김예성씨와사실상동업자관계로,IMS모빌리티전신인비마이카를공동창업했다.실제윤전대통령은김여사의소개로2016년7월열린조대표의결혼식에서주례를맡은것으로알려졌다.당시김씨는IMS모빌리티의이사였고,김여사와는가까운관계였다.특검은이런정황들을고려하면2023년6월순자산(556억원)보다부채(1414억원)가많았던IMS모빌리티가대기업들로부터184억원을투자받을때에도조대표와당시투자를중개했던민경민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대표가김여사를언급했을가능성이있다고본다.특검은조대표의증거인멸가능성을우려했다.특검은구속영장청구서에서“피의자(조대표)는베트남에있는김예성과지속적으로연락했다”는취지의내용을기재한것으로전해졌다.지난4월베트남으로출국했던김씨는특검의소환통보에도불응한채귀국을미루다지난12일귀국과동시에체포된바있다.또특검수사개시이후조대표가이사건관계자와25회통화하거나,민대표와의연락이잦았던점에주목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이달초IMS모빌리티사무실압수수색날을전후로모재용경영지원실장이사무실내PC를숨긴과정에도조대표가개입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조대표측은김여사와의관계를앞세워투자를유치하거나,어떠한재산상이득을본적이없다는입장이다.2010년대초반김여사와2~3차례정도만난것에불과하고,김여사의연락처자체를모른다는것이조대표의주장이다.또윤전대통령과김여사와의친분을앞세우기에는두사람의사회적영향력이크지않았던기간이길었다고도주장하고있다.조대표는증거은닉교사혐의에대해서도부인하는입장이다.특검은지난29일조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특경법상배임(32억여원)·횡령(35억여원),외부감사법위반,증거은닉교사등총4개혐의를적용했다.민대표는32억원상당의특경법상배임혐의를,모실장은증거은닉혐의를받고있다.김씨의신병을확보한특검은조대표까지연이어구속해김여사와의연결고리를찾는데주력하겠다는방침이다.앞서김씨에대한구속영장청구서에선김여사의이름이적시되지는않았다.박성영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직개편엔말아껴…"다수법령개정필요해"생산적·포용금융확대…금융소비자보호는강화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지명소회를밝히고있다.2025.8.14/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김도엽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가6.27부동산대출규제에대해"단기적으로는매우효과적"이라면서도"대출규제만으로는정책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며공급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전세대출등에대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확대·적용시기에대해선'확정전'이라고말을아끼면서도"적용대상대출을확대하는것은그간정부에서일관되게밝혀온입장"이라고했다.6.27대출규제단기적으로효과…규제만으론정책효과제한적31일이후보자는국회정무위원회소속추경호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답변서에서수도권지역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6.27대출규제'효과에대해"단기적으로매우효과적"이라면서도"대출규제만으로는정책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는의견도상당수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집값안정을위한억제책뿐만아니라주택공급정책도필요하다는것으로풀이된다.DSR확대·적용뿐만아니라,전세자금보증비율추가축소도시사했다.이후보자는"DSR적용대상대출을확대하는것은정부가그간일관되게밝혀온입장"이라면서"금융위원장으로임명되면구체적시행시기와내용등을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그간보증기관의보증비율을지속적으로인하해과도한전세대출취급을관리해온것으로알고있다"며"추가조정필요성이있는지살펴보겠다"고덧붙였다.추후전세대출규모,연체율등추이를종합적으로고려해위험가중치조정필요성이있는지도살펴볼것이라고했다.전세대출을'100%보증'에기대고있는은행권영업관행에대해서도지적했다.이후보자는지난21일이재명대통령이수석보좌관회의에서전세자금대출제도검토를주문한것과관련한취지를묻는질의에"그간전세자금대출보증으로인해은행이여신심사를소홀히하는등다소무분별하게전세대출이취급됐고,100%보증으로은행들의손실은발생하지않은점을지적한것으로이해된다"고했다.조직개편질의엔말아낀이억원…"다수법령개정필요해"'금융의해체'를담은정부조직개편안과관련해선"구체적인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공개되지않은상황에서,구체적인사항에대해의견을밝히는것은적절치않음을양해해달라"고말을아꼈다.앞서국정기획위원회는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을분리해'기획예산처'를신설하고,기재부는금융위원회의국내금융정책기능을흡수해'재정경제부'로개편하는내용의조직개편안을대통령실에보고했다.개편안엔금감원산하금융소비자보호처를분리해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신설하는방안도포함됐다.다만법안별로어떤기준으로정책과감독관련규정을구분할수있는지를묻는질의에는"금융감독체계개편을위해선기본적으로상당수의금융관련법령의개정이필요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금융기관통폐합관련질의엔"최근공공기관전반에대한구조개편논의가진행되고있는만큼,금융공공기관에대해서도보다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이라고짧게답했다.