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내핵무장여론지렛대로NCG창설등확장억제강화성과"'한국은핵무기준비국'인상남겨한국핵시설감시·관찰요구증가"제79주년광복절을맞아서울세종대로광화문일대에서'핵무장천만인국민서명운동'이진행되고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홍금표기자북한핵·미사일위협이고조됨에따라자체핵무장을요구하는목소리가수그러들지않는가운데재선에성공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거래적관점'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부자나라를왜지켜주느냐'는트럼프당선인성향을역이용해핵역량강화를꾀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지만,전통적미국대외정책과핵무장이후한국이마주할현실등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11일의원회관에서'미국신행정부의한반도핵정책전망과한미동맹의새로운과제'를주제로진행된무궁화포럼대토론회에서재선에성공한트럼프당선인의백악관복귀에대한"많은우려가있다"면서도"기회로삼을수있고,또삼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국이미국안보·경제정책등에기여를확대하는대신,한미원자력협정조기개정을관철해우라늄농축및재처리기술등을확보해야한다는설명이다.유의원은"(핵)잠재력과관련해상당히긴게임이될것으로생각하고준비를해왔는데,시기를앞당길수있고,앞당겨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관련정책을국내핵무장여론과연계해추진할경우,미국등국제사회동의를얻기어려운만큼,정치권의신중한접근이중요하다는지적이다.전봉근한국핵정책학회장은"이렇게취약한안보환경이있는데(국민들이)핵무기를요구하는것은자연스러운주장이라고본다"면서도국민적목소리와정책적접근법은달라야한다고강조했다.전회장은"윤석열대통령이미국에가서'1~2년안에핵무장을할수도있다'는말을안했으면(미국이)핵협의그룹(NCG)을쉽게내놨을까하는의문도분명히가지고있다.그말의효과도있었던것같다"면서도"'한국은핵무기를개발하려고계속준비하는나라'라는인상을다시줬다"고말했다.국내핵무장찬성여론을지렛대로NCG신설등의확장억제강화성과를도출했지만,부정적여파도적지않다는지적이다.전회장은에너지정책에관여하는미국당국자들이"'한국이핵무장을하지않을까'굉장히뒤지고있을것"이라며"국제원자력기구(IAEA)를통해서하겠지만,우리나라원자력연구원,원자력발전소,핵연료보관시설등에대한감시·관찰요구가최근에아주증가했다고들었다"고말했다.미국이'핵공격시김정은정권종말'로대표되는확장억제제공의지를거듭피력하며비확산정책을고수하는가운데,혹시모를한국의'이탈'가능성을예의주시하고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AP/뉴시스일각에선"핵무장을한한국이한반도안보를책임지면,미국부담이줄어든다"는'거래'에트럼프당선인이관심을보일수있다는전망도나오지만,예상을뛰어넘는후폭풍도염두에둬야한다는지적이다.중국견제에집중할가능성이높은트럼프당선인이주한미군철수를염두에두고한국핵무장을용인할수있다는관측이다.전회장은"미국에서(한국이)핵무장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중몇사람이주한미군철수론자"라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핵무장가능성에선그으면서도"매우극단적상황의고려사항"윤정부는NCG출범을계기로비확산체제수호의지를거듭피력하며핵무장가능성에선을긋고있다.다만"독자핵무장시나리오는매우극단적상황에서의고려사항"이라며완전히문을닫지는않는모양새다.윤대통령은최근미국시사주간지뉴스위크와의인터뷰에서"우리가핵무장을하게되면일본도대만도핵무장을하게될것"이라며"이렇게될때동북아안보와글로벌안보가더위협에빠질수있다는점을생각해야한다.핵비확산조약(NPT)체제를아주철저하게존중하고준수해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특히"미사일(발사)원점,미사일요격체계,그리고전쟁지휘부를확실하게제거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며"(북한이)합리적으로사고한다면,함부로핵공격을개시하는것은어려울것이라본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만약(북한이)핵공격을한다면,한미핵기반안보동맹에기초해즉각적인핵타격이이루어질것"이라고부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추산은1차30만→2차20만인데…경찰추산1만7000→1만5000과격차곳곳"이재명무죄"호소도이어지지만국민들은'연속장외집회'관망분위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9일서울세종대로에서더불어민주당이주최한제2차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국민행동의날!