석유화학업계재편자율협약에참여한10개기업(LG화학,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한화토탈,대한유화,한화솔루션,DL케미칼,GS칼텍스,HD현대케미칼,S-Oil)에대한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차입금익스포져는9조8071억원에달한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석유화학업계지원관련입장을묻는질의에"기업·대주주의철저한자구노력을전제로타당한사업재편계획을제출하는기업에만정부가지원한다는것"이라며"구체적지원방안은채권금융기관과기업간협의에의해결정될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후보자가14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지명소회를밝히고있다.2025.8.14/뉴스1ⓒNews1김성진기자생산적·포용금융확대…금융소비자보호는강화이후보자는금융위원장으로임명되면△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금융의포용성확대△금융소비자보고체계확립등새정부금융철학을충실히구현할것이라고했다.이후보자는"금융의자금중개기능을첨단,벤처,혁신,지역경제등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성장의핵심플랫폼인자본시장의공정성과효율성을제고해혁신적인자본시장으로전환해나갈것"이라며"성장둔화로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민생경제의회복을뒷받침하기위해금융의포용성을확대하고,금융범죄와사고로인한국민피해가재발하지않도록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확립할것"이라고했다.중대재해기업엔대출한도축소및금리인상등패널티부과도예고했다.이후보자는"중대재해는사회·경제적비용을유발하고해당기업의신용리스크를증대시킨다"며"현재추진중인방안이잘작동될수있도록살펴보겠다"고했다.또중대재해관련정보를신용정보원이제공받을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한편,정보송·수신을위한양기관간전산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고했다.금융위수장으로서갖춰야할3가지요건을묻는질의엔△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이나국내리스크요인을진단하고대응할수있는'전문지식및경험'△빠르게변화하는금융환경속창의성과자율성을진작하기위한'소통하는자세'△국민생활과밀접한금융정책의성과가서민등금융약자에게도고르게돌아갈수있도록하는'공감능력'등을꼽았다.이후보자는"경제관료로서약30년간공직생활을통해우리나라경제와금융의발전을현장에서지켜보며국민의눈높이에서정책을고민하고실현하기위해노력해왔다"고전했다.한편최근활발한논의가이뤄지고있는스테이블코인에대해선"금융위에서관련입법을준비중인것으로안다"며"법안을마련해국회에서관련법안이원활하게논의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현희,특별재판부설치안포함내란특별법필요성…"내주초지도부논의""오세훈·김진태·유정복등광역단체장계엄가담여부진상규명추진"기자회견하는전현희총괄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전현희최고위원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31일"사법부가국민의신뢰를잃은상황에서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며내란특별재판부구성등을포함한내란특별법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전현희특위총괄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부활을획책하는내란세력과사법부의내란세력봐주기음모를혁파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내란특별법은내란범배출정당의국고보조금중단,내란자수및제보자에대한형사상감면,내란재판전담특별재판부설치등의내용을담아박찬대의원이지난달동료의원들과공동발의한법안이다.법안내용가운데내란사건전담특별재판부를두는방안은사법부독립침해우려등논란소지가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판사의윤전대통령구속취소,최근한덕수전국무총리의구속영장기각등을계기로민주당3대특검특위를중심으로추진목소리를높이고있다.전위원장은이날도"내란종식의최후보루여야할사법부가내란종식을방해하는게아닌지국민께서의구심을제기하고있으며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고지적했다.이어"독립된재판을위한내란특별부설치를담은내란특별법을민주당의원115명이공동발의했고,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당의원들은특별영장전담법관임명과내란특별법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설명했다.당최고위원인전위원장은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위한특별법도입을아직당지도부에서본격논의하지않았고이번주초논의가될것으로예상한다며"국민의목소리를유의깊게지켜보며심사·재판이더공정·엄정하게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검토하겠다"고언급했다.당초전위원장은회견에서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담은내란특별법을신속히제정·도입하겠다고발언했다가,사후공지를통해"내란특별법은도입을검토하겠다는것"이라고발언을일부정정했다.전위원장은"대다수의판사는사법정의구현과재판공정성을위해최선을다하지만,비상계엄·내란이후일련의사태에서사법부일부가보이는행태에대해우려가있고,그중심에조희대대법원장이있다는의혹이제기된다"며"사법부스스로막중한책임감을자각해야한다"고덧붙였다.그는아울러3대특검수사를확대하는특검법개정안과관련,"다음달4일법사위에서처리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며"민주당은인력증원,수사기간연장,수사대상확대등을전폭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특위는또한국민의힘소속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계엄가담여부에대한진상을규명하겠다는방침이다.기자회견하는전현희총괄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전현희최고위원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위원장은"내란의밤당시오세훈서울시장,김진태강원지사,유정복인천시장등광역지자체장의내란가담여부가현재3대특검수사의사각지대"라며"광역단체장다수가계엄당일청사를폐쇄하고출입을통제한채비상회의를진행했다고알려졌으나한번도수사가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특검은이부분에신속히수사를개시할것을촉구한다"며"특위차원에서광역지자체의내란가담여부진상규명을위한자료요구와현장검증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전위원장은국민의힘을향해서는"국민주권정부를끌어내겠다며스스로정당해산심판을자초하고있다"며"계속비상계엄과내란·탄핵을부정하고진정한반성·사과가없다면이재명정부임기가끝나기전에먼저해산되는것은국민의힘일것"이라고주장했다.내년6·3지방선거에대해선"내란잔존세력을완전히청산하고중앙과지방이통합된국민주권정부를완성할피날레(마지막장)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승재료찾지못해박스권횡보했던국내증시미국경제지표발표,9월정기국회등이벤트앞둬미국발(發)금리인하기대감에국내증시상승가능주주환원위한'자사주의무소각'본격논의시작[이데일리권오석기자]국내증시가이렇다할모멘텀을찾지못하고박스권을횡보했던가운데,이번주(9월1~5일)는△미국의경제지표발표△9월정기국회등국내외를아우르는이벤트가예정돼있어변동조짐이보인다.해당지표들에서미국발(發)금리인하에힘을싣는수치가나오고,국내증시관련정책의논의·도입이가시화될경우코스피가박스권을탈출할수있다는게증권가의관측이다.지난29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31일엠피닥터에따르면,지난주코스피는종가기준으로전거래일대비1.30%오른3209.86(25일)로시작해0.32%내린3186.01(29일)로한주를마감했다.집중투표제도입등을골자로한2차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한미정상회담효과까지반영되면서주초반3200선을탈환했다.이후에는뚜렷한상승재료를찾지못하고3100선후반에서횡보하다가,차익실현을위한매물출회등으로하락세를겪으며결국3200선밑으로떨어졌다.이번주에는코스피가박스권에서벗어날여지가크다.먼저미국의주요경제지표발표가줄줄이예정돼있다.오는2일에는미국의제조업경기를가늠할수있는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나오며4일에는서비스업PMI,5일에는8월미국비농업고용보고서가공개된다.이중에서도특히고용보고서에투자자들의관심이쏠린다.미국노동시장이개선된결과로나타날시금리인하여지가줄어들기때문이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계절적으로고용이부진한7,8월이라는점에서금리인하를지지하는방향으로고용데이터가집계될가능성이존재한다”고내다봤다.앞서지난29일(현지시간)발표된미국의7월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가전년동기보다2.6%소폭오르면서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을키웠다.PCE물가지수는미국경제의인플레이션동향을보여주는핵심지표로,미국이통화정책을결정할때가장많이참고하는지표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시장이PCE물가에주목하는건,9월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금리인하기대감이견조한GDP로인해소폭하향조정됐기때문”이라면서도“9월가장중요한일정인FOMC이전까지PCE,8월고용보고서,8월소비자물가등여러산을넘어야할전망”이라고분석했다.국내정책방향도핵심변수다.이번9월정기국회에서는자사주소각의무화를담은3차상법개정안이본격적으로논의될전망이다.자사주소각은대표적인주주환원정책으로,자사주를소유한종목들은그간정책테마주로주목을받았다.앞서이사의충실의무확대등의내용이담긴1차상법개정안에이어,집중투표제도입·감사위원분리선출등을핵심으로한2차상법개정안까지통과되면서주주가치제고에대한바람이점차확대되는상황이다.이와함께,대주주주식양도세기준을‘10억원’으로설정하는세법개정안을재고중인정부가기존‘50억원’으로기준을되돌린다면주식시장에다시불을지필수있다.강연구원은“8월박스권장세에갇혔던코스피에정책되돌림기대와더불어정책금리조정까지이어진다면지수에상방압력이부여될수있겠다”고했다.나연구원은“정부의행정력이집중됐던한미정상회담이종료되고,관세협상도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는점에서다시국내정책기대감이확대될수있다”며“특히9월에정기국회가시작됨에따라입법절차가빠르게진행될수있다”고강조했다.관심업종으로는△지주△음식료△엔터△카지노△AI소프트웨어등을들었다.강현기DB증권연구원은“다가올미국연준의금리인하시기에주식시장이흔들릴수있으며반드시리스크관리를해야한다”며“상대수익률제고관점에서대응책은배당주비중을확대하는것”이라고조언했다.권오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지시에수사기관압수수색막았던경호처탄핵·김성훈경호처차장사의이후태도변화경찰,포렌식중별도보존'비화폰서버'발견원격삭제정황포착·비화폰통화기록전부복원尹기록제시에당황,김성훈차장도진술바꿔윤석열대통령이2024년11월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중명태균씨와의전화통화에대해설명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비화폰가지고있나.그걸로전화하라."비상계엄이선포되기불과몇시간전인지난해12월3일오후6시11분.