에서단상에오르며주먹을불끈쥐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권주자로서정치생명의갈림길에선된가운데,이대표의무죄를호소하는당차원의대국민여론전에총력이쏟아지고있다.민주당은연속주말장외집회개최는물론,이대표의무죄판결을촉구하는탄원서명100만돌파등당력을총동원한'세몰이'에공을들이는중이다.하지만여권에선이를'판사겁박용''이재명방탄'으로평가절하하고있다.지난9일열린민주당의정부규탄2차장외집회참석인원도일주일전이었던1차때보다도현격히줄어들었다.민주당이여론전을강화할수록오히려국민적호응,집회추동력과는거리가멀어지고있는셈이다.11일정치권안팎에따르면이재명대표의차기대권가도향방을좌우할공직선법위반혐의1심선고는오는15일,위증교사1심선고는오는25일예정돼있다.이와맞물려민주당곳곳에서는이대표의무죄를주장하는탄원서명과기자회견,결의대회등열기가이어졌다.이과정에서당관계자들은앞다퉈국민의역할을당부하고있지만,정작정치권'밖'국민의반응은민주당의이같은총력대응에도신통치않은상황이다.우선야당은거리로나가사실상윤석열대통령을퇴진시키겠단목소리를지속하고있다.이재명대표는가장최근열린지난주말집회에선"가족의손을잡고우리이웃들과토론하고현장으로함께나아가자"라며"그들이지금은저렇게강성해보여도결국그들은우리가맡긴권력을잠시대신행사하는한인간들일뿐이다.우리가강하지않으냐.우리가바로대한민국의희망"이라고호소했다.민주당으로선16일'윤석열·김건희국정농단과가족비리진상규명'야당합동장외집회에얼마나많은인원이집결할지에촉각을기울이고있다.이때예정된집회는이대표가받고있는재판중가장빠른1심선고인'공직선거법위반혐의'관련결과가나오는다음날에열린다.앞선1~2차집회의상황을봤을때,오는3차집회의동력도약할것이란전망도상당하다.3차집회는단순지원사격이아닌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우군들과'공동주최'를하는형식이라,우군들과의공조로얼마나고무적인'집회참여인원'을달성할수있을지가관건이다.하지만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는다면,야당발장외집회는국민들로부터외면받음은물론'방탄'에불과하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울전망이다.민주당추산으로는앞서1차에30만명,2차집회에20만명이자리했다.다만경찰추산으로는1차1만7000명,2차1만5000명이라당추산과는격차가상당하다.더군다나1차집회에선민주당이당추산참가인원을'10만명이상'이라고공지했다가이를다시'30만명'으로정정하는일도있었다.장외집회뿐아니라각종'서명'영역에서도민주당의세몰이는한창인모습이다.이대표의무죄판결을촉구하는탄원서명은11일오전100만을돌파했다.지난달8일부터이날까지진행된'이재명대표무죄판결촉구탄원서명'참여자수는저녁8시10분기준105만2559명이다.탄원서명은강성친명(친이재명)조직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당원들이중심이돼독려했으며,서명은종료일에맞춰목표수치에도달했다.하지만혁신회의는이재명대표무죄탄원기한을당초예정한종료일(11일)보다일주일을연장해오는18일까지진행한다는방침이다.혁신회의는11일까지작성한탄원서명은온·오프라인모두취합해12일공직선거법관련담당재판부에제출하고,25일1심판결이있을위증교사담당재판부에는18일까지탄원서명을조금더모아제출키로했다.혁신회의는연장배경으로는"재판부에국민이지켜보고있음을더알리자는요청이계속해서들어오고있다"고주장했다.이날민주당소속지방자치단체장들과기초·광역의원들까지서울여의도국회로올라와"이재명민주당대표는무죄"라며이대표에대한무죄탄원을촉구하기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등이지난9일서울세종대로에서더불어민주당이주최한제2차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국민행동의날!에서구호를외치며파도타기를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표팬카페재명이네마을에는'이재명은지키고!김건희는심판대로'란문구도등장했다.친명인사들과강성당원들은이대표의무죄판결촉구탄원서명독려와함께'김건희특검법관철1000만서명운동'에도힘을쏟는중이다.'김건희특검법서명운동'의경우표면적으론김여사에대한특검압밥용이다.하지만이대표의사법리스크분수령을앞두고'야권지지층결집'의포석으로도풀이되고있다.