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전화해이같이말했다.이전장관이비화폰(보안처리된전화)으로연락하자,김전장관은"서울에도착하는대로용산(대통령실)으로들어오라"고말했다.수사기관등에'절대뚫리지않는휴대폰'으로알려진비화폰은12·3불법계엄과정에서주요소통수단으로쓰였다.윤전대통령뿐아니라김전장관등국무위원상당수가비화폰통화기록은절대복원되지않을것으로자신하며수사기관에"통화한적없다"며거짓말을일삼았다.하지만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백동흠안보수사국장)이비화폰통화기록이라는'스모킹건'을확보하면서계엄수사는새로운국면을맞았다.윤전대통령은물론이고비화폰을사용했던국무위원들과김건희여사통화기록까지낱낱이공개됐다.판도라의상자가열린것이다.경찰,경호처도몰랐던서버발견4월16일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대통령실에대한압수수색시도를마친뒤대통령실을나서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3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찰특별수사단은지난5월대통령경호처를설득해비화폰서버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경호처서버내에'비화폰서버데이터베이스(DB)'가보존돼있는것을확인했다.이는경호처조차인지하지못한'보안서버'였다.대통령실등은당시'비화폰서버는이틀마다초기화된다'고설명해왔다.경찰과검찰등은비화폰서버를확보하려고계엄수사초반부터압수수색에나섰으나,김성훈전경호처차장등이'수사기관은한발자국도들여보내지마라'는윤전대통령명령을이행하는바람에어려움을겪었다.법원이발부했던압수수색영장은6번이나경호처방패에가로막혔다.경호처는형사소송법예외조항(110조)에따라대통령관련시설은'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로간주돼책임자승낙없이압수및수색을할수없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경찰이서버를확보하더라도포렌식기술로이를얼마나복원할수있을지는미지수였다.4개월넘도록서버확보를못하면서수사기관의고심은깊어졌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4월4일탄핵되고,김성훈전차장이'연판장사태'로물러나자상황이바뀌었다.연관기사•김성훈경호처차장사의표명…초유'연판장사태'압박느낀듯(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514230000585)•경호처'초유의연판장'사태…尹파면에도버티는김성훈에반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917200003908)보안서버-복원서버대조...드러난강제삭제정황그래픽=김대훈기자경찰특수단은'어수선한상황'을집요하게파고들었다.압수수색영장을들고경호처간부진과마주앉은경찰은경호처를지속적으로설득했다.자칫하면경호처가'내란동조세력'이될수있다는점을주지시켰고,형사소송법에는'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에만압수수색을거부할수있도록돼있다는점을강조하며설득했다.수장이바뀐경호처도전향적인태도를보였다.경호처는경호대상인윤전대통령이파면당해사저로돌아간만큼,비화폰서버를보호해야할명분이떨어졌다.결국내란죄수사를위해서버전체를임의제출하기로했다.어렵게비화폰서버제출을약속받은경찰은비화폰서버를복구하기위해한달간포렌식팀을동원했다.첨단보안기술이사용된비화폰서버를복구하는일은쉽지않았다.하지만특수단은포렌식기법을바꿔가며시도하다결국복원에성공했고,그과정에서경호처도모르고있었던'비화폰서버DB'가별도로보존돼있는점을파악했다.보안DB서버와복원된기존서버를대조하던경찰은윤전대통령,노상원전정보사령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비화폰기록이원격으로삭제된점을포착했다.지난해12월6일,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에서계엄발표당시홍장원국가정보원1차장과윤석열대통령이통화한내역을들어보이고있다.김소희기자경찰이비화폰서버를온전히복구하면서,수사기관은윤전대통령등의비화폰통화기록을손에쥐게됐다.이후관련자들의진술이하나하나깨지며내란죄수사는급물살을탔다.그간김성훈전차장은"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한적없다"고잡아뗐지만,5월말경찰조사에서비화폰통화기록이제시되자태도를바꿨다.김전차장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계엄선포직후"TV봤지?계엄선포됐으니경호,경비를강화하라"고지시했다는점과,계엄나흘뒤김전차장에게"비화폰조치해야지?그래야비화폰이지?"라며삭제를지시하는취지로전화했다는점을인정했다.필수수사참고자료된'비화폰통화기록'특검이출범하며비화폰통화기록자료들은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으로인계됐다.비화폰통화기록은국무위원수사등대부분의수사에기초자료로쓰이고있다.비화폰끼리의통화내역은경호처서버에만남아있었기때문이다.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장관은비화폰의보안성을믿고계엄전후주된소통수단으로사용했는데,관련기록이지워지지않고고스란히복원된셈이다.김전장관은민간인신분이던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에게예비용비화폰을지급하고,김건희여사에게도비화폰을지급하며최고등급인A그룹권한을부여했다.윤전대통령은특검조사당시"통화한적없다"는취지로진술하다가초단위까지적힌비화폰통화기록이제시되자크게당황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이후"통화한것은사실이나,그런취지의통화는아니었다"고진술을바꿨다고한다.윤전대통령변호인측은"비화폰통화내역반출은불법이고위법하게수집된증거"라고반발하며조서에날인하지않았다.하지만통화기록은윤전대통령을다시구속하는과정에서결정적역할을했다.윤전대통령과이상민전행안부장관등내란에관여했던이들은그간"통화한적없다""소통한적없다""기억이나지않는다"고발뺌했다.