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김건희특검법1000만서명운동본부발대식을가졌는데,이미각지역위원회차원의발대식은물론이고전국각지에서김여사를둘러싼온·오프라인서명운동이전개되는중이다.이런가운데전문가들은민주당의장외집회에추동력이붙지않는배경을'국민들이이미박근혜전정부의탄핵으로들어섰던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을지켜봤던것'으로꼽았다.뿐만아니라'이재명대표가받고있는사법리스크'자체가장외에집결인원을늘리지못하는데에주효한원인이되고있다고진단했다.신율명지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는"(국민들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후들어선문재인정권의실정과무능을보고나서탄핵이라는것을해도별로바뀌는게없겠구나라고생각을할것"이라고했다.이어"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때문에민주당을대안세력으로생각하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라고내다봤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과관련1심선고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형이나올경우,지지자들은똘똘뭉치겠지만중요한것은지지자들이아니다"라며"국민전체는이대표에대해'이제민주당도틀렸구나.조만간플랜B의대안은누구인지'라는논의에더욱관심을가질수있다"고진단했다.이어"재판이아무것도안끝났는데,이재명대표를(대권주자로)지지하기에도아직까지시기상조라고판단이드는것"이라며"(국민들은)관망을하는분위기"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P"상원트럼프내각확정·하원예산법안마련에충분한시간확보"미국의회의사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의회가연방정부업무가일시중단되는'셧다운'을피하기위해내년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취임이후까지임시예산안(CR)을연장하는방안을준비하고있다.미일간워싱턴포스트(WP)는의원들이내년3월까지연방정부에자금을지원하는임시조치를논의하고있다고익명의소식통2명을인용해11일(현지시간)보도했다.미하원은미정부의새회계연도시작일인지난10월1일까지차기회계연도예산법안을통과시키지못하자9월25일본회의를열어대선이후인12월20일까지정부예산지출을기존수준에준해유지한다는내용의3개월짜리CR을통과시켰고,상원도이를곧바로승인한바있다.대선을앞두고연방정부셧다운을피하기위한방책이었는데,이를3개월더연장하려한다는것이다.지난5일치러진대선결과공화당이대통령뿐아니라상·하원을모두장악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CR이3개월더연장되면상원은트럼프당선인의내각후보를확정하고,하원은차기회계연도예산법안을마련할충분한시간을확보할수있게된다.특히셧다운기한까지의회보좌관들은CR3개월연장방안이연장정부를계속운영할수있는유일한대안으로여긴다고WP는전했다.민주당의경우얼마남지않은바이든행정부기간연방정부셧다운사태를꺼리고있어대체로이방안에찬성할것으로예상된다.다만,민주당지도부는CR연장대신예산법안을신속히처리하기를바라고있다고WP는지적했다.하원세출위원회민주당간사인로사들로로(코네티컷)의원은성명에서"선거결과에도가능한한빨리연간예산안을통과시키고자하는나의바람이바뀌지않는다"며"나는협상할준비가돼있으며,공화당이테이블에나온다면협상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공화당이양원을모두장악하더라도민주당은트럼프당선인의2기행정부초기예산법안통과에영향력을지닐수있다.하원에서8석차이로다수를차지한공화당의석은개표가마무리되면더줄어들수있고,이미다수당이확정된상원에서도필리버스터를피하기에충분한의석(3분의2)을확보하지못할것이뻔한상황이다.민주당상원1인자인척슈머원내대표는성명에서"다수당이든소수당이든상원에서일을처리하는유일한방법은원칙을유지하면서초당적입법을통해서이며,향후2년도다르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의원들은허리케인밀턴과헐린이후소진된중소기업청(SBA)재난대출자금을채워넣어야하고,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등허리케인피해지역추가지원,붕괴된볼티모어항구의대형교량'프랜시스스콧키브리지'재건자금등또다른긴급한자금문제에직면하게된다고WP는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경담당차르'이어초강경이민정책주도인사또발탁전망트럼프유세때발언하는스티븐밀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정책담당백악관부비서실장에스티븐밀러전백악관선임보좌관겸연설담당관(39)을임명할예정이라고CNN이11일(현지시간)보도했다.