그러나그날의진실이차곡차곡기록돼있는통화기록은복원돼그들의거짓말을가리키고있었다.연관기사•윤석열,계엄나흘뒤김성훈에"비화폰조치해야지?"삭제지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117480004965)•경찰,윤석열체포저지과정담긴'비화폰서버'확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218230001602)•경찰,경호처서'비화폰서버'받는다...尹판도라상자열리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703250005612)•윤석열·홍장원비화폰기록삭제되던날…‘尹-조태용’수차례통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615330005695)•범죄행위직전마다기록된'윤석열비화폰통화'...스모킹건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711180004913)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3대특검특위"내란특별법제정에총력"전현희"사법부가내란종식방해?특별재판부설치"특검,권성동의원체포동의요구서법무부제출권성동"통일교방문한건맞지만…인사차원"[앵커]이재명정부가출범하고첫정기국회가내일(1일)부터100일간대장정에돌입합니다.거대의석을앞세운민주당은3대특검을고리로입법개혁에드라이브를걸고있고,국민의힘은입법폭주를막겠다고전열을가다듬고있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민주당에선특검을주제로압박수위를높이는모습이네요?[기자]네,휴일아침,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가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총괄위원장인전현희의원은,대한민국이당면한최우선과제는내란의완전한종식이라면서,내란특별법제정에총력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민주당은특검수사기간연장,인력확충등의내용이담긴'더센특검법'을당론으로정했고,이르면오는목요일법사위에올릴계획인데요,압박수위를더높이는것으로풀이됩니다.전위원장은최후의보루인사법부가내란종식을방해하는건아닌지국민이의구심을가진다면서내란재판부설치도검토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위위원장:한번의심사와재판이라도더공정하게,더엄정하게이뤄지도록민주당은내란특별법을신속추진하고내란재판부설치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회견이끝나고기자들과만나,내란특별재판부설치는당론으로본격논의하지는않았다면서주초에지도부에서다룰것이라고수위조절을하기도했습니다.전위원장은또,내년지방선거는내란완전청산의전환점이라고규정했는데요.계엄의밤,오세훈서울시장과김진태강원지사,유정복인천시장등국민의힘소속지자체장들의가담여부가수사사각지대로남아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들은계엄당일청사를닫고비상회의에돌입한거로알려졌는데,관련해동조행위가있었는지파악해볼필요가있다는주장입니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공세전선을넓히려는움직임으로해석되는데,전위원장은자료요구와현장검증등에적극나서겠단의지를드러냈습니다.[앵커]국민의힘상황도살펴보겠습니다.당장김건희특검이권성동의원체포동의안표결이정기국회에올라올전망이죠?[기자]그렇습니다,앞서특검이어제권의원체포동의요구서를법무부에전달했는데요,대통령재가를거쳐국회로넘어오면본회의에안건으로상정될예정입니다.내일(1일)본회의전에넘어오면바로보고되고,이후에오면9일본회의에체포동의안이올라갈예정입니다.최근특검에직접출석해조사를마친권의원,아침에도거듭SNS글을통해결백을강조했습니다.통일교한학자총재를찾아가큰절을올렸단보도관련,방문했던건사실이지만선거기간절에가면불공을드리고성당에가면미사를하듯그곳의예법에맞게인사를한차원일뿐이라는취집니다.금품수수나부정한목적은결코없었다는입장도재차분명히했습니다.아울러권의원은민주당에서야당의교섭단체대표연설일정에맞춰자신의체포동의안표결을부치련의혹이흘러나오는데,국회를정치공작의무대로만들련시도라고날을세웠습니다.이미불체포특권포기하겠다선언한만큼우원식의장에도이를민주당과정치적거래에이용하지말란경고도남겼습니다.체포동의안요구서가오면본회의보고뒤24시간부터72시간이내표결하게됩니다,[앵커]정기국회일정도알아볼까요.[기자]국회는내일정기국회개회식을열고100일간의대장정에돌입합니다.내달9일과10일에는각각민주당과국민의힘의교섭단체대표연설이예정됐고,15일부터18일까지는대정부질문이이어집니다.민주당이추진하는검찰·언론·사법개혁등각종쟁점법안처리를두고본격적인대치국면에들어갈전망인데요.특히3대특검의수사기간과인력,범위를늘리는내용의'더센특검법'도뇌관이될거로보입니다.국민의힘은대통령과공범관계인사람을감형·복권대상에서제외하는사면법개정안등역공법안을추진할계획인데요.의석구도를고려하면,이번정기국회에서도여당주도의법안상정과야당의필리버스터공방이반복될거라는전망이우세합니다.이재명정부첫예산안처리도관심입니다.민주당은728조원규모의예산안을차질없이통과시켜민생경제에활력을불어넣겠단방침이지만,국민의힘은예산안을'국민부담가중청구서'로규정하고대대적인삭감을예고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정현입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안오면9월24일쯤상수원고갈우려농업용수공급중단,원수확보역량집중31일오전9시강원강릉시강북공설운동장에전국각지에서지원나온소방차71대가집결했다.이들소방차는동해·속초·평창·양양등4개시·군에서하루2500t~3000t의물을취수해강릉도심에식수를공급하는역할을하는홍제정수장에공급할예정이다.강원도소방본부제공전례없는극심한가뭄으로생활용수공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강원강릉지역에재난사태가선포된가운데강릉시가31일수도계량기의75%를잠그는방식의제한급수를시행하기로했다.