트럼프당선인인수일내이같이발표할계획이라고두명의소식통이이매체에전했다.트럼프1기정부에서강경한국경이민정책을주도한그는트럼프당선인의이른바'불법이민자대규모추방'공약을설계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트럼프2기정부에서불법이민추방자수를현재의10배이상인연100만명이상으로늘릴것이라고밝힌바있다고CNN은전했다.앞서트럼프당선인은전날새정부의국경담당차르(czar)로톰호먼전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직무대행을임명하겠다고발표했다.초강경반이민정책을공약한트럼프당선인의새정부인사발표는백악관비서실장에이어국경담당차르가두번째다.트럼프당선인이다른자리에앞서'국경담당차르'에이어백악관에서이민문제를담당할부비서실장까지발표할것으로예상되는것은이민문제에대한당선인의우선적관심을보여주는것으로평가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시아드론[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몰도바가러시아드론두대가영공을침범했다고주장하면서러시아와마찰을빚고있다.미하이폽쇼이몰도바외무장관은10일(현지시간)엑스에"우크라이나방공망에혼란을주는데사용되는러시아의드론두대가오늘몰도바에추락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러시아드론이영공을침범하고몰도바국민생명을위협했다며항의했다.이에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11일성명에서"몰도바의반러시아적공격을단호히거부한다"며몰도바에서러시아드론이발견됐다는주장에근거가없다고강조했다.이어"러시아군은'특별군사작전'동안몰도바를비롯한우크라이나인접국가들에서드론을운항하지않았고비행경로를정하지도않았음을재강조한다"며"우크라이나군사목표물과인프라만우리의적법한표적"이라고주장했다.자하로바대변인은전날에도우크라이나가러시아수도모스크바를비롯한러시아전역에대규모드론공격을시도한날몰도바에드론이추락했다는발표가나온점에주목한다고지적했다.러시아가아니라우크라이나의드론이라는취지다.러시아국방부는10일우크라이나드론총70대를격추했으며이가운데34대는모스크바상공에서파괴했다고밝혔다.이는2022년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이후모스크바에대한최대규모드론공격이었다.자하로바대변인은"이러한우연의일치로우크라이나당국은몰도바가우크라이나와서방의편에서적대행위에본격적으로개입하도록도발하려는의도를드러낸다"고주장했다.러시아관영타스통신은몰도바외무부가러시아드론추락에항의하기위해12일오전올레크오제로프주몰도바대사를초치할것이라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옛소련국가로우크라이나와루마니아사이에위치한몰도바는러시아의영향력에서벗어나유럽연합(EU)으로통합되기위해노력하고있다.이달3일대선에서친유럽성향마이아산두대통령이재선에성공한가운데친러시아세력의선거개입의혹이제기되면서양국이대립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본인엑스계정에정치게시물4일간400건올려‘선전미디어’낙인우려도…“‘트럼프의엑스’될것”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본인이소유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서하루평균100여건의정치관련게시물을올리며트럼프2기행정부홍보에나섰다.지난8일(현지시간)머스크가"붉은빛이당신을더편안하게잠들도록할것"이라며엑스에올린사진.일론머스크엑스캡처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본인이소유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엑스(X)에하루평균100여건의정치관련게시물을올리며트럼프2기행정부홍보에‘올인’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대선기간내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을공개적으로지지해온머스크가이제는차기행정부의메시지까지전달하기시작하면서자칫엑스가‘선전미디어’로자리매김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9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머스크는미국대선이치러진지난5일부터약4일간자신의엑스계정에400건이상의정치관련게시물을게시했다.머스크는트럼프당선인이‘정부효율성위원회’를만들것이라며보건및팬데믹대응을감독하는정부기관에‘대대적인대청소’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트럼프의당선이스페이스X의화성탐사에도움이될것이라는글도게시했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본인이소유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에서하루평균100여건의정치관련게시물을올리며트럼프2기행정부홍보에나섰다.머스크가최근엑스에올린이미지들.일론머스크엑스캡처본인의주장과일치하는게시물들을끊임없이‘리트윗’(인용)하고,짧게견해를덧붙이는방식도활용하고있다.한이용자가트럼프의당선이유에대해설명하는글을올리자“정확한평가”라고호응하는가하면,“주류언론이민주당의선전도구라는사실이알려졌으며,미국인들이깨어나고있다”라는글에는“바로이거다”라고덧붙였다.엑스CEO린다야카리노역시지난6일“모든대선후보는2024년선거에서엑스가얼마나큰차이를만들어냈는지알게될것이며,엑스는의심할여지없이인류의광장이될것”이라는내용의게시물에“근무를명받았습니다”라고답하며동조하는모습을보였다.엑스의CEO인린다야카리노또한머스크의행보에동조하는모습을보였다.지난6일(현지시간)"모든대선후보는2024년선거에서엑스가얼마나큰차이를만들어냈는지알게될것"이라는내용의게시물에야카리노가응답했다.린다야카리노엑스캡처머스크는올해7월엑스를통해트럼프지지를선언한것을시작으로,8월에는트럼프와대담을나누는오디오쇼를2시간동안진행했다.대선당일인지난5일에는오디오타운홀을열고2억300만명에달하는팔로워에게트럼프투표를호소한바있다.이에트럼프는6일새벽대선승리연설에서머스크를지목해“스타탄생?일론!”이라며그가승리에기여했다고치켜세웠다.한편머스크의행보를두고스티븐리빙스턴조지워싱턴대학교데이터·민주주의·정치연구소초대소장은“엑스가공론의장에서메가폰으로변했다”고평가했다.기타조하르컬럼비아대학교경영대학원교수역시엑스가트럼프선전의본거지가되었다고지적하며“(앞으로)‘트럼프의엑스’로식별될것이라는데의심의여지가없다”고밝혔다.2022년10월트위터를인수한머스크는몇주만에‘표현의자유’라는명분으로가짜뉴스등을걸러내는기존콘텐츠중재가이드라인을폐지했다.폭력을선동하거나혐오발언을공유했다는이유로이용이정지됐던수천개계정의복구또한단행했다.당시복원된계정에는트럼프당선인과극우음모론자알렉스존스의계정이포함됐다.지난해에는엑스의엔지니어들에게자신의계정게시물이잘노출되도록하는코드를추가하도록지시하기도했다.그결과머스크의계정은엑스에서가장팔로워가많은‘최고인기’계정에등극했다.박선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가주택도시기금으로미국한오피스빌딩에1800억원규모로투자했다가전액손실을봤음에도관련투자리스크관리회의는단한번도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11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예산안검토보고서’에따르면국토부는대체투자한미국보스턴소재빌딩에대한위험관리를소홀히했다.첫투자가이뤄진2017년이래국토부는대체투자위원회(이하대체투자위)를통해관련회의를한차례도열지않았다.예결위는미국빌딩투자손실이난이후에도국토부대응이미흡했다고지적했다.투자손실이처음으로발생한2021년12월이후추가투자심의등정례적인회의만을열었다는것이다.투자손실이대체투자위에서단독안건으로다뤄진적은없다.앞서국토부는주택기금여유자금1800억원을미국보스턴‘스테이트스트리트’빌딩에대체투자했다.하지만코로나19팬데믹여파로빌딩공실률이높아져올해수익률이투자시점대비30%급락하며결국전액투자손실을보게됐다.국토부는개별자산에대한위험관리규정이별도로없다는입장이다.국토부관계자는“미국빌딩손실이후공실률확인등사후점검은분기,반기별로하고있다”고말했다.세종=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티메프정산지연사태수사검찰,계열사대표진술확보“정산지연고의없었다”는구대표측주장뒤집는셈티몬·위메프대규모미정산사태핵심피의자인구영배큐텐그룹대표가지난달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국민일보DB티메프(티몬+위메프)정산지연사태를수사하는검찰이“매출을늘리면서영업손실률은줄이라는구영배큐텐그룹대표의지시는이율배반적”이라는계열사대표진술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손실을줄이도록해정산지연의고의가없었다는구대표측주장을뒤집는진술인데,검찰은조만간구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재청구할계획이다.11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티메프전담수사팀(팀장이준동부장검사)은지난4일과5일류광진티몬대표를소환해조사했다.