다만공무원과이·통장등을동원해수도계량기의잠금률을조정하는데2~3일가량소요돼오는9월2일이후‘75%제한급수’가본격적으로이뤄질것으로보인다.31일오전한국농어촌공사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따르면강릉지역의전체생활용수의87%(급수인구18만명)를공급하는주요상수원인오봉저수지저수율은하루전(15.3%)보다0.4%포인트낮아진14.9%를기록하고있다.이는평년저수율(71.7%)의20.8%에불과한수준이다.강릉의경우최근6개월강수량이평년의45%선에그치는등134일째기상가뭄이이어지고있다.이로인해상수원인오봉저수지로유입되던도마천,왕산천등의물줄기도바짝말라버렸다.이에따라강릉시는이날아파트,단독주택등5만3485가구의수도계량기75%를잠그는방식으로제한급수를대폭강화하기로결정했다.‘3일공급·7일제한’방식으로이뤄지던오봉저수지의농업용수공급도중단된다.앞서강릉시는지난20일부터50%제한급수를시행해왔다.기름유출등사회재난아닌가뭄등자연재난으로재난사태가처음선포될정도로상황이심각해지자강릉시는정부에10t이상급수차400대를추가로동원해달라고긴급요청했다.조근형강릉시재난안전과장은“민간급수차량도최대한동원해물을실어나르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라며“구산농보에서하루약1만t의물을끌어와오봉저수지에공급하고,저수지상류에있는도마천과왕산천의하상을정비하는등상수원수를추가로확보하는작업도서두르고있다”라고밝혔다.국가소방총동원령이발령됨에따라이날오전9시강릉강북공설운동장에는강원도내소방차20대와타시·도에서지원을나온소방차51대등71대의차량이집결했다.강원도소방본부는이들소방차를이용해동해·속초·평창·양양등4개시·군에서하루2500t~3000t의물을취수해강릉도심에식수를공급하는역할을하는홍제정수장에공급할예정이다.소방차량을이용한생활용수지원은가뭄이해소될때까지지속된다.가뭄극복을위한종교·민간단체와시민들의자발적인노력도이어지고있다.강동교회등상당수교회는물을절약하기위해매주일요일점심때실시하던급식을중단하고빵과우유등을대신지급하고있다.(주)서용엔지니어링은급수과정에서한방울의물이라도새는것을막기위해강릉도심전역에서누수탐사재능기부활동을벌이고있고,한뷔페식당은절수를위해오는9월6일까지점심영업만진행한다고공지하기도했다.대한숙박업중앙회강릉시지부도400여개회원업소에상수도는물론객실내부변기와세면기,샤워기등의수압도조절해물사용량을최대한줄이도록요청했다.강릉시내곡동에거주하는최미라씨(55)는“식수라도아끼기위해요즘매일온가족이돌아가며대관령샘터등에서물을받아오고있다”라며“대부분의이웃이목욕과빨래는물론머리감기까지자제하고있다”라고말했다.최씨는이어“만성적인물부족에시달리던속초시의경우3년전쌍천에지하저류댐을설치해식수공급을원활하게하고있는데강릉시에서는왜빨리이같은대책을추진하지않았는지이해가되질않는다”라며“이번제한급수사태를계기로근본적인가뭄극복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했다.오봉저수지의유효저수량은1432만9000여t에달하나극심한가뭄이이어지면서현재저수량은7분의1수준인213만5000여t으로급감했다.만약50㎜이상의비가오지않으면오는9월24일쯤오봉저수지의물이고갈될것으로예상된다.강릉시는오봉저수지의저수율이0%에근접하면가구당하루2ℓ가량의생수를배부하며전지역을대상으로운반급수를시행할계획이다.최승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서울시한강버스사업,세금낭비대한독립감사필요"서울시"민주무차별적공세…감사원감사영향주려는행태"[사천=뉴시스]차용현기자=지난해11월25일오후경남사천시사남면은성중공업일원에서개최된한강버스안전기원진수식에참석한오세훈서울시장이한강버스에올라내부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31일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서울시한강버스사업은특혜의혹과세금낭비에대한철저한독립감사가필요하다"고했다.이에서울시는"마타도어식정치공세를즉각중단하길바란다"고반박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브리핑을통해"서울시의한강버스사업이전형적인특혜행정과혈세낭비의민낯을드러내고있다"고주장했다.백원내대변인은"민주당서울시의원의지적에따르면,서울시는선박제작경험조차없는신생업체를선정해한강버스6척에대한제작을맡겼다"며"그결과제작이지연되고,사업비는눈덩이처럼불어났다"고했다.이어"해당업체는배를만들공장도,기본적인용접장비조차도갖추지않은회사였다"며"더큰문제는,동일한사양의배를다른업체보다두배정도비싼가격에계약한정황이확인됐다는것"이라고했다.그는"한강버스의정식운항은1년가까이지연됐고,수십억원에달하는시민의혈세가허공으로사라졌다"며"오세훈시장은'중간에업체를바꾸면더큰지연과비용증가가우려돼참고용인했다'는궁색한해명으로책임을회피하고있다"고말했다.백원내대변인은"한강버스는시민을위한정책이아니라,선거를겨냥한보여주기식사업이자시장의치적을위한예산낭비였다는의혹이점점더짙어지고있다"면서"민주당은서울시감사가형식적‘봐주기감사’로끝나지않도록,독립적이고철저한감사를요구한다"고했다.반면서울시는"민주당은야당소속서울시장의주요사업을흠집내려는정치적공세를멈추라"며"감사원의감사결과와한강버스운항이후성과를차분히지켜볼것"을촉구했다.이민경대변인은이날입장문을통해"서울시는시민들이보다안전하고편리하게한강버스를이용하실수있도록,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세심한안전점검과준비에만전을기해왔다"고했다.이대변인은"이미지난해국정감사에서민주당이제기한감사원의감사가진행중이며,국회농해수위가제기한감사는감사결과'위법사항이없다'는결론까지난바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나머지감사도엄정하게진행중인상황에서,민주당의무차별적인공세는감사원감사에영향을주려는행태로의심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대변인은"서울시는모든시정을법과절차에따라투명하게추진하고있으며,시민삶의질향상을최우선가치로두고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총,고령자계속고용기업인식설문조사기업60%이상“정년연장보단재고용선호”재고용시업무성과로선별,임금삭감주장도“고령자활용엔인사·임금제도개편선행돼야”이재명정부가법정정년의단계적연장(60→65세)추진을공식화하자경영계에선“일률적·강제적방식은기업현장에서의수용성이떨어지고조기퇴직확산같은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며우려를표시했다.