검찰은“구대표에게서티몬의영업손실률을줄이라는지시를받았을때어떤생각이들었느냐”고물은것으로전해졌다.류대표는“매출액을늘리면서손실률을줄이라는건앞뒤가안맞는말이라이율배반적이라고생각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구대표는류대표등과공모해정산대금지급불능상황을인식하고도판매자들을속이고돌려막기식영업을해1조5950억원상당의판매대금등을가로챈혐의(사기)를받는다.검찰은구대표등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지난달10일법원에서전부기각됐다.구대표측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계열사에영업손실률을줄이라고지시했기에정산지연의고의가없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자신은손실이커지지않도록당부했으므로정산지연을일으킬의도가없었다는취지다.하지만검찰은류대표의추가진술등을고려할때구대표사기혐의의골자인‘지급불능상황을인식하고도무리하게물품판매를진행한고의성’이충분히입증된다고본다.검찰은구대표등이티메프의정산지연상황을금융당국에허위보고한것과관련된정황도추가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검찰은구대표등의구속영장에‘지난해초티몬의미정산금액이이미5163억원에달했는데금융감독원에462억원으로10분의1이상축소보고했다’는혐의도담았다.검찰은보강수사과정에서지난해하반기티몬의해외판매자에대한정산지연문제가발생한정황을포착했다.검찰은큐텐그룹측이금감원에‘판매자측이이상한물건을팔아제재를위해확인하다보니정산이늦어진것’이라며허위대응을한것으로본다.구대표는지난8일영장기각후처음으로검찰조사를받았다.구대표는정산지연사태의고의성을여전히부인하고있다.검찰은판매자등피해자들을전수조사하는등보강수사를진행했다.검찰관계자는“이번사건핵심은변제능력이없다는것을알면서도무리하게물건을팔았다는것”이라고말했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영향줄이려의도된거짓말판례봐도15일선고는유죄인사안”지지율끌어올리려는전략분석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중앙지법청사앞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선고재판생중계를촉구하는1인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판례와법리까지제시하며공직선거법위반혐의1심선고를앞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공세에집중했다.한대표는윤석열대통령의지난7일대국민담화이튿날부터‘이재명때리기’를이어가고있다.정치권에서는한대표가전략적으로‘검사대피고인’구도를부각하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한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도널드트럼프당선인은2023년11월유권자들의높은관심등을이유로재판공개를당당하게요구한바있다”며“이대표재판을생중계하기를바라는여론이굉장히높다.무죄라면못할이유가없다”고날을세웠다.또민주당을향해서도“(이대표가)무죄라고생각하면재판생중계무력시위를하는게맞는다”며“그런데민주당은생중계는극구거부하면서판사겁박에만올인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사법부가더도말고덜도말고법대로만,다른일반국민과똑같이판단해주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한대표는지난8일부터나흘연속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겨냥한메시지를내고있다.이날은이대표가2020년7월대법원에서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무죄확정판결을받은사례까지분석해압박에나섰다.한대표는“(당시무죄)이유는‘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일회성으로거짓말했기때문’이라는논리였다.금요일(15일)판결은그판례에따르더라도유죄인사안”이라고강조했다.이어“선거에큰타격을받을내용이언론을통해공개되자마자영향을줄여보려고의도되고준비된반복된거짓말을했다”고말했다.한대표는이대표선고를사흘앞둔12일에는당지도부및당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들과함께‘민주당의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도개최할예정이다.여권에서는한대표가법무부장관시절국회에서야당과맞섰던장면을연상시킨다는평가가나왔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국민들이한대표에대해익히알던야당공격수로서의특장점이잘드러나는구도가됐다”고말했다.한대표가여권공멸을우려하는보수층을흡수하고,무당파중도층까지지지세를확장하려는행보라는시각도있다.한국갤럽의11월1주차조사에따르면장래지도자선호도조사에서한대표는14%로이대표(29%)의절반수준이었다.한대표측은최근당정갈등이확대되는과정에서보수층이반이작용한영향이있는것으로분석했다.김건희여사문제에서비롯된대통령실에대한보수층실망감이한대표에게까지향했다는것이다.한대표가윤대통령기자회견이후용산에대한공세를자제하고,이대표에대한공세에집중한것도이와무관치않다는평가다.다만여권고위관계자는“‘검사대피고인’구도는양날의검일수있다”며“결국에는‘정치인한동훈’으로각인되는게더중요하다”고말했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대선때외국인갱단추방위해1700년대법발동공약국경담당차르내정된톰호먼[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미국트럼프2기정부에서'국경담당차르'를맡게된톰호먼전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직무대행은11일(현지시간)이른바사상최대의불법이민자추방작전과관련,"공공안전및국가안보에대한위협이우선순위가될것"이라고말했다.호먼전직무대행은이날미국폭스방송에출연,마약카르텔및성적인신매매(sextrafficking)를거론하면서"그들은미국에가장큰위협을초래한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또직업근무현장이강제노동및성매매관련인신매매의대피처가되고있다면서근로현장에대한단속작전도실시할것이라고말했다.바이든정부는2021년근로현장을급습해불법이민자를대규모로단속하는것은중단시킨바있다고워싱턴포스트(WP)가보도했다.앞서트럼프전대통령은전날밤호먼전직무대행을'국경차르'로임명하겠다고발표하면서"톰호먼은또한모든불법체류자를그들의나라로추방하는일도총괄할것"이라고밝혔다.호먼전대행은전날오전진행한폭스뉴스등과의인터뷰에서는"추방은대상이잘특정된계획적인ICE직원에의한작전이될것"이라면서"이것인인도적인작전이될것이지만필요한대규모추방작전"이라고말했다.그는범죄와국가안보위협을우선할것이라면서"우리는최악중에최악에집중할것"이라고말한뒤"그것은언론이말하는것과매우다를것"이라고밝혔다.앞서트럼프당선인은선거때취임첫날불법이민자에대한대규모추방작전을실시할것이라고공약했다.그는이를위해1798년제정된'적성국국민법'(AlienEnemiesAct)을발동하겠다고밝혔으며"이나라에불법외국인갱단이한명도남지않을때까지모든불법외국인갱단을추적,체포,추방하기위해ICE,국경순찰대,연방의법집행기관으로구성된엘리트팀을파견하겠다"고강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바이든정부기후특사"트럼프당선실망…정책되돌리려할것"COP29의장"파멸의길가는중"…WMO"파리협정큰위기"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AP=연합뉴스)11일(현지시간)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린COP29에서묵타르바바예프의장이개막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네바=연합뉴스)안희특파원=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11일(현지시간)개막한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서급속히진행중인기후위기를둘러싼경고메시지가잇따랐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약속인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집권1기당시탈퇴한이력이있었던만큼미국의재탈퇴가능성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COP29개최국인아제르바이잔의환경부장관이기도한묵타르바바예프COP29의장은"우리는파멸의길을걷고있다"며"COP29는다자기후시스템에대한우리의헌신을시험할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국제사회가스스로약속한통제목표와는점점멀어지는지구온난화의심각성을지적하면서인류공통의목표보다각자의이익을더중시하는협약당사국들의태도를비판한것으로풀이된다.