정년연장보단‘퇴직후재고용’같은유연한고령자고용방식을선호하고,업무성과결격사유여부등을평가해재고용자를선별해야한다고주장하는기업이다수인것으로나타났다.정장재킷을입은시민들이서울종로구광화문역인근에서길을걷고있다.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31일이같은내용이담긴‘고령자계속고용에대한기업인식및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실태조사는정년제를운영중인전국30인이상기업1136개를대상으로진행했다.조사에서기업들은현재법정정년(60세)이후고령자를고용할경우어떤방식을가장선호하느냐는질문에61.0%가‘재고용’이라고응답했다.정년연장(32.7%)의두배수준이다.300인미만,1000인이상등기업규모별로살펴봐도재고용을선호한다는응답이각각60%를넘어섰다.실제현장에선재고용형태의고령자계속고용이대세인것으로조사됐다.정년후고령자를계속고용중인기업의80.9%가재고용방식을택했다고답했다.재고용계약기간은1년(12개월)이라는응답이85.7%로가장높았다.정년연장보다재고용을선호한다고했지만,조사에선고령자재고용에대한기업의부담감이고스란히드러났다.재고용되는고령자는퇴직전보다임금을줄어야한다는응답이80.3%에달해서다.‘퇴직전임금대비70∼80%’(50.8%)라는응답이가장높았고90%수준이16.4%,50∼60%수준은13.1%였다.경총은“고령인력의지속가능한계속고용을위해선기업의현실을반영한임금조정이필수적요소임을시사하는결과”라고설명했다.재고용되는고령자를기업이선별해야한다는응답도84.9%로,‘희망자전원을재고용해야한다’(15.1%)는응답과큰차이를보였다.회사가고령자의업무성과와역량을평가해선발해야한다는응답이49.3%,결격사유해당여부로적격자를가려야한다는응답은35.6%에달했다.기업들이고령인력활용을주저하는요인으론임금연공성으로인한고령근로자의높은인건비와한번채용하면내보내기어려운고용경직성에대한부담이자리했다.기업들에게정년후고령자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묻자‘고령인력채용시세제혜택부여’(47.7%,이하복수응답),‘고령인력인건비지원’(46.3%)이라는응답이높게나타나서다.한어르신이취업신청서를작성하고있다.연합뉴스경총은기업일선에서고령인력활용이활성화하려면인사·임금제도부터정비돼야한다고주장했다.정년60세가법제화된2013년이후에도기업과반(61.4%)이임금체계개편을하지않았고,고령자임금연공성완화조치의일환인임금피크제를도입하지않은기업도56.8%에달하는것으로조사돼서다.임영태경총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인력이필요한기업들이좀더수월하게고령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인건비부담을줄이고,같이일할사람을고를수있도록하는실효적조치가금번사회적대화과정에서마련돼야할것”이라며“특히10여년전정년60세법제화와동시에의무화된임금체계개편이실제현장에서는제대로작동되지못했던만큼,이번에는임금체계개편에속도를낼수있도록취업규칙변경절차개선같은조치가반드시뒷받침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2000년대초반의일본처럼노사합의로정한합리적기준에해당할경우재고용대상의예외로인정하는등최소한의고용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조치도마련돼야한다”고덧붙였다.앞서이재명정부는지난22일발표한‘새정부경제성장전략’에서현재60세인법정정년을65세로연장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정부는한국이지난해12월인구의20%이상이65세이상인‘초고령사회’에진입했고,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2033년까지65세로늘어나는만큼소득공백해결이시급한것으로판단했다.이동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원정보미표시,할인율거짓·과장광고등적발[서울=뉴시스]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창립15주년을맞아오는31일까지'100개브랜드초저가할인전'을진행한다고17일밝혔다.(사진=알리익스프레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와관련해사업자와계열회사관계에있는기업에전자상거래법및표시광고법위반혐의로시정명령및과태료200만원,과징금20억9300만원을부과했다.공정위는31일'알리바바닷컴싱가포르이-커머스프라이빗리미티드(알리바바싱가포르)','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홀딩(싱가포르)프라이빗리미티드(알리코리아홀딩)'의▲신원정보미표시▲통신판매중개의뢰자정보미제공등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에대해시정명령및과태료200만원을부과했다고밝혔다.이들사업자와계열회사관계에있는'오션스카이인터넷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프라이빗리미티드(오션스카이)',엠아이씨티더블유서플라이체인서비스싱가포르프라이빗리미티드(MICTW)'는표시광고법위반혐의로시정명령및과징금20억9300만원을부과받았다.알리바바싱가포르는전자상거래법에따라상호,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등을표시해야하는데'알리익스프레스'의초기화면등에표시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알리코리아도정보를표시하지않았다.또알리코리아는알리익스프레스’의하위판매채널인K-Venue를운영하면서해당채널에입점한국내판매자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및사업자등록정보등신원정보를확인해소비자에게제공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공정위는이들사업자의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에대해향후금지명령을부과하고이중알리바바싱가포르와알리코리아의사이버몰운영자의표시의무위반에대해서는각과태료100만원을부과하기로했다.오션스카이와MICTW는'알리익스프레스'를운영하는사업자들의계열회사로한국소비자에게상품을판매하면서자신들이판매하는상품에대해할인전가격으로표기하고이를실제판매가격의차이로환산한할인율을표기하는등거짓·과장광고한것이적발됐다.공정위는이런광고행위가상품의할인전가격및할인율에관한소비자오인성을유발할수있고소비자의합리적인구매선택을왜곡시키는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해시정명령과과징금20억9300만원(오션스카이9000만원,MICTW20억300만원)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공정위관계자는"이번조치를통해국내시장에진출하는해외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이전자상거래법등에따라요구되는의무를성실히준수하도록유도하고온라인플랫폼을이용하는국내소비자들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하는행위를엄정히제재함으로써건전한전자상거래시장질서를확립하는데에도기여할것"이라고전했다.이에대해알리익스프레스는"이번공정위조사과정에서지적된모든사항은즉각적으로시정조치를완료했다"며"해당조치들은공정위로부터공식적인인정을받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도알리익스프레스는소비자경험과신뢰를핵심가치로삼고,서비스역량을끊임없이강화해나갈것"이라며"국내중소기업들에게더많은비즈니스기회를제공하는파트너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9월3일중국전승절열병에서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오른쪽,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왼쪽에앉게된다고지난29일(현지시간)러시아리아노보스티통신이전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우원식국회의장이오는9월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리는80주년전승절열병식에서중국의중재로마주앉을가능성이제기됐다.중국외교부는최근대통령중국특사단에게한반도문제를적극돕겠다고밝힌바있다.북한·중국·러시아정상은전승절행사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중심으로나란히앉는다.우의장이북중러정상들과인근에배치될지여부가관심사다.31일외교가에따르면중국외교부가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는김위원장과우의장을가능하면가까운자리에배치하려고노력할수도있다는전망이나왔다.다만북한이이같은중국의중재노력에적극임할지여부는불투명하다.정성장세종연구소부소장은"중국이우리정부의요청으로김위원장과우의장의위치를되도록가까운자리에배치할수있지만,북한은떨어지려고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이어"중국이김위원장과우의장이얼굴을마주칠수있도록이동동선을만들것"이라고덧붙였다.타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전승절열병식이진행되는동안시주석의오른쪽에앉아있을것이고,김위원장은시주석으로왼쪽에자리할예정이다.우의장이김위원장인근에배치하려면시주석의왼편에자리를배치받아야한다.우의장이김위원장의바로뒤쪽에배석될수도있다.중국외교부는남북간의중재에적극개입의사를밝혀왔다.중국외교부마자오쉬부부장(차관)은지난29일전승절80주년기자회견에서"한반도등지역현안의정치적해결을위해중국의지혜·역량을적극적으로공헌하고있다"고밝혔다.마부부장은"중국은언제나주변(국가)을전체외교국면의가장중요한위치에둬왔고,지역의평화·안정및발전·번영촉진을위해노력해왔다"고이같이밝혔다.앞서대통령중국특사단이지난24일왕이외교부장과중국의영빈관인베이징조어대에서가진면담에서도이같은기조가포착됐다.대통령특사단은"새정부가북한의핵·미사일도발에는단호히대응하되,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구축조치를통해남북간대화와교류를재개하고한반도평화와공존의길을열어나가고자한다"며한반도평화에중국의지속적인역할을당부했다.이에대해왕외교부장은"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에는변함이없다"면서"한반도의평화·안정을위해한국의새정부와협력해나가길희망한다"고화답한바있다.대통령실은김위원장과우의장이서로안부를묻는인사정도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대통령실우상호정무수석은"(김위원장이)모르는척은안할것"이라고지난28일말했다.우수석은"우의장과김위원장은(2018년)남북정상회담때같이술한잔도하고그래서서로잘아는사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우의장가족이아직북한에살고,금강산에서이산가족상봉도했었던특수관계"라며"만나면좋은것"이라고언급했다.다만남북간의회담은어렵다고대통령실은보고있다.우수석은"북한이그런프로토콜(절차)을절대용납하지않는다고한다"며"혹시리셉션같은데서잠깐손인사를할수있지않을까하는게제추측"이라고전망했다.우의장은민주당원내대표때인2018년남북정상회담당시환영만찬행사에서김위원장과만난적이있다.우의장은당시김위원장을만나"제아버지고향은황해도이고,그곳에저의누님이두분계신다.어머니는102세인데누님들을보고자기다리고계신다"면서"제아내도함경도단천인데이산가족의아픔이있다"고밝힌바있다.박근혜(오른쪽세번째)대통령이지난2015년9월3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항일전쟁및세계반파시스트전쟁승전70주년(전승절)'기념행사에참석해시진핑(오른쪽)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오른쪽두번째)러시아대통령,반기문(왼쪽두번째)UN사무총장등각국정상들과함께자금성망루에올라박수를보내고있다.뉴시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