국제사회는2015년파리기후변화협약을통해지구기온상승폭을'산업화이전대비1.5도'로제한할것을약속했다.그러나이를지키겠다는각국의온실가스감축수준은기대에턱없이모자란다는지적이많다.심지어모든당사국이현재의탈탄소공약을완전히달성해도산업화이전대비1.5도밑으로기온상승폭을통제할확률이14%에불과하다는게유엔의진단이다.무엇보다국제사회는더강력한목표를세우고이를추진할재원도마련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바바예프의장은이번COP29에서견해차가첨예한탈탄소재원마련논의를두고"진실의순간이될것"이라고말했다.기후변화를막기위한각국의'진정성'이결국돈으로증명될것이라는뜻이다.COP29에서는2025년이후기후위기대응에필요한재원을얼마나,어떻게조성할지를담은'신규기후재원조성목표'(NCQG·NewCollectiveQuantifiedGoal)가핵심의제이기때문이다.선진국은돈을내야할공여국범위를넓히고민간재원도포함하자고주장하지만,개발도상국은공여국을늘리는것보다선진국이기후변화협약상공여의무를지키는것이먼저이며공공재원이중심이돼야한다고반박한다.선진국은과거제한없이탄소를배출하며경제성장을먼저이뤘으면서이제와그결과에대한부담과책임을개도국에도지우려한다는것이다.바바예프의장은"우리는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자금이수조달러라는것을알지만이를달성할방법을두고는다양한견해가있다"고언급했다.또"각국이공공부문에서직접동원할자금은수천억달러수준이라는말도들린다"며"합의를끌어내기까지겨우12일이남아있다.우리는견해차를해소하고새로운목표를설정하기위해이합의를긴급히마무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제사회가재원을두고이견을드러낸상황에서트럼프의재집권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결속을더욱어렵게할것이라는목소리가미국대표로부터나왔다.조바이든현미국행정부의존포데스타기후특사는이날COP29에참석해"트럼프의당선은기후운동가들에게는실망스러운결과"라고지적했다.그는"차기행정부가기후정책의방향을되돌리려하겠지만미국의도시와주,시민들이그빈자리를채울것"이라며"연방정부가뒷전으로미룰일이라고해도기후변화억제를위한미국의노력은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다.또"안전한지구를위한우리의싸움은끝이아니다"라며"이싸움은한국가의정치주기를넘는더큰싸움"이라고덧붙였다.이날유엔은기후변화의심각성을부각하며국제사회의적극적인대응을요청했다.세계기상기구(WMO)는올해1∼9월지구평균온도를토대로올해가역사상가장더운해가될것이라는전망보고서를발표했다.이보고서를발표한셀레스트사울로WMO사무총장은"파리협정의야심찬계획은큰위기에처해있다"고짚었다.그는가뭄과홍수등극단적이상기후를불러온점을거론하며"불행히도우리의새로운현실이며미래를이미맛보고있는것"이라고도말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기후재앙이건강을위협하고불평등을심화하며지속가능한발전에해를끼치고있다"면서당사국들의적극적인대응을주문했다.세계기상기구(WMO)사무총장(AP=연합뉴스)셀레스트사울로WMO사무총장이11일(현지시간)아제르바이잔바쿠에서열린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올해기상전망에관해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29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급속히진행중인기후위기를둘러싼경고메시지가잇따랐습니다.현지시간으로11일유엔기후총회의장이자개최국인아제르바이잔의묵타르바바예프환경부장관은"우리는파멸의길을걷고있다"면서"총회는다자기후시스템에대한우리의헌신을시험할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지구온난화의심각성을지적하면서온실가스감축이라는인류공통의목표보다각자의이해관계를더중시하는협약당사국들의태도를비판한것으로풀이됩니다.바바예프의장은"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자금이수조달러라는것을알지만이를달성할방법을두고다양한견해가있다"면서기후변화를막기위한각국의'진정성'이결국돈으로증명될것이란취지로말했습니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도"기후재앙이건강을위협하고불평등을심화하며지속가능한발전에해를끼치고있다"면서당사국들의적극적인대응을주문했습니다.임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5134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